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knowledge/rag_p/kbl_legal_common_legal_mistake_qa_v0.1.rag.json" "b/knowledge/rag_p/kbl_legal_common_legal_mistake_qa_v0.1.rag.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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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1, "question":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은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뺏어 가졌다면 을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을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우연히 을과 마주쳤다. 을은 갑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뺏어 가졌다면 을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04337", "score": 38.1707000732421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n예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각 입사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지위\n피고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n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소속대리점’란 기재 각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n나. 피고의 자동차 판매조직\n피고는 직영 판매점(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직영 판매점은 피고가 직접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판매사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피고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판매대리권을 부여하면, 대리점주 내지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가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n2017. 4. 30. 기준으로 피고는 국내영업본부 산하에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에 322개의 직영 판매점과 384개의 대리점을 두어 자동차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n다. 피고와 대리점주의 판매대리점계약\n피고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4. 6.경 K 대리점주 L과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일부인데, 피고는 동일한 양식의 판매대리점계약서를 구비하여 두고 대리점주들과 동일한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n\n한다.\n진을 도모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6. 29.부터 2016. 6. 28.까지로 한다.\n제5조(상호 사용)\n1. 을은 ‘J○○대리점’이라는 상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갑이 승인한 경우는\n그렇지 아니한다.\n제6조(시설·인력확보)\n1. 을은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갑이 정하\n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보·운영하여야 한다.\n1) 전시장, 사무실, 주차장(하치장)\n2) 판매활동 및 내방고객 응대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영업직 인력\n제8조(대표의 충실의무)\n3. 을 및 을의 대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표의 권한․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n양도할 수 없으며, 을의 자동차 관련 부대사업(보험, 등록, 중고, 부품, 정비사업 등)\n은 관련법규 및 갑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n제9조(영업인력)\n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직 인력을 채용하여 갑으로부터 판매\n코드를 부여받은 후 판매대리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n1) 부당판매(과다할인 판매, 경쟁사 자동차 판매 등), 공금의 유용 및 횡령의 전력이\n있어서 갑의 판매대리를 하기에 부적합한 자\n2) 경쟁사 및 유관업종(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수리업, 보험업, 자동차용품 판매업)에\n종사하는 자\n3) 대리점 간 이동이 2회를 초과하거나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n직에서 근무하였던 자\n2. 을은 고용한 영업직 인력의 귀책사유로 갑, 을 또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n담보하기 위해 을의 영업직 인력이 신원보증인을 입보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n도록 한 후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n3. 을은 영업직 직원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갑의 직영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n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제11조(판매대리권)\n1. 갑은 을에게 아래 각 호의 비독점적인 대리권 또는 권한을 부여한다.\n1) 갑이 공급하는 자동차 중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차종의 판매대리권\n2) 갑이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와 권한\n3) 판매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각종 상표, 마크, 구호, 도안을 사용, 전시하는\n권한\n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권리, 기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n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가 공급하는 자동차 및 부품을 영업행위 대상으\n로 삼을 수 없다.\n4. 을은 다음 각 호에게 판매대리를 할 수 없다. 단, 갑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n한다.\n1) 갑의 임직원, 갑의 계열사\n2) 갑이 정책적으로 거래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업, 정부관리기업, 정부기관을 통하\n여 조달받는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n3) 기타 갑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을에게 통보한 업체\n5.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자동차 수출업체에 판매대리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2조(판매조건 등 변경금지)\n1. 을은 판매대리를 함에 있어서 갑의 판매가격, 판매조건, 기타 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n수하여야 한다.\n제13조(비정상 판매행위 금지)\n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의 피용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n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n1)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거래하는 행위\n2) 갑이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영업직 인력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n3) 인터넷 중개몰에 차량을 공급하는 행위\n4) 할인판매, 경쟁사 차량 판매 등의 부당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n5) 갑이 시행하는 판촉조건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할인판매하는 행위\n6) 기타 갑의 업무지침 및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n2. 갑은 을 또는 을의 피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경고, 판촉비 및 지원비\n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제18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n1. 을은 판매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서만 사용\n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n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0조(전시장 등 운영)\n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무실 및 전시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사무실 운영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n2) 전시장 운영시간: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n2. 을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갑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시장을 관리 및 운영\n하여야 한다.\n제21조(판매목표)\n1. 을은 다음 각 호의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1) 연간 및 월간 차종별 판매대수\n2) 연간 및 월간의 차종별 판매 손실율\n3) 기타 갑이 제시하는 판매관리상의 목표 및 지표\n2. 갑은 시장상황, 을의 영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항의 판매목표를 정한다.\n제22조(영업정보)\n을은 갑이 현재의 시장상황을 파악, 평가하고 장래의 공급 및 판매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n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시장동향 및 업계현황(월1회 이상)\n2) 향후 1~3개월간 판매전망 대수(월별/차종별)\n3) 월간 영업실적 및 운영실적\n4) 월간 손익계산서(추정), 연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n5)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n6) 기타 갑이 요청하는 보고사항(비정기적)\n제24조(경영실사)\n1. 갑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회계서류,\n영업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1) 을의 계약의무 이행사항 확인\n2) 을의 경영관리, 영업실태 등에 대한 조사\n제26조(판촉비·지원비)\n1. 갑은 판매증대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을에게 판촉비 또는 지원비를 지급할\n수 있다.\n2. 갑은 지급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촉비 또는\n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n1)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승인하지 않은 간판 및 상호를 사용하거나, 직급 및 상호\n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n2) 을이 제8조 제3항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직원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n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n3)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3조제 1항 각 호의 비정상 판매행위를 한 경우\n4)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20조의 전시장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n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및 회의에 불참한 경우\n6)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차량대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n제27조(광고)\n1. 갑은 갑의 전 직영지점, 을 및 갑의 다른 판매대리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할 판매촉진\n용의 각종 전단, 판촉물을 고안․제작하여 을에게 공급한다.\n2. 을은 전항의 판매촉진용 물품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n3. 을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체물을 이용할 경우 대리점 명, 대리점 직원 실명, 대리점\n또는 대리점 직원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추가할인 및 추가서비스를 암시하\n는 문구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n4. 을은 갑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광고 또는 홍보할 수 없다.\n제28조(교육·회의)\n1. 갑은 을과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일반관리, 판매금융, 채권관리, 판매기법, 제품\n구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2. 갑은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을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거나 을과 을의 직원을\n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3. 갑은 시장동향, 판매분석, 제품설명 등을 위하여 을과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n소집할 수 있다.\n4. 갑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갑은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을에게 사전\n통보하여야 하며, 을 및 을의 직원은 이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n5. 갑은 제1항 및 제2항 교육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n제29조(담당관리자)\n갑은 을의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갑의 직원 혹은 제3자를 담당관\n리자로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한 후, 그로 하여금 을의 영업활동, 고객관리, 기타 영업관리\n전반에 관한 사무를 지원․관리하게 할 수 있다.\n제31조(수수료 공제)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제(상계)할\n수 있다.\n1. 을의 책임으로 인도금 수령 없이 인도한 자동차의 인도금이 출고 후 5일 이내에 납입\n되지 않은 경우 인도금 및 연체이자\n2.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의 업무규정을 위배함으로써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수령한\n대금을 환불당한 경우 그 채권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n4. 을에게 제35조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 및 그에 대한 이자\n제34조(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n2. 갑은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통지한 후 일정기간 판매대리\n권을 제한할 수 있다.\n제35조(손해배상)\n\n라.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중개계약\n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에서 근무한다. 이 사건 중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E이 K대리점주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일부인데, 계약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원고들도 각 대리점주와 같은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n\n이 계약은 갑이 자동차의 판매중개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수락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함에\n있어서 갑과 을 간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판매촉진을 도모하여 공동의 번\n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제4조(신의성실)\n2. 을은 갑의 제반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제5조(중개방법)\n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에 고객의 자필서명날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는 방법으\n로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행한다.\n제6조(을의 의무)\n1. 을은 판매중개를 함에 있어 갑 또는 메이커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n관한 제반의 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2. 을은 경쟁사 및 유관업종(중고차판매업, 자동차 수리업, 보험업, 자동차용품 판매업)에\n종사할 수 없다.\n4. 을은 신원보증을 입보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n5. 을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원본을 갑\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7조(판매목표)\n1. 갑과 을은 합의하여 합리적인 판매목표��� 설정할 수 있다.\n2. 을의 판매중개 실적이 갑과 합의한 실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실적개선”\n을 요구할 수 있다.\n제8조(정도판매 정책 준수)\n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경쟁사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거래하는 행위\n2)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n3) 할인판매, 경쟁사 차량 판매 등의 부당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n4) 메이커가 시행하는 판촉조건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할인판매하는 행위\n5) 기타 갑 또는 메이커의 업무지침 및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n2. 을이 정도판매 정책을 위반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제10조(전시장 활동)\n1. 을의 전시장 활동은 별도의 ‘전시장 활동지원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요청해야\n하며, 갑은 판매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이를 근거로 공정하고 합리적\n인 기준에 따라 전시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2. 을이 갑에 의해 전시장 활동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을은 전시장 활동기준을 준수하고\n중개 업무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내방고객 리스\n트’를 작성한다.\n제11조(교육․회의)\n1. 갑은 을을 대상으로 판매기법, 제품구조, CS 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n을 실시할 수 있다.\n2. 갑은 시장동향, 판매분석, 제품설명 등을 위하여 을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n다.\n3. 갑은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갑은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을에게 사전\n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n제15조(중개수수료)\n1. 을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판매중개한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한 후 갑에게 고\n객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을 제출한 때 당해 중개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n2. 갑은 을의 중개가 완료된 경우 을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판매중개 수수료 지급 기\n준에 따라 갑이 을에게 매월 단위로 혹은 별도로 정한 기간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n다.\n3. 판매중개수수료에 추가하여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별\n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을의 판매능력에 연동되는 지원 제도를 차등 적용할 수\n있다.\n제16조(기밀유지)\n2. 을은 판매중개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갑 또는 메이커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며,\n정보자산 외부공개 시 갑 또는 메이커의 통제절차를 준수한다.\n제17조(계약해지)\n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n1) 을이 갑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 중개 업무를 중단한 때\n3) 을이 본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불가능하\n다고 판단할 때\n4) 갑 또는 메이커의 경영방침(정도판매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n5) 제7조 제2항의 “실적개선요구”가 본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누적된 때\n8) 을이 제6조 제2항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n10)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n2. 을은 계약이 해지되면 교부된 신분증은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제19조(계약갱신)\n1. 갑과 을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 계약기간 만료\n시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갱신은 자동차 판매중개 갱신계약서를 갑과 을이\n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n마. 카마스터의 채용 등\n1)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면접 → J 전국대리점협회 및 J 지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승인 → J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n2)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J’라는 표식과 소속 대리점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사원증을 제공한다. 위 사번은 피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가 부여하는 계정(ID)이다.\n3) 피고는 근무경력에 따라 카마스터가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급 부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이에 의하여 해당 직급을 사용할 수 있는 카마스터의 명단을 매년 대리점에 통보한다.\n4)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와의 중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카마스터와의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의 판매코드(사번)를 삭제한다.\n바.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n1) 카마스터는 일반적으로 08:30경까지 ��리점에 출근하여 조회시간을 가지는데, 대리점은 조회시간에 카마스터들에게 판매활동에 필요한 판촉활동, 판매조건 등을 공지하거나 상품교육을 실시하고, 피고가 제작한 시청각 영상을 시청하게 하기도 한다.\n2)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수행 형태는 소속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n3) 카마스터는 일정한 당직 순번에 따라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당직 근무는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당직 근무의 순서 또는 방식을 정하고,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n4) 카마스터가 자동차를 판매하면, 피고는 대리점에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와 사이에 미리 정한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에 따라 카마스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n5) 카마스터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피고로부터 신입 카마스터에게 3~6개월간 지급되는 정착지원금(2016년 중단),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또는 고객 칭찬 사례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경조화환 등을 지원받았다.\n6)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내전산시스템 M를 사용한다.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M에 로그인하면, 개인ㆍ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ㆍ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n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N 업무’라 일컫는데, M에는 N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카마스터는 M를 통해 고객에 대한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O에 접속할 수 있다.\n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P를 이용하였다.\n7) 대리점주는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n대리점주는 피고에 태블릿 피씨(P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대리점주는 피고로부터 판촉용품을 지원받아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n사.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평가 및 업무상 지시\n1) 피고는 주기적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 및 카마스터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시상을 하였다. 피고는 월 별․분기별로 판매달성률, 판매대수, 전략차종 판매현황 등 대리점의 종합적인 판매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본부별로 평가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지원금 등을 차등 지급한다. 피고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n2) 피고는 대리점에 차종별, 시기별, 고객별로 판촉활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리점에 판촉용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촉비용을 지원하였다. 대리점은 판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촉활동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는 O에서 자비로 판촉용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n3) 피고는 전시장 근무 복장에 관한 지침, 전시장 및 간판 운영기준, 점등 및 소등기준, 전시장 및 전화 응대 등에 관한 업무표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리점이 위 업무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n4) 피고는 카마스터가 이면할인금지, 타사 자동차 판매금지, 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 금지, 개인계좌 사용금지 등 피고가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하였고, 대리점이나 카마스터가 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고, 경고․일정기간 계약출고 정지․인센티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주기적인 업무지도(감사)를 통하여 대리점이나 카마스터의 위반사항을 ���인하였다. 피고는 지역본부에 설치된 노사소위원회(지역본부 소속 직원과, 지점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미등록자 영업 등의 금지사항 위반행위를 한 카마스터에 대하여 코드(사번) 삭제 조치를 협의하기도 하였다.\n아. 카마스터들에 대한 교육\n피고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입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에 대한 교육(Q 교육, R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n입문교육은 회사에 대한 이해, 상품 교육, 판매기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는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피고의 아침방송에는 신차 정보나 영업조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매월 지정한 ‘S’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대리점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피고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입문교육은 개인 경조사 외연기가 불가하고,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피고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 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 28~106, 122~129, 131, 133~1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7, 14~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들\n원고는 형식적으로 대리점주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 업무지시, 감독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취지).\n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으며, 대리점주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예비적 청구취지).\n나. 피고\n대리점주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카마스터를 모집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거나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다.\n카마스터는 피고나 대리점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n3.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n가. 관련 법리\n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점주가 단시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대리점주는 자체적으로 대리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사무용품이나 대리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등 피고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②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협회를 조��하여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와 사이에 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을 교섭해 왔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④ 대리점주들은 카마스터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카마스터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지급비율을 결정하였으며, 그 이름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n4.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n가. 관련 법리\n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1) 판매대리점계약의 성격 및 대리점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n가)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의 명의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되(판매대리점계약 제1조), 피고가 자동차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하고(판매대리점계약 제12조), 대리점은 피고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점 등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대리상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실질을 지니고 있다(상법 제87, 89조 참조).\n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은 대리점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다.\n다) 대리점은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개별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다. 대리점은 카마스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방식, 지급비율 등을 카마스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고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에게는 카마스터들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인데, 중개수수료의 지급방식과 지급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관여하지 않고, 카마스터와 대리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를 협상하거나 달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피고와는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을 갖추고 있었다.\n라)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주들의 권익 보호,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대리점협회를 결성하였고, 대리점협회는 피고에게 대리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보다 교섭력이 약한 개별 대리점이 협회를 결성하여 피고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력을 높이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대리점이 단순히 피고의 하위기관이나 내부조직,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이자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리점의 카마스터 등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마목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다.\n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 개설, 카마스터 채용,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n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n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협조전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 자동차판매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명령을 하였고, 대리점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피고의 지시․명령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중개계약 제6조 제1, 2항, 제8조 제1항 등에서 계약상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카마스터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과 손해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n나)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인정되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이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그 근로제공과 결부되어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기하여 그 계약상대방이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사항과 요구사항에 간접적으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사업자가 사용사업주의 지위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았다거나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을 피고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사항을 강조하거나 그에 부수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직접 카마스터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에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협조전 공문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 등이 카마스터들의 근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규율함으로써 카마스터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n다) 카마스터는 판매대리점계약 제11, 13조에 따라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 피고가 아닌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 피고의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이외의 이면할인을 하는 행위,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은 ① 피고에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의 카마스터를 빙자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판매권 위임 금지), ② 내수용 자동차와 해외 수출용 자동차의 판매조건에 차이가 있어 피고의 승인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내수용 자동차 해외반출금지), ③ 피고의 영업비밀이 동종의 경쟁업체에 알려지거나 부당한 경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타사 차량 판매금지 및 이중등록 방지), ④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면할인 금지)들로서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대리점에 이러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리점의 경영권 내지 사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라) 피고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위 판매��표를 달성한 경우 포상하는 한편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판매위탁자의 지위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가 카마스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마)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리점과 카마스터의 업무가 다양한 영업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가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리상계약의 실질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대리점에 판촉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카마스터가 어느 판촉활동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다.\n바)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전산망이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의 성격이 큰 것으로, 피고가 이러한 전산망과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대리점이나 카마스터들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리점을 제재하였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사설 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등 참고), 이러한 피고의 요구가 대리상계약 내지 위임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n사)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에 배포한 대리점 경영지침서를 통하여 카마스터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 경영지침서는 피고가 대리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 관리, 자동차 판매전략, 신입사원 채용 및 육성, 출고 후 고객관리, 상품교육, 상황별 판촉기법 등 대리점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대리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마스터 역시 대리점 경영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지 않았다.\n아) 원고들은, 피고가 대리점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즉 전시장 운영시간 및 휴무일, 간판 점등․소등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보유 미디어 종류, 근무자의 복장, 전시장 환경 등의 일체를 결정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침은 대리점이 전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대리점을 규율하는 내용이고, 전시장 당직근무, 당직자의 복장 등 카마스터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보다는 전시장 간판 점등․소 등 시간, 전시차량의 종류 및 대수, 전시장 환경 등과 같이 대리점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피고가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점에 대한 지시․명령 내지는 판매대리점계약상 위탁자로서의 지시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n3)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n가)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대리점에 피고의 직원이 상주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카마스터들이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n나) 판매사원들이 카마스터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판매사원들과 카마스터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속한 대리점 또는 직영점에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였을 ��이고, 사실상 판매사원과 카마스터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대리점 또는 카마스터에 대한 규제 및 지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n다) 원고들은, 카마스터들과 판매사원들이 피고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대리점은 피고의 국내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영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리점과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대리점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와 대리점 간에 수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조직 구성 및 체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4) 대리점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n가)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카마스터의 채용인원 및 채용요건,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리점 카마스터의 채용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를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였고, 피고는 해당 카마스터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만을 거쳤다.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대리점에서 요청한 카마스터를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나)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진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카마스터들에 대한 진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카마스터에게 근무 연차에 따라 일정한 ‘직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직급은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함에 불과하고, 카마스터들의 실제 직위와는 무관하였다. 카마스터들은 위와 같은 직급에 관계없이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중개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직급에 따른 지위나 급여상의 차이가 없었다.\n다) 피고는 카마스터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판매할 차량의 상세한 정보나 판매조건 및 판매가격, 차량의 출고절차 등에 관한 것, 차량 세일즈 기법에 관한 것, 카마스터들이 판매대리점계약 또는 중개계약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대리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교육은 상품안내나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n라) 피고는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카마스터들은 업무 특성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마스터가 언제, 어디에서 외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마스터가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휴가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도 피고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n마) 대리점들이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카마스터에게 직접적으로 조회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한 것은 대리점주이고, 피고가 조회나 석회를 실시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및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당직 근무자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가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일응대리점 운영시간을 정하긴 하였으나, 이는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통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운영시간 지정을 카마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n5)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n가)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만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등의 자동차판매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다.\n나) 카마스터들은 판매사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는 판매대리점계약상 피고 직영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 놓는 등 지점과 대리점의 판매업무 영역을 구분하였다(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4항).\n다) 대리점주와 카마스터는 고객을 유인하고 설득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이다.\n5. 결 론\n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doc_id": "42004", "score": 36.1907997131347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는 W, X, Y, Z 등 3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섬유, 의류, 피혁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28. 상호를 종전의 ‘주식회사 AA’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V’로 변경하였다.\n나.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각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 주장의 요지\n가. 원고들\n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나. 피고\n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가. 관련 법리\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n나. 인정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20 내지 24, 26, 27, 28, 32, 33, 34, 41 내지 51, 54, 56, 57, 58, 61, 63 내지 67, 75 내지 8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피고는 위 각 증거 중에는 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 발신한 메시지 등의 자료, ② 원고들이 속했던 브랜드가 아닌 ‘Y’ 브랜드와 관련된 자료, ③ 원고들과는 무관한 위탁경영인이 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은 원고들 및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B는 피고의 자회사로서(피고가 주장하는 2017. 7. 1.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자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B의 직원들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에게 매장 운영 및 판매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AB의 직원들이 발신한 메시지 등의 증거가 피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피고가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브랜드마다 매장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피고는 각 브랜드와 무관하게 위탁경영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브랜드마다 매장 운영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③ 원고들과는 무관한 위탁경영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서도 피고의 매장 운영방식 및 위탁경영인들과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들이 원고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고의 백화점, 아울렛 내 매장 운영 방식\n가) 피고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에 피고의 매장을 개설하고, 원고들과 같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할 위탁경영인을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인들로 하여금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n나) 피고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하였으며,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그 매장을 운영할 위탁경영인을 다시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n다) 원고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B이 2016. 10. 1.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갑 제1호증의2 97면 이하)].\n\n(VAT 별도이며, 이하 ‘수수료’라 함)로 지급한다.\n②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한 판매형태 및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n다.\n③ 을은 매월 말일기준 판매마감 후 판매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수수료 산출내역서 및 재\n고현황이 첨부된 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청구서에 이의\n가 없을 시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n④ 기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과,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수수료 지급시에 가감하여\n지급한다.\n⑤ 매장 내 브랜드 입, 퇴점 및 매장 확장, 축소 등은 갑의 영업정책에 따라 갑이 임의로\n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의 현저한 증감이 예상될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n수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n⑥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월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n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⑦ 갑은 을의 실적을 고려하여 본 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된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금액\n을 갑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n제5조(제품의 인도, 검사 및 하자통지)\n① 제품은 갑의 책임 하에 을에게 공급하고 그 부대비용은 갑이 부담한다.\n② 갑이 을에게 공급할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갑이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을과\n협의하여 결정한다.\n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즉시 갑이 발송한 송장(출고거래 명세표, 전표)과\n대조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갑\n에게 통보하고 반품하여야 하며, 하자가 없으면 송장에 확인 날인하여 갑에게 발송하\n여야 한다.\n④ 만일 을이 제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되지 않거나 갑에게 송장이 도착\n하지 않을 경우 을이 하자 없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n제6조(제품의 가격)\n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품가격을 할인 또\n는 인상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품의 판매가를 할인 또는 인상하여 갑에게 손\n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제7조(판매보고)\n① 을은 당일의 판매한 내용을 갑이 정한 양식에 의거 익일까지 보고한다.\n② 갑은 정기적으로 을의 채무액 및 제품재고를 통지할 수 있고, 을이 이를 확인한 후 채\n무액 및 제품 재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갑이 통지한 채무액 및 제품재고를 을이 인\n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n제8조(판매대금 입금)\n① 을은 현금 및 수표 판매에 대해서는 당일 발생한 판매대금 전액을 익일 오후 12시까\n지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신용카드 및 기타 시착권 등에 의한 판매에 대해서\n는 당일 발생한 매출전표를 익일 갑에게 제출한다(이하 생략).\n제9조(재고조사 협조)\n을은 갑의 판매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을\n의 판매관련 장부의 열람 및 조사와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제11조(제품관리 및 재고정산)\n① 을은 갑에게서 공급받은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보존할 책임이 있으\n며 망실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생\n략).\n제15조(담보의 제공 및 실행)\n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불이행 또는 계약상 정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 대\n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n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이 승인하는 규모의 금액을 담보로써 제공하여\n야 한다. 또는 갑이 승인하는 범위와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보험\n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위 금액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위 담보금의 제공을 갈음하\n거나 보충할 수 있다(이하 생략).\n제16조(제품의 소유권 및 임의반출 금지)\n①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바, 을은 갑 소유의 제품\n에 대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있는 때(예컨대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조치)에는 소\n유권의 귀속현황을 제3자 또는 기타 권리주장과 관련한 권한 있는 자(법원, 세무관청\n등)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 갑의 소유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n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n제17조(판매원)\n① 을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에게서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할 판매원을 채용하여야\n한다.\n② 판매원의 수는 을을 포함하여 (__)명 이상(이하 ‘최저판매원수’라 함)으로 하며, 최저\n판매원수에 미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n15일 경과일로부터 부족인원당 미충원 일자 × 35,000원을 익월 수수료 지급시 공제\n후 지급할 수 있으며, 6개월간 평균판매원수가 최저판매원수보다 1명 이상 적은 경우\n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③ 을은 판매원이 본 계약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상시 겸비하고 있음을 보\n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n가) 판매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인사사항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n우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자료 교체하기로 한다.\n나) 판매원 교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고, 교체인력에 대\n하여 갑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교체인력을 대체하기로 한다(이하\n생략).\n④ 을은 판매원의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과 판매원 채용��� 관련하여 발생하\n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n⑤ 갑은 갑의 상표 등 명성유지 및 매출신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을 및 을의 판매원\n에 대한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및 을의 판매원은 갑이 실시하는\n교육,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n제18조(관리비 및 소모품비 부담)\n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헹거임차비, 수선비, 계절반품운반비 등) 및 소모품비\n(BOX, TAPE 등)는 을이 전액 부담하되, 쇼핑백 및 수트카바는 갑의 위탁매장 지원기준\n에 따른다.\n제21조(광고 및 판촉)\n② 을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별적인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n관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n제22조(인테리어)\n매장 내․외의 장치, 장식 및 부대시설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단, 수선설비, 사무비\n품설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n제26조(양도 등의 금지)\n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에 정한 당사자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다른 당사자와의 사전\n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② 을은 갑과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탁하거나 제\n\n2)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방식\n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판매용역계약 체결 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매장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액은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수료 외에도 판매용역계약 체결 시 정한 월 고정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n나)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장의 일별, 월별 매출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장별 목표 판매실적을 제시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실적 부진사유 내지 역신장사유를 보고받기도 하였다.\n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들에게 매장일지 양식 및 고정고객관리대장 양식을 배포하여 원고들 또는 부점장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원고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n라)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n마) 피고는 원고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n바)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다.\n사) 피고는 매장실행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n아) 피고는 연 2회가량 원고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역신장 클리닉’ 또는 매출부진회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n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n3) 원고들의 영업 형태\n가)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원의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n나) 원고들은 매장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비품, 박스, 테이프 등을 구매하였고, 원고들이 판매용역계약 만료 후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 비용 또는 비품은 원고들이 취득하거나 매장의 후임자에게 양도하였다.\n다)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n다. 구체적 판단\n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5, 29, 30, 31, 37 내지 40, 55, 59, 60, 62, 68 내지 72, 83, 84, 85, 90 내지 94호증, 을 제2, 3, 4,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1) 판매용역계약의 성격\n가) 상법이 정한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87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상법 제89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92조의3).\n나) 한편, 상법이 정한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자가 매도를 위탁한 물건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고(상법 제103조), 이에 따라 위탁자는 매도 가액을 지정할 수 있다(상법 제106조).\n다) 위와 같은 대리상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판매용역계약은 ① 피고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이 일부 있고, ② 위탁경영인이 피고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리상계약의 성격도 일부 있다. 따라서 판매용역계약은 위탁매매계약 및 대리상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탁경영인으로 강제전환되었는지 여부\n가) 원고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고정급을 주는 대신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위 직원들을 위탁경영인으로 강제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n나)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강제적으로 위탁경영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n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n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고,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n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이나 판매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정하여 둔 것이 앞서 본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로서는 고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거나 고정비용을 지급하되 수수료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의 책정 방식과 관련한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n4)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n가) 원고들이 매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인 피고의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을 보고하는 것 등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위탁경영인의 업무내용 및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이거나 위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나)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탁경영인들이 상품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품에 대한 가격정책이 저해될 수 있고, 위탁경영인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판매용역계약 제6조 제1항), 피고가 상품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지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 아울렛의 운영시간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판매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한편,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 일정을 취합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으나, 별도로 원고들의 휴가를 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n라)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운영현황․상품 진열 상태 등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마)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나, 판매용역계약상으로도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품의 정확한 판매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n바) 피고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역신장클리닉 또는 매출 부진회의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우수한 원고들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을 높이라고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n사)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사 직원들이 위탁경영인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교육 및 간담회에 불참하는 위탁경영인도 있었으며, 피고가 실제로 위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아) 피고는 원고들 및 판매원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의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업방침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상 지시 내지 통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5)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n가)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n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인건비를 고려하고 고정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판매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하는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85호증), 피고는 위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해당 매장의 전년도 매출,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인건비 총액, 수선비, 택배비 등의 부수비용 등을 고려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의 평균 매출액, 매장 평균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특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탁계약에서의 전형적인 계약대금 산정 방식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 실제 주체가 원고들이 아닌 피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n다) 피고가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원고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나 수선설비, 비품설비 등의 소모품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n라)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 제21조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 중에는 피고에게 프로모션용 쿠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n6)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n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n나) 마찬가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원고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 매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의 본사 직원 또는 AB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방문감독결과가 미진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인사조치를 하거나,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매장이 변경되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다) 원고들은, 위탁경영인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피고가 해당 위탁경영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위탁경영인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탁경영인의 담당 매장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갑 제30호증)을 마련하여 두고, 위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평가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실적, 근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평가기준은 ‘매출신장, 매출달성’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평균비, 순위 또는 점유율 증감율을 산정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지표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판매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판매실적을 얼마나 증대하였는지 또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대리상계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한다.\n7) 당사자들의 인식\n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 중에는 피고를 상대로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위 회사의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장을 운영한 위탁경영인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 스스로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라. 소결론\n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9235", "score": 34.0850982666015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 갑'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외인인 ' 을'이 피고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n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법원의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은 1997. 12. 22. 그의 집인 대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제1274호, 성명 : 갑, 생년월일 : 1952. 4. 1., 졸업대장번호 : 7742호, 위 사람은 1973년 2월 11일 본교의 전신인 상주농업고등학교 제3학년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함, 1997. 12. 22., 상주산업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인쇄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학교 직인을 위 교무처장 이름 옆에 날인하여 국립대학교 상주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1998. 1. 12.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구지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창구 접수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n나. 원심법원의 판단\n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갑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위와 변론의 경과를 아래 ⑴항 내지 ⑼항과 같이 정리한 다음, 이 사건 공소는, 을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묵비한 채 제3자인 갑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고, 검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공소장에 피고인을 피모용자인 갑으로 표시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른바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인바, 이 경우 검사는 모용자인 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효력은 피모용자인 갑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의 인적 사항으로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지정된 것처럼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n(1) 을( 주민등록 번호 생략)은 자신의 형인 갑을 위하여 1997. 12. 22.경 갑이 상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1998. 1. 12.경 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그 결과 갑은 위 협회로부터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등급을 받았다.\n(2) 위 협회는 그 후 2004. 6.경 상주대학교에 조회하여 갑이 위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자, 갑에게 '학력 허위신고 혐의내용과 관련 의견서'라는 제목의 질문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이에 갑이 을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자, 을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한 후 같은 해 9.경 위 의견서의 답변란을 갑의 명의로 기재하고, 이와 별도로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경력수첩을 만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갑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갑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위 협회에 출석하여 위 서류들을 제���하였고, 위 협회는 을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한 후 같은 해 10.경 갑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대구 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n(3) 이에 위 경찰서가 갑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을이 갑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위 경찰서에 출석하자, 담당경찰관은 을을 갑으로 오인한 나머지 을을 상대로 조사를 한 후 그가 위 졸업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시인하자 그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의자 명의를 갑으로 표시하여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n(4) 을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갑인 것처럼 위장한 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을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를 갑으로 표시하여 같은 해 11. 22.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n(5) 그런데 그 후 지문확인 결과 위와 같이 을이 갑의 명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같은 해 11. 29. 갑을 상대로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검사도 같은 해 12. 10. 갑과 을을 상대로 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n(6) 한편, 갑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자 같은 해 11. 29. 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동생인 을이 취직을 시켜 준다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에 이를 교부하였더니, 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이어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한 다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n(7) 원심법원은 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인 것으로 판단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의 표시를 갑에서 을로 정정할 것을 촉구하였다.\n(8) 검사는 이에 대하여, 고발이 갑에 대하여 제기된 후 비록 을이 갑으로 위장한 채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가 갑에 대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갑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표시정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진술한 후 수사기록을 대출받아 가서는 당초 편철되어 있던 위 '학력 허위신고 혐의내용과 관련 의견서'와 '사실확인서', 갑으로 위장한 을에 대한 갑 명의의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수사기록에서 제거하고, 위 ⑸항과 같이 작성하여 두었던 갑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편철하였다.\n(9) 검사는 그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다음 갑이 을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갑에 대하여 피고인신문을 한 후, 2005. 1. 31.자로 \"성명모용이라 함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을 모용하여 그 제3자가 공소장에 명백히 잘못 표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공소장에 표시된 갑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실제 본건 범행을 한 바가 있으며, 을이 수사기관에서 갑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은 바가 있으나, 그 조서는 사실상 조서로서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고, 본건 기소 후 갑을 상대로 본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한 조서와 보강증거로서 을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바이므로, 본건에 대하여 성명모용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 본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되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으로 호명되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갑을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피고인(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토목기사 초급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설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자 동생인 공소외 을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위 자격증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1997. 12. 22. 대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을의 집에서 을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졸업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자신이 미리 새겨 지니고 있던 상주산업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은 을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을은 1998. 1. 12.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구지부에서 그 정을 모르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위 졸업증명서를 위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다.\n3. 당원의 판단\n원심법원이 정리한 바와 같이,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위 졸업증명서의 피증명자인 갑에게 '학력 허위신고 혐의내용과 관련 의견서'라는 제목의 질문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자, 을이 갑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마치 그인 것처럼 위장한 채 위 협회에 출석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의 명의로 자체 조사를 받은 후, 위 협회가 위 서류들과 갑으로 위장한 을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졸업증명서의 피증명자인 갑이 위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그를 고발한다는 의사로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은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볼 것이고, ② 그 후 경찰이 위 고발에 따라 갑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었고, 갑이 이 사실을 을에게 알려 을이 수사기관에 갑인 것처럼 위장하여 출석하자, 수사기관이 갑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의사로 마치 그인 것처럼 위장한 을을 상대로 조사한 다음 공소장에 갑을 피고인으로 지정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을이 갑으로 위장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갑 명의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 수사기관이 공판과정에서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새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법원이 갑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는 '수사기관이 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그가 갑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으로 마치 제3자인 갑인 것처럼 위장한 결과 검사가 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그의 성명을 갑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갑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을이 갑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으로 마치 피의자인 갑 본인인 것처럼 위장한 결과 수사가 실제로는 피의자인 갑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검사가 피의자인 갑에 대하여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나아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가 갑이 아닌 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수령한 후 매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진술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갑을 상대로 그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된 갑이 을과 공모하여 위 졸업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새로 제출한 이상, 종래 형식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에 있던 갑이 이제는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가사 검사가 향후 갑에 대하여 새로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용한 중복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없이 위 신청을 허가한 후 갑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어야 하였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 공판과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갑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n필경, 원심법원은 을이 수사기관에서 갑의 성명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중시한 채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비록 을의 성명모용에도 불구하고 갑을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실체를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는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로서 갑이 아니라 을이 피고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n4. 결 론\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공소기각의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갑에 대하여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2076", "score": 33.0457000732421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0.부터 2010.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천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천도건설’이라고 한다.)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368 등 지상에 조치원자이아파트 1,43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당초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6. 4. 4. 공사도급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중 분양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1) \t\t\t.\n제5조(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 공사도급약정서 제11 주2) \t\t\t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1. 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n\n\n2. 을은 분양수입금 수납시 수시로 인출하여 전항의 순위별 항목의 용도로 지급 또는 충당키로 하되 인출내역을 즉시 갑에 통보키로 한다.\n3. 제1항의 1순위 갑의 사업시행경비는 소요자금 필요시마다 사전에 지출용도, 금액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여 을의 동의를 득한 후 분양수입금에서 인출, 지출키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로 정한 항목과 금액을 한도로 한다.\n4. 제1항의 2순위 갑의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며, 일반관리비는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해당 계약률은 개별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전액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계약률 50%시 지급하는 45억 원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50% 계약률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n5. 제1항의 3순위 지급보증금액의 상환은 분양수입금에서 수시 인출하여 결제 및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동 대출금의 결제일 또는 대출금 상환일 이전에 제3순위 배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또는 상환일까지 지급보증 금액 상당액 전액을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한다.\n6. 제1항의 5순위 갑의 개발이익은 을의 1, 2, 3, 4순위 전체 금액과 미지급 도급공사대금(공사미수금 및 미도래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 완료된 이후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n나.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에 따라 천도건설은 2006. 4. 6. 피고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자금집행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⑥ 본 사업의 자금집행순서는 갑, 을, 병이 체결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n다. 또한 천도건설은 같은 날 지에스건설, 피고와 사이에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중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제9조(신탁자금의 관리)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자금은 을과 병이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신탁재산관리계좌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예금자 명의는 병을 주로 하고 을을 부로 표기하되, 통장은 을이 보관하기로 한다.\n② 을은 자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병에게 통지하고 병은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출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자금집행에 따른 내역 및 신탁재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본 사업의 진행과 관���하여 병의 명의로 부과되는 제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되, 병은 그 내역 및 지급기일을 갑 및 을에게 통지하고 직접 집행하거나 을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n제24조 (자금집행순서) ① 본 사업의 자금집행순서는 공사도급변경약정서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분양이 저조하거나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병은 을과 협의하여 자금집행순서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n제27조(분양업무 수행) ②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분양계약서상의 분양수입금 수납계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한 신탁재산관리계좌를 명시하며 동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n라. 원고는 천도건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22967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터잡아 2008. 6. 3.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5036호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1 전부명령은 2008. 6. 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n\n\n마. 원고는 천도건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202호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터잡아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5606호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2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2 전부명령은 2008. 6.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n\n\n바. 천도건설은 이 사건 1, 2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2007. 4. 4.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의거하여 2순위로 지급 예정이던 선투입비 또는 5순위 개발이익 중 최우선 지급되는 25억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07. 4. 1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은 2007. 5. 25. 다시 주식회사 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고, 2007. 11. 23.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n[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⑴ 원고의 주장\n이 사건 1, 2 전부명령에 따라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가운데 2순위 채권(선투입비 90억 원, 일반관리비 12억 원)은 지에스건설의 공사비 등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중 위 채권양도액 25억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1, 2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4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n⑵ 피고의 주장\n천도건설의 피고에 대한 선투입비 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 따른 분양률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의 분양결과 위 분양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1, 2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천도건설이 피고에 대한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중 25억 2천만 원에 대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 채권양도가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n나. 판단\n⑴ 선투입비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천도건설, 지에스건설, 피고는 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면서 그 중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은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서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 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률 50%시 지급하는 45억 원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50% 계약률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문언 및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자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채권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양률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결과 위와 같은 분양률, 특히 최초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50%의 계약률이 달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박승택의 증언에 의하면 분양실적이 위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였음이 인정된다.), 천도건설이 피고로부터 2순위로 지급받아야 할 선투입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선투입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구하는 선투입비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의 분양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순위로 지급될 수는 없지만, 1, 3, 4순위 채권에 모두 충당되고도 남는 분양수입금이 있다면 5순위로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서 1, 3, 4순위 채권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게 되는 금원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n⑵ 일반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천도건설, 지에스건설, 피고는 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제5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면서 그 중 천도건설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은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일반관리비는 분양률과 상관없이 분양계약월부터 입주개시월까지 월 5천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박승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치원자이아파트가 2008. 10. 말경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사실, 천도건설의 일반관리비 채권은 매월 5,000만 원씩 24개월분인 12억 원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공사도급변경약정에 따라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일반관리비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⑶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이 이 사건 1, 2 전부명령에 앞서 타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는 천도건설의 2순위 선투입비 또는 5순위 개발이익 중 25억 2,000만 원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중 위에서 인정한 일반관리비 채권은 위 채권양도된 금액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소결론\n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주1) \t\t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약정,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신탁변경계약과 토지신탁사업약정에서는 천도건설을 ‘갑’, 지에스건설을 ‘을’, 피고를 ‘병’이라고 한다.\n주2) \t\t당초의 공사도급약정 제11조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의 인출배분 순위는, 1순위 본 사업시행경비, 2순위 공사도급약정 제5조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전액, 3순위 을의 도급공사비 및 연체이자, 4순위 갑의 개발이익으로 되어 있었다."}, {"doc_id": "11391", "score": 31.6487998962402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D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 12. 10.까지, 피고 E는 2020. 12. 3.까지, 피고 F은 2020. 12. 2.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원고의 주장\n피고 B은 2014. 8. 4.경 G과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H 대 602㎡지상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년 경 알고 지내던 I로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7,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담보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0. 31. I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개월 내에 이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9,000만 원을 반환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불처리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제8층 J호에 대하여 피고 B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변제기인 2018. 1.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제8층 J호에 관하여 2019. 11. 21. 주식회사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B 등의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다액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2018. 8. 10.경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피고 D 주식회사, F에 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n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n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2. 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주식회사 L이 2017. 9. 15. 피고 B 및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시공, 분야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업무를 위임받은 후 2017. 10. 31. 위 위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제8층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거나 피고 B이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체결권한 또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자금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n1) 피고 B은 2014. 8.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과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n제1조[총칙]\n갑(피고 B, 이하 같다)과 을(G, 이하 같다)은 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홍천군 H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n제2조[부지제공 대가]\n1. 을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갑에게 제5조 공동주택사업계획 부지 매매 총 대금 273,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매매대금 지급은 을이 갑에게 이행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함과 동시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 후 공동주택(아파트) 대물로 정산처리한다. 2. 을은 공동개발의 명목으로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 또한 을에게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n제3조[계약자관계]\n1. 을은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n2.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n3. 갑은 대지대금 수령 후에도 을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갑과 을이 합의하에 미리 명의 변경할 수 있다).\n4. 공동주택 개발 ���향 및 기본원칙은 을의 책임하에 을이 정한다.\n제4조[상호협조]\n1. 갑의 역할과 책임\n가. 갑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사업관련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제공하는 관련서류를 을은 본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나. 본 계약서와 관련한 사업의 진행과 추진사항 및 정보를 을은 갑과 공유할 의무를 진다.\n다. 갑은 을과의 본 계약서 체결 이전의 을이 아닌 제3자(개인, 법인)와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은 무효임을 보증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 없이 책임을 진다.\n라. 을이 본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투자 유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n마. 갑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조달 목적의 금융권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한다.\n2. 을의 역할과 책임\n가. 을은 사업의 목적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하고, 모든 민원이 발생 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발생된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n나. 본 공동사업 계약서와 관련한 공동주택(아파트)사업을 위한 부지 배치 및 사업계획을 갑과 협력하여 수립한다.\n다. 을이 본 사업의 재정/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 유치, 금융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투자 유치 및 금융권 담보제공여부를 결정한다.\n라. 을은 본 사업부지 담보대출금 공동주택 외 자금집행으로 사업 불가능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임을 보증하며, 이로 인하여 블생하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 없이 책임을 진다.\n마. 을은 본 사업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갑과 협의하고 결정하여 시행한다.\n2) G은 2017. 9. 15. 주식회사 L에게 위 공동개발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공동개발 토지주인 피고 B은 G의 권한위임사실을 확인하며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아파트를 책임준공한다는 조건 아래 다음과 같이 권한을 동의하였다.\n1. 수임자(주식회사 L, 이하 같다)의 원활한 신축아파트사업을 위하여 수임자는 을(G)의 포괄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자금조달 시공 및 분양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준다.\n2. 수임자에게 시행, 시공, 아파트분양 관련된 일체의 행위업무를 위임한다.\n3. 수임자는 자산관리공사 도로진입 M 구거 154㎡ 매입하기로 한다.\n4. 수임자는 준공이전 사업부지 채권 및 소유권이전 후 아파트분양하기로 한다.\n5. 수임자는 아파트사업진행 및 추진사항을 공유할 의무를 진다.\n3) 아파트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 매도인으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 C이 위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0724", "score": 30.6537990570068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원고가 피고에게, 수색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3. 8. 29. 150,000,000원을, 2003. 9. 29. 15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0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써 위 각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n가. 인정사실\n갑 4,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피고는 2003. 3.경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4구역 조합’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n[재개발 시행 계약조건]\n제2조 (업무의 범위)\n① “을(피고)”은 “���(4구역 조합)”이 제공한 대지상에 갑을 대신하여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조합의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n제4조(사업시행방법)\n③ 사업추진관련비용은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아 사용하며 대여금을 을이 직접 청구하여 갑에 대한 대여금과 을에 대한 대여금(외주 및 외부 용역비 포함)을 별도 회계 처리키로 하며 사업완료시 회계 정산하기로 한다.\n제5조(사업 시행의 대행 업무·계약금액)\n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 시행 대행 업무의 계약금액은 본 사업의 승인 후 분양시 확정된 매출금 총액에 5/10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n제7조 (시행사 용역비 지급 시기 및 방법)\n① 갑이 을에게 지불할 제5조의 계약금액 지불시기 및 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n1. 구역 지정 완료시 20%\n2. 조합 설립 인가시 10%\n3. 사업 시행 승인시 20%\n4. 분양 승인 및 분양시 20%\n5. 관리 처분 계획 인가시 20%\n6.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후 입주시 10%\n② 을은 분양시까지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과 사업비 및 관리비의 사용용도가 큼에 따라 ①항의 각호에 따라 시공사에 사업 추진비용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본 사업 결산시 정산하기로 한다.\n③ 을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①항의 각호 규정외 을의 관리비와 제5조 2항의 외부 용역비용을 시공사에 대여받아 지급하고 본 사업결산시 정산하기로 한다.\n2) 4구역 조합은 2003. 3.경 시공사인 원고와 사이에, 시행대행사인 피고를 입회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n[공사도급계약서]\n제4조(사업시행의 방법)\n② “갑(4구역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이 갑과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에게 대여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n제10조(계약이행보증 및 책임)\n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의 보증과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해 본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피고를 “병”으로 하여 입회시키고, 을의 계약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일반분양보증 혹은 시공보증(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완비될 경우)으로 갈음한다. 단, 구역지정인가 전까지 시행에 소요될 비용(이미 소요된 비용포함)은 병이 책임진다.\n제17조(조합운영비의 지원 및 시행용역비의 지원)\n② 병에 대한 시행용역비는 갑과 병이 협의하여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이를 병에게 지급한다.\n제39조(공사비, 사업추진비, 시행사 용역비의 상환 및 지급)\n① 갑이 을의 공사비, 사업추진비, 시행사 용역비의 상환 및 지급하는 방법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n3) 원고는 2003. 4. 7. 이 사건 사업의 사업참여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전환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04. 7.경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4구역 조합에게 427,656,100원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n4)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중단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7485호로 4구역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65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2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4구역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으나 2009. 8. 12. 강제조정에 따라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n나. 시행대행용역비 청구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의 주장\n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 7. 13.자 시행대행용역비 584,782,000원(분양금총액 97,463,830,000원 × 시행용역비 2% × 구역지정시 용역비 30%)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위 시행대행용역비 중 일부인 277,68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시행대행용역비 307,102,000원(584,782,000원-277,680,000원)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서 상계한다.\n2) 판단\n살피건대, 피고가 시행대행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4구역 조합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보증과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입회인으로서 참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피고의 용역 의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7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한 시행용역비는 4구역 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대행용역비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4구역 조합이 원고를 통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시행대행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회사 운영비 등 청구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의 주장\n피고는 2004. 10. 24.자 이 사건 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4구역 조합에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74,000,000원을 지원한 다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 금원의 정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n2) 판단\n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4조 제3항은 “사업추진관련비용은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아 사용하며 대여금을 피고가 직접 청구하여 4구역 조합에 대한 대여금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외주 및 외부 용역비 포함)을 별도 회계 처리키로 하며 사업완료시 회계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4조 제2항은 “4구역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4구역 조합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4구역 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인 피고에게 대여하여 4구역 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n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 대여 의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피고 및 4구역 조합의 차용금 등의 정산 문제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비 대여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라. 이중용역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의 주장\n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대관업무 등 용역을 이행하고 시행대행용역비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데, 원고가 2005. 8. 18. 피고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죽림씨앤디와 이중으로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용역비 389,8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예상용역비 389,8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n2) 판단\n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독점적인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죽림씨앤디와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6150", "score": 28.9531993865966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n2. 원고에게 위자료로,\n가. 피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n나.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n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n5.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5. 15.부터 2021. 8. 12.까지는 월 3,000,000원씩, 그 다음 날부터 2026. 6. 16.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6.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n가. 일시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9:00까지\n나. 장소 및 방법 : 피고 을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피고 을의 주거지 또는 피고 을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n다. 원고와 피고 을은 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n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n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 4항 및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455,962,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사실\n가. 원고와 피고 을은 2002.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n나.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n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병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n라. 원고는 2018. 5. 13.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피고 을에게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 을은 원고에게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만 보여주었을 뿐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n마. 피고 을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공장내 생산공장 설치 및 생산라인 변경에 따른 시설 장비 개조업무 및 유지, 보수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나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이 있었다.\n바. 원고와 피고 을은 현재 별거중이고,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40, 4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n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n[판단근거]\n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을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별거하고 있으며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n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을이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n③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을에 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관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n다. 소결론\n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6.부터,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재산형성 및 유지경위\n1) 원고는 혼인 당시 KT 전화국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사건본인 정을 임신하면서 휴직하였다가 CJ계약직, A/W 네트웍 사업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n2) 피고 을은 혼인 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530만 원 내지 932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n3) 피고 을은 적은 자본금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나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후 처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n4) 피고 을은 김해시 소재 모텔과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모텔 등을 매수하여 숙박업 운영을 하였으나, 부동산 매수 당시 발생한 담보대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n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취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8타경102378),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경101947).\n[인정근거] 갑 제13 내지 59호증, 을 제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n1)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8. 5. 25.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n가) 원고의 순재산 : 41,348,416원\n나) 피고 을의 순재산 : -550,602,572원\n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 -519,254,156원\n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n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n라. 재산분할의 여부 및 방법\n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 을은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을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을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n마. 소결론\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n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n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n나. 양육비 청구\n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재산,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n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직권)\n피고 을은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32136", "score": 28.4762001037597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n\n청구취지\n본소 : 피고(반소원고) 1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 발행의 보통주식 13,4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는 위 13,400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n반소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2009. 4. 21.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3, 4, 8, 9, 10, 13, 14, 15, 16, 17, 18, 갑 제24호증의 1, 2, 3, 7, 9, 10, 11, 13, 17, 27, 32, 3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사이에 원고 보유의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제1조(계약의 목적)\n갑(원고)은 갑의 영��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을(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 부여하는바, 본 계약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갑, 을 그리고 병(피고 1)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n제2조(사용 특허 기술 등)\n①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특허(실용신안)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n\n\n② 갑은 을에게, 을의 요청 시, 갑이 출원한 특허기술, 개발하여 추가 출원할 특허기술, 등록될 특허기술도 사용·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이 등록되는 즉시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n③ 을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시방서(규격서)를 사용한다.\n④ 을은 기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한다.\n제3조(계약기간)\n본 계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한다(다만, 갑은 본 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n제4조(실시지역 및 기술사용료)\n③ 을은 갑에게, 특허기술사용료로서 을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3%를,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의 5%를 지급한다.\n④ 을은 갑에게 위 제3항의 특허기술사용료를 매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한다.\n제5조(을의 의무)\n① 을은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 재무제표 등의 을의 매출에 관한 모든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매월 말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④ 을 및 병은,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가. 위 제2조의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등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출원 및 개발을 하는 행위 및 제3자를 이용한 위 각 행위와 동일한 행위들.\n나. 위 제2조의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실용신안 기술포함) 등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등)를 설정 받는 행위.\n다. 본 항 가. 나.의 기술들을 실시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영업행위 포함).\n⑤ 을 또는 병이, 갑의 동의 없이, 본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이는 갑의 기술을 습득 후 응용 개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이러한 경우 을 및 병은 연대하여 갑에게 위 영업 관련 공사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n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n을 및 병은, 갑의 서면 동의가 없이, 본건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n제8조(특약사항)\n① 을 및 병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 당일 액면 이십억(2,000,000,000원)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공증을 하여 준다.\n② 갑은,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병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위 20억 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약벌조의 금원임).\n③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갑이 요구하는 즉시 병은 갑에게 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 33.5%를 양도한다.\n④ 을의 임직원, 병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까지 갑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을 업으로 제3자(기업, 개인사업체 등 포함)의 임직원, 고문 등이 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n제10조(기타)\n⑦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을 그리고 병은 각자 상호에게 본 계약체결 당일까지 어떠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불이행 채권, 영업수수료 채권 등의 일체의 채권이 부존재하게 됨을 약정한다(본 계약 체결 당일까지의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임).\n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n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 재무제표 등 매출에 ��한 정보를 매월 말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영업을 해태하였고,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트에코(이하 ‘아트에코’라 한다)를 설립한 후 아트에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의 33.5%인 13,4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나. 판 단\n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n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출파악에 필요한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만 허용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3947호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 5. 공사계약서, 매출장부, 소득세·부가가치세납부내역서,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피고 회사가 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통장의 내역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각 허용하면서, 거래원장,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특별손익장부, 현금출납장, 기타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일부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⑵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 위반 및 영업해태 여부\n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9. 6. 4.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에게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관한 특허기술사용료 합계 133,762,49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영업을 중단 또는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⑶ 제3자를 통한 영업 여부\n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트에코가 피고 1의 형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소외 3에게 980,849,625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도장공사업,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이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빌딩 401호이고,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0,000주 중 13,400주(33.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트에코는 탄성포장재 우레탄칩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이 용인시 처인구 (주소 2 생략) □□빌딩 2층이고, 2010. 1. 8. 특허청에 ‘포졸란 및 숯을 이용한 투수성 복합포장재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소외 4, 사내이사는 소외 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 갑 제28호증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트에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n가. 피고들의 주장\n⑴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이 특허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약 16년 이상의 장기이고, 원고만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약벌은 피고들에게만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영업수행의 자유·폐업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며, 3년�� 과다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고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n⑵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 행태로 인하여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체결하였고,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n⑶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특허권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업체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을 마련해 둔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장기의 계약기간동안 원고에 대하여만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에게만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과하며, 피고 회사는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원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피고들의 해지권 등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9, 11조에 의해 무효이고, 이러한 약관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n⑷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사용권한을 부여한 특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특허 (특허번호 1 생략), (특허번호 2 생략)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었는바, 위 특허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사유를 지닌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2010. 8.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n⑸ 원고는 위 특허들이 일본의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특허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며,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인 행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는바, 피고들은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n⑹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는바,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n나. 판 단\n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하는데, 그 특허종료일은 각 특허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28. 10. 1.까지 사이이고,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피고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을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 2. 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제품의 판매 및 영업권을 위임받아 판매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과 향후 원고가 추가 출원·등록할 특허기술도 사용·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피고들이 기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이상 20년 가까이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폐업, 휴업을 할 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규정한 것이 피고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⑵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갑 제19호증,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위 2006. 2. 7.자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1,258,127,26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을 제13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⑶ 약관규제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⑷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2010. 6. 23. 특허 (특허번호 1 생략)에 대하여, 2010. 9. 30. 특허 (특허번호 2 생략)에 대하여 이를 각 무효로 심결하였고,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등과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피고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6의 특허는 13건이나, 그 외에도 원고는 15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점, 피고 회사의 요청시 원고는 위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7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⑸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n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⑹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위 2건의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8477", "score": 28.1371994018554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원고 12, 24, 27은 2010. 8. 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2. 10. 30.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n2.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의 각 청구 및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 12, 24,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 12, 24, 27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 12, 24,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플래너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가 정수기를 대여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그 아래 140개의 지점을 두어 각 지점별로 지점장, 팀장, 플래너가 소속된 플래너 조직을 두고 있으며, 플래너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사에 PS(플래너 세일즈) 사업팀을 두어 플래너 조직을 관리·지원하고, 각 지점에서 일정한 플래너를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위촉하여 같은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하게 하거나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n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직위’, ‘시작일’ 및 ‘퇴직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플래너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최종 종료일에 피고와 위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n[인정 근거]\n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원고들은,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3.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n가. 인정 사실\n1) 원고 2, 29는 피고와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지점장들을 각 의미한다).\n제2조 (지위)\n① 을은 위탁지점의 최고관리자로서 “예하 소속 팀장들이 플래너를 모집·관리하고, 플래너들이 고객과 서비스(A/S) 및 판매,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일”을 관리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n②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n③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플래너를 모집하고 그 예하에 등록된 플래너, 팀장이 올바른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n④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사 상위 직급 지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n제3조 (권한)\n①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n1. 플래너, 팀장의 직급변경\n2. 플래너, 팀장이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 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n②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갑이 정한 기준과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혀 지도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n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n①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정한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n② 을은 갑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n③ 을은 자기의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을 관할하고 판매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플래너, 팀장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n④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n①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이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n②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금의 입금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게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n제6조 (수수료)\n①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 팀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n② 갑은 을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경영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③ 갑은 수수료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을에게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이 규정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n제9조 (비용부담)\n① 갑은 을과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은 회사비용으로 제공한다.\n1. 집기비품\n2. CP 경영자 정책회의 비용\n3. 사무실 임차료\n4. 회사에서 정한 시상규정에 의한 시상금 등\n5. 전화가입비\n6. 전화기\n7. 기타: 판매촉진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n제14조 (계약의 해지)\n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사내통신 등)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점장으로서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등록되어 있는 위탁지사(지점) 상위직급 지도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n제16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n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n2) 원고 2, 2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플래너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팀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팀장들을 각 의미한다).\n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① 갑이 취급하는 OS·렌탈 정수기의 계약체결 주선활동 및 필터교환, 연체집금, 순회방문 서비스\n②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저수탱크청소, 제품내외관청소) 및 필터교환, 판매 및 기타\n제2조 (지위)\n① 을은 위탁지점의 팀장으로서 고객이 서비스(A/S) 및 판매, 렌탈, 오너쉽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n② 을은 갑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n③ 을은 갑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등록되어 있는 지점(사) 상위지도자의 업무방침을 존중하여야 한다.\n제3조 (권한)\n① 을은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n1. 플래너의 지위변경\n2. 플래너가 청약받은 계약에 관한 체결 거부 및 체결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n② 갑은 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n제4조 (판매 등 계약조건의 준수의무)\n① 갑과 을은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령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8조의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n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서비스 및 판매 등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5조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확정)\n① 을은 자신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가 계약체결을 주선한 계약서와 청약금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 및 입금하여야 한다.\n② 갑은 전항에 의하여 접수된 계약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청약금의 입금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갑과 고객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정한다.\n제6조 (수수료) 갑은 고객과 서비스 및 판매 등 계약의 체결을 확정한 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배달 또는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을 및 그 예하에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n제9조 (비용부담) 갑과 을이 체결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한다.\n제10조 (사업경비의 선급청구)\n①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n1. 문방구비\n2. 판매구비\n3. 판매촉진 자료비\n4. 전화료\n5. 기타 회사가 팀장의 사업경비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n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갑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을에게 선급할 수 있다.\n③ 을은 제3자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갑이 을에게 선급한 제반 사업경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당월 판매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n⑤ 을은 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집행한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n제15조 (계약의 해지)\n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17조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및 변경)\n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속된다.\n3) 피고가 제정한 ‘지점장 평가 항목 및 지점장 수수료 규정’ 및 ‘판매수수료 지급규정(지점장)’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지점장을 월별·분기별로 평가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지점장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매분기 결정된 등급은 다음 분기 경영성과 수수료 지급 요율에 반영하며, 지점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당, 입금수당, 경영성과수당, 채용성과수당, 반환수당, 지점분리수당을 지급받는데,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률, 정착률, 반환율, 연체처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점수로 절대평가한 뒤 지급하게 되어 있다.\n4) 구체적으로 지점장 수수료 중 ① 계약수당은 [(순 주문건수 × 상품별 월 납입액) × 지급요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② 입금수당은 지점 A/S 매출 총입금액의 0.8%를 지급하며, ③ 경영성과수당은 지점의 채용률(50점), 정착률(20점), 반환율(15점), 연체처리율(15점)을 종합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로 절대평가하여 지급하고, ④ 채용성과수당은 매월 지국별 예하 채용인원이 신입 입문과정을 수료하고 업무등록을 했을 때 업무등록인원수 × 50,000원을 지급하며, ⑤ 반환수당은 당월 총 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건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⑥ 지점분리수당은 4번째 팀장 배출 시 팀실적을 지점실적에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5번째 팀장 배출 시에는 3개월간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n5) 또한 피고가 제정한 ‘팀장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피고로부터 계약수수료·입금수수료·팀 매출 장려수수료·선납수수료·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생산계정수수료·팀장반환수수료·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 운영 수수료·팀 분리 수수료·팀장 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데, 피고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평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매월 팀장 경영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수석팀장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점의 교육 및 조직관리, 채용 및 매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석팀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분기별, 월별로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n6) 구체적으로 팀장의 수수료 중 ① 계약수수료는 [렌탈 순 주문건수 × 상품별 월 납입액 × 지급요율(%)]과 팀 실적 구간별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② 팀장 입금수수료는 팀 A/S 매출 총 입금액의 1.5%를 지급하며, ③ 팀 매출 장려수수료는 3대(렌탈 및 일시불 포함) 이상 판매한 플래너 인원수의 구간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④ 팀장 선납 수수료는 팀 렌탈료 선납 입금액의 1%를 지급하며, ⑤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는 플래너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팀장 적용 특별규정은 목표계정 50장까지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1.3배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⑥ 생산 계정 수수료는 관리��정당 생산수로 평가하여 지급하며, ⑦ 팀장 반환수수료는 반환율(당월 총 관리계정 대비 당월 반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⑧ 팀장 유지/관리 수수료(팀장 관리수당)는 팀의 계획(목표) 계정 대비 실적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⑨ 팀 운영 수수료는 팀별 실적 있는 플래너 인원수, 팀 생산율 20 이하인 팀장에게 지급하고, ⑩ 팀 분리 수수료는 팀 분리 인원(전월 실적이 있어야 함) 1인당 7만 원을 1개월간 지급하며, ⑪ 팀장 평가수수료는 매월 평가규정에 의한 팀장 평가를 실시하여 백분율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후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n7) 피고는 각 지점이 사용하는 사무실만을 임차하여 제공할 뿐, 지점 사무실은 각 지점장의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경비 역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플래너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한 도구인 정수기 청소용품과 필터 등 소모품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외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플래너들이 각자 지출하였다.\n8) 지점 사무실에는 소속 플래너, 팀장, 지점장 이외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경리직원이 근무를 하였고, 플래너의 경우에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았으나, 지점장·팀장·경리직원의 경우는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한편 일반 플래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본사의 관리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주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 업무를 해약당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n9) 피고는 지점장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월 1회 지점장 정책회의를 실시하였고, 본사의 주관하에 지점장 및 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으며,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이루어졌고, 위 회의에는 지점장과 팀장이 참석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본사의 직원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였고, 미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관하기도 하였다. 플래너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한 달에 3번 정도 이수하였고, 플래너의 경우 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팀장이나 지점장의 경우에는 교육이수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업무해약을 당하기도 하였다.\n10) 피고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에게 플래너와 팀장의 관리방법, 판매물건의 가격결정·할인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점 내에서는 지점장·팀장·플래너의 순으로 지시·감독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소위 사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에 ‘지점장·수석팀장 A/S 입금수수료 규정 변경안내’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는데, 위 사내통신은 팀장 직급까지 직접 전달되었고, 본사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지시는 지점장이 받아 지점 내에 전달하였다. 플래너의 업무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았고, 지점별로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이 있었는데 실적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n11) 피고는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플래너, 팀장 및 지점장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1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나. 판단\n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n2) 플래너의 근로자 인정 여부\n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이 주장하는 퇴직금에는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선 플래너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플래너 관리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는 등 플래너가 마치 피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n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에 플래너는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업무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플래너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의 통제나 장려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플래너에 대한 업무해약과 별도의 징계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플래너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플래너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비품들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플래너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피고의 통제 없이 다른 플래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도 플래너의 겸직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않았던 점, ⑥ 플래너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업무위탁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플래너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3) 팀장 및 지점장의 근로자 인정 여부\n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거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거쳐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점, ② 피고의 플래너는 피고가 생산하는 정수기의 임대 및 정기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며, 팀장은 주로 플래너를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장은 플래너를 모집하여 그 소속 플래너와 팀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팀장이나 지점장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과 지점을 구성하는 플래너이고, 플래너는 지점장과 팀장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하는 외에 피고도 모집광고 등을 통하여 상시 모집하고 직접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플래너의 업무 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③ 지점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팀장 역시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반 규정이 포함된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는 지점장과 팀장에게 지점분리수당(지점장의 경우)이나 팀 분리 수수료(팀장의 경우)를 지급하면서 일단 구성된 지점이나 팀마저 분리할 수 있는 등 지점이나 팀의 구성에 대한 지점장과 팀장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④ 나아가 피고는 팀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소위 사내통신이나 본부장을 통한 개별적 지시, 각종 회의, 그 출석이 계약해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하여 지점장과 팀장의 담당 업무나 그 수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지점별로 정하여진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을 기준으로 지점장과 팀장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점장과 팀장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조치를 하는 외에 그들을 플래너로 강등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의 중간관리자인 지점장과 팀장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⑤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본사의 관리에 따라 피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사무실에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씨에스(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야 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업무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 등 피고로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⑥ 또한 지점장과 팀장은 사실상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도 없었던 점, ⑦ 지점장이나 팀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은 수수료는 지점이나 팀의 실적 및 지점장이나 팀장의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형태,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휘·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내용 및 성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팀장 및 지점장으로서 근무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비록 원고들을 포함한 지점장 및 팀장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이나 팀장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n4) 소결론\n따라서 원고들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원고들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퇴직금의 산정\n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n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n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따른 1일 평균임금액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따른 1일 평균임금액과 비교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3개월/1년’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 2, 8, 10, 18은 양자의 차이가 50% 이상에 달하여 계산의 근거가 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원고 2, 8, 10, 18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양자의 차이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n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n1)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n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직위’란 플래너 ‘시작일’란 해당일부터 별지 목록 ‘직위’란 팀장 ‘퇴직일’란 해당일까지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별지 목록 ‘직위’란 플래너 ‘시작일’란 해당일부터 별지 목록 ‘직위’란 팀장 ‘퇴직일’란 해당일까지 계속하여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 및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각 별지 목록 ‘직위’, ‘시작일’, ‘퇴직일’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위 원고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모두 1년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n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 8, 10, 18이 그 퇴직 전 1년간, 나머지 원고들이 각 그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1년 임금’, ‘3개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표 각 ‘1년임금’, ‘3개월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같은 표 ‘1년 산정일수’, ‘3개월 산정일수’란 기재의 각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각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위 원고들의 계속 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2, 24, 27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8. 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0. 3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 12, 24, 27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 12, 24,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의 이 사건 각 청구 및 원고 9, 11, 16, 17, 19, 20, 21, 30, 12, 24,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원고 목록: 생략]"}, {"doc_id": "87529", "score": 27.2966995239257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n2.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을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n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의 본소,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n6.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1.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80만 원, 그 다음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7. 피고(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 일정\n(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n(2) 짝수 해 설 및 홀수 해 추석 연휴 : 각 명절 전날 14시부터 명절 다음날 14시까지(2박 3일)\n(3) 여름 및 겨울방학 : 각 6박 7일(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n나. 장소 : 피고(반소원고) 을이 지정하는 장소\n다. 방법 : 피고(반소원고) 을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n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n8.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19.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본소 : 주문 제1항, 제5항과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을은 5,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0. 8. 19.까지 매월 25일에 130만 원을 지급하라.\n반소 :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을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 을로 지정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 을에게 퇴직 후 퇴직급여채권 70,045,479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102,781,2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원고와 피고 을은 2007. 12. 29.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10. 4. 6.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n(2) 피고 을은 사건본인이 출생하자 원고와 출퇴근 시간대가 같은 회사를 다니면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고을은 2014. 3.경부터 원고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반대하였다. 피고 을은 2015. 3.경 다시 원고에게 미국 이주를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반대하자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 을은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는데, 미국 이주 제안이 거부된 후에는 더욱 자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을은 수시로 이혼하자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n(3) 피고들은 피고 병이 2017. 4.경 피고 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 을은 2017. 8. 13.경 00도 펜션에 놀러갔을 때 피고 병과 저녁식사를 하는 사진,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을 찍었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또한 피고��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잘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이쁜00^^ 사랑해~♡\", \"... 오빠의 마음 그 모든 거 다 진심으로 고마워.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n(4)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과 함께 2017. 8. 15. 부산 00호텔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피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n(5) 피고 을이 2017. 8. 27. 집을 나간 후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8호증, 을가 제22호증, 을나 제4호증, 우리은행의 2017. 12.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n나. 판단\n(1)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n(2)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n(4)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n[판단근거]\n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이 2015.경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n다만 그 파탄시기에 대하여 피고 을은 2015. 10.경 이혼 합의가 있었고, 이후 부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15. 10.경을 혼인파탄시기로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7. 2.경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을에게 이메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을의 부부 사이가 2015. 10.경에도 원만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을이 2017. 8.경까지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2017. 8. 15.경 여행도 다녀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기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피고 을이 집을 나간 2017. 8. 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갈등이 2015.경부터 더욱 심해져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미국 이주 제안을 반대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출퇴근 시간대가 달라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면 피고 을은 미국 이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을은 2015. 3.경 원고가 미국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7. 8.경 피고 병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n③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 :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유책사유,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수년 간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을이 부정행위를 한 점,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 을의 태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n④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병이 부정행위 당시 피고 을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이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소결론\n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n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n원고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원고의 순재산이 16,498,205원, 피고의 순재산이 454,326,334원이며, 원고의 기여도가 60% 이상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n피고 을은 원고에게 퇴직급여채권 중 70,045,479원과 102,781,224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주장이며, 원고와 피고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으므로 분할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n나. 판단\n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7호증, 을가 제20호증, 을가 제46호증의 각 기재, 부산은행의 2018. 1. 29.자 및 2018. 6. 28.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경남은행의 2018. 5. 30.자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또는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소득을 저축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을은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동안 외에는 2012.경부터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은 가사와 육아도 비교적 대등하게 분담한 점, ④ 원고와 피고을은 각 상대방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각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매도대금 차액은 2013.경 필리핀에서 지낼 때 발생한 대출금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무렵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필리핀에서의 경비 중 상당액을 피고 을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도 2014.경 복직한 이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 을 명의의 부동산 중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을이 부부 사이가 악화된 2015. 1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을은 생활비, 가사, 육아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상대방의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을은 상대방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매수대금의 조달이나 매도대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을 명의의 각 재산은 각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없다고 보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과정이나 그 기간, 혼인기간 동안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나 형평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n라. 소결론\n원고와 피고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고, 각 상대방 명의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n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n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n[판단근거] 원고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상황,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n나. 양육비\n2018. 11.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80만 원, 그 다음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n[판단근거]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와 직업,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n다. 면접교섭\n비양육친인 피고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n4. 결론\n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중 피고 을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와 피고 을의 본소,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doc-id": 2, "question":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그곳을 향해 사람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4.7m 높이의 개천 다리 밑에 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충동적으로 그곳을 향해 사람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54720", "score": 15.1698999404907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2021년 4월 중순경 범행\n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apo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n2. 