diff --git "a/bar_exam/criminal/rag_s/criminal2024.rag.json" "b/bar_exam/criminal/rag_s/criminal2024.rag.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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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1.", "question": "예비 · 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 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ㄹ.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 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ㅁ.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A": "ㄱ, ㄴ, ㄷ", "B": "ㄱ, ㄴ, ㄹ", "C": "ㄴ, ㄷ, ㅁ", "D": "ㄱ, ㄴ, ㄹ, ㅁ", "E": "ㄱ, ㄷ, ㄹ, ㅁ",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예비 · 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형법｣상 음모죄의 성립을 위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반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 발생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거나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ㄹ.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나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단계에 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ㅁ.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0859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41.35060119628906, "title": "법령", "passage":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n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n\t\t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n\t\t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n\t\t\n\t\t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t\t\n\t\t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doc_id": "docid-10629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8.862998962402344, "title": "법령", "passage":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n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n\t\t 별표 1의7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t\t\n\t\t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n\t\t\n\t\t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t\t\n\t\t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n\t\t\n\t\t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t\t\n\t\t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n\t\t\n\t\t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n\t\t\n\t\t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doc_id": "docid-11155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37.45180130004883, "title": "법령", "passage":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n\t\t 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n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12", "score": 37.08829879760742,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n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54", "score": 36.19309997558594,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n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n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n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n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n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n5. ���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n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n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n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n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doc_id": "docid-7519__dumpdate-20231128___jo-46", "score": 35.02320098876953, "title": "법령", "passage":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n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n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n1. 신고자의 인적사항\n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n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n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n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1>\n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n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n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n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n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n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n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n1. 직무 참여 일시중지\n2. 직무 대리자의 지정\n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n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n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n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n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n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doc_id": "docid-10324__dumpdate-20231128___jo-34", "score": 34.88180160522461, "title": "법령", "passage":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n\t\t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t\t\n\t\t 1. 일반기준\n\t\t\n\t\t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n\t\t\n\t\t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n\t\t\n\t\t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n\t\t\n\t\t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doc_id": "docid-10487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34.51649856567383, "title": "법령", "passage":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n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7.30, 2022.1.4>\n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n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n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n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8.31, 2019.4.16, 2019.6.25, 2020.7.28, 2021.8.27, 2022.1.4>\n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n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n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n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n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n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n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n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n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n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n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n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n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n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n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n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doc_id": "docid-11946__dumpdate-20231128___jo-23", "score": 34.416500091552734, "title": "법령", "passage":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n①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3.1.16>\n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n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n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2020.7.28, 2021.10.14>\n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n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n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n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n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n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n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n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n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n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n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n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n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n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n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n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n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n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239", "score": 34.346099853515625,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n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②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군사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doc_id": "docid-303__dumpdate-20231128___jo-87", "score": 34.34159851074219, "title": "법령", "passage": "해사안전법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n① 이 조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n②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n③ 선박은 제1절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n④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n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n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n⑥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n1.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霧中信號)를 듣는 경우\n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doc_id": "docid-10125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4.29949951171875, "title": "법령", "passage":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n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n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n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n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n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n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2026__dumpdate-20231128___jo-232", "score": 34.28329849243164, "title": "법령", "passag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n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n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n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doc_id": "docid-11994__dumpdate-20231128___jo-221", "score": 34.2333984375, "title": "법령", "passage":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2조(징계의 감경)\n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08.12.23, 2009.4.1, 2012.4.27, 2013.11.25, 2015.1.27, 2017.1.23, 2018.3.5>\n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n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n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23, 2019.6.25, 2021.3.3, 2021.11.22, 2022.4.22, 2023.4.14>\n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n1의2.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n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n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n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n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n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n9. 성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n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n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n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n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n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n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3>"}, {"doc_id": "docid-11289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34.19409942626953, "title": "법령", "passage":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n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n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n1. 신고자의 인적사항\n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n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n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n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n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n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n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n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n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n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n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n1. 직무 참여 일시중지\n2. 직무대리자의 지정\n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n4. 그 밖에 지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n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n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n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n1. 신청인\n2. 불이익조치를 한 자\n3. 참고인\n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n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n1. 사무총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n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doc_id": "docid-11933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4.1343994140625,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n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n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n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n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n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n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n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n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n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n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n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n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n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n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n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n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n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n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doc_id": "docid-11938__dumpdate-20231128___jo-135", "score": 33.6083984375, "title": "법령", "passage":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징계감경)\n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n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n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n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n1.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n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n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n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n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n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n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n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n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n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n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n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n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n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n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n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n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n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33.309600830078125,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566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3.305301666259766, "title": "법령", "passage":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n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n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n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doc_id": "docid-12122__dumpdate-20231128___jo-62", "score": 33.28810119628906, "title": "법령", "passage":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n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n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n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0.24>\n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n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n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n④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n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n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문 2.", "question":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B":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C": "업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D":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E":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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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363__dumpdate-20231128___jo-358", "score": 7.993000030517578,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법 제269조(재판의 관할)\n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2021.9.24>"},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342", "score": 7.697800159454346,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275조(고소의 불가분)\n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90", "score": 7.310400009155273,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65조(친족간의 범행)\n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27400016784668, "title": "법령",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no": "문 3.", "question": "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경력> Ⓐ 202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상습으로 2023. 2. 10.경 X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상습절도]. ㉡ 2023. 3. 8.경 Y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 수일 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라고 거짓말하여 2023. 3. 10.경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 ㉢ 2023. 6. 10.경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행].", "A":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B":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C":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죄로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D":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 ㉡죄에 관하여 1개, ㉢죄에 관하여 1개의 형을 각각 선고하여야 한다.", "E": "Ⓑ범죄경력이 있는 甲이 ㉡, ㉢죄로 기소된 경우, ㉡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경력> Ⓐ 202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상습으로 2023. 2. 10.경 X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상습절도]. ㉡ 2023. 3. 8.경 Y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 수일 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라고 거짓말하여 2023. 3. 10.경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 ㉢ 2023. 6. 10.경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행].",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0481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73.29280090332031,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n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2. 외교부장관\n3. 법무부장관\n4. 행정안전부장관\n5. 문화체육관광부장관\n6. 농림축산식품부장관\n7. 산업통상자원부장관\n8. 보건복지부장관\n9. 환경부장관\n10. 국토교통부장관\n11. 해양수산부장관\n12. 국무조정실장\n13. 새만금개발청장\n14. 전라북도지사\n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n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n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n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852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62.379600524902344,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n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개·폐회식장\n2. 그늘막 시설\n3. 방범시설\n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n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주차장\n2. 쓰레기 처리시설\n3. 폐수처리시설\n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doc_id": "docid-45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61.5463981628418,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n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개회식ㆍ폐회식장\n2. 응급의료시설\n3. 방범시설\n4. 그 밖에 산림청장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n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주차장\n2. 쓰레기 처리시설\n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doc_id": "docid-11996__dumpdate-20231128___jo-108", "score": 60.012901306152344, "title": "법령", "passag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n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n\t\t\t\t\n\t\t\t\t<이미지125633313>\n\t\t\t\t\n\t\t\t\t<이미지125633315>\n\t\t\t\t\n\t\t\t\t<이미지125633317>\n\t\t\t\t\n\t\t\t\t![\"img125633319\"](\"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33319\")
\n\t\t\t\t\n\t\t\t\t┌───────────────────┬─────────────────────┐\n\t\t\t\t\n\t\t\t\t│구분 │제출 서류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n\t\t\t\t\n\t\t\t\t│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n\t\t\t\t\n\t\t\t\t│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n\t\t\t\t\n\t\t\t\t│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n\t\t\t\t\n\t\t\t\t│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n\t\t\t\t\n\t\t\t\t│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n\t\t\t\t\n\t\t\t\t│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n\t\t\t\t\n\t\t\t\t│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n\t\t\t\t\n\t\t\t\t│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 │\n\t\t\t\t\n\t\t\t\t│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n\t\t\t\t\n\t\t\t\t│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n\t\t\t\t\n\t\t\t\t│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n\t\t\t\t\n\t\t\t\t│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라 │ │\n\t\t\t\t\n\t\t\t\t│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n\t\t\t\t\n\t\t\t\t│ │통하여 개설되거나 │ │\n\t\t\t\t\n\t\t\t\t│ │발급된 경우 │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n\t\t\t\t\n\t\t\t\t│ │명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n\t\t\t\t\n\t\t\t\t│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n\t\t\t\t\n\t\t\t\t│ │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n\t\t\t\t\n\t\t\t\t│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n\t\t\t\t\n\t\t\t\t│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n\t\t\t\t\n\t\t\t\t│ │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n\t\t\t\t\n\t\t\t\t│ │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n\t\t\t\t\n\t\t\t\t│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n\t\t\t\t\n\t\t\t\t│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n\t\t\t\t\n\t\t\t\t│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n\t\t\t\t\n\t\t\t\t│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n\t\t\t\t\n\t\t\t\t│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n\t\t\t\t\n\t\t\t\t│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n\t\t\t\t\n\t\t\t\t│ │우로 한정한다) │\n\t\t\t\t\n\t\t\t\t│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n\t\t\t\t\n\t\t\t\t│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n\t\t\t\t\n\t\t\t\t│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n\t\t\t\t\n\t\t\t\t│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n\t\t\t\t\n\t\t\t\t│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n\t\t\t\t\n\t\t\t\t│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n\t\t\t\t\n\t\t\t\t│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t\t\t\t\n\t\t\t\t│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n\t\t\t\t\n\t\t\t\t│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n\t\t\t\t\n\t\t\t\t│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n\t\t\t\t\n\t\t\t\t│ │는 수출대금���금증명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n\t\t\t\t\n\t\t\t\t│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n\t\t\t\t\n\t\t\t\t│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n\t\t\t\t\n\t\t\t\t│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n\t\t\t\t\n\t\t\t\t│ │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n\t\t\t\t\n\t\t\t\t│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n\t\t\t\t\n\t\t\t\t│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n\t\t\t\t\n\t\t\t\t│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n\t\t\t\t\n\t\t\t\t│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n\t\t\t\t\n\t\t\t\t│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n\t\t\t\t\n\t\t\t\t│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n\t\t\t\t\n\t\t\t\t│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n\t\t\t\t\n\t\t\t\t│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n\t\t\t\t\n\t\t\t\t│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n\t\t\t\t\n\t\t\t\t│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n\t\t\t\t\n\t\t\t\t│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n\t\t\t\t\n\t\t\t\t│ │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5. 삭제 <2023. 2. 28.> │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n\t\t\t\t\n\t\t\t\t│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n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n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n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doc_id": "docid-6898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57.657501220703125,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조\n①내무부직제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이사관 4인\n\t\t\t\t\n\t\t\t\t 기감 1인\n\t\t\t\t\n\t\t\t\t 서기관 16인\n\t\t\t\t\n\t\t\t\t 기정 4인\n\t\t\t\t\n\t\t\t\t 경무관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통계관+-3급갑류 1인\n\t\t\t\t\n\t\t\t\t +-3급을류 1인\n\t\t\t\t\n\t\t\t\t 사무관 38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10인포함)\n\t\t\t\t\n\t\t\t\t 기 좌 33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27인포함)\n\t\t\t\t\n\t\t\t\t 총 경 22인\n\t\t\t\t\n\t\t\t\t 체육관 2인\n\t\t\t\t\n\t\t\t\t 주 사 71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29인포함)\n\t\t\t\t\n\t\t\t\t 기 사 76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75인포함)\n\t\t\t\t\n\t\t\t\t 경 감 54인\n\t\t\t\t\n\t\t\t\t 경 위 백9인\n\t\t\t\t\n\t\t\t\t 비 서 1인\n\t\t\t\t\n\t\t\t\t 서 기 10인\n\t\t\t\t\n\t\t\t\t 경 사 백43인\n\t\t\t\t\n\t\t\t\t 순 경 백21인\n②지방토목관서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기 감 3인\n\t\t\t\t\n\t\t\t\t 서기관 3인\n\t\t\t\t\n\t\t\t\t 기 정 6인\n\t\t\t\t\n\t\t\t\t 사무관 2인\n\t\t\t\t\n\t\t\t\t 기 좌 10인\n\t\t\t\t\n\t\t\t\t 주 사 7인\n\t\t\t\t\n\t\t\t\t 기 사 21인\n③경찰서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총경 72인\n\t\t\t\t\n\t\t\t\t 경감 3백52인\n\t\t\t\t\n\t\t\t\t 경위 천8백4인\n\t\t\t\t\n\t\t\t\t 경사 4천2백68인\n\t\t\t\t\n\t\t\t\t 순경 2만3천5백1인\n④경찰전문학교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경무관 1인\n\t\t\t\t\n\t\t\t\t 교 수 15인\n\t\t\t\t\n\t\t\t\t 총 경 4인\n\t\t\t\t\n\t\t\t\t 체육관 2인\n\t\t\t\t\n\t\t\t\t 경 감 6인\n\t\t\t\t\n\t\t\t\t 경 위 13인\n\t\t\t\t\n\t\t\t\t 경 사 24인\n\t\t\t\t\n\t\t\t\t 순 경 3백69인\n⑤경찰병원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2 급 1인\n\t\t\t\t\n\t\t\t\t 의 무 관+-3급갑류 9인\n\t\t\t\t\n\t\t\t\t +-3급을류 7인\n\t\t\t\t\n\t\t\t\t 서 기 관 1인\n\t\t\t\t\n\t\t\t\t 약 제 관+-3급갑류 1인\n\t\t\t\t\n\t\t\t\t +-3급을류 1인\n\t\t\t\t\n\t\t\t\t 사 무 관 1인\n\t\t\t\t\n\t\t\t\t 간호부장(3급을류) 1인\n\t\t\t\t\n\t\t\t\t 주 사 4인\n\t\t\t\t\n\t\t\t\t 기 사 2인\n\t\t\t\t\n\t\t\t\t 의 무 사 6인\n\t\t\t\t\n\t\t\t\t 약 제 사 4인\n\t\t\t\t\n\t\t\t\t 간 호 부(4급) 4인\n\t\t\t\t\n\t\t\t\t 서 기 6인\n\t\t\t\t\n\t\t\t\t 기 원 3인\n\t\t\t\t\n\t\t\t\t 간 호 부(5급) 18인\n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기 정(소장) 1인\n\t\t\t\t\n\t\t\t\t 사무관 1인\n\t\t\t\t\n\t\t\t\t 기 좌 2인\n\t\t\t\t\n\t\t\t\t 주 사 1인\n\t\t\t\t\n\t\t\t\t 기 사 7인\n\t\t\t\t\n\t\t\t\t 기 원 17인\n⑦서울특별시와도에배치할국가공무원에관한건중 별표를<%생략:별표0%> 다음과 같이 한다.\n⑧서울특별시의구(區)직제와정원에관한건중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구청장 9인\n\t\t\t\t\n\t\t\t\t 사무관 9인\n\t\t\t\t\n\t\t\t\t 주 사 79인\n\t\t\t\t\n\t\t\t\t 기 사 24인\n\t\t\t\t\n\t\t\t\t 서 기 21인\n\t\t\t\t\n\t\t\t\t 기 원 4인\n⑨군(郡) 직제와 정원에 관한건중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군 수 백40인\n\t\t\t\t\n\t\t\t\t 주 사 3백91인\n\t\t\t\t\n\t\t\t\t 기 사 3백20인\n\t\t\t\t\n\t\t\t\t 산 림 주 사 57인\n\t\t\t\t\n\t\t\t\t 서 기 26인\n\t\t\t\t\n\t\t\t\t 기 원 25인\n\t\t\t\t\n\t\t\t\t 산림 주사보 백10인\n\t\t\t\t\n\t\t\t\t별표 \n\t\t\t\t\n\t\t\t\t ＼\n\t\t\t\t\n\t\t\t\t ＼직＼급\n\t\t\t\t\n\t\t\t\t ＼종 ＼별 3급을류 4 급 5 급\n\t\t\t\t\n\t\t\t\t기관별＼별 ＼ +---+--+ +------+-------+ +-----+-----+\n\t\t\t\t\n\t\t\t\t 군 수 주사 기사 산림 서기 기원 산 림 계\n\t\t\t\t\n\t\t\t\t 주사 주사보 \n\t\t\t\t\n\t\t\t\t경 기 도 19 56 40 10 - - 17 142\n\t\t\t\t\n\t\t\t\t충청북도 10 27 23 5 - - 7 72\n\t\t\t\t\n\t\t\t\t충청남도 14 37 30 7 4 1 7 100\n\t\t\t\t\n\t\t\t\t전라북도 14 40 34 6 - 3 12 109\n\t\t\t\t\n\t\t\t\t전라남도 21 59 50 10 - - 13 153\n\t\t\t\t\n\t\t\t\t경상북도 23 61 51 4 1 3 19 162\n\t\t\t\t\n\t\t\t\t경상남도 20 55 43 5 3 3 17 146\n\t\t\t\t\n\t\t\t\t강 원 도 17 51 45 10 18 15 18 174\n\t\t\t\t\n\t\t\t\t제 주 도 2 5 4 - - - - 11\n\t\t\t\t\n\t\t\t\t 계 140 391 320 57 26 25 110 1,069"}, {"doc_id": "docid-1048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56.823001861572266,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n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n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n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n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n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n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4524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56.73139953613281,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n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n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n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n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n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ㆍ순천시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지사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n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n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n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n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doc_id": "docid-8522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56.6952018737793,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n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n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n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n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건립 또는 조성 계획\n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n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n7.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n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n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n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n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65", "score": 55.748199462890625,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n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5.29>\n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0.3.30, 2011.6.7, 2012.2.28, 2013.2.23, 2014.3.14, 2015.7.16, 2015.12.1, 2017.3.31, 2018.3.21, 2022.3.18, 2023.3.20>\n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n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n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n4. 삭제 <2022.3.18>\n5. 삭제 <2022.3.18>\n6. 삭제 <2022.3.18>\n7. 삭제 <2015.12.1>\n8. 삭제 <2015.12.1>\n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3.14>\n1. 국가\n2. 지방자치단체\n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n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n④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11.4.1>\n1. 방사선측정기\n2. 시료채취 및 처리기\n3. 시료분석장비\n4. 방사능 방호장비\n5. 제염용장비\n⑤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5.10, 2005.12.30, 2008.12.31, 2011.4.1, 2013.3.23>\n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3>\n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n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n⑦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5.10, 2004.3.30, 2008.12.31, 2011.4.1>\n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n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11.4.1, 2021.3.16>\n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n2. 호주 공인��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n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n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n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n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n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n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n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n⑩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008.12.31, 2011.4.1>\n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신설 2020.3.13>"}, {"doc_id": "docid-8522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55.09389877319336,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n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452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54.708499908447266,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n이 영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4524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54.64350128173828,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내용 등)\n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n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n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n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n5. 사업기간\n6. 재원조달계획\n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n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n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②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n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n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n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n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n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n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n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n④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doc_id": "docid-10481__dumpdate-20231128___jo-27", "score": 54.3380012512207,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doc_id": "docid-11013__dumpdate-20231128___jo-32", "score": 54.243099212646484,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oc_id": "docid-11013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54.19839859008789,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n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t\t\t\t\t\n\t\t\t\t\t[시행일: 2022.2.18]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doc_id": "docid-11013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53.30619812011719,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n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n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n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n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n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n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n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8522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52.677398681640625,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n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n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n4. 국제대회의 준비·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n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doc_id": "docid-8522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52.11370086669922,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n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n2. 세계잼버리의 준비·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n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doc_id": "docid-11013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51.82529830932617,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과태료)\n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doc_id": "docid-4524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50.293800354003906, "title": "법령", "passage":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n2.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n3.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n4.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2. 전라남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n3. 순천시 부시장\n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no": "문 4.", "question":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ㄴ.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로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ㄷ.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甲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불이 A의 집 안방 천장까지 붙었으나 A가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ㅁ.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A": "ㄱ, ㄴ, ㄷ", "B": "ㄱ, ㄴ, ㅁ", "C": "ㄴ, ㄷ, ㄹ", "D": "ㄱ, ㄴ, ㄷ, ㄹ", "E": "ㄱ, ㄷ, ㄹ, ㅁ",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ㄴ.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로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ㄷ.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甲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불이 A의 집 안방 천장까지 붙었으나 A가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ㅁ.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죄의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875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44.3838996887207, "title": "법령", "passage":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n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n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죄"}, {"doc_id": "docid-10326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40.288700103759766, "title": "법령", "passage":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n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n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n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n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n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n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n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n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n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n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doc_id": "docid-9834__dumpdate-20231128___jo-125", "score": 39.97159957885742, "title": "법령", "passag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n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n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n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n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doc_id": "docid-10360__dumpdate-20231128___jo-20", "score": 38.45320129394531, "title": "법령", "passag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n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n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n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n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n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n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n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n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doc_id": "docid-9834__dumpdate-20231128___jo-305", "score": 38.08539962768555, "title": "법령", "passag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n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n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n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n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doc_id": "docid-3191__dumpdate-20231128___jo-112", "score": 37.95909881591797, "title": "법령", "passage":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n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n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n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n② 삭제 <2020.12.22>\n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n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n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n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n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n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n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n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n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n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n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n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n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doc_id": "docid-5120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36.35110092163086, "title": "법령", "passage":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등)\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n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n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n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1.7.25, 2013.3.23, 2016.12.2>\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n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n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n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n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n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n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n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115", "score": 35.959598541259766,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n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n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n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n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n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n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n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n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n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n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n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n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n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n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n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n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n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doc_id": "docid-5798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35.66680145263672, "title": "법령", "passage":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정처분)\n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n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n3.