2021. 4. 30.경 범행\n피고인은 2021. 4. 30.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apo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F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1. 112 신고사건 처리표\n1. 각 CCTV영상 캡처본, 영상캡처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브라우저 기록, 동영상목록\n1. CD(증거목록 순번 12)\n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7, 19, 21, 34, 40)\n[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4. 30.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긴장하여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 넣었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휴대폰이 정확히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후면의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3-4초 가량의 검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마트 안에서 바로 지웠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진 삭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로 삭제된 사진 동영상 복구‘, ’아이클라우드 백업 삭제‘, ’경찰출석요구‘, ’경찰조사 혐의부인‘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21. 4. 30.자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doc_id": "66552", "score": 11.55830001831054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n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n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을 당시 공소외 2와의 동거를 앞두고 간절히 집행유예 석방을 기원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수는 등 낙담을 하면서 그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에 점차 회의를 품고 나중에는 원망과 함께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후 공소외 2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3. 6. 23. 혼인신고까지 하였지만 또다시 절도죄로 구속되어 1993.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9. 21. 출소한 후 1994. 10. 26.에는 아들을 낳았지만 낮에는 웨딩 숍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 3. 15. 구속되어 2000. 10. 27. 앞서 본 바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각에 염증을 느낀 위 공소외 2로부터 2000. 12. 24. 재판상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 이혼소송에서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기고 이혼재판 과정에 공소외 2한테서 '개새끼'라는 모욕적인 욕설까지 듣게 되자 궁지에 내몰린 피고인을 저버린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공소외 2와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다가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 벽면에 장차 출소하면 살해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기재하며 무차별 살해 결의를 다지면서 신문 등에 보도된 그간의 연쇄살인 사건 범행 등 살인사건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피고인 자신의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 탓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두 불공정하고 모순된 외부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며 형성된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맹목적인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심화되어 교회 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교회 부근에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부유층들에 대하여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시키기로 마음먹고, 2003. 9. 11. 출소한 후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면서 과도로 큰 개를 찔러보는 살인실험을 통해 피만 많이 나올 뿐 곧바로 숨지지 않는 칼보다는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도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는 둔기가 보다 효과적인 살해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해머를 가지고 와 자루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길이가 짧은 장도리 자루를 넣어 실리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도구인 손자루가 짧은 해머 1자루(약 4㎏)를 특별제작하고, 위협용 재크나이프 1자루(칼날길이 약 15㎝), 범행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무장갑 1켤레와 코팅 목장갑 여러 켤레, 위와 같은 범행도구를 넣어 다니는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을 각 준비하고 범행시간대는 주로 노약자나 부녀자들만 집에 있는 출근 후 오전시간에 범행할 것을 결의한 다음,\n가. 2003. 9. 24.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부근에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1(72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거실로 내려와 안방문을 열어 젖혀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1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재크나이프로 피해자 1의 목을 찔러 쓰러뜨린 후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1의 옆에 있던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여, 67세)가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려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2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그때까지 살아 움직이는 피해자 1의 머리를 해머로 재차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n나. 2003. 10. 9.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근에 영광교회가 위치한 피해자 3(여, 85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옆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하여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프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입구 왼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3을 발견하고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화장실을 나와 거실 안쪽으로 가다가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 3이 화장실에서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자 재차 해머로 피해자 3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3의 머리를 재차 내리친 후 다시 재크나이프로 바꿔들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인기척에 놀라 2층 계단을 통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피해자 4(여, 60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1층 거실 오른쪽 소파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 4의 배를 발로 걷어 �� 소파 쪽에 밀쳐 넣고 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해머로 피해자 4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뒤늦게 인기척을 듣고 몇 계단 내려오던 피해자 5(35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피해자 5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n다. 2003. 10. 1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근에 행복교회가 위치해 있는 피해자 6(여, 60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담장을 넘어 정원에 침입하여 코팅 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거실 왼쪽 화장실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거실 오른쪽에 있는 안방 내 다용도실을 경유하여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화장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대로 집을 빠져 나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n라. 2003. 11. 18.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부근에 혜화성당 등이 위치해 있는 피해자 7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세무장갑을 끼고 단독주택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여 정원에서 집안의 동태를 살펴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각 방문을 열어 2층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마주친 위 집 파출부인 피해자 8(여, 53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와 안방침구에 누워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7(87세)의 머리를 재빨리 바꿔든 해머로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피해자 8이 소리를 지르며 안방바닥에 누워있던 아기를 부둥켜안자 해머로 피해자 8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거실 소파에 눕혀 놓고 포대기와 이불을 덮어놓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해머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이어 강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2층 금고방에 들어가 현관문 밖에 있던 곡괭이, 전지가위 등을 가지고 와 전지가위날을 금고문 틈 사이에 끼워넣고 곡괭이 머리로 전지가위를 내리치던 중 전지가위가 튀면서 전지가위날에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마디부분이 베여 금고와 방바닥에 피고인의 피가 떨어지자 2층 복도 수납장에 있던 스카치테이프와 휴지로 손가락을 감아 지혈시킨 후 피고인의 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안방으로 내려와 신문지와 옷가지를 피해자 8의 머리맡에 놓고 주방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다시 2층 금고방으로 올라와 신문지를 여기저기 뿌린 다음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 그 불길이 피해자들의 사체 및 주택 1층 안방 내부, 2층 금고방 내부 및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 손괴하고,\n2. 2003. 11. 말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신분증 양식 증명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입력하고 컴퓨터 엑셀, 웹디자인, 포토삽 6.0, 한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앞면 중간 부분에 큰 글씨로 '경찰', 그 경찰 글씨 사이에 경찰마크, 성명란에 '최인호',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뒷면 상단에 '포돌이 캐릭터', 그 밑에 '성명 : 최인호, 계급 : 경장, 부서 : 정보1과, 주민등록번호 : 680516- 153865', 하단에 '서울지방경찰청', 그 옆에 적색 직인, 신분증 밑바탕에 '경찰'이라는 미세한 파란색 작은 글씨를 각 입력한 후 그와 같은 입력내용을 앱슨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사진인화지에 인쇄하�� 신분증 크기로 절단한 다음 코팅기를 이용하여 코팅처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n3. 2004. 2. 9. 0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 육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모텔 부근 공중전화로 불러낸 성명불상의 윤락녀인 피해자(여, 약 26세 가량)에게 위조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행위를 하였으니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목에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운 후 \"돈을 주면 눈감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로 위 모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위 모텔로 유인하도록 시켜,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9(47세)에게 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 알선으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9가 봐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돈 2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만 원을 각 갈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각 행사하고,\n4. 2003. 9. 24.부터 2003. 11. 18.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의 주택가에 침입하여 8명을 살해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2003. 11. 하순경 언론에서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검거될 것을 걱정하여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버팔로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고시원 301호에서 같은 동 오피스텔 102호로 옮기는 등 고립, 불안감이 팽배해 있던 중, 2003. 12. 11.경 전화방을 이용하여 만나게 된 공소외 4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었으나, 공소외 4가 2004. 1. 21.경 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사건의 조사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그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2004. 2. 29.경 공소외 4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공소외 4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선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공소외 4의 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 그녀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공소외 4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집요하게 보내면서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도리어 공소외 4가 휴대폰을 교체하고, 거주지도 2회에 걸쳐 옮기며 연락 자체를 두절시키자 그녀에게 매우 심한 배신감을 느껴 공소외 4를 살해하고 싶었으나, 공소외 4와 피고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자료가 남아있어 공소외 4를 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공소외 4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어렵고, 영업특성상 실종신고도 할 가능성이 적으며, 공소외 4도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복수의 한 방법도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여 공소외 4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의 자료검색을 통하여 토막살해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살인방법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토막 살해 후 사체 암매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쇠톱, 가위, 해머망치, 재크나이프 등 살인도구를 준비한 다음,\n가. 2004. 3.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0(여, 23세)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다주쇼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샤워도 같이 하고 재미있게 해주면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 1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던 중, 2004. 3. 16. 시간불상경 피고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운반시 부피가 크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재크나이프(칼날길이 약 15㎝ 가량)와 쇠톱,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나서 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매우 잘게 토막을 내고, 해머망치(무게 약 4㎏)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잘게 부수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 정도에 나누어 담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 소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까지 도보로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나. 2004. 4. 내지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내지 30대 초반)과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녹색극장 옆 에스케이 텔레콤대리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오피스텔 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후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갑들을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해하는 것 같자 그 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지럼을 태워 머리를 숙이게 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거버칼(칼날길이 약 15㎝ 가량)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양팔, 몸통을 각 3부분으로 나누어 절단하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십지문 부위를 위 가위로 각 잘라내어 그 곳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와 같이 손괴한 사체를 검정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은 뒤 다시 이를 4개의 큰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배낭에 넣어 어깨에 메고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다. 2004.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녹색극장 주변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속칭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11(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키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뒷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라. 2004. 6. 1.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12(여, 35세)와 통화를 하여 같은 구 소재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공사장 오일저장탱크 옆 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마.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후반)과 통화를 하여 신촌 현대백화점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며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지점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바. 2004. 6. 7.경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여관 호실불상에서 애송이 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3(여, 26세)에게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을 보이며 수갑을 채우고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9.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의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사. 2004. 6.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공소외 5(여, 30세)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 그녀를 대신하여 온 동생인 피해자 14(여, 27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그녀를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18.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아. 2004. 6. 23.경부터 2004. 6.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출장마사지 호출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15(여, 28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윤락으로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2004. 6. 25.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유인한 뒤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뒤편 주택가 담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자. 2004. 7. 1.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에서 앵두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6(여, 26세)에게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윤락으로 단속한다며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오며 대화를 나눌 때 특히 피해자의 이름이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공소외 4와 같은 것을 알고 더더욱 크나큰 배신감에 격분을 느껴 잔혹하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04. 7. 2. 시간불상경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려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히고 그 곳 수건함 위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부위 ���을 수회 베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차. 2004. 7. 9.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출장마사지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17(여, 24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체에 일이 끝났다는 전화를 걸게 하고 나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카. 2004. 7. 1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 부근에서 애송이마사지업체로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하여 온 피해자 18(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수건함에 놓아둔 위 해머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위 거버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거버칼과 쇠톱,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직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위 한방병원신축공사장 개천 건너편 공터까지 옮긴 다음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n5. 2004. 4. 13.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274 삼영빌딩 1층 백성프라자약국 앞에서 노점을 차려 놓고 잡화와 함께 음란 시디(CD)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피해자 19(44세)을 상대로 경찰관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마치고 뉴베스타 승합차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음비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 두었다가는 자칫 그간의 살인 및 경찰관사칭 행각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봐주는 척 안심시키면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수갑을 이용하여 조수석 등받이 쇠기둥에 연결시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해머와 재크나이프, 코팅장갑 등을 검정색 어깨걸이 가방에 넣어 승합차로 돌아와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세강정형외과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합차를 주차시키면서 위 가방을 멘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승합차 우측 옆문을 열고 조수석 바로 뒤에 올라타 코팅목 장갑을 낀 손으로 재크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마구 찌른 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뒷좌석 밑에 가로방향으로 눕혀 놓고 옷가지로 덮으려고 하였으나 숨진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 다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찌르고 가방에서 꺼내 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크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베인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상처 피가 승합차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를 없애버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승합차에 불을 지르��로 마음먹고, 사체에 옷가지와 신문지를 덮어놓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오피스텔 102호에 들어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등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 소재 삼호석유 주차장에 도착하여 연쇄폭발을 유발하기 위해 두 대씩 주차된 유조차량 사이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뒷좌석에 올라타 수갑에 묶인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심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선명하게 난 수갑자국을 없애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크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고 승합차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를 사체 위에 올려놓고 승합차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사체 및 승합차에 옮겨 붙게 하고, 이어 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두 손목을 그 곳으로부터 약 300여 m 떨어진 월미도 횟집상가 앞 방파제 바위틈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소훼하고,\n6. 2004. 5. 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올림피아모텔 2층 호실불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윤락을 하러 온 피해자 20(여, 33세)에게 \"윤락행위로 단속한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증거물을 찾아야 하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아파트를 뒤지며 증거물 압수수색을 하는 척 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윤락행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n7. 2004. 7. 15. 05: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마트 뒷편에서, 출장마사지사 등 부녀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또는 그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1계 2반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2004. 7. 13.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8의 아가타 손목시계 1점 및 2004. 6월경 유인, 살해한 출장마사지사 피해자 15의 스카이 핸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긴급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그 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0-16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절도, 감금, 위 부녀자 살인, 부유층 주택 살인사건 혐의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간질증세가 있는 양 연극을 펼쳐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2004. 7. 16. 00:05경 기동수사대 2층 복도에서 담당 경찰관을 뒤따라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1층 계단으로 내려와 정문을 통해 뛰쳐나가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형제약국 앞길에서 재차 도주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잠적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증인 피해자 9의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n1. 유영순, 이승주, 노영순, 공소외 4, 3, 임대은, 공소외 5, 이병규, 한규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n1. 이승원, 심성신, 고정원, 공소외 3, 이병철, 최윤식, 전도영, 오명미, 김훈, 박혜리, 신진산, 피해자 9, 임대은, 이병규, 정진희, 이현주, 공소외 5, 권오협, 한규영, 우윤생, 배명호, 김진영, 노영순, 백진선, 장기학, 최우열, 피해자 20, 김양금, 유영순,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n1. 권이천, 황태연, 원장은, 방지아, 유영순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n1. 각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각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n1. 각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각 영상 및 기재\n1. 수사보고(삼성동 살인사건 관련), 족적모양(버팔로)에 대한 수사보고, 족적모양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금강제화 종로지점), 수사보고(족흔적 재현실험 분석 결과), 수사보고(금강제화 왁스 케이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손과 팔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강제화 구두상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월미도 발생 살인사건 관련), 수사보고(발굴현장사진 및 약도), 수사보고(행적수사 및 사망추정일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11 사망시간 추정)의 각 기재\n1. 별지 압수물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8, 22 내지 24번의 물건, 곡괭이 머리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압 제2832호의 증 제5호), 곡괭이자루 1개(같은 증 제8호), 골프채 1개(같은 증 제9호)의 각 현존\n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n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n각 사체손괴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n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n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n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각 형법 제118조\n각 야간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n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n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n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n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n도주의 점 : 형법 제145조 제1항\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각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5항의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유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각 살인죄(각 사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유기징역형 선택), 각 공무원자격사칭죄(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죄(각 징역형 선택), 공갈죄(징역형 선택)\n1. 누범 가중\n형법 제35조{각 살인죄 제외.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8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n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3항 및 제6항의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윤락녀인 피해자(여, 약 26세 가량)와 피해자 20(여, 33세)을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금품을 갈취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 9(47세)의 경우는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봐 달라는 취지로 스스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갈죄를 범한 바가 없다.\n2. 판 단\n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백 과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9의 법정 진술, 피해자 9, 20, 김양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하자 위 각 피해자들이 그에 대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준 것이라면 공갈죄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1. 양형 요인\n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환경, 가족, 환경\n피고인은 1970. 4. 18. 전북 고창에서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당시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어려웠으며 전반적인 가정환경도 좋지 아니하였고, 14세 때인 1985. 6. 12. 부 공소외 1이 사고로 사망하였고(1994.경에는 작은 형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홀어머니 아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후 예고에 진학하려고 하였으나 예고 입학이 좌절되었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n피고인의 지능은 보통수준 정도이고 성행은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이다.\n피고인은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사진기사 1년, 중장비기사 1년, 선원 2년, 대중음식점 종업원 1년 등의 직업을 가졌으나, 1995.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야간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유흥주점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였다.\n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가 어머니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3. 6.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4. 10. 26.에는 아들을 낳았으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염증을 느낀 위 공소외 2로부터 2000. 12. 24. 재판상이혼을 당하고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빼앗겼다.\n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범행\n피고인은 1988. 8. 23.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았고, 1991. 9. 4. 특수절도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1993. 9.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3. 9. 21. 출소한 후, 낮에는 웨딩 숍 사진기사 일을 하다가 밤에는 불법퇴폐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갈취한 불법 음란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어 1995.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화판매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찰관자격사칭 공갈 범행 등을 일삼다가 1998.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불실기재면허증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5. 19.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자격을 사칭하여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00. 3. 15. 구속되어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n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피해자 20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살인의 동기가 금품 취득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그 범행의 동기는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거나 관계가 멀어진 동거녀에 대한 반감을 우회적으로 발산한 것이고, 위 각 살해행위를 위하여 해머를 준비하는 등 그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실행이 용이한 노인이나 출장마사지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였고, 그 살해행위도 4㎏에 달하는 해머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강타하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특히, 출장마사지사 등 여성 11명에 대하여는 그 사체를 절단하고 땅에 파묻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였으며, 위 20명의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는 씻을 수 없는 절망과 충격을 주어 그 피해정도는 막심하다.\n라. 범행 후의 정황 등\n피고인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일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살해방법, 피해자들이 출장마사지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그 정신상태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로서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고 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n2. 양형의 판단\n이 사건 범행은 그 살인의 피해자가 20명이고 그 대상도 대부분 연약한 노인이거나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 범죄사에 있어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양형 요인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도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n무죄부분\n1.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n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은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2004. 2. 6.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8-39 소재 김규진 운영의 '진성각' 중국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동대문 밀리오레 의류상가에 출근하는 피해자 21(여, 24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윤락행위로 단속한다며 두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쇼핑센터에 출근하는 중일 뿐, 윤락녀가 아니라는 취지로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결국 \"당신 미쳤어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살의가 생겨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를 꺼내 비명도 없이 치명상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발이 삐끗하면서 피해자의 목 바로 밑 가슴을 1회 찌르고 위와 같이 가슴을 찔린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골목길을 따라 대로변 쪽을 향해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돌리면서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그래도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주하자 다시 뒤쫓아가 위 중국음식점 앞 입구 바닥에 피해자를 패대기쳐 앞으로 고꾸러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앞으로 돌려 재크나이프로 심장부위를 겨냥해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흉복부자창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일관하여 자신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n나. 판 단\n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4. 7. 22.자)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2.자) 및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4.자)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 검증조서, 이문동 살인사건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현장임장일지,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서(부검 결과), 녹취록(2004. 7. 26.자)의 각 기재,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 현장사진 25매의 각 영상이 있다.\n(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04. 7. 22.자)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2.자) 및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7. 24.자)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진술의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이문동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 보고,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서(부검 결과), 녹취록(2004. 7. 26.자)의 각 기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부동의하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n(2)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인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n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n(가)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진술\n① 피고인은 2004. 7. 15. 절도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같은 달 1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였다.\n② 그러나 피고인은 2004. 7. 16. 경찰관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한 현장사진 6장이 흑백으로 인쇄된 에이4 용지 한 장을 제시받았으나,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기동수사대장으로부터 서울, 경인 지역의 30여 건의 살인미제사건목록(그 목록에는 관할서,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이름, 범행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시받고 그 목록 기재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동수사대장은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바 있는 경찰관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 같은 날 위 진술서 및 위 8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면서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다(증인 김성���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됨).\n③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해자를 두번째로 찌른 지점이 피해자가 쓰러져 사망한 진성각 입구 부분에서 약 35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있는 혈흔이 있는 위치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혈흔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의 남자의 것으로 밝혀지자, 위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그 지점을 위 진성각 입구라고 정정 진술하였다.\n④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신문에 대하여 이를 전부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자금 보장 및 피고인이 원하는 영등포구치소로의 이감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n(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의 의문점\n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진성각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살려달라고 말한 후 쓰러져 바로 사망하였고, 진성각은 주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집으로서, 당시는 추운 겨울이라 출입문을 닫아 둔 상태였고, 그 출입문은 밀고 당기면서 개폐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발목이 걸려 약 1/5 정도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김규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성각 입구에서 피해자를 패대기친 후 최종적으로 내리찍을 때의 손잡이 형태로 좌측 심장부위를 겨냥해 찔렀고, 당시 진성각의 출입문을 열려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개관적인 상황과 맞지 아니하고, 위 진술이 피고인이 위 흑백사진 또는 살인미제사건목록 등을 보고 그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사진 6장이 수록된 위 에이 4 용지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진에는 진성각의 출입문이 열려 있다).\n② 피고인은 이 사건보다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전에 범한 4건의 주택침입 살인사건(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장소의 상황, 피해자별로 타격을 가한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사망한 위치, 그 범행장소 주변의 상황, 옆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종류 및 색깔,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그 장소 및 그 과정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을 거듭함에 따라 달라져서 일관성이 없고, 위 (가)의 ③과 같이 피해자를 2차로 찌른 지점에 대하여 정정 진술한 것 역시 사후에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n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피의자심리상태분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유죄부분에 인정된 공소사실만으로도 중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경찰관이 제시한 살인미제사건목록의 범행 내용에 맞추어 허위의 자백을 하고, 이와 같은 심리상태는 검찰에서의 조사시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의 검찰신문시까지 연장되어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따라서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3.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5.자)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8. 12.자)의 각 진술기재는 그 자백경위가 석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 그 진술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n(3) 검증조서,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 현장사진 25매의 각 영상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정황이나 현장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2.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n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상습으로,\n2004. 1. 20. 07: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3-52 소재 '신촌레스트 불가마 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22가 54번 옷장 열쇠를 손목에 걸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위 열쇠를 빼어낸 다음 위 사우나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위 열쇠로 54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 롯데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 1매, 1만 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물품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n나. 판 단\n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해자 22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n(1) 먼저,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펴본다.\n그 취지는 \"자신은 위 사우나가 개업한 2003. 7.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은 04:00부터 12:00까지이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 2003. 12.경부터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출입하는 사람으로 그 얼굴을 알고 있는 단골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은 04:00경에 앞 근무자와 근무 교대를 할 때 그 날 새벽에 3층 탈의실에서 손님이 현금 3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해 주면서 주의깊게 관찰하며 근무하라고 한 상황에서 07:30경 어떤 사람이 2층에서 3층 탈의실로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옷장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54번 옷 보관함 쪽으로 가서 열쇠로 옷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옷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입고 있던 땀복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시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고, 그 때 수건이 얼굴 쪽에서 조금 흘러내려 얼굴이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었고 그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 뒤를 따라갔고 그 사람이 이발관 맞은 편 텔레비전이 있고 머리를 말리는 공간에서 수건을 벗는 것을 보았고 그 때 그 사람 얼굴을 보았는데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n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임병찬, 피해자 2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병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3:30경 여자친구인 공소외 4와 위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현금 30만 원을 맡기고 사우나 내에서 사용할 현금 1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인 07:30경부터 위 공소사실이 문제가 된 09:30경까지는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간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경찰관이 위 사우나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여자친구의 소지품, 옷 보관함 및 쓰레기통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도난품, 특히 상품권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 및 임병찬의 진술은 54번 옷 보관함을 여는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람을 따라가서 수건을 벗을 때 보니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더라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잘못 볼 여지가 전혀 없지도 않은 점, 임병찬은 피고인이 07:30경 54번 옷 보관함을 사용하였다가 09:30경 237번 옷 보관함을 여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인 07:30경부터 위 공소사실이 문제가 된 09:30경까지는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간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여자친구의 소지품 및 옷 보관함을 조사하고 쓰레기통까지 뒤져도 위 도난품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입장할 때 현금 30만 원을 카운터에 맡게 두었고 사우나에서 사용할 자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보관시켜 두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돈이 궁한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절박하지도 않은 금품 절도 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도 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위 공���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의 발각이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위 사우나를 즉시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부터 2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야 여자친구는 그대로 있고 혼자서만 위 사우나 외부로 나가려고 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피고인은 임병찬의 목격 진술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임병찬 등이 경찰을 부르자고 할 때 피고인도 경찰을 부르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 사우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병찬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 입증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n(2) 다음, 피해자 22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취지는 피해자 22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소유의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것 뿐으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n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의 점(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n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그 범행일시가 야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n그러나 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04. 5. 7. 06:00경 또는 같은 날 07:00경인데 위 범행일시가 야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doc_id": "70070", "score": 10.735500335693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이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구 ○○동 2가 소재 △△국민학교는 남산 순환도로의 남쪽 밑에 위치하고 있고, 운동장의 서남쪽 모퉁이에 그 판시와 같은 언덕이 있으며, 그 언덕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그 판시와 같은 배수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 각 배수로 끝에서 담장 밑으로 뚫어 놓은 2개의 공간을 통하여 축대 밑으로 물이 떨어져 배수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으며, 배수로로부터 약 145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2미터 높이의 부록크 담장이 “ㄱ”자형으로 서 있었고, 그 담장 밑은 6미터 높이의 돌로 쌓은 축대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비가 오면 운동장의 물은 운동장 가운데 설치된 맨홀로 들어가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은 서쪽과 남쪽의 각 배수구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많은 비가 내려 위 학교 뒤에 있는 남산 순환도로에서 학교운동장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미처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위 배수구는 흙으로 막혀 있고, 잡초가 나 있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흘러 넘치게 되므로써, 물의 중량과 언덕을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속도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동 국민학교 운동장 서남쪽 끝 축대 위에 부록크 담 10미터 가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축대 밑에 있는 소외인 소유 가옥을 덮쳐, 그 가옥에전세 입주 중인 원고 1, 원고 2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장하는 △△국민학교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n논지는 이유없다.\n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3409", "score": 10.66819953918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360』\n피고인은 2020. 1. 23. 17: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여러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리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한 후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E을 향해 “경찰, 너도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PC방에 설치된 공유기를 프린트기에 집어던져 PC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린트기 1대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이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E에게 “경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2020고단1748』\n1. 절도\n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피해자 I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잠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n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n『2020고단2039』\n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피고인은 2020. 4. 17. 18:50경 사당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가는 4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2020고단2579』\n피고인은 2020. 1. 14. 21:05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제품명 LMV409N)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6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n『2020고단3387』\n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아파트 P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은 위 아파트 R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냄새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n피고인은 2020. 7. 31. 18:54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위 아파트 R호 현관문에 ‘병신년’이라는 욕설을 기재한 A4용지 2장을 부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입주민과 택배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위 욕설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n『2021고단148』\n1. 사기\n피고인은 2020. 11. 8. 14:05경 제주시 S에 있는 ‘T마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1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760원 상당의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 업무방해\n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V에 있는 피해자 W, X이 운영하는 ‘Y 카페’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장애인 취급하냐.”, “변태짓 하는 거 아니냐.”, “한번만 더 못 들어오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W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X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같은 날 17:18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3.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1. 9. 10:47경 위 ‘Y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 안으로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 AA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 꺼져라. 나는 가겠다.”, “니가 뭔데 못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360』\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F의 진술서\n1. 현장사진, CCTV사진\n『2020고단1748』\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n『2020고단203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진\n『2020고단257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N의 진술서\n1. 관련 사진, 수리견적서\n『2020고단3387』\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CCTV영상 캡쳐사진, 유인물 사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n『2021고단148』\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AA, AB, U, X의 각 진술서\n1. 각 관련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aposY’ 점장과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7번)\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W, X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n1. 형의 선택\n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모욕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보호자인 모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2020고단1748 사건의 절도 피해자 I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이 2021고단148 사건의 사기 피해자인 택시기사 U에게 택시요금을 송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무렵 발병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1748사건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3254", "score": 9.5592002868652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2020고단2687』\n1. 모욕\n피고인은 2020. 04. 11. 00:04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서비스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택시기사 이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남, 50세)에게 다가가 양 손 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0고단3420』\n1. 경범죄처벌법위반\n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6:1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에 있는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이 미친년놈들아 이리와라. 이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시장 인근에서 주취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위 장소에서 해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동료 경찰관, 지나가는 행인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결국 현행범인 체포되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위 E에게 ‘소변��� 급하니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말하여 위 E과 함께 C시장 공영화장실에 있던 중, 갑자기 “이거봐라, 이거봐.”라고 말하며 위 E를 향해 소변을 누어 그 소변이 위 E의 하의와 신발 등에 묻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0고단5121』\n피고인은 2020. 7. 2. 12:05경 ~ 같은 날 12:33경 사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4월 14일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될 때 돈을 두고 왔다. CCTV를 확인해야겠다. 담당 형사를 만나야겠다.”라는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2687』\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F의 법정진술\n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n[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F, B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020고단3420』\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n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현장사진 등\n[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채 소변이 튀었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공중 화장실로 들어갔고, E이 따라 들어가 소변기를 등지고 문 쪽을 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의 뒤로 와 피고인의 바지 열린 지퍼 사이로 성기를 잡고 E의 하의와 신발 등에 소변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2020고단5121』\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H의 진술서\n1. CCTV 영상 캡쳐 사진\n[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n1. 형의 선택\n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25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0486", "score": 9.51329994201660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판시 제1,2,3의 죄의 징역형에 산입한다.\n본건 공소사실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1970.7.경 부산 남성해운 소속 외항선 (명칭 생략)호의 견습갑판원으로 승선하여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여 처음으로 셋째형 공소외 1을 만나서 일본국 사이다마현 우라와시에 있는 동인의 집에 동행하여 비로소 동인이 반국가단체인 ���일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함)의 같은시지부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인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북괴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함에 분노를 느껴 귀국하자 즉시 자형인 공소외 2를 통하여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분실 수사관 공소외 3에 공소외 1을 만난 경위등을 신고하여 이를 계기로 하여 동 분실 수사관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과 계속 접선하여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그후부터는 공소외 1을 만날 때마다 동인의 북괴선전 및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동조하는 척 가장하여 동인의 신임을 얻은 결과,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선하는 (명칭 생략)호편으로 북괴간첩 1명을 우리나라에 잠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실을 공소외 4에게 보고하고 계속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의 간첩잠입공작을 협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협조한 끝에 결국 1971.4.24. (명칭 생략)호편으로 북괴간첩인 공소외 5를 데리고 들어와서 체포하는 실적까지 올리면서 1973.경까지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의 대일공작원으로 종사하다가 늑막염이 발병하여 외항선을 더 이상 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위 공작원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1975.6.경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대일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중 전축등을 밀수입하려 한 관세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해 1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5년간은 외항선에 승선할 수 없게 되었지만 공소외 4 수사관과 같이 근무했던 공소외 6 수사관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외항선 선원수첩을 재발급받아 국가보위부 부산분실의 대공업무에 협조하기로 하고 1980.7.경부터 천해호에 승선하여 1983.6. 제3도남호에 승선하였다가 관세법위반죄로 구속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본국으로 항해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다시 그와 여러차례 접촉한 것이고, 1981.9.14.경 일본어에 능숙한 피고인을 밀수조직원으로 활용할려는 공소외 7의 꾐에 빠져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갔다가 같은해 11.14.까지 오오사까에 있는 동인의 점포에서 기거하면서 밀수품을 구입하여 포장하는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그후 같은달 21일까지 아이찌현에 있는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기거하던 중 공소외 7의 밀수조직원인 일본인 요시다에게 요청하여 동인의 밀수선을 이용하여 삼천포항에 밀입국한 것이고 위 밀항으로 일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외 1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밀수한 녹용을 빼돌렸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 공소외 7과 공소외 9등의 허위진술만을 믿고, 대공수사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과 접선하고 밀수의 목적으로 일본국에 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오히려 피고인이 외항선원으로 가장하고 더구나 밀항까지 하여 반국가단체구성원인 공소외 1등과 회합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원심판시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하고 이를 누설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들과 회합, 통신하였다는 등의 본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한편, 감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n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본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원심증인 공소외 3, 당심증인 공소외 4, 10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면서 1970.7.경부터 1972.경까지와 1980.3.경부터 1981.4.경까지 사이에 대공수사기관인 공소외 4등의 재일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수집에 협조한 사실이 엿보이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정도의 신분에 있었음에 불과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공소외 1등에게 누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 아니하고, 또한 당심의 마산지방검찰청 84형13414 형사기록검증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공소외 8 및 당심증인 공소외 11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같이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녹용 등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공소외 7의 점포에서 동인이 그 판매처를 물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처를 찾아온 1981.10.20.경까지 기거한 사실과 큰형 공소외 8 집에서 같은달에 일주일간 기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나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7과 원심증인 공소외 9등의 각 진술등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n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제1항 내지 제5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행위에 관하여 행위시법인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49조) 제3조 제1호로 의율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는 형법 제98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 제3조 제1호의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규정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위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참조), 본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국가기밀은 피고인이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닌 특정사항을 탐지, 수집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노출되어 있는 정도의 것을 피고인이 이를 탐지, 수집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는 위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와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피고인이 1981.11.25. 밀입국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접은 행위시인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3044호)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사무소장의 피고인의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이점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사유만으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각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1975.11.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1983.12.7. 대구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1942.11.25. 삼천포에서 4남 3녀중 막내로 출생,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52.8. 망 공소외 12를 따라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일본국 아이찌껭 비자이시에 있는 큰형 공소외 8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국민학교 2학년에 편입, 1959.3.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공소외 8의 방직공장일을 도와주다가 1960.5.30. 귀국 본적지로 전입하여 노동, 공원, 대일화물선의 항선원등을 거쳐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오던 자인바, 북한괴뢰집단은 정부를 참칭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이고, 재일조선인 총연합회는 북한괴뢰집단의 지령하에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북괴의 대남공작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셋째형 공소외 1은 조총련의 열성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8.5. 및 같은달 하순경 2차에 걸쳐 부산 남성해운 소속 대일화물선 (명칭 생략)호의 견습선원으로 승선 일본국에 입항함을 기화로 당시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직에 있던 공소외 1과 만나 일본국 사이다마껭 오오미야시 이하불상 소재 동인의 집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나는 조총련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으로 조국통일 사업에 이바지 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 기타 외국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 그 빚을 청산하려면 남조선의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못 갚을 것이다. 북조선은 실업자가 없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별없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사람 스스로가 투쟁을 하여 이룩해야 한다. 우리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들은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동인의 권유로 김일성 항일투쟁기, 북괴 선전용 화보, 막스, 레닌의 철학등을 읽고 동인의 선전에 감화되어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북한사회주의사회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북괴의 대남공작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과 연락,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들의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n제1. 1970.8. 하순 체일시에 공소외 1로부터,\n선원중에 절친한 친구를 접촉하여 그들의 성분을 파악하고 동조자를 많이 만들어 두어라. 부산항의 지형 및 주요시설물의 배치상황, 선박입출항상황, 부산항의 경비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1970.9.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제2부두에서 위 배에 승하선함을 기화로 부산항을 출입하면서, 부산, 여수간 뱃머리에 여객선으로는 갑성호, 원양호, (명칭 생략)호, 금양호등이 있고 배의 크기는 약 150톤 가량이며 여객선은 매일 오전 8시 및 오후 8시 2회 출항 성포, 충무, 삼천포, 하동을 경유 여수에 도착하는데 소요시간은 8시간이다. 부산부두에는 1,2,3,4부두 외곽에 철조망으로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며 1-4부두 정문의 출입 및 경비상황은 1개 정문에 세관원 7-8명이 1개조로 2교대 근무하여 출입자를 검문 검색하고 보세구역내를 순찰하고 있다. 여수 뱃머리의 경비는 경찰과 헌병이 합동 근무하여 여객선의 출찰구에서 승객들을 검문 검색하여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대조확인한다. 부산 중부경찰서 항만파출소는 제1부두의 정문우측에 위치하고 소장은 경위 공소외 13이며 직원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부두의 창고는 제1부두에서부터 제4부두까지 철조망안 보세구역내에 있고 그 크기는 폭 20미터, 길이 40미터인데 2개 합쳐 80미터정도 된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n제2. 1970.9. 초순 (명칭 생략)호편으로 도일하여 공소외 1의 소개로 북괴대남공작지도원 허명불상을 소개받고 동인에게 전항의 기밀을 보고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북괴우월성에 관한 사상교육을 받고 투쟁결의를 밝힌 후 동인으로부터, 부산세관 출입선박의 써치사항과 부산항 출입시 검문 검색상황을 파악하라. 부산시내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위치, 병력, 임무등을 파악하라. 고향친구등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림들을 접촉, 유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사귀어 놓아라. 다음 일본에 입국시 꼭 도장을 가지고 오라 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부산일원을 다니면서, 부산항의 외항선의 입항절차는 부산검역소 직원 2명이 승선검역을 마친 후 법무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 부산시경 의사, 경찰 2명등이 거의 동시에 승선하면서 선원명단 및 신원을 확인하고 이어 세관원 5,6명이 승선 배내부 및 화물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을 지나 초읍동 방향으로 1킬로미터 정도 지나 우측에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있는데 미군의 보습 수송부대이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국군 군수기지사령부가 있는데 육군의 보급관계를 맡고 있고 정문에 보초 2명이 경비하고 있다. 영도경찰서는 부산시 중구 대교동쪽에서 영도다리를 ���너 우측 10미터 가량에 소재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시 중구 대창동에 위치하는데 항만근처의 사건관할도 모두 중부경찰서에서 처리한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중구 영주동 영선고개 정상 메리놀병원에서 영주동 방향으로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데 반목재 반스라브에 2층 건물이고 정문에 간판은 없고 수위실이 있는데 사복입은 1명이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부산 제1부두 입구에 있는 세관건물내에 검역소가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n제3. 1970.9. 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에게 전항의 기밀을 보고한 다음 조총련 사하다마껭 간부 3명을 소개받고 동인등과 함께 \"남반부 해방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금품을 받아 귀국하였다가 1970.10. 초순 다시 도일하여 북괴대남 공작지도원 허 명불상명과 접선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서약을 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2만엥을 받고 귀국하였다가 1972.1.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로부터 선전자료가 될만한 빈민가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고, 1972.5. 중순 도일하여 공소외 1로부터 남조선 시민들의 참상을 게재하는데 사용할 빈민촌 판자집의 사진을 찍어오라, 남조선의 여관이용법을 알아오라는 등의 지령과 공작금 2만엥을 받고 귀국하여 1972.5.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역등지를 다니면서, 서울, 부산간 운행되는 열차를 특급으로 무궁화호가 있는데 약 6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열차는 무궁화보다는 하급으로 운행시간도 많이 걸리고 열차공안원이 승무하여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서울가는 고속버스는 매시간마다 출발하는데 소요시간은 5시간 50분 정도 이다. 여수 뱃머리 우측 약 100미터 거리에 제주도를 운항하는 부두가 새로 건설되어 약 1,000톤급의 도라지호, 평택호가 교대로 매일 오후 7시 출항한다. 부산 제1부두에는 최근에 세관감시선과 해경경비정이 각 1척씩 항시 대기한다라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n제4. 1972.12. 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과 만나 그의 새로 얻은 처인 정씨라는 곰보여인을 소개받아 새형수 정씨는 조총련계 국민하교 교사이고 장인은 공소외 14로 조총련 아이찌껭의 본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공소외 1은 일본국 사이다마껭, 아이찌껭 등지로 주소를 옮겨가며 조총련 아이찌껭 비자이자부 이찌노미야 분회장 및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직에 있으면서 조총련 거물급 간부인 장인과 함께 대남공작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공소외 1에게 전항에서 수집한 기밀과 부산, 여수 뱃머리에는 빈민촌이 없어져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과 주점의 요금, 여관의 이용법, 임검상황등을 보고하고 귀국한 후 삼천포시 일원의 해안경비상황을 탐지할 목적으로 1976.4.하순 일자불상 10:00경 삼천포시 벌리동 거주 친구인 공소외 15등과 같이 삼천포시 향촌동 신항부락 소재 진널 끝에 낚시를 하러가서, 동 소의 정경초소에는 정견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 초소 바로 옆에 탐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n제5. 1980.1.부터 같은해 3. 초순 일자불살경까지의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삼천포시 향촌동 소재 구멍바위낚시터, 중바위낚시터, 하향개낚시터, 선수도낚시터 등으로 낚시를 하러 다니면서, 선수도와 창선사이 전경 빠지선에 전경 7,8명이 승선 검문을 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군호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사가 진행중인데 외극인 기술자 20명 정도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그들은 현재는 여관에 있으나 앞으로 선구동과 동동사이에 아파트를 지어줄 것이고 부두도 10만톤짜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삼천포시 수산업자는 멸치와 쥐치어가 잡히지 않고 독수대가 형성되어 고기도 안 잡히고 양식장도 망할 판이라 어민들의 불평이 많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n제6. 1980.3.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천경해운 소속 천해호의 3갑판원으로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일본국 나고야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친후 같은날 14: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승선중인 천해호가 마약사건에 관련되어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상륙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선박으로 옮겨타면 그때 자세히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동인으로부터 \"잘 알았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보아 상륙이 가능한 배로 옮겨타고 계속 과업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7. 1980.7.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천경해운 소속 천양호의 3갑판원으로 승성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일본국오오사끼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친후 같은날 09: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1과 연락, 같은날 12:00경 오오사까시내 우메다역 대합실에서 동인을 만나 그 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오오사까시 기다꾸우메다2쪼메 신대판 비루내 에이 완(A1)케키집으로 안내된 후 동인으로부터, 앞으로 일본에 오면 다방이나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그 곳에서 전화를 하면 내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유는 남반부 특공대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 나는 나올 수가 없다. 접선방법은 다방을 지정하여 주면 약속시간에 성냥갑을 세워놓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네가 접근하여 실례하지만 야마다쇼끼씨( 공소외 1의 일본이름)를 아느냐고 묻고 그쪽에서 당신이 피고인이 냐고 하면 안심하고 접선, 그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된다라는 지시와 함께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5항에서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한 뒤 동인으로부터, 삼천포 경찰서의 위치와 해안초소의 위치 및 경비상황,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시설규모, 총발전량, 외국인기술자 현황, 사천비행장의 시설규모, 병력, 보유기종, 삼천포해안 경비정의 경비상황, 삼천포항에 출입하는 여객선 현황등을 파악하고, 조총련 선전화보에 사용할 것이니 충무, 거제, 성포,삼천포해안 및 여수 뱃머리등의 판자집, 토담집의 사진을 찍어오고, 반정부데모를 하다가 제적되었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등 현정부에 불평이 많은 혁명가의 명단을 파악하라 라는 지령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회합하고,\n제8. 1980.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치고 같은날 10: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지금도 남조선 특공대가 미행하고 있어 위험하니 당분간 접선을 피하고 너도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9. 1980.9.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네가 승선하고 있는 천양호는 밀수 및 마약사건에 관련되어 회사측으로부터 선원들의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만날 수가 없으니 전화로 사업보고 및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인으로부터 \"전화는 듣는 사람이 많고 보안이 어려우니 다음에 접선하기로 하자\"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0. 1980.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끼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현재 승선중인 선박의 재원, 운항구간, 선적화물내역, 부산항 입출항시 임검사항 등에 대하여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승선중인 선박은 부산시 중앙동 소재 천경해운 소속의 천양호로 600톤급이다. 부산 제2부두와 일본 오오사까항 간을 정기 운항하는 화물선이다. 적재화물은 주로 잡화로서 한국에는 의류, 합판등이 주종이고 일본에서는 기계류를 싣고 간다. 부산 입항시의 임검은 세관원, 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다라고 보고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1. 1980.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천양호로 오오사까에 입항하였��만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상륙할 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일본에 오게 되면 자주 연락하고 먼저 말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날 만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2. 1980.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전에 부산 누나집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박선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동인이 \"아직까지 마땅한 사람을 물색하지 못하여 보내지 못하였고 지금도 물색중이니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3. 198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끼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고 위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동인과 보세창고 뒤쪽에서 만나 동인으로부터 \"전날 지시한 과업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산항에 체류중에 수시로 현지답사를 하여 확인중이다, 삼천포 방면은 아직 가볼 시간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형편이 되면 그곳에도 가서 알아 놓겠다\"라는 대답하고 동인으로부터 \"잘 알았다, 과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음에 보고하라. 연락을 수시로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화합하고,\n제14. 1981.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광주사태 이후 최근 남조선 정세가 어떻게 돌아사느야\"라는 질문에 \"광주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실정이고 부산항에도 수배학생이나 광주사태 주동자등 애국청년들의 해외탈출을 막기 위하여 검문 검색이 극심하다\"고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각별히 유의, 몸조심하고 전화연락만 계속 유지하자\"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5. 공소외 1로부터 위 제7항에서 지령받은 국가기밀을 탐지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1.4.10.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2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천포행 시외버스를 타고 삼천포시에 가면서, 사천비행장은 사천읍 수석동 도로우측에 있는데 활주로가 진주쪽으로 많이 확장되어 이로 인하여 국도가 우회 개통되었으며 최신예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고 비행장 담의 내부에 있는 망루에 군인이 배치되어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삼천포시 입구 속칭 새고개에 동좌동 검문소가 있는데 경찰관 2명, 전경 2명이 근무하며 왕래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일일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삼천포시 동금동 로타리 좌측면에 동부파출소가 있는데 경찰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삼천포시 잠수기조합 뒷편에 팔포어선 통제소가 있고 경찰 1명, 전경 1명이 근무하며 입출항하는 어선을 일일이 통제하며 해안경비를 하고 있다. 팔포어선 통제소 동쪽 2키로 지점에 진널해안초소가 있으며 전경 7,8명이 근무하고 장비로는 초소 바로옆에 대형 써치라이트가 있고 개인 화기로는 앰 16(M 16)소총을 휴대하고 있다라는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4.11. 13:00경 삼천포시 거주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16, 17등과 같이 경남 고성군 하이면 군호개에 낚시를 하러가서 그 앞에 건설중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관찰하고 공소외 17에게 물어 확인하고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동양최대의 화력발전소로서 85년말에 완공예정이고 석탄을 이용 발전하는데 석탄을 수송하기 위하여 동해안에 10만톤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도 함께 건설한다. 삼천포시 동금동 소재 삼천포경찰서는 콘크리트 2층 건물이고 정문에 전경 2명이 경비근무하고 있고 직원은 약 150명 정도이다. 삼천포경찰서 우측 약 50미터 지점에 삼천포소방서가 있고 소방차 4대가 대기하고 있다. 삼천포시 서동 소재 수협 앞 선착장 끝에 서부 임검소가 있어 경찰, 전경 각 2명이 배치되어 주야 선박임검 및 해안��비를 하고 있다. 삼천포시 선구동 삼천포 세관이 있고 세관직원은 5,6명 정도 근무하며 동인들은 출입항하는 외항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동 항구는 일본을 왕래하고 있는 활어선이 주로 입항하고 있다. 삼천포시 서금동에 있던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가 삼천포시 향촌동에 신항만이 건설되자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동 항만선척장에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고령토를 일본선박에 선적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4.12. 10:00경 삼천포시 서동 소재 여객선 부두를 전전하면서 객선부두 좌측해안에 경찰의 해안경비정 흑산호와 무궁화호가 정박중인데 경찰 전경이 승선 근무중이고 흑산호는 30만톤급으로 약 10여명이 승선하고 선수에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고 무궁화호는 5톤급으로 약 5∼6명이 승선 근무중이며 역시 선수에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는 그곳에 정박하고 야간에만 해상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동 여객부두는 부산, 여수간을 운항하는 관광여객선 엔젤호가 경유하고 삼천포에서 사량도를 60톤급인 창성호가 1일 1회 운항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8.하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남도장여관에서 친구인 공소외 9를 만나 동인에게 \"너는 남해안에 많이 다니고 있으니 남해안에 대하여 환히 알 터이니 고기사러 갈 때에 데리고 가달라\"로 부탁하면서 동인에게 삼천포경찰서 직원현황과 새고개검문소에 관한 사실을 물어 동인으로부터 최근 삼천포경찰서의 직원이 늘었다. 새고개검문소는 경찰과 전경이 검문을 하고 있는데 남양 묘충사 있는 곳을 경유하여 실안동을 경유하면 검문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듣고서 이를 탐지, 수집하고, 1981.8.하순 일자불상 12:00경 삼천포시에 성묘차 들러 삼천포와 남해군 창선간을 운항하는 친구 공소외 18의 금남호에 승선 출항함을 기화로, 삼천포에서 창선방향으로 약 1.5킬로미터 지점 해상에 해상검문소인 빠지선이 있는데 전경 7,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곳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금남호 선착장에 단항검문소가 있는데 경찰 1명이 상주하여 승객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하고 있고 동 검문소 후편 언덕위에 전경초소가 있는데 전경 1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 초소 밑에 써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야간에 삼천포와 창선사이 해안을 탐조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으로 간첩하고,\n제16. 1981.9.13. 공소외 7과 함께 아래의 제25항의 기재와 같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같은달 14.부터 같은해 11.1.까지 공소외 7의 집과 일본국 아이찌껭 비자이시 오노부 나까지마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1과 수차 전화연락을 취한 후 같은해 11.1. 14:00경 공소외 8의 집을 방문한 공소외 1과 동행하여 일본국 시즈오까껭 오가시끼 1064의 16 소재 동인의 집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밀항선을 타고 온 일은 참 잘한 일이다. 상부에서도 너의 열성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고 선전화보에 자료로 사용할려고 지시한 부산 빈민촌의 사진을 찍어 왔으냐는 질문에 \"지금은 전부 철거되어 없어 찍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답하고 동인으로부터,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혁명과업을 더 열심히 하여야 한다. 남조선을 해방시켜 조국통일이 되는 날 우리도 영웅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은 후 그로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김일성선집, 조선화보, 김일성항일투쟁기, 막스, 레닌의 이론 등의 책자를 탐독하여 사상무장을 굳히는 학습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북조선은 의류, 주택, 생활용품 등이 무상으로 지급되므로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다. 북조선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고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 김일성수령은 혁명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무 새총으로 일본현병의 눈을 쏘아 멀게 하는 등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 민족의 영웅이다. 북조선은 공업이 발달하여 모든 기계,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은 한문을 쓰는데 대하여 북조선의 노동신문은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이 확고한 증거이다. 남조선은 88올림픽을 미제국주의자놈들이 돈으로 올림픽위원들을 매수하여 서울로 유치하였다. 남조선은 외국빚이 많아 땅을 다 팔아도 못갚을 형편인데 무슨 돈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는가 이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앞잡이인 군사독재자 공소외 19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있어 연일 학생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조성되어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산주의가 전인류를 해방시키게 된다라는 등의 북괴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같은달 5. 16:00경 동인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분들이 올 것이니 준비를 하여 두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동인의 안내로 동 가를 방분한 김명불상 35세 가량의 여자, 윤명불상 45세 가량의 남자, 성명불상 37세 가량의 남자등 3명을 소개받고 위 김명불상 여인으로부터 \"조동무의 혁명과업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는 잘 알고 있다. 열성적인 투쟁에 격려를 보낸다. 이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격려를 받은 후 남조선의 정세를 묻는 동녀에게, 남조선 전○○정권은 미제국주의자의 꼭두각시로 내정을 일일이 간섭받고 있다. 집권층의 독재와 부정부패로 인민은 도탄에 헤매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연일 학생데모가 일고 있다. 북조선은 탁월하신 김일성 수령의 영도로 남조선보다 모든 것이 우월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으니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동 윤명불상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는등 동인들로부터 사상 심사를 받고, 같은달 6. 13:00경 공소외 1의 집에서 위 김명불상 여인과 윤명불상, 공소외 1등 4명이 앉은 자리에서 그 동안의 과업수행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15항의 기재와 같이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하고 동 김명불상자가 조동무는 밀항으로일본에 왔는데 남조선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고 질문하자 일본국 입국시 타고 온 밀선의 선주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하여 갈것이라고 대답하여 동 김명불상자로부터 \"조동무의 영웅적인 활동에 당의 이름으로 치하하며 앞으로 계속 열성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결의하고 같은달 10.13:00경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한 위 김명불상 여인, 윤명불상 지도원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자 지도원으로부터,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김일성수령 영도로 공업이 발달되어 군수품 및 생활필수품등도 자급자족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조국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교도 세워주고 무상으로 공부도 시켜준다. 남조선의 큰 건물은 대부분 관공서이지만 평양시내 중심가에 노동자의 아파트가 있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 천국이다. 북조선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직장이 보장되고 실업자가 없고 모두 자기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김일성 주석님은 막스나 레닌에 버금가는 이론가로 북조선 전인민이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 전 00괴로 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로 그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어 조국통일이 되지 않는다. 전 ○○정권은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로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선량한 인민이나 학생들을 마구잡아넣고 있다. 중동에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남조선은 외국빚이 많기로 세계에서 제3위이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등의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윤명불상자로부터, 자본주의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더욱 잘 살게 되지만 노동자는 갈수록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잘 살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등의 착취로만 발전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자체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오게 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통일이 되어야 사유재산이 없어 국민경제가 발달하고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국가가 건설된다라는 등의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같은달 11. 13:00경 공소외 1의 집에 방문한 위 김명불상 여자지도원 및 윤명불상 지도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 지도원���로부터 \"조동지는 형집에 있으면서 학습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내용을 설명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앞서 기재한 김일성 선집등의 교재로 학습하겠다고 대답하고 동 김명불상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동창이나 친지, 동료, 외항선원들의 신망을 받아 깊이 유대관계를 맺은 후 북한의 발전상을 은근히 선전하는 방법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겠다. 울산지역공단 및 경남 동해안지방의 중요공장, 부산의 중요시설 및 경비상황을 파악하겠다. 군사시설 및 중요한 관공서 위치 및 여론 등을 수집하겠다. 절대로 서둘지 않고 서서히 활동하겠다고 말하고 위 윤명불상으로부터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외항선으로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본에 와서는 서신, 전화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만일 외항선으로 종사치 못할 때는 거의 연락할 수 없고 특히 동료선원으로 하여금 일본에 기항시 탁송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위급할 때는 밀항도피할 생각을 가지도 있다라고 답하고 같은달 15. 13:00경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한 위 김명불상, 윤명불상 등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로 공업이 발달하고 무기 및 생활필수품등 자급자족하고 있고 모든 인민은 빈부의 차이없이 잘 살고 있다. 북조선은 교육도 무상으로 병이 나도 무료로 치료를 하여 주는등 지상의 낙원이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의 꼭두각시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침략과 수탈로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헐벗고 있다, 현 남조선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국민을 탄압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도탄에서 고생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동지의 학습태도와 견고한 사상무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동지의 열렬한 혁명과업을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해방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니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떠한 고생이라도 참고 투쟁하여 주기 바란다. 앞으로 과업보고나 연락등은 형인 조동무를 통하여 형의 지시대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음과 동시에 지시사항을 받은 후에 동인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남조선에 입국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밀수를 하고 있는 일본인 선주를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하여 밀입국하겠다\"라고 대답하고 동 김명불상으로부터, 모든 경비는 형 조동무를 통하여 전달하겠으니 빠른 시일안에 남조선에 가도록 하라. 가족이나 친척, 승선시 동료선원등 누구나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보안에 유의하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외에는 가능한 한 연락을 지양하되 모든 연락은 형 조동무를 통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라.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상무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남조선이 해방되는 날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투쟁하여 주기 바란다. 국제전화나 편지는 도청되거나 검열당한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삼가도록 하라. 외항선원으로 승선, 일본을 왕래하면서 접촉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변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화나 서신으로 연락하고 밀항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친구, 동창, 동료선원 등 신망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장기간 접촉하면서 신임과 도움을 주어 은연중 북항의 우월성을 말하여 많이 포섭하라, 경남 및 동해안 지방의 중공업체의 시설, 생산품규모, 경비사항, 부산 및 경남지방의 중공업체의 중요시설, 경비상황, 군주둔상황, 각종 여론 등을 수집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동인등의 안내로 동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옥호불상 외식집에서 생선회와 맥주를 마시면서 동 김명불상 여자지도원으로부터 \"남조선 혁명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렬한 투쟁을 합시다\"라고 결의를 하고 같은달 17. 20:00경 공소외 1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우리 집에 오래 있게 되면 남조선 기관원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동안 학습이나 교육을 받다 알겠지만 통일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실수없도록 추진하고 귀국하면 전화로 잘 도착되었다고만 하면 된다. 외항선원으로 다시 승선, 일본을 왕래토록 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공작금으로 일화 30만엥을 교부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과 회합함과 아울러 금품을 수수하고,\n제17. 1981.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시 중구 영주2동 534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안착신호를 보내고 동인으로부터 배는 언제 타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노력중에 있다고 대화하는 등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18. 위 제17항에서 지령받은 부산 일원의 국가기밀탐지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2.4.중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피고인의 처가에 가면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범냇골 로타리에서 우측방향으로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육군차량 재생창이 있고 부대주위는 철조망을 높이치고 각 모서리에 망루를 세워 그 속으로 군인이 무장을 하고 경계하며 정문에는 입초 2명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동 부대는 육군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량을 재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2.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소재 1번가 양복점을 하는 친구 공소외 20의 집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철도굴다리옆 우측에 육군 15헌병대가 있고 정문에는 헌병이 보초를 서면서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경계를 하고 있고 동 현병대는 부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동 헌병대에서 동래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좌측지점 옛 육군 군수기지사령부 자리에 육군부대가 있는데 2미터 가량 높이의 브로크담을 쌓았고 정문에는 군인이 보초근무 및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2.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공소외 20 등과 같이 자가용편으로 수영비행장 부근을 통과 해운대 동백섬을 다녀오면서 해운대 못미쳐 수영만 옆에 있는 수영비행장은 종전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로 이착륙하였으나 현재는 군용비행장으로 군수송기와 연락기 등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동 비행장 정문에서 우측 뒷편에 넓은 공지가 있는데 현재 방위병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으로 간첩하고,\n제19. 1982.12.9. 21:00경 부산 흥아해운소속 제3도남호의 3갑판원으로 승성,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2.11. 03:40경 일본국 후꾸야마항에 도착 같은달 12. 07: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일본에 왔다\"라고 전하고 동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 다음 도일시 만나기로 하고 정신자세를 똑바로 하고 과업수행에 전념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20. 1982.12.31. 14:00경 위 도남호의 선윈으로 승선, 울산항을 출항하여 1983.1.7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도착 같은날 20: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조직사업관계로 나갈 수 없으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과업수행에 충실하고 언행에 주의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21. 1983.2.13. 09: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포항항을 출발하여 같은달 17. 01:50경 일본국 도오꾜오만 오다이바항에 도착 같은날 17: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최근 남조선 특공대들이 감시가 심하여 접선은 곤란하다, 이런 시기에는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각별히 주의하라. 간부들과 상의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22. 1982.3.6. 21: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3.01:0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7:3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너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느냐, 남조선 특공대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만나도록 할 것이니 일본에 오면 꼭 연락을 취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앞으로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말하는등 반국가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23. 1983.3.26.11: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9. 10:2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2: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으로부터 \"만날 것을 재촉하지 말라, 주변실정으로 보아 만날 시기가 아니다. 당분간은 일본에 오더라도 연락을 중지하도록 하고 6월중에나 만나도록 하겠으니 6월초에 연락토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n제24. 1983.5.31. 15:3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울산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6.7. 12:3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4:00경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같은달 8.15. 15:00경 후나바시 국철대합실에서 동인을 만나 동 대합실 2층 상호불상 다방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그간 남조선 특공대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것 같아 만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사업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18항의 기재와 같이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하고 동인의 포항제철의 규모 및 생산제품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포항제철에서는 평면철판과 코일등 여러종류의 철강제품이 생산되고 시설규모가 방대하다. 현대중공업은 정문을 중심으로 브로크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망루가 설치되어 주야간 경비를 하고 있고 정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데 출입이 까다롭다라고 대답하고 동인으로부터 현대중공업과 포항제철의 시설규모, 생산제품, 경비상황을 자세히 알아오라, 부산항의 해안경비상황과 해경정, 세관감시선의 경계사항을 확인하라 라는 지령을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회합하고,\n제25. 1981.9.13. 13:00경 당국의 허가없이 공소외 7과 함께 삼천포시 대방동 앞 해안에서 공소외 22 소유의 대명호(2.5톤)를 운항하여 추도, 매물도를 경유 같은날 21:00 경남 통영군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해상 약 300미터 지점에 가서 사전에 공소외 7의 연락으로 대기중인 일본 선밖에 옮겨타고 그 다음날 04:00 일본국 대마도 동북해안에 상륙하여 밀항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일부를 보태는 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간첩의 소위는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판시 제6 및 제8 내지 제12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와 판시 제7의 동 구성원과 화합한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5조 제1항에, 판시 제13,16,24의 동 구성원과 회합한 소위와 판시 제14,17,19,20,21,22,23의 동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판시 제16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 판시 제15,18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에, 판시 제25의 밀항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 내지 5의 구 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반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판시 제15,18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1,2,3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1975.11.7. 확정판결이 있은 관세법위반죄와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는 1983.12.7. 확정판결이 있는 관세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2,3의 각 죄와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판시 제1,2,3의 각 죄의 상호간과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의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제38조 제1항 ,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제1,2,3의 각 죄중 그중 범정이 중한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제4 내지 제25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제18의 죄에 정한 형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가로 하고, 피고인은 친형인 공소외 1의 꾐에 빠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공정보 수집에 협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잠임하는 간첩을 체포하는데 조력하였고 그에 ��하여 본건 범행으로 탐지, 수집하여 누설한 국가기밀이 고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 아닌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1,2,3,의 죄의 유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의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7년에 처하되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4년을, 판시 제4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11조 ,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 구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제1,2,3의 죄의 징역형에 산입한다.\n【공소기각부분】\n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1.11.25. 17:00경 일본국 대마도 지명불상지에서 약 25톤급 목조선박에 승선하고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날 21:00경 경남 통영군 한산면 앞 해상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공소외 9들이 운항하여 온 삼영호에 옮겨타고 매물도, 사량도를 경유 같은달 26. 04:00경 삼천포시 선구동 소재 대양냉동 앞 해안으로 몰래 상륙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국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이점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4232", "score": 9.4846000671386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 B,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46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7. 1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n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 2020고단5879 』\n■ 배경사실\n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n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H’, ‘I’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n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J 앞에서 개최된 ‘H’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경복궁역 앞 적선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다.\n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도로점거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적선교차로 방면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선교차로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신고 집회를 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적선교차로 앞에 있는 고궁박물관과 통의파출소 사이 차로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버스와 버스 사이나 버스와 인도 사이에는 경찰관들을 도열하게 하였으며, 15:35경에는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자진해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15:49경부터는 18:59까지는 총 7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위 ‘H’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청와대로 가기 위하여 적선교차로까지 이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들이 막아선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를 뚫고 그 안으로 진입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달려가던 중 서울 종로구 효자동 9에 있는 통의파출소 앞 차로에 이르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방패로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2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앞 차로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L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n3. 피고인 C\n피고인은 2020. 8. 15. 16:5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적선동 36-2 적선교차로에 이르러 경찰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 피해자 O을 몸으로 계속 밀치고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n4. 피고인 D\n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n5. 피고인 E\n피고인은 2020. 8. 15. 16:11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의 옷을 움켜쥐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n『 2020고단8325 』\n1. 모욕\n피고인은 2020. 1. 16.경 09:00경 경기 R전시관 정문 앞 입구에서 확성기를 설치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세운 후 S 유가족인 피해자 T, 피해자 U가 듣고 있음에도 확성기를 통해 “이 S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더 이상 S 쓰레기들을 이깨끗한 V에 넘쳐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S 쓰레기들이 V을 더럽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여기는 V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린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며 어린 학생들의 교육행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V시 교육청을 S 유가족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이 악질하고 이 더러운 S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한주먹 한줌 남김없이 S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S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n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S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n『 2021고단146 』\n1.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19. 1. 24.자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n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n피고인 A은 ‘W단체’의 대표, 피고인 F은 위 단체의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V시장 X이 Y에 S 납골당 설치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V시청에 방문하였다.\n피고인들은 2019. 1. 24. 10:10경 G 등 위 시민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Z, V시청 2층에 있는 V시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청사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팀장 AA 등 V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사전 면담 신청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면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X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장실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F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 AA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 A은 시장실 문을 발로 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n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시장 집무실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위 AA과 불상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A을 밀어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X이 관리하는 방실인 V시장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AA 등 공무원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피고인 A의 2019. 1. 28.자 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n피고인은 2019. 1. 24. AB경찰서에 “집회명칭 : Y S 납골당 결사반대”, “개최일시 2019. 1. 28. 08:00~2019. 2. 23. 24:00”, “집회장소 1. V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 건너편 좌우, 2. AC시장 앞 건너편 인도, 3. AD 광장, 4. AE 인도 4곳, 5. AF 정문후문 인도 좌우, 6. AG상가 삼거리, 7. Y 남동쪽 인도(3주차장~인도), 8. AB경찰서 정문 앞․건너 인도, 9. AH 앞 광장, 10. 도시공사 앞, 11. AI교회(10~11구간 행진)”, “주최자 AJ, 주관자 W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인원 100명”, “집회시위방법 : 음향, 구호제창”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n피고인은 2019. 1. 28. 10:30경 G 등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Z, V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S 납골당 결사반대’, ‘Y 납골당 백지화! Y를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깃발, 피켓을 들고 음향장비를 설치한 채로 피고인은 “X 시장은 사퇴하라, Y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Y에 S 납골당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시청 정문을 통하여 ‘S, Y’라고 빨갛게 기재한 흰 천을 씌운 관을 상여에 싣고 종을 치면서 시청 안으로 들어왔다.\n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n3. 피고인 A의 2019. 10. 10.자 범행 [퇴거불응]\n피고인은 2019. 10. 10. 10:00~11:00경 위 V시청 1층 현관 앞에서 G 등 집회참가자들과 ‘S 사고 관련 AK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Y 내 S 납골당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갑자기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n이후 피고인은 V시청 청사방호 업무 담당자인 총무팀장 AA으로부터 안전상 이유 등으로 청사시설 및 위요지에서는 점거 시위가 불가능함을 안내받고 3회 이상 퇴거 요청받았으나 같은 날 11: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4.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12. 20.자 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n피고인들은 2019. 12. 20. 10:30경 V시의회에서 S 예산 관련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등 W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의회 회의 방청을 빌미로 V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n그러나 V시의회는 2019. 11. 26. 위 단체 소속 회원이 V시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빌미로 출입하여 방화를 시도하면서 협박을 한 일 등으로 V시의회 규칙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였고, 이에 V시청 청원경찰 AL, AM 등은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n그러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F은 2019. 12. 20. 09:00경 위 V시청 1층 현관 앞에서 위 AL의 허리를 두 팔로 휘감아 잡아당기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 중이던 위 AM을 발견하고 달려가 “찍지마, 찍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AM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했다.\n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시청 현관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같은 날 11:00경 위 V시청 뒤편에 있는 민원실을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 AL이 몸으로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방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AN 등이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N의 다리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AO(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AL을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AO 등 위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AL, AM, AN 등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n5. 피고인 A의 2020. 7. 16.자 범행 [건조물침입]\n피고인은 평소 AP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P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P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P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 본관 앞과 그 안까지 침입하여 국회 방호처 사무관 AQ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n『 2021고단2884 』\nAR은 사전에 신고한 바와 같이 2020. 7. 6.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중구 AS 앞 인도에서 AT위원회 명의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F과 AU, AV, AW, AX, 성명불상자 등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n피고인 F 등은 위 집회 종료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2020. 7. 6. 16:00경 서울 중구 AY 후문으로 이동한 후, 그 앞에 연좌한 채 피케팅 및 구호제창 등 집회참가자 약 10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n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n피고인 F과 AR, AU, AV, AW, AX, 성명불상자는 2020. 7. 6. 17:07경 서울 중구 AY 후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던 중,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후문의 경비가 다소 느슨해진 것을 보고 갑자기 후문 진입을 시도하고, 근처에 서 있던 AU이 주변에 연좌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짓하며 동참을 촉구하며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고, 피고인 F, AR, AV, AW, AX은 AY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후문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 철문에 매달리거나 철문을 흔들고, 다른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바깥쪽 철문이 내려오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약 30명과 함께 AY 관리인의 허가 없이 AY 안으로 들어갔다.\n이로써 피고인 F은 AR, AU, AV, AW, AX,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AY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n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n피고인 F은 AR, AU, AV, AW, AX, 성명불상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Y 후문을 통해 AY에 무단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Y 후문에 설치된 철제 셔터 2개를 잡아당겨 올리거나 매달리거나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AY 소유인 철제 셔터가 구겨지게 하여 수리비 1,0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F은 AR, AU, AV, AW, AX,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AY 소유 후문 철제 셔터 2개를 손괴하였다.\n3. 공무집행방해\n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Y 후문에 무단 침입한 후 그곳을 경비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AY 후문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자,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위해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Z기동대 소속 경사 BA의 몸통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붙잡고, 강하게 흔들며 왼손으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의 AY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 2020고단5879 』\n◯ 피고인 A에 대하여\n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증언 녹음\n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의 각 법정증언 녹음\n1. 증인 BD, BE, BF, BG의 각 법정증언 녹음\n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K은 2020. 8. 25. 안국역 부근에서 집회 시위자들이 경복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위차량들이 차로 상에 주정차 및 시위대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시위자들을 청와대 반대편인 남쪽(적선사거리 방향)으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고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고 16:50경 통의파출소 부분에 도착하였으며 그 당시까지는 특별히 큰 마찰은 없었다. 적선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왕복 4차선 차도에 버스로 차벽을 쳐 놓았는데, 시위자들이 17:05경 차벽 설치가 불가능한 인도를 통하여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그 순간 경찰 1차 저지선(경복궁과 붙어 있는 적선사거리 인도)이 시위자들에 의하여 무너지며 다수의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K은 피고인 A이 시위자들 선두에 서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피고인을 가리키며 막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방패를 들고 있는 자신에게 달려와 어깨로 망패를 밀치고 통과하려고 해 오른쪽 어깨를 잡자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며 주먹으로 자신의 목과 이마를 2~3회 때렸다는 진술기재 ]\n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2020. 8. 15. 서울 종로구 효자로 9 통의파출소 옆 차도 상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위자들이 같은 날 17:15경 경찰의 1차 저지선을 뚫고 와서, 종로 경비과장의 차단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패로 저지하였다. 피고인 A이 팀장인 K의 방패를 밀치고 목과 얼굴을 가격하였다. 자신은 팀장이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n1. K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순번 5, 9의 각 1, 2번)\n1.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진술조서 첨부), 우편진술조서\n◯ 피고인 B에 대하여\n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 피고인 C에 대하여\n1. B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 피고인 D에 대하여\n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피고인 E\n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피고인들에 대하여\n1. 채증동영상 CD(증거순번 40번)\n1. 변호인 의견서(증거순번 28번)\n[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0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를 하였고, 2020. 8.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 15. 도심 내 대규모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14. ‘H’ 등 일부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n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n[ 2020. 8. 15. ‘8. 15. 광복절 집회 및 행진’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보고 중, 적선교차로 부근에서 1,0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15:35부터 15:43까지 3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15:49경부터 16:45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6:56경부터 17:12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관 폭행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채증된다는 경고방송을 하였고, 17:25경까지 7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9:35경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n[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야기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를 발령��였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있었던 2020. 8. 15.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일부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최가 허용되었던 점, ② 당일 서울 종로구 J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신고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 경복궁역 앞 적선교차로 부근 도로를 각각 점거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 및 시위로 변모하였던 점, ③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참가자 등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야간까지 집회가 이어졌던 점, ④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피고인 A은 당일 광화문 광장에 위한 BI 분향소에 간 것이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한 바 없었는데도 2020. 7. 16.자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위 피고인이 단순히 길 가던 행인이었을 뿐이지 위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당일 위 광장 부근에 모인 일부 단체에서 연설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와 시위대의 집결 및 이동 경로가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경찰 저지선 사이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주장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n『 2020고단8325 』\n1. 증인 T, U, BJ, BK, BL의 각 법정증언 녹음\n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BM, BK, BL의 각 확인서\n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11번)\n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2번, 피고인이 2020. 1. 17. R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차문을 잠그고 정차한 채 경찰관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다가 피해자 T이 그 차량 운전석 앞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항의하자 “혹시 S 유가족들이세요?”(01:39경)라고 묻고 계속 나오라고 하자, “니까짓것들 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 상대할 가치가 없어 안 나갑니다...... 이 휼륭한 S 유가족들이여...... V시 교육청을 접수하고 얼마나 훌륭해”(02:40경)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video 2020-01-17_10-31-55 파일) 및 각 jpg파일]\n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13번, 피고인이 2020. 1. 28. R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n정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확성기를 통해 말하다가, 피해자\nBJ이 항의하자 “...... 조용히 빠져라”(2번, 3번 파일), “이 S 유가족들아,\n이 BN 단체들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준다고 덥석 받아, 인간이 할 짓이야,\n어 ...... 설령 준다 해도 사양해야지 거절해야지, 어떻게 V 교육청을 받냐고”\n(1번 파일)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등]\n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n『 2021고단146 』\n◯ 공소사실 1(피고인 A, F에 대하여), 공소사실 2, 3항(피고인 A에 대하여)\n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35, 36번)\n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9, 40번)\n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4번)\n1. 사진(증거순번 46번)\n1. CCTV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 53번, 피고인 F에 대하여만)\n◯ 공소사실 4항 (피고인 F, G)\n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2, 3번)\n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상해진단서\n1. 집회신고서, 각 CCTV 사진 발췌(증거순번 10, 12번), 본회의 회의록\n1. ‘CD 4장’ 중 3번 CD (피고인 F, G에 대하여)\n[ 각 jpg 파일(2019. 12. 18. ‘최근 정례회 본회의 중 방청인들의 소란행위로 회의가\n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청인의 인화물질 반입 후 방화 시도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있어 같은 달 19., 20. 예정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V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n제한 및 청사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인 V시 의회 의장의 ‘청사 출입통제 안내문’\n등, 각 동영상 파일]\n1. 각 수사보고서 (증거순번 30, 55번)\n◯ 공소사실 5항(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n1. BQ, A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P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 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증거순번 58, 59, 62, 63, 76, 89, 90번]\n『 2021고단2884 』\n1. AX, AW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AR,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BT, BU, BV, B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옥회집회신고서 등, 채증화면 등(증거순번 13, 15번), 집회흐름 사진\n1. 견적서\n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F 특정, 집회흐름 사진(피의자별 행위 특정) 첨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 피고인 A\n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n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n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n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n주거침입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n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n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n◯ 피고인 B\n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n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C\n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n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D\n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n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n◯ 피고인 E\n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n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n◯ 피고인 F\n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n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n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n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n◯ 피고인 G\n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n제263조(상해의 점)\n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F, G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에\n대하여)\n각 형법 제40조, 제50조\n1. 형의 선택\n◯ 피고인 A에 대하여\n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nE에 대하여는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n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 A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V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하였고 S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B, C, D, E은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위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F, G은 피고인 A과 함께 Y에 S 희생자들을 안치하는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면서, 한편 피고인 F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코인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각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46 공소사실 중 5.항 공무집행방해의 점]\n피고인 A은 평소 AP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n위 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P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P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n이로써 피고인 A은 국회개원 연설 등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취지 참조).\n나. 인정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즉, BQ, A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P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의 각 기재와 영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1)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7. 16.자 대통령 공개일정에 의하면, ① 같은 날 14:12 국회 본회의장 ‘국회 개원 연설’, ② 같은 날 15:41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현안보고’로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을 벗어던질 당시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을 막 나서던 중이었다.\n2) 피고인 A은, 2020. 7. 16. 13:18경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여 13:27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에 들어와 13:28경 대통령 행사 참관신청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사유로 거절되자 13:58경까지 건물 내에서 약 30여분 동안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머물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국회 본관 앞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설을 마친 대통령이 본관 현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쪽을 향해 신발을 던졌으나 방향이 틀어져 그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에 떨어졌으며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한 국회 경비대원들이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n3)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을 취재하였던 기자들이 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개원하는데 방송이 안 된다고 해서.......”, ‘신발을 던지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AP에게 던진 거예요”, ‘신발을 던진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모멸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꼈으면 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려 버린 점, 그러한 행위, 그것은 옛날로 치면 반역이죠...... 방청이 될 줄 알고 방청석에 들어가 신발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더라”,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올 때까지?’라는 질문에 “예 ...... ”, ‘사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불현 듯 생각이 났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대통��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든지, 그게 안되는 바람에.......”, ‘어쨌든 AP 볼라고 국회에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예, 오늘 온다고 해서”라고 대답하였다.\n다. 살피건대, 대통령은 당시 공개된 일정에 따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국회 본관 건물을 막 나서던 것으로 이는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n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9874", "score": 9.4517002105712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복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근처에 있던 E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도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찾아서 손에 들고, 피고인을 따라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n1. CCTV 영상 캡쳐 사진 36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0337", "score": 9.42840003967285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F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B, D, G, H, I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 \n피고인 F은 Q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이하 'Q 상공대위'로 약칭) 위원장, 피고인 D는 위 Q상공철대위 조직부장, 피고인 1은 위 Q상공철대위 연사부장, 피고인 B은 위 Q상공철대위 회원, 피고인 C은 R연합회(이하 'R단체'으로 약칭) S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R단체 T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E은 R단체 U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G은 R단체 V구역 철거대책위원회(이하 'V철대위'로 약칭)위원장, 피고인 H는 R단체 U주거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이하 'U지구철대위'로 약칭) 위원장이다.\n【사안의 배경】\n2006. 4. 20.경 서울 용산구 X 일대 약 47,161제곱미터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 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2006. 10. 12.경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위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 전체 연면적 115,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Y빌딩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7. 5. 31. 사업승인을 받아 2007. 11. 경 재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2008. 10.경 공사에 착수하기로 약정하였다.\n한편,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2007. 10. 31.경 호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람건설'이라 한다) 및 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현암건설산업'이라 한다)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을 관리처분일(2008. 5. 30.)로부터 10개월 이내로 정하였다. 2008. 6. 7.경 이 사건 조합은 관리처분 승인 공고를 한 뒤, 2008. 6. 20.경 세입자들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개별세입자들과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2008. 11. 말경 전체 세입자 904명(주거 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 중 80%가 이주하자 재개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개시하여, 2009. 1, 초순경 철거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졌다.\n【Q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 배경】\n2007. 11.경 Y빌딩 주변 2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자 2지구 철거 대상 세입자 160여명은 망 AA을 위원장으로 하는 'Z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무렵 R단체 의장 AB이 'AC'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2008. 1. 12.경부터 1. 13.경 사이 양평군 AD수련원에서 R단체이 주최한 'R단체 제13기 상하반기 사업투쟁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R단체의 투쟁 역사, 투쟁 종류, 투쟁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였고, 개별 상가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증액 요구가 아닌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를 목표로 하는 R단체의 투쟁 방식에 동조하여 2008. 2.경 R단체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F을 비롯한 2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R단체 가입 이후 매월 R단체의 정기집회와 지역별 연대투쟁에 참석하며 망루를 세워 농성을 하는 일명 '골리앗 투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도동 골리앗 투쟁, 오산 수청동 골리앗 투쟁, 고양시 풍동 골리앗 투쟁, 용인 어정 골리앗 투쟁 등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망루를 짓고 농성중인 투쟁사례에 대해 학습하였다.\n2008. 3.경 위 'Z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 160여 명 중 매월 정기총회와 지역 연대투쟁에 참석해야 하는 R단체의 투쟁방식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은 R단체 탈퇴를 선언하고, 그 중 일부는 AE 당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 일부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n2008. 4. 초순경 위와 같이 일부 세입자들이 R단체에서 탈퇴하자 피고인 F, 피고인D, 피고인 I, 피고인 B, AF, AG, AH, AI, 피고인 F의 부친인 망 AA, 망 AJ을 비롯한 상가세입자 26세대는 R단체의 산하기구인 'Q상공대위'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8. 5.경 피고인 F을 위원장으로, 피고인 D를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I을 연사부장으로, 위 AF을 홍보부장으로, 위 AI를 규찰부장으로 각 선출한 뒤, 영업보상에 대한 개별 협의를 거부하기로 하고, 향후 'Q상공철대위'의 투쟁 목표를 '가수용상가 및 임대상가 쟁취'로 설정하기로 결의하였다.\n2008. 5.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관련법규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이주비 지급이 시작되자,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이 철거업무를 위임받은 지역 내 상가세입자 439세대 중 353세대(약 80%)는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후 이주하였으나,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AG, AH, AI, 망 AA, 망 AJ을 포함한 상가세입자 86세대는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임시상가 및 신축상가에서의 영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 등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n【망루 농성 모의】\n2008. 8.경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은 위 AF, AG, AH, 망 AJ과 함 께 충북 제천의 계곡 야유회에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재개발 지역 내 철거대상 건물에 침입하여 망루(일명 '골리앗')를 건설한 다음 그곳에서 기거하며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기로 하고, 그 투쟁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갹출하기��� 모의한 뒤, 2008. 8. 25.경부터 9. 5.경까지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D, 위 AG, AF, 망 AJ은 위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합계 6,000만 원의 투쟁자금을 조성하고, 위 AF은 위 계좌의 직불카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어 건물 점거농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n2008. 11. 하순경 세입자 대부분이 이주하여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이 재개발 지 역 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자 2008. 12. 하순경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AG, AH, 망 AJ은 망 AJ이 운영하는 'AK식당'에 모여 건물을 점거한 뒤 망루를 세워 농성을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 한 뒤, 망루 농성에 필요한 구체적 준비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건물 점거와 망루 제작 및 농성에 다른 지역 R단체회원들과 연대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n2009. 1. 초순경부터 1. 17.경 사이에 피고인 F은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망루제 작에 사용할 쇠파이프 250여 개, 바닥철재, 클림프, 전동톱 등 공구를 구입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유기용제류(일명 '세녹스' 또는 '시너', 이하 '세녹스'로 약칭) 20리터짜리 약 70여 통과 등유 20리터짜리 5통, LPG 20킬로그램짜리 5통을 구입하고, 남대문시장 등에서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복면 40여 개, 마스크 40여 개, 발전기 2대, 카메라 10여 대, 난방기 3~4개, 침낭 15개, 방한복 15개 등을 각 구입하고, 망 AA은 농약판매점에서 염산 20리터짜리 2통, 농기구점에서 삼지창 4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D는 인천 AL상공철대위 회원인 AM과 함께 인천 AN 소재 함석공장에서 함석판을 구입하고, 피고인 I, 망 AJ은 인천 AL동에서 나무합판을 구입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 망 AJ은 피고인 F의 지시로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골프연습장에서 새총으로 쏠 폐골프공 17포대(1포대에 600개) 약 1만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F, 망 AJ은 인근 고물상에서 화염병 제조에 사용할 빈 소주병을 수집하고, 위 AG, AH은 인근 약국과 상점에서 염산병으로 사용할 박카스병과 음료수병을 수집하고, 청계천 상가에서 새총으로 쏠 유리구슬 3통 약 3,000개를 구입하고, 위 AF은 소형 새총 10개를 구입하고, 위 AM은 자전거 프레임을 이용하여 대형 새총 모양의 발사기 10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F은 위 AH, AG, 망 AJ과 함께 쌀 20킬로그램짜리 20포대, 생수 1.5리터짜리 300개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필품 등을 구입한 뒤 위와 같은 시위용품 등을 인천 남구 R단체 인천 AL지구철대위 위원장 AR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보관하였다.\n2009. 1. 16. 09: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AL 상가공장 철대위 사무실 옆 공터에서, 피고인 F은 인천AL지구철대위 소속 회원인 위 AM에게 파이프로 망루 골조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위 AM은 Q상공철대위 소속인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B, 위 AF, 망 AJ 등에게 쇠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기둥을 세워 클림프를 조립하는 등 망루골조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 위 소속 회원들은 3회에 걸쳐 망루제작 연습을 실시하였다.\n【범죄사실】\n1. 피고인 F은 위 AG, AH과 공모하여\n2009. 1. 16. 09: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AL 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옆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R단체 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 온 빈 소주병에 '세녹스'를 붓고 천을 넣은 뒤 솜으로 마개를 막는 방법으로 화염병 400여 개를 제조하였다.\n2. 피고인들은 위 AF, AH, AG, AT, AU, AV, AW, AX, AY, AZ, BA, BB, AM, BC, BD, BE, BF, AI,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이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성자들'이라 한다)과 공모공동하여\n가. 2009. 1. 16.경 피고인 F과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 건물(이하 'BK 건물'이라 한다) 5층을 망루설치 및 농성장소로 정한 뒤, 2009. 1. 18. 03:00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인천 AL 상공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철대위 회원들과 R단체 소속 철대위 회원 4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점거 농성 기간 중 경찰 및 용역직원들에게 화염병 투척 등 행위를 할 때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F 등 Q상공철 대위 회원들이 미리 구입해 둔 철판, 합판, 쇠파이프 등 망루설치용 각종 도구와 미리 제작한 화염병, 염산병 및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세녹스, 빈소주병, 등���, 가스통 등을 트럭에 싣고,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위 BK 건물 앞에 도착하여 BK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실패한 채 각자 귀가하였다.\n2009. 1. 18. 17:00~19:00경 인천 남구 AL동 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는 인천AL상공철대위원장 AR, 인천AL 상공철대위 소속 AM과 함께 BK 건물 2차 진입에 대해 모의한 뒤, 휴대폰을 통해 R단체 서울, 경기 지역 철대위 위원장들에게 전화하여 Q상공철대위의 BK 망루 투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연대투쟁 요청을 받은 U지구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H, V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G, T동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A, U상공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E, S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C, BL철대위 위원장 BM, BN지구철대위 위원장 BO, BP 철대위 위원장 BE, BQ 상공철대위 위원장 AX, BR철대위 위원장 AV, BS지구철대위 위원장 BA, BT 지역철대위 위원장 망 BI등은 해당 지역의 철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비상, 내일 새벽 Z지구 철대위에서 BK 건물 들어간다.\"고 순차 연락을 하여 그 날 23:00경 중간 집결지인 서울 동작구 S 철대위 사무실에서 집결하기로 하였다.\n2009. 1. 18. 23:00경부터 1. 19. 02: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S철대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을 비롯한 Q상공철대위 회원들과 U지구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H, V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G, S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C, S철대위 총무인 AW, T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A, 인천AL지구철대위 위원장 AR, 인천AL지구철대위 소속 AM, AY, AT, BN 지구철대위 소속 BC, BU, BR철대위 위원장 AV, V철대위 부위원장 BB, BL철대위 소속 AU, BV, BW, 망 BH, U지구상가세입자철대위 위원장인 피고인 E, U지구상가세입자철대위 소속 AZ 등이 집결하자 AB R단체 의장은 BK 건물 침투시 용역직원이나 경찰들의 저지를 예상하여 일부는 건물진입과 동시에 망루설치에 주력하고, 일부는 망루설치조가 작업을 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BK 건물 진입을 저지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S에 모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옥상침투 및 망루설치조에 위 AM, A, AV, BC, BA, AZ, AX, AW, B, D, AU, C, 망 AJ, 망 BH, BV 등을 편성하고, 계단 및 옥상 사수조에 H, I, G, F, AT, AY, E, AF, BE 등을 편성하고, 망루설치조를 1조, 계단경비조를 2조, 옥상경비조를 4조, 3조는 상황에 따라 2조와 4조를 보조하기로 각 역할을 나누되, 망루설치조는 망루 설치 후에는 다른 조를 도와 계단과 옥상 등에서 경비를 서기로 하고, 각 조는 BK 건물 진입시 전원 복면을 착용한 채 20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n2009. 1. 19.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 건물 앞에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집결한 뒤 위 AB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채증사진 촬영시 화염병 투척 및 폭력행위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여 온 검은색 복면을 일제히 나누어 쓰고, 피고인 D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BK 건물 자물쇠를 손괴한 뒤, 순차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호람건설이 철거업무를 위해 관리하던 BK 건물에 침입하였다.\n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AM은 미리 준비한 크레 인을 BK 건물 주변에 설치하고, 피고인 F, D 등이 인천 AL지역에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 및 봉고 승합차로 운반하여 온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비계 등 망루제작용 도구와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등유(20리터) 5통, 골프공 17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 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등 각종 시위용품과 생수(1.5리터) 300개, 쌀(20킬로그램) 20포대, 반찬, 1회용 플라스틱그릇,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발전기 2대, 침낭 등 약 3개월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을 내린 뒤, 망루제작용 쇠파이프와 함석판 등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BK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트럭에서 건물 안까지 줄을 서서 순차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물 4층으로 운반하였다.\n2009. 1. 19. 03:00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위 AM, 망 AJ 을 비롯한 망루설치조는 BK 건물 옥상 바닥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 4층 규모의 망루 골조를 설치하고, 쇠파이프와 나무합판을 이용하여각층 바닥을 설치한 뒤, 바닥 한쪽에 쇠파이프와 구멍 뚫린 철제 판(가로 9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8개씩을 연결하여 계단(계단 폭 90센티미터, 계단 길이 210센티미터)을 만들고, 망루 3-4층 각 방향에 화염병 투척이 가능한 창문(가로, 세로 각 60센티미터) 10개와 바깥 동정을 살피는 용도의 창문(가로, 세로 각 25센티미터) 2개를 설치하여 총 12개의 창문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위 AM은 건물 4층 각 방향(계단 출입구 기준 정면 4개, 골목방향 3개, 뒤편 2개) 창틀과 옥상 각 방향(정면 2개, 한강로 1개, 뒤편 1개), 망루 3층(1개)과 망루 4층(4개) 창문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새총거치대 총 18개를 설치하였다.\n피고인 F은 농성자들을 건물 계단, 건물 4층, 옥상 등 곳곳에 배치시켜 용역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여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피고인 C과 위 BE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에게 옥상의 벽을 해머로 깨뜨려 투척용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위 BE 등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여 간 해머로 옥상의 벽을 깨뜨려 벽돌조각을 만들고, AY 등 운반조에 편성된 농성자들은 위와 같이 깨뜨린 벽돌조각을 건물 4층과 옥상에 분산 배치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골프공과 화염병, 염산병도 건물 곳곳에 분산 배치해 두는 방법으로 용역직원 및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위 AY은 망 AA과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BK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용역직원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용접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였다.\n2009. 1. 19. 05:3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건물점거농성에 대응하여 경찰이 BK 건물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해산을 경고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BK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호람건설 공사과장인 BX을 비롯한 철거반원 50여 명이 BK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H를 비롯하여 사수조에 편성된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위 AY, AT, AF, BF 등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BK 건물 주변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2중대,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169중대) 소속 경찰관들과 위 철거반원들을 향해 벽돌, 염산병과 화염병 20여 개 등을 던지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하여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Y의 가슴 부위에 유리구슬을 쏘아 맞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호람건설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위 BK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피해자 호람건설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 및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를 방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Y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n나. 2009. 1. 19. 08: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K 건물 옥상에서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쏘아 BZ에 있는 피해자 CA의 집 2층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AV는 5~6회에 걸쳐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발사하고, 위 AY은 시야 확보를 위해 건물뒤편 울타리 쪽으로 화염병을 수개 투척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계속하여 경찰 및 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염병, 임산병, 벽돌 등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유리구슬과골프공을 발사하여 BK 인근 주택과 상가 및 도로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다. 2009. 1. 19. 10:5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BK 건물 옥상과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를 향해 화염병 50여 개, 염산병 수 개, 벽돌 300여 개 등을 투척하여 인근 건물과 도로에 불을 내는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화재진화를 위해 그 날 11:23경부터 12:18경까지 서울역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n라. 2009. 1. 20. 05:30경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임박함을 느끼자 위 AG, AH, AI는 피 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망루 1층에서 빈 소주병에 세녹스를 넣어 추가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일부 농성자들은 경찰과의 대치상황에 대비하여 세녹스와 화염병을 망루 안으로 옮기는 한편, 나머지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건물 4층과 옥상 등에서 인근 공가 및 차도 방향으로 화염병 20여 개와 염산병 10여 개, 벽돌 30여 개, 골프공 10여 개를 투척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여 그날 05:40 경 경찰로 하여금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방향 통제를 시작으로 05:50경부터 08:15경까지 한강로 왕복 8차로 전체를 통제하게 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n마. 2009. 1. 20. 05:30경 용산경찰서장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에게 화염병과 벽돌 투척, 새총 발사 행위의 중단 및 농성 자진해산을 권유하고, 그 시경부터 그 날06:00경까지 10분 단위로 3회에 걸쳐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 F은 오히려 다른농성자들에게 \"끝까지 사수하여 투쟁하자\"고 독려하며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화염병, 벽돌을 투척하고 새총 모양의 발사기를 이용하여 골프공을 발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살수차를 향해 화염병 5개를 투척하고, 위 AY은 주위에 있던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위 AT는 최루탄 발사 차량이 있는 차도를 향해 화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C, 위 AW, AX을 비롯하여 옥상에 있던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은 일제히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에 있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40여 개, 염산병 10여 개, 벽돌 30여 개 등을 던지고, 피고인 D는 새총 모양의 발사기에 화염병을 장착하여 3회에 걸쳐 건물 아래쪽 도로로 발사하고, 06:28경 농성자 중 1명이 BK 건물 4층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기름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리고, 06:33경 또다시 농성자 중 1명이 BK 건물 4층 창문에서 아래에 있는 경찰을 향해 호스가 달린 기름통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뿌린 뒤 곧 이어 그 자리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로 인해 그 날 06:12경 버스전용차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06:34경 BK 건물 2~3층과 인근 CB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버스정류장 시설과 BK 건물 계단 일부, CB빌딩 시설의 일부를 소훼하였다.\n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경찰특공대 1개 중대를 지상조와 옥상조로 나누어 BK 건물에 투입하여 농성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위 BK 건물 옥상은 중앙 계단 부분의 홍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그 중 도로 안쪽의 옥상 공간에 망루를 설치하였는데, 2009. 1. 20. 06:30경 경찰은 경찰특공대 지상조를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BK 건물 외부에서 경찰특공대 옥상조를 컨테이너에 태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반대편 옥상 공간에올리는 방법으로 위 건물 옥상 진입을 시도하였다.\n경찰특공대 지상조가 계단을 이용하여 BK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3, 4 층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절단기로 해체하려 하자 건물 4층에 있던 피고인들 중 일부와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며 극렬히 저항하여 특공대 3제대 소속 피해자 순경 CC(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화상을, 폭파제대 소속 피해자 경사 CD(34세)의 팔에 염산투척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n2009. 1. 20. 06:45경 경찰특공대원들은 계단 3, 4층 사이에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파 이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진입하면서 점거농성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위 AF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 골프공, 벽돌 등을 투척하며 옥상과 망루로 이동하였다.\n한편, 그 날 06:44경 특공대원 옥상조 13명을 태운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BK 건 물 옥상으로 올라오자 망루 4층 창문에 있던 농성자들 중 1명이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06:45경 망루 안에서 창문을 통해 재차 불이 붙은 화염병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적중하여 불꽃이 튀어 올랐고, 그 무렵부터 06:47경까지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3회에 걸쳐 추가로 불이 붙�� 화염병을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 안으로 던졌다.\n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공모공동하여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용산구BJ 인근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일반건조물에 방화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2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3. 피고인 F, A, B, D, E, G, H, I은 BC, AG, AH, AI, BB, AF, AZ, BA, AV, BE, BF,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과 공모공동하여\n2009. 1. 20. 06:47경 컨테이너를 타고 BK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특공대원들이 컨테 이너에서 뛰어 내려 옥상 진입에 성공한 후, 망루 반대편 옥상에 있던 위 AU, AM 등 2명과 창고 안으로 도망한 위 C, AY, AT, AW, BD, AX 등 6명을 검거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건물 중앙 계단 부분에서 양쪽 옥상 공간으로 통하는 철문을 잠근 채 망루 안으로 들어가 일부 농성자들은 망루 1층에 있던 세녹스통과 화염병을 망루 2, 3층으로 옮기고, 일부 농성자들은 출입문을 끈으로 시정한 채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가지고 특공대원들의 망루 진입에 대비하였다.\n2009. 1. 20. 06:51경 특공대원을 태운 2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하자 피고인들 을 비롯한 농성자중 1명이 망루 전면에서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를 향해 화 염병을 던지고, 06:54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전면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컨테이너 안에 있던 특공대 2제대 소속 경사 CE의 몸에 맞혀 약 30~40초간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로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에 부딪치면서 여러 개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져 망루 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n2009. 1. 20. 06:52경 망루 반대편 옥상 공간과 건물 중앙 계단 부분을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망루쪽으로 접근하자, 망루 1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망루 위쪽에서는 세녹스와 함께 불이 붙은 화염병을 계속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옷에 불이 붙은 채 중앙 계단 쪽으로 퇴각하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망루 1층 입구에서 저항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제압하고, 망루 옆에 있던 위 AV를 검거한 뒤,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여 망루 1층에서 피고인 E, BC을 검거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특공대 1제대 소속 순경 피해자 CF(27세)의 팔을 때려 위 CF에게 요치 3주간의 좌측제1중수지척측부인대손상 등 을 입게 하였다.\n망루 1층 진입에 성공한 경찰 중 10여 명이 망루 위층으로 올라간 농성자들을 검거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망루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망루 2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아래층에 있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불붙인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 진입하여 추가로 위 AG을 검거하고, 계속하여 망루 3층까지 올라가 위 AH, BB, AF, AZ, BA, AI 등을 검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루 3층까지 장악한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4층까지 진입하려 하였으나, 망루 1, 2, 3층에서 기 검거한 농성자들을 망루 밖으로 인계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남아있던 4명의 경찰특공대원들만으로는 망루 4층에 있는 일부 피고인들과 농성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계단을 향해 던지는 화염병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망루 1층으로 내려와 중앙계단 공간으로 일시 퇴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n4. 피고인 F, A, B, D, G, H, I은 위 BE, BF, 망 AJ, 망 AA, 망 BG, 망 BH, 망 BI과 공모공동하여\n2009. 1. 20. 07:10경 망루에 1차 진입하였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고, 07:18경 다시 인원을 보충한 특공대 1, 2, 5제대 소속 10여 명이 망루 4층에 남은 피고인들을 ��롯한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재차 망루에 진입하고, 특공대원 4명은 망루 밖에서 빠루와 해머를 이용하여 망루 옆면 함석 해체작업에 착수하여 07:19경 망루 전면과 후면 우측이 접하는 모서리 함석판 일부를 벌어지게 하였다.\n그 때까지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 F, D, I, B, H, G, A과 위 BF, BE을 비롯한 농성자들 중 1인은 07:15경 망루 창문에서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망루 밖으로 뿌리고, 그 중 또 다른 농성자는 망루 해체작업을 하는 경찰특공대원을 향해 망루 4층에서 07:19경부터 약 30초간 다량의 인화물질('세녹스'로 추정)을 쏟아 붓고, 곧이어 특공대 1제대 소속 피해자 경장 CG(32세)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위 CG, 피해자 CH(35세) 등 특공대원들을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다량으로 뿌려진 세녹스로 인해 순식간에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농성자들은 07:20경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세녹스통 9개를 망루 밖으로 순차로 던졌으나, 그 중 8개가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화염에 폭발하자, 피고인 B, H, A, D, F, I, G과 위 BF, BE은 창문을 통해 망루를 탈출하고, 그 직후 세녹스의 유증으로 급속히 확산된 화염은 망루 2, 3, 4층에 남아있던 세녹스 50여 통과 망루 1층에 있던 LPG가스통으로 순차 옮겨 붙어, 확산된 화염으로 망루를 전소시켜 무너지게 함으로써 망루 내부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경찰특공대 1제대 소속 경사 CI을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J을 비롯한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성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 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CG, CH, DD, DE, DF, CF, DG, CE, DH, DI, CD,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들, AU, AV, AW, AX, AY, AZ, BA, BB, BC, AG, BD, AT, AF, AI, AM,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제외)\n1. AW, CZ, DU, DV, DW, DX(DQ 부분 포함), CJ, DO, DQ, CE, DN, DC, DP, DE, CK(CN, CM, CL), CP, CO, CN, DY, CX, CQ, CY, DA, DB, CG, DD, CH, DF, CF, DG, DI, DH,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1. CN, DZ, EA, EB, EC, ED, EE, EF, EG, BY, EH, DK, DM,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EJ, EK, EL, EM, AX, CD, EC, DO, EN, EO, EP, EQ, CC, DJ의 진술조서\n1. 이 법원의 검증조서\n1. 각 압수조서, 각 진단서, 부검감정서 6매\n1. 수사보고(채증 - 새총, 드링크병, 골프공), 수사보고(신문기사 첨부), 감정서 1부, 용산 한강로3가 옥상 망루 측면도 및 평면도 각 1부, 용산철거민 화재 변사 증거물 수거목록, 현장사진 115부, 건물 주변 지도 4부, 항공사진 1부, 경력운용도 1부, 현장 채증사진 31부, 망루1층 C구역 감식 중 특이사항 관련 보고 1부, 건물입체도 2부, 현장사진 20부, 수사보고(인천 AL지구 AR 운연의 고물상 및 AL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30매, R연합회 건물점거 관련 인력장비 협조요청, 용산재개발현장 사고 무선녹취록기록, BK 사고관련 용산소방서 근무일지, 수사보고(골프공 구입장소), 출장보고서(골프장 확인) 1부,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 계약서 사본(철거용역계약서) 1부, 석면제거작업 용역계약서 1부, 세입자 미합의자 현황 1부, 철거업체 지급현황 1부, 수사보고(시위현장 동영상 검증보고 등), 동영상 검증보고 1부, 동영상 화면캡처 17부, 감정의뢰회보(화재원인, 기타) 2009M-2040, 감정서, AQ골프 이사 ER 진술서 1부, AL철대위 투쟁일지.txt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 분석 보고 - 인천 AL동), 압수현장 사진및 압수물 분석 1부, 형사3부장 현장 임장시 지시사항, 현장사진 8���, 수사보고(ES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ET 교수 진술청취), 수사보고(EU 대학교 EV 교수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화재 현장 사진 촬영), 현장사진 7매, 화재현장 위치도, 재물손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농성장 옆 건물화재 출동소방관), 수사보고(시내버스 EW 버스 운전사), 감정의뢰회보(2009-M-2035), 감정서(2009-2035), 감정의뢰회보(2009-M-2045), 감정서(I) (2009-2045), 감정서(Ⅱ)(2009-2045), 감정의뢰회보(2009-M-2036), 감정서(2009-2036), 감정의뢰회보(2009-M-2193), 감정서(2009-2193), 사건현장사진기록(화재변사), 수사보고(세녹스, 시너 모두 톨루엔류 유기용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 통행차량 EX W 이메일 진술), 이메일진술서 1부, 채증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 주차 차량 EY 파손부위 촬영), EY 차량 손괴부위 촬영사진 6부, 수사보고(사건현장 답사등 보고), 현장사진 22매, 수사보고(새총 확인 후 사건 촬영보고), 사진 29매 및 망루 도형 4매, 감정의뢰회보(2009-M-2350), 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2009-M-2348), 감정서 2부, 국과수 감정물 의뢰 및 감정결과, 새총을 이용한 화염병 투척 실험결과 보고 및 동영상CD, 용산 화재사건 인화성물질 연소실험 보고서(2009-M-2980), 수사보고(시간대별 교통배치(통제)상황 첨부), 교통배치 현황, 수사보고(시위장소, 피해 및 목격자 현황, 피해 및 목격 장소 첨부보고), 시위장소 피해 현황 1부, 시위장소 목격자 현황 1부, 피해 및 목격 장소 약도 1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사진 2부, 수사보고(용산 Y빌딩주변 Z구역 재개발 시행과정확인보고), 수사보고(영업세입자 현황 등 첨부보고), 조합 작성 세입자 현황 사본 1부, 현암건설 작성 영업 세입자 및 영업보상 미신청 현황, R단체가입자 현황 각 사본 1부,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제출 감정의뢰서 등 첨부)-2009-M-2342호, 2968호, 감정서3부,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제출 감정의뢰서 등 첨부), 감정서 1부, 기름(세녹스, 등유) 통에 들어 있는 기름을 모두 쏟아 붓는 시간 실험결과 요청 및 조치결과보고, 보상협의 요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및 각서 등 18매, 수사보고(참고인 EZ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A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B 진술청취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수사보고(참고인 FC 진술 청취보고), 월세계약서, 수사보고(FD당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E 진술 청취보고),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2009-M-2980), 감정서 1부, 수사보고(시위현장에 대한 경찰 채증사진 기록 첨부), 경찰 채증 사진 298부, 수사보고(현장 채증 캠코더 표시 시간과 표준시간 오차 확인보고), 용산 현장 채증요원 편성표 1부, 캠코더와 핸드폰 표시시간 비교 사진 8부, 수사보고(6미리테이프 경찰 채증자료 검증 및 캡쳐사진 기록 첨부보고),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 별 현장상황 정리 47매, 대검찰청 영상분석실 감정사진 62매, 수사보고(FF당 칼라TV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기록첨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칼라TV) 6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1-2, 2, 7-2, FF당, AE당 CD 발췌) 24매, 수사보고(MBC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기록 첨부보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관련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MBC 영상) 8매, CH, CF에 대한 진단서 6부(CH 5부, CF 1부), DN, CJ, DH, CF의 사진 4매, 정보상황보고 28부, 현장구조도 5매, 현장상황을 통한 발화 및 성장 판단 4매, 망루 1층 C구역 특이사항 관련 5매, 용산철거민 망루 화재 감식보고, 4매, 용산철거민 망루 2차 화재 감식보고 3매, 용산철거민 망루 3차 화재 감식보고 10매, 용산철거민 망루 4차 화재감식 보고 5매,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불상의 물체를 맞고 파손된 것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n1. R단체 12기상하반기 중앙위원회 자료 1부(증제7호), 현장촬영테이프(09.1.19.)(5개)(증제34호), 현장촬영사진수록CD(19일~20일)(3매)(증제36호), 표준시간대조CD(1매)(증제37호), 용산화재 동영상 테잎(3개)(증제54호),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원본(2개)(증제55호), 녹화테이프(2개)(증제56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1)(1개)(증제58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1-2)(1개)(증제59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2)(1개)(증제60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5)(1개)(증제63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7-2)(1개)(증제66호), 09.1.19.오전시위현장 인근 화재출동 동영상CD(1매)(증제82호), 09.1.20.새벽 시위현장 동영상, 사진 CD(증제84호), 현장 채증 6미리 테이프(33)(1개)(증제86호)\n쟁점에 대한 판단\n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n가. 건조물침입죄 관련\n피고인들이 BK 건물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BK 건물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 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침입행위는 이 사건 조합과 철거업체의 횡포에 맞서 피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n나. 업무방해죄 관련\n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업무와 호람건설의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 일반교통방해죄 관련\n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것은 화재진압이나 피고인들의 행동으로부터 통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도로의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n라. 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n피고인들은 2009. 1. 19. 05:30 내지 07:00경 무렵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화염병이나 골프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없다.\n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관련\n(1) 화재원인\n피고인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있을 당시 이 사건 망루 밖으로 화염병을 던진 사 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망루 내에 있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불은 망루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 찬 가운데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나 경찰특공대가 망루 바깥에서 망루의 모서리 함석판을 벌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에 의하여 발생한 불꽃, 또는 농성자나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고,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대형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n(2) 공무집행의 정당성 관련\n2009. 1. 19. 상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농성자들이 화염병이나 돌을 많이 던진 것이 아니어서 경찰력을 투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조합이나 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망루가 완성되기도 전인 2009. 1. 19. 08:20경 대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이 BK 건물을 점거한 지 2일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과잉진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n(3) 피고인 B의 주장 관련\n피고인 B은 이 사건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으므로, 그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n2. 판단\n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n○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철거대상 건물의 세입자 160세대는 2007. 11.경 Z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 2.경 R단체에 가입하였으나, 2008. 4.경 50~60세대가 AE당측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R단체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26세대만이 R단체 소속으로 남게 되었다.\n(2) R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은 조합측으로부터 '세입자의 영업점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가수 용상가 및 임시상가를 보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AE당측은 '세입자의 점포���모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되, 이주비와 피해보상비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n(3) 피고인 F, D, I, B 등은 2008. 8.경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야유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천막농성보다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망루농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1,000만 원씩을 각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D, I과 AG, 망 AJ, AF은 2008. 8. 25.부터 2008. 9. 5.까지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 송금하여 농성자금을 모은 후 이 사건 무렵까지 망루제작용 자재와 세녹스, 염산, 골프공, 화염병 등 시위용품, 그리고 쌀, 생수, 침낭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n(4) 피고인 F, B, D, I은 2009. 1. 19.경 위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 사건 BK 건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 E, C, G, H는 R단체 회원으로서 R단체의 연대투쟁의 일환으로 Q상공철대위의 망루 농성을 돕기 위하여 위 농성에 합류하였다.\n(5)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은 2007. 10. 31.경 호람건설 및 현암건설산업과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석면해체·제거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n(6) 2008. 11. 하순경 전체 세입자 904명 중 약 80%가 이주하자 호람건설, 현암건설 산업은 재개발 지역 내의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BK 건물은 호람건설에서 담당하는 구역 내에 있었는데,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주간에는 각담당하는 지역에 관하여 각자 관리업무를 하여 왔지만, 야간에는 재개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관한 권리가 현암건설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현암건설산업에서 호람건설이 담당하는 지역에 관한 경비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n(7) 현암건설산업의 직원 CX는 2009. 1. 19. 04:50경 야간 순찰을 하던 중 BK 건물 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경찰과 호람건설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났다.\n(8) 피고인 F, D, B, I과 AG, AH, AF은 Y빌딩 주변 Z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가 되면 최대한 협조하고, 가게를 비워준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n(9) 이 사건 발생 당시 BK 건물의 4층 FG치과, 3층 세무사사무소와 지하 'FH주점'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에 BK 건물의 세입자는 없었다.\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K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건물로서 이 사건 조합과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호람건설이 철거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K 건물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기 위하여 BK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n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BK 건물에 침입한 이유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가수용 상가와 임대상가'를 조합측으로부터 얻어 내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망루 농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위험한시위 용품을 가지고 BK 건물에 침입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도 아니며,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도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n○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BK 건물을 포함하는 Y빌딩 4구역에 관하여 2001, 7.경 Y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실, 2006. 4. 20. 서울 용산구 X 일대 약 47,161m²가 'Y빌딩 주변 Z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된 사실, 위 지역 내 조합원 327명은 2006. 10. 12. 토지를 재개발하여 업무용 빌딩 3동, 주상복합아파트 3동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2007. 5. 3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08. 5. 30.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조합,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2007. 10. 31.경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은 2009. 1. 초순경 철거 대상 건물 234동 중 8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는데, 호람건설은 담당하던 180 동의 건물 중 약 30% 정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때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788명(약 87%)의 이주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호람건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지역 내에 위치한 BK 건물에 관하여 건물철거를 위한 관리업무를 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관련 법령에 의 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합과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은 2009. 1. 초순경까지 전체 세입자 904명 중 다수인 80%의 세입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이주하자 건물철거를 해 왔으며, 호람건설의 경우 철거 대상 건물 중 30%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등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호람건설의 철거업무에는 BK 건물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철거 대상 건물에 관하여 철거를 위한 건물관리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업무 또는 호람건설의 건물 철거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건물관리업무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의 직원들이 실제 철거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건물을 철거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와 관련된 철거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2009. 1. 하순경까지 세입자의 80% 정도가 이주하였고, 철거를 담당한 건물의 30% 정도의 철거업무를 완료한 호람건설의 개별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그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철거업무를 해 온 호람건설의 건물철거와 관련한 건물관리업무 전부 또는 BK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n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농성자들은 2009. 1. 19. 오전부터 BK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로 수차례에 걸쳐 화염병, 염산병,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하였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2:18경까지 서울역 방향 전차로를 통제한 사실, 농성자들은 2009. 1. 20. 05:30경 다시 BK 건물 4층에서 BK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로 수차례에 걸쳐 화염병, 염산병,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하였고,이에 경찰은 같은 날 05:40경 한강대���에서 서울역 방면 2개 차로를 통제하고, 05:50경 한강로 양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2009. 1. 19. 오전 및 2009. 1. 20. 05:30경 BK 건물 밖으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등을 던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이미 그곳을 지나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위험이 초래되어 일반인들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라. 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n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암건설산업의 직원 CX는 2009. 1. 19. 04:50경 야간 순찰을 하던 중 BK 건물 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경찰은 BK 건물 주변에 출동한 후 농성자들에게 해산하도록 경고를 한 사실, 농성자들은 경찰과 용역직원들을 향하여 화염병,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 구슬을 쏜 사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BY은 같은 날 07:00경 BK 건물에 도착하여 현장 채증작업을 하던 중 농성자들이 새총을 이용하여 쏜 구슬을 가슴에 맞았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농성자들이 쏜 구슬에 맞아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이 배치된 상황을 잘 알면서도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투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관하여\n(1) 화재원인에 대하여\n(가) 인정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n① BK 건물은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4층짜리 건물로서 한강대로 옆에 위치하고있고, 한강대로 건너편에는 FI 건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BK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FJ약국이,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뒤쪽에는 FK주점가 있으며, 건물 옥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FJ약국쪽 골목에서 나있는 중앙계단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n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R단체 회원들 약 40여 명(이하 '농성자'라 한다)은 2009. 1. 19. 03:00경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복면을 쓰고 BK 건물에 들어가 쇠파이프, 함석판 등 망루제작용 자재 등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홍색 통에 담긴 세녹스(20리터) 60여 통, 염산(20리터) 2통, 흰색 통에 담긴 등유(20리터) 5통, 골프공 17포대(1포대당 600개) 약 1만개, 화염병 4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등 각종 시위용품과 쌀(20킬로그램) 20포대, 침낭, 생수(1.5리터) 300개, 반찬, 1회용 플라스틱 그릇, 발전기 2대, LPG가스(20킬로그램) 5통 등 장기간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분량의 생활용품은 직접 건물 내로 운반하였다.\n③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으로 나누어진 옥상 중 FK주점 방면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약 6미터, 세로 약 6미터, 높이 약 8미터의 4층으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고, 함석판으로 된 외벽의 3층과 4층 부분에 가로와 세로 각 60센티미터의 창문 10개와 각 25센티미터의 창문 2개를 설치하였으며, 망루의 정면(이하 망루의 FI 건물쪽 면을 '망루의 정면', FJ약국쪽 면을 '망루의 좌측면', 주차장쪽 면을 '망루의 우측면', FK주점쪽 면을 '망루의 후면'이라 한다)과 좌측면이 맞닿은 모서리부근에 망루의 계단을 만들고, 망루의 정면 중 1층 우측 부분에 망루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n④ 철재로 만든 망루의 계단은 지름 약 1센티미터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여 러 장의 철재 발판들의 양쪽 끝을 쇠파이프에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망루의 구조상 망루의 정면과 망루의 2층, 3층, 4층의 바닥면 사이에는 약 10센티미터의 간격이 있었다.\n⑤ 경찰특공대가 2009. 1. 20. 06:25경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BK 건물로 진 입하려 하자, BK 건물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중앙계단을 통하여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수회 투척하였고, 농성자 중 1명은 같은 날 06:28경 건물 4층에서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으로 세녹스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그곳에 화염병을 던져 건물 출입구 바닥 부분에 불을 냈으며, 그 무렵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큰 불을 냈다.\n⑥ DE, CH, DH, CF 등 경찰특공대원 13명은 같은 날 06:44경 크레인에 연결된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BK 건물 옥상 중 망루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내려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농성자들은 망루 내부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수회 던져 컨테이너 부근에 불을 냈다.\n⑦ 컨테이너에서 내린 DH 등 경찰특공대원들은 중앙계단에서 양쪽 옥상으로 연결 되는 출입문 2곳을 개방하고 망루 1층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이때 역시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은 망루 밖에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망루 1층 출입문을 묶어 놓았던 전기선을 경찰특공대원들이 제거하려 하자 망루 1층 내부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특공대원들의 손 등을 내리치거나 찌르는 방법으로강하게 저항하였다.\n⑧ 망루 출입문을 열고 망루 1층으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 중 DH, CF, CH 등은 각 층마다 산재한 농성자들을 검거하면서 망루 1층, 2층을 거쳐 3층까지 올라갔는데, 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은 한 사람씩 올라가야 할 정도로 협소하여 경찰특공대원들이 줄지어 올라갔고, 검거되지 않은 농성자들은 망루 4층에 집결하였다.\n⑨ DH, CF은 망루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여 망루 4층의 입구까지 올라가려 했는데,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사다리, 쇠파이프, 삼지창 등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자 3층으로 밀려 내려왔고, 농성자들을 망루 외부로 데리고 나간 대원들이 많아 망루 내부에 경찰특공대원들이 부족하고, 망루 4층에 있는 농성자들의 저항이 심하여 망루 4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자, CH, DH, CF 등 망루 3층에 남아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일단 망루 밖으로 철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망루에서의 철수 이전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1차 진입'이라 한다).\n⑩ 경찰특공대원들이 1차 진입 당시 망루 3층에 올라와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3층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꺼졌고, 이에 망루 3층에 있던 세녹스 통들의 일부가 넘어졌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가 망루에서 철수하자 망루 3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세녹스통들 중 일부를 망루 4층으로 옮겼다.\n⑪ 망루 밖으로 철수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약 10분 후 다시 망루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특공대원들 중 선두가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을 무렵 화재가 발생하였고, 곧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n⑫ FF당의 컬러TV가 망루를 기준으로 망루의 좌측면과 후면이 만나는 지점 방향의 대각선 방면에 있는 CB빌딩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녹화테이프 동영상(증제56호증 중 첫 번째 테이프, 이하 '컬러TV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2009. 1. 20. 6시 57분 38초경부터 6시 57분 47초경까지(재생시간 49:28경부터 49:58경까지)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쪽에서 화염이 발생한 장면, 7시 3분 30초경(재생시간 52:45경) 위 화염이 보였던 망루 3층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장면, 7시 6분경(재생시간 55:16경) 위 망루 3층 창문 내부, 지붕과 4층 벽면이 맞닿는 곳 망루 안쪽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6분 22초경부터 7시 6분 45초경까지 (재생시간 55:37 경부터 56:00까지) 망루의 후면 4층 창문에서 농성자 1명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n⑬ FL가 FI 건물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동영상 (증제54호 중 두 번째 테이프, 이하 'FL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7시 1분 24초경(재생시간 35:44경) 망루의 정면 3층 오른쪽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밖을 내다보는 장면, 7시 5분 55초경(재생시간 40:05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이 있는 부분) 4층 부분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 밑으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망루 3층 부분에도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15분 34초경(재생시간 49:54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에서 농성자 한 명이 분홍색의 통에 담겨 있던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망루 밖으로 쏟아 붓는 장면, 7시 19분 19초경부터 7시 19분 50초경까지(재생시간 53:39경부터 54:10경까지) 망루 4층에서 농성자 한 명이 옥상에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함석판을 벌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세녹스를 뿌리는 장면, 7시 20분 32초경(재생시간 54:52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7시 20분 33초경(재생시간 54:53경) 같은 곳에서 주광색의 불빛이 보이고, 이어서 커진 불빛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불똥이 3~4 방울 떨어진 다음 망루 아래 부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전체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n⑭ 서울성북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CT가 CB빌딩 옥상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현장 채증 6mm 테이프(7-2) 동영상(증제66호, 이하 'CT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2009. 1. 20. 6시 54분 20초경 농성자가 망루 내부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 안으로 경찰특공대원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6시 54분 27초경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 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불똥이 여러 방울 떨어지는 장면, 7시 3분 29초경(재생시간 38:15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장면, 7시 20분 32초경(재생시간 41:54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 안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시 20분 35초경(재생시간 41:57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망루 3층 내부가 환해진 장면, 7시 20분 38초경(재생시간 42:00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의 계단 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고, 망루의 후면 3층 창문까지 밝아진 장면, 7시 20분 39초경(재생시간 42:01경)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외부 1층 부분에 큰 불이 붙어 그곳이 매우 밝아진 장면이 촬영되었고, 망루의 벽체에 살수로 인하여 물이 부딪치는 소리와 7시 17분 43초경부터 망루쪽에서 망루의 함석판을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는 녹음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n⑮ 경찰특공대원 CR이 주차장에서 BK 건물을 촬영한 현장채증 6mm 테이프(2) 동영 상(증제86호, 이하 'CR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7시 20분 30초경(재생시간 50:10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다량의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7시 20분 36초경(재생시간 50:16경) 망루의 정면과 우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3층 부분에서 주광색으로 빛이 생기고, 점점 그 빛이 커지는 장면, 7시 20분 38초경(재생시간 50:18경)망루의 정면 쪽에 근접해 있던 경찰의 컨테이너 아래 부분에 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밝은 빛이 발생하는 장면, 7시 20분 39초경(재생시간 50:19경) 컨테이너 아래의 BK 건물 옥상 부분에 큰 화염이 발생한 장면, 7시 20분 40초경(재생시간 50:20 경) 망루 3층, 4층의 창문 안쪽이 주광색으로 밝아진 장면이 촬영되었다.\n⑯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CS 이 BK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현장 채증 6mm테이프(5) 동영상(증제63호, 이하 'CS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재생시간 24:41경부터 25:02경까지 BK 건물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의 정면 1층 벽면을 뜯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경찰특공대원들 중 한 명이 \"빠루\"와 \"소화기\"를 외치면서 빠루와 소화기를 찾고 있는 소리와, 망치로 외벽을 내리치는 것으로 보이는 소리가 녹음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가 작동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n⑰ 이 법정에서 ㉮ 경찰특공대원 CG은 '1차 진입 당시 망루의 층을 올라갈 때 시 위대들이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졌다. 2차 진입 당시 경찰특공대의 선두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었는데 2층 계단과 3층 계단에서 거의 동시에 불길이 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CH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내부에서 시위대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다리 쪽에 불이 붙어서 다른 동료가 불을 꺼주었다. 2차 진입 당시 2층 계단과 3층 계단의 중간쯤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한개의 불빛이 위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고 그 직후 망루 전체에 불이 났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DD은 '1차 진입 당시에는 망루 밖에서 망루의 모서리를 벌리는 작업을 하였고, 2차 진입 당시에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가려던 순간 여러 개의 화염병이 깨지는 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듣고 옆에 화염병으로 인한 불을 보았는데, 순간 동료 한명이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DF는 '망루 2층까지 올라가려다 몸이 좋지 않아 망루의 출입문 쪽으로 나와 망루 1층의 출입문에서 한발과 얼굴을 망루 밖으로 내민 채 숨을 쉬고 있던 중 망루 내부에서 망루 바닥과 외벽의 틈 사이로 위쪽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3~4방울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멸하는 것을 보았고, 5~6초 후 환해지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 CF은 '1차 진입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불을 끄면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고, 망루 3층에 있을 때에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망루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 망루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지려는 순간 DH 대원이 자신을 제지하여 다시 망루 3층으로 내려왔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 가운데 부근에 있었는데 망루 3층 바닥의 틈새로 망루 3층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고 곧 2층 벽면도 불이 붙으면서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DG는 '망루 3층에 있을 때 경찰특공대원 중 1명이 망루 4층으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몸에 불이 붙은 채 굴러 떨어졌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까지 올라갔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DH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갈 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망루 내부에 불이 붙었고, 망루 3층에 있을 때 망루 4층에서 화염병이 많이 던져졌다. 망루 4층에 올라섰는데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계단 안쪽으로 쌓아 놓고 뒤쪽으로도 쌓아 놓아 망루 4층이 조금 밝은 상태였고,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져 몸에 불이 붙었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오르려는 순간 불이 회오리처럼 덮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DC은 '1차 진입 당시 망루 3층까지는 큰 저항이없이 올라갔으나 망루 4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망루 4층에 있던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로 보이는 물체로 목 뒷부분을 가격당하여 계단으로 떨어졌고, 망루 밖으로 나왔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계단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줄을 서서 올라갔고 2층에 올라섰는데 누군가 \"신나다,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망루 밖으로 빠져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DM은 '망루 출입문이 개방되고 경찰특공대원이 1층에 있던 농성자를 검거하고 자신이 그 농성자를 건물 2층에 인계해 주고 다시 망루로 돌아와 망루 1층 계단에 있을 때 망루 2층에서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있는 경찰특공대원을 보았다. 2차 진입 당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는데 \"퍽\"소리가 나면서 망루의 모서리까지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Z는 2009. 1. 24.자 감정서에서 최초 발화지점을 밝힐 수 없으나 망루 내부의 연소를 초기에 급속하게 확산시킨 연소매개체는 시너의 유증으한정 가능하고, 망루 내부 2층에 있던 발전기는 화재로 인하여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발전기의 엔진 스위치 상태는 '꺼짐(OFF)'으로 되어 있어 위 발전기에 의한 발화 및 점화가능성은 없다고 감정하였다.\n⑲ 농성자 A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가 전기시설을 해서 등을 층마다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발전기로 전등을 켜 두었다가 1. 20. 새벽 무렵에는 전기를 끄고 그냥 후레시만 1개씩 매달아 두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농성자 AI는 검찰에서 '자신은 망루 2층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특공대가 BK 건물로 진입하면서 살수를 하여 망루 2층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검거되었다. 망루 내에 있을 때 자체 동력기에 의해 불이 나긴 하였지만 누군가 코드를 신속히 뽑아 바로 진화되었다. 동력기에 불이 나 동력기의 전원을 끄는 바람에 불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루 2층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역시 농성자인 BA은 검찰에서 '망루 3층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특공대가 망루 3층에 들어왔을 때 망루 3층 바닥의 일부가 꺼졌고, 그때 불이 번쩍 하고 났다가 경찰관이 바로 진화하여 불이 꺼졌다. 물대포 공격을 하기 전에 건물 3~4층에서 용접을 할 때 사용했던 신형 자가발전기 1대가 망루 2층으로 들어왔다.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구형 자가발전기는 망루 밖에 있었다. 새벽이었고, 발전기가 나가 너무 깜깜해서 누가 누구인지, 몇 명이 망루 4층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⑳ 이 사건 발생 후 망루의 계단이 있던 지점 1층 바닥(이른바 'C구역')에는 심지가 꽂혀 있는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색의 유리병과 유리조각이 다수 발견되었고, 망루 3~4층 사이의 계단 3번째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용융되어 붙어 있는 화염병과 같은 색의 유리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편 망루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관들이 현장을 발굴할 당시 망루의 좌측면 1층의 계단이 있는 부분을 전동그라인더로 절단하였다.\n(나) 망루 내부에서의 화염병 투척 여부\n우선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 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CG, CH, DD, DF, CF, DG, DH, DM 등 경찰특공대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다거나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n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9. 1. 20. 6 시 57분 38초경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발생한 화염은 CB빌딩 옥상에서 망루를 바라보는 각도상 망루에 설치된 계단 쪽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후 FL 동영상에서 7시 1분 24초경 망루의 정면 3층 오른쪽 창문에서 경찰특공대원이 목격되고, 컬러TV 동영상에서 7시 3분 30초경 경찰특공대원이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모습이 목격되는 점에서 볼 때, 위 화염은 1차 진입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3층에 올라가려 하거나 이미 3층에 올라갔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7시 5분 55초경 FL에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망루 내부에 설치된 계단이 있는 부분) 4층 부분에서 일어난 큰 화재(7시 6분경 칼라TV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와 같은 것이다)도 경찰특공대원이 3층에 있던 시점 이후에 발생한 화재인데, FL에 7시 5분 55초경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큰 불길이 일어난 후 밑으로 떨어진 불똥은 CT 동영상의 6시 54분 27초경 촬영된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 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떨어진 불똥과 유사한 바, 위 불똥은 화염병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6시 57분 38초경의 화염과 7시 6분경의 큰 화재(위 7시 5분 55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는 모두 망루 안쪽에서 발생하였다가 곧 진화되었는데, 그 시점에는 망루 전체로 불이 확산될 정도로 망루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찬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화염과 화재가 망루 2층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에 의하여 유증기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컬러TV 동영상에 촬영된 위 6시 57분 38초경의 화염이나 7시 6분경의 큰 화재(7시 5분 55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화재)가 망루 내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당시 농성자들 중 일부는 망루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망루 안에서 망루 밖으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졌고,경찰특공대가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많은 농성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망루4층으로 올라가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으며, 세녹스로 보이는 인화물질을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직접 뿌리기까지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는바, 당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루 내부에 세녹스가 있으므로 망루 안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각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⑥ 망루 계단이 있던 1층 부분에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심지가 꽂혀 있는 깨진 유리병이 다수 발견되었고, 망루의 3~4층 사이의 계단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화염병과 같은 색의 용융된 유리 조각과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들을 향하여 던진 화염병의 흔적으로 보이는 점, ⑦ 경찰특공대원들 중 DC은 이 사건 망루 내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DC은 1차 진입 당시에 비교적 수월하게 망루 3층까지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C이 경찰특공대 후미에서 있었기 때문에 농성자들의 저항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망루 밖에서 주로 있다가 2차 진입 때 망루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염병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그 외 경찰특공대원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진입순서, 농성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긴박한 상황, 망루 내에 있었던 위치, 화재 당시의 시선, 망루 내부에 머무른 시간 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 내부에서 겪은 상황은 제각각일 수 있고, 뿌려진 소화기 분말로 인하여 시계가 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은 그 상황에 따라 불이 붙은 화염병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염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들과 화엄병 내지 화염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찰특공대원들의진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경찰특공대원들의 획일적이지 않은 진술들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였다거나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의 CG, CH, DD, DF, CF, DG, DH, DM 등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농성자들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망루 내부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n(다) 발화지점\n다음으로 발화지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9. 1. 20. 7시 20분 32초경 FL 동영상에 촬영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망루 계단이 설치된 모서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7시 20분 33초경(재생시간 54:53경) 같은 곳에서 주광색의 불빛이 보이고, 이어서 커진 불빛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불똥이 3~4 방울 떨어진 다음 망루 아래 부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전체가 불이 붙는 장면, ② CT 동영상에 촬영된 7시 20분 32초경 망루의 좌측면 4층 창문 안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시 20분 35초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망루 3층 내부가 환해진 장면, 7시 20분 38초경 망루의 좌측면 3층 창문 안의 계단 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고, 망루의 후면 3층 창문까지 밝아진 장면, 7시 20분 39초경 망루의 계단이 설치된 망루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부분의 외부 1층 부분에 큰 불이 붙어 그곳이 매우 밝아진 장면, ③ CR 동영상에 촬영된 7시 20분 36초경 망루의 정면과 우측면이 만나는 틈 3층 부분에서 주광색으로 빛이 생기고, 점점 그 빛이 커지는 장면, 7시 20분 38초경 망루의 정면쪽에 근접해 있던 경찰의 컨테이너 아래 부분에 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밝은 빛이 발생하는 장면, 7시 20분 39초경 컨테이너 아래의 BK 건물 옥상 부분에 큰 화염이 발생한 장면 등에 앞서 본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2009. 1. 20. 07:20 경 이 사건 망루에 발생한 화재는 망루 외부 1층에서가 아니라 망루 내부의 3층 계단 부근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망루 내부에서 발생한 불똥이 망루 벽체의 틈을 타고 밑으로 떨어져 1층에 있던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n(라) 발화원인\n마지막으로 발화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미 1차 진입 당시에 농성자들은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던 점, ② 이 사건 화재 이전에 농성자들은 위와 같이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불이 나더라도 큰 불이 나지 않고 곧 진화되었기 때문에 2차 진입 당시에도 망루 내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1차 진입 후 경찰특공대가 망루 밖으로 물러나 있을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망루 3층에 내려와 그곳에 있던 세녹스를 망루 4층으로 옮기는 등 망루 3층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로 2차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H는 검찰에서 '망루 4층에 있을 때 망루 2층에서부터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경찰특공대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303쪽)},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을 내려오거나 망루 3층에서 망루 3층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③ CT 동영상의 6시 54분 27초경 농성자가 던진 2번째 화염병이 컨테이너 밖에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떨어진 불똥의 형상과 FL 동영상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7시 20분 33초경 망���의 정면과 좌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4층 부분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진 3~4 방울의 불똥의 형상이 유사한 점, ④ 경찰특공대원 DF는 이 법정에서 '망루 1층의 출입문에서 한발과 얼굴을 망루 밖으로 내민 채 숨을 쉬고 있던 중 망루 내부에서 망루 바닥과 외벽의 틈 사이로 위쪽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3~4 방울의 불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멸하는 것을 보았고, 5~6초 후 환해지면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H은 '2차 진입 당시 2층 계단과 3층 계단의 중간쯤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한 개의 불빛이 위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고 그 직후 망루 전체에 불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D은 '2차 진입 당시에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가려던 순간 여러 개의 화염병이 깨지는 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듣고 자신의 옆에 화염병으로 인한 불을 보았는데, 순간 동료 한명이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증거기록 4704쪽 이하)에 첨부된 사진을 볼 때 망루 내부에서 발견된 발전기의 당시 스위치 상태는 'OFF'였고,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망루 내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는 취지의 농성자인 AM, BA, AI 등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전기의 스위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위 발전기가 화재원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CT, CS 동영상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빠루를 찾는 소리와 망치로 함석판을 내리치는 소리는 녹음이 되었으나 전동그라인더가 작동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망루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관들이 현장을 발굴할 당시 망루의 좌측면 1층의 계단이 있는 부분을 전동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부근의 전동그라인더에 의한 혼적은 소방관들의 위와 같은 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보이고, 달리 경찰특공대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동력절단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⑦ 세녹스로부터 발생한 유증기는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하여 발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1월 하순으로 매우 추운 날씨였고, 계속하여 망루에 살수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망루 1층은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 20. 07:20경 이 사건 망루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 농성자들이 있던 망루 4층 또는 3층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있던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망루 3층 부근에서 불이 났고, 망루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과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n(2)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n○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n(가) BK 건물의 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n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2009. 1. 19. 03:00경 호람건설이 관리하고 있던 BK 건물에 침입하면서 망루제작용 쇠파이프, 함석판 등과 20리터 세녹스 통 60여개, 염산 2통, 등유 5통과 LPG가스 5통, 2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 등의 시위용품과 상당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필품을 BK 건물로 가지고 들어갔다.\n② BK 건물은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의 하나인 한강대로와 접해 있다.\n③ 농성자들은 건물에 침입한 순간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옥상에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의 4층 규모의 외벽은 함석판으로, 골조는 쇠파이프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다.\n④ 농성자들은 같은 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직접 또는 건물에 설치한 새총 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서 건물 외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 돌,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을 수차례 던지거나 쏘았고, 그로 인하여 BK 건물 인근의 주민 EC 등과 그 앞에 있는 한강대로를 지나는 DK 등 행인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n⑤ 수사기관에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농성자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대형 새총 을 이용하여 화염병을 13.4m의 높이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45m, 평지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38m, 평지에서 골프공을 쏠 경우 최대 149m, 벽돌을 쏠 경우 최대 46m까지 화염병과 골프공, 벽돌을 날릴 수 있었다.\n(나) 대화시도\n① 서울지���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DL은 2009. 1. 19. 08:00경 BK 건물에 동 성자들이 침입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BK 건물 인근으로 간 후 FM연합 대외협력국장인 FN을 통하여 R단체 대외협력국장인 FO을 소개받고 FO과 이 사건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n② DL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하면서 협상을 추진하였고, 같은 날 12: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FO을 만나 농성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청취하였는데, 당시 FO은 DL에게 '경찰병력을 철수할 것과 이 사건 조합, 시공사, 용산구청, R단체 중앙회, 농성자들, 용산경찰서가 만나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n③ DL은 같은 날 15:50경 FO을 다시 만나 FO에게 '경찰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 22:00경까지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하고, 그 이전에 퇴거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FO으로부터 '경찰이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농성자들의입장을 전달받았다.\n④ DL은 같은 날 18:40경 다시 FO을 만나 '용산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 등 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FO으로부터 '경찰을 철수하지 않으면 농성자들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n(다) 경찰특공대의 투입 결정\n① 경찰은 2009. 1. 19. 05:3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BK 건물에 침입하 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중대, 56중대 등 경찰기동대가 현장에 출동하였다.\n② 경찰특공대장인 DR은 2009. 1. 19. 08:20경 경찰특공대의 참모회의 도중 전화로 농성자들이 BK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특공대 1제대와 5제대를 BK 건물 인근으로 출동시켰다가 곧 철수시켰고, 다시 같은 날 13:20경 경찰특공대를 BK 건물로 출동하였다가 40분 만에 철수시켰다.\n③ 같은 날 12:30경 한강지구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 던 DT, 용산경찰서장이었던 DS, DR,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정보부장 등이 참석한 현장대책회의에서 DS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건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FP는 2009. 1. 20.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1. 20. R단체 BK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결재하였다.\n④ DR은 같은 날 16:00경 및 19:00경 경찰특공대원들에게 BK 건물 및 주변 건물 들의 상황, 농성자들의 시위 상황, 진압작전시 주의할 사항과 함께 작전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였다.\n⑤ 경찰특공대는 2009. 1. 20. 03:00경 방염복,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만을 준비하여 BK 건물로 출동하였고 같은 날 06:30 경 경찰특공대 3, 5제대원들을 BK 건물 1층 계단을 통하여 진입시키고, 06:45 경 경찰특공대 1제대원 중 약 13명을 컨테이터에 태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BK 옥상으로 이동시켜 진입 시키면서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n⑥ 경찰특공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으로서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단속활동 등을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설치된 직할대 이고, 2005년경 오산세교 망루농성, 2007년 AO병원 여의사 인질사건, 홈에버 서울 상암점 농성, 2008. 11.경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점거농성 외 시청 앞 조명탑 고공시위, 농협중앙회 옥상시위, 포스코 비정규직 농성 등에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여 왔다.\n○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 은 1톤 규모의 세녹스, 염산,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고, 화염병, 골프공을 100m가 넘는 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 새총 등을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불이 붙은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 등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CB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이었던 점, ②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의 하나로서 BK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이나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 옥상에 견고한 망루를 짓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경찰특공대는 그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측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하여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 세우면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측에서는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를 체포한 것은 Q상공철대위 등 세입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민사문제에 경찰이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고 인정된다.\n또한 농성자들의 농성 2일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하 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성자들이 '경찰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었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n(3) 피고인 B의 망루 탈출 시기에 대하여\n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Q는 이 법정에서 'FK주점가 있던 건물 3층에 있던 중 망루에서 흰색 연기가 나온 후 주차장 쪽 망루 4층 창문에서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이 건물 모서리에 계속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른 곳을 도망라가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하여 보니 피고인 B이었다. 당시 시간적 간격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 B 말고도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2~3명의 사람들이 같은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R 동영상에 의하면, 2009. 1. 20. 7시 20분 30초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다량의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7시 20분 36초경 화재가 발생한 장면, 7시 20분 58초경 망루의 우측면 4층 맨 왼쪽 창문에서 농성자로 보이는 사람이 처음으로 망루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검찰에서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망루 4층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제일 먼저 뛰어 내렸고, 옥상 중간 쪽으로 옮겼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왔으며, 피고인 B이 뛰어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A 등이 망루 반대편 옥상으로 이동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고인 B이 부축을 받고 건물 밖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여 피고인 B은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Q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Q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망루 창문에서 뛰어내린 피고인 B을 본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CR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약 2분 30초 정도는 계속하여 촬영되고 있었는데, 위 동영상에 의할 때 화재가 발생할 무렵 창문을통해 나오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자신이 망루 창문으로 뛰어 내린 다음 피고인 B이 망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D의 이 사건 발생 당일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일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망루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망루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4) 소결론\n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바와 같이 농성자들은 화염병, 세녹스, 골프공, 새총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에 침입하였고, 2009. 1. 19.경부터 복면을 착용한 채 실제로 경찰의 진입에 대항할 목적으로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고, 골프공 등을 새총으로 쏘았고,2009. 1. 20. 경찰특공대가 투입한 이후에도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농성자가 2009. 1. 20. 07:20경 망루 4층 내부에서 망루 2층에서 3층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화물질 및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CI이 사망에 이르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13명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설령 피고인 F, A, B, D, G, H, I을 포함한 농성자 중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농성자가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라는 점과 인화물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좁은 망루 안에서 화염병 투척이 계속되면 화염병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행동반경이 좁은 망루 내에서 불이 날 경우 경찰특공대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 A, B, D, F, G, H, I이 2009. 1. 20. 07:20경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당시 망루 4층에 남아 있었던 이상, 위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 피고인 F :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n○ 피고인 A, B, D, G, H, I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n○ 피고인 C, E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n1. 상상적 경합\n피고인 A, B, D, F, G, H,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 유기징역형 선택\n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 해죄 :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D, F, G, H, I에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n1. 집행유예\n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n양형이유\n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 사유 \n이 사건은 용산 Y빌딩 주변 Z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 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R단체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결국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다.\n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망루로 올라가게 되었 고,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의 민사적 분쟁에 불과한 사안에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여 과잉진압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n도시재정비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n또한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 결과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현행법상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에 관한 보상규정이 세입 자들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고 그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결국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n그리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조기에 농성자들을 진압하였 다고 하��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보유한 위험한 시위용품의 양이 많았고, 망루농성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찰로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위의 불법 점거 농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조기진압 결정이 위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n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조합, 철거용역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려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원들이나 그 유족, 인근 주민 등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엄숙한 이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n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들 모두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한 점,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이상의 이유를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의 이유로 삼고,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개별 정상\n가. 피고인 F\n피고인은 Q상공철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망루 농성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 하였고,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에도 농성자들에게 계속적인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하는 등 이 사건의 주동자로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n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AA이 사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였다.\n나. 피고인 D, I, B\n피고인 D는 Q상공철대위 조직부장, 피고인 1은 연사부장, 피고인 B은 회원으로서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망루 농성을 계획하고 1,000만 원씩을 각출하여 농성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망루 제작에 필요한 자재나 농성에 필요한 시위용품 등을 직접 수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n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였다.\n다. 피고인 A, G, H\n위 피고인들은 R단체 회원들로서 Z구역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연대투쟁 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망루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망루 밖으로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n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의 소란 행위를 주도하였고, 2002. 10. 30. 부산지방법 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n라. 피고인 C, E\n위 피고인들은 R단체 회원들로서 2구역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연대투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n다만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기소된 내용이 가볍고, 위 피고인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성자들은 불구속 상태인 점,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8. 7.경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현재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1146", "score": 9.40750026702880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1.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내부를 둘러본 후 밖으로 나갔다.\n그 후 피고인은 위 판매점 고객창구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 들러 망치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13:12경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망치를 소지한 채 위 판매점 고객 창구 앞으로 갔다.\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림막 안쪽 사무실 구석에 위치한 금고로 가 상품권을 꺼내도록 하고, 그 틈을 타 망치로 고객창구 가림막을 내리쳐 부순 후 그곳을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은 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피해자를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가위(손잡이 : 12cm, 날 길이 : 15cm)를 집어 피해자 목 부위를 겨냥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는 열지 못한 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401만 원 상당의 상품권(롯데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4장, 롯데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6장,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2장, 신세계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15장, 홈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3장, 5만 원 상당 주유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C에 대한 질문지, 경찰 진술조서\n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재확인)\n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n1. 진단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진료차트 및 진료소견서(D한의원)\n1. 피해 부위 사진 5장, 피해 현장 사진 4장, 현장 사진 101장\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망치로 가림막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위를 집어 피해자 목 부위를 겨냥하며 피해자 반항을 억압하고 상품권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n2. 배심원 평결결과\n○ 유죄의견 9명(만장일치)\n3. 판단\n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여러 차례 때렸음을 알 수 있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우측 손가락 등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가. 폭행과 관련하여\n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림막을 깨고 들어와 금고 쪽으로 뛰어갔고 금고문이 닫혀 열리지 않자 금고 문을 열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으며,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구석으로 밀어넣어 주먹으로 몸을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보낸 질문지에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하였다.\n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뛰어들어와 금고를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위로 협박한 사정 등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전후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구태여 허위의 폭행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어깨 염좌,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진상으로도 얼굴과 다리 부위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n나. 상해와 관련하여\n1) 사건 ��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으로 보아 얼굴과 우측 손가락 부위 염좌 및 찰과상, 좌측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이 확인된다.\n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 연달아 E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어깨 염좌, 좌측 하퇴부 타박상’의 병명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일간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n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인 2021. 1. 18. ~ 19. 두 차례 한의원을 방문하여 2주 전에 강도를 당해 온 몸에 멍이 들었고 그 뒤로 체력적으로 힘이 들며(아직까지) 우측 엄지손가락이 좀 아프다는 것과 불면, 불안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상기, 만성 불면증 진단 하에 침, 부항, 간접구, 한약 등 역상한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n3)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보낸 질문지에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머리, 목, 어깨, 다리, 손등 외 여러 군데 멍이 들고 손등에 상처도 생겼다. 엄지손가락이 접질렸는지 많이 퉁퉁 부어 올랐다. 다리, 옆구리, 손등에 시커먼 멍이 들고 온 전신이 아프고, 엄지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이 아팠다. 멍든 것은 두 달, 손가락은 3달 정도 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337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n3. 배심원 양형의견\n○ 징역 5년: 1명\n○ 징역 4년: 1명\n○ 징역 3년 6월: 7명\n4.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품권 판매점에 들어가 가림막을 망치로 내리쳐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n다만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채빚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리 않다.\n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id": 3, "question": "화장실을 못 찾던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화장실을 못 찾던 7살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63735", "score": 14.1262998580932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양품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사람이 있느냐.”라며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50, 사회지수 40, 사회연령 10세)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이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n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n피고인은 2018. 7. 1. 저녁 무렵 인천 D빌라 ○○○호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오줌을 눠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지와 속옷을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n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 나가서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이 차이가 많은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된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너 나랑 결혼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뒷걸음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고추 크지? 아저씨 고추 한번 봐. 입으로 빨아봐.”라고 말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안방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n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n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n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피의자 특정·피해자 모친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F 양품점 업주 G 상대 수사)\n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n1. 상담일지\n1. 피해자의 전면·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련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써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n2. 판단\n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인식 여부\n1) 관련 법리\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n가) 피해자는 1986. 8.생으로 2002년경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인 2018. 9. 14.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50, 사회지수가 40, 사회연령이 10세 정도로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기능이 현저히 부진하고, 연령에 맞는 일상생활이 수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나)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성교육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지식 및 성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편 발음이 다소 부정확할 때가 있고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지기도 하며, 때때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사건의 맥락이나 순서를 뒤섞어 진술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n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어머니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으로 가서 변기를 고쳐주고 그 후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징과 모습 등을 고려하면, 이때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마) 더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기를 고쳐주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게 하고 이날 처음 본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n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여부\n1) 관련 법리\n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어머니인 E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7년경 다시 연락이 닿았다. E 역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30.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며칠간 외박을 나와 E이 혼자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저녁 무렵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변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기 위해 E과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의 양품점에 들어갔다. 양품점에는 피고인이 양품점 업주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E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E,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전에 E과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본 적이 없었다.\n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화장실 밖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다가 자신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하니 들어와서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다. 자신은 창피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볼 테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꾸 오줌을 눠보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면서 ‘아우, 너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와 집게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고, 화장실에 있을 때 자신의 가슴도 만졌다. 자신은 불쾌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친 후 엄마에게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자. 돈을 줄 테니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였고, 엄마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심부름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 식탁에 앉았고, 자신도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2~3만 원을 주면서 ‘이런 건 엄마가 안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였다. 얼마 후 엄마가 술과 치킨을 사서 돌아왔는데, 자신은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엄마와 술을 조금 마시다가 돌아갔다. 자신은 수치스럽고 화도 났지만, 말을 하면 엄마가 걱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하였다.”\n다) 피해자는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8. 7. 3. 장애인보호시설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8. 7. 4. 위 시설의 상담교사에게 “엄마 집에 있을 때 변기를 고치러 온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방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상담교사는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7. 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경찰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n라)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19. 6. 2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이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어머니 E이 화장실 문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심부름을 나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간 상태였는지, E이 심부름을 몇 번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n마)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피고인이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봐야 하니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아유,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가 살도 많고 예쁘네. 살결도 하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털도 많이 났네. 야, 너 대단하다. 젊어서 그런가.’라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변기를 고쳐줘서 고맙다면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이 부족하니, 술과 치킨을 더사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자신이 술과 치킨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는 막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하다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n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관한 정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 등이 나타나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한된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맥락을 섞어 진술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n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악몽과 두려움, 우울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7786", "score": 12.5650997161865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경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던 적은 있지만 2017년경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n○ 원심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 집에 간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n○ 원심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혀로 핥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승합차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피해자가 각각 앉아 있었다.\n○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이를 싫어하여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징역 8년, 취업제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 관련\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였다).\n○ 피해자는 2019. 12. 15. I센터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9. 12. 14.자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뒤 2017년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n○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묘사한 피해 당시의 감각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 등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쉽게 지어낼 수 없다.\n○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동기나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하여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기억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암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유지하기도 하였다.\n○ 피해자는 2019. 12. 14. 피해를 입은 직후 외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외할아버지가 경위를 묻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외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사 개시의 경위와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n○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타당도에 의심(왜곡, 오류, 과장 등)을 가질 만한 정황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n○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근처에 살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7년경 피고인이 자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왔으며 피고인이 이사한 후에도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범행 장소 인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이 법원의 판단\n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자연스러움\n○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 나항의 피해가 있은 다음날인 2019. 12. 15. I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의 추행[① 2017년 여름 1회(공소사실 제1의 가항), ② 2019. 12. 13. 1회(공소사실 제1의 나항), ③ 2019. 12. 14. 3회(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 나항)]이 있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n○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 나항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2.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차를 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손가락, 성기)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추행 태양, 피고인이 정차했을 때 주변에 보였던 건물(증거기록 56, 62쪽), 피고인의 추행에 당황스러웠던 자신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n나아가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7살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라면서(증거기록 77쪽), 자발적으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언동,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태양 등을 세밀하게 진술하였다.\n이어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2019. 12. 13. 이루어졌다고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쪽), 피고인, 피해자 고모와 함께 피해자 고모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태양 등 피해를 전후한 여러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n○ 피해사실에 관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자의 암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n○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관한 암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기억과 진술에 대한 확신으로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는 반응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 중 본인이 해당 경험으로 인한 명확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당시에 대한 풍부한 피해진술이 가능한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타당도에 의심(왜곡, 오류, 과장 등)을 가질 만한 정황들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증거기록 230∼231쪽)을 제시하였다.\n○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체지능 69로 경계선 수준이고, 피해자가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조사자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답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② 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찰하여 볼 때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따른 암시에 의하여 조사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녹화상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지능이나 인지적인 어려움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217쪽)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n나)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 및 이유의 부재\n○ 연령이 어린 피해자(2011년생으로 공소사실 각 범행 당시 5∼6세 또는 8세이었다)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있었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의 교사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n○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증거기록 134쪽) 피고인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업어주고 재워주기도 하였으며, 맨날 손을 토닥토닥 하여주기도 하였다“라면서 피고인에 관하여 긍정적인 면도 함께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4쪽)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n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n○ 피해자는 2019. 12. 14. 피해를 당한 이후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 불안한 표정에 안절부절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여 딸(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여 주었다. 이후 바로 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6∼307쪽).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거기에 어떠한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n라) 개별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n(1) 공소사실 제1의 가항\n○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I어린이집에 다니던 7살 때 할머니 가게(AJ)에 있었는데 엄마는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갔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과 화장실을 함께 갔고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밑에 빨아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사탕 빨듯이 빨았으며 혀가 성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오줌을 뱉고 난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당시 속이 울렁울렁 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81쪽).\n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 태양, 피고인이 하였던 언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n○ 피해자는 AI어린이집에 다니던 7살(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년생이다)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핑크색 반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쪽)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 시기를 2017년 여름경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n○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2016. 6. 말경 AK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AJ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7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위 장소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경 AJ에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와 같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제시하자 “2017년경에도 AJ에 간 적이 있지만 2017년 여름이 아닌 2017년 겨울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19∼421쪽)].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n○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2017년 여름경의 피해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상담사실 확인서(증거기록 244∼245쪽)에 기재된 위와 같은 피해자 어머니의 상담 내용은 2019. 12. 14. 피해 이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여름경 피해 당시의 반응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혼낼까봐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2쪽)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2) 공소사실 제1의 나항\n○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모가 금요일에 피고인의 봉고차를 타고 자신을 센터 앞으로 데리러 왔다. 6시에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이었다. 이후 피해자 고모의 집으로 갔다. 고모는 3층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층에 있었다. 자신이 침대에 엎드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기 내려와서 한 번 앉아봐. 얼마나 컸는지 한 번 볼까?’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침대에서 내려와 앉았더니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90쪽).\n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할 때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언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일(2019. 12. 15.)을 기준으로 엊그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쪽).\n○ 피해자의 고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에 있을 때 피해자의 가방 때문에 3층에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76∼377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n(3)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 나항\n○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9. 12. 15. 수사기관에서 ① 피해자가 약국에 가야 하는 어머니와 헤어져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된 경위(증거기록 49∼50쪽), ② 피고인이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빨고 차례로 왼쪽 손목을 핥은 경위(증거기록 52∼54쪽), ③ 피고인이 AL초등학교 골목길에서 멈춘 후 피해자의 성기를 조물조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경위(증거기록 56∼61쪽), ④ 피고인이 다시 차를 출발시킨 이후 AM(또는 AN)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경위(증거기록 62∼64쪽), 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출동한 경위(증거기록 42∼43쪽, 72∼73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n○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막 빨아서 토할 뻔하였다”(증거기록 42쪽),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울렁울렁하고 토할 뻔하였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싶었다”(증거기록 61쪽)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n○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조사자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제1의 다항의 순서를 바꾸어 질문하자 스스로 이를 정정하는 등(증��기록 52쪽)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1∼64쪽) 직후 ”당시 엄청 아팠다. 어제 병원에서 면봉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을 때와 느낌이 똑같았다. 성기에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64∼68쪽)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뀌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기 전에도 이미 “살 부분이 아팠어, 아니면 오줌 나오는 그 구멍 있는 거기가 아팠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오줌 나오는 그 구멍이 아팠다”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60쪽), ② 진술분석 전문가는 “연령이 어린 피해자의 진술능력 범위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묘사하기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산부인과 진료 중에 있었던 기억과 추행이 너무나 똑같았다고 표현하는 세부묘사, 감각적 묘사 등이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229쪽),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밀듯이 만지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여 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조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한 시점(증거기록 65쪽 중 ‘439답’ 부분)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존의 진술을 바꾼 데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 양형부당 주장 관련\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5∼6세 또는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의 유사성행위 및 세 차례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및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태양 또한 중대하다.\n그 결과 피해자는 악몽을 꾸고 혼자 화장실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싫어하거나 씻지 아니하려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소변을 참다가 바지가 젖어서 오기도 하였으며, 택시를 탔을 때 혼자 중얼거리거나 피해 이전에 없었던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증거기록 244쪽)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어머니는 원심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n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다섯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n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의 것으로 달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n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n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n○ 8쪽 4∼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doc_id": "137863", "score": 11.8716001510620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소변을 채취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받았는바, 그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소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n1) 심신장애\n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이시약 검사, 감정 결과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소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검사한 소변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소변의 채취 보관 분석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있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D가 피고인의 소변통을 들고 피고인보다 먼저 나와서 영상 좌측 상단에 보이는 사무실에 들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소변통을 사무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 팔을 밖으로 뻗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② 그 직후 D는 자신의 책상 뒤편에 위 소변통을 올려놓고는 곧바로 자신의 자리에 착석하였는데, 위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할 때까지 경찰관 1명이 소변통이 놓여있는 곳을 지나쳐 옆쪽 벽면을 잠시 쳐다본 외에는 소변통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성이거나 소변통을 만진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n③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D는 그때도 소변통을 계속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④ D는 피고인이 소변검사 시인서를 확인하고 무인한 이후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을 밀봉하여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았다.\n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조사한 강북경찰서에서 마약류 검사를 위해 소변을 채취한 것은 본건 1건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소변검사 시인서와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무인하였다.\n⑥ 원심 증인 D와 E은 '피고인이 소변을 누는 것을 지켜본 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소변통을 밀봉하였고 피고인의 무인을 받았다. 이 사건 당일에 소변을 채취한 것은 한 건밖에 없었고 국과수에 보낸 감정물도 피고인의 소변통 한 건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오랜기간 망상장애, 정신착란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도 망상 및 환청이 심한 상태여서 환각증상이 야기될 수 있는 졸피뎀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K의 딸과 결혼했고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고 하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등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은 말들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를 자신의 배우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보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n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n2. 주거침입\n피고인은 2018. 6.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옆집 담벼락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밀어 넣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 장면 CCTV 녹화영상 기록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n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대상자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n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 현장사진, 형사팀사무실 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강북경찰서 사무실 CCTV 영상\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n[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한 감정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소변 채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소변 채취에 대한 동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n1. 심신미약감경\n구 형법(2018. 12. 19. 법률 제15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추징\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 100,000원)\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1084", "score": 11.86289978027343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 이○○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양○○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죄사실\n1. 피고인 양○○\n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1. 12.까지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80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단지 안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소망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가. 피해자 에 ◍◍(가명), 피해자 이○서, 피해자 장○○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5. 1. 8. 11:41경 위 ◎◎◎ 어린이집 소망반 교실에서 소망반 아동들을 상대로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에◍◍(여, 4세)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옆쪽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 이○서(여, 4세)도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피해자 이○서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면서 피해자 이○서를 앞쪽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 이○서를 피해자 에◍◍ 옆쪽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율동을 따라 하고 있던 피해자 장○○(여, 4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장○○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장○○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 장○○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 에◍◍과 피해자 이○서 옆쪽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들에게 \"율동하는 것 보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반대쪽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대편을 향해 돌아앉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나. 피해자 에◍◍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5. 1. 8. 12:49경 위 ◎◎◎ 어린이집 소망반 교실에서, 피해자 에◍◍이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 뱉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6회 세게 잡아당기듯이 쳐냈다. 피고인은 계속 하여 식판에 남아있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떠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뱉었으니 니가 치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이 떨어진 바닥으로 기어와 손으로 토사물을 집어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 음식물이 남겨진 식판을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먹게 한 뒤 피해자에게 휴지를 건네주고 바닥과 테이블을 닦도록 지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다. 피해자 이◍◍(가명) 등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5. 1. 8. 12:49경부터 12:59경까지 사이에 위 소망반 교실에서 소망반 아동들인 피해자 김○원(4세), 피해자 김□겸(여, 4세), 피해자 김△엽(4세), 피해자 김지◇(4세), 피해자 박○○(4세), 피해자 안○○(4세), 피해자 오○환(4세), 피해자 오□원(4세), 피해자 미첼○○○(4세), 피해자 이◍◍(4세), 피해자 이○서(4세), 피해자 장○○(4세), 피해자 정○○(4세)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또래 아동인 에◍◍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2. 피고인 이○○\n피고인은 위 ◎◎◎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n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소망반 담당 보육교사인 위 양○○이 평소 보육과정에서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아동들이 위 양○○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시로 학부모와 아동 면담을 실시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아동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양○○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양○○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n1. 증인 윤◈◈, 김◈◈, 권◈◈, 백◈◈, 황◈◈, 우◈◈ 의 각 법정진술\n1. 이◈◈, 최◈◈, 이◇◇, 박◈◈,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영상녹화CD에{◍◍(가명)}, 영상녹화CD(이○○), 영상녹화CD{이◍◍(가명)}, 영상녹화CD(박○○)\n1. 천◇◇, 우◇◇, 김◇◇, 강◇◇, 유◇◇, 이◇◇, 오◇◇, 장◇◇, 김◅◅, 박◇◇, 손◇◇, 이◅◅, 노◇◇, 강◇◇◇, 의 각 진술서\n1. CCTV 영상녹화 CD(범행장면)\n1. ◎◎◎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피의자 신상카드\n피고인 양○○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는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n또한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n나.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양○○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에◍◍, 이O서, 장OO의 연령과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위 피고인의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지위, 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서적 학대행위 당시 피고인 양○○���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흡수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폭행죄와는 구성요건, 보호법익, 보호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폭행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흡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3.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아동학대 고의 및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CCTV 영상녹화CD(범행장면)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에◍◍을 제외한 피해자 이◍◍등 13명은 2015. 1. 8. 12:50:01경 위 소망반 교실 내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으나, 같은 날 12:50:21경 피고인 양○○이 피해자에게 김치를 강제로 먹여 피해자 에◍◍이 이를 뱉어내려는 순간 피해자 5~6명이 이를 주시하였고, 같은 날 12:51:22경 위 피고인이 피해자 에◍◍의 팔을 거칠게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 피해자 에◍◍을 다그치자, 같은 날 12:52:51경 피해자 미첼000을 제외한 피해자 12명이 한쪽에 모여서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서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었으며, 같은 날 12:53:50 경 피해자 에◍◍이 김치를 바닥에 뱉어내자 피고이 양○○이 피해자 에◍◍의 왼쪽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한편, 피해자 미첼OOO은 같은 날 12:53:13경까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에◍◍을 혼내는 것을 간헐적으로 수회 보았고, 이후 위 소망반 교실 내의 낮은 교구장을 사이에 두고 위 피해자 12명과 약간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n나. 위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발육수준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양○○은 위 피해자 13명이 피해자 에◍◍에 대한 일련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를 직접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련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13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① 피해자 미첼OOO을 제외한 피해자 12명의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중 피고인 양○○의 피해자 에◍◍에 대한 일련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를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 미첼OOO의 경우, 피해자 에◍◍에 대한 위 일련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를 상당 부분 목격하였고, 비록 위 12:53:50경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폭행 소리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통해 적어도 그 당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또한 증인 배◇◇(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은 '미첼OOO의 보호자로부터 미첼OOO이 긴장되는 상황이나 불안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딴 짓을 한다고 들었고, 그 당시 다른 피해자들과 떨어져 혼자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 에◍◍이 혼나는 상황에 직면하기를 피하거나 그로 인한 생리적인 불안과 긴장을 견디기 어려워 다른 상황으로 도망가려는 모습으로 생각 된다'고 증언하였다.\n② 피고인 양○○으로서는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인 위 소망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에◍◍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을 제외한 피해자 13명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피해자 이◍◍은 위 폭행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선생님이 화가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앞을 보고 있으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과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이를 목격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n③ 피고인 양○○이 피해자 에◍◍에 대한 심한 폭행 직후인 같은 날 12:54:15경 식판을 들고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위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12:55:02경 위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다시 얼굴을 돌렸으며, 같은 날 12:56:17경 위 피해자들을 잠깐 주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가. 피고인 양○○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n나. 피고인 이○○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1\n1. 상상적 경합\n가. 피고인 양○○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나. 피고인 이○○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이수명령\n피고인 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n1. 가납명령\n피고인 이○○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양○○\n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이◁◁(고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분과 전문의)는 피해자들의 특이 행동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n○ 피해자 에◍◍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서 토사물을 주워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포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임상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포감을 불러오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인 재경험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속되거나,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괴로운 꿈을 꾸거나, 외상성 사건과 유사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적 혹은 생리적 재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n○ 피해자 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게 된 피해아동들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한쪽에 모여서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피해 아동들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피해상황을 목격한 경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자신이 그에 대응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의 각인 우려, 부모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던 교사로부터의 학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손상 등이 사회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자존감 저하 및 뇌발달, 인지기능의 저하까지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n나.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담당한 놀이심리치료사 황◁◁, 우◁◁와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 배승민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n○ 피해아동들은 불안감이 가장 많고 사람에 대한 회피, 경계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 아동의 경우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2015. 5. 14.경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보통 수준의 또래 아동들과 비슷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려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필요하다(황유정, 우복례).\n○ 피해자들이 불안, 분노 반응, 부정적 정서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고, 최소 6개월 이상 안���적 환경 조성 및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승민).\n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회보를 하였다.\n○ 피해자 에◍◍에 관하여, 피해자 에◍◍이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며, 험한 표정을 짓고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물건을 뺏는 등 폭력성이 나타나고, 남의 눈치를 보는 등 불안한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이 맞는 것은 잘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피고인 양○○이 세뇌를 해서인지 이를 교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낮잠을 안자거나 밥을 남기면 선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 아동들과 함께 치료적 단체보육과 놀이치료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아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피해자 에◍◍의 모 OOO 진술).\n○ 다른 피해자들에 관하여, 전과 다르게 신경질적이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때리는 폭력성이 생겼고, 자다가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곤 했는데 꿈에 괴물을 보았다거나 양○○ 선생님이 괴롭혔다고 한다(이OO의 모 윤OO 진술). 아이는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는 것도 싫어하고 불을 끄면 양○○ 선생님이 생각나 무섭다고 한다(장OO의 모 김OO 진술). 악몽을 꾼 듯 벌떡 일어나 돌아다니며 '안 갈거야, 안 먹을 거야'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김OO의 모 김OO 진술). 아이가 집에서도 어두운 곳에 괴물이 있다며 엄마 손을 잡고 가려하고 자다가 가위에 눌려 깨면 힘이 센 엄마가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심을 시키곤 했다.(김OO의 모 이OO 진술). 아이가 전과 달리 괴물이야기를 하고 밤에 공포를 느끼며 동생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였으며 피고인 양○○이 잡혀갔다고 하니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고도 하였다(김OO의 모 천OO 진술). 예전엔 아이가 얌전하고 분리불안 증상이 없었는데 사소한 일에 소리를 지르며 과잉반응하고 뜻대로 안되면 길에서 구르기도 하며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한다(김OO의 모 노OO 진술), 전과 달리 부모와도 눈을 안 마주치고 넘어지면 울었던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어른 눈치를 보고 화장실도 자주 가는 것이 불안해 보였다. 또한 악몽을 꾸기도 하였고 피고인 양○○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아이는 아예 쳐다보지 않았고 꿈에 귀신 꿈을 꾸었는데 선생님 꿈이었다고 말 한 적이 있다(박OO의 모 임OO 진술). 아이가 간혹 자다가 깨어 울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폭력성이 생겼다(오OO의 모 문OO 진술). 아이가 전에 없이 오빠나 아빠를 때리는 폭력성을 보였고, 대소변을 가린 아이가 두 달 정도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잘 때 오줌을 싸곤 하였다. 한번은 본건 뉴스를 보고 계속 울어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다(오OO의 모 장OO 진술).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염증까지 생기게 되었고 아이에게 전에 없던 폭력성이 나타나고 말도 험해졌다. 선생님을 경찰이 잡아갔다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 관련 뉴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아이가 선생님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이◍◍의 모 OOO의 진술), 아이가 잠을 자다가도 소리지르고 울다보니 거의 잠을 못 자고, 몇 달간은 밥도 전보다 반 정도 못 먹었으며 그 어린이집을 다니던 1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 가기 싫다고 하였다(정OO의 모 강OO 진술),\n○ 피고인 양○○에 관하여, 처음엔 딸이 잠도 못자며 계속 울기만 하였고 가족들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가족들도 힘겨운 입장에 놓였다. 피해자측이 합의에 응해준다면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피고인 양○○의 부 양OO 진술), 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모르는 사람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신혼여행 전날까지 생일인 아이들을 챙겼고 신혼여행지에서도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는 등 아이들에게 각별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피고인 양○○의 전남편 이OO 진술).\n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문가 의견, 증언 및 사실조회회보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의무를 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이○○\n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원생들에 대한 중한 범죄가 발생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4521", "score": 10.53159999847412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엠피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소외 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n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 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4층 건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n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n2.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① 소외 회사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소외 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되었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n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상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상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n(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아이비알팀원 35명 중 31명이 참석하였고, 팀의 최고책임자인 소외 1 실장이 이를 주관하였으며, 회식비용 54만 원은 사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1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1차 회식은 소외 1이 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대다수 팀원들이 참석하였고, 당시 참석자들 중 다수가 과음하였으며, 원고도 주1) \t\t\t만취하였는데, 이는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위와 같은 음주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통상적으로 아이비알 팀은 1차 회식 이후 맥주집이나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가지는데, 당시 상당수의 직원들이 대취하였던 관계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오히려 술이 깰 수 있는 노래연습장을 2차 장소로 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2차 회식의 장소인 노래연습장은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의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재해는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긴 직후 발생한 점, ⑤ 이 사건 2차 회식도 소외 1 실장이 주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 안에서 더 이상의 음주 없이 노래만을 부르고 있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간다는 것이 혼동하여 비상구쪽으로 향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이는 1차 장소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주2) \t\t\t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겨 화장실을 찾던 행동이 1차 회식의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1차 회식 참석과 그 직후의 행동들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고려하여 음주를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만취에 이른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 및 그에 연이은 과정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2차 회식은 소외 1 실장이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로 부임한 이후 최초로 개최한 전체 회식인 1차 회식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당시 부서장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차 회식 참석자 중 13명이 참석한 것으로서, 사적 모임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많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팀의 책임자인 소외 1 실장이 2차 회식을 주도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아이비알 팀 명의로 받은 업무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보전받은 점, 아이비알 팀의 경우 1차 회식 이후 통상적으로 2차 회식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1차 및 2차 회식 전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주1) \t\t노래연습장 종업원은 당시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주2) \t\t원고는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 검사는 위 노래연습장에는 비상탈출구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고, 위 운영자 및 건물관리인에게 술에 취한 손님이 화장실로 오해하고 문을 열고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doc_id": "86268", "score": 9.726599693298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내 어린이병원 발달클리닉에 ‘언어가 늦다. 인지가 늦는 것 같고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였다.\n나. 피고 병원 내 어린이병원 발달클리닉은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소아재활의학과에서 합동으로 진료하는 클리닉으로, 원고는 소아정신과 의사 피고 E, 소아신경과 의사 G, 소아재활의학과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소아정신과 의사인 피고 E가 원고를 담당하게 되었다.\n다. 피고 E는 원고를 ‘지적장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언어평가 및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n라. 피고 병원에서 2013. 2. 16. 실시한 말-언어평가 결과지에는 ‘원고는 검사자의 호명에 뒤를 돌아보며 반응하였으나 이해 어휘가 제한되어 있어 제스처 없이 말로만 하는 지시나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장난감 소리에 적절하게 고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청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구강구조 및 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듣기에도 이상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마. 피고 E는 2014. 2. 27. 원고를 ’표현형과 수용형이 혼합된 언어장애‘로 진단하였다.\n바. 원고의 부모는 2015. 1. 28. 피고 병원 외래 진료 시 ’원고의 발음이 좋지 않고 받침에 대한 발음이 잘 되지 않으며 소리지르고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며 1대 1 언어 치료사들은 착석해서 하기는 한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n사. 원고의 부모는 2015. 10. 14. 피고 병원 외래 진료 시 피고 E에게 원고가 단어 수준의 말만 하고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E는 원고에 대한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발달평가를 받기로 한 2015. 1.2. 24. 및 예약 진료일인 2016. 1.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n아. I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J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해 ’영아기부터 시작된 원인불명의 양측 난청 있음. 청력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있어 언어치료 필요함.‘이라고 보아 원고를 청력장애(Hearing disorder)로 진단하였다.\n자. 원고는 2016. 3. 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으로부터 청각(청력)장애 4등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의 장애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8.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발달연령이 5세 3개월 수준(생활연령 5세 7개월)인 상태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주장 요지\n가. 의료상 과실(진단 및 치료상 과실) 주장 요지\n피고 E는 언어발달지연으로 내원한 원고에 대해 반드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등 청각 문제가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청각이 정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이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오진하였다.\n그런데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은 난청에 의한 것이었는바, 피고 E는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난청 치료를 하지 ���은 채 원고의 상병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진료를 하였고, 원고의 지적장애에 대해서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n피고 E는 원고에 대해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고의 언어발달지연 원인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E의 과실로 원고는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인 난청에 대한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난청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영구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n따라서 피고 E는 의료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설명의무위반 주장\n피고 E는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면서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 오진 가능성, 원인 중 하나인 난청, 난청 관련 청력검사 여부와 그 결과, 난청 감별을 위한 청력검사의 필요성과 방법, 오전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n만약 피고 E가 위와 같이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과 그 중 하나의 원인인 난청에 대해 설명하면서 난청을 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원고의 부모믐 청력검사를 실시할 것을 선택하여 원고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E는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n따라서 피고 E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n3.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치료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등 참조).\n2)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n나. 판단\n1)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n살피건대, 이 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말과 행동이 느린 아이가 타 진료과에 내원한 경우 객관적으로 언어평가 및 진료 시 소리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 아이더라도 말과 행동이 느린 원인을 차기 위해 난청 유무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청력평가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청력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난청이 의심될 경우 생후 1개월째에도 뇌간유���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 3세 전후에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과잉진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영유아 난청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에 대해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행위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원인을 지적장애라고 진단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기인한 오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원고는 생후 26개월경인 2012. 7. 26. N병원(이하 ’N병원‘이라 한다) 재활의 학과에 ’말과 행동이 느린 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내원하여 베일리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능력은 21개월, 언어능력은 11개월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n나) N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검사 당시 딸랑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등 청력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N병원 의료진 역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다) 원고의 부모는 2013. 1. 24. 피고 병원 초진 당시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출생 후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 ’내원한 어린이가 정서적 혹은 신체적 문제로 과거 혹은 현재에 다른 치료를 받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내원한 어린이가 과거 혹은 현재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는 생후 5개월 무렵인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중이염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원고의 부모는 당시 피고 E에게 원고의 중이염 병력을 알리지는 않았다.\n라) 원고의 부모는 2013. 1. 24. 피고 E에게 ‘1. 말을 아직 못한다. 2. 인지도 늦는 것 같다.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다.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 3. 부모님이랑 장난치면서 노는 것은 좋아한다. 4. 높은데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2돌 지나서부터 부르면 돌아봤다. 그 전에는 반응이 없었다. 아빠가 이름 부를 때는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였다.\n마) 피고 병원에서 2013. 2. 16. 실시한 말-언어평가 결과 원고는 검사자의 호명에 뒤를 돌아보며 반응하였고 장난감 소리에 적절하게 고개 돌리는 반응을 보였다.\n바) 언어지연을 포함한 발달지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자폐증, 지적장애는 대표적인 언어지연의 원인으로서 신경과적인 기질적 원인(신경학적 결함이나 유전 및 대사 질환, 청력 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원인 또는 비기질적 언어지연(원인미상의 특발성 언어장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n사) 이러한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다양한 언어발달지연의 원인, 원고의 부모가 호명반응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는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의 청력에 이상이 있음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n아) 청력 장애가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 3세 소아의 경우 보편적인 순음청력검사가 어려울 수 있어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가 더 신뢰도 있고 객관적인 검사 방법인데, 위 검사 방법은 수면제를 투여하여 진행한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면제는 포크랄 시럽으로 중추신경계(몽유병, 방향감각장애, 졸음, 헛소리, 편집병 유사행동, 드물게 흥분, 탐닉, 내성, 현운성 보행, 정신이상, 정신착란, 환각 등), 혈액계(가끔 백혈구 감소, 호산구 증가), 피부(가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홍반, 습진성 피부염, 성홍열성 발진, 혈관부종, 물집, 비혈소판감소자색반, 다형홍반), 소화기계(때때로 구토, 구역, 복부팽만감, 설사 등. 영아에게서 장폐색증�� 보고된 바 있다), 순환기계(저혈압, 부정맥, 심근수축력 저하 등), 호흡기계(무호흡, 호흡억제, 심폐정지에 이른 예도 보고된 바 있다), 눈(안검하수, 알레르기결막염, 각막결막염 등), 기타 영역(드물게 두통, 숙취감, 특이증후군, 케톤뇨증, 소아에게서 중이압력 증가가 나타난 적 있다)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알려져 있고, 소아의 경우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었으므로 특히 신중히 투여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n자) 따라서 피고 E가 청력이상 증상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수면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행위가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피고 E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 조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차)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2020. 2. 20. 원고에 대해 정량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양측 전두엽의 delta파와 theta파의 증가, 좌측 전두엽의 high beta파의 증가, 양측 전두엽의 beta파의 감소 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해 정량뇌파검사 외에 임상심리검사(2020. 2. 19.), 전자컴퓨터단층촬영(2020. 2. 17.), 소아 말-언어평가(2020. 2. 21.)를 시행하였다.\n카) 위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 원고에 대해 ’생활연령에 비해 약 4년 이상 지연된 발달을 보여 언어장애로 평가된다’, ‘본원(감정 병원)에서 시행한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에서 언어이해와 처리속도는 경계선 수준이나 지각추론과 작업기억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수행을 보임. 특히 선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각추론이 55점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판정되어 지적능력 저하는 난청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선척적인 인지기능 저하의 관여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청력에 의한 영향보다 선천성 지적장애가 더 합당하다)’, ‘원고의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n타) K 이비인후과 감정의가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난청이라고 본 이유는 ’언어발달 지연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2015년 최초 시행된 청력 검사상 확인된 난청 외에 다른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정량뇌파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여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은 선천성 지적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파) 피고 E는 원고에 대해 지적장애로 진단한 후 2013. 3. 15. 언어평가를 위한 영유아 언어발달평가(SELSI),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평가(K-M-B CDI)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사실기관 등에서 언어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이후 진료에서도 원고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지적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n2) 인과관계 인정 여부\n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되는 청력 이상(난청)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거나, 피고 E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난청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원고에게 영구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차례의 중이염 병력이 있으나, 발병 지속기간이 1달을 넘지 않았다. 중이염의 발병 기간에는 염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이염이 치유되면서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영아기 때 중이염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진료 당시 난청이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원고에게 선천성 청력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K 이비인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원인불명의 양측 난청이 영아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병원 진료 당시 이미 난청이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원고에게 선천성 난청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 내역상 난청에 대한 위험요인이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n다) O병원의 2015. 7. 30.자 초진 기록지에는 ’2015. 6.경 유치원에서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게 느려서 방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2.자 I 병원 이비인후과 초진 기록지에도 ’2015년 9월경 어린이집 교사의 권유로 청력검사를 받고 청력 이상이 드러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청력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n라)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2013.경부터 청력 이상 증상이 나타난 2015. 6.경까지 사이에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정도의 청력 이상(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M협회 감정의 역시 피고 병원 진료 이후 2015. 7. 30. O병원 진료 당시까지 사이에 원고의 청력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K 이비인 후과 감정의 역시 피고 병원 진료 당시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난청은 없었다가 이후에 악회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모, 피고 병원 의료진 모두 청력 이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2015. 9.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n4.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참조)\n또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 설명의무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n나. 판단\n살피건대, 피고 E가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해 진단을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 그중 특히 난청, 난청 관련 청력검사 여부, 필요성과 그 방법 ���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의 난청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받을 것을 설명하거나 권유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언어발달 지연 원인을 지적장애로 진단한 행위와 피고의 현재 청각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1017", "score": 9.68869972229003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n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제1 원심(2020노2936)\n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제2 원심(2020노3202)\n① 피고인이 노상방뇨한 장소는 ‘K의료센터’의 부설주차장으로, 이는 관리인이 상주하며 CCTV로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장소로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가 규정하는 ‘길, 공원’이나 이와 같이 일반 공중이 아무런 관리,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노상방뇨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갑작스런 소변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보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다. 제3 원심(2021노991)\n이 사건이 발생한 태양어린이 공원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새로운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공원 밖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직권 판단\n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제1 원심(2020노2936)\n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람 혹은 ㉡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면 그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주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양꼬치를 나누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이 시킨 양꼬치를 반복하여 주어 손님들이 불편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부린 행위로 보기에 상당한 점, ③ ㉠ 피고인은 즉결심판청구서에 사건 발생 일시가 2015. 10. 21. 