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n4.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n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n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n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155", "score": 35.559600830078125,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n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n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n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n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n③ 삭제 <2020.6.9>\n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n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n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n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n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n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n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n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n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n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n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n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n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doc_id": "docid-1292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34.72930145263672, "title": "법령", "passag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n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n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n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n3. 광고주\n4. 옥외광고사업자\n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n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n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n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n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n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doc_id": "docid-2201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34.68389892578125, "title": "법령", "passag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n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1.4.13>\n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4.13>\n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n2.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n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n4.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n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3>\n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7.10.24, 2021.4.13>\n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1.1.26, 2021.4.13>\n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신설 2013.6.4, 2021.4.13>\n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9.1.15, 2021.4.13>\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n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n3.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⑨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21.4.13>\n⑩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신설 2013.6.4, 2021.4.13>\n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21.4.13>\n⑫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1.4.13>"}, {"doc_id": "docid-11558__dumpdate-20231128___jo-30", "score": 33.929298400878906, "title": "법령", "passa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n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n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n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n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n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n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n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n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n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n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n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n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n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8.5.15>\n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82", "score": 33.70309829711914,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n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n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n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n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doc_id": "docid-9577__dumpdate-20231128___jo-16", "score": 33.635398864746094, "title": "법령", "passage":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임시허가)\n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n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n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n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1. 사업실시계획서\n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n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n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n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n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n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n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n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n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8634__dumpdate-20231128___jo-34", "score": 33.50400161743164, "title": "법령", "passage":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n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n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n3. 제17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n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n5.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n6.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407__dumpdate-20231128___jo-54", "score": 33.493900299072266, "title": "법령", "passage":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n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5>\n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n1. 계좌개설 내역\n2. 통장원부 사본\n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n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 사항\n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n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의 선거기간 중 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6.1.15>\n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n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및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327__dumpdate-20231128___jo-88", "score": 33.18669891357422,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n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n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n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n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된 경우\n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n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n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n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n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n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n⑧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개정 2020.12.29>\n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n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n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n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n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n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n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doc_id": "docid-10185__dumpdate-20231128___jo-23", "score": 33.115699768066406,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개정 2013.12.30>\n1. 평가자\n2. 확인자\n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n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n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n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doc_id": "docid-5663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32.96269989013672, "title": "법령", "passage":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의2(조사)\n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n1. 일시와 장소\n2. 출석요구의 취지\n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n4. 제출자료\n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n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n1. 일시와 장소\n2. 조사의 목적과 범위\n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n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n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n1. 제출기간\n2. 제출요청사유\n3. 제출서류\n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n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n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n1. 조사목적\n2. 조사기간과 장소\n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n4. 조사범위와 내용\n5. 제출자료\n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n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n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n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n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n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문 5.", "question":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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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538299560546875,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540__dumpdate-20231128___jo-22", "score": 9.780400276184082, "title": "법령", "passage":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n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n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n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n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n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9.450599670410156,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0830__dumpdate-20231128___jo-59", "score": 8.689900398254395, "title": "법령", "passag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n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n2. 해당 이자등���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n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n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n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n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n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n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9951__dumpdate-20231128___jo-76", "score": 8.408900260925293, "title": "법령", "passag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n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n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doc_id": "docid-8152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8.355600357055664, "title": "법령", "passage": "밀항단속법 제4조의2(몰수ㆍ추징)\n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n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1558__dumpdate-20231128___jo-32", "score": 8.210800170898438, "title": "법령", "passa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n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n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n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n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n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n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doc_id": "docid-10174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8.151000022888184, "title": "법령", "passage":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n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n1.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n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n3.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n1. 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n2. 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n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ㆍ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doc_id": "docid-2612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8.12090015411377, "title": "법령", "passage":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조(목적)\n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1512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8.111900329589844, "title": "법령", "passage":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n「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 {"doc_id": "docid-11994__dumpdate-20231128___jo-220", "score": 7.977099895477295, "title": "법령", "passage":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1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n①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n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n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n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④ 징계위원회는 제162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11512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90939998626709, "title": "법령", "passage":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n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6>\n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n③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n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2021.3.16>\n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n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n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n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n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2.8>"}, {"doc_id": "docid-7110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900599956512451, "title": "법령", "passage": "해양경비법 제3조(국가의 책무)\n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712__dumpdate-20231128___jo-95", "score": 7.76669979095459, "title": "법령", "passage": "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n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n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n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n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n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n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n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227", "score": 7.748600006103516,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진정 등 수리)\n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n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n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n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n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n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n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n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n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n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n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n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n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n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no": "문 6.", "question": "｢형법｣ 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ㄴ.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나라 ｢형법｣상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그 예비 · 음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ㄹ.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ㅁ.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A": "ㄱ, ㄴ, ㄷ", "B": "ㄱ, ㄴ, ㄹ", "C": "ㄱ, ㄷ, ㅁ", "D": "ㄴ, ㄹ, ㅁ", "E": "ㄷ, ㄹ, ㅁ",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형법｣ 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ㄴ.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나라 ｢형법｣상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그 예비 · 음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ㄹ.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ㅁ.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333__dumpdate-20231128___jo-103", "score": 56.006099700927734,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31, 2020.6.9>\n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n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n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n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n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n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n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n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n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n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n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n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doc_id": "docid-11377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53.71889877319336, "title": "법령", "passag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n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n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n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n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n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n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n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doc_id": "docid-9384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53.42689895629883, "title": "법령", "passag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n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4.10.15, 2016.1.6>\n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n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n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n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n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n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n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n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n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doc_id": "docid-5731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48.839900970458984, "title": "법령", "passage":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법방해죄)\n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n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n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n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n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n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n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n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n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48.04629898071289,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06", "score": 47.417301177978516,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295조의2(형의 감경)\n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doc_id": "docid-755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46.76559829711914, "title": "법령", "passag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n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12.18, 2013.4.5, 2016.1.6>\n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n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n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n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n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doc_id": "docid-5454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45.80569839477539, "title": "법령", "passage":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n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n1. 「형법」 제2편제38장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제333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36조,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및 제336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43조의 죄\n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n3. 「형법」 제2편제40장 중 제355조제1항, 제356조(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357조, 제359조(제355조제1항, 제356조 및 제357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및 제360조의 죄\n4. 「형법」 제2편제41장 중 제362조, 제363조제1항 및 제364조의 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n1.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n2. 물품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n3. 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doc_id": "docid-10435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45.54909896850586, "title": "법령", "passage":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n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n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n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n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n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12.29>\n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n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n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n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n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n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n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n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n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n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n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n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n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n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n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n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n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n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n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doc_id": "docid-11022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44.033199310302734, "title": "법령", "passag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n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n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n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n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④ 삭제 <2013.4.5>\n⑤ 삭제 <2013.4.5>\n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n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n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doc_id": "docid-4952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43.53810119628906, "title": "법령", "passage":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n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n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n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n4.「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n5.「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n6.「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n7.「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n8.「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n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n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n1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n1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n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n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n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n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n2.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n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n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n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n6.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8971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43.11840057373047, "title": "법령", "passage": "소금산업 진흥법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n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n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n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n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다. <개정 2013.3.23>\n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08", "score": 42.915401458740234,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n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42.2765998840332,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국외범)\n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doc_id": "docid-10386__dumpdate-20231128___jo-10", "score": 41.19200134277344, "title": "법령", "passag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n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9.12.17>\n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n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n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doc_id": "docid-5430__dumpdate-20231128___jo-20", "score": 41.09450149536133, "title": "법령", "passag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n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n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n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n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n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n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n3. 기술이전의 필요성\n4. 기술료\n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n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n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n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n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n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n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n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n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n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n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8", "score": 41.055599212646484,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n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n② 삭제 <2005.7.29>\n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n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40.7327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n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oc_id": "docid-10363__dumpdate-20231128___jo-29", "score": 40.2958984375,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n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n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n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n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n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n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n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doc_id": "docid-92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40.2130012512207, "title": "법령", "passage": "군예식령 제72조(답례포)\n①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가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발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답례포를 발사한다.\n1.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n2. 해상 또는 우리나라 항만에서 우리나라의 사령관기 또는 기타의 수례자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 때\n②우리나라의 군함 또는 포대는 다음 각호의 예포를 받은 때에는 답례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n1.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n2. 우리나라 경축일에 있어서 축의를 표시하는 예포\n3. 외국 군함을 공식으로 방문한 우리나라의 문·무관에 대하여 발사하는 예포\n③외국의 군함 또는 포대에서 발사한 예포발사수와 우리나라의 예포발사수와 상이할 때에 그 상대방과 동일한 수의 답례포를 발사한다."}]}}}}, {"no": "문 7.", "question":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C":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D":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538299560546875,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27400016784668, "title": "법령",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10971__dumpdate-20231128___jo-51", "score": 7.140600204467773, "title": "법령", "passage":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n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9>\n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1.29>\n\t\t\t\t\n\t\t\t\t<이미지40284766>\n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1.29>\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1.29>\n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29>\n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9>"}, {"doc_id": "docid-10830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7.071000099182129, "title": "법령", "passage": "국제조세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n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n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n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n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n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n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n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n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no": "문 8.", "question":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ㄷ.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ㅁ.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A": "ㄱ, ㄴ, ㄷ", "B": "ㄱ, ㄴ, ㄹ", "C": "ㄴ, ㄷ, ㄹ", "D": "ㄱ, ㄴ, ㄹ, ㅁ", "E": "ㄱ, ㄷ, ㄹ, ㅁ",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ㄷ.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중���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ㅁ.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35.72589874267578,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n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n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n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n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n⑦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doc_id": "docid-11945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29.171600341796875, "title": "법령", "passage":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n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n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doc_id": "docid-8420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29.171598434448242, "title": "법령", "passage":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n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n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doc_id": "docid-10022__dumpdate-20231128___jo-114", "score": 28.66790008544922,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n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8>\n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n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n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n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n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doc_id": "docid-9336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27.948999404907227, "title": "법령", "passage":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n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n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n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n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n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doc_id": "docid-1650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27.468599319458008, "title": "법령", "passage":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관할수역)\n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n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n\t\t\n\t\t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n\t\t\n\t\t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n\t\t\n\t\t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n\t\t\n\t\t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doc_id": "docid-10240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27.20210075378418, "title": "법령", "passag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n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n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n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n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n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n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n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n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doc_id": "docid-11652__dumpdate-20231128___jo-62", "score": 26.621999740600586, "title": "법령", "passag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자료의 제출)\n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9739__dumpdate-20231128___jo-74", "score": 26.555599212646484, "title": "법령", "passage":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자료의 제출)\n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28", "score": 26.45599937438965,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n①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n②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378__dumpdate-20231128___jo-110", "score": 26.367399215698242, "title": "법령", "passag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자료의 제출)\n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11781__dumpdate-20231128___jo-42", "score": 26.343599319458008, "title": "법령", "passage":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n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n②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0117__dumpdate-20231128___jo-55", "score": 26.33810043334961, "title": "법령", "passage":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n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n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n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n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n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n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n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160", "score": 25.631900787353516,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n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n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n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n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n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doc_id": "docid-11810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25.621400833129883, "title": "법령", "passage":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n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9.6, 2018.8.31, 2019.1.29, 2019.12.26>\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n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12.28>\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12.28>\n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n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n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n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doc_id": "docid-10619__dumpdate-20231128___jo-54", "score": 25.596799850463867, "title": "법령", "passag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n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n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730__dumpdate-20231128___jo-10", "score": 25.5226993560791, "title": "법령", "passage":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n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n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n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n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499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25.476200103759766, "title": "법령", "passage":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n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n2. 제7조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n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n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n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특별검사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n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doc_id": "docid-727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25.26259994506836, "title": "법령", "passage":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n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n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oc_id": "docid-11781__dumpdate-20231128___jo-41", "score": 25.21500015258789, "title": "법령", "passage":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n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n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n2.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n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n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의 합\n2.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배당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n⑥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3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 {"no": "문 9.", "question":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가 甲을 향해 “ 너, 누구야? ” 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A":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B":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고,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갈 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甲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C":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D":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고, 甲이 A를 폭행한 후 곧이어 뒤 따라 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망치기 위해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E": "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가 甲을 향해 “ 너, 누구야? ” 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19.02669906616211,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18.6907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17.559999465942383,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7.391399383544922,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17.364200592041016,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17.11989974975586,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17.07390022277832,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16.89229965209961,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16.35890007019043,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15.998800277709961,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15.998799324035645,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15.56470012664795,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15.37909984588623,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94", "score": 15.277400016784668,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n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무자에게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n②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n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n④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n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48조제4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8제4항\"으로 본다."