01:51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지구대에서 작성한 근무일지 및 사건사고 접수 처리 현황에는 그 시각이 01:20로 기재되어 있어 위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같은 날 01:17경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20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면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시간 01:51을 위반일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15. 10. 21. 01:20경’에서 ‘같은 날 01:17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 사건이 발생한 ‘N’와 O은 인접해 있어 위 통고처분서에 위반장소를 O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긴 하였으나 원심 증인 C과 D의 증언이 비교적 명확하고, 정황증거들에 부합하며 증언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해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제2 원심(2020노3202)\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증인 경장 J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서 대놓고 소변을 보았고, 소변을 보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았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에 피고인의 소변의 흔적이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를 가리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가) 관련 법리\n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n나) 구체적인 판단\n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은 ‘길, 공원’과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건이 발생한 K센터 주차장은 이면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벽 없이 전면 개방되어 있어 바닥의 색깔 외에는 도로와 별다른 구분이 되지 않고, 따로 출입구가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차단기 등을 통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차장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 K센터 주변에는 식당 등이 입점한 다른 상가들이 많은데, 병원의 화장실 문이 잠겼다면 가까이에 있는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찾아볼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원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장 한 가운데서 소변을 보고, 도중 한 바퀴를 돌아 원형의 소변 흔적을 남겼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제3 원심(2021노991)\n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사회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하여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밖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원 안쪽에 모아둔 쓰레기를 주워 개방된 도로에 아무렇게나 투기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차마 및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누가 쓰레기를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 법이 규정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소송비용의 부담\n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08429", "score": 9.52690029144287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의 관계\n○○대학교 대학생이던 소외 1(당시 만 22세, 생년월일 1 생략)은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12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휴대용 칼에 의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n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망인의 누나이다.\n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분 경과\n1) 경찰에서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군대 군속의 자녀인 미합중국 국적의 소외 2(영문 이름 1 생략, 생년월일 2 생략, 이하 ‘소외 2’라 한다)와 역시 미합중국 국적의 소외 3(영문 이름 2 생략, 생년월일 3 생략, 이하 ‘소외 3’이라 한다)을 각 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사한 후 1997. 4. 9. 위 사건을 각 기소의견(살인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n2) 한편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미군 범죄수사대(Crime Investigation Division)는 망인 사망 당시 소외 2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소외 2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범행에 사용된 칼과 소외 2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셔츠를 불태우고 남은 조각 등을 찾아내 압수하고, 소외 2 및 소외 2의 친구 또는 지인 등 약 15명에 대한 조사와 진술청취 등을 거쳐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소외 2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n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검사인 소외 4 검사는 검찰 수사를 종결한 후 경찰 및 미군 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소외 3에 대하여는 망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를, 소외 2에 대하여는 1997. 2. 초순경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소외 3이 위 살인 범행에 사용한 휴대용 칼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미8군 영내 하수구에 버렸다는 혐의(증거인멸죄)를 각각 적용하여 1997. 4. 26. 소외 3과 소외 2를 기소하였다. 한편 당시 담당 수사검사인 소외 4 검사는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다.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한 선행 형사재판의 경과\n1)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선행 형사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2는 이에 따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8. 8.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다.\n2) 소외 3은 살인죄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1998. 4. 24. 대법원으로부터 그가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98도421 판결), 이에 따라 1998. 9. 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98노1075 판결),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1999. 9. 3.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되면서(98도3695 판결) 소외 3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죄로 종결되었다.\n3)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소외 2와 소외 3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소외 3에 대하여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선행 형사재판의 결과 소외 3은 망인 살인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외 2는 살인죄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 소외 2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n라.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 및 소외 2의 출국\n1) 원고 1은 소외 3에 대한 살인죄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8. 11. 9. 소외 2를 망인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수사를 재기하면서 1998. 11. 23. 소외 2가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 중이고 형집행정지 중이라는 이유로 1998. 11. 24.부터 1999. 2. 23.까지 3개월 동안 소외 2의 출국을 정지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그 기간 동안 소외 2의 출국은 정지되었다. 위 담당검사는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되자 1차로 1999. 2. 23., 2차로 1999. 5. 24. 그의 출국정지기간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1999. 2. 24.부터 1999. 5. 23.까지, 1999. 5. 24.부터 1999. 8. 23.까지 각각 3개월 동안씩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었다.\n2) 그런데 1999. 8. 23.경 당시 소외 2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검사는, 그즈음 참여계장이 유흥주점 단속과 관련하여 업주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같은 날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새로운 연장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담당검사는 1999. 8. 26. 같은 검찰청 특수부로 자리이동을 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후임 참여계장에게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후임검사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소외 2에 대한 2차 출국정지 연장기간이 이미 만료된 지 사흘 만인 1999. 8. 26.부터 다시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n3) 위와 같이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1999. 8. 24.과 1999. 8. 25. 이틀 동안 해제된 상태로 있었고, 소외 2는 그 틈을 타 1999. 8. 24. 김포공항을 통하여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다.\n마. 소외 2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n1) 검사는 2002. 10. 17. 소외 2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미합중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조치를 취하였다.\n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0.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용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법무부는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미합중국 법무부에 소외 2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다.\n3) 소외 2는 2011. 5. 17. 미합중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에 회부되었고, 2011. 11. 2.부터 시작된 범죄인 인도재판 심리 결과에 따라 결국 2015. 9. 23.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n바. 소외 2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n1) 검사는 소외 2가 송환되기 전인 2011. 12. 22. 소외 2에 대하여 망인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n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29. 소외 2가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다(2011고합1600 판결). 이에 대하여 소외 2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13.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562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소외 2의 상고가 2017. 1. 25.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소외 2에 대한 형사재판은 확정되었다(2016도15526 판결).\n3) 소외 2에 대한 확정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은 소외 2가 소외 3과 공모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n\n\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n망인에 대한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소외 2와 소외 3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 역시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소외 2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과 미군 범죄수사대의 견해는 당시 수집된 여러 객관적인 증거 및 각종 정황증거, 범행 직후의 왜곡될 가능성이 적은 여러 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내려진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초동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소외 3이 망인을 칼로 찔렀고,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소외 2의 진술을 진실로 믿은 나머지, 소외 2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당시 담당검사의 수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은 당시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서 위법하다.\n나. 소외 2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위법\n선행 형사재판에서 소외 3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소외 2가 망인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원고 1이 1998. 11. 9. 소외 2를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이래로 망인의 유족들이 수년 동안 망인 살인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진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 소속 담당검사로서는 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는 등 조속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소외 2에 대한 별다른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소외 2가 출국한 1999. 8. 24.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2009. 12. 29.에야 비로소 미합중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는바, 이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이다.\n다. 인격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n위와 같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1997. 4.경 살인죄의 범인임이 명백한 소외 2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수사와 불기소처분을 하고, 선행 형사재판 이후 소외 2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진상 규명에 대한 망인의 유족들의 합리적인 기대가 장기간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소속 담당검사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원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관련 법리\n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참조).\n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n나.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여부\n1) 인정 사실\n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당시 범행 현장의 재연 사진은 아래와 같다.\n\n나) 소외 2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외 3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기 오른쪽 부분과 왼쪽 벽 사이에 기대 서 있었는데, 소외 3이 소변을 보고 있던 망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 망인이 왼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며 돌아서자, 소외 3은 망인의 가슴과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후 칼을 바닥에 버리고 화장실을 나갔다. 이후 망인이 소외 2 쪽으로 다가와, 소외 2는 세면대 오른쪽 부분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망인을 밀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칼을 들고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하였다.\n반면에 소외 3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소외 2가 갑자기 망인의 오른쪽 목을 칼로 찔렀다. 소외 3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보니, 망인이 돌아서서 소외 2를 때리려는 순간 소외 2가 이를 피하면서 망인의 몸과 왼쪽 목 부위를 계속 찔렀다. 이후 소외 2가 소외 3을 밀치면서 화장실을 빠져나갔고, 망인이 구석에 쓰러질 때 소외 3도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하였다.\n다) 범행 이후 소외 2는 양손과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가 많이 묻었던 반면, 소외 3은 상의의 오른쪽 어깨 앞과 뒤쪽에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형태로 소량의 피가 묻어있었을 뿐 옷의 다른 부위나 양손, 머리 등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n라) 소외 2는 소외 6(영문 이름 3 생략, 이하 ‘소외 6’이라고 한다)이 소외 2의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렸다.\n반면 소외 3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소외 7(영문 이름 4 생략)를 만나러 갔고, 이후 집으로 가서 옷을 벗어 두었는데 이를 그의 어머니가 세탁하였다.\n마) 1997. 4. 5. 시행되어 1997. 4. 21. 작성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많은 손상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목동맥(경동맥)과 목정맥을 절단한 왼쪽 경부(목 왼쪽에 있는) 자창이다. 특히 이 자창으로 잘린 목동맥은 굵은 동맥이고, 다른 장기들이 빈혈상을 보이므로, 밖으로 출혈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은 목동맥과 목정맥 절단인데 이 혈관들은 매우 굵은 혈관들이므로 손상을 받고 사망에 이른 시각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자창 외에도 칼로 생긴 예기 손상이 여럿 있는데, 이 중 방어흔으로 볼 수 있는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변사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바) 수사 당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소외 2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소외 3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났다.\n사) 소외 2에 대한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2011고합1600)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1) 가해자가 망인의 목 오른쪽 부분을 찌르자 망인의 목 오른쪽 부분에서 피가 위쪽 방향으로 뿜어져 나왔고, 망인이 왼손으로 목 오른쪽 부분을 막았음에도 피가 손가락 사이로 분수처럼 나올 정도로 뿜어져 나오는 세기가 강하였으며, 이후 가해자가 망인의 목 왼쪽 부분을 찌르자 목 왼쪽 부분에서 목 오른쪽 부분에서 나왔던 피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가 울컥울컥 나왔다.\n(2)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오른쪽 귀 2.5cm 아래에 발생한 길이 2.4cm 수평의 자창으로 인해 목동맥의 가지 하나가 완전히 절단되었고, 왼쪽 귀 3.8cm 아래에 발생한 길이 4cm 수평의 자창으로 인해 목동맥과 목정맥이 완전히 절단되었다. 현장 사진에 따르면, 오른쪽 소변기가 붙어 있는 벽 윗부분과 오른쪽 소변기에 상당량의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3) 망인은 발견 당시 왼쪽 소변기가 붙은 벽과 그 옆 벽면 사이의 모서리에 목을 기댄 채 목을 숙인 형태로 누워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바지가 내려간 상태였고, 망인이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당시 망인은 목동맥 가지와 목동맥, 목정맥이 완전히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결과 목동맥이 절단된 후 매우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n2) 판단\n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검���가 최초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처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n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n① 망인이 살해될 당시 범행 현장인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 안에는 망인 이외에 소외 2와 소외 3 두 사람만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소외 2와 소외 3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소외 2와 소외 3 이외의 자가 개입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소외 2와 소외 3은 서로 상대방이 망인을 살해하였고 자신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어 서로가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두 사람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 두고 각기 모순된 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이 당시 범행 현장인 화장실 내의 혈흔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했어야 한다.\n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주장은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나, 소외 2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쉽사리 해소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순점만을 살펴보더라도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n㉮ 세면대의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묻어 있는 피의 양이나 그 흔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칼에 찔린 후 화장실 왼쪽 구석으로 쓰러지기 전에 세면대 오른쪽 부분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2의 진술과 같이 소외 2가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서 범행을 목격하다가 소외 2 쪽으로 다가오는 망인을 세면대 오른쪽에 기대어 밀쳐 낸 것이라면, 세면대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그와 같이 많은 양의 피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n㉯ 또한 소외 2의 진술과 같이 범행 당시 소외 2가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었다면, 소외 2의 몸에 가려 피가 묻지 않는 부분(outline void pattern)이 있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까지 이르는 벽에 빈 부분이 없이 핏자국이 죽 이어져 있다.\n㉰ 소외 2의 진술과 범행 현장의 혈흔 사이에 모순이 없으려면, 소외 2가 망인을 밀치고 그 자리를 떠난 뒤 망인이 다시 세면대 쪽으로 다가와 세면대를 짚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소를 9차례나 칼에 찔려 다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소외 2가 망인을 밀친 후에 망인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면대까지 올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n이러한 점은 소외 2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2011고합1600 판결)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1997년 당시의 수사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의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검사에 대하여, “당시 수사검사는 소외 2와 소외 3이 모두 범행 현장에 있었고 피가 묻은 점에 비추어 양자가 공범일 가능성이 정황상 농후하고, 그들이 진실을 진술할 것으로 담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그들의 진술 중 한 명의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의 본질을 ‘소외 2와 소외 3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망인을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은 단순히 목격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수사 및 판단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수사검사는 살인사건 수사검사로서 하여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사사항인 사체에 남겨진 상처와 범행 도구를 대조하여 범행 도구의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혈흔을 통해 가해자와 범인의 동선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양자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결국 ���시 수사검사는 소외 2와 소외 3의 ‘진술의 늪’에 빠져 사건의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n② 망인은 짧은 시간 동안 9차례나 목과 가슴 부위를 칼에 찔려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다. 여기에 망인의 상처 부위 및 형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접이식 칼, 칼날 길이 9.5cm),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범행 현장의 혈흔 형태 등을 더하여 본다면, 망인을 칼로 찌른 자는 망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9차례나 칼로 찌르는 동안 칼을 잡고 있던 손을 비롯하여 몸 여러 곳에 적지 않은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외 3이 망인을 직접 찔렀음에도 양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의에 스프레이로 뿌린 형태로 소량의 피만 묻힌 반면, 소외 2가 그의 주장대로 자신 쪽으로 다가온 망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위 소외 2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의 담당검사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범인이 망인을 칼로 직접 찔렀음에도 피를 묻히지 않거나 점점 형태로 소량의 피만 묻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①항에서 살펴본 범행 현장의 혈흔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몸 전체에 다량의 피가 묻게 된 경위에 관한 소외 2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검사는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소외 2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n③ 당시 수사검사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담당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소외 8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8은 선행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사체부검과 범행 현장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 망인은 소변을 보던 중 뒤에서 급작스런 공격을 당하였고 그때 입은 목의 자창은 수평이거나 위에서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범인은 키가 176cm인 피해자보다 키가 컸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 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배를 찔리기까지 하였는데도 방어흔으로 볼 수 있는 손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인은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당시 수사검사는 소외 8의 위와 같은 법의학적인 견해와 소외 3은 키가 180cm, 몸무게가 105kg가량 되고, 소외 2는 키가 172cm, 몸무게가 63kg가량 되는 점 등을 비교하여 소외 3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n그러나 소외 8은 선행 형사재판 법정에서 “가해자의 키가 클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단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추론한 것이다. 소변을 보는 자세에 따라 키는 가변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였고, 범행 도구인 칼의 칼날이 상당히 날카로워 찌르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으며, 가해자가 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경우 둘의 신장 차이는 큰 의미가 없고, 가해자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중심도 상당히 무너졌으리라는 사정을 더해보면, 단순히 체격만으로 소외 3을 가해자라고 판단한 당시 수사검사의 판단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뿐만 아니라 쉽게 수긍하기도 어렵다.\n④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진술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진술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데 참고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선행 형사사건에서 소외 3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2와는 달리 통역인 제공요청을 거절당하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를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둘 중 한 사람은 단순 목격자에 불과한 것으로 전제하고(이러한 전제 자체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 본 바와 같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소외 2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소외 3의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참작하여 소외 2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⑤ 아래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들 역시 당시 수사검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당시 수사검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 소외 2는 버거킹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4층 스카이하이 화장실로 올라가서 머리와 얼굴, 양손에 묻은 피를 씻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모자까지 빌려 쓴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 소외 2는 소외 6이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리는 등 통상 범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 또한 소외 2는 스카이하이에서 여자친구인 소외 9(영문 이름 5 생략, 이하 ‘소외 9’라고 한다)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다가 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도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 소외 2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여자친구인 소외 9나 가장 친한 친구인 소외 6으로부터 질문을 받고서도 소외 3이 범인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n나) 살피건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n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검사가 소외 3만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추후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무죄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선행 형사재판의 제1, 제2심판결 모두 부검의 소외 8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여 소외 3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당시 수사검사가 소외 3만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위와 같이 소외 3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앞서 든 여러 제반 사정 및 특히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소외 2와 소외 3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소외 3에 대하여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았는지 여부\n1) 인정 사실\n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법무부는 1998. 11. 24.부터 1999. 8. 23.까지는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였지만 담당검사의 과실로 1999. 8. 24.과 1999. 8. 25. 이틀 동안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소외 2는 그 틈을 타 1999. 8. 24.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다.\n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사법공조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범죄인의 인도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다.\n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0. 11.경과 2002. 1.경 2회에 걸쳐 한·미 형사사법 ���조조약에 따라 소외 2의 살해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미합중국 법무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005. 9. 22. 미합중국 법무부에 소외 2의 소재파악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n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0.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용 확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09. 12. 29. 미합중국 법무부에 소외 2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다. 위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재판 심리 결과에 따라 소외 2는 2015. 9. 23.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n마) 검사는 소외 2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인 2011. 12. 22. 소외 2에 대하여 망인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n2) 판단\n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법무부는 2000. 11.경, 2002. 1.경, 2005. 9. 22. 3차례에 걸쳐 미합중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무부는 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② 2009. 9. 27. 한 언론사에서 소외 2가 2009. 8. 10.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2009. 10. 9. 미합중국 법무부에 소외 2의 지문자료와 과거 사진자료를 송부하여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소외 2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미합중국 법무부는 몬트레이카운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자와 소외 2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던바, 2009. 10.경 비로소 소외 2의 소재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었던 점, ③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9. 12. 29. 미합중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은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언론사나 사설기관에서 소외 2의 미합중국 내 소재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한정된 인력·자원과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직접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미합중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외에 다른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 소속 담당검사는 애초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 4. 2.을 도과하여 소외 2를 기소하게 될 경우 향후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거쳐 소외 2를 기소하였는바, 소외 2에 대한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담당검사의 조치는 적정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또는 소외 2에 대한 신병확보 등이 다소 지연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또는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소외 2의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n가) 피고의 주장\n원고들은 이미 2001년에 피고를 상대로 망인 살인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n나) 인정 사실\n갑 제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과 망인의 조부인 소외 10이 2001. 1.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1999. 8. 23. 만료되는 소외 2의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2가 국외로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박탈당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 6. 25. 원고들 및 소외 10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1가합3899 판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03. 5. 15. 원고들과 소외 10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2나41031 판결),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2005. 9. 9.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3다29517 판결), ④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5. 12. 6.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 17. ‘당시 소외 2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로서는 소외 2의 출국정지기간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또는 적어도 1999. 8. 23. 당시에는 출국정지기간이 만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하여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담당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들 및 소외 10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소외 10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외 2의 출국일인 1999.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2005나78454 판결), 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2006. 5. 26. 기각된 사실(2006다14479 판결)이 인정된다.\n다) 판단\n(1)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종전 소송에서 구한 ‘검사가 1999. 8. 23. 과실로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1997. 4.경 담당검사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과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후 추가 수사와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비록 망인에 대한 살인사건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속 담당검사에게 부여된 직무의 내용, 그 직무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및 시기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여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은 이미 종전 소송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써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n가) 피고는, 피고 소속 담당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n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담당검사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3.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1. 25. 소외 2에 대한 대법원의 살인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수사 및 기소, 피해자 구조의 책임이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n(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n(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1의 증언, 원고 2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은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 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을 거듭 요청한 사실, ② 망인의 유족들이 1998. 11. 7.경 소외 2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거론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절하였고, 1998. 11. 9. 망인의 유족들이 언론사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차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자 그제야 담당검사가 직접 내려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사실, ③ 망인 살인사건의 담당검사는 1999. 10. 10.경 망인의 유족을 면담하고 1999. 12.경 유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소외 2가 이미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 ④ 망인의 유족들은 1999. 12.경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소외 2의 출국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진행을 요청하거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2가 2015. 9. 23.에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그에 대한 살인죄의 유죄판결이 2017. 1.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3)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그와 관련된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 내지 정보에 관하여 접근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n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응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측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망인의 유족들의 권리인 고소장 접수를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유족들에게 제공한 소외 2의 출국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나아가,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현출되었던 자료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소외 2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이 사건의 실체��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는 원고들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소외 2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1. 25.부터 기산하여 시효기간 내인 2017. 3. 2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가. 위자료 인정 금액\n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n① 이 사건은 소외 2와 소외 3 이외의 자가 개입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망인은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명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 기소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수집 및 정확한 사실인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여 애초 가해자로 기소된 소외 3은 무죄로 석방되고 진범인 소외 2가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처벌받는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도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n②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잘못에 따라 망인 살인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수사검사가 소외 2의 진술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위법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n③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만으로도 망인의 유족들이 오랜 기간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의 유족들은 10년 이상 검찰에 적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유족으로서의 적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n④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망인의 유족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설기관 등을 통하여 스스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언론사나 시민사회의 도움을 얻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망인의 유족들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거주하던 주택까지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모친인 원고 2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n“20년 전에 초동수사 담당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잘못해서 일이 꼬이고 살인범들이 다 나오고 피해는 우리 소외 1이, 우리 가족들이 입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범인 놈들도 나쁘지만, 또한 검사도 우리한테는 범인 못지않게 잘못했습니다.”\n“집을 팔아서 서명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돌아다니는 비용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 큰딸 전세금, 딸들 퇴직금 온 식구가 재수사해서 범인 밝히는 데에만 힘쓰고 21년째 버티고 살았습니다. 검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들 죽은 피해자 가족한테 21년째 이 고통을 주어야 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한테 잔인하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합니까. 검사도 공무원인데 검사가 잘못하면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n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n○ 원고 1, 원고 2: 각 150,000,000원\n○ 원고 3, 원고 4, 원고 5: 각 20,000,000원\n나. 지연손해금 기산일\n이 사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 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3032", "score": 9.453000068664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n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비정형정신장애진단 및 단순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 여부 (소극)\n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고양시 ○○구 △△동에 있는 □□□참전비 앞 길에서”를 “고양시 ○○구 △△동에 있는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 길에서”로 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파기사유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참조).\n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공소사실\n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행랑인이다.\n피고인은 2017. 10. 9. 20:26경 고양시 ○○구 △△동에 있는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피고인이 나신의 여자조각상이 있는 □□□참전비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조각상을 바라보고 상당한 시간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참전비 앞 산책로는 △△동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이 사건은 20:25경에 발생하였으나 참전비 앞이 밝아 행인들이 피고인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으며, 실제로 목격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바지가 헐렁하여 내려간 것이지 팬티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하였을 뿐 소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급히 바지를 올린 점, 이 사건 당시 10월 저녁시간으로 서늘하였을 것인데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n다. 당심의 판단\n1) 형법 규정\n\n\n2) 대법원 판례\n(가) 공연음란 개념\n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n그런데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n(나) 구체적 사례\n(1) 유죄 사례\n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n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n②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n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무죄 사례\n○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n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판례에 대한 비판과 검토\n(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음란행위 개념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석 또한 ‘보통인’, ‘수치심’, ‘성도덕’ 등 쉽게 확정짓기 어려운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소외 2,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2002) 제10권 제274쪽]\n실제로, 일본은 음란성 또는 일본 형법 제174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 또는 그 외의 자의 성욕을 흥분 자극 또는 만족시키는 동작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최고재판소 소화32년 3월 13일(형집 제11권 3호 997항), 소화32년 5월 22일(형집 제11권 5호 1526항), 동경고등재판소 소화27년 12월 18일(고형집 제5권 12호 2314항)].\n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Roth v. Unites States 판결[354 U.S. 476(1957)]과 Memoirs v. Massachusetts 판결[383 U.S. 413(1966)]을 거쳐 Miller v. California 판결[413 U.S. 15(1973)]에서 제시한 음란성 인정기준, 즉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하드 코어’(hard-core)적인 요소 여부가 유의미하다고 한다.\n(a) 정상이건 변태이건, 그리고 실제이건 가장된 것이건 간에 궁극적인 성행위를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n(b) 자위행위, 배설기능, 생식기의 추잡한 노출 등을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n(나) 살피건대, 비록 음란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앞서 본 대법원의 유죄 인정 판례들과 달리 판단하기로 한다.\n① 형법학계 다수설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여, 남녀를 불문한 성관계나 수음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단순 성기·유방 노출, 키스 등은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과다노출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다수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분별하기 쉽고,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처벌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n② 외국의 입법례,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노출행위(독일형법 제183조)와 공연한 성행위를 통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독일형법 제183a조)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다.\n③ 과다노출 행위는 질서범으로, 성행위 관련 음란행위는 형사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하다고 비판받아 온 풍속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다.\n④ 만약,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보통인’, ‘수치심’ 등으로 계속 판단해야 한다면, 시의적(시의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쉽게 변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다.\n4) 소결론\n(가)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서 막걸리 통에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n(나) 가사,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인의 눈에는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으로 보이는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n① 먼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회적 위축이 약 10년 이상 계속되어 거동, 예컨대 단추 잠그기, 일어나기 등이 부자연스럽다.\n② 목격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것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나 기타 성행위 관련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n③ 현장에 있던 참전기념비에 여성의 나신(나신)이 부조되어 있으나, 일반인이나 피고인의 성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n④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적 특이 취향으로 진단받은 적도 없다.\n(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검사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n4.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9948", "score": 9.3948001861572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Ⅰ 항소이유의 요지\n1. 법리오해\n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n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기소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기소로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n나. 공소권 남용 주장\n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새로운 증거의 수집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n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n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동일하거나 그 안에 포함되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증거인멸죄의 경우 그 객체가 된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규범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셈인데, 확정판결의 효력은 현실적 심판대상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뿐 아니라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n2. 사실오인\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6(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지 않았고, 공소외 1과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n3.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Ⅱ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공소시효의 완성시점이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범위 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n(1) 판단의 기본방향\n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외 1만 있던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자신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1 중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에 다른 쪽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척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의 진술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논리적 개연성이 있는지, 그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소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점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n(2)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 요지\n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범행 당시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기 오른쪽 부분과 왼쪽 벽 사이에 기대 서 있었다. 공소외 1이 대변기 문을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 피해자가 왼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며 돌아서자 공소외 1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다시 왼쪽 목 부위를 찌른 다음 칼을 바닥에 버리고 화장실을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은 세면대 오른쪽 부분에 등을 기댄 채 서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칼을 들고 화장실을 나왔다.\n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른 범행 당시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공소외 1은 화장실 세면기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변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나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칼로 찔렀다. 놀란 공소외 1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보니,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계속 찔렀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밀치면서 화장실을 빠져나갔고, 피해자가 구석부분에 쓰러질 때 공소외 1도 화장실을 나왔다.\n(3)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n위와 같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우선 목격자의 위치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세면기 오른쪽 부분과 벽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고, 역시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은 세면기 앞쪽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목격자의 행위에 관한 부분도 일부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양쪽 목 부위와 몸통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뒤 목격자인 피고인 쪽으로 왔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화장실 밖으로 나온 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르면 목격자인 공소외 1은 가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간 다음 별다른 행위 없이 그대로 화장실을 나온 셈이 된다.\n그런데 위 공소외 1의 범행 당시에 관한 진술은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에 비추어 보더라도 논리적 개연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 관한 진술은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해소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n우선 세면대 위 오른쪽 부분과 세면기 안쪽 부분에 피가 묻어 있고, 그 피의 양이나 묻어 있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행 후 피해자가 화장실 왼쪽 구석 쪽으로 쓰러지기 전에 세면대 오른쪽 부분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목격자로서 피해자가 칼에 여러 차례 찔리는 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다가 세면대 오른쪽에 기대어 피해자를 밀쳤다면, 세면기 위에 그와 같은 많은 양의 피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었다면 피���인의 몸에 가려 피가 묻지 않은 부분(outline void pattern)이 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까지 이르는 벽에 그러한 빈 부분이 없이 핏자국이 죽 이어져 있다.\n피고인의 진술과 이러한 현장의 혈흔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려면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진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자리를 비킨 뒤 다시 세면기 쪽으로 다가와 세면기를 짚었어야 하는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소를 9차례나 칼에 찔리면서 오른쪽 목 동맥가지와 왼쪽 목 동맥, 정맥이 각 절단되어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75쪽)에 의하더라도 강하게 밀침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키거나 추스르고 세면대까지 올 수 있었을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n한편 화장실을 누가 먼저 나갔는지에 관하여도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가해자가 화장실을 먼저 나갔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화장실에서 누가 먼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n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화장실에서 먼저 나오고, 이후 피고인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2쪽, 856쪽). 그러나 공소외 7은 그와 같이 목격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구 공소외 8과 같이 있다가 공소외 9가 와서 4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입구에 들어갈 때 공소외 1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83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비로소 공소외 9가 당시 ○○○ 가게 바깥쪽 발코니에 있던 일행들에게 △△△△△로 올라가자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7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범행직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공소외 9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2쪽), 선행 사건의 법정에서는 ‘담배 피우던 친구들과 △△△△△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화장실에서 먼저 나왔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1쪽)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9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n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앞질러서 △△△△△로 가장 먼저 올라간 점, 공소외 1이 △△△△△로 올라가고 있던 공소외 9 일행을 뒤늦게 앞지른 점, 범행도구인 칼을 들고 범행장소인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입장에서 범행을 부인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늦게 나온 것이 되어야만 하는 반면 공소외 1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서 굳이 화장실에서 나온 순서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공소외 1이 화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n결국 범행 당시에 관한 각 진술과 범행현장의 혈흔이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공소외 1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n(4) 범행 이후의 정황\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이후 정황은 다음과 같다.\n① 피고인은 곧바로 4층 △△△△△로 올라갔고,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던 공소외 3을 앞질렀다. 피고인은 △△△△△ 화장실에서 머리, 얼굴, 손에 묻은 피를 씻었고, 피가 묻은 셔츠를 벗어서 공소외 7에게 주고 공소외 3이 준 셔츠로 갈아입었으며, 공소외 3의 검은색 모자를 썼다.\n② 공소외 9는 바깥쪽 발코니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함께 가자고 주1) \t\t\t하여 △△△△△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9 등을 앞질러 △△△△△로 주2) \t\t\t올라갔다.\n③ 공소외 1은 △△△△△ 홀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공소외 2, 공소외 9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We just stabbed some dude in ○○○ for the fun of it)'고 말하였고, 자신의 셔츠에 핏방울이 묻은 것을 불평하기도 하였다.\n④ 피고인은 △△△△△ 화장실에서 나와 공소외 5에게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서 피냄새가 난다며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8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미군기지로 갔다.\n⑤ 공소외 1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확인하고 다시 △△△△△로 올라온 공소외 2로부터 ’네가 죽였지‘라며 추궁을 당하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무렵 건물 밖으로 주3) \t\t\t나와 여자친구인 공소외 4의 집으로 가서 공소외 4에게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한국남자를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다.\n⑥ 미군기지 영내에서 공소외 3은 공소외 7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피 묻은 셔츠를 불태웠고,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자신의 피 묻은 바지를 바꿔 입은 다음 범행에 사용된 칼을 그곳 하수구 도랑에 버렸다. 기지 내 공소외 12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소외 5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공소외 3으로부터 누가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아무 말 하기 싫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n(5)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n위와 같은 범행 이후 정황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n㉮ 공소외 1의 경우 상의 외에 다른 곳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양손,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주4) \t\t\t묻었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와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피가 묻었다고 변명하나, 앞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 공소외 1이 자신에게 묻은 피해자의 피를 닦으려는 행동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2와 공소외 9에게 범행을 자랑하면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셔츠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자신의 말을 들은 공소외 2가 ○○○에 내려가서 피해자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 추궁할 때까지 범행장소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에서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범행 후 공소외 1의 태도는 직전에 같은 건물 1층에서 칼로 피해자를 9차례나 찔러 살해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n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인 ○○○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4층 △△△△△ 화장실로 가서 머리와 얼굴, 양손에 묻은 피를 씻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모자까지 빌려 쓴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직전에 칼로 피해자를 9차례나 찔러 살해한 다음 그 과정에서 몸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닦아내고 최대한 빨리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라면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피고인의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리는 등 범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n반면 공소외 1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공소외 4를 만나러 갔고, 이후 집으로 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어 어머니가 세탁하도록 하게끔 한 것 외에는 범행 후 증거인멸로 평가할 만한 별다른 행동을 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공소외 1은 범행 도구인 칼을 피해자 옆에 내버려 둔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한 셈이 되는데, 공소외 1이 피해자를 칼로 9차례나 찔렀다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n㉱ 공소외 1은 △△△△△에서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공소외 2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곧바로 공소외 4에게 가서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에서 여자친구인 공소외 5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다가 피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여자친구인 공소외 5나 가장 친한 주5) \t\t\t친구인 공소외 3으로부터 질문을 받고서도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이 범인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정말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이 공소외 1이라면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주6) \t\t\t어렵다.\n(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n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지(증거기록 822쪽)의 기재에 의하면 1997. 4. 23.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하여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소외 1의 범행 부인 진술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n(7)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의 확정\n결국 앞의 (3)항,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목격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전 ○○○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햄버거를 자르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아무나 칼로 주7) \t\t\t찔러봐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곧바로 공소외 1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범행 직후 공소외 1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칼로 찔렀다‘라며 범행 사실을 과시하기까지 하였다.\n이러한 범행 전후 공소외 1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공소외 1과 공모한 데 따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n다. 소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n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이 사건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발생하였다. 당시 22세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시간은 1997. 4. 3. 22:05경 영원히 멈추었다. 피해자는 칼로 9차례나 양쪽 목, 가슴 부위를 찔려 목 부위 동맥과 정맥이 절단됨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사망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가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n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직전에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을 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만한 원한은커녕 어떠한 잘못도 피고인에게 저지른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주8) \t\t\t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위에서 본 것처럼 참혹하게 살해하였다.\n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자신과 공범인 공소외 1만이 있었음을 기화로 범행의 책임을 공소외 1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 이제는 성인이 되어 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심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범행 이후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피고인에 의하여 취해진 바 없다.\n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공소외 1의 부추김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과거 증거인멸죄 등으로 1년 이상 복역하고,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는 과정에서 4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완화하여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Ⅲ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40쪽 밑에서 4, 5째 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의, 44쪽 밑에서 5째 줄 ‘피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는 ‘공소외 1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직권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주1) \t\t당시 공소외 9이 ‘누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5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801쪽)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 여성이 한국말로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I heard a lady yelling in Korean)는 공소외 5의 미군범죄수사대 진술(증거기록 881쪽)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9이 올라가자고 한 것은 범행 후로 판단된다.\n주2) \t\t‘△△△△△에 먼저 올라와 있는데 공소외 1가 먼저 뛰어올라오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올라왔다’는 공소외 3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816쪽)은 ‘계단에서 공소외 3를 앞질러 먼저 △△△△△로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선행 사건 증언(증거기록 206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믿기 어렵다\n주3) \t\t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1를 추궁한 뒤 다시 친구들과 1층으로 내려가니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3쪽).\n주4) \t\t피고인 스스로 미군범죄수사대에서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몸 전체와 옷에 피를 덮어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4쪽), 경찰에서는 ‘양손 모두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2쪽),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묻은 피를 세면대에서 닦아 빨간색의 피가 내려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1,660쪽).\n주5) \t\t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공소외 3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1쪽).\n주6) \t\t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미군 부대 안으로 들어와 셔츠를 태울 때 친구들에게 공소외 1가 찔렀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공판기록 1,387쪽), 당시 함께 있던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8 어느 누구도 미군범죄수사대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n주7) \t\t공소외 5이 미군범죄수사대에서 작성한 선서진술서에는 “C’mon, let's go stab someone.”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81쪽).\n주8) \t\t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소외 1는 범행 직후 ‘재미로’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말하였다."}]}}}}, {"doc-id": 4, "question":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하나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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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n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3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최고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였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n나. 피해아동은 성인 남성의 뒤에 가려져 있었고, 피해아동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시점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2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n2. 판단\n가. 시속 30㎞ 이하 주행 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30㎞ 이하의 속도의 주행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시속 30㎞ 이하 주행)하고,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n② 위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은 2020.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법률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중략)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안이유를 감안하면 위 개정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③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특정범죄가중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은 2007. 12. 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법률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어, 이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한 경우 특례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n④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 중법의 개정 취지나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n나.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 여부에 관하여\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피고인이 사고지점인 주차장 출입구에 다다를 무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성인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때로부터 약 1~2초 후에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나타난 시간,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가려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②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자동차의 상단에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보닛의 높이보다 더 컸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키가 작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n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주거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정면에서 부딪혔고, 그 직전 피고인 자동차의 라이트에 빛이 반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느라 피해자가 자동차의 정면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의 오른쪽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딪친 후에도 자동차를 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3차선 도로 밖에서 도로 안으로 들어와 1차로까지 진행한 이후에야 자동차를 멈췄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진행하여 10살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n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반영한다.\n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44319", "score": 24.30550003051757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9, 신평1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78세)의 좌측 골반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D의 진술서\n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병원 조사에 대하여, CD 첨부에 대하여)\n1. 블랙박스 영상 CD\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n형법 제62조의2\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당시 교차로는 점멸등 신호였기에,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좌회 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다음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는 약 3초(10:31:23~10:31:26)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을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자동차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모습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구간에 접어든 직후부터 뚜렷이 관찰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두고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 만약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직진을 했으면 보행자를 제대로 보았겠지만, 좌회전을 하는 중이라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경을 써서 보행자를 미처 주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n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n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n○ 유리한 정상: 보험처리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doc_id": "134790", "score": 23.0149002075195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환송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5. 4. 21. 16:30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를 백신초등학교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인(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n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 16:30경 판시 안산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백신초등학교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된 사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통과 도중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해자 공소외인(5세)이 횡단보도 중앙 기준 약간 오른쪽에서 모친과 함께 진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이 신호가 바뀐 즉시 횡단을 시작하는 순간 인도 바로 옆 도로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내지 뒷부분에 부딪혀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성급하게 횡단을 시작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내지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n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n다. 당심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같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개정한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 진입 이전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차로의 우회전 직후 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여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경우에도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변경되는 경우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이에 맞춰 녹색 등화로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위 보행자 신호기가 곧 녹색 등화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 등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좌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횡단보도의 보��자 신호기가 적색 등화여서 횡단보도에 적법하게 진입한 차량의 경우에도 횡단보도의 진입 이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 방향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정차하여 있는 것이 횡단보도의 중앙이나 차량 진행 방향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신호기의 황색 등화의 경우와 같이 신속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는 횡단보도의 진입 이전에만 부담하는 의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게 아니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적법하게 진입한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횡단보도상의 모든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유추해석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n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산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백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할 당시 차량 진행용 신호기는 녹색 등화이고,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는 적색 등화로서, 위 보행자 신호기가 차량 신호기에 따라 곧이어 녹색 등화로 변경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통과 도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변경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것을 보았으나, 횡단보도를 통과할 당시에는 신호를 보지 못하였고,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아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지각능력이 부족한 5세의 아이임을 감안하더라도 모친이 대동한 상황에서 자신이 진행하려는 전방을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돌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적어도 피해자가 녹색 등화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진행 방향을 가로막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 내지 우측 뒷부분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뛰어나가 부딪힌 힘에 의해서만 경골하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힘이 가세하여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상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n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20", "score": 21.7595996856689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n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D (사고상황 영상), 각 진단서\n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내지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었다.\n2. 인정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우측 인도와 도로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측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좌측 인도와 도로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n2)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였는데, 횡단보도는 초등학교의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횡단보도 앞이 적색으로 약간 높게 포장됨)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도로 바닥에 시속 30km 제한 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횡단보도 정지선이 그려져 있다.\n3) 사고 발생 시간은 여름인 8. 13. 18:20경으로 주위가 밝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 반대편 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해 있었으며, 횡단보도 내에도 정차해 있었다.\n4) 피해자는 피고인 반대편 좌측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을 건너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들었고,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편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n3. 판단\n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단서 제1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시속 30km 이내 속도 제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n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들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등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오판하여 길을 건너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성인인 운전자로 하여금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n또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등 참조).\n먼저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2.5km라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32km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n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고, 아파트와 상가 주변이었으며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인 점, 반대차선에는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관계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것처럼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할 당시 좌측 인도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위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변 도로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운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83751", "score": 21.21019935607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27,384,4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84,5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피고 : 주문과 같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보험사고의 발생\n1) 피고는 2019. 3. 11. 13:1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로 시지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고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C을 발견하지 못하고 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2)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n나. 당사자의 지위\n1) 원고는 C의 자녀인 D, E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4건,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인 C도 포함된다.\n2) 피고가 운전하던 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하 보험회사 이름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n3) C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은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모두 10건(G회사 2건, H회사 2건, I회사 2건)이 있다.\n다. 보험금 지급\n1) G회사은 2019. 8. 22.부터 2020. 4. 10.까지 C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98,461,260원을 지급하였다.\n2) G회사은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27,384,48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4. 21. G회사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n【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n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G회사에게 분담금 27,384,48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C이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384,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n피고는 시속 55km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의 좌측에 RV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어 C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C을 보았다 하더라도 C이 정지거리 내에 있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n3. 판단\n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n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n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n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G회사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G회사에게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n2) 구상의 범위\n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n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 ③ 원고가 G회사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27,384,480원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된다.\n나.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고의 ��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면책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n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n갑 제2,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호기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 50km를 초과한 약 55km의 속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n2) 책임의 제한\n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8,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C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상황, C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n○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근처에 보행자용 횡단보도나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진행 방향 왼쪽 1차로에 좌회전 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설령 C이 반대차로 3개 차선을 횡단하여 중앙선 부분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시야를 가려 피고가 C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n○ 원고는 C이 다른 젊은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따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고가 C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5, 6의 기재 및 영상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무단횡단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손해배상의 범위\n가) 재산상 손해\nC의 치료비 및 간병비, 보조구 비용 등으로 98,461,260원이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재산상 손해액은 34,461,441원(= 98,461,260원 × 피고의 책임 비율 35%)이다.\n나) 위자료\nC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n다) 공제\n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n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9. 6. 19. C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하였듯이 책임보험금 3,000만 원을 환입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nC의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액 39,461,441원에서 위 형사합의금 및 책임보험금을 공제하면 음수가 되므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이다.\n다.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n4.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7950", "score": 20.21019935607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원고 B, D, E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28,181,818원, 원고 B, D, E에게 각 15,454,545원, 원고 C에게 25,810,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인정사실\n1) 원고들은 2019. 5. 16.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n2) 망인은 2019. 5. 16. 18:20경 망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교차로에서 국도 2호선 보성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를 역주행하여 향양교차로로 진입한 후 멈추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횡단하였다.\n3) 피고는 같은 시각 자신이 소유한 포터 차량을 시속 74.6㎞~79.9㎞의 속도로 운행하여 안양면 방면에서 장흥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여 향양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성방향 진출로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n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다.\n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이다.\n6)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는 2019. 10.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혐의에 대하여 ‘피고가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는 국도 2호선 진입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한 후 안전지대에서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피고로서는 급제동을 하는 방법 이외에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역주행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거나 또는 일시 정지한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하고 갑자기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n7) 이 사건 사고 이후 향양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삼각형의 안전지대 표시지역이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에서 보도블럭으로 바뀌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n나. 피고의 책임\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진행한 도로는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다. 책임의 제한\n갑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서 횡단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점, 사람이 걷거나 뛰어가는 속도와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 많은 차이가 나는 점, 망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로를 역주행으로 내려왔고 안전지대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한 점, 망인이 내려온 도로는 차량이 국도 2호선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로이므로 그 길을 따라 오토바이가 내려올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으로 내려온 것은 차치하고 망인에게는 해당 도로를 횡단하려면 일단 우회전을 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좌회전이 가능한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일시정지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존재하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n가. 장례비: 1,000,000원\n원고 C은 장례비로 총 10,356,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금액을 청구하나, 통상적인 장례비용, 장례의식과 비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5,000,000원 만이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액은 1,000,000원(＝5,000,000원×20%)이다.\n나. 위자료\n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n2) 결정금액\n가) 망인: 11,000,000원\n나) 원고 A: 1,000,000원\n다) 나머지 원고들: 각 500,000원\n다. 원고들의 손해액\n1) 원고 A: 4,000,000원[＝상속액 3,000,000원(＝11,000,000원×3/11)＋원고 A의 위자료 1,000,000원]\n2) 원고 C: 3,500,000원[＝상속액 2,000,000원(＝11,000,000원×2/11)＋장례비 1,000,000원＋원고 C의 위자료 500,000원]\n3) 원고 B, D, E: 2,500,000원[＝상속액 2,000,000원(＝11,000,000원×2/11)＋위 각 원고들의 위자료 500,000원]\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원고 B, D, E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doc_id": "137171", "score": 19.0594005584716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공소외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부축하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각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786", "score": 18.4895992279052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인이 1984.8.15. 21:0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방면에서 같은시 성호종합시장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시 수진동 8단지 앞 4거리 횡단보도상에서 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19.2미터인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고, 사고지점은 2차선의 횡단도보상이며 그곳 4거리와 횡단보도 양도로가에는 자동차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당시 위 소외인은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자동차신호등이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이므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등을 함이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에 거의 이르렀을 때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위 원고를 3-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거리근접으로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당시 그곳 도로상에는 1차선상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1대 외에는 전방 및 좌우에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 보행자인 위 원고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함부로 길을 건넌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운전수인 위 소외인으로서도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 진행신호라 하여 신호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매시간당 차량은 800여대, 사람은 500여명이 통행하는 비교적 번잡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 신호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시운전수인 위 소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인용한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행자인 원고 1이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과실과 택시운전수인 위 소외인이 횡단보도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진행신호만을 믿고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원고나 위 택시운전수에게 각각 50퍼센트씩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2475", "score": 18.0643005371093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n2. 판단\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E 마이티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서울 도봉구 F 앞 창동 지하차도를 도봉경찰서 방면에서 창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끝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의 끝부분인 점, 차도에 중앙분리대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지점 전방 교차로 중 사고 발생 지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 보행자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n또한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앙에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상황으로서 오르막길 상단에 있는 사고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 운전기사도 통과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다. 당심의 판단\n1) 인정사실\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F앞 창동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를 도봉경찰서 방면에서 창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2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② 이 사건 지하차도는 중앙분리대와 도로 양측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이는 편도 3차로의 지상도로와 연결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운전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차도의 끝부분인 오르막 경사도로로서 지상도로와 연결되기 직전의 지점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약 20m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그 양편에는 이마트 및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평소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이 적지 않다.\n③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 03:42경이었고 당일 03:00경 3mm의 비가 내렸으나 사고 당시에는 비가 그쳤으며, 이 사건 지하차도 내부에는 다수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지상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가 많지 않아 상당한 거리까지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었다.\n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운전자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인도 쪽에서 위 지상도로를 거쳐 이 사건 지하차도와 지상도로의 경계에 있는 난간 부근까지 들어와 그 곳에서 약 2분 간 머무른 후, 다시 이 사건 지하차도의 2차로 중앙까지 들어와 차량이 오는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반대로 돌려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진체 1분 30초가량 가만히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n2) 판단\n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세벽 시간에 한적한 지하차도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사전에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조명등 및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차량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시야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길게 뻗은 직선 구간이고 약간 오르막이긴 하나 그 경사도 그리 급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적어 시야장애도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도 그쳤으므로 날씨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②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몇 번 정도 1차선에서 승용차들이 불법으로 제 앞을 가로질러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백미러로 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발견이 됐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발견을 한 것은 좌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계속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n③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지하차도의 1차로를 통과하였던 택시운전사인 증인 I도 당심법정에서 \"제 블랙박스를 보시면 제 차가 움찔하거든요. 당시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사물이 있다고 판단하고 속도를 약간,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는 1차로로 약간 서행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 블랙박스 상에도 그게 나옵니다. 차가 움찔합니다. 제가 뭔가 사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움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택시를 운전하던 I도 상당한 거리 앞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진술과 같이 차량�� 움찔하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시점까지 약 7초 정도가 소요되고, 증인 I도 당심법정에서 위 거리에 대하여 \"50m 될 수도 있겠네요\", \"거리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20~30m에서 50m 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n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약 40초 전에 이 사건 지하차도의 2차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한 다른 택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피해 지나갔다.\n3. 결론\n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E 마이티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서울 도봉구 F 앞 창동 지하차도를 도봉경찰서 방면에서 창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끝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n1. 증인 I의 당심법정 진술\n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영상기록(목격자택시영상, CCTV 영상, 타코메다), USB 파일 영상\n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n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n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n[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n[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n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n다만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12655", "score": 17.7597007751464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그런데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도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그 판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때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5, "question":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을 하려고 한다. 선물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만 선물할 수 있나요?", "label": "A", "A": "그렇다.", "B": "아니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을 하려고 한다. 선물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만 선물할 수 있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95054", "score": 16.13260078430175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2\n(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n원심 판시 유죄부분(군수관사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10. 3. 2. 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인 공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말에 군수관사에서 차를 마시기로 하였을 뿐 2010. 3. 7. 17:00 군수관사에서 청년위원회 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외 4를 비롯한 청년위원회 임원 20명이 약속 없이 저녁식사 무렵 군수관사에 찾아와 피고인 2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식물 제공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2) 양형부당\n음식물 제공을 한 경위, 음식물의 내용과 가액, 음식물을 제공한 대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의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1) 피고인 2에 대하여\n(가) 사실오인\n원심 판시 무죄부분 중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2008. 5. 무렵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하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의 읍면 번영회장들 13인 중 피고인을 지지하는 7인으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면서 격려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에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진술,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 내지 참모들의 건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n그리고 원심 판시 무죄부분 중 구정 선물(소고기)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소고기 선물을 배포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관계, 피고인 1의 경제적 능력, 구정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의 분포, 피고인 1이 소고기 선물을 구입한 자금은 ○○군청 공무원 취직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구정 선물 제공을 지시 내지 묵인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n따라서 원심은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증거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항소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격려금 및 취임식 지원비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2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n(2) 피고인 1에 대하여(양형부당)\n선거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구정 선물(소고기)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이 법원의 판단\n가. 피고인 2 부분\n(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여 2010. 3. 7. 19:00경 민주당 ○○지역 읍면 청년위원회 임원들이 군수관사에 방문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4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피고인 2 측과 청년위원회 측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군수관사에서 접대한 음식물 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2는 참석자들에게 “있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0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또 “이제 후보자 신분이 되는 만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공소외 1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위 모임이 있었음을 경찰에서 알게 되자, 다음날인 2010. 3. 8. 오전에 피고인 2와 측근들은 대책 회의를 한 후 공소외 1, 5 등이 청년위원회 측 총무인 공소외 6을 찾아가 음식물 비용으로 30만 원을 공소외 1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6의 법정진술).\n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2는 현직 ○○군수로서 2010. 6. 2.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제5회) ○○군수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었고,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2010. 4.)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거구민일 뿐 아니라 민주당 ○○지역 읍면 청년위원회의 회장 및 총무들로서 각 읍면의 청년위원이나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 점,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은 단순히 재료 구입비를 참석자 수로 나누었을 때의 1인당 비용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n[원심의 판단]\n원심은 “읍면 번영회장들이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간담회)에서 ○○군 번영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만들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여 ○○군 번영회와 협의회가 양립하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공소외 12( ○○읍 번영회장), 공소외 8( □□면 번영회장), 공소외 13( ◇◇면 번영회장), 공소외 14(전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진술 및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시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격려금 지급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의 일부 진술(2010. 4. 29.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은,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2010. 4. 17.)에서 선거후보자가 되었으나 2010. 4. 27. 구속된 피고인 2가 선거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방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2010. 5. 3.)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군수 입장에서 돈을 주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은 자신이 구속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월 91만 원) 수령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지시를 받거나 사후 보고하였다는 일시에 피고인 2는 서울 출장중이거나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 내지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3의 검찰 진술(2010. 4. 13.자)은 공소외 3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와 관계 없이 공소외 15(피고인의 큰형)와 상의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번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2008. 5. 중순경 공소외 1, 3, 2에게 격려금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공소외 1이 실제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n또한, 원심은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2가 2010. 5. 19.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외 1의 2010. 5. 27.자 제보에 의하여 2010. 7. 13. 기소되었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 2가 군수관사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일시인 2008. 6. 13. 15:00-16:00에 피고인 2는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시켜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였음이 인정되�� 아니한 이상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을 지원한 이유가 특정되지 않는 점, 오히려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8은 취임식 행사 후 5-6일이 지나 공소외 1에게 행사비용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이 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n1)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바 없음\n2008. 5. 2. ○○군 번영회의 전임 회장인 공소외 16이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회장으로 피고인 2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이 선출되자( ○○군 번영회 회칙에 의하면,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2008. 5.경 ○○군의 읍면 번영회장 13인은 읍면 번영회장들 중에서 군 번영회 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7에 반대하면서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었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 7인( 공소외 8, 12, 17, 13, 18, 19, 20) 중 5인(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회의결과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아니한 공소외 19, 위 회의 이후인 2008. 5. 20.경 ☆☆면 번영회장으로 내정된 공소외 20은 각 제외)은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여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에 따라 2008. 5. 22. 협의회장 취임식을 하였다고 주장( 피고인 2의 주장, 원심판단과 같다)하는 반면에, 나머지 6인( 공소외 21, 22, 23, 24, 25, 26)은 위 회의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대표 4인( 공소외 8, 12, 25, 26)이 공소외 7 측과 협상하기로 하였고, 2008. 5. 15.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 3인( 공소외 7, 27, 28)이 만나서 협상한 결과,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여 취임식을 2008. 5. 30. 개최하고, 읍면 번영회장들은 군 번영회의 부회장(당연직)이 되어 군 번영회 업무에 참여하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군 번영회 회칙(정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들이 일방적으로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후 2008. 5. 22. 협의회장 취임식을 강행하였다고 다툰다(검사의 주장).\n보건대, ①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들은 협의회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08. 5. 21.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1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 공소외 8은 200만 원, 격려금을 거절한 공소외 18은 제외)을 지급받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구체적으로 보면, 공소외 8과 공소외 12는 원심법정에서 격려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군 체육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이 체육회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군 체육회장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과 다름없고(사무국장 연봉 2,4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체육회 격려금을 주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격려금 지급시기가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 전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격려금과 피고인 2 사이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는 공소외 8, 12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공소외 13은 2008. 5. 7.경 비로소 ◇◇면 번영회장이 된 자로서 원심에서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공소외 13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읍면 번영회장들이 격려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겠다고 변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은 공소외 1을 대신하여 공소외 13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3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 공소외 17은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의 자형(자형)으로서 진술 신빙성이 낮다. 공소외 18은 격려금 수령을 거절하긴 하였으나 2010. 8. 10.자 검찰 진술에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협의회를 설립하여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외 18은 그보다 앞선 2010. 4. 20.자 검찰 진술에서는 “저희 읍면 번영회장들이 공소외 8을 직접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이미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내정된 느낌이 들었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소외 8이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던 점, 공소외 18은 2008. 5. 20. ▽▽▽ 식당에서( 공소외 8, 12는 참석하지 않음),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의 2008. 5. 15. 협상결과에 따라 만든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에 서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회의결과와 관련한 공소외 18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서 이미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의 2008. 5. 15. 협상의 자리가 있을 수 없고, 공소외 7을 군 번영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이 준비되어 공소외 18이 서명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n② 그리고 공소외 14는 전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2006. 8.-2010. 3.)으로서 자신이 군 번영회 사무국장까지 겸직하면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결과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14는 2008. 5. 무렵 공소외 7이 군 번영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군 번영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전 군 번영회 회장 겸 생활체육회 회장인 공소외 16은 공소외 14가 군 번영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군 번영회 사무국장으로 공소외 29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n③ 또한,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 및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은 순수 민간단체인 번영회의 성격에 반하여 ○○읍장( 공소외 30) 또는 ○○부군수( 공소외 31)가 회의를 소집하고 ○○군청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며,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와 발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이 확인되는 등 부정확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예컨대, 공소외 19는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회의록에는 공소외 19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공소외 32의 검찰 진술 참조).\n④ 반면에 협의회 구성에 반대한 읍면 번영회장들( 공소외 21, 23, 25, 26)의 진술은, 2008. 5. 15.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이 만나서 협상한 결과로서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점, 위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 직후 ○○읍 식당에서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 6인만이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3과 만나 참석자 서명을 한 점( 공소외 18의 2010. 8. 10.자 검찰 진술)과 부합하고, 위 읍면 번영회 회의를 전후하여 공소외 3, 1이 공소외 23, 21을 찾아와 군수를 도와달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n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n2)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대가로 격려금이 지급됨\n① 피고인 2와 공소외 7이 2006년 ○○군수선거 이래 치열한 정적(정적) 관계에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공소외 7은 2002.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제3회) ○○군수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04. 1. 16.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였고( 공소외 7은 위 사건으로 201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나 2008. 8. 15. 복권되었다), 2004. 6. 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7의 처인 공소외 33이 당선되었다.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제4회) ○○군수선거에서 피고인 2의 작은 형인 공소외 34와 위 공소외 33이 맞붙어 공소외 34가 당선되었으나, 공소외 34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2006. 9. 18. 군수직을 사임하였고, 2006. 10. 2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33과 맞붙어 당선되었다. 따라서 2008. 5. 무렵 피선거권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던 공소외 7이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군 번영회 회장이 되어 읍면 번영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차기 ○○군수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염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② 그리고 협의회는 군 번영회 회장에 취임하는 공소외 7에 반대하는 의미로 구성되었다(이미 군 번영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 읍면 번영회장들이 군 번영회 회장을 다시 뽑자고 주장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n③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 7인은 모두 격려금을 실제로 지급받거나 제안받았으나{ 공소외 8, 12, 19는 격려금 수령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소외 13, 17, 20은 부인하였으며, 공소외 18은 격려금을 거절하였다. 공소외 17, 13의 부인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외 20은 2008. 5. 20.경 피고인 2에 의하여 ☆☆면 번영회장에 추천되면서( 공소외 35의 검찰 진술) 그 무렵 격려금까지 받은 자인바, 공소외 20은 2008. 4. 11.자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1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격려금이라 말했다. 그때는 13개 읍면 번영회장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날 밤 바로 군수관사를 찾아가 피고인 2를 만난 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2는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읍면 번영회장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20을 ☆☆면 번영회장으로 급조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0이 협의회 구성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격려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반대한 6인은 격려금을 지급받지 않았다.\n④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 체육회 사무국장에 불과한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특정 읍면 번영회장들만을 골라서 체육회 격려금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고, 격려금 지급시기는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 전날에 집중되었다.\n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 등 일부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협의회에 찬성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3) 피고인 2의 친형인 공소외 15의 관여\n공소외 15는 과거 ◎◎번영회장과 ○○군 군의회 의장을 한 경력이 있어 공소외 3이 번영회의 활성화(집기 구입, 불우이웃돕기·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1,000만 원을 주었을 뿐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2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n그러나 공소외 1, 3이 피고인 2와 상의 없이 공소외 15에게 번영회 활성화를 위한 격려금을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공소외 15가 2008. 5. 30. 무렵(증거기록 7책 2,915쪽 참조) 1,000만 원 중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3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5는 1,000만 원의 용도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당연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n이러한 사정이라면, 정치 경험이 많은 공소외 15가 현직 군수인 친동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선거구 내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금전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소외 15 자신의 판단으로만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격려금은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n4)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 높음\n① 공소외 1,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사건화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건의 흐름상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검찰은 2010. 3. 무렵 피고인 1이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를 위하여 2010년 구정(2010. 2. 14.)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소고기 선물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 3. 23. 피고인 1, 공소외 1 등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던 선거조직 명단과 공소외 1이 작성한 메모(격려금 지급 명단과 내역, 증거기록 5책 2,134쪽)를 발견하였다. 검찰은 2010. 3. 24.부터 공소외 3, 1, 2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던 중{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2010. 3. 30. 오전에 공소외 1, 2는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를 만난 사실이 있고( 공소외 1의 2010. 4. 5.자 검찰 진술), 2010. 4. 5. 공소외 3, 34, 36, 1은 변호사사무실( 공소외 37)에 모인 사실이 있다( 공소외 3의 2010. 4. 6.자 검찰 진술)}, 먼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지인들에게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010. 4. 5. 공소외 2는 “설을 한 달 정도 앞두고(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1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자신과 공소외 1은 반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4. 7. 다시 “사실은 피고인 2, 1, 공소외 3, 2가 모여(당시 피고인 2는 체육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몰아붙여, 사이가 좋지 아니한 공소외 1은 제외)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2010. 4. 9. 공소외 3도 검찰에서 “설 명절을 20여 일 정도 남겨두고(2010. 1. 20.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1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1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2는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여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위와 같이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2, 3의 부합 진술이 있은 다음, 2010. 4. 11.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격려금 지급 사건에 관하여 “2008. 5. 15~16.쯤 공소외 2의 ◁◁건설 사무실에서 공소외 3, 2, 1이 모여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한 후 군수관사로 가서 피고인 2에게 건의하자,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그게 좋겠다. 큰 형님( 공소외 15)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5로부터 돈을 받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돌린 지 3-4일 후 저녁에 공소외 3, 2와 함께 군수관사로 가서 공소외 3이 격려금 지급 내역을 보고하였다. 2010. 4. 7. 조사받으면서 검찰수사관이 격려금 지급 명단과 내역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었는데, 어차피 발각될 것 같아 돈을 받은 공소외 8 등을 설득하여 함께 자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2010. 4. 13. 공소외 3도 검찰에서 “2008. 5. 15. 무렵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2, 1과 함께 피고인 2를 만나서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자, 피고인 2가 ’그러는 것이 좋겠다. 큰 형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요약하면, 공소외 1은 단지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고 공소외 2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였을 뿐임에도, 공소외 2는 구정 선물 회의에서 피고인 2가 구정 선물을 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뒤이어 공소외 3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또 공소외 1이,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자 공소외 3도 이를 인정하였다).\n② 먼저 공소외 1, 2, 3은 피고인 1과 더불어 이른바 ‘빅4’로 불리던 피고인 2의 최측근들로서 그들이 위와 같이 일시적이나마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더구나 공소외 2는 위 2010. 4. 7.자 검찰 진술시 “난 이제 이야기 다 했어, 난 ○○에 갈 수 없어, (검찰청) 앞에서 공소외 34가 기다릴 것인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인데”라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3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로 “계속해서 거짓으로 조사를 받으면 더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 공소외 2)이 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정 선물 회의 당시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34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이 구정 선물과 관련하여 공소외 34와 통화한 사실( 공소외 34의 2010. 4. 29.자 검찰 진술)이 밝혀졌다. 특히 공소외 3은 과거에 ▷▷군수(관선), ●●부군수, ■■부군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최근까지 피고인 1이 도의원선거( ○○ 1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구정 선물 수령자가 ○○군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피고인 1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며, 2009년 추석에도 추석 선물 회의를 한 후 피고인 1이 선물을 돌린 것은 확실하나, 돈이나 선물은 은밀하게 일해야 하므로 누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과 공통되게 공소외 15를 거명한 것 이외에도 “ 공소외 1은 2008. 5. 21. 무렵 공소외 13이 서울에 있어 격려금을 주지 못하였고, 며칠 후에 공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공소외 13이 ○○읍�� 나왔을 때 건네주었다”라는 등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n③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 2를 음해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공소외 1이 2010. 1. 31. 횡령 혐의로 ○○군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피고인 2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8. 3.부터 2010. 2. 무렵까지{ 공소외 1은 2010. 2. 9. ○○군청에서 있었던 돈선거추방위원회의 ‘ 공소외 34의 100억 살포설( 공소외 34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서 100억 원을 사용해 동생인 피고인 2를 당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녹음테이프 공개’ 기자회견장에 난입하여 녹음기를 뺏으려고 하는 등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를 수행하면서 충성을 다하던 공소외 1이 갑자기 피고인의 낙마(낙마)를 기도하며 자신이 참석하지도 아니한 구정 선물 회의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소고기)을 돌린 범죄혐의로 2010. 3. 26. 구속되자, 검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 구속에 대한 두려움, 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 등의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소외 2로부터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2010. 4. 11. 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2010. 3. 23.자 공소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격려금 지급 대상과 내역이 기재된 자필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지급 대상자가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과 일치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격려금을 받은 읍면 번영회장들 중 공소외 20, 8은 2010. 4. 11.에, 공소외 12는 2010. 4. 12.에 격려금을 받았다고 검찰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2, 3이 공소외 1로부터 영향을 받아 피고인 2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n④ 따라서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 태도와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 2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격려금 지급 사건 및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에 관한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공소외 2는 평소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를 감당하기 힘들었고(실제로 공소외 2는 2010. 8. 19. 사망함), 공소외 3은 구정 무렵 피고인 1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회 회원 20명에게 멸치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38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실제로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았음) 곤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2, 3의 위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공소외 2, 3의 검찰에서의 다른 일부 진술이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자신들과 가까운 피고인 2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없다.\n5)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높음\n①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동기는 공소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n② 원심은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공소외 1은 2010. 4. 11. 격려금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2010. 4. 22.자 진술서(증거기록 5책 2,166쪽, 그 무렵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에서 단 한 차례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을 뿐, 그 직후인 2010. 4. 23.자 양심서(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서류 2,061쪽)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n그리고 공소외 1은 진술을 일시 번복한 동기에 관하여, 2010. 4. 26.자 검찰 진술에서 “ 피고인 2가 4명의 수행원( 공소외 36, 39, 40, 41)과 함께 2010. 4. 17. 11:00경 ◆◆◆ 주차장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오른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턱 부위를 폭행한 후(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19.자 진단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상해진단이 내려졌다. 증거기록 7책 마지막 부분 3,372쪽) ○○군 남면 다산리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데리고 가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고, 다시 공소외 2, 42( 피고인 2의 매제), 공소외 36, 39와 함께 천안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조성규)까지 데리고 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회유하여 2010. 4. 22.자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n실제로 위 ◆◆◆ 주차장 폭행사건 및 다음날인 2010. 4. 18. 11:00경 공소외 1을 비롯하여 공소외 3, 36, 34가 ★★가든 식당에 모임을 가진 후, 공소외 3(4. 18.자), 공소외 1(4. 22.자), 공소외 2(4. 23.자)는 일치하여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그 중 공소외 1은 위 2010. 4. 22.자 진술서를 검찰청에 발송한 2010. 4. 23.에 곧바로 ‘양심서’라는 제목으로 위 진술서가 피고인 2 측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겨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n③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던 점, 공소외 8 등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대가로 지급된 점, 격려금 자금을 마련한 공소외 15는 피고인 2의 친형인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n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일 뿐 아니라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번복의 동기가 구체적이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유, 자금조달과 지급방법, 나머지 자금의 처리, 격려금 지급과 취임식 비용 지원의 연관성 등에서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고 표현이 세부적이며, 객관적 사실과도 완벽하게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n한편, 원심은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는 2008. 5. 15-16.경 피고인이 서울에 있었고, 공소외 1이 격려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2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는 2008. 5. 25.-27.경 피고인은 군수관사에서 저녁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굳이 피고인 2가 격려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지 않더라도 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3 등이 공소외 15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위 각 일시는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사건을 처음 진술하기 시작한 2010. 4. 11.로부터 2년 가까이 이전으로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 2008. 5. 21. 격려금 지급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무렵이라고 추정된 것일 뿐 정확한 일시가 아닌 점(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는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군수 일정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고 설령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와 공소외 1, 3, 2의 관계에 비추어 군수가 저녁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격려금 지시나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n6)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에 관하여\n같은 맥락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8 협의회장의 취임식 비용 500만 원을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업체인 ▼▼▼( 공소외 43)에 지급한 것은 객관적 사실인바, 공소외 1은 위 비용을 지급할 만한 개인적 이유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반면에 공소외 1이 보좌하는 피고인 2는 정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되도록 독려하였거나 협의회가 구성되는 상황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소외 8 협의회장의 취임식 비용을 지원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공소��� 1의 진술{ 공소외 15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하고,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에 지급하였으며, 200만 원은 공소외 1, 3, 2가 나누어 사용하였다가 공소외 15의 요구로 300만 원을 모아 돌려주었으며, 2008. 6. 13.(금) 15:00-16:00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잔금으로 ▼▼▼에 지급하고 1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은 매우 구체적이고, ‘ 공소외 1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금요일에 잔금 400만 원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에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공소외 43의 진술, 통장 사본(입금 내역, 증거기록 7책 2,925쪽)과 정확히 부합한다.\n반면에 협의회장 취임식 후 5-6일이 지나 취임식 비용 6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주었다는 공소외 8의 진술은 이를 입증할 만한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초 공소외 1이 현수막과 기념수건을 준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동인의 종전 진술과 모순되며, 공소외 1이 실제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도 없이 막연히 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도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n한편, 원심은 공소외 1이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일시인 2008. 6. 13. 15:00-16:00에, 피고인 2는 15:00-17:00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관련 회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2의 ○○군수 일정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고 설령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회의를 하였다는 ○○군청 공무원 공소외 44는 16:37에, 공소외 45는 16:10에 각각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수사보고(2008. 6. 13. 회의참가자 전자결재문서 내역 첨부), 증거기록 7책 2,997쪽}, ○○군청과 군수관사 사이의 거리는 도보로 2-3분 거리에 불과한 점{수사보고(군수관사, ◐◐◐, ○○군청 등 지도 첨부), 증거기록 2,996쪽}, 그 무렵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군수관사로 가서 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7) 피고인 2의 일시적인 자백 진술 등에 관하여\n피고인 2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새로 구성될 무렵 공소외 3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여 공소외 15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구정 선물 사건에 대하여는, 2010. 1. 10. 전후에 피고인 1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구정 선물을 돌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왕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46 전 ○○군수, 향교의 전교, 사회단체장 두세 분에게 과일 정도 선물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34와 상의하라고 말하였다)과 그 무렵 피고인 2와 더불어 계획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공소외 3의 2010. 4. 27.자, 2010. 4. 30.자 검찰 진술, 공소외 2의 2010. 5. 1.자 검찰 진술은 모두 구속적부심사에서 자신의 석방을 노리고 변호인과 협의하여, 심지어 변호인의 권유로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숙고 끝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을 단지 피고인에게 진술 당시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간단히 배척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더구나 공소외 1, 2, 3은 피고인 2가 구속되기 훨씬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결론적으로, 피고인 2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그 무렵 공소외 3, 2의 위 검찰 진술이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계획 아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n8) 정리\n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측근인 공소외 1, 3을 시켜 피고인 2를 지지하는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였거나 적어도 별도의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형인 공소외 15가 준 자금으로 협의회 구성에 찬성��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n(나)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n[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3, 2의 (일부) 검찰 진술에 관하여, 공소외 3, 2가 진술을 번복한 점,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선물할 대상으로 언급하였다는 공소외 47,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이 살포된 점, 공소외 2는 구정 선물 회의에 공소외 1이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2로부터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전문진술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이 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n1)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n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3은 피고인 2의 최측근이었던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소고기)을 돌린 범죄혐의로 2010. 3. 26. 구속되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공소외 2(4. 7.자), 공소외 3(4. 9.자)은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공소외 2는 위 진술 후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후환을 두려워하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3은 위 진술을 하는 이유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은밀하게 명절 선물을 하고 있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구정 선물 회의에서 피고인 2가 언급한 공소외 34까지 거명한 점, 공소외 2는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2에게 불려가 2010. 4. 17. 밤늦게까지 천안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과 함께 2010. 4. 18. 11:00경 ★★가든 식당에서 공소외 34를 만난 후 일치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구정 선물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3이 한 위 검찰 진술(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에게 공소외 34와 상의해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사실상 구정 선물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n2)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을 돌림\n검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 내지 동의를 받고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2를 위하여 소고기 선물을 지역 유지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 자신이 2010. 6. 2. 치러질 ⊙⊙도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선물을 돌렸다고 다툰다.\n보건대, 피고인 1은 공소외 15(피고인의 큰형)의 곁에서 운전이나 잔심부름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고 2006. 5. 31. 치러진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공소외 34의 선거운동과 2006. 10. 2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공소외 15의 추천으로 피고인 2의 측근이 된 후에는 피고인 2의 돈이나 명절 선물 문제를 도맡아 은밀하게 처리하던 사람이다( 공소외 3의 2010. 4. 13.자 검찰 진술). 여기에다가 피고인 1의 주거지는 ○○읍 만연리로서 선거구로 볼 때 ⊙⊙도의원 ○○1지구( ○○읍, ○□면, ♡면, ○△면, ○▽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1이 구정 선물을 돌린 대상자 32명 중 11명{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29}은 ○○2지구( □□면, ☆☆면, ♥면, △△면, ◇◇면)에 거주하는 점, 2010. 3. 23. 실시된 피고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2의 ○○군수선거 관련 자료( 피고인 2의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대의원들의 당비 대납 자료, 피고인 2를 추천인으로 한 민주당 입당원서, 피고인 1이 ‘관리인’으로 기재된 ○○지역 유지 파일, 피고인 2를 지지하는 모임인 ‘ XXX회’, ‘ ++++회’ 등의 명단 등)는 다수 발견되었으나, 피고인 1의 도의원선거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고기 선물을 받은 공소외 48(농악단 단장)은 피고인 1이 “군수님이 설 잘 쇠라고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원심), 공소외 49( 피고인 1은 공소외 49에게 소고기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됨)는 공소외 36이 전화한 후 집으로 찾아와 “ 피고인 2 군수님께서 보냈는데 이번에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원심), 공소외 50은 피고인 1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고기 선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검찰), 공소외 51(전 ○○군수)은 모르는 여자가 공소외 34의 명함이 꽂혀있는 소고기 선물을 주고 갔는데, 사실 공소외 34가 주는 것은 피고인 2가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 공소외 52는 모르는 남자가 “ 공소외 34의 집에서 보냈다”라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고(검찰), 공소외 53은 피고인 1이 특별한 말 없이 소고기 선물을 주었으나,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소고기 선물을 줄 이유는 없고, 공소외 34 전 군수가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검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피고인 2를 위하여 선물 대상자 등에 관하여 공소외 34, 36 등과 상의한 후 ○○군 전역에 걸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3) “ 공소외 34와 상의해서 알아서 하라”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n공소외 2는 2010. 4. 7. 검찰에서 “사실은 (설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가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형님들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3도 2010. 4. 9. 검찰에서 “설 명절을 20여 일 정도 남겨두고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등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1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2는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여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듣던 중 피고인 1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피고인 2 자신의 ○○군수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소외 34와 상의하라고 지시한 점, 실제로 피고인 1은 공소외 34와 선물 대상자 등에 관하여 상의한 후 ○○군 전역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소고기 선물을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또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4가 피고인 2를 위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4 등과의 사이에 위 구정 선물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4) 정리\n피고인 1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피고인 2를 위하여 ○○군 전역에 걸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고, 사람들은 소고기 선물이 실질적으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인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피고인 1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09. 12. 중순경 공소외 54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2,400만 원으로 소고기 선물을 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소외 54와 공모하여 2008. 10.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군청 공무원 취직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55 등 8인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54가 2009. 12. 7. 공소외 56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531 사건), 피고인 1이 소고기 선물을 구입한 자금은 ○○군청 공무원 인사청탁금의 일부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보고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7에게 입금한 1억 원 등에 대한 자금 흐름 파악, 증거기록 7책 3,330쪽 참조)}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1, 공소외 3, 2와 함께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작은 형인 공소외 34와 상의하여 명절 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36 등과 함께 2010. 2. 8.부터 2. 12.까지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공소외 46 등 32명에게 합계 224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 부분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n(3) 소결론\n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유죄부분은 위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그러나 구정 선물 살포 부분 이외에 피고인 1이 대납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당비가 28명 합계 336,000원, 피고인 2를 위하여 모집한 당원의 수가 25명, 피고인 1이 배부한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부수가 300부로 그 수치가 적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작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신용훼손죄 등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1은 2010. 7. 28.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9.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 2는 2006. 10. 25.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군수가 되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제5회) ○○군수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군수이다.\n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n1. 읍면 번영회장에게 격려금 지급\n피고인 2는 2008. 2.경, 전(전) ○○군수(2002. 6. - 2004. 1.)로서 향후 지방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이 ○○군 번영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1 등을 시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해 ○○군의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5. 일자불상경 공소외 7의 ○○군 번영회장 취임일자가 2008. 5. 30.로 정해지게 되자, 다시 공소외 1을 시켜 협의회 설립을 독려하는 한편, 공소외 7의 취임식보다 앞서는 2008. 5. 22. 협의회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의 ○○군 번영회장 취임식의 김을 빼기로 하였다.\n피고인 2는 2008. 5.경 전남 ○○읍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인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3, 1, 2로부터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될 읍면 번영회장 중 피고인 2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3 등에게 “그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 공소외 3이 형님이 큰 형님( 공소외 15)과 알아서 상의를 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공소외 15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와 상의하였다고 하면서 번영회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15는 2008. 5. 21.경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전남 ○○읍에 있는 공소외 2 운영의 ◁◁건설 사무실 앞 도로로 불러낸 뒤 공소외 2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5로부터 돈을 받은 후 ◁◁건설 사무실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다시 건네주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상의하여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공소외 8( □□면 번영회장)에게 2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 2 측 읍면 번영회장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2010. 5. 21. ○○읍 소재 공소외 12( ○○읍 번영회장)의 화신전기 사무실로 찾아가 공소외 12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읍면 번영회장 6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6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기부하였다.\n2.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지원\n피고인 2는 2008. 5. 20. 무렵 공소외 1을 시켜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기념수건을 제작한 후, ○○군 일원에 현수막을 걸고,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수건을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6. 13. 16:00경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군 번영회 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및 기념수건을 기부하였다.\n3.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n피고인 2는 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1, 공소외 3, 2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47에는 선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외 3으로부터 “민주당에 뭐라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 공소외 3에게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통상 피고인 2의 명절 선물을 돌리던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 2의 형제와 상의하여 명절 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n이에 피고인 1은 2010. 2. 8.부터 2. 12.까지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공소외 46에게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군수선거 선거구민 32명에게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32명에게 합계 224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n4. 군수관사 식사제공\n피고인 2는 2010. 3. 7. 19:00경 위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를 방문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읍면 청년위원장 모임 회장 공소외 4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n【증거의 요지】\n[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 부분]\n1. 공소외 1, 43, 26의 법정진술\n1. 공소외 15, 8, 12의 법정진술(일부)\n1.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메모 사본(격려금 지급 대상 및 내역),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26.자, 2010. 5. 1.자, 2010. 5. 27.자 검찰진술조서\n1. 공소외 20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n1. 공소외 3에 대한 2010. 4. 13.자 검찰진술조서\n1. 공소외 16, 23, 25, 21, 35, 18, 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n1. 공소외 1의 2010. 4. 23.자 양심서\n1. 의사 공소외 58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n1. 수사보고(2008. 6. 13. 회의참가자 전자결재문서 내역 첨부), 수사보고(군수관사, ◐◐◐, ○○군청 등 지도 첨부)\n1. 통장 사본(입금 내역)\n[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부분]\n1. 공소외 1의 법정진술\n1. 피고인 1, 공소외 54, 49, 48의 법정진술(일부)\n1. 공소외 2에 대한 2010. 4. 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대질), 공소외 3에 대한 2010. 4.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n1. 공소외 20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n1. 공소외 48, 50, 51, 59, 52, 60, 5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n[군수관사 음식물 접�� 부분]\n1. 피고인 2의 법정진술\n1. 공소외 1, 4, 6의 법정진술\n1. 공소외 4, 61, 62, 63, 64, 65, 11, 66, 67, 10, 68, 69, 70에 대한 각 문답서\n1. 모임 관련 전화조사\n1. 수사보고( 공소외 1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양형이유(피고인 2)】\n이 사건은 현직 ○○군수인 피고인 2가 2008. 5.경 정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측근인 공소외 1, 3 등을 시켜 피고인을 지지하는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다음, 이에 동조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군수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측근인 피고인 1을 시켜 ○○군 전역에 구정 선물(소고기)을 살포하고,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역 청년위원회 임원들을 군수관사에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접대한 사안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측근들을 시켜 차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 기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의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피고인 2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고, 특히 주된 관련자인 공소외 1에게 진술 번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n다만,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 부분은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군수선거를 2년 앞두고 저지른 사건인 점, 살포한 소고기 선물의 수량과 군수관사에서 접대한 음식물의 가액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피고인 2는 아직까지 건축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별지 생략]"}, {"doc_id": "72294", "score": 14.88770008087158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사기\n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그의 처가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21. 3. 1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가 정당하게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가 나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주려고 한다, 귀금속을 구매할 돈은 처가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E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2. 상해\n피고인은 2021. 3. 18. 16: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타박상,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N, O, P, Q, E의 각 진술서\n1. R, S, T의 진정서\n1. 진료확인서\n1. 압수물 및 피해자 H 상처 사진, 내사보고서(사기 등), 112신고 처리표,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각 통장 사본, 문자 내역, 휴대전화 캡처 화면, 휴대전화 화면 사진, 현금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사기의 점에 대하여\n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친구인 ‘U’의 부탁으로 U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용도 등으로 귀금속을 대신 구입해준 것이지, 사기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사기죄와 관련이 있음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1) 피고인은 U의 부탁으로 선물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금은방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5, 336쪽). ②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귀금속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며 사진을 보냈고, 아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카드 결제를 할지, 계좌 이체를 할지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 420쪽). ③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내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고, 아내에게 물건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 I에게 ‘아내도 해당 물건이 좋다고 하고, 피고인도 해당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12쪽). ④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J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휴대전화로 아내와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이 돈 낭비가 심하여 아내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34, 135, 193쪽). ⑤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신도 착용하고 아내에게도 선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내와 통화 및 메신저를 하면서 물건을 골랐으며 이를 피해자 K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 232쪽).\n2)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앞에서 아내와 연락하고 아내의 선물 등을 사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고인이 U의 부탁으로 U 또는 그의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려고 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한 ②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돈 낭비가 심하여 아내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U의 부탁을 받고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③ 피고인은 카드 결제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 앞에서 카드 결제를 할지, 계좌 이체를 할지를 아내와 상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의심이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메신저의 내용을 보여준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n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 I에게 허위 내용(손님 이름 V, (전화번호 1 생략), 입금자 아내 W, (전화번호 2 생략))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13쪽, 492쪽).\n4) 중국에 있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1개당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귀금속을 2일에 걸쳐 다섯 군데의 금은방에서 총 4,110만 원 상당이나 사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n5)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그와 같이 저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매우 심하게 폭행하였고, 다른 목격자 N에게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 등 그 저항의 정도가 상당히 극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단순히 불법 체류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6) 피고인은 과거에도 중국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이례적인 귀금속 구입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2. 상해의 점에 대하여\n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n피고인이 피해자 H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체포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이빨로 피해자 H의 팔을 깨문 사실도 없다.\n나. 판단\n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는 피해 사진(증거기록 46, 128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n양형의 이유\n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n나. 제2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피싱 범죄 피해금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약 4,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금은방주인들에게 배우자의 선물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도망하고, 다른 목격자를 벽돌로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n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의 피해품은 체포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X에 의하여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7293", "score": 14.81219959259033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8. 12. 12.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7. 2.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사로 임용되어 2018. 9. 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할 때까지 위 학교의 종교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나. 참가인은 2017. 8. 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다. 참가인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결정을 통지하고,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다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라. 참가인은 2018. 9. 2. 원고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세부 징계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n\n\n마.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n바. 원고 정관 및 인사규칙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나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관련 법령 및 규정\n별지 기재와 같다.\n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n가. 절차적 위법 존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태양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결정을 위한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징계사유의 일시를 변경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새로운 진술서를 받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n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n2) 관련 법리\n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n3) 구체적인 판단\n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9호증, 을나 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일시, 장소, 피해학생 및 원고 행위의 내용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를 상세히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의 비위사실, 특히 일시 특정에 다소나마 오류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비위사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그와 같은 오류나 착오 진술이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을 새로이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연도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고, 그러한 경위를 원고도 충분히 알고 방어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징계사유의 존부\n1) 공통 법리\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n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2)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휴대폰 고리를 주고 교목실 밖으로 배웅하면서 E의 팔에 원고의 손이 잠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해 학생의 팔을 주무르거나 원고의 손이 가슴을 스친 사실은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1, 13,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제1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위 사건에서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7. 3. 17. 피해 학생의 팔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 행위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n③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목실에 휴대폰 거치대를 받으러 온 피해 학생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의 가슴까지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신체 부위까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학생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전후 상황,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이 사춘기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마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n3)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혐의사실로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체육복을 갈아입으면서도 문을 열어 놓거나 원고 외에 중년 남성이 있음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복 블라우스 위로 체육복을 입고 체육복 위에 치마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노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쉬는 시간에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교실에 들어간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건조물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간 사실 및 당시 체육시간이 끝난 후라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교실에 ‘입실’하는 시점에 여학생들이 환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들어갔다거나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임을 인지하고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형사처벌의 대상인 주거침입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의 적절성 및 들어간 이후의 정황까지 살펴 판단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n③ 위 1학년 1반 학생들은 ‘체육복 탈의 중 먼저 옷을 갈아입은 회장이 문 앞에서 원고의 출입을 양팔 벌려 금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팔을 통과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상,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는다며 교실 안을 2~3번 정도 훑어봤는데, 원고의 그러한 행동에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원고에게 나가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학생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n④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교실에는 옷을 아직 갈아입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급 회장이 원고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차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교실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환복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교실에 들어가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을 불러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선교부장이었던 학생은 원고가 자신을 부른다고 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몇 번이나 ‘저예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원고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교실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n⑤ 나아가 학생들이 환복 시 교실 문을 열어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환복 도중 이성인 교사의 출입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학생들이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n4)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학생신앙기록 카드에 학생들 주소를 기재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수사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해를 중단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주소만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다.\n나) 관련 법령의 내용\n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 학생인권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즉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는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되며(제3항),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n다) 구체적인 판단\n원고가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동의 없이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는 ‘학생신앙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므로, 그 수집의 목적은 학생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하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그 이용의 범위 또한 신앙의 지도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됨이 원칙이다.\n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을나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가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와 같은 거짓진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게 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의 진술이라고 단정한 뒤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원고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이다.\n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로부터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학부모를 위와 같이 압박하는 문서를 발송하도록 자신의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학생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5)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3월 중순에는 하복이 아닌 춘추복을 입고, 춘추복을 입을 경우 교복 재킷에 명찰을 달기 때문에 3월 중순경 교목실에 블라우스만 입고 갔고 원고가 블라우스 위에 달린 명찰을 만졌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피해 학생은 ‘2017년 3월 중순쯤 원고의 교목실에 갔었다. 자신과 친구가 과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고가 이름표를 만지면서 가슴 쪽으로 손이 가까워졌다. 이름표를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지작거렸다. 원고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의 기분은 성추행당한 것처럼 더러웠다. 이 일이 있고 G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하고 반으로 올라와 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얇은 춘추복 블라우스만 입어서 원고가 나의 이름표를 만질 때 맨살처럼 느껴졌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며 피해사실 및 그로 인해 느꼈던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을 조사한 상담교사인 G의 상담내용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일치한다.\n② 피해 학생은 3월 중순에 춘추복 블라우스만을 입고 교목실에 갔고, 그 블라우스 위에 명찰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데, 춘추복 블라우스 위에 반드시 재킷을 걸쳐야 한다거나 명찰을 반드시 재킷 위에 달아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n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6)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피해 학생�� 손을 잡고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피해 학생은 2016년 2학기 가을 자신이 2학년 4반이었을 당시 교목실에서 종교수업을 받는 도중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빼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6년 2학기 가을경 2학년 4반의 종교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4, 을나 2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계속 쓰다듬고, 손을 빼려고 하자 빼지 못하게 잡아 매우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n다만 피해 학생은 피해 일시를 당초 2016년으로 진술하였으나, 을나 3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사후에 ‘(조사 당시인 2018년으로부터) 2년 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생생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친구들이 1학년 때(2015년) 있었던 일이라고 정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피해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였고, 위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 역시 2015년 1학년 종교시간에 이 사건 학교 시청각실에서 벌어진 일이며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계속 잡고 쓰다듬었다가 나중에 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30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이 피해 일시를 다소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 피해사실의 구체성 및 일관성,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n나아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 시 원고의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던 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결정문에 이 부분 징계행위의 일시가 2015년으로 수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도 위와 같이 일시가 정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리라 보이고 이 사건 결정문에도 그와 같은 점이 반영되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7) 제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2017. 3. 20. 1학년 4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9호증의 1 내지 6, 을나 30호증의 4 내지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환복하기 위하여 학급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고, 미리 옷을 갈아입은 학급 회장이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나중에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선교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학급에 들어가 칠판에 ‘선교부장은 모여라’라고 쓴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학생들 중 일부는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속옷 색깔까지 기억나며,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급히 몸을 가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학급의 학생들은 무척이나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닫혀 있는 학급의 문을 열어가면서 선교부장을 부를 만한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8) 제8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해 듣기 위하여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불러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없다. 당시 원고는 피해 학생 다음 수업인 체육시간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잠깐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는데, 원고가 교목실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 학생 갑자기 울면서 수업을 가겠다고 하여 위 학생을 바로 체육수업시간에 보내주었고, 수업이 시작된 후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5, 6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2017. 3. 29. 선물을 준다고 하여 교목실로 갔더니 ‘스포츠 끝나고 옷 갈아입는데 (원고가 교실로) 들어온 것 다른 선생님께 말했냐’고 물어보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였더니 누구와 같이 갔냐고 물었다. 계속 같은 것을 여러 번 여쭤보셨고 계속 같은 답을 말씀드렸다. 다음 수업이 체육시간이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고, 억울해서 울었더니 ‘네가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겠니’라고 하셨다. 체육시간 끝나고 다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왜요’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체육시간 끝나기 한 10분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피해 학생이 체육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교목실에서 오지 않았고 왔을 때는 울면서 운동장으로 왔으며, 돌아온 후 친구들이 달래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당초 선물을 준다고 하며 불렀으나, 실상은 원고가 체육복 환복 시 교실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제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육적 목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느꼈을 압박감과 심리적 공포감을 생각하여 보면 교육적 목적에 반한다. 게다가 원고는 쉬는 시간이 끝나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었고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9) 제9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은 종교 수업시간 내내 옆자리 친구와 떠드는 등 종교수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다음 수업시간이 되자 해당 수업 담당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피해 학생을 수업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7,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이 종교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자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교목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갔고,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 수업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뒤 화를 내며 “너는 왜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냐”, “무교이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넌 전학을 갈 수 있다”, “기독교도 아닌데 왜 이 학교를 왔냐” 등의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학생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업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해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거의 국어 수업시간의 절반이 넘도록 진행된 후에야 다시 수업시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위 학생의 학급 회장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원고가 피해 학생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다음 수업에 중요한 역할이라 데려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학급에 돌아와 계속 울었다고 진술하였다.\n이 사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원고는 위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이므로 학생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n그러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특정 학교에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존재하고,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고는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데려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고 말하였고,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고서도 상당한 시간 교목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원 숙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업시간에 해당 교실에서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피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피해 학생을 교목실에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기독교 종교 교육에 대한 피해 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반감만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교육청의 전수조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위 교육청의 전수조사는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않다.\n2) 판단\n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n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25 내지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①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②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는 학교설립과 운영, 교육의 기본 방침을 기독교 정신의 함양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목사로서 이 사건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즉 위 학교에서 원고의 임무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인 지도 및 상담까지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일반 교사보다 더 높고 엄격할 수밖에 없다.\n③ 원고의 제1, 2 징계사유가 드러난 이후 교육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자주 하였으며, 전교생의 약 10%가 넘는 학생들이 원고의 언동으로 인해 불쾌감과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거듭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위사실만이 드러나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로 특정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및 행위는 더 많았으리라 보인다. 이는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였던 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n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주소를 변호인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의 제4 징계사유를 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변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을 거짓이라 단정하고 그 학부모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저버리게 되었다고 보인다.\n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 사건 학교 내 교사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모함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수많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이 오로지 원고를 모함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내보내기 위해 피해사실 혹은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누적된 불만을 갖게 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도 보인다.\n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양정 사유로서 교실에서 한 번, 강당에서 한 번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학교가 당시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하였기에 사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n⑦ 원고가 지도한 학생들은 사춘기의 여중생들이고, 성적 징후의 발현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예민한 시기이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놓여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보다 연장자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에, 학생들보다 권력적 우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무런 이유 없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하였다.\n이 사건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용인을 한 행위’이거나 ‘사춘기 학생들의 거짓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려는 어떠한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 특히 그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당시 느꼈던 학생들의 감정의 생생함, 피해 진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나아가고 조사를 받는 전 과정에서 느꼈을 학생들의 감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서적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돌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n라. 소결��\n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n4.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8700", "score": 12.08419990539550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954,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n2.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 B는 2003.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05.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의 상무로, 2011. 1.경부터 원고의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D은 2010.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의 총무팀장으로, 2018. 1.경부터는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였다.\n나. 피고들은 2010. 1.경부터 원고의 가공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수시로 협의한 후, 2010.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①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580,250,000원을 되돌려 받고, ② 원고의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허위로 지급하고 E매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합계 464,710,000원을 되돌려 받고, ③ 원고의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합계 80,949,490원을 되돌려 받고, ④ ‘2011년 특화품목 육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업자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되돌려 받고, ⑤ 원고의 가공사업소에서 벌꿀, 고사리 등의 가공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86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48,769,490원의 비자금을 조성(이하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라 한다)한 후, 피고 B, D은 원고를 위하여 위 1,348,769,490원의 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B의 자동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2014. 1. 21.부터 2014. 4. 28.까지 합계 25,500,000원을, 피고 B의 개인 적금으로 2010. 1. 4.부터 2017. 3. 14.까지 합계 84,000,000원을, 피고 B의 카드대금으로 2010. 12. 27.부터 2019. 2. 27.까지 합계 40,540,294원을, 피고 B의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2017. 6. 14.부터 2019. 3. 14.까지 합계 4,463,3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D의 위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묵인함으로써, 피고 B, D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자금 합계 154,503,688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 D의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이 부분 피고들의 행위를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n다. 피고들은 2017. 3.경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G’에서 사업대상자로 원고가 선정되자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보조금 지급 대상인 원고의 ‘HACCP 기계 설비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397,804,000원으로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남도와 함양군으로 하여금 2017. 12. 27.경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 부분 피고들의 행위를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라 한다).\n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횡령행위 및 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피고 C은 업무상횡령방조죄) 및 사기죄로 각 기소되어 2020. 2. 19.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n마. 피고 B가 2019. 11. 5. 원고 앞으로 154,503,688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 D이 2020. 1. 2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중 복리후생비 543,000,000원, 급식비 80,946,490원 등 합계 623,946,49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의 경우 위 복리후생비와 급식비의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금 2억 원과 이자 2,511,780원 등 합계 202,511,780원을 경상남도와 함양군에 반환하였는데, 피고들의 편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게 될 보조금을 피고들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보조금과 이자 합계액 202,511,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그런데 원고가 피고 B, D으로부터 합계 194,503,688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손해배상금 631,954,582원(= 623,946,490원 + 202,511,780원 – 194,503,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가)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또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운영자나 관리자 등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회사의 운영자나 관리자 등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등 참조),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의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2) 판단\n가)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n피고들이 2010.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를 통하여 합계 1,348,769,49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 내지 10, 14호증, 을가 제6 내지 17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비자금 조성의 주된 목적이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를 착복하거나 달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조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n① 피고들은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위 비자금은 주로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판촉비 등 원고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비자금 중 피고 B는 합계 736,000,000원, 피고 C은 85,280,000원, 피고 D은 324,748,792원의 범위에서 구체적 사용처와 판촉 상대방, 대략적인 사용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n② 특히 피고 C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위 85,28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현 조합장과 상무가 ‘원고 자체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외에 원고의 전무인 피고 C이 고객관리와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C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이 명절 선물 제공 상대방으로 지목한 관계자들 중 24명도 피고 C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서(을나 제2호증의 4)를 작성해 주었다.\n③ 위 ②항의 자료 이외에 비자금 사용처에 관한 피고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자료들을 찾을 수 없으나, 이는 위 비자금이 거의 대부분 현금의 형태로 조성, 사용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비자금 사용처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가 있었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경조비, 협찬비, 선물대금 등 접대성 경비로 합계 713,720,442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피고 B가 합계 112,892,488원, 피고 C이 합계 100,228,984원, 피고 D이 합계 88,679,754원에 각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가공사업 매출액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61억 원부터 많게는 113억 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접대성 경비 예산 지출과 법인카드 사용 이외에 추가적인 판촉비가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지출한 판촉비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n⑤ 이 사건 비자금은 주로 피고 D이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조성하여 보관하다가 피고 B, 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 피고들에게 보관 중인 현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 등에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비자금 보관 및 지출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비자금 조성은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만약 위 비자금 조성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조성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를 분배받아 각 개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을 것으로 보인다).\n⑥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비자금 1,348,769,490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횡령행위를 통하여 위 비자금 중 154,503,688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서만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⑦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실제로 이 사건 비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피고들이 임의 사용을 자인하는 위 154,503,688원 이외에 이 사건 비자금이 피고들의 개인적 용도에 추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n나) 예산의 용도 외 사용 자체로 횡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n피고들이 원고의 예산 중 복리후생비 543,000,000원, 급식비 80,946,490원 등 합계 623,946,49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비자금을 위 복리후생비 및 급식비의 용도 외 판촉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n그러나 갑 제12, 13, 24호증, 을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각 회계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획규정’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항목의 ‘관’, ‘항’ 간 전용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목’ 간 전용 또는 ‘세목’ 간 전용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예산담당자가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2조), 위 ‘기획규정’에 따라 원고의 예산항목을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원고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수지예산’ 부문(관)과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관)으로 구분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관)을 인건비, 퇴직급여금, 제세공과금, 전산비용,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의 각 ‘항’으로 구분하며, 경비 ‘항’을 여비, 급식비, 복리후생비, 당직비,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등 각 ‘목’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자금으로 주로 지출한 가공식품 판촉비는 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복리후생비 및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경비 ‘항’에 속하되 다만 이들과 ‘목’이 다른 여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가공식품 판촉비가 ‘교육지원사업수지예산’에 속한다거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비 ‘항’ 이외의 다른 ‘항’에 속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복리후생비와 급식비 예산을 가공식품 판촉비로 전용한 것은 위 ‘목’ 간 전용에 해당하여 예산담당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 집행을 두고 자금의 제한된 용도를 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n또한 피고들이 복리후생비 및 급식비로 편성된 예산을 ‘관’, ‘항’ 간 전용을 통하여 가공식품 판촉비 이외의 다른 비용 지출을 위하여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예산 집행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예산을 용도 외에 사용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피고들의 예산 집행이 ‘관’, ‘항’ 간 전용 등에 해당하여 예산 전용에 앞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용도를 전용할 수 있는 예산 역시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n다) 소결\n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또는 예산의 용도 외 사용 자체로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다.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피고들이 피해자 경상남도와 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200,000,000원은 피고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증액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보조금이 반환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 반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위 200,000,000원의 보조금을 일시 보유한 데 따른 이자 상당의 이익보다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이자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 부분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론\n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한다."}, {"doc_id": "18577", "score": 12.03409957885742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6. 3.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n가. 원고(1964년생, 남성)는 1997. 9.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이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학년도에는 1-2학년, 2018학년도에는 2-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윤리 과목을 담당하였다.\n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8. 9. 19.-2018. 9. 20. 이 사건 학교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사건에 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를 거쳐 2019. 7. 4. B에 원고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학교의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n다. B은 2019. 9.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교직 생활에 성실히 임해왔고 다른 징계전력이 없으며 개전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사 13명을 징계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 11. 18. B에 원고를 포함한 교사 7명에 관한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B은 2019. 11.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에 따른 각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전의 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n\n\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6. 3. ‘징계사유 1, 2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3 내지 12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n가.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나. 징계사유에 관하여\n(1)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징계사유 1에 관하여 원고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며 흥분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철학 수업시간에 욕망이론에 대하여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페티시즘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기에 학문적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해당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를 들어 “나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이 다른 색 옷보다 더 호감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도 페티시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흥분된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다.\n징계사유 5 중 “남녀 배우가 키스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7 중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9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0 중 “19금 영화가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1 중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적으로 변한다. 여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2 중 “택시기사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투는 위 각 발언들을 포���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① 이 사건 각 발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 9. 19.-2018. 9. 20. 이 사건 학교학생 50명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서 당시 학생들이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시점, 원고의 발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내지 심정,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됨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n② 징계사유 1에 관하여 해당 학생은 ‘원고가 2018. 3. 말경 철학 수업시간에 베이지색 옷을 보면 흥분이 된다며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며 흥분된다고 말하여,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을 제7호증 순번 79). 위 학생이 진술한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의 당시 행동, 이로 인한 학생의 당시 심정 등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언 시점 역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n한편, 원고의 당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학생 H은 2020. 1. 20. ‘원고가 수업 중 베이지색이나 황토색과 같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흥분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 피해 학생이 진술한 시기는 그 발언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때인 반면, H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가량이 지난 때이므로 그 작성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평소 수업시간에 ‘나는 에로영화를 좋아한다, 19금 영화를 본다, 야한 책을 읽어 보고 싶다, 룸살롱에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축제라고 해서 남녀가 춤추고 관계를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기호에 대하여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해왔던 점, ㈂ 이 부분 발언을 제보한 학생이 1명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시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특정 학생을 바라보면서 위 발언을 하였기에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생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n③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비롯한 징계사유 7에 관하여 원고는 2019. 3. 14.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조사에서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이 부분 발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n(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n(가) 관련 법리\n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징계사유 3 내지 1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징계사유 1, 2에 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1,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n① 징계사유 1의 대상이 된 학생은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맥락, 원고의 당시 행동,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원고의 지위, 해당 학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n② 징계사유 2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의 상품화에 대한 찬성 입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자본주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포식자이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침투했는지는 룸살롱의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판검사나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자주 가는데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한 학생이 “선생님도 룸 살롱에 가시고 싶나요?”라고 질문하기에 “선생님도 가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성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하여도 장시간 설명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 일부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징계사유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이자 50대 중반의 남성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10대 중후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해당 발언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도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수치스러웠다, 기분이 나빴다,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하였다, 불편함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제7호증 순번 81, 84, 88, 90, 91, 96),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당시 어느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거의 다 맞다’고 말하여 해당 학생이 모욕감을 느낀 점(위 순번 90), 원고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n③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2. 27. 원고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참조).\n다. 징계양정에 관하여\n(1) 징계양정규칙의 준용 가부\n(가) 원고의 주장\n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즉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될 뿐 징계양정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해당 학교법인의 인사 관계 규정이 적용될 뿐임에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하여 위법하다.\n(나) 판단\n사립학교법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을 위임하였고,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 제25조의2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징계양정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0호, 이하 같다) 제2조는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9. 10. 17.이다.\nB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일자는 2019. 11. 18.로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규칙은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당초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일(이 사건에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를 해석하여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는 개정 사립학교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품위 유지 의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책임을 정하는 것인 점, 국·공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19. 10. 17. 이후에 이 사건 해임과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있었던 점, 개정 사립학교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징계양정규칙을 원고에게 준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징계양정규칙은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설령 원고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정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수업 중 관련 주제에 따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나머지 발언들도 윤리과목 등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 사회의 실제 상황을 인식시키려는 취지에서 하였던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n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배경,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에 따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n나아가 B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한 교사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오직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임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n(나) 관련 법리\n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원고는 윤리교사로서 윤리 교과목을 강의할 때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점, 이는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성적 지향, 여성, 특정 직업군,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당초의 수업 내용으로부터 일탈된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해나가야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점,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편함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원고의 지위와 담당과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한 학생은 ’원고가 윤리 선생님이 맞나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순번 75)],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학교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1, 2에 따른 성희롱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해임‘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다.\n②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발언 중 일부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에 대한 개전의 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n③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 I는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얼굴이 빨개진 학생에게 “복숭아 같아 보인다. 달콤해 보인다. 입 먹어 보고 싶다.”고 발언하였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것처럼 애교를 부리라.”라는 등 다수의 발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피해자(이 사건 학교 학생)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I)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냐.’고 말하고, 이후 조회시간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아까 했던 악수를 재현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개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0.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단17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J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이 가볍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이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I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가볍기는 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있어서 원고와는 차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n④ 재심의 요구 뒤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교사 6명 중 위 I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설령 위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n라.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0673", "score": 11.7615003585815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21:00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의 끝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n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소갑 제4호증, 기록에 첨부된 언론중재신청사건 기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관배, 남궁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번지 생략)에 있는 신청인국민학교(이하 신청인 학교라 한다) 제1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신청외 1이 1992.10.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2의 48에 있는 사립학교인 서울삼육국민학교로 전학한 사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이 1993.4.25.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학교 돈봉투」란 제하에, 학부모와 교사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 현상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울 S국민학교 2학년 신청외 1군의 어머니 신청외 2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이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아이를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돈봉투를 요구한 선생님의 힝포에 맞서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에서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림학교로 전학시켰다 는 요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외 1군이 이른 아침에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 전학간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급한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가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 교실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 불특정인 상호간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모습 등의 영상을 곁들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학교는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n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n(1) 피신청인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담임선생 및 학생만이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 학교는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 학교와 위 보도 내용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 내용에는 신청인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어 이로 인해 신청인 학교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신청인 학교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n(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 내용 중에는 '서울 S국교 2학년 신청외 1군 ',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 라는 표현과 함께 신청외 1군과 그 어머니의 얼굴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및 사진과 신청외 1군이 신청인국민학교에서 회기동 사립학교(삼육국민학교)로 전학간 사실과 관련지워 보면, 위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가 신청인 학교를 가리키고 있음을 신청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등 신청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내용과 신청인 학교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n(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 내용의 요지는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이 신청외 1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여, 부득이 그 어머니가 돈봉투가 없는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할 것이지만, 신청�� 학교 역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와 대비되어 '돈 봉투를 받는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 학교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신청인은 1993.7.19. 신청인에 관한 당사자표시를 당초의 신청인국민학교에서 신청인 학교 교장인 신청외 3과 신청인국민학교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의 동일성을 그르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외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n(1) 피신청인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이 그 어머니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거나 돈봉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외 1군의 전학 이유는 신청외 1군 부모의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n(2)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n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그러나, 이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문상의 용어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n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 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n(3)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n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n(4)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또한, 소갑 제2호증의 2와 소을 제1,3,6,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궁옥의 증언에 의하면, 신청외 1군의 어머니 신청외 2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에게 1992년 스승의 날 등에 화분이나 양산을 선물하거나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에 쓰라며 금 50,000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담임선생으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오직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n(1)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라는 표현의 취재기자가 학부모로부터 전학의 동기 및 이유를 듣고, 이를 요약한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 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바, '담임선생님이 돈봉투를 요구하였다'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신청인은 또, 이 사건 보도 가운데 신청외 2의 인터뷰 내용 중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라는 것은 신청외 1군의 어머니가 평소 친한 사이인 그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서,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여러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여서 '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으므로,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외 2가 위와 같은 내용을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그와같이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통상 누구를 거쳐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은 옆반 선생님에게 그같은 말을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정정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n(3)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1993.6.27. 밤 같은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미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였고, 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들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고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소을검 제1호증(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학교와 담임선생 및 교육관련 당국의 항의, 정정요구와 함께 양측의 대립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란이 일자, 1993.6.27. 밤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진실이며,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 학교 등이 신청외 1군의 부모에게 담임선생의 구명을 위해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써 줄 것을 간청하여 신청외 1군의 부모가 해명서를 써주었는데, 신청인 학교 등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 비난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도한 1993.5.5. 자 한국교육신문(소갑 제8호증) 제1면의 「MBC 방영 신청외 1군의 전학 진짜 이유는 돈봉투 아닌 종교」 제하의 기사 일부를 사진으로 보도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에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의 중재신청을 냈다는 등의 사태의 전말과 신청외 2의 주장 및 피신청인즉을 비난하는 취지의 만화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반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그나마도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위 재보도와 관련한 취재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993.6.27.의 방송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이 피신청인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doc_id": "102672", "score": 11.6173000335693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기간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금 4,500만 원, 같은 달 9. 금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2는 원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년 3월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원고의 위 계좌에 금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2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혹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의 위 선물거래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금 1,000만 원, 같은 달 29. 금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 2가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 1. 16. 피고 회사에 들러 피고 2가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원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인 등으로부터 피고 2가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후 외국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1992.경부터 피고 회사 및 한빛증권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증권회사와 주식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투자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7. 10.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부터 199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뿐만 아니라 이 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커 예측이 힘들고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옵션거래까지 하였던 경험이 있고, 1998. 1. 7.부터 이 사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피고 2를 통하여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피고 회사 사무실에 나와 거래내역과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 2와 상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3. 제3점에 대하여\n가. 통지의무 해태의 점에 관하여\n증권거래법 제46조는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2000. 12. 29. 증권업감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 제12조 제1항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정산을 하고 그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나 초과를 결정함으로써 손익이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계좌의 특성상, 선물계좌에 거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통보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납부하여 거래를 계속하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증권회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하였을 뿐 1998. 1. 14. 원고의 이 사건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는 위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1998. 1. 16. 피고 회사 영업부에 들러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 듣고서 원고가 보유하게 된 16계약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가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반대매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n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법원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4. 제4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인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피고가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원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피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원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원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2가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6447", "score": 11.61680030822753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소외 1이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의 덕수궁 지점의 차장으로 행세하던 ���외 2가 피고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하면서 올라가는 선물과 내려가는 선물을 매입하다 보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자신만의 운영전략을 통해 월 3~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만 설명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가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재직 당시 일어난 고객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해 선물투자거래상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숨긴 것은 물론 오히려 원고에서 수백억 원대의 선물, 옵션펀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 더구나 소외 2는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는 거래 중단 등을 통해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 2는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추가투자를 이끌어 낸 사실, 한편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에 주식투자용 펀드계좌 및 파생상품 투자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기는 하나, 소외 2를 통한 이 사건 선물 투자 이전에는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경험은 없는 사실, 이러한 소외 2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1. ‘불법행위 유형’란 중 ‘고객 보호의무 위반’ 기재 항목 각 금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소외 2가 2008. 3. 중순경 피고에게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2에게 그 이후부터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채권과 주식에만 투자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소외 2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피고의 투자금으로 임의로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투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2가 임의거래에 유용한 피고의 투자금은 같은 별지 중 ‘불법 임의거래’ 기재 항목 각 금원인 사실, 피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임의매매 사실을 소외 2가 투자금 전액 손실을 통보한 2009. 1.경까지 알지 못한 사실, 한편 소외 2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3. 피고로부터 투자금 10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소외 3에게 이를 모두 송금하는 등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같은 별지 중 ‘횡령’ 기재 항목 각 금원을 바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투자 경험이 없는 피고에게 선물, 옵션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단정적 언급을 하면서 선물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고가 위 투자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과대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거래를 권유하여 고객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2008. 3.경부터 피고의 지시에 반하여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선물, 옵션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보호의무, 임의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n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n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원고의 덕수궁 지점 지점장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 지점의 지점장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과 �� 방에 설치된 전화 및 책상, 컴퓨터 등 기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투자고객 유치업무 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 2는 이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선물, 옵션에 관한 투자상담 및 주식, 선물, 옵션 등의 매매나 위탁을 권유하여 위 지점에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온 사실, 원고의 위 지점 직원들도 소외 2를 ‘차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고, 위 지점을 관할하는 원고의 본부장도 소외 2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묵인한 사실, 소외 2가 당시 투자상담사 자격이 정지되어 있어서 투자상담사로 등록하여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 지점의 정식 투자상담사로 등록된 소외 4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소외 2의 처인 소외 5가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인 2008. 8. 12.경부터는 소외 5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외 2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위 지점의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한편 소외 2에 의하여 유치, 관리되는 투자자들의 주식 및 선물, 옵션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상당 수익의 65~70%는 위 지점이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원고가 취득하여 왔던 사실, 소외 2는 위 지점 차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피고를 찾아가 원고로 이직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선물펀드를 운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는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선물 등 투자금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해 왔고, 소외 2로부터 정기적으로 투자현황을 보고받아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실상 소외 2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고, 소외 2가 원고의 덕수궁지점 차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관상 원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이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덕수궁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소외 2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2가 원고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의 덕수궁 지점을 방문하여 소외 2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2를 원고의 피용자로 알고 소외 2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이상 원고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n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n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소외 2만을 믿고 원고 32 또는 소외 2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외 2와 개인적인 투자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 외국인에게 직접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 이��� 신뢰하여 직접 계좌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점, 소외 2는 2007. 10.경 피고에게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선물거래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투자현황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지점에 자신 명의의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소외 2 등에게 직접 투자금 등을 교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가 원고의 통상적인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3470", "score": 11.547800064086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임의매매라거나 선물거래 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n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97. 10. 23. 원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4,500만 원, 같은 달 9.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1은 피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 3.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피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피고의 위 계좌에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소외 1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소외 1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위 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선물거래가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원고 직원 소외 1이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98. 1. 16. 원고 회사에 들러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피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소외 1에게 전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소외 1이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함에 있어서 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 것은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지만, 갑 제3호증(거래내역)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물거래 이후의 일일정산에 따른 선물정산차익과 차손을 기재함에 있어 마이너스 표시를 일부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n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2. 반대매매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n증권거래법 제94조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미수금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점 등에 대하여\n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이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 3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소외 1이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피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원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피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이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피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각서에 기하여 손실을 담보하겠다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물거래 계좌상의 미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071", "score": 11.35190010070800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압수된 진동형 성기구 1개(증 제1호), 갤럭시S5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울산 C에 있는 D고등학교 특수1반에서 근무하면서 장에인 학생을 돌보는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E(여, 18세)와 피해자 F(여, 17세)는 위 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 고등학생들이다.\n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울산 C 소재 D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가슴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및 추행유인\n1) 2017. 6. 29.자 범행\n피고인은 2017. 6. 29. 07:00경 울산 G, 108동 106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만 18세인 지적 장애 3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외출한 후 방문하였다.\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동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하면서 온몸에 젤을 바른 후 가슴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양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진동형 성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음부에도 젤을 바른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2017. 7. 4.자 범행\n가) 피고인은 2017. 7. 4.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D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줄 거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아침 일찍 학교에 오도록 하여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n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옷 안 벗으면 선물 안 준다\"라고 말하여만 18세인 지적 장애 3급으로 성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n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n피고인은 2017. 7. 1. 오후 울산 남구 H 411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I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n나. 2017. 7. 2.자 범행\n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n피고인은 2017. 7. 2. 오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남성 성기가 나오는 자위행위 동영상, 위 E의 성기 사진, 남성 성기 사진 등을 I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n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F에게 보낸 후 \"나중에 강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위행위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I 메시지를 보내 F로 하여금 손가락 4개로 음부를 만지는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I 으로 전송하게 하려고 했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동영상 안 되면 음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라고 을 보내 F로 하여��� 음순을 찍어서 으로 전송하게 하였으나, F가 이불 속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E, F의 각 진술 속기록\n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각 내사보고 및 사진(순번 19 내지 22)\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이수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n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추행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경우 그 다수범 가중을 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상 처단형과 별개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n3.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의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라도 회복된 바 없다.\n○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경우 F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범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편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비록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다.\n○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n판시 각 죄(단, 판시 추행유인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doc-id": 6, "question":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label": "B", "A": "정답���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80945", "score": 18.70980072021484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1고단1648』\n1. 위계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3. 21. 03:38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거나 과거 살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려고 준비해놓은 것이 다 있다. 내가 사람 두 번 죽인 적이 있는데 내가 죽여서 파묻은 사실이 있다. 독약을 먹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1고단1918』\n2. 협박\n피고인은 2021. 9. 5. 02: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남, 33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칼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3. 업무방해, 협박\n피고인은 2021. 9. 9. 08:40경 피해자 G(여, 56세)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럼 마스크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카드를 집어던져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과 피해자가 모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1고단1648』\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발생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6부,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n『2021고단1918』\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G, F의 각 진술서\n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시간오차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n형법 제62조의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인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외에도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즉결심판절차에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2020. 3. 21.부터 2021. 3. 19.까지 대략 140회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D파출소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술에 취하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은 대략 2개월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 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치료 내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doc_id": "130048", "score": 18.16309928894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9,358,060원, 원고 2에게 34,899,273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2012. 3.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나. 피고는 원고 1의 승계참가인에게 3,390,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2012. 3.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과 원고 1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원고들: 피고는 원고 1에게 366,694,660원, 원고 2에게 245,796,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원고 1의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1의 승계참가인에게 11,30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n2. 항소취지\n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피고는 원고 1에게 256,686,262원, 원고 2에게 172,057,5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원고 1의 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들의 지위\n원고 1은 피고가 운영하는 의왕시 오전동 소재 ‘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2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병원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n나. 망인의 기왕력 등\n망인은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2007. 12. 17. 처음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18. 퇴원하였다가 다시 2008. 6. 24.부터 같은 해 7. 6.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때 각 입원 당일 아티반 4㎎과 할로페리돌 5㎎의 혼합 정맥주사를 맞았다.\n다.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의 경과\n1) 망인은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 8. 5.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활력 징후 검사 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나, 위생상태가 불량하였고,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떨림과 구토, 구역이 있었으며, 오래된 피 찌꺼기가 구토에 섞여 나왔다.\n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50경 망인에게 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액치료를 시작하면서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을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지시서(Admission Order)에는 ‘아티반 1 앰풀 IV 주1) \t\t\t, PRN 주2) \t\t\t 페리돌(할로페리돌) 1 앰풀 IV’로 기재되어 있다. 투약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같은 날 10:40 멕쿨(구토 등 소화기능 이상을 이유로 처방되었다) 정맥주사, 10:50 아티반 1 앰풀(4㎎), 할로페리돌 1 앰풀(5㎎)의 혼합 정맥주��’가 기재되어 있다.\n3) 망인은 위와 같은 주사를 맞은 이후 11:10경 진정되어 13:00경에는 자고 있었는데, 13:00경 측정된 활력 징후는 혈압 110/70㎜Hg, 맥박수 72/분, 호흡수 20/분이었으나, 15: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고 있는 망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발견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는데 혈압 80/50㎜Hg, 맥박수 56회/분, 호흡수 12회/분로 떨어져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00경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아울러 즉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승압제인 에피네프린 1 앰풀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80/40㎜Hg로 더 떨어지자, 15:10경 에피네프린 1 앰풀 및 도파민을 투여하였으며 15:20경, 15:25경 각 에피네프린 1 앰풀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15:55경 심정지에 이르렀고 같은 날 16:30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심정지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n라. 관련 의학지식\n1) 아티반\n아티반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로라제팜 성분의 진정제로서, 알코올 금단증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으로 선호되며, 몸무게 kg당 0.1~2.0㎎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사투여 시 보통 4㎎을 느리게 투여한다.\n2) 할로페리돌\n가) 할로페리돌은 향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구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섬망에 대한 급성 치료제로서 심혈관계나 호흡활동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주사제로서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이다. 1일 6~15㎎을 분할하여 주사하되, 1회에 2~5㎎씩 매시간 주사할 수 있다.\n나)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에 의하면, 정맥 투여용으로는 허가되지 않았으므로(미국 식약청에서 부정맥 발생 위험성 때문에 정맥주사가 승인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시판 허가 시 정맥주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분할 근육주사하여야 하고, 만약 정맥 투여할 경우 주3) \t\t\tQT연장 및 부정맥에 대한 ECG(심전도)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과량투여하면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수액, 혈장 또는 고농도의 알부민,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에피네프린은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4) \t\t\t, 정상 투여한 경우라도 이상 반응 중 순환기계와 관련하여 심전도 이상(QT연장),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Torsades de Pointe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n다) 할로페리돌의 최고조 혈중농도는 경구 투여 후에는 2~6시간, 근육주사 후에는 10~20분 내에 발생하고 최고조 약리작용은 30~45분 내에 발생하는데, 반감기는 21시간(이 법원의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또는 12~38시간(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다.\n3) 섬망\n섬망은 혼돈(confusion)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섬망이 과소활동(hypoactivity, 활동이 정상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중독질환, 대사성 질환, 전신감염, 신경계감염, 뇌외상, 뇌졸중, 전신마취, 대수술 등에서 나타나고, 환자가 심한 과다활동을 보여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때에는 진정제나 수면제를 투약하여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n진전 섬망(알코올 섬망)은 금주 후 2~3일째(금주 후 1~3일째로 보는 견해도 있다)에 시작하여 4~5일째에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일단 섬망증상이 나타나면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첫날은 클로르다이제폭사이드 20~100㎎을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4~6회 경구 투여하고 환자가 충분히 안정되면 하루 20%씩 감량한다.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라제팜을 4~8㎎ 정맥/근육주사한다. 향정신병약물(할로페리돌이 이에 속한다)은 금단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할로페리돌은 망상, 환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도 중환자의 섬망 치료 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가 종종 투여되고 있다고 한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4호증, 을 제5,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과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응급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n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1) 투약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n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적절한 신경안정제를 투약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간·신(신)장애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진정제,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약 치료 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는 약제인 할로페리돌을, 초기 간경화가 있고 2주간 음주한 망인에게 만연히 진정제인 아티반 4㎎과 함께 할로페리돌 5㎎을 혼합하여 약품설명서에서 금지되어 있는 정맥주사를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압을 동반한 응급상황에 이르게 하였고, ② 위와 같이 용법을 위반하여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하였으면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찍는 등으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단지 2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만을 측정하는 등으로 이를 해태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할로페리돌 투여 이후에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4회에 걸쳐 반복 투여함으로써 망인을 더욱 심한 저혈압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④ 망인에게 심장마비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심실제세동기를 구비하여 이에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n2) 설명의무위반\n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일에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투약하면서 위 약물들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n나. 승계참가인의 주장\n원고 1의 승계참가인은 망인 사망 후 원고 1에게 유족연금 11,302,8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위 유족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을 대위하는 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일반론\n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n위 법리를 투약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n약사법 제58조는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문서에는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의료행위상 과실\n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할리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망인에게 할리페리돌의 정맥주사를 한 점, 그와 같은 경우에는 QT연장 및 부정맥에 대한 심전도 상태를 감시해야 함에도 11:10경부터 진정되었고 13:00경에는 잠을 자고 있어 심전도 장치의 부착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심전도 감시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2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만을 감시하는 등으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10:50경 할로페리돌 투여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15:00경부터 15:25경까지는 할로페리돌의 반감기(21시간 또는 12~38시간)의 범위 내에 있어 망인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의 약리 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위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한 점(첨부문서의 주의사항 중 ‘과량 투여 시의 처치’란에 에피네프린 병용 금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과량 투여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 환자에 대한 적정량도 해당 환자에게는 과량 투여로 받아들여져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일단 할로페리돌 투여 이후에 저혈압이 발생하였다면 과량 투여를 의심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는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사용이 권고된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도파민을 투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부문서에 할로페리돌을 적정량 투여하더라도 저혈압이 이상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처치를 위하여 에피네프린의 투여는 금기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비록 망인이 입원 이전에 2주간의 음주를 하였다고는 하나 입원 시의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고,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보이지 않는 등 망인이 저혈압이나 부정맥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며,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피고는 망인이 알코올로 인해 지방대사에 장애가 오고 비타민이나 전해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이상이 오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관 속을 떠다니는 찌꺼기가 심장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알코올에 의한 심장근육 염증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망인의 사인에 대한 추정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추정되는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할로페리돌의 정맥 주사 시의 부작용은 주로 부정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상 반응 중 혈압저하, 즉 저혈압도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부정맥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저혈압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전에서 비롯된 것이든 심정지가 발생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심정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 피고 병원에 2회 입원할 때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의 혼합 정맥주사를 맞은 바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할로페리돌의 정맥주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치료의 임상현장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사정은 앞에서 본 법리에 나타난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한 특단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n한편 피고 병원에 심실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설명의무위반\n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투약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약행위와 비교하여 위험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 이유와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증가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 측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 효과를 위하여 투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의 책임도 인정된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할로페리돌 투약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할로페리돌을 정량 투여한 것으로 인해 사망한 증례가 보고된 바 없어 망인의 사망은 투약행위로 인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범위가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망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거의 없었고 금단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로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할로페리돌의 정맥주사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할로페리돌 정상 투여의 경우라도 부정맥이나 저혈압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정맥주사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할로페리돌 투여 당시 망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1이 망인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원고 1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또한 망인이 10:40경 입원하여 10:50경 할로페리돌을 주사 맞기 전까지 어떠한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환각, 망상 등 망인에게 알코올 섬망증상(금주 후 1~3일째 발생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입원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할로페리돌의 투약의 응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라. 책임의 제한\n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참조).\n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어 초기 간경화의 진단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2주간 집을 나와서 여관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폭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장기간의 알코올 의존증 및 폭음이 심정지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해독치료에 있어 호흡저하, 부정맥 또는 위험할 수도 있는 혈압 변화가 없도록 생체 징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는 만큼, 부정맥이나 저혈압은 통상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비록 할로페리돌 정맥 주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근거지우는 요소이기는 해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임상치료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n4. 손해배상액의 범위\n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n가. 망인의 일실수입\n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n가) 인적 사항\n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 11. 1., 사고 시(2008. 8. 5.) 연령: 38세 9개월가량, 기대여명 39.82년 정도\n나) 소득에 대한 평가: 망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동노임을 적용한다.\n원고들은 망인이 2000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전문가 중 과학전문가로서 9년간의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 10. 이후의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활의 가능 여부 및 재활시점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n다)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n라)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254개월, 단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망인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여겨지는 2008. 8. 31.까지는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2008. 9. 1.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것을 본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n2) 계산\n아래 〈표〉의 1 내지 5의 각 금액을 합한 182,493,944원\n\n\n나. 장례비\n원고 1 3,000,000원(경험칙)\n다. 책임의 제한\n1) 망인의 일실수입 182,493,944원, 원고 1의 장례비 3,000,000원\n2) 피고의 책임비율: 30%\n3)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54,748,183원(= 182,493,944원 × 0.3)\n원고 1의 장례비 900,000원(= 3,000,000원 × 0.3)\n라. 위자료\n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n2) 결정금액\n가) 망인: 20,000,000원\n나) 원고 1: 7,000,000원\n다) 원고 2: 5,000,000원\n마. 상속관계 등 계산\n1) 상속관계\n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74,748,183원= 54,748,183원 + 20,000,000원)을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44,848,909원(= 74,748,183원 × 3/5), 망인의 자녀인 원고 2가 29,899,273원(= 74,748,183원 × 2/5)씩 상속\n2) 계산\n가) 원고 1: 44,848,909원(상속) + 900,000원(장례비) + 7,000,000원(위자료)\n= 52,748,909원\n다만 원고 1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3,390,849원을 공제할 것이므로, 결국 최종적인 금액은 49,358,060원(= 52,748,909원 - 3,390,849원)\n나) 원고 2: 29,899,273원(상속) + 5,000,000원(위자료)= 34,899,273원\n바. 소결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9,358,060원, 원고 2에게 34,899,2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8.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n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승계참가인이 원고 1의 2009. 2. 20. 유족연금 지급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합계 11,302,83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위 유족연금 지급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한 승계참가인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3,390,849원(= 11,302,830원 × 30%) 및 각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2.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12.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와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주1) \t\t정맥주사\n주2) \t\t필요한 경우 또는 수시로\n주3) \t\t심전도상 심장의 Q파와 T파의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리는 심장이 탈분극-재분극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심장은 수축을 위해서 전기적으로 탈분극하며 이때 심장근육이 수축하여 피를 내보낸다. 수축 이후에는 심장이 전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시기를 가지는데 이를 재분극이라 한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이 시간이 보통사람보다 긴 경우가 있는데, 이를 ‘QT연장’이라 한다. 이는 의식소실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심장의 부정맥 특히 Torsades de Pointes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을 유발시킨다.\n주4) \t\t할로페리돌이 말초에서 알파-수용체를 차단하여 저혈압을 유발하고 병용 투여된 에피네프린이 베타-수용체를 차단하여 혈관확장을 일으켜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doc_id": "81718", "score": 17.7980995178222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압수된 과도(길이 23cm, 날 12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n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는 이혼하였으나 다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n1. 상습특수협박\n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눈 감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피고인은 2021. 1. 21. 14:2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 바로 앞에서 손에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겠다. 이리 와. 씨발년아. 다 죽어버려야지. 이리 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2. 상습협박\n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실내포차 안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는 끼어들지마. 죽고 싶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에 대한 각 ���찰 진술조서(피해자)\n1.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가정폭력 동종전력 확인, 금일 2건의 112신고 내역, 현장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현장 임장 및 업주 진술),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및 칼 사진 첨부)\n1. 각 112신고처리표\n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현장 사진\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n1. 누범 가중\n각 형법 제35조\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상습특수협박)\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n나. 제2범죄(상습협박)\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식칼 또는 과도를 들고 협박행위 등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이른바,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와 폭언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n1. 청구의 요지\n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전과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n2. 판단\n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n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n그러나 판시 증거 및 감정의 E의 정신감정서, 의사 F, G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0년경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사고 발생의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0년 간 지방을 다니면서 용접일과 일용직 노동일을 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음주 문제가 반복되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전처인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이로 인해 약 5년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방황하게 되었는데 2020. 10.경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n②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3. 29. 이 사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12.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20. 8. 20. 칼로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등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을 당시에도 모두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자발적으로 2019. 11. 30.부터 2020. 1. 20.까지 H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1. 3.부터 I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도 하였다.\n③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는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갖는 치료 동기로, 위 동기가 치료 예후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치료감호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n④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치료감호인의 실질적 보호자로서 피치료감호인이 사회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n3. 결론\n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doc_id": "120119", "score": 14.496800422668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 A은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2020고단281]\n1. 폭행\n피고인은 2019. 4. 22.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n2. 업무방해\n피고인은 2019. 5. 6. 1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젊은 놈하고 산게 좋냐, 이 년을 약을 살살 올려야겠다, 저 년을 칼로 썰어 죽여야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3. 퇴거불응\n피고인은 2019. 5. 6. 14:40경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n4. 협박\n가. 피고인은 2019. 5. 7. 08:2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젊은 사람하고 자고 다니니까 좋냐,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5. 7. 14:2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썰어버린다. 오늘 밤에 조심해라,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한 가지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5. 상해\n피고인은 2019. 5. 20. 13: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n[2020고단634]\n1. 상해\n가. 피고인은 2020. 1. 20. 12:0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H(50세)을 때려 전주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빵에 보내려고 그러느냐. 칼로 배를 빵구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입과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4:40경 위 ‘G’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49세)이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술을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한 잔 주면 조용히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술잔을 건네자 이를 받아 마신 후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G’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으로 온 H을 폭행하였으며, H이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그때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벌 왜 나만 쫓아내. 나는 손님 아니야.”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I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281]\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내사보고(순번 2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 11번, 39번)\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번, 40번)\n[2020고단634]\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상해진단서, 소견서\n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자료\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n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퇴원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7. 국립법무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판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앞서 든 사정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n나.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는데,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인근 주민들이거나 영세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 피의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경변증 등으로 피고인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doc_id": "15928", "score": 13.5559997558593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수회 분사하고, 이어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뛰어가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F(여, 31세)의 몸 부위를 향하여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진술서(D),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내역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사항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n1. 보호관찰, 사회봉사\n형법 제62조의2\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n2017. 9.경에도 같은 방법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다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무차별 분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58242", "score": 13.55599880218505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수회 분사하고, 이어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뛰어가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피해���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F(여, 31세)의 몸 부위를 향하여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진술서(D),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내역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사항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n1. 보호관찰, 사회봉사\n형법 제62조의2\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n2017. 9.경에도 같은 방법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다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무차별 분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30648", "score": 11.70090007781982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3218』\n피고인은 2020. 7.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개새끼, 소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6명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게 하고, 주방 입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020고단4097』\n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60세, 남)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나왔으나 같은 날 08:38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이 새끼야, 임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8: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3218』\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의 진술서\n1. 피해부위 사진, 사진\n『2020고단4097』\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F, H의 각 진술서\n1. 각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2차례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위력의 정도도 약하�� 않다. 2015년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n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적 문제로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치료하는 담당의도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로 증상의 회복을 보이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2020. 12. 2.자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중 진단서),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파트 관리소의 전기기사로 취직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우편환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05", "score": 11.3797998428344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 34, 43)\n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4, 47)\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99조, 제297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n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인���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n2. 인정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7. 17:00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역에서 만나 ‘I’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19:23경 밖으로 나와 인근의 ‘C’로 이동하였다.\n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서 술을 마신 후 20:36경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계산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로 걸어가던 중 카운터 앞에서 넘어졌고, C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n다. 피해자는 위 C에 있는 동안 당초 피고인과 함께 만나기로 했던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성친구인 G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n라. 한편,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동안 지인인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n\n마. 피해자는 C에서 나와 E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기댄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걸어가던 중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안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n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며 20:57경 피해자를 E 모텔로 데리고 가 21:00경 F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21:46경 피고인 혼자 위 객실에서 나왔다.\n사. 피고인은 21:41경 H에게 ‘아이고/얍얍/보냄/아 개꼴라됐네ㅇ’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H는 21:52경 피고인에게 ‘수고했다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아. G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투숙한 21:00경부터 피고인이 위 객실을 나간 21:4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n\n자. G은 22:01경 위 객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위 객실의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체로 상체는 객실 바닥에, 하체는 침대 위에 걸쳐 있는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객실의 거울 앞 선반에 숙박료를 결제한 체크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객실 바닥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를 그대로 둔 채 위 객실을 빠져나왔고, G이 이를 발견하여 수거하였다.\n차.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n\n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후크 및 지퍼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n3.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n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n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n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n1)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술집에서 나와서부터 술이 좀 취해 있었다. 천천히 마시겠다고 생각하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석류주를 마셨다. 석류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취했고 집에 가기 힘들 거 같아서 술을 마시면서부터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근데 G이 드문드문 연락하여 집에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를 부르려고 휴대전화를 켰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고 패턴도 틀려서 홍채인식으로 휴대전화를 풀어 택시를 불렀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지 못했다. 피고인이 저한테 가지 말라고 팔을 붙잡고 있던 게 기억난다. 또 기억이 끊기고 어둑어둑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가 ‘얼른 가자’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고 그 뒤에는 또 기억이 안 난다. 그 후에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이거 아니야, 만지지마, 넣지마’라는 말을 했던 거 같다. 그리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던 게 기억이 난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 모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n2) 피해자는 C 카운터 및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H 및 G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n3) 피고인이 J와 나누었던 내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nG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고 모텔 객실에서 G과 통화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G이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동료에 불과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G과의 전화통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n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는 G이 오기 전에 옷을 입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5)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반응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n가. 관련 법리\n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n1) 피고인은 C에서 J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꽐라’(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비속어) 또는 술에 취해 ‘죽음’이라고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도 H에게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모텔 객실을 나오면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두고 나오는 등 다급하게 이 사건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숨기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n5. 소결\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n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n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9506", "score": 11.37979888916015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 34, 43)\n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4, 47)\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99조, 제297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n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n2. 인정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7. 17:00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역에서 만나 ‘I’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19:23경 밖으로 나와 인근의 ‘C’로 이동하였다.\n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서 술을 마신 후 20:36경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계산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로 걸어가던 중 카운터 앞에서 넘어졌고, C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n다. 피해자는 위 C에 있는 동안 당초 피고인과 함께 만나기로 했던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성친구인 G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n라. 한편,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동안 지인인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n\n마. 피해자는 C에서 나와 E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기댄 채 비틀거리며 걸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걸어가던 중 ��거리에서 피고인을 안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n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며 20:57경 피해자를 E 모텔로 데리고 가 21:00경 F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21:46경 피고인 혼자 위 객실에서 나왔다.\n사. 피고인은 21:41경 H에게 ‘아이고/얍얍/보냄/아 개꼴라됐네ㅇ’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H는 21:52경 피고인에게 ‘수고했다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n아. G은 피해자가 위 객실에 투숙한 21:00경부터 피고인이 위 객실을 나간 21:4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n\n자. G은 22:01경 위 객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위 객실의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체로 상체는 객실 바닥에, 하체는 침대 위에 걸쳐 있는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객실의 거울 앞 선반에 숙박료를 결제한 체크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객실 바닥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를 그대로 둔 채 위 객실을 빠져나왔고, G이 이를 발견하여 수거하였다.\n차.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n\n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후크 및 지퍼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n3.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n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n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n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n1)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술집에서 나와서부터 술이 좀 취해 있었다. 천천히 마시겠다고 생각하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석류주를 마셨다. 석류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취했고 집에 가기 힘들 거 같아서 술을 마시면서부터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근데 G이 드문드문 연락하여 집에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를 부르려고 휴대전화를 켰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고 패턴도 틀려서 홍채인식으로 휴대전화를 풀어 택시를 불렀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지 못했다. 피고인이 저한테 가지 말라고 팔을 붙잡고 있던 게 기억난다. 또 기억이 끊기고 어둑어둑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가 ‘얼른 가자’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고 그 뒤에는 또 기억이 안 난다. 그 후에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이거 아니야, 만지지마, 넣지마’라는 말을 했던 거 같다. 그리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던 게 기억이 난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 모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n2) 피해자는 C 카운터 및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H 및 G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n3) 피고인이 J와 나누었던 내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nG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고 모텔 객실에서 G과 통화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G이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동료에 불과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G과의 전화통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n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는 G이 오기 전에 옷을 입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5)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반응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n가. 관련 법리\n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n1) 피고인은 C에서 J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꽐라’(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비속어) 또는 술에 취해 ‘죽음’이라고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도 H에게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모텔 객실을 나오면서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두고 나오는 등 다급하게 이 사건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숨기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n5. 소결\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n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n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3247", "score": 11.29559993743896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가. 범행장소인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1층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카운터가 있는 3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로 다가가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 혼자 3층 출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딩 1층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외투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위 빌딩 2층부터 5층까지 사이에 있는 술집들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빌딩에 있는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에 왔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내사보고(피해자를 목격한 가게 직원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서성거리며 일행을 찾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서 술 마신 것 같은데 옆 가게로 가보세요.”라고 말을 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n다. 위 범행장소 전에 들렀던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한 증인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자세가 그럴 텐데 그냥 반듯하게 서 있었고, 모텔 객실로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라.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조차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여러 층에 위치한 술집들을 돌아다니거나,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n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소위 ‘블랙아웃’).\n3.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알코올 블랙아웃의 관계에 관한 법리\n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n다. 1)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n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n2)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n3)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n4)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n4. 이 사건에 대한 판단\n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8세, 피고인은 28세였고, 이 사건 이전 만난 적이 없다.\n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특히 2017. 2. 23. 23: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짧은 시간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n3) 피해자는 2017. 2. 24. 00:02경 공소외 3과 함께 빌딩의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01:00경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에서 나왔다. 공소외 3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혼자 걸어갈 정도는 되었지만 약간 비틀거렸고 혀가 꼬여 말도 잘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n4) 노래연습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크게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는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다른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눕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인다.\n5) 피해자는 화장실에 갈 당시 공소외 3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외투와 휴대폰은 노래방에 두고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화장실에 간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속이 너무 안 좋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토한 이후 술이 확 취해 정신이 없었고 그때부���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일로는 누군가가 말을 걸길래 ‘건들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한 것이 기억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n6) 피고인은 2017. 2. 24. 01:20경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빌딩 옆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빌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예쁘시네요.’라면서 말을 걸었고, 2~3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7)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런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투와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빌딩 2층부터 5층까지의 술집들을 둘러보았다.\n8) 그러던 중 피해자는 5층 호프집에 들어가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앉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이때 피해자는 ‘아프다, 하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n9)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숨 자면 된다.’면서 조금만 자고 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자자.’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n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24. 02:06경 모텔에 들어갔다가 빈방이 없다고 하여 바로 나왔고, 02:14경 범행장소인 모텔에 들어갔다. 위 먼저 들어갔던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거나 벽에 등이나 머리를 대고 서 있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으로 보인다.\n11) 한편 공소외 3과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2017. 2. 24. 02:21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술을 먹다가 여자친구가 없어졌고,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02:40경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본 다음 객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n12)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옷을 벗고 취침하는 일이 없고, 술에 취하면 렌즈도 빼지 않고 취침한다고 진술하였다.\n13)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양치를 하러 샤워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14) 또한 피고인은, 모텔 관계자가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피해자를 깨워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소리에 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옷을 입었고, 옷을 입으라고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의 속옷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n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n1)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속도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n2)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n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다.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인터폰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 이후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잠이 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을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4)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5) 모텔 객실 내에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키스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치를 하는 짧은 순간에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 속바지까지 벗으면서 굳이 치마를 입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평소 습관과도 배치된다(피해자의 속옷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성관계가 불가능해진 위와 같은 상황에 당황하는 등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폰을 받고서는 경찰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7, "question":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갔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A",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척 지나갔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retrieved_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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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공소외 4를 역과하여 피해자 공소외 4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n나) 2012고정70 사건(상해의 점)\n피해자 공소외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량(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n1) 2011고단783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n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7. 7. 19:00경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3, 공소외 2 및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6으로부터 큰 가마솥을 빌리기 위하여 원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6의 집으로 가는데,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어두워서 시야가 불분명하고 도로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던 사실, ② 공소외 6의 집은 42번 국도에서 폭 약 3m의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도로를 진입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3이 운전하는 SM5 차량을 타고 먼저 정주행하여 진입하였고, 약 2분 정도 뒤에 피고인이 1톤 포터 냉동탑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쫓아갔으며, 중간에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도로가 없는 사실(공판기록 제72쪽, 증거기록 제1권 제71, 78, 182∼186, 290쪽), ③ 공소외 2는 공소외 6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안내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차량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뒷문을 두드려 알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었고, 공소외 2가 밑에 사람이 있으니 차를 앞으로 빼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옮긴 뒤에 내려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 공소외 4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엎드려서 모로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는 우산과 쇠스랑이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제63, 69∼70쪽, 증거기록 제1권 제16, 17, 33, 289쪽), ④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는 ‘1. 등에서 바퀴흔을 보고 그 하방에서 흉복부 주요 골격의 골절과 흉강 내 실질 장기의 파열을 보는 등 차량역과로 인해 흉복부가 압착되면서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된 소견을 보는 점, 2. 얼굴의 손상은 좌측 하악 쪽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반대편인 얼굴 우측이 지면에 닿으면서 골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좌측 다리 뒤 부위의 박피손상과 대퇴근 파열은 외표에서 뚜렷한 바퀴흔이 식별되지는 않으나 기타 손상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할 때 역과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3. 