}, {"doc_id": "docid-11658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4.036499977111816, "title": "법령", "passage":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병과)\n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n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n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n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n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51__dumpdate-20231128___jo-46", "score": 13.80210018157959, "title": "법령", "passage":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하자심사 등)\n① 제42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는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건을 제4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하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사건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n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n④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을 의결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및 제4항의 의견서를 작성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n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본다.\n⑧ 제7항에 따라 재심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2.8>\n1.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 보수 결과\n2. 제3항에 따라 하자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11", "score": 12.780599594116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n「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952__dumpdate-20231128___jo-155", "score": 12.630800247192383, "title": "법령", "passage":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n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n1. 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n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n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n4. 수갑ㆍ포승의 경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ㆍ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doc_id": "docid-11255__dumpdate-20231128___jo-39", "score": 12.548800468444824, "title": "법령", "passag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n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n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n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n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n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n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n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33", "score": 12.374799728393555,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n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n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n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no": "문 10.", "question":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ㄷ.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보호 법익을 ��리하는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ㄹ.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형법｣ 제134조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ㅁ. 甲이 공무원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A에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A가 이를 수수한 경우, 甲의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는 후자의 뇌물공여죄에 흡수된다.", "A": "ㄱ, ㄹ, ㅁ", "B": "ㄴ, ㄷ, ㄹ", "C": "ㄴ, ㄷ, ㅁ", "D": "ㄴ, ㄹ, ㅁ", "E": "ㄴ, ㄷ, ㄹ, ㅁ",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ㄴ.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A회사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ㄷ.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ㄹ. 뇌물에 공할 금품에 대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형법｣ 제134조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ㅁ. 甲이 공무원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A에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A가 이를 수수한 경우, 甲의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는 후자의 뇌물공여죄에 흡수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43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50.60369873046875, "title": "법령", "passage":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n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n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12.18>\n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8>\n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n2. 삭제 <2014.10.15>\n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12.18>"}, {"doc_id": "docid-11045__dumpdate-20231128___jo-683", "score": 49.9015007019043, "title": "법령", "passag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회생수뢰죄)\n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n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n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n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n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30>\n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doc_id": "docid-11045__dumpdate-20231128___jo-693", "score": 48.64390182495117, "title": "법령", "passag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파산수뢰죄)\n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n1. 파산채권자\n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n3. 파산채권자의 이사\n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134", "score": 38.31990051269531,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n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n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n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132", "score": 34.59260177612305,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n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n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doc_id": "docid-2369__dumpdate-20231128___jo-57", "score": 33.40620040893555, "title": "법령", "passage":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n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2.18>\n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doc_id": "docid-12115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3.37779998779297, "title": "법령", "passag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n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n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0.18>\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11.20>\n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18>\n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9.15>\n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 2020.3.31, 2021.6.8>\n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33.20330047607422,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n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oc_id": "docid-11201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32.94490051269531, "title": "법령", "passage":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3(승인의 취소)\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n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n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doc_id": "docid-5488__dumpdate-20231128___jo-92", "score": 32.76060104370117, "title": "법령", "passage":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n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doc_id": "docid-11777__dumpdate-20231128___jo-30", "score": 32.21730041503906, "title": "법령", "passag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n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17.7.26, 2020.6.9, 2020.10.20, 2021.1.5, 2023.3.28, 2023.7.18>\n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n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n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n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n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n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n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n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n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② 삭제 <1997.12.13>\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 2017.7.26, 2020.6.9>\n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doc_id": "docid-9995__dumpdate-20231128___jo-65", "score": 31.94580078125, "title": "법령", "passag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n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n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n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n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n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n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n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n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n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n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n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n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n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n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n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n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n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n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108__dumpdate-20231128___jo-27", "score": 31.52989959716797, "title": "법령", "passage":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n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9.6.26>\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n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n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doc_id": "docid-9995__dumpdate-20231128___jo-82", "score": 31.4064998626709, "title": "법령", "passag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n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21.1.5>\n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5.2.3, 2020.2.11>\n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n④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10.9.20>\n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doc_id": "docid-11920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31.274999618530273,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n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18.9.18, 2019.11.5, 2023.10.10>\n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n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n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9.22>\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9.22>\n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doc_id": "docid-3365__dumpdate-20231128___jo-23", "score": 31.255699157714844,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n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취득으로 보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나 실지 거래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n②전항에 규정된 실지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동호에 규정된 가액을 실지지가로 본다.\n1.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거래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n2.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금융기관등 공신력있는 부동산감정기관이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시가를 감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n3. 당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일반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n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제20조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다."}, {"doc_id": "docid-11329__dumpdate-20231128___jo-67", "score": 30.941099166870117, "title": "법령", "passage":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n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n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n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n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09.9.21>\n\t\t\t\t\n\t\t\t\t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n\t\t\t\t\n\t\t\t\t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n\t\t\t\t\n\t\t\t\t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n\t\t\t\t\n\t\t\t\t 가(32점 미만) 10퍼센트\n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n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doc_id": "docid-11333__dumpdate-20231128___jo-188", "score": 30.819900512695312,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n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n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n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n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n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n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n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n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doc_id": "docid-11333__dumpdate-20231128___jo-116", "score": 30.760499954223633,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n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n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n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n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2087__dumpdate-20231128___jo-32", "score": 30.44700050354004,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n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n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n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n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n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n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no": "문 11.", "question":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행위) 피해자는 ⓑ행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B": "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C":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D":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8.20829963684082,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330", "score": 7.256999969482422,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n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n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9572__dumpdate-20231128___jo-100", "score": 6.9415998458862305,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n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n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n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n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doc_id": "docid-7839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6.90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n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n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doc_id": "docid-10246__dumpdate-20231128___jo-103", "score": 6.881700038909912,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주신문)\n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n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6, 2022.6.30>\n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2.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n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n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6.862800121307373,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n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n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n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n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no": "문 12.", "question":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ㄹ. 甲이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준 경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A": "ㄱ, ㄴ, ㄷ", "B": "ㄱ, ㄴ, ㄹ", "C": "ㄱ, ㄹ, ㅁ", "D": "ㄴ, ㄹ, ㅁ", "E": "ㄷ, ㄹ, ㅁ",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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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38.6682014465332,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36.23939895629883,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5.918701171875,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5.62310028076172,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4435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5.46310043334961, "title": "법령", "passage":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n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n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n⑥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doc_id": "docid-11516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5.069801330566406,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n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n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n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n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n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n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n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n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n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n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n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n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n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n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n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n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n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n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n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n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n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n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n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34.833499908447266,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34.782901763916016,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34.7135009765625,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0030__dumpdate-20231128___jo-16", "score": 34.234500885009766, "title": "법령", "passage":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n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n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n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n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n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n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n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n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n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n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n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n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n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2005.1.15>"},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34.22959899902344,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3.399200439453125,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11819__dumpdate-20231128___jo-132", "score": 33.117000579833984,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n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n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n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n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n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n⑧ 삭제 <2021.10.22>\n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n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2.13, 2015.8.13>\n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n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32.80630111694336,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9962__dumpdate-20231128___jo-126", "score": 32.64350128173828, "title": "법령", "passage": "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n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n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2.4>\n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n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n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n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doc_id": "docid-8051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2.5984001159668, "title": "법령", "passage":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n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n③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n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n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2.452301025390625,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141__dumpdate-20231128___jo-107", "score": 32.380699157714844, "title": "법령", "passage":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n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n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n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n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n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n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n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n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928__dumpdate-20231128___jo-78", "score": 32.266998291015625, "title": "법령", "passage":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n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12.11, 2020.6.9, 2021.9.14, 2021.10.19>\n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n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n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n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n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n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n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n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n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n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n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n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n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n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문 13.", "question": "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C": "甲이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한 경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D": "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 "甲이 처(妻)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위 아파트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위 아파트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 관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주거(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231", "score": 11.16759967803955,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n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n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n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n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n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n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n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n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n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n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n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33", "score": 10.29209995269775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n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45", "score": 9.7890996932983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n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51", "score": 9.581700325012207,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n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n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359", "score": 9.5458002090454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n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n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31", "score": 9.209099769592285,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n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37", "score": 9.173999786376953,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n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34", "score": 9.117400169372559,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n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n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n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n3. 긴급체포\n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n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51", "score": 9.049699783325195,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n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doc_id": "docid-11074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8.93910026550293, "title": "법령", "passag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n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n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n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n3. 긴급체포\n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n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35", "score": 8.88129997253418,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n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n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86", "score": 8.859100341796875,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n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n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n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56", "score": 8.810999870300293,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34조(특수강도)\n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n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516__dumpdate-20231128___jo-191", "score": 8.48610019683837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n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n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n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n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n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n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n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n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n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8.229999542236328,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9조(수사의 개시)\n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n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n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n3. ���급체포\n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n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n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n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n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8.226200103759766,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0조(사건기록의 관리)\n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압수·수색·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n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n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n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n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8.20829963684082,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948__dumpdate-20231128___jo-41", "score": 8.20259952545166, "title": "법령", "passage":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n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n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n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n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n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n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 {"no": "문 14.", "question": "甲은 삼촌 A와 따로 살고 있다. 甲은 어느 날 비어 있는 A의 집에 몰래 들어가 A가 보관 중이던 A의 친구 B 소유의 노트북과 A의 통장 및 운전면허증을 ��취하였다. 甲은 절취한 통장을 가지고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가던 중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절취한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甲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 ㄴ.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A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ㄷ.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한 것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만약 甲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 ㄴ(×), ㄷ(○), ㄹ(×), ㅁ(×)", "C": "ㄱ(○), ㄴ(○), ㄷ(×), ㄹ(○), ㅁ(×)", "D": "ㄱ(×), ㄴ(○), ㄷ(×), ㄹ(×), ㅁ(×)", "E": "ㄱ(×), ㄴ(×), ㄷ(×), ㄹ(×), ㅁ(×)",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삼촌 A와 따로 살고 있다. 甲은 어느 날 비어 있는 A의 집에 몰래 들어가 A가 보관 중이던 A의 친구 B 소유의 노트북과 A의 통장 및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甲은 절취한 통장을 가지고 인근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돈을 이체하고 돌아가던 중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절취한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甲은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트북 절취와 관련하여 甲과 점유자인 A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A의 고소가 없다면 甲은 절도죄로 기소될 수 없다. ㄴ.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A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A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ㄷ. 甲으로부터 돈을 받은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한 것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만약 甲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83.7322006225586,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83.63800048828125,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81.0530014038086,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80.88710021972656,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8.38670349121094,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75.7394027709961,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4.2771987915039,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73.34619903564453,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71.09559631347656,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69.33380126953125,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69.32350158691406,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65.87870025634766,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11658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55.95909881591797, "title": "법령", "passage":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병과)\n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n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n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n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n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doc_id": "docid-9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41.173301696777344, "title": "법령", "passage":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n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n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n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n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n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n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n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n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n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n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n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n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n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n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n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n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n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n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n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n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n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n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n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doc_id": "docid-11947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38.75130081176758, "title": "법령", "passage":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n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0.6.30, 2020.12.31>\n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n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n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n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n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n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n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doc_id": "docid-99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38.2677001953125, "title": "법령", "passage": "저작권법 제2조(정의)\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n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n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n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n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n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n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n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n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n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n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n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n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n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n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n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n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n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n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n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n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n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n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n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n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n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n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n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n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doc_id": "docid-11488__dumpdate-20231128___jo-29", "score": 36.826698303222656, "title": "법령", "passag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n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1>\n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n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n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doc_id": "docid-11382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35.327301025390625,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n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8.12.,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7.26, 2021.12.31>\n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n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n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n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12.31, 2016.12.30, 2017.1.17, 2017.7.26, 2021.12.31>\n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n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n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n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n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n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n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n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9.5.31>\n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6.8.11, 2018.2.9>\n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n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n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n⑪ 삭제 <2017.12.29>\n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21.12.31>\n⑬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1.12.31>\n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7.24, 2021.12.31>"},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63", "score": 34.897701263427734,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n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n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n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n② 삭제 <2001.2.3>\n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n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n⑤ 삭제 <2001.2.3>"},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34.70090103149414,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n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2019.6.25>\n1.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n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n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5>\n1. 손해사정업무\n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n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n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n5. 정보처리 업무\n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n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n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n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n1.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n2.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n3. 대주주가 별표 1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n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n1. 건전한 재무상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n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n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n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n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n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n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no": "문 15.", "question": "甲은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다 손을 갑자기 내뻗는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고자 공격을 통해 A를 상해하였는데 실제로 A는 甲의 친구로서 장난을 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 사례의 해결방식과 설명에 대한 <보기1>과 <보기2>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1> 가. 甲이 정당방위상황으로 잘못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려는 견해 나. 甲 행위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고의범으로서의 법효과만을 제한하려는 견해 다. 사실의 착오 근거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견해 라.