하복부와 두덩부위, 좌측 대음순에 형성되어 있는 자창은 치골의 골절을 초래하였으나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며, 끝이 뾰족하고 날이 없는 무인자기(무인자기)에 의해 형성된 손상으로서 다수의 자창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자창의 형태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날을 가진 기구(예를 들어 수사기록상 쇠스랑)를 성상물체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⑤ 피해자 공소외 4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찍힌 문양은 피고인의 냉동탑차의 후륜 타이어의 사이드 월 및 트레드 문양과 유사하고, 공소외 3이 운전한 SM5 차량의 타이어들의 문양과는 유사한 부분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30쪽), ⑥ 피해자 공소외 4가 빗물이 멘홀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스랑은 양쪽 끝부분이 휘어져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2중 바퀴에 눌린 흔적으로 보이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44∼145쪽), ⑦ 공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 2∼5분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을 지��가는 동안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6은 피해자 공소외 4를 보지도 못하였고, 다른 충격이나 사고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한 사실, ⑧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피고인)이 운전한 탑차가 부딪친 게 맞는데 회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하는 입장에서 감정을 살 일도 없고 그래서 쉽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초 목격 당시 이미 피해자 공소외 4는 도로에 넘어져 냉동탑차의 밑에 하반신 정도가 깔려 있었는데, 차량이 계속 후진을 하기에 달려가 차를 두들기며 세웠고, 그때 피해자는 가슴부분까지 차 밑에 깔려있는 상태로서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4, 107∼109쪽),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의 탑차가 후진을 하면서 우산을 쓰고 있는 할머니를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졌는데도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여 탑차의 뒤를 두드려 세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제50쪽, 증거기록 제1권 제85쪽), ⑨ 피해자 공소외 4는 80세의 고령의 여성으로 허리가 굽은 상태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이 후진으로 운행하던 냉동탑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2012고정70 사건(상해의 점)\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5를 때리는 등으로 급성복증 및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n2) 관련 법리\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n3) 당심의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인정사실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뒤 귀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8, 97, 294쪽), ② 피고인은 2011. 7. 8. 01:31경 강원원주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사법경찰리에게 ‘자신이 무쇠솥을 빌리기 위하여 혼자 찾아가던 중에 동네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쓰러진 사람의 약 1∼2m 앞에 차를 세운 뒤에 차에서 내려 가까이 가서 보니 나이 드신 분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채로 머리가 자신의 차 반대쪽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기에 119에 신고하였으며, 차를 오던 길로 후진하여 빼두었고, 정말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그 사람을 충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7∼44쪽), ③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08:00경 공소외 3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공소외 3의 집에 찾아왔고, 공소외 3이 혼자 있던 것처럼 행동하다가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위 경찰서로 가자,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 공소외 7과 상담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6∼87, 138, 300∼301쪽), ④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2011. 7. 8. 13:12경 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n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뺀 뒤에 직접 자신이 운행하던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하였고, 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으며,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다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2011고단783』\n피고인은 2011. 7. 7. 19:22경 (차량번호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여, 80세)의 집 앞길을 하천 방향에서 마을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n그곳은 마을 진입로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 뒤쪽에 피해자 공소외 4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진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4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4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4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일부 밟고 지나가 피해자 공소외 4를 현장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4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n『2012고정70』\n피고인은 2011. 9. 21. 07:15경 강원 횡성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5(58세)과 급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복증 및 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2011고단783』\n1. 증인 공소외 9의 당심 법정진술\n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원심 법정진술\n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교통사고보고\n1. 각 수사보고\n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n『2012고정70』\n1.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n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상해진단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처벌\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목격자 행세를 하며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앞서 본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2년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44252", "score": 8.64150047302246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피고인은 15분간 피해현장에 있으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었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알아서 병원에 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n2)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n가)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처음에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동료인 H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 피고인이 경찰뿐 아니라 119에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차로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H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해서 가버렸고, 피고인도 H가 전화 통화 중 말없이 가버렸다.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술 냄새가 많이 났는데 술을 마셔서 그냥 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나) 피해자의 일행인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이 부축해서 길가에 앉혔고, 피고인은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워서 길가로 옮겼다. G는 회사 관리자(피해자, G, H는 모두 같은 퀵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다)에게 사고가 났다고 전화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아서 합의할테니 가라고 했다. 아무런 말없이 현장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가라는 말만 했다. 이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H가 와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인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H가 회사 관리자와 사고에 대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옆에서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통화를 끊으라는 말을 했다. G와 H는 계속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개인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자신은 급한 배달이 있어서 현장을 떠났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피고인과 그 일행은 없었고 H가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현장을 지나는 아저씨가 술 먹었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도 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H는 경찰에서 ‘사고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깐 G는 급한 배달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했다. 피해자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은 병원에 데리고 갈테니 제3자는 빠지라고 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걱정이 되어 보호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얘기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개인 합의를 보겠다고 했고,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니 구급차도 부르지 말고 자신이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먼저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접수를 하지 않아 보험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하니 “잠깐만요”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다. 길이 복잡하니 우선 차를 이동한다고 하였고, 퀵서비스 사장과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보로 도망을 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n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11. 15. 04:30경 이 사건이 발생한 후 04:44:22경 피고인 일행 2명이 현장에서 E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동(피고인 일행 중 1명이 운전)하고 난 뒤 04:45:02경 피고인이 E 방향으로 뛰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H가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추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순차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n마)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즉 피해자의 병원 후송, 연락처 교부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H에게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H의 진술과 위 CCTV 영상을 보면, H가 전화 통화 중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n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일행의 보험접수 요구 등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119에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n3. 결론\n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doc_id": "119046", "score": 8.13980007171630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제주 남제주군 군의원으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의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성산읍) 출마예정자인데,\n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n2005. 12. 16. 21: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삼수정식당에서 위 선거구 선거구민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출마의사를 표시한 후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n2.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n2005. 12. 16. 23: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숯불바베큐불닭갈비식당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피해자 공소외 2(50세)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및 지지부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공소외 2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진 공소외 2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위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일부)의 각 법정진술\n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피해부위 촬영사진, 회답( 공소외 2),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사진의 영상 포함), 주민등록등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사람에게 ‘지난 선거에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와줄 거지’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n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인지 여부는 ���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등 참조).\n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05. 12. 16. 삼수정식당에서, 자신이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에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성산읍)에 출마하려하고 있는 상황에서(제주도 행정계층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시군의회는 폐지되고 도의회로 통합될 예정이었다) 공소외 1에게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줄거냐’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1은 ‘저는 선거관리위원이라 도와주지 못합니다’고 대답하자 ‘그럼 한표라도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도 술을 따라 주며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도와주고 안도와주는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잘해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향후 실시될 200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n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명은 공소외 2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선거에서 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무렵 2006. 5. 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에 공소외 2의 출마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친분이 두터운 공소외 1의 의중( 공소외 2가 출마할 것인지 여부)을 떠보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선거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1) 피고인의 진술은, (가) ①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2006. 1. 5.)에는 ‘ 공소외 2에게는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에게는 그런 말을 했는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튿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시에도 ‘ 공소외 2도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제주도특별법상 행정계층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도 군의원이나 도의원으로 또는 군수 후보로 출마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공소외 2에게 그런 부탁의 말을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공소외 1에게는 그런 부탁(지지부탁)의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③ 경찰 3회 피의자신문시(2006. 2. 1.)에는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그런 부탁의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소외 3, 공소외 4 등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지 않고 두사람에게만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고 하다가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지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다가, (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시(2006. 2. 27.)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 공소외 2에게 삼수정식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입니다, 공소외 2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외 1에게도 한 번 떠보는 소리로 한 말이고, 선거에 도와 줄 것을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에 대하여 지지거절의 의사를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공소외 2의 출마의사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도가 피고인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유일한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경쟁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신에게 선거기간 중 지지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거절하였으며, 그 선거에서 겨우 130여표 차이(피고인은 검찰에서 383표 차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약 260여 표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되어 130여 표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가 갔어도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로 겨우 경쟁후보를 이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에게 삼수정식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의중을 확인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지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사가 전혀 없는 공소외 2를 따로 숯불바베큐불닭갈비식당(이하 ‘닭갈비식당’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 술을 사려고 할 납득할 만한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닭갈비식당에서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지부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비판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2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의 지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n마.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n2.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방선거운동이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와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닭갈비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소외 2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게 되었고, 두사람이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게 된 이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넘어져 피고인의 다리를 잡길래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얼굴이 피고인의 다리와 발에 부딪혀 공소외 2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n나. (1) 먼저 항아리식당에 간 경위에 관하여 본다.\n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1회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중 공소외 2 대질부분 진술도 동일)은 사건 당일 21:55경 삼수정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자리가 끝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술을 한잔 더하자면서 삼수정식당 앞에 있는 닭갈비식당으로 가자고 공소외 2의 팔장을 끼고 잡아당겼고,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언제부터 나와 친하다고 술한잔 사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을 건네면서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으며, 공소외 1도 집에 가지않고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주식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등 아들자랑을 늘어놓자 공소외 1은 더 이상 듣기싫어져 그 자리를 떠나( 공소외 1이 떠난 경위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2만 남게 되었다는 것으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경찰(3회 피의자신문), 검찰(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삼수정 식당에서 나오는데 공소외 2가 어디 가서 얘기나 더 하자고 하여 닭갈비식당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나 삼수정 식당에서 피고인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식사 자리에 합석하기 싫어서 식당 홀에서 혼자 있기까지 하는 등( 공소외 2의 경찰 1회 진술, 법정진술 참조)으로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공소외 2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술을 청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와 같이 ‘언제부터 나와 친하다고 술한잔 사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공소외 2가 꾸며낸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공소외 2를 억지로 위 닭갈비식당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2) 다음으로 닭갈비식당에서 선거지지발언이 있었는지 및 싸움의 동기에 관하여 본다.\n(가)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2의 장모와 피고인의 모친이 자매지간 처럼 지내왔으니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은 ‘정치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지난번에는 되지도 않는 친구( 공소외 2가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공소외 5를 지칭한다)를 도와서 고생만 했는데 이번에 도와주면 공사( 공소외 2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도 우선권을 따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지지를 부탁하여 ‘그런걸 바라지 않는다, 지난번 선거에 130여 표차이로 이긴 것인데 일주일만 선거기간이 더 있었어도 졌을 것이다’고 하자 피고인이 ‘뭐 이런 자식이 있느냐’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접적인 단초가 된 자신의 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찰(1, 2회 참고인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부분 진술) 및 검찰(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부분 진술)에서 피고인이 닭갈비식당에서 ‘나의 모친과 너의 장모는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었던 사이였다, 그러니 지금 너와 내가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 ’지난 번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라‘, ’건설수의계약을 이제까지는 못도와주었는데 올해는 첫 순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지난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와주라, 지난번 선거에는 당선되지 않을 사람을 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니 도와주라‘는 등의 지지부탁을 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나)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안좋은 것만 꺼내들며 시비를 걸어와 처음에는 참다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따위 새끼가 있나’라고 욕을 하자 공소외 2가 ‘나한테 이 새끼야 라고 했어’라며 얼굴을 때려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군의원으로 있을 때 건설, 토목 계통의 사업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공소외 2에게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2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거북한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에게 ‘군의원 하면서 얼마를 처먹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며 욕을 하면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이전 군의원들은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은 4년동안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민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 공소외 2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군의원 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여 피고인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군수에게 이야기를 잘 해보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군의원 활동을 수의계약문제와 결부시켜 따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변명을 되풀이 하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싸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은 주로 가정얘기를 했고 선거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가 자매처럼 지냈다고 말한 적은 있을 것이다, 가정얘기 외에는 공소외 2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외 2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왜 공소외 2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너 군의원 하면서 얼마 처 ��었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 관계는 말한 사실이 있으나 선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수의계약문제도 공소외 2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신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군수에게 잘 말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결코 없고 가정사, 지역문제, 애로사항 등 의정활동을 두서없이 잡다하게 얘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의 변명의 요체는 공소외 2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간의 친분관계, 건설수의계약과 관련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지지발언 등 선거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설득력이 있음은 물론 피고인이 한 말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비교적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선거지지발언 등 선거얘기를 제외한 친분관계나 건설수의계약 문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긍하고 있는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닭갈비식당에 간 것도 피고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공소외 2를 억지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고, 삼수정식당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기 싫어서 홀에서 혼자 있었고, 닭갈비식당으로 갈 때 피고인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2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됨이 없이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가 친하다거나 공소외 2의 항의에 못이겨 건설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선거지지를 위하여 닭갈비식당으로 데리고 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반감을 보이며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여 이에 참지 못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3) 고의에 의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n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특히 공소외 6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가)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술을 먹고 있었고, 공소외 6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공소외 2가 손으로 이마부위를 만지고 있었으며, 다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서로 멱살잡이를 한 채 밀고 당기고 하다가 공소외 2가 넘어진 사실, (나) 공소외 6이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보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식당 밖 인도에서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공소외 2가 길에 쓰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안면부 중 이마 부위의 표피가 박탈되었으며, 양 눈 주위가 부어오름은 물로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과연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발로 밟아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발을 잡고 있던 공소외 2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면, 공소외 6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길가에 쓰러진 공소외 2를 구둣발로 밟으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밟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밟았는지 여부는 식당일을 하느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 다리를 빼는 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상처부위의 형상, 정도 등(수사기록 18, 33, 34쪽 각 사진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극적으로 다리를 빼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n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들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상해부분에 관하여 범�� 또는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구민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폭행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2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doc_id": "117813", "score": 7.5597000122070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n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외 1(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n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n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1980.10.2. 혼인하였는데 위 망인은 1987.10.9.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본인을 그 부부사이에서 1980.5.3. 출생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망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후에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건 본인을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4에게 맡겨버리고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게 되자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 동거하고 있던 단칸방에 동인과 함께 거주하게 하고 또 재산을 낭비함으로써 이 사건 본인의 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n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각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지방세미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제9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6, 7,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이 1987.10.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경부터 위 청구외 3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1988.6.경에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하기도 하였고 위 청구외인이 같은 해 7.경 동인의 처와 이혼하자 같은 해 8.경부터는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916의 2에 단칸방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위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8.5.31. 승소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의 손해배상분에 대하여 가집행한 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위 청구외 3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증여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인과의 장래의 생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n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부인 피청구인의 위 청구외 3과의 정교관계가 이 사건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현저한 비행이고,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장소에 같이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자에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변론종결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1989.2.경부터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친권상실의 원인을 가지고 친권상실의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n나아가 살피건대,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것인즉 이것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든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선행상),2(생활통지표),3,4,5(각 상장),6(임명장), 을 제11호증(상장), 을 제12호증(생활통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7, 4,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월 40,000원의 월세로 임차한 단칸방에서 청구인의 가족 5명이 함께 살면서 별로 가진 재산도 없고 위 망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본인의 백부로서 동인에게 이렇다 할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본인의 친족으로서 동인에게 보살핌을 준 사람도 없는 사실 및 한편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합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받은 많은 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모른척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노력으로 그 승소판결이 있자 비로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친권상의 심판을 청구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본인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청구인의 양육을 받으면서 비교적 밝게 자라며 열심히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권자인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청구인보다 이 사건 본인을 더 잘 양육하거나 적절히 후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이 사건 본인은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본인이 아직 연소하여 사리분별력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이 사건 본인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동인을 누구보다 잘 보호할 사람은 역시 모인 피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청구인 한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나쁜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인 피청구인의 친권이나 그 일부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청구인에게 그대로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하겠다.\n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의 상실선고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 및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를 구하는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하다."}, {"doc_id": "71548", "score": 7.5450000762939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피고인 2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n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n3. 압수된 스텐레스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등산용 칼 및 칼집 각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n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1은 199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6.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n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9. 27.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50 상대원1동사무소 뒤 공터에서 피고인 1은 공중전화로 제일야식집에 전화하여 제육볶음 등 야식을 주문한 다음, 배달원인 피해자 1(남, 17세)이 경기 성남 (차량번호 생략) 125㏄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2는 \"여기요.\"라고 불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음식을 받는 척하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부터 감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 1은 소지하고 있던 스텐레스 칼(증 제1��)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돈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서 금 173,000원과 피해자가 타고 온 위 오토바이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을 가하고,\n2.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1(소년부 송치)과 1996. 9. 29. 20: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482 소재 우성빌라 옥상에서 야식집에 음식의 배달을 주문한 다음 배달원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중전화로 \"둘리야식\"이라는 상호의 야식집에 전화하여 제육덮밥 등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1은 위 스텐레스 칼을, 피고인 2는 위 등산용 칼을, 공동피고인 1은 배달원의 입을 틀어 막는 데 사용할 양말을 각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은,\n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n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1, 한복남, 유재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n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5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n1. 금강외과의원 원장 정호석 작성의 수사촉탁의뢰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n1. 압수된 양팔 1켤레(증 제3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n1. 검찰주사보 박용균 작성의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제30조\n2. 누범가중(피고인 1)：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n3. 법률상 감경(피고인 2)：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n4. 경합범 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n5. 작량감경：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피해자 1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피고인 2는 판시 제1의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판시 제2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n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각 형법 제57조\n7. 몰수：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n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성불상 (이름 생략)(이하 공소외 1이라고 한다)는 1996. 9. 2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293에 있는 \"단대소공원\" 놀이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야식집에 음식을 배달시킨 다음 공소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배달원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되 그가 반항하면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04: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302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이 공중전화로 \"둘리야식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로 오징어덮밥 등 음식을 주문한 뒤 위 공소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음식을 가지고 온 피해자 2(남, 17세)의 뒤에서 왼쪽 팔로 목을 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텐레스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정면에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1은 위 스텐레스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2는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분을 각 찔러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공소외 1이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전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6에 있는 인하병원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그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n2. 가.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 2 작성의 자술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는 피고인들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리가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 검증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및 범행재연의 영상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n나.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은 인정하지만, 경찰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고 검찰에서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계속 외포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에 의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n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9. 29. 성남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담당형사가 \"네 친구와 동생이 다 말했으니까 말을 해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피고인 1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후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무릎 뒤쪽에 방망이를 넣고 그 방망이 양쪽 끝부분을 두명이 약 50분간 짓밟는 등 고문을 당한 끝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에 이르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 1.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그의 신병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되는 줄 알고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그 때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구치소에 가면 고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수사관과 함께 검사실을 나간 뒤 수사관이 피고인 1에게 \"너를 때릴 것 같다.\"고 겁을 준 후 검사실 방문을 열면서 검사에게 피고인 1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다며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96. 9. 29.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 1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고문을 당한 끝에 자백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10. 1. 검사 앞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사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양 옆에서 옆구리를 발로 차므로 경찰에서처럼 맞게 될까봐 겁이 나서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시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1은 1996. 9. 30.부터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 1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1의 바지 무릎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1이 같은 해 10. 1. 03:00경 유치장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많이 맞아 온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땀을 흘리고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영치물인 바지 1점을 찍은 사진의 영상(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도 같은 사진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1996. 9. 29.부터 적어도 같은 해 10. 5.경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입고 있던 흰색 마바지의 왼쪽 무릎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2는 피고인 1을 담당하여 수사한 성남중부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로서, 피고인 1이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2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앞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자신과 함께 검사실을 나온 뒤 그가 피고인 1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느냐?\"고 하자 경찰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므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울면서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므로 다시 검사실 방문을 열고 \"피고인 1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그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검거보고(수사기록 제147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강도살인의 범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강도살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의 신병이 기록과 함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인 1996. 10. 1. 경찰에서 마지막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같은 날 검찰에서 작성된 점(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은 같은 달 8.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경찰의 고문에 의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된 것으로 보여지고,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역시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n다. 설사 피고인들의 위 각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제2회), 2(제1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스텐레스 칼(증 제1호)을, 피고인 2는 등산용 칼(증 제2호)을 각 소지하고 다니다가 위 각 칼을 이용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1은 휴지로 칼에 묻은 피를 닦아 내었고, 피고인 2는 가죽으로 된 칼집에 칼을 집어넣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뒤 물로 칼에 묻은 피를 씻어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종진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스텐레스 칼 및 등산용 칼뿐만 아니라 위 칼집에서도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의 범행에 사용하였던 흉기를 1996. 9. 29. 검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판시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칼이 강도살인의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302 소재 집 대문에 적혀 있는 번지를 보고 그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24장)에 의하면 위 단대동 4302에 있는 집의 대문에는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문 옆 벽면을 이루고 있는 타일 위에 작은 글씨로 \"4302\"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야간에 위와 같이 벽면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4302\"라는 숫자만을 보고 그것이 당연히 그 집의 번지임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자에게 물어서 위 \"4302\"번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은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문 옆에 기재된 숫자를 보고 그 곳의 번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가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로는 위 대문 옆에 기재된 번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수사관들이 이미 위 번지에 살고 있는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대문 옆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따라서 범인들이 대문 옆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위 집의 번지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말로 위 대문 옆에 기재된 \"4302\"라는 숫자를 보고 위 범행 장소의 번지를 알게 되었는지 의심이 가며, (3)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쓰러뜨린 뒤 상태가 피해자의 허리에 묶여 있던 전대를 풀어 함께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가) 먼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을 하였다는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 2는 1996.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자술서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과 함께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작성한 자술서에서 피고인 1, 공소외 성불상 (이름 생략)라는 사람과 함께 강도살인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을 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강도살인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그가 지어낸 인물이라고 하고 있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을 약 3개월 전에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쳐 다툰 인연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성도 모른다는 것이며, 공소외 1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만 있고, 그 자신은 공소외 1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점, 공소외 1이 한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쓰러뜨린 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허리에 있는 전대를 당겼더니 풀어지길래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는 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쓰러진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풀었다고 되어 있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공소외 1이 과연 실존인물인지도 의심스러우며,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조사하기 이전에 수사관들은 이미, 위 범행장소 부근에서 범인들을 목격하였다는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범행의 범인은 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강도살인의 범행에 대한 위 각 자백은 피고인들이 경험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결국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은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이전에 경찰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들의 자백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물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 반면에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버린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의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n따라서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한 위 각 자백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n라. 그 밖에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강도예비죄 외에도 음식배달은 야식집 종업원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사실이 1회 더 있다고 공동피고인 1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피고인 1이 말한 위 범행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공동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경찰에서는 공동피고인 1의 위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강도살인의 범행을 하였다는 단서로 삼고 있는 듯하나, 위 진술이 판시 제1의 강도상해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강도살인의 범행에 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n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2는 강도살인의 범행일시경인 1996. 9. 24. 03:00경 강도살인의 범행현장인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302 집 앞에서 젊은 남자 세명이 수근대고,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피고인들인 것 같기는 하다는 것이나 위 공소외 2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위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의 정낙은 작성의 부검감정서, 시험의뢰회보서의 각 기재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 제1 내지 3호, 제5, 6호의 압수에 참여한 증인 양상열, 김봉선의 각 진술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강도살인 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현장부재증명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증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강도살인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64850", "score": 7.4772000312805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n공소사실의 요지\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1993. 10. 6.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0의 8 앞길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문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 곳은 노폭이 6m에 불과한 주택가 골목길이고 당시 주위에는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n제1심 및 원심의 판단\n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서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일부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이를 알고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였다. 다만,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고쳐 인정하였다.\n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사고장소를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차량등록번호 1 생략)와,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캐피탈 승용차(차량등록번호 2 생략) 두 대뿐이므로 위 두 차량 중의 한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외 2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지점,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향하여 집에서 나온 방향과 충격을 받은 부위, 사고장소 부근의 스키드마크, 위 공소외 2의 차량에 혈흔이 묻어 있는 부위, 피해자의 신장, 머리크기 등 신체구조와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범퍼나 하부구조물의 높이 등 차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2가 위 사고장소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후진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공소외 8을 내려주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위 공소외 2가 언덕 위쪽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위 공소외 8을 내려준 다음 다시 출발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재촉에 의하여 진로 전방의 안전확인을 다소 소홀히 한 채 조급히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이다.\n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n가.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n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어 도로의 구조나 주차상태,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주 나와 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항상 조심하여 서행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승합차의 앞으로 돌아 운전석에 올라탄 후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서서히 진행하여 현장을 통과하였으며, 당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2가 위 사고장소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후진하여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n나. 다음, 기록에 나타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 제1심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n(1) 증인 공소외 2의 진술\n증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고일시에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사고현장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여 어린아이를 내려 주고 있고, 길옆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지나간 후 경사진 골목길을 내려가 보니 전방에 피해자가 머리를 경사진 골목길의 높은 곳으로 향하고 피를 흘리며 엎어져 있었고, 어떤 아이가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이에 공소외 2는 부근에 있던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방금 지나간 승합차를 잡으라고 말하였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불러온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외에는 사고지점을 지나간 다른 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위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진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외 2는 당시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세워 놓고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있어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지점과 피고인의 승합차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100m, 80m, 10m 또는 70 내지 80m라고 여러 차례 다른 진술을 하고(수사기록 19-23면, 249면, 공판기록 35-36면, 38면 등),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지점에 관하여도 3 내지 4m 또는 4 내지 5m 떨어진 지점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25면, 249면, 공판기록 40-41면)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공소외 2의 거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된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2는 당시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세워 놓고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있어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를 지나갔다면, 그러한 위 사고경위를 생생하게 목격하였을 터인데(다음에 살펴보는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참조) 위 공소외 2는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목격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n(2) 증인 공소외 5의 진술\n사고일시에 사고장소 부근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공소외 5(만 △세, 초등학교 1학년)는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사고지점 아래쪽에 이르러 같은 동네에 사는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다시 언덕 위로 진행해 간 후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외에 그 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n그러나 위 공소외 5의 진술 내용은 위 승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승합차가 진행하여 간 후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외 5는 만 △세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조금 있다'라는 시간개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위 공소외 2가 운전한 캐피탈 승용차가 골목길 위에서 위 승합차와의 교행을 기다리다가 승합차가 교행하여 지나간 후 다시 사고현장에 와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후진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 시간도 극히 짧은 시간으로 여겨지므로, 위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조금 있다'라는 시간 안에 위 승합차뿐만 아니라 위 캐피탈 승용차도 위 사고장소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공소외 2가 승합차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말을 주위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외 5도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그 진술의 증거가치와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n(3)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n공소외 9 회사 직원인 공소외 7은, 사고현장 부근의 가정집에 브이티알(VTR)을 배달·설치하고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그 때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지금 봉고차 지나가는 것 못 보았느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으로부터 약 5­6m 떨어진 우측에 있었고, 캐피탈 승용차는 자신의 좌측에 정차하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국집 배달원인 공소외 6은, 사고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와 공송외 1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가 교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캐피탈 승용차의 운전자인 공송외 1가 승합차가 애를 치고 갔는데 승합차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공송외 1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가 사고지점을 지나간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n위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전해들은 진술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송외 1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7, 공소외 6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을 바로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위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4)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 제1심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등\n사고장소 옆 주택에 살고 있는 공소외 3은 사고일시경 승합차로 생각되는 차량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액셀레이터 소리를 들었으며 차량의 급제동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4는 사고일시경 피해자가 집 안팎을 2, 3차례 들락날락하면서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사고일시에 피고인이 학원생 공소외 8을 내려 주기 위하여 정차한 장소는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으로부터 경사진 골목길 아���쪽 좌측으로 약 3­4m 떨어진 지점으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재연하게 하였던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을 통과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에서 바라보아 피해자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키와 같은 크기의 마네킹을 세워놓고 실측하여 본 결과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부터 약 70­80㎝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는 위 공소외 2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캐피탈 승용차를 정차시켰다는 지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으로부터 720㎝ 정도 되었고, 위 공소외 2가 경적을 울리며 승합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는 지점에서 캐피탈 승용차 운전석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합차의 전조등 윗부분 및 봉고차의 우측바퀴가 보이고(공판기록 736면), 캐피탈 승용차와 승합차가 교행한 지점에서 사고지점에 뉘어 놓은 마네킹의 모습은 조그만 빨간 점같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673면).\n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한 후 위 공소외 2 운전의 위 승용차 이외의 다른 차량이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공소외 2 운전의 위 승용차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n다. 더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범퍼나 하부구조물의 높이 등 차량구조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n(1) 먼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사인을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는 ① 머리가 좌우방향으로 찌부러진 상태로, 좌측 귓바퀴 및 좌측 유양돌기 부위에 종창(부은 상태)을 동반하는 불규칙한 표피박탈(까진 상처), 좌열창(둔력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찢어진 상처), 우측 귓바퀴, 우측 측두부 및 우측 뺨 부위의 찰과상 형태의 표피박탈이 있고, ②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전두부, 좌우 측두부, 두정부 및 후두부), 관상봉합선에서 봉합선 이개(리개：벌어진 상태), 좌우측두골, 후두골 등에서 두개골 골절, 전두개와(전두개와) 및 중두개와 등의 횡으로 형성된 골절, 뇌(전두엽 및 소뇌)의 좌멸, 소량의 뇌출혈 및 좌우측두엽의 뇌좌상이 동반되었으며, ③ 앞가슴, 우측 옆구리, 우측 넓적다리 안쪽, 우측 정강이 바깥쪽 등에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우측 안쪽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적 파열이 있으며, ④ 흉선의 피막하출혈, 간 우엽의 파열, 비장파열, 복강 내 출혈(소량)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은 고도의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좌멸, 뇌출혈 등)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134-135면).\n(2)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사인에 비추어,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이하 제1차 충격이라 한다) 쓰러뜨린 후 차체가 피해자 위로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할(이하 제2차 충격이라 한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n(가) 먼저 제1차 충격 부위에 관하여 보면,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교수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서(공판기록 94-107면)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균신장은 84㎝ 정도이며 가해차량에 의한 제1차 충돌손상 즉 범퍼손상은 우측 옆구리에 형성된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로서 그 높이는 발바닥에서부터 약 46.4 내지 51.1㎝ 정도인데(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상처 높이가 42㎝로 되어 있다.)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범퍼는 지상으로부터 50 내지 70㎝ 높이에 위치하므로, 위 승합차의 범퍼에 의하여 피해자가 1차 손상을 받았다면 그 손상은 피해자의 옆구리 보다 높은 위치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에 본 사실인정에는 의문이 제기된다.\n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합차가 아닌 위 공��외 2의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충격 부위의 비교는 피해자가 충격 당시 직립상태(똑바로 서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격 당시 위와 같은 직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립상태에서 우측 옆구리 부분에 1차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경사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보다 높은 지점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충격이 위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높이뛰기 하여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는 등의 여러 자세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세 하에서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부분(범퍼)에 부딪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제1차 충격손상이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제1차 충격 부위는 우측 옆구리 부위라는 것이므로 제1차 손상 부위는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엎어져 있었던 경우에는 우측 옆구리 부위와 범퍼가 도저히 서로 부딪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해자가 높이뛰기 하여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 우측 옆구리 부위가 범퍼와 충격될 가능성은 있으나 만 ○세 된 피해자가 높이뛰기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n만일 제1차 충격 부위가 우측 옆구리 부분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가 승합차의 범퍼 부분과 충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표소견상 인정되는 다수의 표피박탈 중 자동차에 1차 충격되면서 형성되는 '범퍼손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기 어려운바, 아주 저속으로 역과하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앉아 있었을 가능성, 머리 부분을 먼저 충돌하면서 그대로 역과하였을 가능성 등이 모두 추정되며,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는 본소 교통공학과의 물리학적 재구성의 감정서를 참고바란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135면), 또 원심법원의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먼저 충돌하려면 앉아 있어야 하며, 그 경우 차량 범퍼나 범퍼하부에 부딪쳐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공판기록 455면).\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감정의견은 먼저 제1차 충격 부위가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는 상해 부위와의 대비를 통한 구체적인 추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n나아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면 머리 부분이 범퍼와 제1차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에 따르면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즉, 부검소견에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두개골골절은 외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용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피해자의 앉은키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외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우측으로 쓰러질 경우 피해자의 우측 뺨에서 관찰되는 찰과상 형태의 표피박탈이 야기될 개연성은 있으나, 우측 무릎의 안쪽 인대의 파열과 우측 넓적다리 안쪽에서 관찰되는 표피박탈이 형성될 개연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중에 가해차량의 범퍼가 피해자의 신체 우측에서 제1차 충격을 가할 경우 우측 옆구리 부위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이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선상에 위치한 간과 비장의 파열이 야기되고,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외력에 의하여 우측 무릎의 안쪽 인대가 파열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공판기록 99면).\n그리고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한다면 머리 부분에 제1차적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위와 같이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455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n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 이외의 다른 부위가 제1차 충격 부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n그러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 이외의 다른 부위가 제1차 충격 부위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n또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경사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보다 높은 지점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충격이 위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n이 사건 골목길이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승합차의 차체도 오르막길의 노면과 평행상태를 이루고 있게 되어 승합차의 앞범퍼 하단부의 위치도 노면 경사도에 따라 높아지게 될 터이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나타난 제1차 충돌손상이 피고인의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에 부딪쳐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충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승합차의 앞 부분은 범퍼가 돌출되어 있어 충격시 범퍼와 충돌될 터이고 '범퍼 하단부 이하'와 충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설시한 '범퍼 하단부 이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n(나) 다음,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할(이하 제2차 충격이라 한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서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또래의 여자아이의 평균머리 직경은 14.96㎝ 정도이고(1985년 한국소아발육표준치 참고) 머리의 전후의 직경이 좌우의 직경보다 다소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은 지상에서 17 내지 18㎝ 높이에 위치하므로 위 승합차량이 피해자를 통과할 당시 급정거하여 차체가 하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가 지면에 낙하된 피해자 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의 유양돌기 부위를 차량의 하부구조물로 충격을 가해 두개골골절이 야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공판기록 100면 이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사고장소를 통과할 당시 급정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 인정과 같이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가 제2차로 충격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n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가 아닌 위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제1차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제1차 충격 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면 그 평균 신체구조에 비추어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에 부딪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두부의 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위 두부손상은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한 역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제1차 충격에 의하여 바로 사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1차 충격 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도중 몸을 움직이다가 차량의 하부구조물에 의하여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의 어린 피해자가 우측 옆구리 부위에 제1차 충격을 받아 상해(간파열, 비장파열, 복강내출혈 등)를 입었을 정도라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거의 의식을 잃고 넘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순간에 차량이 피해자 신체 위를 지나간 것이므로 그 시간적 간격은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드는 등 몸을 움직여 하부구조에 머리가 압박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 원심이 추론하는 것처럼 제1차 충격 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차체가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지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두부가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부딪쳐 골절된 것이라면,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의 높이(17 내지 18㎝)가 피해자의 머리직경(14.96㎝)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피해자의 두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좌우방향으로 찌부러진 형태의 두부압박골절상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n(다) 그 밖에, 원심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적색 상·하의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흔적도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의하여 충격하여 사망한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적색 상·하의에 마찰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 흔적에는 갈색의 토양이 부착되어 있고, 상의의 모자 부위에 검은 색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하부구조물 중 우측 후륜부 판스프링 하단 부위에 미상의 연체와 충격으로 이물질이 닦여지고 쓸린 흔적이 식별되며, 후륜부의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 부위에 미상의 연체와 충격으로 이물질이 닦여지고 쓸린 흔적이 식별되고 모발이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n그러나 위 감정의뢰회보와 같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적색 상·하의에 마찰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 흔적에는 갈색의 토양이 부착되어 있고, 상의의 모자 부위에 검은 색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의 차량의 우후륜부 판스프링 하단부 및 후륜부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부에 이물질이 미상연체와의 충격으로 닦여지고 쓸려나간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를 정확히 논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155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보에 의하더라도 '미상의 연체'에 사람의 머리(두개골)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되나 본건의 경우 두부손상흔의 정도로 보아 역과 등의 심한 손상흔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연체(연체)라고 하면 부드럽고 연한 물체로 동물 또는 강체(강체)와 대별되는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470-471면) 이는 '피해자의 머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흔적은 사고 이전에 다른 물체가 쓸고 지나간 흔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n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승합차의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부에 모발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같은 회보에 의하면 위 모발의 혈액형의 식별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모발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모발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n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골목길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부검의뢰 당시 경찰이 추송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37면)을 참고할 때 그 사진이 잘 보존된 현장을 그대로 찍을 사진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바(수사기록 135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진은 사건현장에 고인 피를 닦아낸 후에 찍은 것이어서 위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보여진다.\n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송외 1 및 공소외 5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제1차 충격 부위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인지 만일 그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 제1차 충격 부위인지 여부 및 승합차의 하부구조로 피해자의 머리를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하여 본 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n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0819", "score": 7.384600162506103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은, ① 2020. 8. 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남, 52세)에게 “니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말하고, ② 계속하여 같은 해 8. 말 여수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가 강간했잖아! 하기 싫은데 한 것이 강간이지!”라고 말하고, ③ 계속하여 같은 해 10. 7. 13:00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전화하여 “지(피해자)가 파괴할 게 뭐가 있는데, 어? 뭘 파괴할 건데? 강간? 강간 사실이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어. 어, 저 새끼(피해자) 나 스토커라고. 틈만 되면 강간했다고 그랬어. 그건 맞잖아. 틀린 말 했어?”,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으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강간이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럼. 왜?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④ 계속하여 같은 해 11. 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누나 J에게 전화하여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간한 거 맞잖아. 니가 수면제 먹고 한두 번 강간했니? 네가 싫다는 사람을, 싫다는 사람을 몇 번을 덮쳤잖아, 니가. 나 자고 있는데”, “야, 나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니가 나를 몇 번 덮쳤니? 수면제 먹고 자는 애를”, “니가 나 강간”이라고 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인 판단\n1) ①의 점에 관하여\n가) D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가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터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매장으로 갔는데 매장 밖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얘기하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강간이냐”고 하였다, 밖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렸다, 제가 있던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강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들었던 내용을 통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n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을 D가 우연히 매장 밖에서 들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라)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이 사건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음), D의 진술내용(당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고 창피한 얘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2) ②의 점에 관하여\n가) H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나온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 왜 하지도 않은 강간을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H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H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나아가 설령 “미투”라는 용어 자체가 성범죄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H의 관계,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3) ③의 점에 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 말을 I으로부터 전해들으면서 진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I의 물���에 대해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좋아서 해야되는 건데, 그건 피해자가 혼자 한거다, 하기 싫은 사람과 하는 것은 강간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나 모든 것은 강간이었느냐?“고 재차 묻는 I에게 “내가 하기 싫다는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묻는 I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실제 I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n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 내지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확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4) ④의 점에 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J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J과의 사이에 전화통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하며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n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J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누나 밖에 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5) 소결론\n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doc_id": "70511", "score": 7.29930019378662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n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n\n이유\n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n[범죄사실]\n1. 『2021고합10』 - 살인 및 근로기준법위반\n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10.경부터 김해시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F(남, 44세)은 2019. 9. 16.경부터 위 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n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이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차고, 얼음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찬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과와 변명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내출혈 등으로 이미 탈수 및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2020. 12. 25. 01:00경까지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n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 H과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n피고인은 2020. 12. 25. 08:30경 위 사무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같은 날 09:56경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같은 날 10: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살해하였다.\n2. 『2021고합78』 - 근로기준법위반\n가. 2020. 11. 16.경부터 2020. 11. 17.경 사이의 근로자 폭행\n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17. 03: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후 그 책임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n나. 2020. 12. 22.자 근로자 폭행\n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가 응급구조차를 업무상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부착명령 원인사실]\n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H,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1.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L, H, M,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력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n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앰블런스 내 변사자 사진 및 폭행이 있었던 사무실 사진, 변사자 검시조서 소견서, 변사자 검시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n1. 각 근로계약서, 근무표\n1. 내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E 사무실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아이스팩 사진 첨부), 아이스팩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가 제출한 피의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현장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담은 CD 첨부), ��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선별파일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구호가능성 및 사망 관련 ○○○○내과 영상의학과 의사 S 진술 청취, 수사보고(E 난방 관련), 현장약도 및 피의자들 동선, 수사보고서(J식당 앞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J식당 앞 방범용 CCTV 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H 사용 스마트폰 범행 당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정리), A 스마트폰 1(갤럭시Z클립)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A 스마트폰2(갤럭시노트 10+)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H 스마트폰(갤럭시S9+) 범행 전후(12. 24. - 26.) 시간대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L 스마트폰 상해치사 범행 전후 및 상습폭행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정리), L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 범행 전후(12. 23. - 26.) 시간대별 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증 명목재산범죄에 대한 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n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중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n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n②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던 중 그 강도를 높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n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n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n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원들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죄와 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2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죄와 판시 제2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n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는바, 그 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n2. 관련 법리\n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n3. 판단\n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동기\n1)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서 근무할 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9년 초경부터는 그 전보다 폭행의 강도가 세지고 그 횟수도 잦아졌다.\n2) 피고인은 E 사무실 내부, 피해자의 집 안과 집 앞에 각각 CCTV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에 위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E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E 직원 L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 다른 직원에 대한 피해, 거짓말 등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50,000원 내지 120,000원을 징구하여 위 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 로디우스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돈이나 응급구조차량 파손, 차량 부실관리, 다른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 등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되, 피해자의 급여에서 위 차용금 명목의 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공제한 급여만을 지급하였다.\n3)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17. 03:00경 사이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L은 경찰 조사시 2020. 11. 16. 21:00에서 22:00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한번만 살려 달라.'고 하면서 L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L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차라리 같이 가서 빌자.'라고 하니까 차량에 탔다고 진술하였다.\n4) 피고인은 2020. 12. 22. 피해자가 국립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응급구조차를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고를 내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이자 E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H의 휴대전화에서는 '국립마산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려 했다. 수리비용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2020. 12. 22.자 사실확인서와 피해자가 1,13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영상이 발견되었고, L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가 L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 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0. 12. 23.자 차용증이 발견되었다.\n5)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2020. 12. 22.에 발생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고, 2020. 12. 24. 13:22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단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사고난거 전화해서 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국립마산의료원 원무과에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L은 2020. 12. 24. 13:2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국립마산에 사고난거 이야기한다고 전화 하길래 끊으라고 했는데, 단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거냐니깐 톡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면서 E 사무실로 갔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1. 18.부터 2020. 12. 24.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피고인이 2020. 12. 24.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0. 12. 24.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무실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할 수 없었다.\n6) 피고인은 2020. 12. 22.에는 피해자가 국립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20. 12. 24.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낸 사고를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국립마산의료원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 이유가 일관되거나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그 강도와 횟수도 증가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던 중에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2. 22. 및 2020. 12. 23. 피해자로부터 국립마산의료원에서 낸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았던바, 2020. 12. 24.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복종하여 일을 하게 할 의도로 폭행을 하였다면, 옷을 입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나 손등 부위, 구급차 운전이나 거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다리 부위까지 폭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2020. 11. 19.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2. 24.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의 강도를 점차 높여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n1) 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이후부터 2020. 12. 25. 01: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판시 제1항과 같이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때리거나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잠시 그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다시 위와 같은 폭행을 반복하였다.\n2) 피해자는 2020. 12. 24.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N, O을 퇴근시키라고 지시한 후 2020. 12. 24. 19:02경 N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게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는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머리 안에서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던 점, 의사 R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 사진을 검토한 다음 경막하 출혈이 있었을 정도면 심한 뇌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두부 충격에 의한 뇌진탕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12. 24. 19:02경 N에게 발송한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는 외관상으로도 외상성 쇼크의 증상 중 하나인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N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여 기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기절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3) 피고인은 L이 N, O을 퇴근시키고 사무실로 복귀한 19:00경 이후 피해자에게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라는 지시를 4~5번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가 아픈 척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4. 22:00 E 사무실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부터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다시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폭행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 다리 등 부위를 누르거나 발로 차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방어자세를 취하지 못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2020. 12. 2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E 사무실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날 저녁부터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12. 24. 16:00경부터 17:10경까지, 21:30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사무실에 있었던 H도 경찰 조사시 2020. 12. 24.처럼 폭행이 심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n4) 피고인은 L, K가 귀가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E 사무실에 있는 산소통을 잡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산소통과 함께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배와 가슴을 찼다. 이후 피해자는 E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때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H은 검찰 조사시 당시 피해자가 냈던 소리가 피고인이 시청하고 있던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컸다고 진술하였다.\n5) H은 2020. 12. 25. 07:42경 L에게 '끝이 안 났다, 식자재를 사서 식당으로 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8:09경에는 직원들이 E 사무실에 교대를 위하여 도착하면 올라오지 말고 H에게 전화하라고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8:28경 L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도 안물어보나?'라고 질문하였고, L이 '아무도 안물어 봐요.'라고 대답하자 '모른척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08:30경 바닥에 쓰러져 정수기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발 끝 부분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08:37경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직까지 연기한다고 하면서 그날 J식당 영업은 K와 L이 하라고 지시하였다.\n6) 피고인은 2020. 12. 25. 09:17경 L에게 전화로 J식당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K를 데리고 사무실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L과 K가 E 사무실에 도착하자, 09:56경 응급구조차를 1층 입구에 주차하게 한 뒤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 환자실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응급구조차를 운전하여 10:06경 이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으나, 10:25경 다시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에 태운 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응급구조차 안에서 사망하였다.\n7)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2. 25.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 응급구조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3. 24.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를 응급구조차로 옮기기 전인 09:00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H, K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해자를 응급구조차에 태우기 전에는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거나 피고인의 말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및 진술은 믿기 어렵다.\n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n1)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팔과 다리에서 여러 군데의 멍과 피부밑연조직출혈, 머리 안 경막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관찰되었고, 특히 배부위 왼쪽에서 샅굴부위 왼쪽과 왼다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피부밑연조직출혈과 근육내출혈은 외상성 혹은 속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피해자는 외상성 혹은 속발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2) 피해자가 18:30경 한차례 기절하였고, 19:00경 이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외관상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2020. 12. 24. 22:00경 이후에는 폭행을 당하던 중 쓰러졌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강요하면서 그 전보다 폭행의 강도를 높였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방어자세를 취하지도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0. 12. 2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외관상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거짓으로 아픈 척 연기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인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n3) 피해자는 2020. 12. 24. 이전부터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고, 범행 당일에도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폭행을 피하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이 더 심해졌으므로, 머리나 가슴, 배 등 중요 부위에 구타를 당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키는 약 178cm, 몸무게는 100kg이고, 피해자의 키는 약 172cm, 몸무게는 약 70kg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20. 12. 24. 13:24경부터 다음 날 사망할 때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면, 피고인은 체력을 회복해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을 장시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2. 24. 13:24경 이후부터 2020. 12. 25. 01:00경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이다.\n4)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에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반복적으로 높은 강도로 가격을 당하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본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였다고 인정될 뿐, 치명적인 급소 부위를 피해서 공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주변에 발생한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의 손상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2. 24. 19:00 이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던바, 피고인이 다른 부위보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주변을 더 많이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n라.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n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2020. 12. 24. 겉으로 보기에도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었고,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없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대답을 못하는 피해자를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오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n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식당 앞에서 H을 내려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응급구조차 환자실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1회 실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J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2020. 12. 25. 10:25경 응급구조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린 다음 조수석 뒤편 환자실에서 H이 내려 피고인과 함께 J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H은 경찰 조사시 응급구조차에서 내려 J식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L은 경찰 조사시 2020. 12. 25. 11:4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응급구조차로 가서 조수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살���)\n[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n나. 제2, 3범죄(판시 제2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n[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n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응급구조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급기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하여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35874", "score": 7.22639989852905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n1. 2020. 5. 14.경 사기\n가. 전제사실\n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을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도박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우리가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해주면 해당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B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0. 5. 1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E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5. 13.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편취하였다.\n나. 범죄사실\n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도 금융법위반이 남아있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7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해결하고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n2. 2020. 5. 28.경 사기미수\n가. 전제사실\n피고인은 2020. 5. 27.경 재차 인터넷을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도박자금이나 불법 채권추심 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우리가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해주면 해당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H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나. 범죄사실\n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0. 5. 28.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J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K백화점 부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고인의 범행 예정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첩보 보고서\n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은 토토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토토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된 자금을 세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가. 경찰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B이 피해자 C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소위 ’먹튀‘를 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또다시 수거책으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2020. 5. 28. 피고인을 사기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n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토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목적이 수거 및 전달을 지시받은 현금을 착복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따라 2020. 5. 14.은 물론 2020. 5. 27.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인 아닌 B, H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이렇게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수거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n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L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 과장을 아세요‘라고 물어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즉 비트코인, 카지노, 비자금,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현금 수거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인 2020. 5. 2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 M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M으로부터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또한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M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러한 생각을 M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범죄조직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과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③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원인 M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M이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은 제외한 비트코인, 카지노, 토토, 비자금세탁, 불법채권 추심한 자금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물론 피고인 역시 서로 상대방에게 거짓의 정보를 주고받아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에 과연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이 수거하는 현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오롯이 진실이라는 점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n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n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3. 선고형의 결정\n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또다시 과감하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착복하려고 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의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doc_id": "47973", "score": 7.18069982528686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사기\n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n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0. 11월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금융권인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는데, 연이율 2%에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채무를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채무금 상환을 전산으로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절약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채무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46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버스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간 SUV(F)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뒤 자신을 ‘G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위조하여 온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1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비트코인 구매대행 일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I의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핸드폰이 고장나서 구매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과 L카드 앞 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L카드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2021. 1. 12.경 피해자 명의로 M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명의 L카드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 M증권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2,9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앞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2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하루에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 스피싱 범행을 범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었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N에게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파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카지노 배팅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n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 배팅을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20. 11. 26.경 안동시 소재 ‘P P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4:46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버스터미널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SUV(F) 차량에서 B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n3. 전자금융거래법위반\n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대여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C, N의 각 진술서\n1. 압수조서, 압수목록\n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에 대한 제보내용), 내��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진보시외버스터미널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된 F 기아 스포티지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메시지 내역 첨부)\n1. 납입 증명서(위조문서), 원금상환확인서(위조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차량 사진, 앞번호 불상 ’S‘ 스포티지 차적조회 결과, F 차량종합 상세내용, 알수없음(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U회사 V’과의 라인 대화내용, ‘W’와의 라인 대화내용, ‘X’과의 라인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L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일정표, 메시지 및 이체내역\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사회봉사명령\n형법 제62조의2\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n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n양형의 이유\n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n※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n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n[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2.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nㆍ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7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공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 그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겠다며 공범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로채 이를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nㆍ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n○ 유리한 정상\nㆍ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nㆍ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nㆍ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n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id": 8, "question": "A가 B와 다투던 중 B를 향해 컵에 있던 물을 뿌렸다. 그러나 B는 물에 맞지 않았다면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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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살이 빠지는데, 너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더라', '오늘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과는 지병을 핑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n또한 피고인은 2019. 12. 28. 무렵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다음 날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여자친구랑 내일 놀러 가는데 뒷조사를 해야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2. 29. 무렵 B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포장하여 온 음식을 꺼내 놓으면서 '능이버섯 오리탕이다. 둘이 먹다 남았다. 저녁에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큰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n2) 구체적인 살해행위\n피해자는 2020. 1. 4. 19:00 무렵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수면제인 졸피람(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내원하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람 10mg 28정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위 졸피람 중 2정을 종지에 담아 물을 부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린 뒤, 그 수육을 먹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보이자, 딸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에 눕혀 재웠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D가 노래방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n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4. 무렵 남편인 C을 살해할 의도로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그중 물에 녹은 부분을 그가 먹던 음식에 몰래 섞어 C이 이를 먹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n다. 증거인멸교사\n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C을 살해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베개, 피고인의 의복 등(이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라 한다)을 은닉하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무렵 범행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내연남인 B에게 전화하여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위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을 본 B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 하여금 그가 타고 온 차량에 위 봉투를 전부 신고 가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리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1. 4. 21:40 무렵 내연녀인 A로부터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광주 서구 E빌라' 3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의 남편인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과 봉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각에 이를 처리하려는 A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위 C을 A가 죽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n증거의 요지\n[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n1. 딸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n1. 사망진단서, 압수조서(증 제1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 부검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20-M-912)\n[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n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조력자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 장소 수색 관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n○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n○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n○ 증거인멸 교사: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n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n2. 경합범 가중\n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n3. 집행유예\n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n4.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n5. 몰수\n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6. 추징 여부\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려 피해자가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n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n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람을 처방받았다거나 살해 목적으로 그것을 녹인 물을 수육에 뿌린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 적용 시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 수 있고,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2019. 12. 30. 무렵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n1)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n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면제(졸피람정, 졸피드정)나 항불안제(아티반정, 아졸락정)를 처방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2012년에 처방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년가량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았다. ②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B는 '피고인이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쪽), ③ 피고인 스스로, 졸피람을 처방받은 이후 2020. 1. 4.까지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93쪽),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졸피람 2정을 쓰고 남은 26 정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으며(증거기록 910쪽), 함께 처방받은 다른 약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5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먹었던 수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182쪽),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⑤ 피해자의 몸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0.169㎎/L)으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면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고(증거기록 1167, 1168쪽), D도 피해자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5, 287 ~ 289쪽). ⑥ 피고인은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n2) 그러나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졸피람 처방 외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까지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행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증기기록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나. 2020. 1. 4.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는 수육에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n피고인은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렸던 것일 뿐이고, ② 졸피람을 섭취한 지 40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그 계획을 실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가) 피고인이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몰래 뿌린 목적은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졸피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2정민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치료농도 상단, 독성농도 하단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졸피람 2정이 쉽게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은 일부만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졸피람을 사용한 것이 살인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졸피람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고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B를 시켜 방에 있던 베개를 은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n다)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듯이 키 159cm, 몸무게 67kg의 여성인 피고인이 키 170cm, 몸무게 73.3kg의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은 별로 다친 곳 없이 소화기와 노끈으로 일방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람 섭취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거나 혹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2)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일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거나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072쪽), 피해자의 평상시 폭력 전력과 불안감 때문에 졸피람을 먹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딸인 D는 2019. 11. ~ 1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의 외도 문제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나빠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1007, 1008쪽), D가 제출한 녹음기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 1065쪽 수사보고와 녹음파일 저장 CD).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10일 전에 전화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한 J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 969쪽).\n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도, 잠시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곧 노래방을 향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좀 더 빨리 외출했으면 피고인이 우려한 위기를 모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만일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여 잠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n3)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거실 이부자리에 누워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화기로 내리찍는 형태로 공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n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0.169㎎/L이었다. 이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다(증거기록 1167, 1168쪽).\n나)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옷가지가 널려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분, 가구 등의 위치가 그대로여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n다) 피해자에게는 두부 및 안면부, 경부, 양팔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혈과 가격의 흔적이 남아 있고, 몸통이나 양다리 쪽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의 오른손에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나(증거기록 107쪽),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증거기록 374쪽).\n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상체, 그 중에��도 두부 및 안면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등과 손바닥에 멍이 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을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경미한 상처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n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등을 은닉하였다. 혈혼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실의 소파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또는 두부를 둔기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룹이 발견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5, 64쪽), 그 자리에 있던 이부자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그 혈흔이 이불과 베개에 다량 묻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n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장실 앞까지 이동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게 된 후 잠이 든 곳이 거실의 소파 아래 이부자리라는 점과 혈흔형태 분석 결과(추가 증거기록)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현관문 방향)에 머리를 둔 상태로 눕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또는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 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그곳에서 직접 가격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출혈부가 접촉하거나(거실 중앙 바닥, 현관문 앞),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피고인의 신체나 물체가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초에 범행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머리가 화장실 문턱에 다리가 현관문 앞 쪽에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나, 위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현관문 앞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높다(추가 증거기록 18쪽).\n사)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칼에 쓸려 피가 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14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형태(증거기록 65쪽 사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압수된 부엌칼(증 제2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내부, 옥상 화단, 창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칼에 대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49쪽, 1131쪽). 그리고 압수된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49쪽). 또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가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칼에 묻은 피를 그저 씻어버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916쪽)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n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B는 '피고인에게 손이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n자)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대치하기보다는 이를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소화기 등으로 가격해야 할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위 협을 느낄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n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까운 시점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D와 노래방에 가기로 한 점(증거기록 913쪽)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다가 또는 잠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가장��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0년\n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1) 제1범죄(살인죄)\n[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n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죄)\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n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나, 피고인 B\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n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18년\n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n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n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도 갖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람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려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이를 버렸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나. 피고인 A의 경우\n1) 유리한 사정\n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기는 하다.\n○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의 딸 앞에서까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주 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인 동기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n○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n○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조카들, 후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2) 불리한 사정\n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n○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이는 '윤리적 비난'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따름이고, 피고인은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n○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먹을 음식에 졸피람을 희석시킨 물을 몰래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n○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상태 혹은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게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D, 18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피해자)는 사망하고, 어머니(피고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친척 등의 집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그룹 홈에 지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형제,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마치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 도구인 노끈을 은닉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파 아래 이부자리를 교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위치를 옮겨놓는 등 범행현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전모를 잠시 자백하였다가 이후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된다.\n다. 피고인 B의 경우\n1) 불리한 사정\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n○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2) 유리한 사정\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A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그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n○ 피고인이 자신이 인멸하는 증거가 A의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n○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을 통해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n○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라. 결론\n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45318", "score": 22.7831993103027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제5의 나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B는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 ㈜◎◎,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에서 법인명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n『2018고단2878』\n1. 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위반[피고인 A]\n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0.9%를, 실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1%를, 상무, 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3~1.5%를, 회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 300평 이상 판매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직원관리가 우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전부 등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n2. 사기[피고인 A]\n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nB는 2014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시행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일부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6.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가 시행사가 되고, ㈜●●이 PM사가 되고, ㈜☆☆이 설계회사가 되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일원 약 305,041평을 매입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가칭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포항역 KTX와 25분 거리에 있고, 덕성여대 리조트 예정지와 2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 IC와 25분 거리에 있고, 해맞이 광장과 3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산, 바다, 호수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호수공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은 2017. 5.경 착공하여 최소한 2020. 8.경 이내에 완공할 것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48만원부터 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 가격의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 토지의 490/151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23,2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까지 24회에 걸쳐 총 1,519,421,400원을 송금받았다.\n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6. 초순경 포항MBC에서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기를 주의하라\"는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도시개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20.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D, 산C, 산E 일원 약 305,041평에서 진행하려던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업예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시설, 지원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저류지, 녹지 등으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후 호텔,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수련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 ◍◍, ♠♠건설, ▤▤증권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53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에 이른다. 위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가격이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0 토지의 231/71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58,0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 ♠♠건설, ▤▤증권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 사업과 상반된 사업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96』\n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가. 2015. 9. 17. 이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8,101,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0. 7. 이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61,320,400원을 송금받았다.\n4.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26.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883』\n5.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가. 2015. 9. 17.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0.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6 토지의 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2,328,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1. 2.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7 토지의 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776,000원을 송금받았다.\n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8 토지의 198/828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07,016,0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033』\n7.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1 토지의 186/828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까지 2회에 걸쳐 총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n증거의 요지\n생략\n유죄의 이유(사기죄)\n1. 기망행위\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n���고인 B는 매매계약서상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산C(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산C-6, 산C-7(분할 전), 산C-8(분할 전) 각 토지 81,306㎡(24,638평)을 평당 약 35,000원에(증거기록 7296쪽 : 이하 증거기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산L(분할 전) 토지 21,818㎡(6,611평)을 평당 약 17,000원에(7298), 산D, 산M(분할 전), 산N, 산O(분할 전) 각 토지 392,633㎡(118,979평)을 평당 약 15,000원에(7299), 산E(산P, Q가 분할되기 전) 토지 중 20,000평을 평당 25,000원에(7301)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면적은 합계 170,229평이고 매수대금은 합계 32억 5,400만 원이다(평당 약 19,000원).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126,703㎡(38,328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는데(5742) 그 매매대금은 합계 81억 3,828만원(평당 약 21만 원)이고(7080~7083), 피고인 A 외에 기획부동산업체인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E 중 10,929㎡와 산L, 산L-1, 산L-2, 산L-3의 21,818㎡ 합계 32,747㎡(9,923평)(846, 2360)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약 17억 원이 되므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한 대금은 약 98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 66억 원(98억 원 - 32억 5,400만 원)에 육박하는데다가 산M, 산N, 산O 각 토지 353,851㎡(107,227평)과 산D-5(산D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684, 846).\n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38,328평을 매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약 260억 원(평당 약 70만 원)에 이른다(5742, 9793).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79억 원(= 260억원 - 81억 3,828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매대금의 18%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매매차익은 132억 원(= 260억 원 - 260억 원 × 18% - 81억 3,828만 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 B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6.8배(평당 70만 원/평당 19,000원)이고, 피고인 A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3배(평당 70만 원/평당 21만 원)에 달한다.\n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람이었다. 그러한 바람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n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n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수용 및 사용이 인정되고 조성계획의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13호, 제61조).\n그런데 피고인 B가 2017. 9. 8. 포항시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사업부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으로 1,147,871㎡(347,839평)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 산G, 산R, 산S, 산T, U, V의 공부상 면적이 합계 86,856㎡(26,320평)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061,015㎡(321,519평)인데, 그 중 공부상 면적 561,872㎡(2360에는 552,241㎡로 되어 있으나, 산E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66,116㎡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면적인 56,485㎡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함)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소유권이 인정된 면적은 353,851㎡임), 위 인정된 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 561,872㎡/1,061,015㎡ × 100)에 불과하고(국공유지를 포함하면 48.9%에 불과함), 그나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정된 토지들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매도된 토지들인데, 실제는 공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포항시의 보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 2017.9. 8.까지도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n그리고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2015. 8.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산D, 산M, 산N 각 토지의 소유자인 W로부터 107,960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받고(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기재된 면적을 합하면 170,160평이기는 하나, 산N 토지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면적을 뺌), X에게 산C 및 산C-6, 7, 8(산C-9~12가 분할되기 전) 각 토지 합계 24,302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8,6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다.\n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여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바꿈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력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6.경 울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고 그 명목으로 토지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린 바가 없다.\n오히려 2015. 11. 1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안에 사업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는 포항시 창조경제과와 접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전화해서 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이다.\n그뿐만 아니라 2015. 11. 18.과 2015. 11. 19. 경북신문에는 ㈜▲▲가 조만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할 것이고, 30만 평 중 20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렸고(322, 1788) 그 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그대로 촬영되어 실렸다(1859). 그러나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가 X와 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산C, 산C-6~12 각 토지 합계 24,032평 중 10,609평은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2015. 11.경 Z 소유의 산L, 산L-1, 2, 3 각 토지 합계 6,600평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 2015. 12. 이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a에게 산E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30.이고, W에게 산D, 산M, 산N, 산O 각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위 신문기사가 나간 후이며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D 토지 11,751평에 대한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득하였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42,383평(= 24,032평 + 6,600평 + 11,751평)에 불과했다.\n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건설, ◇◇기업, ♤♤ 증권, ▤▤증권, ◆◆ 등의 회사로부터 사업투자의향서를 받았으나(1687, 1797, 1798),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하여(◇◇기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장차 구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 90일 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20.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증권과 협의가 끝났으며 ◇◇기업이 토목공사까지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백히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말이었다.\n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20.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 '포항시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2017. 7. 착공을 할 수 있다', '리서치업체가 피에르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끌어오기로 약속이 끝나 있다', '2016. 10. 제안서를 넣고 2016. 1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7년이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 2016. 11. 오션사파리 등의 사업 예정 부지로 해서 현수막도 크게 걸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6. 10. 6.에는 '2016. 10. 말에 제안서 들어가고 2016. 11. 말 포항시와 업무협의를 마칠 것이며 포항시장과 이야기가 끝나서 무조건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1921, 2929), 사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전망들만 제시하면서 토지 판매를 부추겼다.\n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2. 공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n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6. 30. 작성한 분양업무약정서(5767)를 보면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그 후 6개월 내로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2017. 2. 24. 분양업무약정서(5733)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하여 2017. 3. 31.까지 포항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2017. 12.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 B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n상황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가 말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열람, 포항시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n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던 2015. 6.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직원들에게 포항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정서들에서 정한 시한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 7.~8.경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였다(628 이하 등기부등본). 또한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전 매매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 B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에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계속하여 토지를 판매하였다.\n한편 피고인 B는 본건 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정 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객관적 상황과 달리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등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n특히 2015. 11. 10.자 녹취록(6420)을 보면,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2016. 1. 안에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b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D-5, 산E 각 토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와 ㈜◈◈ 및 개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토지를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n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양형기준\n(1) 사기죄\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n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n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양형기준\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6332", "score": 21.70719909667968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서류철 4권(증 제4호)을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3,060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 B로부터 3,060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3. 피고인 C\n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로부터 5,415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피고인 D\n피고인 D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5. 