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사실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견해 <보기2> Ⓐ ‘ 불법 ’ 과 ‘ 책임 ’ 의 두 단계로 범죄체계를 구성한다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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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47.733299255371094,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n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40.382999420166016,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37.09379959106445,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36.40330123901367,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35.62820053100586,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35.3135986328125,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34.23979949951172,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34.14780044555664,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7536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33.90950012207031, "title": "법령", "passage":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8조 (관세 세율의 특례)\n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중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n번호 품 명 세 률\n\t\t\n\t\t0509 뿔, 녹용, 발굽, 발톱, 새의 부리(加工하지 아\n\t\t\n\t\t 니한 것과 單純히 整理한 것에 限하며, 特定한\n\t\t\n\t\t 形狀으로 切斷한 것을 除外한다) 및 그 분과 웨\n\t\t\n\t\t 이스트, 고래수염과 이와 유사한 물품(加工하지\n\t\t\n\t\t 아니한 것과 單純히 整理한 것에 限하며 特定한\n\t\t\n\t\t 形狀으로 切斷한 것을 除外한다) 및 이들의 털\n\t\t\n\t\t 과 웨이스트\n\t\t\n\t\t 1. 녹용(粉과 웨이스트를 包含한다) 120%.\n\t\t\n\t\t 그러나 1킬로그램당 8\n\t\t\n\t\t 만원 이상.\n\t\t\n\t\t 2. 녹각(粉과 웨이스트를 包含한다)\n\t\t\n\t\t 가. 유모각등 녹용과 유사한 것 120%.\n\t\t\n\t\t 그러나 1킬로그램당 8\n\t\t\n\t\t 만원 이상.\n\t\t\n\t\t 나. 기타 60%.\n\t\t\n\t\t2203 맥 주 250%.\n\t\t\n\t\t2204 포도즙(醱酵中의 것과 알코올 添加以外의 方法\n\t\t\n\t\t 으로 醱酵를 中止한 것에 限한다) 250%.\n\t\t\n\t\t2205 포도주(生葡萄로 製造한 것에 限한다) 및 포도\n\t\t\n\t\t 즙으로서 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250%.\n\t\t\n\t\t2206 베르뭇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生葡萄로\n\t\t\n\t\t 製造한 것으로서 芳香性 엑스로 香味를 加味한\n\t\t\n\t\t 것에 限한다) 250%.\n\t\t\n\t\t2207 사과술, 배술, 미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주 250%.\n\t\t\n\t\t2209 에틸알코올(變性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분\n\t\t\n\t\t 이 80度 未滿의 것에 限한다) 리큐르 기타의 알\n\t\t\n\t\t 코올 음료 및 음료제조용의 조제품(濃縮엑스)으\n\t\t\n\t\t 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250%.\n\t\t\n\t\t 870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用 自動車를\n\t\t\n\t\t 包含하며, 第8709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n\t\t\n\t\t 1. 승용자동차(이 號의 2의 것을 除外한다)\n\t\t\n\t\t 가. 소형 승용자동차 250%.\n\t\t\n\t\t 나. 기타의 승용자동차\n\t\t\n\t\t (3) 기 타 250%.\n\t\t\n\t\t8704 원동기를 갖춘 샤시(第8701號, 第8702號 또는 第\n\t\t\n\t\t 8703號에 該當하는 自動車用의 것에 限한다)\n\t\t\n\t\t 1. 제8702호 1의 자동차용의 것\n\t\t\n\t\t 가. 소형승용자동차용의 것 250%.\n\t\t\n\t\t 라. 기타 250%.\n\t\t\n\t\t9101 회중시계, 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n\t\t\n\t\t (스톱워치를 包含한다)\n\t\t\n\t\t 2. 기타의 휴대용 시계\n\t\t\n\t\t 가. 1개의 과세가격이 1만원 미만의 것 50%.\n\t\t\n\t\t 그러나 개당 3천원 이상.\n\t\t\n\t\t 나. 1개의 과세가격이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n\t\t\n\t\t 것 60%.\n\t\t\n\t\t 그러나 개당 6천원 이상.\n\t\t\n\t\t 다. 1개의 과세가격이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의 것 80%.\n\t\t\n\t\t 그러나 개당 1만6천원\n\t\t\n\t\t 이상.\n\t\t\n\t\t 라. 기 타 100%.\n\t\t\n\t\t 그러나 개당 4만원 이상"},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3.84920120239258,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33.79209899902344,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5110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32.884700775146484, "title": "법령", "passage":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n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2.87099838256836,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1.997600555419922,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0848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31.6210994720459, "title": "법령", "passage":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n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n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n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n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n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n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0.82469940185547,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5조\n①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이사관 3인\n\t\t\t\t\n\t\t\t\t 보건기감 3인\n\t\t\t\t\n\t\t\t\t 행정서기관 2인\n\t\t\t\t\n\t\t\t\t 후생서기관 7인\n\t\t\t\t\n\t\t\t\t 노동서기관 4인\n\t\t\t\t\n\t\t\t\t 보건의무관 4인\n\t\t\t\t\n\t\t\t\t 보건기정 1인\n\t\t\t\t\n\t\t\t\t 위생기정 1인\n\t\t\t\t\n\t\t\t\t 보건간호관 1인\n\t\t\t\t\n\t\t\t\t 약무관 3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17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6인\n\t\t\t\t\n\t\t\t\t 노동사무관 4인\n\t\t\t\t\n\t\t\t\t 재경사무관 1인\n\t\t\t\t\n\t\t\t\t 통계관보 1인\n\t\t\t\t\n\t\t\t\t 보건의무관보 2인\n\t\t\t\t\n\t\t\t\t 보건기좌 1인\n\t\t\t\t\n\t\t\t\t 위생기좌 1인\n\t\t\t\t\n\t\t\t\t 약무관보 3인\n\t\t\t\t\n\t\t\t\t 건축기좌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8인\n\t\t\t\t\n\t\t\t\t 후생주사 2인\n\t\t\t\t\n\t\t\t\t 노동주사 4인\n\t\t\t\t\n\t\t\t\t 재경주사 2인\n\t\t\t\t\n\t\t\t\t 보건의무사 2인\n\t\t\t\t\n\t\t\t\t 보건기사 1인\n\t\t\t\t\n\t\t\t\t 비서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6인\n\t\t\t\t\n\t\t\t\t 후생주사보 3인\n\t\t\t\t\n\t\t\t\t 노동주사보 2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통계주사보 1인\n\t\t\t\t\n\t\t\t\t 약무사보 3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1인\n\t\t\t\t\n\t\t\t\t 보건의무사보 2인\n\t\t\t\t\n\t\t\t\t 보건간호사보 1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기감'을 '보건기감'으로,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을 '간호사업과장은 보건간호관, 기타과장은 보건의무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6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기감'을 '보건기감'으로,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을 '보건과장은 보건기정, 방역과장은 보건의무관, 위생과장은 위생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7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기감'을 '보건기감'으로, '서기관 또는 기정'을 '약무관'으로 한다.\n\t\t\t\t\n\t\t\t\t (바)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을 '주택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기타과장은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사) 제9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아) 제10조제2항중 '이사관'을 '행정이사관'으로, '서기관'을 '노동서기관'으로 한다.\n②국립의료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4항중 '기감 또는 의무관'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보건부기감 15인\n\t\t\t\t\n\t\t\t\t 행정서기관 1인\n\t\t\t\t\n\t\t\t\t 의무관 18인\n\t\t\t\t\n\t\t\t\t 약제관 1인\n\t\t\t\t\n\t\t\t\t 간호관 1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3인\n\t\t\t\t\n\t\t\t\t 보건기좌 1인\n\t\t\t\t\n\t\t\t\t 의무관보 27인\n\t\t\t\t\n\t\t\t\t 약제관보 1인\n\t\t\t\t\n\t\t\t\t 간호관보 2인\n\t\t\t\t\n\t\t\t\t 행정주사 3인\n\t\t\t\t\n\t\t\t\t 재경주사 1인\n\t\t\t\t\n\t\t\t\t 기계기사 1인\n\t\t\t\t\n\t\t\t\t 의무사 15인\n\t\t\t\t\n\t\t\t\t 보건기사 6인\n\t\t\t\t\n\t\t\t\t 약제사 1인\n\t\t\t\t\n\t\t\t\t 간호사 7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3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간호사보 13인\n\t\t\t\t\n\t\t\t\t 행정서기 5인\n\t\t\t\t\n\t\t\t\t 전기기원 1인\n\t\t\t\t\n\t\t\t\t 보건기원 6인\n\t\t\t\t\n\t\t\t\t 약제원 1인\n\t\t\t\t\n\t\t\t\t 간호원 46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6인\n\t\t\t\t\n\t\t\t\t 건축기원보 1인\n\t\t\t\t\n\t\t\t\t 약제원보 1인\n\t\t\t\t\n\t\t\t\t 간호원보 60인\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6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를 '서무과장,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영양과장은 보건기좌'로 한다.\n\t\t\t\t\n\t\t\t\t (마) 제7조제2항중 '기감, 기정 또는 의무관'을 '보건부기감 또는 의무관'으로, '기정 또는 기좌'를 '간호관'으로 한다.\n\t\t\t\t\n\t\t\t\t (바) 제8조제2항중 '기정, 기좌 또는 의무관'을 '의무관, 보건기정 또는 의무관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9조제2항중 '기정, 기좌, 또는 의무관'을 '의무관, 보건기정, 또는 의무관보'로 한다.\n③국립보건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교관 5인\n\t\t\t\t\n\t\t\t\t 행정서기관 1인\n\t\t\t\t\n\t\t\t\t 부교관 4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보건기좌 3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보건기사 1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보건기원 1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1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교수'를 '교관 및 부교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6조제1항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1항중 '교수(2級)'를 '교관'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1항 중 '교수(3級甲類)'를 '부교관'으로 한다.\n④국립의료원간호학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4조제3항중 '간호부장(3級乙類)'를 '간호관보'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5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3인\n\t\t\t\t\n\t\t\t\t 행정서기 2인\n⑤국립방역연구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1항중 '기감'을 '보건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보건부기감 2인\n\t\t\t\t\n\t\t\t\t ��정서기관 1인\n\t\t\t\t\n\t\t\t\t 보건기정 7인\n\t\t\t\t\n\t\t\t\t 보건기좌 6인\n\t\t\t\t\n\t\t\t\t 행정주사 2인\n\t\t\t\t\n\t\t\t\t 보건기사 7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5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보건기원 8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9인\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기감'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의3의 제1항중 '기정'을 '보건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5조의4의 제1항중 '기정'을 '보건기정'으로 한다.\n⑥국립화학연구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4항중 '기감'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서기관 1인\n\t\t\t\t\n\t\t\t\t 약제관 4인\n\t\t\t\t\n\t\t\t\t 보건기정 1인\n\t\t\t\t\n\t\t\t\t 약제관보 3인\n\t\t\t\t\n\t\t\t\t 보건기좌 2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약제사 1인\n\t\t\t\t\n\t\t\t\t 보건기사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약제원 2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1인\n\t\t\t\t\n\t\t\t\t (다) 제6조제2항중 '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기정'을 '영양과장은 보건기정 또는 보건기좌, 물리화학과장은 보건기정, 기타과장은 약제관'으로 한다.\n⑦국립라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3항 중 '이사관, 의무관, 또는 서기관'을 '보건부기감 (國立小鹿島病院長에 限함) 또는 보건의무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의무관 5인\n\t\t\t\t\n\t\t\t\t 약제관 1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7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1인\n\t\t\t\t\n\t\t\t\t 의무관보 4인\n\t\t\t\t\n\t\t\t\t 행정주사 7인\n\t\t\t\t\n\t\t\t\t 교사 1인\n\t\t\t\t\n\t\t\t\t 의무사 2인\n\t\t\t\t\n\t\t\t\t 약제사 1인\n\t\t\t\t\n\t\t\t\t 보건기사 3인\n\t\t\t\t\n\t\t\t\t 간호사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의무사보 2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3인\n\t\t\t\t\n\t\t\t\t 행정서기 4인\n\t\t\t\t\n\t\t\t\t 건축기원 1인\n\t\t\t\t\n\t\t\t\t 간호원 2인\n\t\t\t\t\n\t\t\t\t 보건기원 5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6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12인\n\t\t\t\t\n\t\t\t\t 간호원보 4인\n\t\t\t\t\n\t\t\t\t 전기기원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중 '의무관'을 '의무관, 의무관보, 의무사, 의무사보'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중 '간호부'를 '간호사, 간호원'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6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의무관'을 '총무과장 및 교도과장은 행정사무관, 의무과장은 의무관 또는 의무관보, 보육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한다.\n⑧결핵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3항중 '이사관, 의무관 또는 서기관'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의무관 11인\n\t\t\t\t\n\t\t\t\t 약제관 2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2인\n\t\t\t\t\n\t\t\t\t 보건기좌 2인\n\t\t\t\t\n\t\t\t\t 간호관보 2인\n\t\t\t\t\n\t\t\t\t 행정주사 2인\n\t\t\t\t\n\t\t\t\t 보건기사 2인\n\t\t\t\t\n\t\t\t\t 건축기사 2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2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2인\n\t\t\t\t\n\t\t\t\t 보건기원 2인\n\t\t\t\t\n\t\t\t\t 간호원 6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2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2인\n\t\t\t\t\n\t\t\t\t 간호원보 11인\n\t\t\t\t\n\t\t\t\t (다) 제5조중 간호부는 '간호관보, 간호원 간호원보'로 한다.\n\t\t\t\t\n\t\t\t\t (라) 제6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의무관'을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 의무과장은 의무관'으로 한다.\n⑨구호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의무관'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의무관 16인\n\t\t\t\t\n\t\t\t\t 약제관 3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3인\n\t\t\t\t\n\t\t\t\t 보건기좌 2인\n\t\t\t\t\n\t\t\t\t 간호관보 1인\n\t\t\t\t\n\t\t\t\t 행정주사 3인\n\t\t\t\t\n\t\t\t\t 보건기사 2인\n\t\t\t\t\n\t\t\t\t 간호사 1인\n\t\t\t\t\n\t\t\t\t 행정서기 3인\n\t\t\t\t\n\t\t\t\t 보건기원 3인\n\t\t\t\t\n\t\t\t\t 간호원 8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간호원보 14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1인\n\t\t\t\t\n\t\t\t\t (다)제4조제3항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행정사무관'으로, '의무관, 기정약제관 또는 기좌'를 '약제과장은 약제관, 진료과장은 보건기좌, 기타과장은 의무관'으로 한다.\n⑩해공항검역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4항중 '기정'을 '보건의무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보건의무관보 2인\n\t\t\t\t\n\t\t\t\t 행정주사 9인\n\t\t\t\t\n\t\t\t\t 보건기사 2인\n\t\t\t\t\n\t\t\t\t 행정서기 8인\n\t\t\t\t\n\t\t\t\t 보건기원 6인\n\t\t\t\t\n\t\t\t\t 보건기원보 2인\n\t\t\t\t\n\t\t\t\t (다) 제4조제2항중 '사무관,기좌 또는 주사'를 '행정사무관, 보건의무관보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제2항중 '기좌 또는 기사'를 '보건의무관보'로 한다.\n⑪국립생약시험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3항중 '기감'을 '보건부기감'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약무관 2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농업기좌 1인\n\t\t\t\t\n\t\t\t\t 약무관보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약무사 2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약무원 1인\n\t\t\t\t\n\t\t\t\t 농업기원 1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약무원보 1인\n\t\t\t\t\n\t\t\t\t 농업기원보 1인\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사무관'은 '행정사무관'으로, '기정'을 '약무관'으로 한다.\n⑫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3항중 '이사관'을 '행정부이사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2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3인\n\t\t\t\t\n\t\t\t\t 의무사 1인\n\t\t\t\t\n\t\t\t\t 재경주사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간호원 1인\n\t\t\t\t\n\t\t\t\t 보모원 1인\n\t\t\t\t\n\t\t\t\t 보모원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제1항중 '교사'를 '교사'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제2항중 '보모'를 '보모원, 보모원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6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재'를 '서무과장 및 훈련과장은 행정사무관, 양호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한다.\n⑬국립소년직업훈련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3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1인\n\t\t\t\t\n\t\t\t\t 의무사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교사보 3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보모원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제1항 중 '교사'를 '교사 또는 교사보'로 한다.\n\t\t\t\t\n\t\t\t\t (라) 제6조제2항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를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교도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한다.\n⑭국립각심학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3항중 '서기관'을 '��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의무관 1인\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1인\n\t\t\t\t\n\t\t\t\t 보모원 1인\n\t\t\t\t\n\t\t\t\t 보모원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 중 '교사, 보모'를 '교사, 보모원, 보모원보'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제2항중 '각과장은 기정 또는 사무관'을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시료과장은 의무관, 교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사'로 한다.\n⑮국립감화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3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1인\n\t\t\t\t\n\t\t\t\t 교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보모원 1인\n\t\t\t\t\n\t\t\t\t (다) 제4조중 '교사'를 '교사, 교사보'로 한다.\n\t\t\t\t\n\t\t\t\t (라) 제5조중 '보모'를 '보모원'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6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교사'를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교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사'로 한다.\n⑯국립삼육학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2인\n\t\t\t\t\n\t\t\t\t 의무사 1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다) 제4조제1항중 '의무관'을 '의무사'로 한다.\n\t\t\t\t\n\t\t\t\t (라) 제4조제2항중 '교사'를 '교사'로 한다.\n\t\t\t\t\n\t\t\t\t (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n⑰ 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3항중 '이사관, 의무관 또는 기감'을 '행정부이사관'으로 한다.\n\t\t\t\t\n\t\t\t\t 동조제6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1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1인\n\t\t\t\t\n\t\t\t\t 보건기좌 1인\n\t\t\t\t\n\t\t\t\t 의무관보 1인\n\t\t\t\t\n\t\t\t\t 행정주사 1인\n\t\t\t\t\n\t\t\t\t 교사 1인\n\t\t\t\t\n\t\t\t\t 보건기사 3인\n\t\t\t\t\n\t\t\t\t 약제사 1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1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후생주사보 1인\n\t\t\t\t\n\t\t\t\t 보건기사보 2인\n\t\t\t\t\n\t\t\t\t 행정서기 1인\n\t\t\t\t\n\t\t\t\t 간호원 1인\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기좌 또는 의무관'을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보도과장은 후생사무관, 의지과장은 보건기좌, 의무과장은 의무관보'로 한다.\n⑱ 정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2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4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4인\n\t\t\t\t\n\t\t\t\t 의무관보 4인\n\t\t\t\t\n\t\t\t\t 행정주사 4인\n\t\t\t\t\n\t\t\t\t 교사 4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3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4인\n\t\t\t\t\n\t\t\t\t 행정서기 3인\n\t\t\t\t\n\t\t\t\t 후생서기 3인\n\t\t\t\t\n\t\t\t\t 간호원 4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후생서기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의무관'을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보도과장은 후생사무관, 의무과장은 의무관보'로 한다.\n⑲ 직업보도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2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3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행정사무관 3인\n\t\t\t\t\n\t\t\t\t 후생사무관 3인\n\t\t\t\t\n\t\t\t\t 의무관보 3인\n\t\t\t\t\n\t\t\t\t 행정주사 3인\n\t\t\t\t\n\t\t\t\t 교사 3인\n\t\t\t\t\n\t\t\t\t 보건기사 3인\n\t\t\t\t\n\t\t\t\t 행정주사보 3인\n\t\t\t\t\n\t\t\t\t 재경주사보 1인\n\t\t\t\t\n\t\t\t\t 행정서기 3인\n\t\t\t\t\n\t\t\t\t 후생서기 3인\n\t\t\t\t\n\t\t\t\t 행정서기보 1인\n\t\t\t\t\n\t\t\t\t (다) 제4조제2항중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 의무실장은 의무관'을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보도과장은 후생사무관으로, 의무실장은 의무관보'로 한다.\n⑳ 모자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제3항중 '서기관'을 '후생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후생사무관 1인\n\t\t\t\t\n\t\t\t\t 후생주사 1인\n\t\t\t\t\n\t\t\t\t 후생주사보 1인\n\t\t\t\t\n\t\t\t\t (다) 제5조제2항중 '사무관,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후생사무관 또는 후생주사'로 한다.\n㉑ 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11조제2항중 '서기관'을 '노동서기관'으로, '사무관'을 '노동사무관'으로 한다.\n\t\t\t\t\n\t\t\t\t (나) 제12조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노동주사 1인"}, {"doc_id": "docid-247__dumpdate-20231128___jo-30", "score": 30.488800048828125, "title": "법령", "passag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31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n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n\t\t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n\t\t\n\t\t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n\t\t\n\t\t 별표 1 제2호가목1)가) 중 \"조정지(調整池)\"를 \"조정지(수력발전용 유량 조절 못)\"로 하고, 같은 1) 다) 중 \"첨두별(尖頭別) 유효낙차\"를 \"유효낙차\"로 한다.\n\t\t\n\t\t 별표 5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 (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7)(가)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가)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공사의 종류란 중 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n\t\t 배전선로[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해당한다]\t\t\n\t\t 별표 8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및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며,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고, 같은 목 7)가)의 기재사항란 (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n\t\t\n\t\t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n\t\t\n\t\t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n\t\t\n\t\t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doc_id": "docid-8544__dumpdate-20231128___jo-10", "score": 30.203399658203125, "title": "법령", "passage": "공공감사기준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n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②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n③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④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n⑤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doc_id": "docid-11819__dumpdate-20231128___jo-62", "score": 29.473800659179688,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n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2000.2.16>\n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n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개정 1997.11.14>\n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n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n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n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2000.2.16>\n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n⑨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0>\n⑩ 삭제 <2000.2.16>\n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no": "문 16.", "question": "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만약 甲이 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경우, 통상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B": "경찰관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甲으로부터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C": "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 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D": "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 "경찰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 · 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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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n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n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n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n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12.006999969482422,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11.9483003616333,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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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11.475099563598633,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11.458000183105469,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7336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11.277199745178223, "title": "법령", "passage":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정장)\n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n1. 정모\n2. 정복\n3. 단화\n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n5. 근무복 상의\n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n7. 훈장 및 기장\n8. 삭제 <2014.10.24>\n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n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n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3. 삭제 <2014.10.24>\n4. 삭제 <2014.10.24>\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11.261500358581543,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11.214799880981445,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2__dumpdate-20231128___jo-79", "score": 11.122400283813477, "title": "법령", "passage":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신체검사 등)\n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n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n④ 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n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11.053000450134277,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1819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10.857000350952148,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n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n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n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n④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日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24>\n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doc_id": "docid-12041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10.8503999710083, "title": "법령", "passag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n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n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n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n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n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n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n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n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n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n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n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n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n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n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10.791399955749512,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713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0.746899604797363, "title": "법령", "passage":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n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21>\n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n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n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n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n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doc_id": "docid-7336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10.611100196838379, "title": "법령", "passage":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장)\n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n1. 정모\n2. 정복\n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n4. 단화\n5. 계급장(예장)\n6. 하얀색 와이셔츠\n7.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n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n9. 훈장 및 기장\n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n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n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n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n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n1. 정모\n2. 정복\n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n4. 단화\n5. 하얀색 와이셔츠\n6.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n7.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n8. 훈장 및 기장\n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n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n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n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10.59160041809082,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10.559499740600586,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no": "문 17.", "question":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1개의 기망행위를 통해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 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 · 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 성립한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 ㄴ(○), ㄷ(○), ㄹ(×), ㅁ(×)", "C": "ㄱ(○), ㄴ(○), ㄷ(×), ㄹ(○), ㅁ(×)", "D": "ㄱ(×), ㄴ(○), ㄷ(○), ㄹ(○), ㅁ(○)", "E": "ㄱ(×), ㄴ(×), ㄷ(×), ㄹ(×), ㅁ(○)",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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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n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n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n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n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0.4.15>\n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n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n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n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n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n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11>\n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n2. 스���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n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n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n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n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0.4.15, 2012.12.18, 2023.7.11>"},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274", "score": 33.375999450683594,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n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n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n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n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경우"},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469", "score": 32.777099609375,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n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n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n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n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n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n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n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n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n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n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n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09", "score": 32.5414009094238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n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n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n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n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n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doc_id": "docid-3374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32.15060043334961, "title": "법령", "passage":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특별재심)\n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n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n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531", "score": 31.448999404907227,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n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n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n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n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n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n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n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n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doc_id": "docid-11382__dumpdate-20231128___jo-194", "score": 31.2882003784179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n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27, 2021.12.31, 2023.3.14>\n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n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n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n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n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n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n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n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n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3.3.14>\n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n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3.3.14>\n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n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n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n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doc_id": "docid-8950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1.266399383544922, "title": "법령", "passage":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n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n③ 재심���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n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n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doc_id": "docid-2926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0.900400161743164, "title": "법령", "passage":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재심)\n① 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n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n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doc_id": "docid-11865__dumpdate-20231128___jo-236", "score": 30.813499450683594, "title": "법령", "pass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n① 삭제 <2017.2.3>\n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n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n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2022.2.15, 2023.2.28>\n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n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n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2022.2.15, 2023.2.28>\n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n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n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n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2021.2.17>\n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n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n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n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2020.2.11, 2021.2.17, 2022.2.15>\n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n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n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n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n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n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n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n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n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n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n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n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n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n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n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n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n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n2. 삭제 <2006.6.12>\n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n4. 삭제 <2006.6.12>\n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n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n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n1. 주민등록표 등본\n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n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n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doc_id": "docid-11865__dumpdate-20231128___jo-237", "score": 29.887399673461914, "title": "법령", "pass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n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n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3.2.28>\n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n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n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n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n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n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2.15>\n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n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n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n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n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n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n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n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n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주민등록증 사본(제1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2. 주택 공급계약서\n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n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n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1. 주민등록표 등본\n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n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n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doc_id": "docid-11887__dumpdate-20231128___jo-25", "score": 29.63050079345703, "title": "법령", "passag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n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n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29>\n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29>\n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n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n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신설 2021.6.29>\n⑤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n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개정 2021.6.29>\n⑦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1.6.29>\n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n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 수에 각각 더할 것\n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n⑧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0.7.12, 2021.6.29>\n⑨ 노동위원회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doc_id": "docid-1137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29.16230010986328, "title": "법령", "passag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n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분할되는 회사\n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n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doc_id": "docid-11945__dumpdate-20231128___jo-52", "score": 28.875699996948242, "title": "법령", "passage":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n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n1. 법원송치\n2. 검찰송치\n3. 불송치\n4. 수사중지\n5. 이송\n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n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3.10.17>\n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n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n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n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doc_id": "docid-1287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28.855899810791016, "title": "법령", "passag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n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n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n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doc_id": "docid-10682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28.245500564575195, "title": "법령", "passag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n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n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n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n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n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n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n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n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n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n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n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503__dumpdate-20231128___jo-188", "score": 28.23819923400879,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n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n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n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n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n1. 보정서 2통\n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n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n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n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doc_id": "docid-11903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28.12339973449707,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n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n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n3. 보증금 또는 월 차임\n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n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이하 \"임대차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n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n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n3.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n④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n⑤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n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n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하 \"임대차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n⑧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n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제6조의5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doc_id": "docid-9358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28.047399520874023, "title": "법령", "passage":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n영 ��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n2. 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n3.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n4.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n5.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n6. 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n7. 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n8.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n9.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doc_id": "docid-7807__dumpdate-20231128___jo-10", "score": 27.97480010986328, "title": "법령", "passage":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n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n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n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n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n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n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n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n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n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n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n1. 시ㆍ도: 15일 이상\n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n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no": "문 18.", "question":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甲이 자신의 딸에 대한 A의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A에 대하여 ‘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 등 조치가 내려지자 자신의 SNS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 등의 글 을 게시한 행위를 들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없다.", "B":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 법인 ’ , ‘ 법인격 없는 단체 ’ 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C":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D":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538299560546875,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8.232399940490723,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8.093799591064453,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8.008099555969238,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7.993899822235107,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8821001052856445,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85699844360352,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782599925994873,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776899814605713,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772299766540527,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758800029754639,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55569982528686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9800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7.493500232696533, "title": "법령", "passage":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n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n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n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n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n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doc_id": "docid-10830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7.48960018157959, "title": "법령", "passag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n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n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n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n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n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n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n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n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4344000816345215, "title": "법령",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2124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331600189208984, "title": "법령", "passage":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n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0.10.20>\n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n\t\t\t\t\n\t\t\t\t<이미지39030167>\n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n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n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n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n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n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n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n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12.31>\n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4.16>\n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4.16>\n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4.16>"}, {"doc_id": "docid-11382__dumpdate-20231128___jo-194", "score": 7.24240016937255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n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27, 2021.12.31, 2023.3.14>\n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n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n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n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n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n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n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n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n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n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3.3.14>\n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n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3.3.14>\n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n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n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n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doc_id": "docid-10971__dumpdate-20231128___jo-51", "score": 7.140600204467773, "title": "법령", "passage":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n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9>\n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1.29>\n\t\t\t\t\n\t\t\t\t<이미지40284766>\n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1.29>\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1.29>\n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29>\n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9>"}]}}}}, {"no": "문 19.", "question":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 ·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B":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C":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 · 추징의 대상인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에 포함될 수 없다.", "D": "몰수 ·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 · 추징을 할 수 없다.", "E": "甲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라면, 甲으로부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만 몰수 · 추징할 수 있다.",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538299560546875,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69", "score": 8.353400230407715,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0조(결정의 취소)\n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1.5.23>\n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68", "score": 7.987199783325195,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9조(결정의 효력)\n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27400016784668, "title": "법령",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no": "문 20.", "question":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포함한다.", "B":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A와 비슷한 외모의 B를 A로 오인하여 B에게 총을 발사한 결과 B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C":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형법｣ 제16조의 ‘ 오인에 정당한 이유 ’ 가 있다.", "D": "甲이 A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A를 살해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조각하지 못한다.", "E":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어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8.20829963684082,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242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7.562300205230713, "title": "법령", "passage":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n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n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n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n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330", "score": 7.256999969482422,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n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n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12041__dumpdate-20231128___jo-125", "score": 7.144400119781494, "title": "법령", "passag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이의신청)\n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n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n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n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9572__dumpdate-20231128___jo-100", "score": 6.9415998458862305,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n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n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n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n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doc_id": "docid-7839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6.90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n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n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no": "문 21.", "question":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증거물인 서면 ’ 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 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A": "ㄱ(○), ㄴ(○), ㄷ(×), ㄹ(×)", "B": "ㄱ(×), ㄴ(×), ㄷ(○), ㄹ(○)", "C": "ㄱ(○), ㄴ(○), ㄷ(×), ㄹ(○)", "D": "ㄱ(×), ㄴ(○), ㄷ(○), ㄹ(×)", "E": "ㄱ(○), ㄴ(×), ㄷ(×), ㄹ(○)",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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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n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n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467", "score": 61.63850021362305,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n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n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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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n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n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개정 2017.12.12>"},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15", "score": 45.2454986572265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n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n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n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doc_id": "docid-4125__dumpdate-20231128___jo-10", "score": 43.26319885253906, "title": "법령", "passage":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n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n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ㆍ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n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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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n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n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n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n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n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n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n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doc_id": "docid-9572__dumpdate-20231128___jo-112", "score": 36.9893989562988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n①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n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28", "score": 34.4347991943359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n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n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n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n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n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n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n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n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n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33.70920181274414,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증거)\n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doc_id": "docid-11377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32.53379821777344, "title": "법령", "passag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n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n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77", "score": 32.2384986877441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n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20.12.8, 2021.8.17>\n1. 「아동복지법」 제71조��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n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n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17>\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8.17>\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doc_id": "docid-9509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32.23460006713867,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7조(증거)\n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341", "score": 32.044498443603516,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n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17>\n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n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n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696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31.960599899291992, "title": "법령", "passage":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n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n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n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n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n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n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n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n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n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n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16", "score": 31.8805007934570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n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81", "score": 30.753799438476562,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n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n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1. 구속이 필요한 사유\n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n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n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n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n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35", "score": 30.645599365234375,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6조(출석요구)\n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n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n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n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n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n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n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n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n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n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244", "score": 29.864900588989258,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n①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n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n③ 수명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doc_id": "docid-4149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29.597200393676758, "title": "법령", "passage":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n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n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n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n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n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n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no": "문 22.", "question":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 ·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압수 ·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B":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C":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D":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은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 "E":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8.20829963684082,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9908__dumpdate-20231128___jo-330", "score": 7.256999969482422, "title": "법령", "passage": "민사소송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n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n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9572__dumpdate-20231128___jo-100", "score": 6.9415998458862305,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n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n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n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n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doc_id": "docid-7839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6.90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n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n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doc_id": "docid-10246__dumpdate-20231128___jo-103", "score": 6.881700038909912,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주신문)\n①법 제20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n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6, 2022.6.30>\n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2.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n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n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n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n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6.862800121307373,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n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n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n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n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no": "문 23.", "question":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증인이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B":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 공범 ’ 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C":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D":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에 해당하지 않는다.", "E":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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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22", "score": 8.00259971618652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n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469", "score": 7.322800159454346,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n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27400016784668, "title": "법령",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471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7.229599952697754, "title": "법령", "passag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4조(증거조사)\n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n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n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n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no": "문 24.", "question":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B":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C":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D":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E":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538299560546875,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6709__dumpdate-20231128___jo-36", "score": 7.27400016784668, "title": "법���", "passag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n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n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n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n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287__dumpdate-20231128___jo-204", "score": 7.17110013961792, "title": "법령", "passage": "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n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n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doc_id": "docid-10971__dumpdate-20231128___jo-51", "score": 7.140600204467773, "title": "법령", "passage":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n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9>\n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1.29>\n\t\t\t\t\n\t\t\t\t<이미지40284766>\n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1.29>\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1.29>\n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29>\n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9>"}, {"doc_id": "docid-10830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7.071000099182129, "title": "법령", "passag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n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n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n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n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n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n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n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n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no": "문 25.", "question": "압수 ·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 폐기 ·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 란, 피의자가 압수 · 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 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ㄹ.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 · 수색 당시 외형적 ·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 · 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ㄱ, ㄹ", "B": "ㄴ, ㄹ", "C": "ㄹ, ㅁ", "D": "ㄱ, ㄴ, ㄹ", "E": "ㄱ, ㄷ, ㅁ",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압수 ·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 폐기 ·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 란, 피의자가 압수 · 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 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ㄹ.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 · 수색 당시 외형적 ·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 · 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72", "score": 109.94200134277344,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3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n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n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n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n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n⑥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n1.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n2.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doc_id": "docid-11945__dumpdate-20231128___jo-42", "score": 91.3727035522461, "title": "법령", "passage":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n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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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n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n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전자지문의 일종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해야 한다.\n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n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doc_id": "docid-11945__dumpdate-20231128___jo-43", "score": 90.36139678955078, "title": "법령", "passage":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n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n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n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n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50", "score": 79.76360321044922,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n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n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n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n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n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doc_id": "docid-9572__dumpdate-20231128___jo-167", "score": 74.07839965820312,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n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n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n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n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n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n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n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n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n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49", "score": 70.5535964965820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n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n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211", "score": 69.81580352783203,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n①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n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에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n③ 수명군판사ㆍ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0246__dumpdate-20231128___jo-171", "score": 68.91799926757812,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n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2.6.30>\n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n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n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n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n5. 법 제255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n6.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n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n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doc_id": "docid-9768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67.93499755859375, "title": "법령", "passage":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n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n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n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n③ 세무공무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n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14", "score": 67.536399841308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n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n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n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180", "score": 66.66089630126953,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146조(압수 등)\n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n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n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n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doc_id": "docid-9747__dumpdate-20231128___jo-40", "score": 66.52960205078125, "title": "법령", "passag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n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640__dumpdate-20231128___jo-29", "score": 64.34420013427734, "title": "법령", "passage": "소년법 제27조(검증, 압수, 수색)\n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44", "score": 63.89070129394531,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n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n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n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9834__dumpdate-20231128___jo-557", "score": 60.58440017700195, "title": "법령", "passag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n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21.1.5>\n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n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n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n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n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420__dumpdate-20231128___jo-34", "score": 57.6703987121582, "title": "법령", "passage": "군검사와 군사법���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n①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64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98", "score": 54.5265998840332,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n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n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n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n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29", "score": 54.49250030517578,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n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n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n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n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n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n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no": "문 26.", "question":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B":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C":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D":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은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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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n③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이송받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1045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9.159099578857422, "title": "법령", "passag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n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n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n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n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2020.12.29>\n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n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n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n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n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n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n⑨ 삭제 <2016.12.27>\n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n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doc_id": "docid-10611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9.103099822998047, "title": "법령", "passage":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대행)\n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n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n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n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n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n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n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n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7561__dumpdate-20231128___jo-25", "score": 8.089099884033203, "title": "법령", "passage":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6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n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7561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8.043100357055664, "title": "법령", "passage":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n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 및 다른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no": "문 27.", "question":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 "B":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C":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D":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바, 이때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 이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E": "교도소에 있는 고소인이 재정신청 제기기간 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gt": "E",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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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315999984741211,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4984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8.148300170898438, "title": "법령", "passag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n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n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9254999160766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10873__dumpdate-20231128___jo-32", "score": 7.906099796295166, "title": "법령", "passage":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재정신청)\n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n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는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9423__dumpdate-20231128___jo-31", "score": 7.806000232696533, "title": "법령", "passage":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재정신청)\n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개정 2007.6.1, 2008.1.17>"},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7.771299839019775,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7.768599987030029,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7.657800197601318,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7.638800144195557,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4421000480651855,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338699817657471,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3211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9817__dumpdate-20231128___jo-18", "score": 7.310299873352051, "title": "법령", "passage": "공탁규칙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n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3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5667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7.304699897766113, "title": "법령", "passage":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n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n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298699855804443,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no": "문 28.", "question":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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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n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14", "score": 60.40250015258789,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n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n② 삭제 <2020.2.4>\n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n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n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467", "score": 49.75630187988281,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n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n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④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적힌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n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⑥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doc_id": "docid-6298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48.45220184326172, "title": "법령", "passage":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n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n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n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n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doc_id": "docid-9757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46.74789810180664, "title": "법령", "passage":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2조(보존절차)\n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n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n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n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n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n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618", "score": 46.5255012512207,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n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46.405601501464844,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n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n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n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n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n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n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n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n8.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n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n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n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n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n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n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n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n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n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 {"doc_id": "docid-9323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45.867698669433594, "title": "법령", "passage":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n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n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n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n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1·22>\n⑤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doc_id": "docid-11696__dumpdate-20231128___jo-22", "score": 45.60340118408203, "title": "법령", "passage":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조(보존절차)\n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n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n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9>\n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n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89.12.30, 2022.2.7>\n⑦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n⑧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630", "score": 45.098201751708984,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n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n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n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n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n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doc_id": "docid-10008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44.94049835205078,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n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n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n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n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n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n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n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n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n1. 제1항제1호: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n2. 제1항제2호: 해당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n3. 제1항제3호: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n4. 