피고인 주식회사 E\n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19고단1233』\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n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n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 피고인 D\n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n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n3. 피고인 주식회사 E\n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n4. 피고인 C\n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020고단165』\n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n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증거의 요지\n『2019고단1233』\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n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일부\n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현장사진\n1. 수사보고(A-C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n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서류철 사본 첨부)\n1. 수사보고(압수계좌 분석에 대한)\n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n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90번)\n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n○ 피고인 A는 2018. 12. 25.까지 적재된 사업장폐기물 210톤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체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일시가 2018. 12. 1.~2019. 1. 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n○ 피고인 B는 2018. 12. 20.경 A로부터 재활용품 분류하는 일을 제안 받고 2019. 1. 10.경까지 현장에서 폐기물이 재활용품인줄 알고 분류작업을 하다가 C가 직접 하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둔 사실만 있을 뿐, A, C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n○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12.부터 2019. 2.경까지만 폐기물이 반입되었고, 자신은 2019. 1.경에서야 반입된 폐기물이 분리·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n2. 판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M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기간에만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함안군청 O과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위 M 부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2019. 3. 15.을 종기로, 피고인 C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특정한 2018. 12. 17.을 시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를 확정하였다.\n② 피고인 A는 D의 요청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할 곳을 찾다가 K의 소개로 C의 위 M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B를 일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에서 토지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전체 양에 관련한 출고대장 등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출고량을 듣고 정리한 것으로도 보인다.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 J는 법정에서 장부마감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은 2018. 12. 25.까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를 그 부분만 끊어줘서 그런 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초기단계에는 주도하였고, 이후 공모관계에서 명백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행이 실행된 후의 일이었고, 이탈하면서 나머지 범행을 저지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외부에 제대로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③ 피고인 B는 A의 제안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류 및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2019. 1.경 D을 찾아가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C가 자신의 토지에 적재된 것이 사업장폐기물임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천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공장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은 C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n④ 피고인 C는 2019. 1.경 현장에 적재된 물건이 자신이 예상했던 재활용품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등에게 항의하였으나, B의 제안에 따라 기존에 받기로 했던 1년간 1억 원이라는 임대료 대신 사업장폐기물 톤당 3만 원의 보관료를 받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 1.경 B를 배제하고 혼자서 직접 일을 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경 주식회사 E에 찾아가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관련 미수금 규모를 묻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주식회사 E의 경리담당직원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n⑤ 주식회사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640만 원(그중 700만 원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입금하였다)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록록 89번, 64쪽).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각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A 2,89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2019. 1. 25.자 부가가치세 195만 원+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여 받게 된 700만 원), 피고인 B 6,0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피고인 C 5,415만 원(=피고인 B가 송금한 2,77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송금한 1,940만 원+K이 지급한 700만 원)이다.\n⑥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이른바 영업범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E에서 반출하여 위 M 토지에 운반 및 적재한 것인데, 적재한 사업장폐기물은 향후 그 처리를 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재한 것만으로 자신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n『2020고단165』\n1. 피고인 C의 법정진술\n1. N의 진술서\n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n1. 행정처분명령서\n1. 수령확인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n○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n1. 누범가중\n○ 피고인 B: 형법 제35조\n1. 경합범가중\n○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처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노역장유치\n○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검사가 청구한 피고인 A 및 B로부터 압수한 각 휴대전화(증 제1,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정도 등에 비추어 몰수하지 아니함]\n1. 추징\n○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n[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5,415만 원, 피고인 A, B는 합계 6,1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현금거래 등으로 각자의 수익을 특��할 수 없으므로 균분하여 각 3,060만 원(=6,120만 원/2)을 추징한다.\n이에 대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지사하여 받은 700만 원은 자동차대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이고, 부가가치세, 펜스대금, 폐기물 처리비용, 지게차 비용 등도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는 A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여 7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가납명령\n○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n○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n○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n○ 피고인 D: 징역 1개월~3년(벌금 5만 원~3,000만 원 병과)\n○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만 원~3,0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n3. 검사 구형\n○ 피고인 A: 징역 3년\n○ 피고인 B: 징역 2년\n○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n○ 피고인 D: 징역 6개월\n○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n4. 선고형의 결정\n가. 피고인 A\n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B를 끌어들이는 등 특히 범행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범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번복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시작하였고, 일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n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가족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나. 피고인 B\n피고인 B는 A,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중간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n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다. 피고인 C\n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고, 이 사건 M 토지의 폐기물이 문제되자 혼자서 약 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H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여 적재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위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에 정해진 시간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본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하려고도 하였다.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M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후 그로 인한 부담을 피고인이 홀로 떠맡게 되었다.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n피고인 D은 약 17일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였다. 그로 인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익을 얻었다. 2010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n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A 등이 관련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 실형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2019고단1233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4항 및 2020고단165]\n1. 공소사실의 요지\n『2019고단1233』\n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나. 피고인 C\n피고인 C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약 1,144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020고단165』\n피고인 C는 2020고단165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2. 당사자의 주장\n피고인 A, B, C는 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n3. 판단\n가. ‘약 2,300톤’ 관련(위 2019고단1233 가항 및 2020고단165)\n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담당공무원인 N이 2019. 3. 15.경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자로 재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문의하여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정도임을 확인한 후 계산을 통해 약 2,300톤으로 산출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폐기물의 사진을 찍은 현장사진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N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정확한 중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압축이 풀려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보다 적게 나가게 되는 폐기물 덩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n반면 피고인 C는 2019.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전부라고 진술하는데(다른 데서 들어온 폐기물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출고대장에 의하면, 2018. 12. 20.~2019. 1. 6. 함안(M)에 총 52차례(52대)에 걸쳐 총 실중량 1,035,020kg(1,035톤)가량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n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D, 주식회사 E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공급량으로 기재된 사업장폐기물 양이 ‘약 1,033톤’인 점까지 종합하면, 결국 위 M 토지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약 1,033톤을 넘어 약 2,3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n나. ‘약 1,144톤’ 관련(위 2019고단1233 사건 나항)\n이 부분 사업장폐기물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위 N이 2019. 12. 12.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공장의 폐기물의 길이(22m)·높이(5m)·폭(13m)을 측정하여 산출한 부피(1,430㎡)에다가 위 중량 800kg을 곱하여 계산한 1,144톤을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하여 회신한 것[수사보고(함안군청 O과 자료제출)]이 유일하다.\n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사업장폐기물 양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옮겼다고 인정하는 약 500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 4항 및 2020고단165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니한다."}, {"doc_id": "33845", "score": 21.4648990631103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0만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원을 각 추징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n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정범인 피고인 B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특히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 A가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과 몰수 및 추징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C(C, 일명 ’D‘)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이 2020. 10.경 태국에서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파주시 F’로 기재하고 필로폰 18.65g을 여성용 외투 안에 은닉하여 이를 화장품 등과 함께 넣은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우편물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11. 3.경 파주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n2)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n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와 뒤에서 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2020. 11. 3. 10:07경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우체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러 갔다가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이 우편물 수취 장소에서 일하는 ‘E’에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우편물 도착 이후 E로부터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받을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n나)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수차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와 우편물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상의하고 휴대폰의 ‘라인’이라는 앱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까지 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만약에 제가 진술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29면),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의 상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할 뿐이다.\n다)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n라) 그런데 피고인 A가 항소이유서�� 제출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검사의 회유 또는 유도신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① 먼저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옷 속에 넣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피고인 B로부터 태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국내 도착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3) 피고인 B가 한 진술의 신빙성\n공범인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n가)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비교적 일관되는 진술을 한다. 즉, ① 피고인 A가 마약을 구하기를 원하여 태국에 있는 D과 연락하여 마약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 A가 태국에서 보내는 마약을 사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당초 금팔찌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단 태국화폐로 2만 바트를 받고, 태국에 있는 D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필로폰 17~20g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3만 바트를 받아 D에게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과 수취인 및 수취장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도착하면 피고인 B가 3g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갖기로 하였다.\n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적발 및 피고인들의 체포 경위와 압수물인 항공특급우편상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또한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사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수입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n4) 소결\n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n1) 불리한 정상\n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하는 등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은 물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n2) 유리한 정상\n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8.65g으로서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3) 소결\n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당하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n1.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함)\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n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n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n제2의 나항,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36317", "score": 20.6060009002685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12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n피고인 B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D는 무죄.\n2.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들\n(1) 피고인 A\n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이러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도울 생각이 있었다면 E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F이 피고인 A와 사적으로 전혀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공적으로도 경리계장이라는 위치는 요직이 아니어서 피고인 A가 F을 중개자로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E과 F은 콘도 사업과 보직 문제로 피고인 A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점, 피고인 A가 돈의 수수 전에 E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그 후에 E을 도와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2004. 7. 내지 8.경 사우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규모의 아파트 및 콘도사업을 하는 E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하게 되었고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E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E에게 사업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3) 피고인 D\n피고인 D는 E의 사업에 9,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분양대금 중 모자라는 돈은 일단 E이 대납한 후 위 투자금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n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금 32,046,266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검사\n(1) 피고인 A, C가 뇌물 3,500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D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n(1) 사실오인 주장 부분\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06. 5. 31. G군수에 다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여 준 이래 피고인 A와 가까이 지내다가(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서로가 바쁜 중에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고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우나를 개업하였을 당시 알지 못하는 건설회사나 사람들로부터 200개 정도의 축하 화환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축하 화환을 보낸 사람들, 건설업자,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공사청탁이나 인사 청탁을 한 일도 있는 등 피고인 A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 2002. 10.경부터 속초시 H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2005. 1.경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5. 1.경까지 운영하면서 2004년경 G군에서 발주하는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E은 1994. 10. 28. J 주식회사(원래 명칭은 K 주식회사이나 2004. 10. 13.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995. 9. 27. 강원 L 토지 등을 매수하여 3개동 19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이와는 별도로 G군 소유인 강원 M 토지에 15층 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를 통하여 2002년 지방선거 직후 피고인 A를 소개받고, 2004. 초에는 피고인 B의 고향 선후배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G군청 경리계장인 F을 소개받았다.\n② 피고인 B는 2004. 초경부터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겪게 되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수차에 걸쳐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후 F뿐만 아니라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A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다녔다. 피고인 B는 2004. 7.경 내지 8.경 E이 당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 위 콘도의 사업자 지정, G군 소유인 위 콘도 예정 부지의 매입 문제, 위 콘도 사업에 관한 2001. 11. 19.자 합의각서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피고인 B는 당시 E로부터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이고 비교적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니까 자신의 사업에 관해 잘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인허가 처리가 지체되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다) 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자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함과 아울러 그 무렵 수회에 걸�� 피고인 A에게 E의 아파트사업 및 콘도사업을 도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07. 3. 13.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2004년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N 콘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등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착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성립의 진정은 이를 인정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그 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성립의 진정에 관한 제2회 공판기일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F에게 'E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E이 추진하는 콘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기회가 되면 군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n③ 피고인 A는 2004. 9.경 강원 O에 있는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E을 찾아가 만났는데(2007형제2965, 3112호 수사기록 415쪽, 1118쪽), E에게 피고인 B가 사업이 어렵고 자신을 비난하고 다니는 문제로 인한 곤란을 이야기하면서 E에게 'B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피고인 B를 불러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n④ E은 2004.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나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줄 경우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F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F으로부터 '피고인 B가 E에게 2억 5,0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F에게 '도와 주라고 해라, 콘도 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그 뜻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04. 10.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전보다 많은 3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취지의 의사를 다시 전달받았다.\n⑤ E은 2004. 11. 12.경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의 예금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⑥ 피고인 A는 2005. 1.경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E을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하였다.\n(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받고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한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E에게 피고인 B를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이어 F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요구 금액을 전해듣고 다시 E에게 도와주라는 취지를 명백히 전달한 것이라 할 것이고, E은 위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돕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E이 이러한 생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는 E로부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n(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E과 F의 진술이 허위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다시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할 경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을 도와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 B와 E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 들어 E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E과 F의 진술 중 학력, 자신의 범행 관련 부분 등에서 허위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는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진술에 불과하다), ② E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준 것은 이를 부탁하는 피고인 A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선뜻 일어날 수 없는 일인 터에, 2004. 10. 당시 F의 지위(G군 경리계장으로 군수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중용된 상황으로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훨씬 전이다), 피고인 A와 E의 관계(피고인 B의 소개로 2002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군수와 관내 주요 개발 관련자로서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 B와 합심하여 감히 피고인 A의 의사를 빙자하여 E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2007. 2.경 E은 위 콘도 사업의 좌초 등으로 인하여, F은 좌천성 인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그들이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서로 짜고(특히 E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n(2) 양형 부분(직권판단)\n피고인 A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끈질긴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뇌물은 피고인 B가 모두 차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n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B는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측근인 G군 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 사장이 돈이 많은데 도움 좀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어 E을 만나 자신에게 3억 2,0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신축이나 콘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군수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E이 2004. 11. 12. 계좌이체하여 준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검사는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다).\n(2)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 성립 여부\n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후단의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비록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은 자'도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 후단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는 전단과 관련하여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말하고 여기서 '전항의 행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결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과 논리상 명백하다. 다만 형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증뢰물전달자를 처벌하면서 뇌물인 정을 아는 최종 취득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조 자체를 뇌물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명목이 공무원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수수의 공범 또는 알선수재의 정범으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n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명목으로 E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형법 제130조 소정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제3자뇌물수수교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n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n(1) 공소장 변경\n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 D는 1993년경부터 G군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2. 건축주사로 승진한 이래 G군청의 건축계장으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E이 추진하는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계획부터 준공승인절차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1997. 2. 10.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 및 E의 딸 P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위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04. 7. 23. 강원 G군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Q 명의로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 시가 293,803,000원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1차 계약금 일부인 24,000,000원 및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권 91,000,000원을 공제한 178,803,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공소장변경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투자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의 정산 등을 고려하면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 인정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당심 증인 Q의 증언 및 증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는 1995년경 E을 업무상 만난 이래 가족들끼리도 교류하는 등 계속��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이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그와 사이에서 목돈을 만들어 준다거나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아파트 1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에게 합계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바 있는데, 2004. 7. 23. 처인 Q 명의로 E(실제 매도인 명의는 시행자인 J이나, E이 위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므로 아래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1차 계약금은 29,381,000원, 2차 계약금과 1∼6차 중도금은 각 29,380,000원,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잔금은 58,766,000원으로 정한 사실(단 분양계약서상 J는 Q에게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입주지정 최초 개시일까지는 위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되 이후 정산받는다고 특약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인 D는 E에게 1차 계약금 29,381,000원 중 일부인 24,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위 투자금과 차후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1차 계약금 및 향후 납부할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2006. 4. 27.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입주시인 2006. 7.경 잔금 58,762,000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04. 8.경부터 2006. 3.경까지 Q 명의로 S은행으로부터 176,280,000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피고인 D는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자를 S은행, 채무자를 Q으로 한 채권최고액 229,0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③ 피고인 D는 E로 하여금 2006. 7. 31.부터 2007. 1. 2.까지 위 대출금 176,28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19,523,266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에 따라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금액은 위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잔금 58,762,000원,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을 합한 113,046,266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아파트의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으로 납부된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은 대출 명의인이 Q인 점, 이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아파트상에 담보를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그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엄연히 피고인 D측의 출재에 의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 역시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수수함으로써 취득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위 대출원리금의 대납은 위 아파트를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이자의 대납은 위 분양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 D의 E에 대한 투자원리금채권과 정산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E이 향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대납하여 결과적으로 위 투자금 9,1000만 원 및 계약금 일부 24,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위 아파트 1채를 통째로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이를 짐작하거나 의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일어날 대출원리금의 대납을 통한 뇌물공여의 예비적 행태이거나 기껏해야 뇌물공여의 막연한 약속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가 E로부터 293,803,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1차 계약금 중 일부인 24,000,000원과 Q 명의의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523,000원만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으로서 뇌물 수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n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 D가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피고인 E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의기투합한 상태라면, 피고인 D가 그 후 E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이익에서 위 9,1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점은 검사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 즉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소한 민법 소정의 연 5%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은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04. 7. 23. 현재 위 투자금 9,100만 원에 대한 기간에 따른 연 5%의 이자는 합계 25,349,000원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9,100만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투자금 9,100만 원 외에도 위 이자 합계액에 해당하는 25,349,000원은 최소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 93,523,000원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n이에 따르면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최종적 이익은 E이 대납한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없는 셈이다(변경전 공소사실, 즉 피고인 D가 피고인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합계 113,046,266원에서 8,100만원을 공제한 32,046,26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 역시 공제액을 9,100만 원으로 한 나머지 수수액 22,046,266원은 위 9,100만 원의 이자 상당액 25,349,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n(3)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라.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05. 2. 초순경 T에 있는 G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U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강관 등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한신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7.경 군수 집무실로 피고인 C를 불러 '내가 중국에 출장차 다녀올 일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그 뜻을 알아차린 피고인 C가 다시 군수실로 찾아와 위와 같은 청탁을 하자 '그 건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C의 진술이 금원 교부 시기, 교부된 금원을 마련한 출처, 출처 중 일부인 V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시기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며, V의 진술과도 차용경위에서 모순되고, 이 사건 제보 당시까지 V에게 그 주장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경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피고인 C가 구매계획변경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뇌물공여사실을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약점을 잡혔을 경우 다른 보장 없이 구매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3) 당심의 판단\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은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3,000만 원의 공여뿐만 아니라 500만 원의 공여에 관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n3. 결론\n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피고인 B\n(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직접 또는 A의 측근인 G군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2004. 9. 일자불상경 강원 O 소재 'W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주)K(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서 G군 관내에서 W아파트 건축사업 및 N 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진입로 부지용 토지교환, 상수도시설 인허가, 준공검사문제 등으로, 위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지조성 사업자 지정, 군유지 취득, 2001. 11. 19.자 합의각서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문제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G군의 신속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여 이를 요청하고 있는 E에게 직접 \"B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2004. 10.경 F을 통해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E이 2004. 11. 12.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A로 하여금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n(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E과 원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n(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를 교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2.가(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하여 비난을 하고 다니다가 E에게 A와의 관계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였고 이어 직접 또는 F으로 통하여 A에게 E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무렵 A가 E을 찾아가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재차 E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E을 찾아가기 전에 A에게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n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유기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적용법조를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만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뇌물의 가액이 공소장에 특정된 이상 검사가 공소장에 가중처벌에 관한 적용법조의 기재 또는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뇌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하여야 한다.\n1. 작량감경\n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n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n각 형법 제57조\n1. 추징\n피고인 B : 형법 제134조\n무죄부분\n(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공여의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n(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다(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8495", "score": 20.53940010070800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06.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G 소재 H 주유소(변경 전 I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과다채무로 2014. 9.경 법원에 주유소 회생신청을 하고, 2014. 12. 10. 법원의 회생결정으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4. 20. 법원에 의해 피해자 J와 함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2016. 6. 9.까지 피해자 J와 함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 · 관리한 자이다.\n피고인 B는 2016. 7. 1.부터 2016. 8. 22.까지 위 H 주유소 부지에서 K을 운영하는자로서, 피고인 A의 친조카이다.\n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n피고인은 2016. 6. 9. 위 H 주유소 공동 법정관리인을 사임한 후 피해자 J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8. 27. 주유소 저장탱크 주입구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휘발유와 혼합되어 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아오는 휘발유 차량에 주입되고, 물이 섞인 휘발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을 가해 그 효용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는 지하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기로 마음먹었다.\n가. 재물손괴\n피고인은 2016. 8. 28. 21:45경 J가 관리하는 위 H 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야간 근무자의 자리에서 수도기 쪽이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하고, 같은 날 21:49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의 1번, 2번, 3번 휘발유 주유기와 연결된 5만 리터(L) 용량의 지하 저장탱크의 배관구를 임의로 개방하고 저장탱크 옆에 있는 수도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약 400리터(L) 가량의 물을 위 지하 저장탱크에 주입한 후, 2016. 8. 28. 22:00경 연료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은 피해자 L 운전의 M K3 승용차에 물이 혼합된 휘발유를 주유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 및 연료계통에 고장을 유발하여 수리비 약 907,2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4대 승용차의 엔진 및 연료계통에 고장을 유발하여 합계 21,423,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들을 각각 파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n나. 업무방해\n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가 저장되어있는 지하 저장탱크에 물을 주입하여 승용차들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주입된 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 회수비용 330,000원, 저장탱크 누출 검사비 77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고, 저장탱크 내 물을 제거하기 전까지 위 저장탱크에 있는 휘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출손실 약 30,000,000원, 주유대금 보상금액 2,393,000원, 차량 렌트비 보상금액 1,640,000원, 저장탱크 및 주유기 수리비용 1,177,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 B의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장치(DVR)는, 피고인 B가 2016. 8. 8. 보안업체인 피해자 (주)네오에스네트웍스(NSOK)와 사이에 'NSOK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CCTV 12대, DVR 1대 등을 임차하여 월 159,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8. 11.부터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K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이다.\n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16. 8. 29.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위 CCTV DVR 영상을 삭제하고 위 DVR을 파손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6. 8. 29. 09:00경 위 K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DVR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 B는 2016. 8. 2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에서 정비차량으로 사용하는 비스토 차량 안에서 점프선을 꺼내어 비스토의 배터리와 연결하고 피고인 A는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위 DVR의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에 위 점프선을 대고 약 10분 정도 전기충격을 가하였고, 피고인 B가 물통에 물을 받아 놓고 피고인 A가 위 DVR을 위 물통에 담겨 있는 물에 5분 정도 잠기게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DVR을 파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1. P, J,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수사보고(녹화기 작동유무 및 신제품 비교), 제품 비교사진 17매, 감정의뢰회보, 매출현황, 피해보상현황, 수사보고-국과수 복원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복원사진 첨부(순번 133), 화질개선 사진 36매, 수사보고-영상파일 분석 및 사진첨부, 사진57매, 수사보고-B 현장사진 첨부, 화질개선 사진 12매, 수사보고-게약서 사본 첨부, NSOK 이용계약서 사본, 수사보고(2016.9.9.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DVR 손괴 추정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계 발견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DVR 단가표 첨부, 단가표 2매\n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2, 53)\n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 피고인 A\n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으며, 위 주유소의 업무 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주유소 법정관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나 경위도 불량하고, 이후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회생채무자 X 주식회사의 관리인 J)를 위하여 매출손실을 제외한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승용차 수리비 포함) 합계 27,733,338원을 공탁하였으며, 손괴 승용차 차주 3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9, 23)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주유소 관련 회생채권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고인 B\n피고인은 A가 앞서 바와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과 A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50810", "score": 20.4850006103515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A는 원고에게 12,316,086원 및 그 중 11,762,838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738,9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4,738,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n1) 원고는 2016. 6. 20. 피고 A와, 피고 A가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18.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n3)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21.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6. 18., 피보증인을 피고 A,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원, 보증비율을 100%로 약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n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n1) 피고 A는 2016. 6. 21. C은행으로부터 11,600,000원을 12개월 거치 48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2019. 3. 19.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n2) 이에 원고는 2019. 7. 5. C은행에 11,762,83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53,248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n다. 피고 A의 재산처분과 재산상태\n1) 피고 A는 2019. 2. 11. 피고 B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피고 B는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n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결과\n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자로 채권최고액 201,6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n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8.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D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8. 7.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n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7. 매각대금 151,1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20. 11. 12.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48,278,075원이 D은행의 양수인인 F 유한회사에 전액 배당되었고, 피고 B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11,762,838원과 채권보전비용 중 미���금 553,248원의 합계 12,316,08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 원금 11,762,83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피보전채권의 존재\n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n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2. 11.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피고 A가 2019. 3. 19. C은행에 대한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9. 7. 5. C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n나. 사해행위의 성립\n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n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n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n1)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두고 있던 중,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충당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2019. 2. 11. 그 거래가액을 채권액인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B로서는 피고 A에게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의정부시에 재산세만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n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n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15. 12. 3. 피고 B에게 ‘피고 A가 2015. 12. 3.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가 2018. 10. 31. 피고 A에게 대여금 2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 B가 2018. 11. 21.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4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462호로 피고 A가 주식회사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피고 A와 평소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A는 피고 B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경부터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가 의정부시에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n1) 원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위 부동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2) 관련 법리\n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n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n3) 판단\n가)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n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거둘 수 있는 것보다 가액배상으로 채권자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n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아무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의 만족을 전혀 얻지 못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양수인인 수익자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 전후에 사해행위로 취득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한다고 하여 그 저당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수익자로 하여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일반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애당초 일탈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취소채권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원상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징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n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앞서 본 대법원 2004다67806 판결 참조)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배당금의 액수만큼만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다.\n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B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매매계약 부분도 없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8048", "score": 20.211900711059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B]\n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 D]\n피고인들은 각 무죄.\n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죄사실(2020고합52 피고인 A, B)\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군용시설 등 손괴\n피고인들은 2020. 3. 7. 1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를 칭하는데,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방문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2경 다시 위병소를 찾아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1.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 인해 방문 신청이 불허되었다.\n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57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돌아다녔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n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n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가.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들\n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n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n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군용시설손괴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2. 판단\n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n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n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n②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134339", "score": 20.21089935302734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A와 B는 이혼한다.\n2. A에게,\n가.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나. C는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 2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n4.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n6.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7. 9. 14.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7. A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n가. 일정\n1)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그 주 일요일 14:00까지\n2)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n3)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7일\n나. 방식 : A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B가 면접교섭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는 방식\n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1,07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B는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2025. 11. 20.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n이유\n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혼인신고와 자녀\nA와 B는 2008. 9.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n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n가) 2010.경부터 A는 △△에서 생활하였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n나) B는 2016. 6.경 C를 알게 되었고, C는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를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였다.\n다) A는 위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현재상황\nA와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n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또한,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n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1) B에 대한 위자료 청구\nA와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C에 대한 위자료 청구\n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A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A와 B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C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 상당하다.\n다) 소결론\n따라서 C는 B와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n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0,000원 미만의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n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n가) A의 순재산 : 23,108,426원\n나) B의 순재산 : 54,845,270원\n다) A와 B의 순재산 합계 : 77,953,696원\n[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3) A와 B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B는, A가 1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6. 5. 17.경 퇴직금으로 8,266,926원을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A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00원의 현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A는, B로부터 송금받은 9,118,426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15,000,000원에 이르고, B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9,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B는, B의 어머니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B의 어머니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n1) 재산분할 비율\nA와 B의 혼인기간과 나이,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A 40%, B 60%로 인정한다.\n2) 재산분할 방법\n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A와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B가 A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n3)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n[계산식]\nA와 B의 순재산 합계액 77,953,696원 × A의 재산분할 비율 40% - A의 순재산액 23,108,426원 = 8,073,052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n다. 소결론\n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nB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n나. 양육비 청구\n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A와 B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A가 B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17.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면접교섭(직권)\n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354", "score": 20.1807994842529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n피고인 D로부터 316,939원을 추징한다.\n소송비용 중 원심 증인 E, F, G, H, D, I, J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 B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원심 증인 K, L, M, N, O, 당심 증인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B와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A, B,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Q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또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을 수령한 피고인 D도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n(2) 양형부당\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심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고사상 위의 돼지 머리 앞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은 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행위로서의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고사상 헌금행위의 관습실태, 조기축구회의 성격과 규모,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1) 인정사실\n아래 결론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들의 관계\n① 피고인 C는 S에서 성장하였으며, T의원을 3번 역임하였고, U를 선거구로 하여 제16대 국회��원에 당선되어 2003. 12. 당시 V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2004. 4. 15.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P 이장들이나 Q 이장들을 포함하여 그 선거구(U)의 선거인들 대부분이 피고인 C가 같은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해병대 후배로서 제주도가 생활근거지이며, 피고인 C가 제주도에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n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 후배이며 2003. 10.부터 2004. 4.경까지 V정당 Y지부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공소외 H은 V정당의 내천을 받아 Q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Z시의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의 후배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다.\n④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선거구이자 고향인 Q 내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Q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8. 오후에 위 P이장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해 놓았다.\n② 이에 공소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 17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D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비행기편으로 직접 제주도로 가서 18: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17명의 P 이장들에게 생선모듬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③ 피고인 B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한 윈저 양주 6병(1병당 시가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위 저녁식사대금 65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Z시의원인 H과 함께 제주도로 가서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주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해 놓았다.\n② 한편, 위 Q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여행사 직원 공소외 F은 원래 같은 날 저녁식사 장소를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식당(AI)에 예약을 해 놓았었으나, 당일 오후 피고인 A와 C 등이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저녁식사 장소를 위 AH 식당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은 위 이장협의회측의 요청에 의하여 위 이장협의회 일행을 위 AH식당으로 안내하게 되었다.\n③ 이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 Q 내 이장들인 공소외 K, N, O 등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 33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H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위 이장들 및 Q사무소 공무원 등 그 곳에 참석한 위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 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④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구입한 양주 12병을 가지고 위 AH식당으로 와서 위 저녁식사때 위 양주 12병(시가 65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저녁식사대금 80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⑤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에 있는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과 위 이장들 등 위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n⑥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 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 등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한 후 위 AO단란주점을 떠났다.\n⑦ 그 후 위 이장들 중 일부는 먼저 숙소로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는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접대부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위 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⑧ 그 후 피고인 A는 2004. 2. 19. 피고인 B에게 위 2003. 12. 11.의 1차(AH 식당) 및 2차(AO단란주점) 회식 비용에 대한 변제조로 1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2)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 B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저녁식사에 양주를 제공하고,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P의 이장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저녁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양주 6병을 위 저녁식사때 제공하고(다만, 양주 6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위 650,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위 P 이장협의회 ��장인 AA으로부터 위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인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AA이 계산한 것이고, 따라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동액 상당을 피고인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P 이장들 17명에게 동인들이 제주도를 출발하는 날에 각 밀감 1상자(시가 10,000원 상당)와 고등어 1상자(시가 30,000원 상당)씩을 선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위 저녁식사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저녁식사대금과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A,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또한 2006년의 T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피고인 A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 및 함께 위 회식에 참석한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피고인 A의 T의원 선거 출마 의사는 당시 외부에 구체적으로 피력된 바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지 2006년도의 지방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닌 점, 위 저녁식사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2차로 갈만한 단란주점을 물색하고, 비록 피고인 A가 추후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차 저녁식 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데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위 H은 모두 1차 저녁식사 자리뿐 아니라 2차 유흥장소인 단란주점까지 함께 간 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도 당시 2차 단란주점의 유흥비용은 위 이장협의회에서 지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Q의 이장들 및 Q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식사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가 1차 저녁식사대금(양주 구입비용 및 식대 합계 1,459,000원 상당)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9,0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피고인 A가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로부터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위 회식 비용 상당액인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저녁식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A가 동액 상당을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당시 1차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미리 사 놓은 양주 대금이 659,000원, 식당의 식대가 8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당시 저녁식사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시 이장협의회 총무이던 공소외 O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1,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지급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 여부\n(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저녁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은 당시 독자적,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와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계산한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회식의 분위기상 P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나 B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계산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를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 C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상호간에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특히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는 2차 유흥이 시작될 때 잠시 참석하였다가 바로 위 장소를 떠났으며 그 후 위와 같은 규모의 유흥과 비용지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들 및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위 P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도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A, C 등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저녁식사 장소가 원래 예정된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잘 아는 위 AH식당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녁식사 후 2차로 회식을 할 만한 단란주점도 물색하여 안내하였으며, 결국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2달여 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비용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의 분위기상 Q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A,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당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장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 C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2차 회식(단란주점 유흥)과 관련하여, 위 2차 회식(AO단란주점 유흥)도 그 회식에 이른 경위, 참석자들의 수, 참석자들의 인식, 그 비용을 이장협의회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회식(AH식당에서의 저녁식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1차 회식과 그 취지나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비록 위 2차 회식이 처음 시작될 때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 및 A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A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라) 다만,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3조를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4)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n2003. 12. 8.자 및 2003. 12. 11.자 각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각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에 불과할 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8.자 기부행위), 또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선거구민들인 위 P 또는 Q 이장협의회 소속 각 이장들에게 각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각 기부행위를 하고, 그러한 각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인 위 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점, 그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한 점, 그 자리에서 공약을 언급한 점 등이 모두 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5) 피고인 D의 이익 수령 여부\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기부행위 장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 걸쳐서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이익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6)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n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피고인 C도 당시 제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고사상 위에 놓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분, 조기축구회의 구성원들 및 그 성격과 규모, 제공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제공행위는 단순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축의금 내지 종교적 헌금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n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는 바이므로 주문에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n3. 결론\n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1. 피고인 C는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n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n2003. 9. 21. 10:30경 AP 소재 AQ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위 조기축구회 회장 AR, 총무 AS 등 회원 16명과 동네 주민 등 참석자 약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후 그 곳에 차려놓은 고사상 위의 돼지머리 입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놓아 위 R 조기축구회 창단식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고,\n2.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n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8. 오후에 피고인 C는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울을 출발한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에게 생선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나.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하고자 제주도로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를 자신이 사겠다고 알리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K, N, O 등 Q 내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 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 A는 위 이장들이 위와 같이 A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하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인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 후 피고인들 및 ��� 이장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AO단란주점에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는 위 AO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Q 마을 이장들에게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3. 피고인 D는,\n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n2004. 12. 11. 18:00경 위 AH식당에서 Q 이장협의회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에 온 피고인 D, K, N, O 등 Q 이장들 26명과 M 등 Q사무소 공무원 M 등 선거구민 도합 33명은 피고인 B, A, C로부터 위와 같이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과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 등 도합 10,459,000원을 제공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원심 제1, 4, 5, 7회 공판조서와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당심 증인 K의 일부 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n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A, AE, K, H, G(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09쪽), AS(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24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T, AU, AS(2004고합131 사건의 수사기록 527쪽), AV, F, AF,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각 통화내역자료(2004고합131 사건 및 2004고합177 사건의 각 수사기록)\n1. R조기축구회수입찬조내역 및 사진(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57, 58쪽)\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C의 금품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피고인 A, B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n피고인 C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n피고인 C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n피고인 D의 이익수령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n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40조, 제50조\n판시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 유치\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가납명령\n각 형사소���법 제334조 제1항\n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n각 형법 제57조\n1. 추징(피고인 D에 대하여)\n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후문 (수령한 이익의 총액 10,459,000원을 이익을 수령한 사람들의 총인원 33명으로 분할한 금액을 추징함)\n1. 소송비용의 부담\n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n양형 이유\n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법에 위반되는 금품제공이나 향응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는 엄단하여 마땅하다.\n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보이며, 그 기부행위의 대상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이장들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제공한 향응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한 행위라거나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D는 당시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더욱 각별히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n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위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n다만, 피고인 A, C, D와 위 이익을 제공받은 이장들이 모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기부행위 등이 오로지 피고인 C의 선거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행사에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평소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지원과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1992. 2. 25.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되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며, 이장협의회의 단합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doc-id": 9, "question": "A가 B와 만나서 다투던 중 B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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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병원에서 좌측 고음역대 난청으로 확인되어 같은 달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청력이 호전되지 않았고, 2020. 9. 18. L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으로 고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피고 E, F에 대하여\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2020. 6. 17.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오른쪽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2020. 6. 18. J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청력 저하 의심소견 진단을 받았으며, 2020. 6. 22. K 병원에서 돌발성 청력 소실, 2020. 9. 18. L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 A가 2020. 6. 17. 이전에는 난청 등 귀의 이상증세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N도 원고 A가 큰 소리에 노출된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고, 우측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 점, 감각신경성 난청이 고음역에 주로 분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2020. 6. 17.경 원고 A의 귀에 소리를 질러 원고 A로 하여금 고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H의 부모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H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 D에 대하여\n1)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유치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원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n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유치원에서의 자율선택 활동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활동 또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② 원고 A와 H는 만 5~6세의 유아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들의 활동이 비록 일상적인 것이어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③ H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의 귀에 소리를 질렀는데 H가 원고 A에게 처음 ���리를 지른 뒤 두 번째로 소리를 지르기까지 사이에 피고 D이나 담임교사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담임교사인 I은 같은 반의 다른 원아가 대변을 보다가 속옷에 변을 묻혀 그 원아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H를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와 H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보호‧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조교사를 배치하거나 원장으로서 직접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인 피고 D인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고,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다.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nH의 부모인 피고 E, F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유치원 운영자인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공동하여 하나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서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n라. 책임의 제한\n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H는 만 5~6세 정도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원고 A가 작은 북을 계속 두드려 나는 소리에 H가 시끄럽다고 외쳤으나 원고 A가 이를 계속하였고 H가 재차 시끄럽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 A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공평의 원칙상 50%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다.\n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적용 단가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n가.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12,148,655원\n1) 기초사항 : O생 남자, 여명 종료일 : 2094. 12. 24.\n2) 가동기간 및 소득 : 원고가 성년이 되어 18개월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34. 10.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9. 3. 30.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자(보통인부) 노임 1일당 138,290원\n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영구적으로 2%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표 장해율표 귀 항목-7. 한쪽 귀가 15피트에서 가청- 타측 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항을 적용하되, 옥내/옥외 근로자의 직업계수 5 적용)\n4) 계산 : 12,148,655원\n\n나.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 1,447,590원\n다. 책임의 제한\n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재산상 손해액은 6,798,122원[= 13,596,245원(= 소극적 손해 12,148,655원 + 적극적 손해 1,447,590원) × 50%, 원 미만 버림]이다.\n라. 위자료\n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원고 A에 대하여 5,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n마.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98,1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3825", "score": 18.4246997833251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11pro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n[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다만, 이 ��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 C]\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n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00경 위 ‘F’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30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중 한명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 중 다른 한명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n계속하여 피고인 A는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가.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12. 29.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C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n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피고인은 2019. 12. 29. 16: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파일을 친구인 H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n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n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진정서\n1. 내사보고(발생지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및 CCTV 영상캡처, 내사보고(사건 현장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수사 및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F 앞 노상 택시승차영상) 및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사진 확인)\n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6, 17, 23, 24번)\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n다. 피고인 C: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작량감경\n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몰수\n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가졌다.\n2. 관련법리\n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n3.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학 동창 3인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I 부근에서 1차로 맥주 한 병정도를 마시고, 2차 ‘F’에서 맥주 2,000CC, 소주 세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피해자는 같이 있었던 친구 J에게 이 사건 이후 물어보니 피해자가 J에게 2019. 12. 29. 04:00경 귓속말로 “안되겠다”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렇게 주점을 나갔다가 피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들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셋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디 가냐”, “친구들은 어딨냐?”라고 말하였고 “너 친구 없지?”라고 장난을 걸었다고 기억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너 혼자냐? 같이 놀자”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고 말을 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일행에게 자신이 간다는 사실 및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지 않았다.\n-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F’는 이른바 ‘헌팅술집’이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대학동창들과 2차로 그곳을 방문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잠시 대화 후 바로 데리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따로 동석하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저에게 제안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술에 만취가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맨 정신이었다면 절대 칼에 찔릴 일도 있고 제가 남자 세명을 따라 갈 리가 없는데 진짜 무조건 술에 취해서 단순하게”라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 A의 집에 가는 길에 이미 추행으로 여겨질만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n-도로 CCTV 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2019. 12. 29. 04:20경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택시 타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n-피해자는, 경찰에서『뒷자리 가운데 탔는데 피고인 중 두명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아, 왜 이렇게 만져”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증거기록 제20면)고 진술하였다. 조수석에 승차했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그 여자가 저한테 장난식으로 ”얘 네들이 내 허벅지 만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194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5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제가 택시를 출발하고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허벅지를 만졌을 때 피해자는 장난하는 식으로 피고인 B에게 ”얘들이 내 허벅지를 만져”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0분 가량 뒤에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둘러(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신장 차이가 상당하다) 걸어오고, 피고인 B은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영상재생시각 05:13),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대는(영상재생시각 05:46)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피고인 A가 비틀대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받치는 모습(영상재생시각 05:23) 또한 있다.\n○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점에 일관된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성적 행위의 순서, 태양 등을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n-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타서 마셨다.\n-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n-피고인 중 한 명(피고인 A)이 자기 가랑이 사이에 제 가슴을 두고 무릎을 반만 세운 자세로 제 위에서 욕하면서 “야, 빨아. 좋냐. 씨발년아. 좋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뺐다 했다.\n-무릎을 꿇었던 피고인(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유방과 유두를 쥐어 뜯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성기를 다른 손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좋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때렸다.\n-이미 피고인 중 한명(피고인 C)은 알몸인 상태로 잠들어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n-나머지 한명 피고인(피고인 B)이 알몸으로 이 무릎 꿇은 피고인 옆에서 일어나서 “걸레같은 년이네. 걸레야”라고 웃으면서 구경을 했다.\n-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영상, 영상” 했다.\n-그다음 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자기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했다.\n-그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 있고 뒤에서 피고인 중 누군가가 삽입을 했다. 그 때 “나안서. 안서. 형이 먼저 해”라고 했다.\n-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피해자가 피했다.\n○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흐물거리는 오징어처럼 몸을 잘 가누지를 못했고, 점점 더 술이 취해갔고, 더 취해갔고, 눈을 잘 못뜨고 귀에 들리는 것도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불명의 상태 그런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저는 그때 그냥 쓰러진 장승이었습니다. 그 때 몸도 못가누는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제314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영상, 영상” 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눈을 감고 귀는 들리는데 힘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n○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을 나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두세 시간 뒤에 깨어나 옷을 찾아 입었는데 팬티와 옷이 뭉쳐져 있었다. 무릎끓은 피고인 옆에 있던 피고인(피고인 B)이 깨어나 있다가 “걸레같은 년이네”라고 했다.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는데 그 피고인이 화장품을 들면서 “이거 네 것이야”라고 하면서 챙겨줬다(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n-피해자는 ‘영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자신의 영상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통상에 비해 두려움이 없거나 과감한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집에 가려고 하기 전에 “영상, 영상” 이러던게 기억이 나서 걔네들 휴대폰을 보고 싶었는데 욕 하던게 생각나면서 때릴까봐 볼 수 없었어요. “남자 세 명이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나왔어요』(증거기록 제15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K택시 탄 시간이 2019. 12. 29. 9:12경이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택시 영수증이 기록된 시간이 2019. 12. 29. 09:09~09:36 사이로 되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K택시 기사와 통화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탔다가 다른 택시를 탄다면서 1분만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이나 시간 선후상 모순이 있다). 피해자는 K 택시를 탄 줄알았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오전 9시경에도 자신이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n-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20:30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몇년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내일 아침에 내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테니 신고해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가서 신고를 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n-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아침에 피해자와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찾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3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자 3인이 “영상, 영상”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고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제5면)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들을 수 있게 영상 촬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C에게 보냈다. 피고인 A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09면)은 피고인 B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원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엎드려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옆에 양반다리로 바짝 붙어 앉아서 상체가 뒤로 넘어간 채로(이에 피고인 C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테이블이 위치해 있고 먹다 남은 보드카잔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진의 내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진을 친구인 H에게 보내면서 “따로국밥이야”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H은 “아 A잖아”라고 답을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이야”라고 답을 보냈다. 사진은 피고인 C의 전화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A는 전화에서 바로 삭제하여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51면). 피고인 C은 수사관이 이 사건 사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찍은 적도 본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226면), 전송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고 역시 허위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웃기게 나와서 보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를 일치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32, 250, 275면).\n(한편,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바로 매트리스로 끌고 갔으며 그 이전에는 따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피해자가 맨 바닥에 누워있는 위 사진의 상황과는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n○ 피고인들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었다.\n-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옷을 벗긴 순간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는 반면(“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자신은 술 마실 때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그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같이 애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니 어느 순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더니 피해자가 발로 밀면서 도와주었고 제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전부 벗겨서 옆에 놓았습니다”(증거기록 제41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3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키스 후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연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n-피고인 A는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있길래 저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함께 애무를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옆구리를 애무했는데 피해자는 거부반응이 없어서 피해자의 성기도 만지고 애무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시되었다.\n-피고인 C은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슴을 만지고 스킨쉽을 하고 나서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증거기록 제228면)라거나, “(피해자는) 그냥 누워있었고 상태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키스하고 있을 때 제가 만지고 애무한 것이라 (피해자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230면)라고 진술하였다.\n(피고인 B은 추행행위 개시 당시 자신이 피고인 C, A를 제지하면서 “얘네들이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A는 경찰에서는 그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n○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자체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적 행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피고인들 3인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성기 ��위를 만졌다.\n-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할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서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3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했다(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벽에 대고 허리를 숙여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댔더니 피해자가 ‘목을 움직여서’ 성기를 2~3분동안 빨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41면).\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좋냐, 이 씨발년아” 류의 욕을 하고, 피고인 B이 “걸레같은 년아” 이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계속 욕하면서 성기를 반복적으로 때렸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욕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욕은 피해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욕을 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A는 『택시에서부터 피해자는 25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저희는 20살이에요”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니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병신새끼들”이라고 말했고 피고인들도 그냥 피해자를 “씨발년”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 A는 성관계 중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때리고 유두를 쥐어뜯었다(A는 피해자가 “너 존나 잘한다”고 말해서 피해자를 더 ’자극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n-남녀간의 1대1 성관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에 관한 취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1시간쯤 전에 술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서 당연히 서로의 성관계에 대한 취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관련하여 대화가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통상적이지 아니한 성적 행위(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기피되는 태양의 성적 행위들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외관상 ‘상호 합의’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n○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점점 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n-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면).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손으로 먼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을 때 제가 피고인 C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는 것 맞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말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200, 201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애무를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먼저 넣을래”라는 적극적인 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만 성적 행위를 할 걸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른애들이) 만져도 돼?”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동의를 해서 피해자가 “문란하다”고 생각했고 “실망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만졌을 때 아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좋다고 “니네 잘해”라고 해서 어이없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망감이 커서 그 때 당시 제 감정이 약간 “진짜 애가 왜이러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였다.\n-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말투로 했습니다”라면서 “너 애무 존나 잘한다”라고 말을 했든지 “쌀 것 같다”, “씨발 쌌다”는 말투가 동의하는 말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면). 피고인 A는 또한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당시 피해자의 반응도 좋고 “누가 먼저 넣을래”라고 말을 했었고 피고인 B에게 “너 나 좋아”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좋은 기분에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그러다가 검찰에서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B이 “얘네가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5면).\n-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그 의사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만을 피해자의 상대라고 여겼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발언 사실 자체를 크게 신빙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 셋이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누가 먼저 넣을래?”(혹은 “누가 먼저 할래?)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먼저 여럿인 피고인들에게 순서를 물어보며 순차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에 대해 “A 먼저 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어서 뒤의 상황에 대한 진술 즉,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제지했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n○ 그 외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했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말들 즉, “이거(피해자 성기) 귀엽지 않아?”, “너 애무 존나 잘한다”, “니네 잘해”, “넣어줘 좋아”, “쌀 것 같아”, “씨발 쌌다”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없이 쉽게 구성가능한 단속적 문장들로 그 발언 여부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떠한 진지한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n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n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⑵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나.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다. 피고인 C\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n⑵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3. 선고형의 결정\n친구간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술집 앞에 홀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더 먹이고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진을 찍어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이 제3자인 친구에게 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서로 아는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하여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여럿이므로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직접 행위자 외에 그러한 범죄를 목격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로서는 더욱더 심한 모욕감과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른바 강간통념에 빠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추정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마치 놀이처럼 가벼이 저지르고 나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그러한 류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이 포렌식을 통하여서도 촬영자인 피고인 A의 전화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그러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나아가 가담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직접 성기를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등 행위 태양이 가장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성기 삽입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를 최초 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후 잠이 들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87334", "score": 17.3512992858886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다툼 발생과 형사사건 경과\n1) 원고 A, C, D은 형제지간으로 2017. 6. 17.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의 병문안을 위하여 F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원고들이 함께 병실 옆에 위치한 휴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원고 A와 피고는 휴게실 에어컨 온도조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 B은 이를 말리다가 넘어지기도 하였고, 공무원 신분인 남편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피고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n2) 피고는 위 사건 직후 ‘원고 A가 에어컨 리모컨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폭행하였다’며 위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n3)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폭행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661),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9. 1. 5. 확정되었다.\n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모욕과 형사사건 경과\n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다툼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17. 6. 19. F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말을 하자 피고는 주위에 병원 직원,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 씨발놈아, 이 거지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놈”이라고 욕설하여 위 원고를 모욕하였다.\n2) 피고는 위 모욕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560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n다.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무고, 위증\n1) 피고는 2017. 6. 24. 가항 기재 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원고 A, C, D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따로 입건되지 않자 2017. 11. 13. ‘원고 A는 2017. 6. 17. F병원 휴게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고의 허벅지에 문지르고, 원고 C, D은 피고의 양 어깨를 잡아 주물러 공동으로 강제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n2) 피고는 2018. 1. 9.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661호 원고 A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폭행을 당하기 전에 성추행을 먼저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 “A가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제 왼쪽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다”, “C, D이 팔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저는 제압이 됐다”,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때 폭행을 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A의 처가 웃었다, 그때 딱 죽고 싶었다”, “아저씨들이 같이 추행해버리니까, 팔을 주무르고 비비고” 라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n3) 피고가 위 1)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A, C, D은 2018. 5. 15. 성폭력범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8. 9. 17.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n4) 한편, 피고는 2019. 6. 26. ‘위 원고들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1)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원고를 무고하였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원고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2)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모해위증, 무고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758호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6. 17.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9노1637호 사건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모욕하고, 수차에 걸쳐 과장 또는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하거나 허위 증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반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송에 휘말리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위 평판의 저하나 처벌의 위험성에 고통 받게 하는 등으로 수개월간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3. 손해배상의 범위\n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n1) 원고의 주장\n원고는 ① 피고의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고 폭행죄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서 2017. 11. 20.경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 이로 인하여 2018년도 성과상여금 약 34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② 폭행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2심 변호사 선임비용 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피고의 무고, 모욕, 모해위증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 ③의 합계 1,300만 원과 ④ 위자료 1,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판단\n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신고로 인하여 폭행죄 구약식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하여 소방관인 원고가 광주 광산소방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 그 다음해인 2018년 성과상여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징계가 성과상여급 삭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로지 위 징계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성과상여급 34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비록 폭행죄에 대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시비를 일으킨 사실만으로도 일응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와 성과상여급 340만 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①의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n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당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1심, 2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선임비용으로 합계 66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상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변호사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n③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체계상 위와 같은 비용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④ 앞서 본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특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를 하는 바람에 원고가 겪게 된 주변의 오해와 사회적 평판의 하락, 그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인격적 모욕감,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해행위에서 나타나는 피고의 고의성,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아무런 반성 없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3) 소결\n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② 변호사비용 660만 원과 ④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1,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원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n1) 원고 B은, 앞서 본 병원 휴게실에서의 다툼 당시 피고가 밀어 넘어지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그 치료비로 약 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실수입 95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7. 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죄가 안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허리부상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C, D은 피고의 무고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원고 B은 이 사건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폭행,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차 조사를 받고, 주변의 오해와 사회적 평판 하락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는바, 원고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피고의 가해행위의 고의성,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는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4. 결 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6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33845", "score": 16.3596000671386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0만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원을 각 추징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n원심이 유��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정범인 피고인 B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특히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 A가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과 몰수 및 추징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C(C, 일명 ’D‘)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이 2020. 10.경 태국에서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파주시 F’로 기재하고 필로폰 18.65g을 여성용 외투 안에 은닉하여 이를 화장품 등과 함께 넣은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우편물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11. 3.경 파주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n2)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n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와 뒤에서 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2020. 11. 3. 10:07경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우체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러 갔다가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이 우편물 수취 장소에서 일하는 ‘E’에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우편물 도착 이후 E로부터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받을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n나)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수차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와 우편물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상의하고 휴대폰의 ‘라인’이라는 앱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까지 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만약에 제가 진술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29면),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의 상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할 뿐이다.\n다)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n라) 그런데 피고인 A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검사의 회유 또는 유도신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① 먼저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옷 속에 넣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피고인 B로부터 태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국내 도착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3) 피고인 B가 한 진술의 신빙성\n공범인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n가)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비교적 일관되는 진술을 한다. 즉, ① 피고인 A가 마약을 구하기를 원하여 태국에 있는 D과 연락하여 마약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 A가 태국에서 보내는 마약을 사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당초 금팔찌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단 태국화폐로 2만 바트를 받고, 태국에 있는 D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필로폰 17~20g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3만 바트를 받아 D에게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과 수취인 및 수취장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도착하면 피고인 B가 3g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갖기로 하였다.\n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적발 및 피고인들의 체포 경위와 압수물인 항공특급우편상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또한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사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수입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n4) 소결\n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n1) 불리한 정상\n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하는 등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은 물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n2) 유리한 정상\n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8.65g으로서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3) 소결\n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n1.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함)\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n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n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n제2의 나항,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131354", "score": 15.64309978485107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각 무죄.\n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피고인 A (공갈)\n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 23:00~0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7세)이 버려져 있는 파지를 주워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씨팔 남의 박스를 왜 가지고 가’, ‘씨팔 내꺼니까 다 내려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시가 미상 및 수량 불상인 파지를 교부 받았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동두천시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8세)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버린 파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 것을 보고 ‘왜 남의 파지를 가지고 가느냐’, ‘미친년 똘아이’ 등 폭언과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며 파지가 실려 있는 리어카를 뒤엎고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n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 피해자 H 확인수사에 대한 건)\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장유치\n○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 A\n1)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파지를 돌려달라”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서 파지를 준 것이 아니다.\n2)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파지를 가져간 장소 앞에 있는 E매장 측과 사이에, E매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전량 수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F이 파지를 가져가려 한 것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n3)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n나. 피고인 B\n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파지를 갈취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으로부터 2차례 걸쳐 파지를 각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경에서 5.경 사이에 동두천에 있는 E매장 앞에서 피고인 A가 파지를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A가 욕설도 포함된 좀 강압적이고 언짢은 소리를 했었다”, “피고인 A가 나이가 더 어렸는데, 일관되게 반말을 하면서 강하게 말했었다”,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쌍욕을 하고 막말하며 윽박질러서 상자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 A로부터 E매장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n②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말다툼하기 싫어서 파지를 줬던 것이고, 피고인 A가 욕설을 하고 몸짓을 하는데 위협을 느껴서 파지를 줬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엿보인다.\n그런데 피해자 F이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거칠고 험하게 막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계속 시비를 하다보면 봉변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종이박스를 다시 내려 놓았고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 57쪽), 당해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실제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n③ 나아가 피고인 A가 E매장 측과 사이에, 위 E 매장 입구 앞을 매일 청소하고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위 E매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하여 수집하도록 구두계약을 한 사정은 엿보인다.\n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E매장 측과 파지 독점 수집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n④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경 및 2019. 4.경 2차례 피고인 B에게 파지를 준 적이 있다”, “피해자가 파지를 개고 있는데, 피고인 B이 막 ‘개새끼’, ‘바보처럼’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파지를 주었다”,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해 무서웠다”, “사람들이 밖에다 내놓은 파지여서 그냥 아무나 가져가야 되는데, 피고인 B이 빼앗아간 것이다”, “옷가게 사장이 리어카를 뒤엎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한 것이다”라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981년경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들은 유죄로 판단된 위 범죄사실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피고인 A\n1) 공갈\n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 23:00~00: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7세)이 버려져 있는 파지를 주워 차량에 싣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씨팔 남의 박스를 왜 가지고 가’, ‘씨팔 내꺼니까 다 내려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시가 미상인 파지 5kg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n2) 공갈미수\n피고인은 2019. 4. 18. 07: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병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80세)에게 자신이 모아둔 파지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파지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n나. 피고인 B\n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오후시간대에 동두천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파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남의 파지를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파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n2. 관련 법리\n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n3. 판단\n가. 피고인 A의 공갈 부분\n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파지의 수량에 대하여 “kg 수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kg으로 따지면 한 1~2kg 됐을 것이다. 조금이었다.”(위 녹취서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5kg 상당에 달하는 파지를 갈취한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n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부분\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n① 피해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 파지와 깡통이 섞인 것이 있어 깡통을 골라내려고 집어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가 ‘15만 원을 주면 합의해 준다’고 했고, 이에 못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할머니 벌금을 물으시오’라 하고 헤어졌다”, “당시 피고인 A가 별로 행동한 것은 없고,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얼마 뒤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얼마 있다가 의정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 A와 합의를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피고인 A를 만나서 ‘얼마 드릴까요’라고 하니, 피고인 A가 ‘그냥 3만 원만 줘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15만 원 받는데 할머니 내가 봐주는 거다’라고 하여 그 ��리에서 3만 원을 주었다”, “이후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3만 원을 달라고 해서 3만 원을 주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됐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②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③ 나아가 ㉠ 피고인 A가 요구하였던 합의금의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특히 피고인 A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찰 신고 및 합의금 요구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n다.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 부분\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공갈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n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2017. 6. 중순경 동두천 M에 있는 N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파지를 치워달라고 해서 파지를 치우러 갔더니, 피고인 B이 와서 ‘우리가 치우는 파지인데 왜 가지고 가냐’고 했다”, “동두천에서 파지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같이 파지를 주우러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파지를 가지고 가려 하면 시비를 걸면서 못 가져가게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폭행하거나 협박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피고인 B이 혹시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에게 와서는 때리거나 협박을 할까봐 겁이 나서 파지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 “피고인 B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7. 10. 초순경 O에 있는 P식당 앞쪽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내가 먼저 본 파지를 왜 가지고 가냐’고 하더니 파지를 가지고 갔다”,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혹시나 피고인 B이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그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해버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②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파지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③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암시하는 언동조차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B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이 다니는 남자인 피고인 A가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n4. 결론\n가. 피고인 A의 위 공갈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A의 공갈미수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46649", "score": 15.60459995269775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1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2년에 각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1)\n【범죄전력】\n피고인 B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해자 C(60세)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Angeles City)’에서 ‘D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D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위 앙헬레스 시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고, ‘F’은 필리핀 국적으로 앙헬레스 시청에서 영업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n피고인 B은 2015년 초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D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깍듯하게 모시더니 투자를 하고 나자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서 투자금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모욕적으로 대했으며,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까지 해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데,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D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의뢰하였다.\n피고인 A는 2015년 초경 위 ‘E’ 식당에서, 위 F에게 ‘피고인 B이 킬러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면 D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킬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월경 내지 같은 해 4월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와 F을 만나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페소(약 2,500만 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사자의 지위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중복되는바,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설시한다.\n어 그 자리에서 F에게 전해주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n이후 피고인 B은 위 앙헬레스 시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위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2015. 9. 16.경 F으로부터 피해자 살해 계획을 전해들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성명불상자가 다음 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였다.\n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F의 순차적인 살인교사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5. 9. 17. 12:00경 위 앙헬레스 시티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스터 C이 누구냐’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미스터 C이다’라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45구경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목, 옆구리, 엉덩이 부위에 총 5발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흉부 총격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F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순차 교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합132』(피고인 A)\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H(가명, 이하 같다), I, J의 각 법정진술\n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아국인 총기 피살사건 발생보고(C, 1 내지 6보), 필리핀 경찰당국 수사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번역본\n1. 개인별출입국현황(B)\n1. 수사보고(K이 A에게 송금할 때 사용한 ‘N’ 상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663호 집행 ‘N’ 관련), 내사보고(O 관련 내사 보고), O 거래 장부\n1. 수사보고(D호텔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n1. 동영상 CD(범행현장 CCTV 동영상)\n『2020고합135』(피고인 B)\n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n1. 증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A,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개인별출입국현황(B)\n1. 필리핀 경찰당국 수사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번역본\n1. 내사보고(O 관련 내사 보고), O 거래 장부, 수사보고(K이 A에게 송금할 때 사용한 ‘N’ 상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7663호 집행 ‘N’ 관련)\n1. 수사보고(D호텔의 투자지분과 관련하여)\n1. 동영상 CD(범행현장 CCTV 동영상)\n1. 판시 범죄전력: 수사결과요약(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512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n1. 경합범의 처리\n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Ⅰ. 주장의 요지\n��. 피고인 A\n피고인은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 B\n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nⅡ. 관련 법리\n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295 판결 등 참조).\n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일부 단서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참조).\nⅢ.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다시 F,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순차로 교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이른바 킬러, 이하 ‘킬러’라고 칭한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증인 H의 증언의 신빙성\n이 사건의 제보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피해자 사망 한 달 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다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F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사주하였다’고 들었으며, 이후 F이 실제로 킬러를 고용하여 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① 피고인 A가 H에게 자백한 경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 및 그 경과가 자연스럽고, ② 후술하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사실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③ 무엇보다 위 증인이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n결국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인정되는데,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n2. 피고인 B의 살해교사 여부\n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n①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1, 2년 전 즈음 피고인 B이 나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F을 통해 킬러를 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하여 F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최초 교사자인 점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다. ③ 또한, 피고인 A의 친조카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몇 달 전 즈음, 이모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n결국 위 세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살해를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한편 H, K의 각 증언은 모두 피고인 A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과 그 판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n나. 피고인 A 진술의 허위 여부\n1) ‘피해자 살해’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n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한 개입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를 F이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n이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살해와는 무관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아마도 피고인 A가 자랑하거나 장난치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변소 내용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n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미 발생한 사망 사건을 빌미로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돈을 얻어낼 요량으로 사건 직후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되,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교사한 실제 범인으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절차에서까지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 자신의 친조카(K)에게까지 피고인 B의 살해 청부 사실을 알렸던바, 기왕에 발생한 사망 사실을 기화로 사기를 도모한 것 같다는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피고인 A의 K에 대한 위 발언 시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n나) 한편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검토해 본다.\n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영의 식당에서 한두 번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원한 관계 등을 유추해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I, J, P 등) 역시 모두 피고인 A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n즉 피고인 A가 독자적인 원한 관계 등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n그렇다면 이 경우,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사주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만을 가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가정은 그 자체로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관념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n결국 피고인 A는 실제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살해를 교사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F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인다.\n2) 돈의 지급\n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3회에 걸쳐 지급된 돈 ‘2,400만 원’\n실제 피고인 B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K을 통해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2015. 9. 17. 3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9. 21. 1,100만 원, 『2020고합135호』증거기록 2권 169쪽)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n위 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K은 “피해자 사망 당일 이모로부터 ‘피고인 B과 전화가 안 된다’며 ‘네가 통화를 좀 해 봐라’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이 돈의 용처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이모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당일부터 3회에 걸쳐 이모에게 돈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이전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그 용도로 돈을 보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① 위 돈이 정확히 피해자의 사망 당일부터 송금된 점, ② 당시 K은 ‘돈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고 3회에 걸쳐 나��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돈이 실제로 이전부터 막연하게 요청되어 왔던 일종의 사업자금 등 투자에 해당하였다면, K을 통하여 그와 같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되었어야 할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 B, K의 각 검찰 내지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인 B이 이전에 K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은 돈이라는 것이고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들 사이에 변제기 등이 정해진 바도 없었다는 것인바(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2020고합135호』증거기록 1권 771쪽), 그러한 상황이라면 K으로 하여금 서둘러 돈을 보내게 한 사정은 더더욱 석연치 않다], ③ 피고인 B은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n오히려 이 부분 돈은 피해자 살해에 대하여 킬러에게 지급될 대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봄이 그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럽다.\n나) 착수금의 전달\n한편 피고인 A는 살해 착수금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1년 전 즈음 노란 봉투에 현금으로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를 들고 와 그 돈이 그대로 F에게 건네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킬러에 대한 착수금으로 100만 페소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말한 착수금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다만 위 돈의 전달 경위에 있어 H의 증언은 ‘환전상을 통한 것으로 안다’고 하여 이 부분 A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H이 제3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돈의 지급 경위보다는 액수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H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필리핀 현지에서는 100만 페소에 이르는 현금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는 반출이 불가한 액수의 돈인 점에서도 피고인 A의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환전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 B은 ‘2019. 2. 12.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약 24만 달러(한화 약 2억 7,000만 원)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n3)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 “시간도, 장소도 다르다”\n가)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당일 이모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모가 피해자 사망 얘기를 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 이에 관해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시간도, 장소도 다르다. 이모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n만일 피고인 B이 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살해를 의뢰한 바가 없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B로서는 단순히 자신의 사건 개입을 부인하면 될 뿐, 피고인 A가 말하는 살해 상황을 그 내용면에서 반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 B의 반응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피해자 살해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모의되고 공유되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할 뿐이다.\n실제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9쪽),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n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청부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살해가 피고인 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피고인 B, A가 자주 다투게 되었던 것으로 안다. 