제1항제4호: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n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n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n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n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n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n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n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n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n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n⑮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n⑯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 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n⑱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doc_id": "docid-11074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44.76150131225586, "title": "법령", "passag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수리사유)\n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2022.7.12>\n1.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n2. 군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n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n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n6. 불기소사건, 기소중지사건, 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n7.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384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n8. 군사법원 또는 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경우\n9.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n10.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n11. 사건의 병합ㆍ이송ㆍ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n12.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n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경우"}, {"doc_id": "docid-3191__dumpdate-20231128___jo-121", "score": 44.36240005493164, "title": "법령", "passage":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n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n2. ��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n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n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n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n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n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n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n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2010__dumpdate-20231128___jo-201", "score": 43.132198333740234, "title": "법령", "passage":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n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n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n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n④ 삭제 <2016.12.2>"}, {"doc_id": "docid-10028__dumpdate-20231128___jo-489", "score": 43.01150131225586, "title": "법령", "passage":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n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n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⑥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n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417", "score": 42.8911018371582,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n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n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n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n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doc_id": "docid-11310__dumpdate-20231128___jo-49", "score": 42.41809844970703, "title": "법령", "passag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n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n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n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n⑥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1945__dumpdate-20231128___jo-52", "score": 42.317901611328125, "title": "법령", "passage":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n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n1. 법원송치\n2. 검찰송치\n3. 불송치\n4. 수사중지\n5. 이송\n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n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3.10.17>\n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n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n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n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41.88859939575195,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상소)\n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n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doc_id": "docid-9509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41.49509811401367,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n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n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no": "문 29.",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A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입건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B":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A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A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였고 그 신문내용 가운데 다른 공범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범이 그 신문 당시 형사입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C": "판사가 A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D":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B의 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 "A와 B의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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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doc_id": "docid-4125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13.383600234985352, "title": "법령", "passage":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 촬영)\n①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doc_id": "docid-10503__dumpdate-20231128___jo-217", "score": 13.087699890136719,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n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ⅱ) 및 20.5(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n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n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n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101", "score": 12.541299819946289,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n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8.17, 2021.10.19>\n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n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n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n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n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n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n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n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n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n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n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n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n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12.059800148010254,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90", "score": 11.80480003356933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n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n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1.670100212097168,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77", "score": 11.539600372314453,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n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20.12.8, 2021.8.17>\n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n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n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17>\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8.17>\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doc_id": "docid-9121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11.43220043182373, "title": "법령", "passage":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업무겸영범위 등)\n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업무외에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8.2.29, 2008.7.29, 2010.11.15>\n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n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n4. 삭제 <2007.4.26>\n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doc_id": "docid-7955__dumpdate-20231128___jo-20", "score": 11.430500030517578, "title": "법령", "passage":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1조 (증거보전)\n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자도 신청할 수 있다.\n②법원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60", "score": 11.427300453186035,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n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n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n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n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oc_id": "docid-7839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11.33810043334961, "title": "법령", "passage":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등록 신청인)\n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n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n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n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n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n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n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n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n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n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n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n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n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n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doc_id": "docid-10830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11.208100318908691, "title": "법령", "passag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n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n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n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n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n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n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n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n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n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61", "score": 11.088899612426758,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n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n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n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n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oc_id": "docid-11074__dumpdate-20231128___jo-31", "score": 10.942399978637695, "title": "법령", "passag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n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군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n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증거보전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doc_id": "docid-9509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10.886500358581543,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n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n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doc_id": "docid-11523__dumpdate-20231128___jo-58", "score": 10.865500450134277,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9조(증거보전 신청)\n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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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3.10.10>\n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n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n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n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n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n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n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n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n⑤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doc_id": "docid-10503__dumpdate-20231128___jo-214", "score": 10.829099655151367,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n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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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교사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이 내용을 부인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甲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ㄴ. 乙의 친구 W가 법정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 자신이 A를 살해하였다 ’ 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있는 한 W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과 乙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ㄹ. 甲이 법정에서 A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한 경우, 甲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ㅁ. 제1심법원이 甲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乙이 A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방어권이나 甲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A": "ㄱ, ㄴ, ㄹ", "B": "ㄴ, ㄷ, ㄹ", "C": "ㄴ, ㄷ, ㅁ", "D": "ㄷ, ㄹ, ㅁ", "E": "ㄴ, ㄷ, ㄹ, ㅁ",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 A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의 운전기사 乙에게 A를 살해하도록 부탁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검사는 乙을 살인죄로, 甲을 살인교사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甲과 乙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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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145.9781036376953,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140.69630432128906,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38.44140625,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92.31770324707031,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90.35690307617188,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82.36969757080078,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77.70680236816406,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77.15070343017578,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3조 (일당과 여비)\n①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5백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을류해당자(乙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62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74.78340148925781,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규칙 제2조\n농지세의 갑류와 을류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n1. 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以下 乙類 土地라 한다.)의 면적이 3백평미만이거나 또는 을류토지의 작물을 가용에 공하는 정도일때에는 갑류의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n2.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보통작물과 특수작물을 병작 또는 윤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그 토지의 전체면적의 5할이상인 때 또는 그 보통작물의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전체수입금액의 5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을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에 양입할 수 있다.\n3. 과수원, 삼포, 묘포와 연초를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류로 부과할 수 있다."}, {"doc_id": "docid-11658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0.57929992675781, "title": "법령", "passage":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병과)\n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n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n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n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n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295", "score": 66.55979919433594,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n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n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n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n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n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n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86", "score": 65.0297012329101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n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n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n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n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n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n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doc_id": "docid-9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59.83599853515625, "title": "법령", "passage":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n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n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n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n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n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n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n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n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n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n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n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n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n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n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n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n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n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n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n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n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n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n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n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doc_id": "docid-7416__dumpdate-20231128___jo-48", "score": 58.76559829711914,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령 제49조\n①(出入耕作者通報) 시, 읍, 면장은 그 시, 읍, 면내의 전답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시, 읍, 면에 있을 때에는 각인별 수획량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타 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乙類土地所得通報) 세무서장은 을류의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세무서관내에 있을 때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소득계산의 기초 기타 을류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異動通報) 전2항의 통보후 농지세의 납기개시 당일까지 통보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6573__dumpdate-20231128___jo-44", "score": 53.60749816894531, "title": "법령", "passage":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5조(조서와 진술서)\n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n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n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n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n⑤ 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n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n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n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n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n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n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no": "문 31.", "question":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ㄷ.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어지면 되는바,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 ·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행위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항소심이 변론종결한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증거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A": "ㄴ, ㄹ", "B": "ㄴ, ㅁ", "C": "ㄱ, ㄴ, ㄷ", "D": "ㄱ, ㄷ, ㅁ", "E": "ㄱ, ㄴ, ㄷ, ㄹ, ㅁ",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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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n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doc_id": "docid-11407__dumpdate-20231128___jo-57", "score": 82.10749816894531, "title": "법령", "passage": "정치자금법 제55조(피고인의 출정)\n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n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363__dumpdate-20231128___jo-360", "score": 78.59490203857422,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n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n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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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n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doc_id": "docid-12043__dumpdate-20231128___jo-453", "score": 62.050498962402344, "title": "법령", "passage": "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n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n③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doc_id": "docid-8633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61.64059829711914, "title": "법령", "passage":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의 진술)\n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n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n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n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n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n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n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23", "score": 60.09820175170898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n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n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n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97", "score": 59.9712982177734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n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n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n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29", "score": 59.79700088500976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n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n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n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n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doc_id": "docid-11471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59.557098388671875, "title": "법령", "passag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n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n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doc_id": "docid-11621__dumpdate-20231128___jo-43", "score": 58.85169982910156, "title": "법령", "passage":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n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n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n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179", "score": 58.76860046386719,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n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n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n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475", "score": 58.26990127563476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n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101", "score": 58.227699279785156,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n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n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n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n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n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n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n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4", "score": 58.05110168457031,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n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n1. 피고인이 구속된 때\n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n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n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n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n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n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 <개정 2020.12.8>\n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no": "문 32.", "question":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임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B":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C": "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D": "공소장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 "변제할 의사와 능 력 없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10.791799545288086,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n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290", "score": 9.061599731445312,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n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n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09", "score": 8.645000457763672,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n「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1", "score": 8.628299713134766,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n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n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n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n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0596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8.30679988861084,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운영규칙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n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n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n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n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n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doc_id": "docid-11353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8.139900207519531, "title": "법령", "pass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할 수 있다.\n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n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n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doc_id": "docid-10018__dumpdate-20231128___jo-37", "score": 8.057000160217285, "title": "법령", "passage":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n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n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n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n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n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n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56", "score": 8.049300193786621,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70__dumpdate-20231128___jo-162", "score": 8.012100219726562, "title": "법령", "passage":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n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n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7", "score": 7.938499927520752,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n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n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doc_id": "docid-5937__dumpdate-20231128___jo-15", "score": 7.830100059509277, "title": "법령", "passag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n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n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n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n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n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45", "score": 7.826700210571289,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n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n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n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n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n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n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doc_id": "docid-11316__dumpdate-20231128___jo-60", "score": 7.703199863433838, "title": "법령", "passage":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n1. 삭제 <2016.4.1>\n2. 삭제 <2016.4.1>\n3. 삭제 <2016.4.1>\n4. 삭제 <2016.4.1>\n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n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n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n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n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n1. 삭제 <2016.4.1>\n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n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n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n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n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n1. 삭제 <2022.2.17>\n2. 삭제 <2022.2.17>\n3. 삭제 <2011.12.31>\n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n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n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doc_id": "docid-11478__dumpdate-20231128___jo-76", "score": 7.695300102233887, "title": "법령", "passag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n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n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n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n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n4. 삭제 <2019.10.15>\n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n③ 삭제 <2019.10.15>\n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10.15>\n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n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n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n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doc_id": "docid-11732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7.679900169372559, "title": "법령", "passag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n① 삭제 <2016.6.21>\n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n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n3. 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4. 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doc_id": "docid-11011__dumpdate-20231128___jo-47", "score": 7.655200004577637,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n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n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n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n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doc_id": "docid-9290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624100208282471, "title": "법령", "passage":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사기간 등)\n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n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n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474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7.6149001121521, "title": "법령", "passag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n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doc_id": "docid-1057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7.591300010681152, "title": "법령", "passag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n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doc_id": "docid-9673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7.5767998695373535, "title": "법령", "passage":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사기간 등)\n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n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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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P가 운전석 근처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乙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려 하였으나 乙의 의식이 깨지 않자 간호사 A로부터 A가 치료 목적으로 乙로부터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는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B": "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고, 제1회 공판기일에 乙 및 乙의 변호인은 혈액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乙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 증거동의는 효력이 있다.", "C": "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甲과 헤어지게 되자, 자신이 숨겨두고 있던 위 교통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한다.", "D":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乙이 甲을 도피시킨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E": "乙이 P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연예인 甲은 2023. 3. 9. 08:00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좌측 노면 턱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자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인 乙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甲, 乙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바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乙은 의식이 깨자 甲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 P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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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3.55400085449219,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2.90650177001953,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2.45320129394531,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30.150999069213867,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11208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26.144699096679688, "title": "법령", "passag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n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n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n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n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oc_id": "docid-8290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20.8169002532959, "title": "법령", "passage":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n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2018.3.22>\n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n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n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n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n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n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n④ 삭제 <2020.8.21>\n⑤ 법 제8조제2항제3호���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8.21>\n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2, 2018.9.21>\n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n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n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n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n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2018.3.22, 2018.9.21>\n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n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n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n⑧ 법 제8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3.22, 2018.9.21, 2020.8.21>\n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n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doc_id": "docid-3750__dumpdate-20231128___jo-40", "score": 20.6702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n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개정 2017.9.19>"}, {"doc_id": "docid-10190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20.214799880981445, "title": "법령", "passage":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n①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ㆍ입력하여야 한다.\n③ 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 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n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n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n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n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n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n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n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doc_id": "docid-11478__dumpdate-20231128___jo-76", "score": 19.838600158691406, "title": "법령", "passag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n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n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n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n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n4. 삭제 <2019.10.15>\n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n③ 삭제 <2019.10.15>\n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10.15>\n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n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n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n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doc_id": "docid-2157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19.660200119018555, "title": "법령", "passage":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n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n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n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ㆍ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n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n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n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n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ㆍ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n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n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n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n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19.523799896240234,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3조 (일당과 여비)\n①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5백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을류해당자(乙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19.091800689697266,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9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18.9596004486084, "title": "법령", "passage":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n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n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n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n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n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n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n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n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n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n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n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n16. \"비응집성물질\"이��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n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n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n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n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n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n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n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n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n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n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n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doc_id": "docid-99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18.864099502563477, "title": "법령", "passage": "저작권법 제2조(정의)\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n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n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n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n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n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n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n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n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n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n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n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n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n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n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n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n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n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n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n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n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n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n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n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n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n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n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n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n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doc_id": "docid-11729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18.849300384521484, "title": "법령", "passage":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n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n②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5.18>\n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n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doc_id": "docid-11036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18.46660041809082, "title": "법령", "passage":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n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n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n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n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n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n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n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n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n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n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n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n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n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n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n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o": "문 34.", "question": "甲과 A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데 A가 실종되었다. 甲은 2023. 1.경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23. 3.경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B로 개임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B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 주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았다. 202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2023. 6.경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甲을 위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B, 甲의 누나 C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위 3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녹음 행위는 「 통신비밀보호법 」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ㄴ. B는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대상인 A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으므로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ㄷ. 사법경찰관 P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면서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ㄹ. 甲이 위 ㄷ.항과 같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법경찰관 P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甲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ㅁ. 만약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아들인데 B의 고소가 2023. 12. 20.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甲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A": "ㄱ, ㄴ, ㄹ", "B": "ㄱ, ㄷ, ㄹ", "C": "ㄱ, ㄹ, ㅁ", "D": "ㄴ, ㄷ, ㅁ", "E": "ㄷ, ㄹ, ㅁ",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과 A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데 A가 실종되었다. 甲은 2023. 1.경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23. 3.경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B로 개임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B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 주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았다. 202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2023. 6.경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甲을 위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B, 甲의 누나 C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위 3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녹음 행위는 「 통신비밀보호법 」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ㄴ. B는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대상인 A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으므로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ㄷ. 사법경찰관 P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면서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ㄹ. 甲이 위 ㄷ.항과 같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법경찰관 P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甲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ㅁ. 만약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아들인데 B의 고소가 2023. 12. 20.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甲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6692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88.2677001953125,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세법시행령 제12조 (검사장)\n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갑(甲)또는 을(乙)의 검사장(檢査章)을 휴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85.40760040283203,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84.51740264892578,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83.6489028930664,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81.92019653320312,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81.38990020751953,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81.1968002319336,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80.48880004882812,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77.7343978881836,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76.56770324707031,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75.40689849853516,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69.04750061035156,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11658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66.02909851074219, "title": "법령", "passage":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병과)\n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n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n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n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n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doc_id": "docid-9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60.641700744628906, "title": "법령", "passage":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n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n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n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n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n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n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n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n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n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n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n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n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n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n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n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n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n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n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n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n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n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n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n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doc_id": "docid-6898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58.0088996887207,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조\n①내무부직제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이사관 4인\n\t\t\t\t\n\t\t\t\t 기감 1인\n\t\t\t\t\n\t\t\t\t 서기관 16인\n\t\t\t\t\n\t\t\t\t 기정 4인\n\t\t\t\t\n\t\t\t\t 경무관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통계관+-3급갑류 1인\n\t\t\t\t\n\t\t\t\t +-3급을류 1인\n\t\t\t\t\n\t\t\t\t 사무관 38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10인포함)\n\t\t\t\t\n\t\t\t\t 기 좌 33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27인포함)\n\t\t\t\t\n\t\t\t\t 총 경 22인\n\t\t\t\t\n\t\t\t\t 체육관 2인\n\t\t\t\t\n\t\t\t\t 주 사 71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29인포함)\n\t\t\t\t\n\t\t\t\t 기 사 76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75인포함)\n\t\t\t\t\n\t\t\t\t 경 감 54인\n\t\t\t\t\n\t\t\t\t 경 위 백9인\n\t\t\t\t\n\t\t\t\t 비 서 1인\n\t\t\t\t\n\t\t\t\t 서 기 10인\n\t\t\t\t\n\t\t\t\t 경 사 백43인\n\t\t\t\t\n\t\t\t\t 순 경 백21인\n②지방토목관서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기 감 3인\n\t\t\t\t\n\t\t\t\t 서기관 3인\n\t\t\t\t\n\t\t\t\t 기 정 6인\n\t\t\t\t\n\t\t\t\t 사무관 2인\n\t\t\t\t\n\t\t\t\t 기 좌 10인\n\t\t\t\t\n\t\t\t\t 주 사 7인\n\t\t\t\t\n\t\t\t\t 기 사 21인\n③경찰서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총경 72인\n\t\t\t\t\n\t\t\t\t 경감 3백52인\n\t\t\t\t\n\t\t\t\t 경위 천8백4인\n\t\t\t\t\n\t\t\t\t 경사 4천2백68인\n\t\t\t\t\n\t\t\t\t 순경 2만3천5백1인\n④경찰전문학교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경무관 1인\n\t\t\t\t\n\t\t\t\t 교 수 15인\n\t\t\t\t\n\t\t\t\t 총 경 4인\n\t\t\t\t\n\t\t\t\t 체육관 2인\n\t\t\t\t\n\t\t\t\t 경 감 6인\n\t\t\t\t\n\t\t\t\t 경 위 13인\n\t\t\t\t\n\t\t\t\t 경 사 24인\n\t\t\t\t\n\t\t\t\t 순 경 3백69인\n⑤경찰병원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2 급 1인\n\t\t\t\t\n\t\t\t\t 의 무 관+-3급갑류 9인\n\t\t\t\t\n\t\t\t\t +-3급을류 7인\n\t\t\t\t\n\t\t\t\t 서 기 관 1인\n\t\t\t\t\n\t\t\t\t 약 제 관+-3급갑류 1인\n\t\t\t\t\n\t\t\t\t +-3급을류 1인\n\t\t\t\t\n\t\t\t\t 사 무 관 1인\n\t\t\t\t\n\t\t\t\t 간호부장(3급을류) 1인\n\t\t\t\t\n\t\t\t\t 주 사 4인\n\t\t\t\t\n\t\t\t\t 기 사 2인\n\t\t\t\t\n\t\t\t\t 의 무 사 6인\n\t\t\t\t\n\t\t\t\t 약 제 사 4인\n\t\t\t\t\n\t\t\t\t 간 호 부(4급) 4인\n\t\t\t\t\n\t\t\t\t 서 기 6인\n\t\t\t\t\n\t\t\t\t 기 원 3인\n\t\t\t\t\n\t\t\t\t 간 호 부(5급) 18인\n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기 정(소장) 1인\n\t\t\t\t\n\t\t\t\t 사무관 1인\n\t\t\t\t\n\t\t\t\t 기 좌 2인\n\t\t\t\t\n\t\t\t\t 주 사 1인\n\t\t\t\t\n\t\t\t\t 기 사 7인\n\t\t\t\t\n\t\t\t\t 기 원 17인\n⑦서울특별시와도에배치할국가공무원에관한건중 별표를<%생략:별표0%> 다음과 같이 한다.\n⑧서울특별시의구(區)직제와정원에관한건중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구청장 9인\n\t\t\t\t\n\t\t\t\t 사무관 9인\n\t\t\t\t\n\t\t\t\t 주 사 79인\n\t\t\t\t\n\t\t\t\t 기 사 24인\n\t\t\t\t\n\t\t\t\t 서 기 21인\n\t\t\t\t\n\t\t\t\t 기 원 4인\n⑨군(郡) 직제와 정원에 관한건중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군 수 백40인\n\t\t\t\t\n\t\t\t\t 주 사 3백91인\n\t\t\t\t\n\t\t\t\t 기 사 3백20인\n\t\t\t\t\n\t\t\t\t 산 림 주 사 57인\n\t\t\t\t\n\t\t\t\t 서 기 26인\n\t\t\t\t\n\t\t\t\t 기 원 25인\n\t\t\t\t\n\t\t\t\t 산림 주사보 백10인\n\t\t\t\t\n\t\t\t\t별표 \n\t\t\t\t\n\t\t\t\t ＼\n\t\t\t\t\n\t\t\t\t ＼직＼급\n\t\t\t\t\n\t\t\t\t ＼종 ＼별 3급을류 4 급 5 급\n\t\t\t\t\n\t\t\t\t기관별＼별 ＼ +---+--+ +------+-------+ +-----+-----+\n\t\t\t\t\n\t\t\t\t 군 수 주사 기사 산림 서기 기원 산 림 계\n\t\t\t\t\n\t\t\t\t 주사 주사보 \n\t\t\t\t\n\t\t\t\t경 기 도 19 56 40 10 - - 17 142\n\t\t\t\t\n\t\t\t\t충청북도 10 27 23 5 - - 7 72\n\t\t\t\t\n\t\t\t\t충청남도 14 37 30 7 4 1 7 100\n\t\t\t\t\n\t\t\t\t전라북도 14 40 34 6 - 3 12 109\n\t\t\t\t\n\t\t\t\t전라남도 21 59 50 10 - - 13 153\n\t\t\t\t\n\t\t\t\t경상북도 23 61 51 4 1 3 19 162\n\t\t\t\t\n\t\t\t\t경상남도 20 55 43 5 3 3 17 146\n\t\t\t\t\n\t\t\t\t강 원 도 17 51 45 10 18 15 18 174\n\t\t\t\t\n\t\t\t\t제 주 도 2 5 4 - - - - 11\n\t\t\t\t\n\t\t\t\t 계 140 391 320 57 26 25 110 1,069"}, {"doc_id": "docid-4831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49.532798767089844, "title": "법령", "passage":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n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n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n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n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doc_id": "docid-11996__dumpdate-20231128___jo-108", "score": 49.3661003112793, "title": "법령", "passag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n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n\t\t\t\t\n\t\t\t\t<이미지125633313>\n\t\t\t\t\n\t\t\t\t<이미지125633315>\n\t\t\t\t\n\t\t\t\t<이미지125633317>\n\t\t\t\t\n\t\t\t\t\n\t\t\t\t\n\t\t\t\t┌───────────────────┬─────────────────────┐\n\t\t\t\t\n\t\t\t\t│구분 │제출 서류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n\t\t\t\t\n\t\t\t\t│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n\t\t\t\t\n\t\t\t\t│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n\t\t\t\t\n\t\t\t\t│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n\t\t\t\t\n\t\t\t\t│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n\t\t\t\t\n\t\t\t\t│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n\t\t\t\t\n\t\t\t\t│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n\t\t\t\t\n\t\t\t\t│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n\t\t\t\t\n\t\t\t\t│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 │\n\t\t\t\t\n\t\t\t\t│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n\t\t\t\t\n\t\t\t\t│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n\t\t\t\t\n\t\t\t\t│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n\t\t\t\t\n\t\t\t\t│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n\t\t\t\t\n\t\t\t\t│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n\t\t\t\t\n\t\t\t\t│ │통하여 개설되거나 │ │\n\t\t\t\t\n\t\t\t\t│ │발급된 경우 │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n\t\t\t\t\n\t\t\t\t│ │ │ │\n\t\t\t\t\n\t\t\t\t│ │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n\t\t\t\t\n\t\t\t\t│ │명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n\t\t\t\t\n\t\t\t\t│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n\t\t\t\t\n\t\t\t\t│ │할 수 있는 서류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n\t\t\t\t\n\t\t\t\t│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n\t\t\t\t\n\t\t\t\t│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n\t\t\t\t\n\t\t\t\t│ │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n\t\t\t\t\n\t\t\t\t│ │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다만, 항���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n\t\t\t\t\n\t\t\t\t│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n\t\t\t\t\n\t\t\t\t│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n\t\t\t\t\n\t\t\t\t│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n\t\t\t\t\n\t\t\t\t│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n\t\t\t\t\n\t\t\t\t│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n\t\t\t\t\n\t\t\t\t│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n\t\t\t\t\n\t\t\t\t│ │우로 한정한다) │\n\t\t\t\t\n\t\t\t\t│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n\t\t\t\t\n\t\t\t\t│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n\t\t\t\t\n\t\t\t\t│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n\t\t\t\t\n\t\t\t\t│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n\t\t\t\t\n\t\t\t\t│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n\t\t\t\t\n\t\t\t\t│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n\t\t\t\t\n\t\t\t\t│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n\t\t\t\t\n\t\t\t\t│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n\t\t\t\t\n\t\t\t\t│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n\t\t\t\t\n\t\t\t\t│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n\t\t\t\t\n\t\t\t\t│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n\t\t\t\t\n\t\t\t\t│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n\t\t\t\t\n\t\t\t\t│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n\t\t\t\t\n\t\t\t\t│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n\t\t\t\t\n\t\t\t\t│ │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n\t\t\t\t\n\t\t\t\t│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n\t\t\t\t\n\t\t\t\t│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n\t\t\t\t\n\t\t\t\t│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n\t\t\t\t\n\t\t\t\t│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n\t\t\t\t\n\t\t\t\t│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n\t\t\t\t\n\t\t\t\t│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n\t\t\t\t\n\t\t\t\t│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n\t\t\t\t\n\t\t\t\t│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n\t\t\t\t\n\t\t\t\t│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n\t\t\t\t\n\t\t\t\t│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n\t\t\t\t\n\t\t\t\t│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n\t\t\t\t\n\t\t\t\t│ │다.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5. 삭제 <2023. 2. 28.> │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n\t\t\t\t\n\t\t\t\t│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n\t\t\t\t\n\t\t\t\t│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n\t\t\t\t\n\t\t\t\t│ │ │\n\t\t\t\t\n\t\t\t\t│ │ │\n\t\t\t\t\n\t\t\t\t└───────────────────┴─────────────────────┘\n\t\t\t\t\n\t\t\t\t\n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n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n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doc_id": "docid-6898__dumpdate-20231128___jo-9", "score": 48.78739929199219,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0조\n①해무청직제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이사관 1인\n\t\t\t\t\n\t\t\t\t 기 감 3인\n\t\t\t\t\n\t\t\t\t 서기관 7인\n\t\t\t\t\n\t\t\t\t 기 정 3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사무관 14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2인포함)\n\t\t\t\t\n\t\t\t\t 기 좌 16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6인포함)\n\t\t\t\t\n\t\t\t\t 주 사 33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4인포함)\n\t\t\t\t\n\t\t\t\t 기 사 35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14인포함)\n\t\t\t\t\n\t\t\t\t 기 원 7인(경제부흥특별회계공무원6인포함)\n②중앙수산시험장직제 제4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서기관 1인\n\t\t\t\t\n\t\t\t\t 기 정 9인\n\t\t\t\t\n\t\t\t\t 사무관 1인\n\t\t\t\t\n\t\t\t\t 기 좌 7인\n\t\t\t\t\n\t\t\t\t 주 사 8인\n\t\t\t\t\n\t\t\t\t 기 사 12인\n\t\t\t\t\n\t\t\t\t 기 원 2인\n③중앙수산검사소직제 제3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서기관 1인\n\t\t\t\t\n\t\t\t\t 기 정 2인\n\t\t\t\t\n\t\t\t\t 사무관 1인\n\t\t\t\t\n\t\t\t\t 기 좌 11인\n\t\t\t\t\n\t\t\t\t 주 사 5인\n\t\t\t\t\n\t\t\t\t 기 사 25인\n\t\t\t\t\n\t\t\t\t 서 기 3인\n④해양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종, 정원 및 직무권한에 관한 건중 별표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이 사 관 1인\n\t\t\t\t\n\t\t\t\t 서 기 관 1인\n\t\t\t\t\n\t\t\t\t 경 령 5인\n\t\t\t\t\n\t\t\t\t 경 정 24인\n\t\t\t\t\n\t\t\t\t 경 위 48인\n\t\t\t\t\n\t\t\t\t 경 조 장 48인\n1. 1등 경조 51인\n2. 2등 경조 53인\n3. 3등 경조 76인\n4. 1등 경수 73인\n5. 2등 경수 74인\n\t\t\t\t\t\n\t\t\t\t\t 계 4백54인\n⑤지방해무관서직제 제2조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이사관 2인\n\t\t\t\t\n\t\t\t\t 서기관 11인\n\t\t\t\t\n\t\t\t\t 기 정 6인\n\t\t\t\t\n\t\t\t\t 사무관 30인\n\t\t\t\t\n\t\t\t\t 기 좌 32인\n\t\t\t\t\n\t\t\t\t 주 사 73인\n\t\t\t\t\n\t\t\t\t 기 사 백45인\n\t\t\t\t\n\t\t\t\t 서 기 32인\n\t\t\t\t\n\t\t\t\t 기 원 81인"}, {"doc_id": "docid-11729__dumpdate-20231128___jo-11", "score": 45.65739822387695, "title": "법령", "passage":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n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바로 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술제작물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n②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5.18>\n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자재, 설비, 인력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n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ㆍ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doc_id": "docid-9820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45.1234016418457, "title": "법령", "passag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재심)\n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n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n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n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n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no": "문 35.", "question":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X건물이 철거되자 위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은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져 甲이 Y건물에 남은 계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약 50만 원의 청소비가 들게 하였다. 甲은 乙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Y건물 인근에 주차된 乙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7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乙은 화가 나 甲 소유의 굴삭기 크러셔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물러가라. ” 라는 낙서를 하였고,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Y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행위는 乙 소유 토지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ㄴ. 乙이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는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17시간 동안 乙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ㄹ. 乙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한 경우, 법원은 乙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ㅁ. 乙이 위 ㄹ.항과 같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乙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 간주는 乙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A": "ㄱ, ㄴ", "B": "ㄱ, ㅁ", "C": "ㄱ, ㄴ, ㅁ", "D": "ㄴ, ㄷ, ㅁ", "E": "ㄱ, ㄴ, ㄷ, ㄹ", "gt": "C",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X건물이 철거되자 위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은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져 甲이 Y건물에 남은 계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약 50만 원의 청소비가 들게 하였다. 甲은 乙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Y건물 인근에 주차된 乙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7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乙은 화가 나 甲 소유의 굴삭기 크러셔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물러가라. ” 라는 낙서를 하였고,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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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127.8228988647461,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126.89949798583984,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125.42160034179688,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122.01820373535156,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117.36979675292969,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09.17259979248047,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100.68810272216797,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3조 (일당과 여비)\n①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5백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을류해당자(乙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62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99.66339874267578,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규칙 제2조\n농지세의 갑류와 을류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n1. 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以下 乙類 土地라 한다.)의 면적이 3백평미만이거나 또는 을류토지의 작물을 가용에 공하는 정도일때에는 갑류의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n2.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보통작물과 특수작물을 병작 또는 윤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그 토지의 전체면적의 5할이상인 때 또는 그 보통작물의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전체수입금액의 5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을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에 양입할 수 있다.\n3. 과수원, 삼포, 묘포와 연초를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류로 부과할 수 있다."}, {"doc_id": "docid-7416__dumpdate-20231128___jo-48", "score": 81.39320373535156,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령 제49조\n①(出入耕作者通報) 시, 읍, 면장은 그 시, 읍, 면내의 전답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시, 읍, 면에 있을 때에는 각인별 수획량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타 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乙類土地所得通報) 세무서장은 을류의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세무서관내에 있을 때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소득계산의 기초 기타 을류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異動通報) 전2항의 통보후 농지세의 납기개시 당일까지 통보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516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61.8484001159668, "title": "법령", "passage":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n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n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n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n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n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n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n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n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n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n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n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n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n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n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n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n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n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n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n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n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n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n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n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 {"doc_id": "docid-10042__dumpdate-20231128___jo-92", "score": 60.16130065917969, "title": "법령", "passage": "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n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n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n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n④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들(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n2.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n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신설 2020.1.23>\n⑥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0.1.23>"}, {"doc_id": "docid-10761__dumpdate-20231128___jo-75", "score": 56.06809997558594, "title": "법령", "passage":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n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n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n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663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54.39059829711914, "title": "법령", "passag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n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n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n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n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n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n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n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n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n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n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n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n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 2013.5.28>\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n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n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n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n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n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n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doc_id": "docid-11863__dumpdate-20231128___jo-125", "score": 53.58549880981445, "title": "법령", "passage":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n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9.20, 2011.6.3, 2015.6.1, 2016.6.21, 2021.1.5, 2023.1.10>\n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n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n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n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n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n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n7. 하치장용 등의 토지\n\t\t\t\t\t\n\t\t\t\t\t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n8. 골재채취장용 토지\n\t\t\t\t\t\n\t\t\t\t\t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n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n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n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n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n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n②제1항제2호다목ㆍ제10호ㆍ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n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n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n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n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n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n\t\t\t\t\t\n\t\t\t\t\t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n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n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n⑤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n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n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n⑥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n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n\t\t\t\t\t\n\t\t\t\t\t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n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n\t\t\t\t\t\n\t\t\t\t\t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n⑦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doc_id": "docid-10363__dumpdate-20231128___jo-149", "score": 53.47060012817383, "title": "법령", "passage":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n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n1. 삭제 <2004.3.12>\n2. 삭제 <2004.3.12>\n3. 삭제 <2004.3.12>\n4. 삭제 <2004.3.12>\n5. 삭제 <2004.3.12>\n6. 삭제 <2004.3.12>\n7. 삭제 <2004.3.12>\n8. 삭제 <2004.3.12>\n9. 삭제 <2004.3.12>\n10. 삭제 <2004.3.12>\n11. 삭제 <2004.3.12>\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n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n2. 의례적 행위\n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n4. 직무상의 행위\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n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n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n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n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n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n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doc_id": "docid-9882__dumpdate-20231128___jo-63", "score": 53.13850021362305, "title": "법령", "passag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단지관리단)\n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n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n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doc_id": "docid-11865__dumpdate-20231128___jo-283", "score": 52.165401458740234, "title": "법령", "pass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n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n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n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n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n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n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n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n7. 하치장용 등의 토지\n\t\t\t\t\t\n\t\t\t\t\t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n8. 골재채취장용 토지\n\t\t\t\t\t\n\t\t\t\t\t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n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n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n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n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n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n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n②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n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n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n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6.28>\n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n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n\t\t\t\t\t\n\t\t\t\t\t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n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n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n⑤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n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n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n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n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n\t\t\t\t\t\n\t\t\t\t\t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n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n\t\t\t\t\t\n\t\t\t\t\t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n⑦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2.4>"}, {"doc_id": "docid-3601__dumpdate-20231128___jo-29", "score": 51.9827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n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n② 환���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3.30>\n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n2. 입체 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n③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n④ 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2.3.30>\n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2. 입체 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⑤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n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n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n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 별로 환지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3.30>\n⑦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 <신설 2012.3.30>\n⑧ 시행자는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2.3.30>\n⑨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30>\n⑩ 시행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30>\n⑪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30>\n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신설 2012.3.30>\n⑬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30>\n⑭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no": "문 36.", "question": "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 ” 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B": "甲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와 부합하는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C": "甲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D": "만약 乙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乙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경우, 甲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 ’ 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E": "만약 乙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gt": "D",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 ” 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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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34.40409851074219,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24.40399932861328,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3조 (일당과 여비)\n①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5백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을류해당자(乙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62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23.17169952392578,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규칙 제2조\n농지세의 갑류와 을류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n1. 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以下 乙類 土地라 한다.)의 면적이 3백평미만이거나 또는 을류토지의 작물을 가용에 공하는 정도일때에는 갑류의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n2.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보통작물과 특수작물을 병작 또는 윤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그 토지의 전체면적의 5할이상인 때 또는 그 보통작물의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전체수입금액의 5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을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면적에 양입할 수 있다.\n3. 과수원, 삼포, 묘포와 연초를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류로 부과할 수 있다."}, {"doc_id": "docid-7416__dumpdate-20231128___jo-48", "score": 22.07200050354004, "title": "법령", "passage": "토지세법시행령 제49조\n①(出入耕作者通報) 시, 읍, 면장은 그 시, 읍, 면내의 전답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시, 읍, 면에 있을 때에는 각인별 수획량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타 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乙類土地所得通報) 세무서장은 을류의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주소가 타세무서관내에 있을 때에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소득계산의 기초 기타 을류농지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異動通報) 전2항의 통보후 농지세의 납기개시 당일까지 통보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시, 읍, 면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2369__dumpdate-20231128___jo-40", "score": 20.152999877929688, "title": "법령", "passage":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n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19.10059928894043,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6569__dumpdate-20231128___jo-16", "score": 18.656200408935547,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n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1.5>\n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doc_id": "docid-11478__dumpdate-20231128___jo-76", "score": 18.54759979248047, "title": "법령", "passag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n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n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n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n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n4. 삭제 <2019.10.15>\n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n③ 삭제 <2019.10.15>\n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10.15>\n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n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n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n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18.20170021057129,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18.19879913330078,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10190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18.14550018310547, "title": "법령", "passage":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n①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ㆍ입력하여야 한다.\n③ 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 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n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n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n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n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n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n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n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doc_id": "docid-12078__dumpdate-20231128___jo-49", "score": 17.73200035095215, "title": "법령", "passage":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8.30>\n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2015.11.30, 2016.5.10, 2017.7.26, 2018.3.30, 2021.8.6, 2022.12.29>\n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7.26, 2018.3.30, 2018.7.10, 2020.5.6, 2021.2.25, 2022.12.29, 2023.2.28>"},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17.704700469970703,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n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n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n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n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n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n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 것\n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n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n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n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n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no": "문 37.", "question": "甲은 장애인인 모친 A와 거주하며 적법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A와 주소지가 달라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 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그대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ㄴ. 甲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판사 R이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A가 甲을 위하여 법원에 甲의 이름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ㄹ. 아파트입주민 B가 甲에 대한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ㅁ. 만약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 R이 甲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제2차 공판까지 관여하였다가 제3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A": "ㄱ, ㄴ, ㄷ", "B": "ㄱ, ㄴ, ㄹ", "C": "ㄱ, ㄷ, ㅁ", "D": "ㄴ, ㄷ, ㄹ", "E": "ㄴ, ㄹ, ㅁ", "gt": "A",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장애인인 모친 A와 거주하며 적법하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A와 주소지가 달라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 가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그대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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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50.7952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50.2411994934082,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9681__dumpdate-20231128___jo-13", "score": 48.68470001220703, "title": "법령", "passage":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n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48.57939910888672,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48.314701080322266,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조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48.04560089111328,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47.71120071411133,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47.659000396728516,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47.6510009765625,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45.472999572753906,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44.389801025390625,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7조(법원의 심사)\n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n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n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n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n1. 몰수 확정재판의 집��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n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n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n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5__dumpdate-20231128___jo-12", "score": 43.47520065307617, "title": "법령", "passage":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참가절차)\n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n②검사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그 법원에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된 때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n③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와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n④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n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있어서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n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n⑦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n⑧참가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doc_id": "docid-1499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42.06480026245117, "title": "법령", "passage":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n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n2. 제7조에 규정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n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n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n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특별검사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n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doc_id": "docid-2189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41.9547004699707, "title": "법령", "passage":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n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n2. 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n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n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2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n⑤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n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0206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41.89099884033203, "title": "법령", "passage":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n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1.6>\n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n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21.9.24>\n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n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n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n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9.12.31>\n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n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n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n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n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n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n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31>"}, {"doc_id": "docid-11407__dumpdate-20231128___jo-54", "score": 41.00960159301758, "title": "법령", "passage":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n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5>\n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n1. 계좌개설 내역\n2. 통장원부 사본\n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 사항\n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 사항\n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n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의 선거기간 중 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6.1.15>\n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n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및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doc_id": "docid-7016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40.94820022583008, "title": "법령", "passage":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등)\n①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제2조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n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n②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n③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n⑤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⑥특별검사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n⑧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률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0866__dumpdate-20231128___jo-32", "score": 40.68339920043945, "title": "법령", "passag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n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n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n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n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문 38.", "question": "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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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2593__dumpdate-20231128___jo-28", "score": 40.78889846801758, "title": "법령", "passage":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n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7298__dumpdate-20231128___jo-6", "score": 38.54240036010742, "title": "법령", "passage":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n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doc_id": "docid-6338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38.23939895629883, "title": "법령", "passage":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n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n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7.519500732421875,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7.245201110839844,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1687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35.94810104370117, "title": "법령", "passage":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3조\n①외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외무이사관 4인\n\t\t\t\t\n\t\t\t\t 외무서기관 18인\n\t\t\t\t\n\t\t\t\t 통신기정 1인\n\t\t\t\t\n\t\t\t\t 비서관 1인\n\t\t\t\t\n\t\t\t\t 외무사무관 45인\n\t\t\t\t\n\t\t\t\t 통신기좌 2인\n\t\t\t\t\n\t\t\t\t 외무주사 24인\n\t\t\t\t\n\t\t\t\t 통신기사 3인\n\t\t\t\t\n\t\t\t\t 비서 2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42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5인\n\t\t\t\t\n\t\t\t\t 외무서기 2인\n\t\t\t\t\n\t\t\t\t 통신기원 1인\n\t\t\t\t\n\t\t\t\t 외무서기보 1인\n\t\t\t\t\n\t\t\t\t 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11058__dumpdate-20231128___jo-62", "score": 30.434799194335938, "title": "법령", "passage":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n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n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n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n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doc_id": "docid-6569__dumpdate-20231128___jo-16", "score": 27.1658992767334, "title": "법령", "passage":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n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1.5>\n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doc_id": "docid-6789__dumpdate-20231128___jo-5", "score": 27.106199264526367, "title": "법령", "passage":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n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n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n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n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n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n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n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n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n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n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n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doc_id": "docid-4508__dumpdate-20231128___jo-17", "score": 23.832399368286133, "title": "법령", "passage":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령 제18��� (일당과 여비)\n①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일당(日當) 천환과 여비를 지급한다.\n②(여비지급방법) 전항의 여비의 지급방법은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표 제3호갑류해당자(甲類該當者)의 예(例)를 준용한다."}, {"doc_id": "docid-11069__dumpdate-20231128___jo-22", "score": 23.067800521850586, "title": "법령", "passage":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n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n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n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n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n1. 제1항제1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n2. 제1항제2호의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n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n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n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n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n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n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n5.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n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doc_id": "docid-32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22.992900848388672, "title": "법령", "passage":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n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doc_id": "docid-5630__dumpdate-20231128___jo-1044", "score": 21.718799591064453, "title": "법령", "passage":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n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oc_id": "docid-10761__dumpdate-20231128___jo-75", "score": 21.49169921875, "title": "법령", "passage":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n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n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n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doc_id": "docid-7254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21.24410057067871, "title": "법령", "passage":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n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doc_id": "docid-6413__dumpdate-20231128___jo-14", "score": 20.910600662231445, "title": "법령", "passage":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3.23, 2020.6.9, 2021.1.5>\n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doc_id": "docid-2465__dumpdate-20231128___jo-75", "score": 20.892799377441406, "title": "법령", "passag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2조(처분의 요구 등)\n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no": "문 39.", "question": "甲은 2023. 2. 12. 보이스피싱범 乙에게 X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고가 없는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그것이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乙은 2023. 2. 13. A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 ’ 고 하였고, 이에 속은 A는 2023. 2. 14. 11:20경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甲은 같은 날 11:50경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乙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A가 甲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甲은 A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B": "甲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乙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C": "만약 甲이 乙의 사기범죄의 공범이라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A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D":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 "E": "甲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2023. 2. 12. 보이스피싱범 乙에게 X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고가 없는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그것이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乙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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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원보 2인\n\t\t\t\t\n\t\t\t\t (나) 제4조제1항중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다) 제5조제2항 동제6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t\t\t\t\n\t\t\t\t (라) 제7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기정'을 '통신기정'으로 한다.\n\t\t\t\t\n\t\t\t\t (마) 제8조제2항중 '이사관'을 '외무이사관'으로, '서기관'을 '외무서기관'으로 한다.\n②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t\t\t\t\n\t\t\t\t (가) 제3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나) 제4조중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다) 제6조중 '또는 외교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라) 제7조중 '기정, 기좌, 주사 또는 기사'를 '통신기정, 통신기좌, 외무주사, 외무주사보, 통신기사 또는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마) 제14조와 제15조중 '영사관보'를 삭제한다.\n\t\t\t\t\n\t\t\t\t (바) 제16조중 '기좌, 주사 및 기사'를 '통신기좌, 외무주사, 통신기사, 외무주사보 및 통신기사보'로 한다.\n\t\t\t\t\n\t\t\t\t (사) 제20조 별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n\t\t\t\t\n\t\t\t\t 대사 16인\n\t\t\t\t\n\t\t\t\t 공사 5인\n\t\t\t\t\n\t\t\t\t 참사관(1級) 7인\n\t\t\t\t\n\t\t\t\t 참사관(2級甲類) 10인\n\t\t\t\t\n\t\t\t\t 총영사(2級甲類) 4인\n\t\t\t\t\n\t\t\t\t 총영사(2級乙類) 4인\n\t\t\t\t\n\t\t\t\t 1등서기관 20인\n\t\t\t\t\n\t\t\t\t 영사 15인\n\t\t\t\t\n\t\t\t\t 2등서기관 34인\n\t\t\t\t\n\t\t\t\t 통신기정 3인\n\t\t\t\t\n\t\t\t\t 3등서기관 64인\n\t\t\t\t\n\t\t\t\t 부영사 25인\n\t\t\t\t\n\t\t\t\t 통신기좌 14인\n\t\t\t\t\n\t\t\t\t 외무주사 1인\n\t\t\t\t\n\t\t\t\t 통신기사 5인\n\t\t\t\t\n\t\t\t\t 외무주사보 1인\n\t\t\t\t\n\t\t\t\t 통신기사보 9인"},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90", "score": 37.53879928588867,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n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n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n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n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n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n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doc_id": "docid-4904__dumpdate-20231128___jo-8", "score": 37.245201110839844, "title": "법령", "passage":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n① 삭제 <2020.9.29>\n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n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n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n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n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doc_id": "docid-8999__dumpdate-20231128___jo-183", "score": 37.00910186767578, "title": "법령", "passage": "민사집행규칙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n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n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n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n3.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n4.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n5.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doc_id": "docid-10011__dumpdate-20231128___jo-4", "score": 36.76919937133789, "title": "법령", "passage":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원부)\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n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0268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35.67380142211914, "title": "법령", "passage": "법원감사규칙 제2조의2(일상감사)\n①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n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n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n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n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doc_id": "docid-284__dumpdate-20231128___jo-125", "score": 29.0452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n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n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n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n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n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n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n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n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n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n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ㆍ수표\n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n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n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n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n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n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n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n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n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n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n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n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n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n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n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n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ㆍ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n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n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n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n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n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n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doc_id": "docid-10481__dumpdate-20231128___jo-21", "score": 28.68869972229004, "title": "법령", "passag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n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2. 외교부장관\n3. 법무부장관\n4. 행정안전부장관\n5. 문화체육관광부장관\n6. 농림축산식품부장관\n7. 산업통상자원부장관\n8. 보건복지부장관\n9. 환경부장관\n10. 국토교통부장관\n11. 해양수산부장관\n12. 국무조정실장\n13. 새만금개발청장\n14. 전라북도지사\n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n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n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n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c_id": "docid-11661__dumpdate-20231128___jo-71", "score": 27.50950050354004,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n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8>\n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n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n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n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n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doc_id": "docid-1602__dumpdate-20231128___jo-19", "score": 27.263700485229492, "title": "법령", "passage":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0조(「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n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t\t\n\t\t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n\t\t\n\t\t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n\t\t\n\t\t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n\t\t\n\t\t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n\t\t\n\t\t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n\t\t\n\t\t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n\t\t\n\t\t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5호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n\t\t\n\t\t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t\t\n\t\t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doc_id": "docid-12094__dumpdate-20231128___jo-308", "score": 26.90519905090332, "title": "법령", "passag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n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n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n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n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n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n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n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n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doc_id": "docid-12097__dumpdate-20231128___jo-42", "score": 26.440399169921875, "title": "법령", "passag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장애수��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n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n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2015.12.15>\n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n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n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n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n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n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doc_id": "docid-94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26.38330078125, "title": "법령", "passage":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정의)\n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n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n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n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n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n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n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n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n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n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n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n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n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n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n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n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n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n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n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n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n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n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n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n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doc_id": "docid-11996__dumpdate-20231128___jo-116", "score": 25.953399658203125, "title": "법령", "passag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n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n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3.2.28>\n1. 광업\n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n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n4. 부동산매매업\n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n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n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n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n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n11. 삭제 <2021.2.17>\n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n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n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2.21, 2018.9.28>\n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n1. 사업자의 인적사항\n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n3. 연간공급대가예상액\n4. 그 밖의 참고 사항"}, {"doc_id": "docid-9962__dumpdate-20231128___jo-1", "score": 25.789100646972656, "title": "법령", "passage": "저작권법 제2조(정의)\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2021.5.18, 2023.8.8>\n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n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n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n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n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n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n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으로 한정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n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n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한다.\n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n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 있는 것을 말한다.\n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n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n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n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n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n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n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n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n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n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n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n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n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붙여지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n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n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n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n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n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n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no": "문 40.", "question": "甲은 2023. 1.경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음주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약 甲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 ㄷ.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ㄷ, ㄹ", "gt": "B", "meta":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형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甲은 2023. 1.경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만약 甲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없다. ㄷ.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docid-3106__dumpdate-20231128___jo-2", "score": 41.786800384521484, "title": "법령", "passage":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n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n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n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n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n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n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n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doc_id": "docid-12010__dumpdate-20231128___jo-114", "score": 39.85070037841797, "title": "법령", "passage":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n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n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n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n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n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n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n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n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n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n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n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n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n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n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n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n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n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n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n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n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n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n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n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n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doc_id": "docid-1650__dumpdate-20231128___jo-0", "score": 38.97090148925781, "title": "법령", "passage":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관할수역)\n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n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n\t\t\n\t\t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n\t\t\n\t\t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n\t\t\n\t\t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n\t\t\n\t\t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n\t\t\n\t\t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doc_id": "docid-9820__dumpdate-20231128___jo-26", "score": 38.374698638916016, "title": "법령", "passag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n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n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n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n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n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n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n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n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oc_id": "docid-5791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37.17959976196289, "title": "법령", "passage":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n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2.19>\n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n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n3.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n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5.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동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n6. 법원은 제5호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기재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제6호의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n④ 검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 등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4>\n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n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n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n���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n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n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n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n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n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n⑫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⑬ 제2항제6호에 따라 고지된 치료명령은 성폭력 수형자에게 선고된 제1항의 징역형 이상의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n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doc_id": "docid-5319__dumpdate-20231128___jo-66", "score": 37.09469985961914, "title": "법령", "passag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7조(법원의 심사)\n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n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n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n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n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n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n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n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doc_id": "docid-5653__dumpdate-20231128___jo-318", "score": 36.68320083618164, "title": "법령", "passage":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n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n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n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n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n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n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n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doc_id": "docid-11946__dumpdate-20231128___jo-24", "score": 36.18349838256836, "title": "법령", "passage":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n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n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n③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n④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9>\n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는 경우\n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n3.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doc_id": "docid-12010__dumpdate-20231128___jo-188", "score": 36.055198669433594, "title": "법령", "passage":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n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n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n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n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n5. ���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n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n6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n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n8. 삭제 <2020.5.26>\n9. 삭제 <2020.5.26>\n9의2. 삭제 <2020.5.26>\n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n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n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n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doc_id": "docid-11333__dumpdate-20231128___jo-141", "score": 35.73270034790039,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n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n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n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n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n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n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n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n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n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n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n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n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doc_id": "docid-11333__dumpdate-20231128___jo-142", "score": 35.58980178833008, "title": "법령", "passage":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n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1.12.31>\n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n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n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n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 전단(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⑤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n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doc_id": "docid-7341__dumpdate-20231128___jo-50", "score": 34.97719955444336, "title": "법령", "passage": "실용신안법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n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n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n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n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n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n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n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doc_id": "docid-10046__dumpdate-20231128___jo-16", "score": 34.59360122680664, "title": "법령", "passag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n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n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n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n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n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doc_id": "docid-10585__dumpdate-20231128___jo-269", "score": 34.12969970703125, "title": "법령", "passage": "특허법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n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n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n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n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n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n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n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doc_id": "docid-11476__dumpdate-20231128___jo-328", "score": 33.429500579833984, "title": "법령", "passage":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n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doc_id": "docid-10087__dumpdate-20231128___jo-72", "score": 33.38639831542969, "title": "법령", "passage":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0.12.27, 2013.1.1>\n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2.12.31>\n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n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n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⑤ 제55조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n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doc_id": "docid-4001__dumpdate-20231128___jo-121", "score": 33.06100082397461, "title": "법령", "passage":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n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n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doc_id": "docid-3106__dumpdate-20231128___jo-3", "score": 32.6067008972168, "title": "법령", "passage":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n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n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n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n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n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doc_id": "docid-9747__dumpdate-20231128___jo-73", "score": 32.39250183105469, "title": "법령", "passag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불복)\n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n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doc_id": "docid-12110__dumpdate-20231128___jo-106", "score": 32.34170150756836, "title": "법령", "passag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n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n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n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n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n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n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n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n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n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n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n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n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n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n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n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n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n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n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n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n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n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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