피고인 B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서 피고인 B, K을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말했던 피해자 살해 상황과 실제 살해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총알 발수가 달랐다’는 사정 외에 양자 사이에 다른 본질적인 차이를 가늠케 하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직후,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 A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청부의 대가 지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n다. 소결\n이상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살해를 위한 킬러를 구해달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3. 정범과의 연결성\n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정범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을 살해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 날 점심 때 쯤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2권 1796쪽,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n나아가 H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는 피고인 A로부터 킬러 가족들과 파티를 하고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로 초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사망 당일 저녁 무렵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들 6-7명이 식당으로 왔었다”는 피고인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n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사망 당일 식당으로 찾아온 킬러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부가 까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27쪽), 이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Q의 진술과 일치한다(『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6쪽, 특히 위 Q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의 물음에 “킬러가 얼굴이 하얗고 잡티가 없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절대 필리핀인은 아니다”고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를 실제 살해한 킬러의 ‘밝은 피부톤’은 타인에게 각인되는 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n즉 ① 피해자의 살해 전날 피고인들에게 미리 살해 계획이 전달되었고, ② 전달된 일시와 장소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③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피고인 A의 식당으로 찾아왔고, ④ 당일 피고인 A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살해한 킬러의 일부 신체적인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F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된 점도 능히 추단할 수 있다.\n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피고인 A의 살해교사 여부\n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F에게 다시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것이 피고인 A의 일관된 주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H은 “피고인 A가 수차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빨리 실행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총 맞아 죽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독촉하는 장면을 보았다”고도 증언하였다.\n나.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F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 이런 일에 개입할 성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피고인들, K, H의 각 증언 등), 이처럼 기본적으로 여리고 온정적인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F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② 피고인 A와 F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H은 이들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은 거의 매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 있었고 피고인 A의 가까운 지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증인들은 일치하여 “F은 필리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④ H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당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속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K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그리고 위 상황에 관하여는 녹음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H과 피고인 B, K 사이의 만남이 실제 사실임을 더욱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 A로 인하여 이 사건에 또 다른 교사자로서 개입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중간교사자로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정범을 고용하게 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n5.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n가. 피고인 B의 경우\n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n2)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필리핀 소재의 D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B은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원금마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위 D호텔을 둘러싼 여러 채권, 채무 등 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불화를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투자자들의 경우 호텔 객실을 분양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투자 내역을 회수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그러한 보호 조치마저 강구해 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 P의 증언 등).\n상황이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2020고합135호』증거기록 2권 1218쪽),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원한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n실제로 피고인 A의 검찰 내지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를 돼지라고 지칭하면서 돼지를 잡아죽여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였다. ‘내가 돈 보다도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21쪽 등), D호텔의 또 다른 투자자였던 J 역시 “피해자 사망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움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3)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D호텔을 둘러싼 이권 다툼에 있어 비교적 피해자 사망에 근접한 시기부터 D호텔의 일부 지분권자였던 J의 필리핀에서의 법적 쟁송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한 두 달 이후 D호텔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이 없었다면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등), 이후에도 D호텔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인 I을 돕는 등 피해자의 사망 이후 D호텔의 운영권을 얻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J는 피고인 B이 피해자 사망 후 D호텔의 ‘채권자 대표’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5쪽 등).\n이러한 일련의 피고인 B의 행위는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 B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어느 날 피고인 A에게 ‘5억 원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고, 호텔은 내가 소송을 해서 빼앗아 올 수 있으니 호텔로 대신 보상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과도 대체로 부합한다.\n위와 같은 증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 사망 후 D호텔의 운영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A의 경우\n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n2) 그러나 경제적 이득의 기회가 살인 등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능히 알 수 있다.\n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살해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7쪽), K 역시 “이모가 킬러를 구해주면 피고인 B이 D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32호』증거기록 1권 1717쪽). 또한,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살인청부의 대가로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요컨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살인청부의 대가로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사정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의 중간교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충분한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다.\n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6. 제3의 범인의 가능성\n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제3의 범인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n나. 먼저 필리핀의 수사 당국에서는 피해자 살해의 용의자들로 J, R, S 등을 특정하여 기소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I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J 등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살해 범인으로 지목되고 고소된 경위, 이들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된 목격자들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① 해당 진술서에서 J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였다고 특정된 시점(2015. 9. 14.)에 J는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검사의 2020. 7. 14.자 참고자료 중 J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쪽),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실제 CCTV 영상(위 영상에서 킬러로 추정되는 인물은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과는 달리 필리핀 당국의 목격자는 범행 당시 킬러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교사범을 전제로 하는 필리핀 현지의 수사자료는 신뢰성 높은 자료로 판단되지 아니한다.\n다.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필리핀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n이 법정의 증인들도 피해자의 평소 품행 등에 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들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에 불과하다.\n라.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n-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n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일반양형인자] 없음\n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9년\n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역시 잔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이 사건에서 그의 책임과 관여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피해자의 죽음은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일부라도 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은 중간교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그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n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n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살해의 원류(源流)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의 죽음이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그 피해에 대한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한 점은 물론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였고, 거액의 대금으로 적발되기 어려운 킬러를 고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게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하다.\n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자 그러한 사정이 주요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 {"doc_id": "134339", "score": 15.55850028991699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A와 B는 이혼한다.\n2. A에게,\n가.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나. C는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 2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n4.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n6.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7. 9. 14.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7. A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n가. 일정\n1)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그 주 일요일 14:00까지\n2)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n3)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7일\n나. 방식 : A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B가 면접교섭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는 방식\n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1,07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B는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2025. 11. 20.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n이유\n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혼인신고와 자녀\nA와 B는 2008. 9.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n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n가) 2010.경부터 A는 △△에서 생활하였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n나) B는 2016. 6.경 C를 알게 되었고, C는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를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였다.\n다) A는 위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현재상황\nA와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n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또한,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n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1) B에 대한 위자료 청구\nA와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C에 대한 위자료 청구\n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A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A와 B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C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소결론\n따라서 C는 B와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n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0,000원 미만의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n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n가) A의 순재산 : 23,108,426원\n나) B의 순재산 : 54,845,270원\n다) A와 B의 순재산 합계 : 77,953,696원\n[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3) A와 B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B는, A가 1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6. 5. 17.경 퇴직금으로 8,266,926원을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A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00원의 현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A는, B로부터 송금받은 9,118,426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15,000,000원에 이르고, B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9,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B는, B의 어머니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B의 어머니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n1) 재산분할 비율\nA와 B의 혼인기간과 나이,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A 40%, B 60%로 인정한다.\n2) 재산분할 방법\n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A와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B가 A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n3)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n[계산식]\nA와 B의 순재산 합계액 77,953,696원 × A의 재산분할 비율 40% - A의 순재산액 23,108,426원 = 8,073,052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n다. 소결론\n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nB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n나. 양육비 청구\n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A와 B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A가 B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17.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면접교섭(직권)\n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354", "score": 15.47990036010742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n피고인 D로부터 316,939원을 추징한다.\n소송비용 중 원심 증인 E, F, G, H, D, I, J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 B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원심 증인 K, L, M, N, O, 당심 증인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B와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A, B,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Q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또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을 수령한 피고인 D도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n(2) 양형부당\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심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고사상 위의 돼지 머리 앞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은 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행위로서의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고사상 헌금행위의 관습실태, 조기축구회의 성격과 규모,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1) 인정사실\n아래 결론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들의 관계\n① 피고인 C는 S에서 성장하였으며, T의원을 3번 역임하였고, U를 선거구로 하여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003. 12. 당시 V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2004. 4. 15.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P 이장들이나 Q 이장들을 포함하여 그 선거구(U)의 선거인들 대부분이 피고인 C가 같은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해병대 후배로서 제주도가 생활근거지이며, 피고인 C가 제주도에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n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 후배이며 2003. 10.부터 2004. 4.경까지 V정당 Y지부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공소외 H은 V정당의 내천을 받아 Q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Z시의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의 후배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다.\n④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선거구이자 고향인 Q 내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Q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8. 오후에 위 P이장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해 놓았다.\n② 이에 공소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 17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D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비행기편으로 직접 제주도로 가서 18: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17명의 P 이장들에게 생선모듬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③ 피고인 B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한 윈저 양주 6병(1병당 시가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위 저녁식사대금 65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Z시의원인 H과 함께 제주도로 가서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주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해 놓았다.\n② 한편, 위 Q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여행사 직원 공소외 F은 원래 같은 날 저녁식사 장소를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식당(AI)에 예약을 해 놓았었으나, 당일 오후 피고인 A와 C 등이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저녁식사 장소를 위 AH 식당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은 위 이장협의회측의 요청에 의하여 위 이장협의회 일행을 위 AH식당으로 안내하게 되었다.\n③ 이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 Q 내 이장들인 공소외 K, N, O 등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H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위 이장들 및 Q사무소 공무원 등 그 곳에 참석한 위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 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④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구입한 양주 12병을 가지고 위 AH식당으로 와서 �� 저녁식사때 위 양주 12병(시가 65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저녁식사대금 80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⑤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에 있는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과 위 이장들 등 위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n⑥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 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 등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한 후 위 AO단란주점을 떠났다.\n⑦ 그 후 위 이장들 중 일부는 먼저 숙소로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는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접대부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위 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⑧ 그 후 피고인 A는 2004. 2. 19. 피고인 B에게 위 2003. 12. 11.의 1차(AH 식당) 및 2차(AO단란주점) 회식 비용에 대한 변제조로 1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2)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 B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저녁식사에 양주를 제공하고,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P의 이장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저녁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양주 6병을 위 저녁식사때 제공하고(다만, 양주 6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위 650,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으로부터 위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인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AA이 계산한 것이고, 따라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동액 상당을 피고인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P 이장들 17명에게 동인들이 제주도를 출발하는 날에 각 밀감 1상자(시가 10,000원 상당)와 고등어 1상자(시가 30,000원 상당)씩을 선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위 저녁식사대금으로 충당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저녁식사대금과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A,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또한 2006년의 T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피고인 A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 및 함께 위 회식에 참석한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피고인 A의 T의원 선거 출마 의사는 당시 외부에 구체적으로 피력된 바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지 2006년도의 지방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닌 점, 위 저녁식사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2차로 갈만한 단란주점을 물색하고, 비록 피고인 A가 추후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차 저녁식 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데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위 H은 모두 1차 저녁식사 자리뿐 아니라 2차 유흥장소인 단란주점까지 함께 간 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도 당시 2차 단란주점의 유흥비용은 위 이장협의회에서 지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Q의 이장들 및 Q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식사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가 1차 저녁식사대금(양주 구입비용 및 식대 합계 1,459,000원 상당)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9,0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피고인 A가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로부터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위 회식 비용 상당액인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저녁식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A가 동액 상당을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당시 1차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미리 사 놓은 양주 대금이 659,000원, 식당의 식대가 8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당시 저녁식사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시 이장협의회 총무이던 공소외 O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1,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지급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 여부\n(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저녁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은 당시 독자적,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와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계산한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회식의 분위기상 P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나 B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계산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를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 C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상호간에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특히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는 2차 유흥이 시작될 때 잠시 참석하였다가 바로 위 장소를 떠났으며 그 후 위와 같은 규모의 유흥과 비용지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들 및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위 P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도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A, C 등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저녁식사 장소가 원래 예정된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잘 아는 위 AH식당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녁식사 후 2차로 회식을 할 만한 단란주점도 물색하여 안내하였으며, 결국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2달여 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비용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의 분위기상 Q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A,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당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장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 C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2차 회식(단란주점 유흥)과 관련하여, 위 2차 회식(AO단란주점 유흥)도 그 회식에 이른 경위, 참석자들의 수, 참석자들의 인식, 그 비용을 이장협의회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회식(AH식당에서의 저녁식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1차 회식과 그 취지나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비록 위 2차 회식이 처음 시작될 때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 및 A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A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라) 다만,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3조를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4)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n2003. 12. 8.자 및 2003. 12. 11.자 각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각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에 불과할 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8.자 기부행위), 또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선거구민들인 위 P 또는 Q 이장협의회 소속 각 이장들에게 각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각 기부행위를 하고, 그러한 각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인 위 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점, 그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한 점, 그 자리에서 공약을 언급한 점 등이 모두 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5) 피고인 D의 이익 수령 여부\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기부행위 장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 걸쳐서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이익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6)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n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피고인 C도 당시 제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고사상 위에 놓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분, 조기축구회의 구성원들 및 그 성격과 규모, 제공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제공행위는 단순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축의금 내지 종교적 헌금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n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는 바이므로 주문에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n3. 결론\n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1. 피고인 C는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n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n2003. 9. 21. 10:30경 AP 소재 AQ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위 조기축구회 회장 AR, 총무 AS 등 회원 16명과 동네 주민 등 참석자 약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후 그 곳에 차려놓은 고사상 위의 돼지머리 입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놓아 위 R 조기축구회 창단식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고,\n2.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n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8. 오후에 피고인 C는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울을 출발한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에게 생선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나.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하고자 제주도로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를 자신이 사겠다고 알리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K, N, O 등 Q 내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 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 A는 위 이장들이 위와 같이 A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하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인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 후 피고인들 및 위 이장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AO단란주점에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는 위 AO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Q 마을 이장들에게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3. 피고인 D는,\n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n2004. 12. 11. 18:00경 위 AH식당에서 Q 이장협의회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에 온 피고인 D, K, N, O 등 Q 이장들 26명과 M 등 Q사무소 공무원 M 등 선거구민 도합 33명은 피고인 B, A, C로부터 위와 같이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과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 등 도합 10,459,000원을 제공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원심 제1, 4, 5, 7회 공판조서와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당심 증인 K의 일부 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n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A, AE, K, H, G(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09쪽), AS(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24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T, AU, AS(2004고합131 사건의 수사기록 527쪽), AV, F, AF,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각 통화내역자료(2004고합131 사건 및 2004고합177 사건의 각 수사기록)\n1. R조기축구회수입찬조내역 및 사진(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57, 58쪽)\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C의 금품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피고인 A, B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n피고인 C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n피고인 C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n피고인 D의 이익수령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n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40조, 제50조\n판시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 유치\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n각 형법 제57조\n1. 추징(피고인 D에 대하여)\n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후문 (수령한 이익의 총액 10,459,000원을 이익을 수령한 사람들의 총인원 33명으로 분할한 금액을 추징함)\n1. 소송비용의 부담\n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n양형 이유\n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법에 위반되는 금품제공이나 향응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는 엄단하여 마땅하다.\n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보이며, 그 기부행위의 대상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이장들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제공한 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한 행위라거나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D는 당시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더욱 각별히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n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위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n다만, 피고인 A, C, D와 위 이익을 제공받은 이장들이 모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기부행위 등이 오로지 피고인 C의 선거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행사에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평소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지원과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1992. 2. 25.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되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며, 이장협의회의 단합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doc_id": "125845", "score": 15.0461997985839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n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n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n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절차상 하자\n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n2) 원고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3)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4) 교권보호 업무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의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E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생활부로 하여금 교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부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n나. 실체적 하자\n1) 원고 A가 쓴 글들은 학생의 권익을 묵살하는 학교 및 교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E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원고 A가 학교 행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E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n3) 원고 A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재학생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정이 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개설된 토론 페이지였던 점,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조치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n다.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n3.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의 요지\n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 A가 이미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출석정지 조치 부분\n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가 5일간 출석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5일’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향후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n따라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소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특별교육 이수 부분\n가) 구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출석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교원지원법 제18조 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는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n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n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절차상 하자의 유무\n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n가) 갑 제17, 1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0. 10. 27. 원고들에게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20. 11. 6. 15:00에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출석이유로, “1.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비방 목적으로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함. 2. 원고 A가 2020. 8.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② E가 2020. 10. 22.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자, C중학교 교사인 F은 원고 A에게 사안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 A에게 심의요청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n③ 원고 B는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F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는데, F은 심의청구서는 개인정보로서 보여줄 수 없고, 심의청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쓴 글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중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n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③ 그러나 원고들에게 통지된 출석이유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작성한 어떠한 글이 ��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에 해당하며, 어떠한 행동이,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위 출석이유에는 언제부터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n④ 또한, 원고 B와 F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요청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에 따르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2) 권한 없는 자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n갑 제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 G, E, F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 교무분장 규정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무기획부 외에도 학생생활부 교원이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적법하게 구성된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주관한 사람이 모두 C중학교 교원인 이상 주관을 담당한 부서가 내부 규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최할 권한 없는 이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교권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n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속하여 원고 B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 B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의견진술 기회 자체는 보장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여부\n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원고 B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다만, 변호사가 원고 B과 함께 계속 입회하였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5)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n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가 언제, 어떠한 글을 써서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나)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쓴 모든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그중 어떠한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지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의 게시글 중 어떠한 글이 E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을 피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n다)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정의 글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글이 무엇이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n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 A의 게시글을 원고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수많은 게시물 중 이 사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부여한 바 없다.\n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출석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이유로 원고 A의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 작성과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B는 F 등 C중학교 교원들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 자료를 아주 잠시나마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다. 실체적 하자 유무\n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n\n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n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n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n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n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n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n라.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8048", "score": 15.0121002197265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B]\n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 D]\n피고인들은 각 무죄.\n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죄사실(2020고합52 피고인 A, B)\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군용시설 등 손괴\n피고인들은 2020. 3. 7. 1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를 칭하는데,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방문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2경 다시 위병소를 찾아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1.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이 불허되었다.\n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57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돌아다녔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n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n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가.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들\n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n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n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군용시설손괴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2. 판단\n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n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n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n②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id": 10, "question":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label":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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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n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E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n이후 C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보험금지급내용, 사고 접수 사항\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6683", "score": 9.929599761962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1. 5. 20.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 부근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배터리가 없고 택시 내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것도 하나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곧 붙잡히게 되자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택시요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1. 5. 20. 06: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F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n1. 상해진단서\n1. 112신고사건처리표(no.G)\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년 6개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n[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11년 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doc_id": "72629", "score": 9.49069976806640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57827", "score": 9.1428003311157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 경위\n가. 원고는 1993. 3.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0. 11. 22.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n나. 원고는 2019. 8. 13. 15: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C 주식회사 소유,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망��우체국 사거리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아래 그림처럼 D초등학교 정류장에 도착하여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카니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정류장 인근 1차선에 차를 세워 승객(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하차시켰고,\n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에\n의해 피해자가 들이받혔으며(이하\n‘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n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n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n버스를 멈춘 상태에서 잠시 확인 후\n현장을 이탈하였다.\n다.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결격기간 2020. 1. 21.부터 2024. 1. 2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3. 3. 기각되었다.\n마. 한편, 원고는 위 나.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53호로 재판을 받아 2020. 6. 2.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n○(피해자)원고가 앞문에 선 채로 보고 난 후 출발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태 여부 확인하고 있었고, 자신이 112에 신고하여 기다렸다. 왼쪽 종아리 안쪽에 원동기 바퀴자국이 묻어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출동하였다. 사고 당시 종아리, 무릎, 팔꿈치에 상처가 났다. 버스기사가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이탈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112에 신고했다.\n○(오토바이 운전자)당시 원고 버스가 비상등을 켜지도 않고 1차로에 정지한 후 바로 피해자를 하차해서 예상할 수 없었다. 원고가 별다른 조치 없어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n[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 주장\n①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인도 쪽으로 두 걸음 정도 걸어가다 생긴 것이어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토바이에 의한 것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된 점, 당시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과실이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기 위해 의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도주의사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②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고가 반성하며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결격기간 4년의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n나. 관계 법령\n별지와 같다.\n다. 판단\n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이후 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이상 원고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n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이하 ‘뺑소니’라 한다)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2회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필수적 취소사유는 아님), 결격기간은 4년에 이르러 제재 중에서는 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의 뺑소니를 생각하면 그 제재가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냥 가거나, 그 정도의 피해는 아니더라도 그냥 현장을 이탈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기 어렵게 만드는 뺑소니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n하지만, 실제 재판을 하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어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비교적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는 이유로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되는 약식명령 사건의 60%를 담당하여 월 평균 1,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에 비춰, 모두 운전자가 현장을 그냥 이탈한 경우로써 버스기사가 승객의 하차 도중 출발하여 승객이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2020고약867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2020고약9072, 2020고약9542),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취한 사건(2020고약11623), 버스기사가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본 후 버스를 계속 운행했다는 이유로 뺑소니가 아닌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리된 사건(2020고약8452) 등이 있고, 유사한 경우는 제법 많다.]\n이는 전형적인 뺑소니의 개념이나 그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비해 법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폭넓게 인정되어(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은 비교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쉬운 반면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을 수 있다) 법적인 개념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뺑소니에 해당되어 엄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목격자나 피해자 등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고 관련 운전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사건에서 이를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처리하는지도 의문이고, 주위의 목격자나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승용차 등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는 운전자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그런 의도나 목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결국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3시간, 48시간 내에 신고하였다면 벌점에 그쳤을 것이다.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의 정도도 그리 중해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구호조치도 직접적인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취하고 있으며, 통상 버스의 경우 승하차시각, 노선번호, 결제한 카드내역 등으로 쉽게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마당에 단순히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n나아가 결격기간 4년의 경우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큰 반면 이를 다투기 위한 절차는 마땅치 않다. 즉, 피고도 이 사건에서 ‘위 결격기간 4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2. 28.자 2016헌바254 결정), 위 조치는 법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바로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어서 처분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감경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판결 중에서도 처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492, 수원지방법원 2009구단5361 판결 등), 그 결과 결격기간 도중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그에 대한 불수리 또는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간적접인 방식을 인정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53 판결)가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 결격기간에 대해 불복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과연 이 사건이 그보다 엄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의문이다.\n따라서,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필수적으로) 결격기간 4년으로 정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앞서 본 것처럼 뺑소니로 처벌이 확정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갑 제11호증)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아 적극적인 구호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는 버스기사로서 ‘도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구호조치���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원고가 48시간 내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불복절차가 없는 결격기간 4년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다소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8383", "score": 8.82769966125488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 D을 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B는 2021. 2.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홍대 클럽을 가기 위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B는 2018. 11. 26. 00:30경 AE 소유의 A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신림동1541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G 운전의 AH 소유의 AI K5 택시를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n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11.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A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417,710원을, 피고인 B는 1,980,3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합계 4,398,010원을 교부받고,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8,010원을 편취하였다.\n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AL, AM과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미리 외워서 알고 있는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사고 접수 시 AN의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들은 2019. 1. 17. 01:43경 AL가 운전하는 AO 소유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AM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AS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AL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스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n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은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자신이 AN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2. 2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490,620원, 피고인 B는 1,503,630원, AL는 2,497,840원, AM은 1,298,2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AO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n5,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50,62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0,340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AO, Y로 하여금 합계 6,250,62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40,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32,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n3. 피고인 A\n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U 등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18. 3. 25. 17:56경 AU이 운전하는 ㈜ AV 소유인 'AW' 오토바이에 등승하여 AU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배회하며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동4가 소재 영등포 고가 출구 부근에 있는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X 운전의 AY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AU은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n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U과 함께 AZ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부터 4. 2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6,140원을, AU 1,305,650원을,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512,1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n1,485,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11,790원을 교부받고,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485,000원을 교부받도록 해 합계 5,296,7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AU, BA, BB, AC, AD, AL,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19,9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n4. 피고인 B\n���. 피고인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보험을 처리한 경험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진로변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8. 7. 01:23경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79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가 공사 중인 관계로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P 운전의 B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n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6,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1,996,93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9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번,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1,417,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 및 그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n나. AL, BR와의 공동범행\n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AL, BR와 함께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18. 11. 14. 11:08경 AL 소유의 BS 아반떼 승용차에 AL, BR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목동 일대를 1~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 역 3번 출구 앞 도로 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T 운전의 B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V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20. 12. 24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인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46,310원을, AL는 1,653,880원을, BR는 1,658,9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L는 2,9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42,93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L, BR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7,909,12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742,93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2,0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AL, BR와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8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n5. 피고인 C\n피고인은 BW, AN��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19. 5. 10. 13:25경 BW가 운전하는 BW 소유의 BX 그랜져 승용차에 AN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A이 운전하는 CB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BW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그렌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n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8. 3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X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06,840원을, BW는 1,862,580원을, AN은 2,051,2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W는 5,508,184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CA과 그 동승자인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37,7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W,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2,528,834원을 교부받고, CA과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G화재로부터 합계 1,137,7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6,6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공범들 간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5,262,8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n6. 피고인 D\n가. 허위 사고 범행\n피고인은 CD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6. 24. 22:50경 서울 양천구 CE 아파트 CF동 부근에서 CD의 부친인 CG 소유의 CH 오토바이로 어깨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T한방병원 및 C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9. 7. 3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49,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나. BW, CJ, CK, CL, CM, CN, CO와의 공동범행\n피고인은 BW, CJ, CK, CL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20. 4. 8. 01:23경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P 운전의 CQ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313,330원을, BW는 2,308,930원을, CJ은 2,942,210원을, CK은 2,318,000원을, CL은 2,947,1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98,4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W, CJ, CK, CL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29,600원을 교부받고,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1,998,4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28,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n43,202,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BE, CR, BA, BC, BL, BN, BM, BG, CS, CT, BA, AL, CU, BB, CV, CW, BR, BW,\nCX, CD, C, AM, BD, BH, BJ, BI, CM, CL,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 각 보험범죄 수사의뢰서\n1. 각 사고내역,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사고접수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n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대인 종결품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 지급결의, 명세서상 진단서, 진료비 지불보증서, 피해자 확인서, 대물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결의서 등[증거목록 71, 73, 75, 77, 80, 82, 84, 87, 89, 92, 93, 94, 96, 99, 100, 102, 105, 106, 107, 109, 112, 115, 117, 120, 122, 125, 126, 127, 129, 131, 133, 135, 137, 139, 142, 144, 146, 148, 150, 153, 155, 157, 158, 159, 161, 163, 166, 167,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1, 183, 185, 187, 189, 191, 194, 196, 199, 201, 204, 207, 210, 211, 212, 214, 216, 217, 219, 221, 223번 각 증거]\n1. D 일당 A 추가 건\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상해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7099호), 각 피고인 D 사건조회 결과, 피고인 B 사건조회결과\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D,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D은 판시 제6의 가.항죄에 대하여)\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n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A]\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기간, 총 피해 금액(1억 7,000만 원 상당)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 일부(AK에 2,417,710원, V에 2,506,140원)를 변제하여 피해자 AK과 V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피고인 B]\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보험사기 피해 액수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피고인 C]\n피고인은 동승자 또는 운전자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횟수가 8회, 그 피해 액수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11. 6.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2. 2.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피고인 D]\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자들에게 자신을 모른다고 하라거나 범행을 부인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6의 나.항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피해금액이 4,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6의 가.항 범죄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변제하고 그 각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doc_id": "120881", "score": 8.49600028991699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n\n이유\n1. 사건개요\n청구인은 2019. 2. 10. 04:13경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n2019.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88). \n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9. 위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노21, 2020초기29),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n2. 심판대상\n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n[심판대상조항]\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n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관련조항]\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n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n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3. 청구인의 주장\n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인지,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인지 여부 또는 주행 중인지, 아니면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나 일시 정차한 경우와 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나 폭행치상, 상해죄와 죄질이나 책임에 있어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n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황까지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다. \n4. 판단\n가. 헌법재판소 선례 및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n(1)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2015헌바33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n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n「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n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n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n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n(2)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n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n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n(1) 청구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는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 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 비해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훨씬 덜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여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가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n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n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n(2) 한편, 청구인은 ‘대화를 위한 정차’까지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n5.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80952", "score": 8.20639991760253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 제2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쓰레기 소각장은 피고 산하의 화명국민학교가 설치하여 그 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온 사실 및 이 쓰레기소각장은 학교 후문 바로 옆 담장에 붙여 가로 3미터, 세로 2.5미터 넓이의 3면이 시멘트블록 2장 정도의 높이로 둘레를 쌓아 만든 것으로, 위 학교 후문쪽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관리해 온 위 학교로서는 나이어린 학생들이나 동네 어린이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 타다 남은 불씨로 불장난 등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장을 높이 설치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이유없다.\n2. 제3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1986.3.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 4.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7.15.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 4,290,000원에 달한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2차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기간중인 같은 해 5.22.경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병원에서 위 학교 교장의 부인과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모금한 금 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위 원고들은 인근 주민들의 치료비 보조를 매우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원고 1의 앞서 본 상해에 대한 치료가 계속중이었으나 완전히 치료되어 후유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원고 1의 화상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의4)를 작성하여 위 학교 인근 동네의 통·반장 등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로도 원고 1은 계속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다시 1986.7.20.부터 1988.5.3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물리치료에 필요한 탄소봉 합계 금 2,382,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슬와부 구축성, 비후성화상후 반흔제거 및 식피술을 필요로 하는 후유장애와 양안안전 수동의 시력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취지에서가 아니라, 원고 1이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금 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청구권 포기의 항변을 배척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위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2는 사리를 잘 모르고 주민들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반장 및 학교 육성회간부 등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이 사건 각서에 이름만을 쓰고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 1이 현재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의 8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기록상 원고가 위 각서의 작성경위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 각서의 효력에 관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변론주의원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n논지는 이유없다.\n3. 제4점에 대하여\n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 1이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금 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합의각서가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점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n4. 제5점에 대하여\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1이 1986.7.20.부터 1988.5.3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소외인 경영의 성진의료기상에서 합계 금 2,382,500원 상당의 탄소봉을 구입하여 물리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 5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점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3251", "score": 8.19880008697509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에 탑승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쌍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1. 피고인 B, J, K의 공동범행\n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8. 3.경 서로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J, K은 2018. 3. 22. 20:15경 구리시 P시장 근처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K이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Q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4. 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36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2. 피고인 B, E, M의 공동범행\n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M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 E는 2019. 1. 10. 17:45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별내지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량에 M이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E가 (차량번호 4 생략) K3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과 M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T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함)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M,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040,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3. 피고인 B, E, H, F, I의 공동범행\n피고인은 E, H, F과 함께 2019. 1.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I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H, F, I은 2019. 2. 1. 23: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사송수자원공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견인 차량에 H, F, I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E, H, F, I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E, H,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9. 2. 1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455,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4. 피고인 A, 피고인 D, N, O, L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9. 8.경 서로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N, O과는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L, N, O은 2019. 8. 18.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N이 탑승하여 진행하고, 위 견인차량의 뒤쪽에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에 O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공모한 내용과 같이 L이 (차량번호 9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8 생략) 견인차량이 그 앞에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들과 N, O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들은 L,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8. 19.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비리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855,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5. 피고인 A, E, G, F의 공동범행\n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n피고인은 E, G, F과 함께 2019. 10. 1. 12:5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점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토스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W과 피해회사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G,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10. 2.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02,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나. 특수재물손괴\n피고인은 E, G, F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토스카 차량을 들이받아, 위 토스카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6.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n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n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10. 16. 17:5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 장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엑센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W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0. 1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6,293,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나. 특수재물손괴\n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아 위 엑센트 차량의 우측 휀다, 범퍼 부분 등을 483,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7.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n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n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0. 30. 19:0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W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7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366,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나. 특수재물손괴\n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8. 피고인 A,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n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n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0. 3.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인 ㈜U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n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17.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9,325,140원���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나. 특수재물손괴\n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 등을 1,5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J, K, E, H, F, I,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n1.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의 기재\n1. 별권 사고조사 서류의 기재\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제1 내지 4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n[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n제5 내지 9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이 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적지 않으며,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운전자로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수령한 15,304,13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n[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n제2 내지 5범죄(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적지 않으며,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운전자로 가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2269, 2597),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 6죄에 대하여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5,110,530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제3죄에 대한 피해금액 중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3. 피고인 C\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n[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중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n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n※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8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9,325,14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 2,205,68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4. 피고인 D\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n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4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17,855,28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견인차량의 운전자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 6,166,45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9756", "score": 8.085700035095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7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피해자(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A 증인소환장 송달 확인),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녹음 내용 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40쪽)\n[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17.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검사 측 질문 중 ‘2017. 8. 16. 매매 계약일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걸 보니 피고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n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B가 C에게 2017. 8.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공장등록을 계약금으로 진행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B는 2017. 8. 16.에 저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 및 C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으로 공장등록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은 지금 통화해보기 당시 손님이 와서 밖에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8. 16.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C은 2019. 8.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 8. 16.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가 계약금을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가 A사장(피고인)은 그런 것(공장등록 관련 등)은 잘한다. C사장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B를 지켜보며 공장등록을 시켜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 ‘그러한 조건이 붙었다면 제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썼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그 이후로 매도자, 매수자 두 분이 구미에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변호인이 “C,D동 공장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는 공장등록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의견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oc_id": "60120", "score": 8.0024003982543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1795』\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20. 18:0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자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나오는 피해자 D(남, 7세)을 피고인의 이륜자 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2020고단2134』\n피고인은 2019. 10. 31.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회사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500만 원만 더 대출받아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대출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늦어도 세 달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1.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1795』\n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n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n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n1. 진단서\n1. 사고현장사진\n『2020고단2134』\n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n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고소장\n1. 이체내역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한 형에 경합범가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기본범죄 : 사기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n[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나.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n[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n[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징역 6개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id": 11, "question":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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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0413", "score": 16.7425003051757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98,1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810,74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A는 피고 D이 운영하는 G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재원 중인 원아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한편, 피고 E과 피고 F은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유치원 같은 반에 재원 중인 H의 부모이다.\n나. 원고 A가 2020. 6. 17.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음률영역 자율선택 활동시간에 작은 북을 가지고 놀던 중 H가 원고 A에게 다가가 원고 A의 왼쪽 귀에 대고 “시끄러워”라고 소리를 질렀다. 원고 A는 재차 작은 북을 두드렸고, H는 원고 A의 오른쪽 귀에 대고 “시끄러워”라고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다. 원고 A는 H가 위와 같이 원고 A의 귀에 소리를 지른 이후 오른쪽 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020. 6. 18. 담임교사 I이 원고 A를 J 이비인후과에 데리고 가 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귀에 고음급추형난청(ski slope type)의 청력 저하 의심 소견으로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n라. 원고 A는 2020. 6. 22. K 병원에서 좌측 고음역대 난청으로 확인되어 같은 달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청력이 호전되지 않았고, 2020. 9. 18. L병원에서 돌발성 감각��경성 청력소실으로 고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피고 E, F에 대하여\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2020. 6. 17.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오른쪽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2020. 6. 18. J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청력 저하 의심소견 진단을 받았으며, 2020. 6. 22. K 병원에서 돌발성 청력 소실, 2020. 9. 18. L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 A가 2020. 6. 17. 이전에는 난청 등 귀의 이상증세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N도 원고 A가 큰 소리에 노출된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고, 우측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 점, 감각신경성 난청이 고음역에 주로 분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2020. 6. 17.경 원고 A의 귀에 소리를 질러 원고 A로 하여금 고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H의 부모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H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 D에 대하여\n1)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유치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원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n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유치원에서의 자율선택 활동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활동 또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② 원고 A와 H는 만 5~6세의 유아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들의 활동이 비록 일상적인 것이어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③ H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의 귀에 소리를 질렀는데 H가 원고 A에게 처음 소리를 지른 뒤 두 번째로 소리를 지르기까지 사이에 피고 D이나 담임교사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담임교사인 I은 같은 반의 다른 원아가 대변을 보다가 속옷에 변을 묻혀 그 원아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H를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와 H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보호‧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조교사를 배치하거나 원장으로서 직접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인 피고 D인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고,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다.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nH의 부모인 피고 E, F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유치원 운영자인 피고 D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공동하여 하나의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서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n라. 책임의 제한\n다만, 위��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H는 만 5~6세 정도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원고 A가 작은 북을 계속 두드려 나는 소리에 H가 시끄럽다고 외쳤으나 원고 A가 이를 계속하였고 H가 재차 시끄럽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 A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공평의 원칙상 50%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다.\n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적용 단가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n가.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12,148,655원\n1) 기초사항 : O생 남자, 여명 종료일 : 2094. 12. 24.\n2) 가동기간 및 소득 : 원고가 성년이 되어 18개월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34. 10.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9. 3. 30.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자(보통인부) 노임 1일당 138,290원\n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영구적으로 2%의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표 장해율표 귀 항목-7. 한쪽 귀가 15피트에서 가청- 타측 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항을 적용하되, 옥내/옥외 근로자의 직업계수 5 적용)\n4) 계산 : 12,148,655원\n\n나.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 1,447,590원\n다. 책임의 제한\n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재산상 손해액은 6,798,122원[= 13,596,245원(= 소극적 손해 12,148,655원 + 적극적 손해 1,447,590원) × 50%, 원 미만 버림]이다.\n라. 위자료\n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원고 A에 대하여 5,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n마.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98,1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8048", "score": 15.102000236511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B]\n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 D]\n피고인들은 각 무죄.\n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죄사실(2020고합52 피고인 A, B)\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군용시설 등 손괴\n피고인들은 2020. 3. 7. 1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를 칭하는데,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방문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2경 다시 위병소를 찾아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1.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이 불허되었다.\n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57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돌아다녔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n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n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가.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들\n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n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n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군용시설손괴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2. 판단\n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n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n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n②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33845", "score": 13.64099979400634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0만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원을 각 추징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n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정범인 피고인 B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특히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 A가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과 몰수 및 추징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C(C, 일명 ’D‘)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이 2020. 10.경 태국에서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파주시 F’로 기재하고 필로폰 18.65g을 여성용 외투 안에 은닉하��� 이를 화장품 등과 함께 넣은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우편물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11. 3.경 파주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n2)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n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와 뒤에서 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2020. 11. 3. 10:07경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우체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러 갔다가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이 우편물 수취 장소에서 일하는 ‘E’에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우편물 도착 이후 E로부터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받을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n나)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수차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와 우편물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상의하고 휴대폰의 ‘라인’이라는 앱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까지 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만약에 제가 진술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29면),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의 상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할 뿐이다.\n다)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n라) 그런데 피고인 A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검사의 회유 또는 유도신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① 먼저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옷 속에 넣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피고인 B로부터 태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국내 도착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3) 피고인 B가 한 진술의 신빙성\n공범인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n가)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비교적 일관되는 진술을 한다. 즉, ① 피고인 A가 마약을 구하기를 원하여 태국에 있는 D과 연락하여 마약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 A가 태국에서 보내는 마약을 사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당초 금팔찌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단 태국화폐로 2만 바트를 받고, 태국��� 있는 D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필로폰 17~20g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3만 바트를 받아 D에게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과 수취인 및 수취장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도착하면 피고인 B가 3g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갖기로 하였다.\n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적발 및 피고인들의 체포 경위와 압수물인 항공특급우편상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또한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사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수입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n4) 소결\n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n1) 불리한 정상\n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하는 등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은 물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n2) 유리한 정상\n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8.65g으로서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3) 소결\n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n1.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함)\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n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n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n제2의 나항,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141809", "score": 13.5977001190185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A는 ㈜ C 폐수관리장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비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옷가지 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6. 5. 06: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C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73세)로부터 ‘개처럼 패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들고 휘두르자,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3m, 두께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바닥에 놓치자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로부터 배를 맞아 넘어진 후,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n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상해진단서(A)\n1. 상해진단서(B)\n1. 현장사진(A의 피해 및 현장 상황)\n1. 연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진료비 내역\n1. 내사보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n1. 집행유예\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n1. 수강명령\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인 A\n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던 것은 피해자가 먼저 고무 호스를 들고 피고인 A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피고인 B\n피고인 B는, 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②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n나.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 A가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가 먼저 저에게 물호스를 휘둘러서 제가 화가나서 발로 복부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의 복부를 찬 이후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n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 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n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내역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6, 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환자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경찰과 함께 구급차로 걸어오고 있음, 환자말에 따르면 회사내 싸움으로 상대방에게 두부 및 좌측어깨 쇠파이프로 가격당했다고함, 환자 두부 가격당한 순간 10초정도 LOC있었다고 함, 외상평가상 환자 두부 부종 및 발작있음, 좌측어깨 팔 들지 못하고 땡기는 통증 있다고함, 환자 지속적 평가하며 이송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2020. 6. 8. E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5쪽), ⑤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단한 E정형외과 소속 의사 F은, ‘피해자 좌측 견관절 쇄골 부위 부종,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골절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있어 팔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이 보였고, 외견상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상 본원 초진일로부터 약 3주 이내의 상해 소견이며, 본원 방사선 촬영소견상 골절 부위에 가골형성 소견이 없어서 본원 초진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의 골절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⑥ 피해자는 2020. 6. 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E정형외과를 6회에 걸쳐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 폐쇄성’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게 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4231", "score": 12.8538999557495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등의 지위\n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n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n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n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n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n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n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피고 A E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n다) 피고 A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C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n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C는 2013. 2.경 피고 A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직원인 G으로부터 \"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 A E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4.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등을 운영하고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J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M의 지시를 받은 K에게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였다.\n3) 2013. 6.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 장소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센터로 이전된 이후에도, C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의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위 카드고객정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기타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 및 확산\n1) J는 2012. 11. 중순경 K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2) J는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O을 통하여 N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n3) J는 2013. 8.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O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4)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P로부터 P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5)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Q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Q이 물색해 온 R에게 'S'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6)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T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7) J는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U건물 V호에 있는 W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W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n8) J는 2012. 12.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X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9)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Y로부터 Y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0)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Z로부터 Z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1) J는 2013. 8. 하순경위 I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AA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2) J는 2013. 9.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B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3) J는 2013. 7.경 위 I 사무실에서 AC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4) J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K는 2013. 9.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대출모집인인 AF, AG에게 제공하였다.\n마.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n1) 피고 A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고개들에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출된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피해 예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피고 B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였다.\n2)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와 같다.\n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n1) C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호 등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 A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2)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0.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C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C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C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 9, 14 내지 17,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n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1) 피고 A은 피고 B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하면서 서버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제공된 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C가 업무에 이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피고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로 쉽게 전송·저장시켰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 A의 고객정보 관련 직원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접근 권한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C가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들고 퇴근할 때 피고 A는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n(2) FDS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실데이터는 이상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간, 승인번호, 거래고유번호, 승인금액, 가맹점 번호 등 피고 A 회원들의 실제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 A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카드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인 피고 B에 제공하였다.\n(3) 피고 A는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A의 회사 내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협업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용자인 피고 B가 피고 A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C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n(4)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2, 4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13조 제5항,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n(5)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개정보 내역 기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 A의 주장 요지\n(1) 피고 A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고도의 IT 전문가인 C가 피고 A로부터 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자 C와 J의 사전 공모에 의한 이전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n(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법령들 그리고 이러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포괄적이고도 망라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상의 주의의무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주의의무 기준을 가급적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피고 A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고객정보 보호조직 구축, 외주인력 및 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유출 예방시스템의 구축, 고객정보 변환솔루션의 도입 및 운용, 해킹 등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대응책 수립, 네트워크 보호 솔루션(NAC)의 도입, 고객정보 단말기 저장 등에 대한 통제절차 마련, 홈페이지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인터넷 서비스 DB에 대한 암호화 시행,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사용자 인증강화 및 접근권한 관리, 개별 사용자 컴퓨터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인터넷 연결수단 통제, 고객정보 출력관리, 외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출입대상 및 출입시간 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n(3)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반입하는 컴퓨터 등 장비를 확인하고 그 반입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 반입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개발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통합계정권한관리 시스템상 사용자 계정의 삭제와 IP주소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다음 포맷 여부가 확인된 장비에 한하여 반출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부 저장매체의 반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F센터에 금속탐지센서기를 설치·운용하였으나 C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속탐지센서기 등을 통한 통제절차를 무력화시킨 다음 USB 메모리를 반입한 것이다.\n(4) 피고 A는 2008. 10.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 인력에게 AH사에서 개발한 AI이란 제품의 보안토큰을 지급하여 왔는데 C는 2013. 2.경 및 2013. 6.경 피고 A E 본사 및 F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안토큰 로그인 화면을 무력화시킨 다음 업무용 컴퓨터에 본인 소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복사한 것이다.\n(5) 피고 A의 내규에는 피고 A가 외주인력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A는 피고 B 직원들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방지기능 등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도·관리하였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n(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제7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 A는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따라 내부망인 FDS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nFDS는 통계적 기법에 따른 분석 모델로서 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고객정보 실데이터 분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만 모델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의 최종 단계인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과정에서는 카드고객정보를 일일이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FDS에 대한 통합테스트 이후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단계에서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n한편,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증 또는 이행의 단계에서는 복호화 내지 재변환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제공한 행위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n(7) 피고 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하는 장소에 있던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용 컴퓨터의 접속권한은 피고 A의 직원들에게만 부여되었고, C는 위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n(8)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FDS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설령 물품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A가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n2) 관련 법리\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n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특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참조).\n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3) 판단\n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n(1)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살피건대, 피고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회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등 참조), 카드 회원의 모집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A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A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 제9조 위반 여부\n(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피고 A가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반출이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우 높아지는 점, ③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④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43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가 회사에 도입한 보안프로그램에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A는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E 및 F에 반입한 총 14대의 업무용 컴퓨터 중 2대에만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피고 A는 피고 B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n(3)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 E 본사 또는 F 전자센터에서 작업할 때 모두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상태였다(피고 A는 C가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2013. 8.경 피고 A 정보개발부 AJ 과장에게 관련 브리핑에 필요한 자료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공한 경위로 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C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시켜 각종 보고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 2.경 및 2013. 6.경 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복사한 다음 이를 유출할 수 있었다.\n(4)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C가 이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업무용 컴퓨터 14대 중 2대에만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불상의 특별한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피고 A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5) 그렇다면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n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n\n\n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n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가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FDS의 개발은 피고 A가 의뢰한 것이고 개발된 FDS의 운영 역시 피고 A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은 피고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피고 A의 통제·관리하에 이루어졌고,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공되었던 점, ③ 피고 A로부터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B 직원들이 이를 FDS 개발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 A의 사무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 B는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보유·사용할 이익이 없었고, FDS 개발작업이 종료되면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폐기하거나 반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가 규율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는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n라)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16호증, 제43호증, 을나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서 피고 A에 카드고객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AJ 과장이 피고 B의 직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받아가 F 전자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거나 작업현장에 있는 개발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 피고 A의 직원이 카드고객정보 등 자료를 다운받아 건네주어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별다른 지침이나 주의를 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해서 FDS 개발작업에 자유롭게 활용하였을 뿐, 피고 B 역시 별도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B에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카드고객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 없이 카드고객정보를 FDS 개발작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수탁자인 피고 B의 직원인 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사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의무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n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3. 12.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럼에도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암호화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를 하드디스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제공하여 FDS 개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위 암호화에 관한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한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FDS 등 내부망 자체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FDS 자체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여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n라) 한편, 설령 FDS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6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FDS 개발단계 중 '이행'이라는 과정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 및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A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의 ��용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 A는 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피고 A의 담당자는 C에게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한 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없다), 피고 B에게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B가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피고 A의 FDS 사업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피고 A의 직원이 피고 B가 작업하는 공간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F센터로 개발작업 장소를 옮긴 후에는 피고 B만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업하여 피고 A의 직원이 작업공간에 상주하지 않았고, E센터에서 피고 B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A의 직원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F센터에서는 야간, 휴일 근무시 피고 A의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며, 피고 A의 직원들이 피고 B 직원들의 작업공간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마) 그리고 FDS 개발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할 때 FDS 개발사업의 효율성(신속, 저비용, 고성능)을 위하여 피고 A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 책임은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인 카드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피고 A는 FDS가 오로지 카드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서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 중 일부를 카드회원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DS는 피고 A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n바)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5)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 여부\n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런데 을가 제16, 43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 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현장에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니터링용 컴퓨터가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직원이 현장에 있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었으며, 그러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된 자료를 작업 중인 컴퓨터로 복사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n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n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략)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 A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도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외부 용역 업체가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다) 그런데 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E센터에서 작업할 당시 피고 B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피고 A의 AJ 과장이 피고 B의 직원들로부터 하드디스크(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하드디스크)를 받아간 후 F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연락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센터에 가서 위 하드디스크를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 B 직원들이 피고 A의 F센터에서 작업할 당시에는 피고 A의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작업 현장에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작업 현장에서 피고 A의 직원이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된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이를 공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폴더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라) 결국, 위와 같이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1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n4) 소결론\n위와 같이 피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1) 피고 B의 직원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유통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B는 C의 사용자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2)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제26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B의 주장 요지\n(1)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피고 B의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라는 본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FDS 업무에는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한 것은 본래의 FDS 업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피고 A의 규정에 위반된 편의적인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n(2) 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C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 B가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범위에서 C의 사무집행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B의 사무감독 범위는 직원인 C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C가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들(특히, 카드고객정보의 수령 및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감독은 피고 A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 B가 C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n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n(3)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 자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피고 B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시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며, 피고 B가 위탁받은 FDS 업무 시작 이전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A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 외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신용정보법의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FDS 관련 전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A의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안통제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할 작위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2) 판단\n가) 사용자책임\n(1) 사무집행 관련성\n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n②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는 그 사용자인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FDS 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다른 직원들과 FDS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를 저질렀고, C가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FDS 개발에 필요하여 피고 A가 제공한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는 피고 B의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FDS 개발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2)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n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을나 제7, 8, 10, 20, 2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가 C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5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6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 B가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고 A의 FDS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피고 B의 다른 임직원이 별도로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되었거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DS 개발업무 수행에 있어 C 등 피고 B 소속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오로지 피고 A만 부담할 뿐이고 피고 B는 C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사용자책임을 다투는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피고 B의 프로젝트 수행지침서(을가 제54호증)에 의하면 프로젝트 수행시 고객사 데이터에 관한 보안 담당자를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로 정하고 있고,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작업 수행 인력을 선정할 때 계약직으로 2012. 5. 1. 채용되어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C를 충분한 검증 없이 FDS 개발작업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위 현장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을 일임하였다(을가 제53호증). 더구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FDS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보안관리를 C에게만 맡긴 채 FDS 개발과정에서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본사 임직원을 통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② 피고 B는 2012. 9.경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FDS 개발작업이 이루어지는 카드회사들의 자체 보안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로서는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 정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발용역을 의뢰한 피고 A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촉구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시행한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그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n③ 피고 B의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의 보안관리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연 2회의 정기보안교육 및 보안정책 변경 등에 따른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 B는 C를 FDS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였는데도, C가 주로 외부에서 근무한다며 보안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C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하반기까지 실시된 정기 보안교육이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다루게 되는 카드고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현장관리자의 보안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을 C 등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n④ 피고 B 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전산장비의 반출시 장비반출(입) 신청서와 반출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산장비 담당자는 반출 관련 이력을 장비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을가 제55호증), 피고 B는 2012. 1.부터 2013. 12.까지 컨설팅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 반출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 연장 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아, 위 기간 중 외부 컨설팅 직원 28명 중 17명이 추가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였다. 특히 C가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 2010. 10. 30. 반출 승인기간이 종료되었고 AK의 FDS 개발용역도 2012. 12. 28. 종료되었는데도 C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2013. 12. 22. 체포된 이후인 2014. 1. 9.에 이르러서야 AK으로부��� 회수하는 등 전산장비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n⑤ 피고 B의 컨설팅사업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월 1회 정기적인 PM(Project Manager)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 사정상 PM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이 현장책임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을가 제56호증), C는 FDS 개발 PM으로서 월 1회 정기적인 PM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C를 개별적으로 만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대하여 면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는 피고 B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FDS 개발 프로젝트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의 내부 의사결정체계 내지 보고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B에게 FDS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수시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⑥ 피고 B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 불철저, 전사장비 및 전산네트워크 통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4. 12. 24. 금융위원회로부터 FDS 컨설팅 업무 및 신규수임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0,000원의 처분 및 직원 C에 대한 면직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면직되었다.\n(3) 소결론\n따라서 피고 B의 피용자인 C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C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개인정보 수탁자의 책임\n(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은 수탁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피고 A로부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으로서는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카드고객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자유롭게 복사·전송·공유하며 사용하였고, 피고 B 또한 피고 A의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2)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3. 손해배상의 범위\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원고들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성격상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스팸문자·전화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신용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2) 피고 A의 주장 요지\n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적인 사정만으로 위자료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모두 C, J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통될 가능성��� 생기기 전에 압수, 임의제출되었거나 폐기되었고 카드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카드고객들의 카드는 재발급되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나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n나) 피고 A는 법령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별도로 비상 대응반을 조직·가동하는 등 고객들의 추가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손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 A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 A로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2) 피고 B의 주장 요지\n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그 종류와 성격상 실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해당 정보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공범을 넘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2차 피해발생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 점에,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고 A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나) 설령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보다 피고 A의 책임이 현저히 더 중하고, 국내 금융산업 신용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나. 관련 법리\n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참조).\n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1)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n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원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다만 이는 그 수집이나 처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이른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 또는 미래에 열람되었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를 J에게 넘겼고, J는 이를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K, M 등 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다시 매도하였으며, 이후 그 업체 직원 등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주로 대출중개 또는 대출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화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된 점, 이와 같이 전파된 카드고객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폐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가 현실적으로 회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카드고객정가 유통되거나 다른 제3자의 지배 하에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K,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추가 유통하거나 압수된 것 외에 다른 곳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은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위 카드고객정보를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공방식 및 사후감독 여부 등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이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 그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 A는,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 J가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로부터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전달받은 J가 2013. 6.경 K에게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여 위 정보를 유출한 사실, J는 위와 같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K에게 제공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내역이나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드고객정보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나 제28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7호증),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 A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직후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등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경우 시간 및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C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는 C의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doc_id": "45318", "score": 12.82989978790283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제5의 나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B는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 ㈜◎◎,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에서 법인명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n『2018고단2878』\n1. 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위반[피고인 A]\n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0.9%를, 실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1%를, 상무, 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3~1.5%를, 회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 300평 이상 판매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직원관리가 우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전부 등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n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n2. 사기[피고인 A]\n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nB는 2014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시행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일부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6.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가 시행사가 되고, ㈜●●이 PM사가 되고, ㈜☆☆이 설계회사가 되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일원 약 305,041평을 매입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가칭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포항역 KTX와 25분 거리에 있고, 덕성여대 리조트 예정지와 2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 IC와 25분 거리에 있고, 해맞이 광장과 3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산, 바다, 호수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호수공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은 2017. 5.경 착공하여 최소한 2020. 8.경 이내에 완공할 것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48만원부터 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 가격의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 토지의 490/151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23,2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까지 24회에 걸쳐 총 1,519,421,400원을 송금받았다.\n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6. 초순경 포항MBC에서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기를 주의하라\"는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도시개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20.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D, 산C, 산E 일원 약 305,041평에서 진행하려던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업예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시설, 지원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저류지, 녹지 등으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후 호텔,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수련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 ◍◍, ♠♠건설, ▤▤증권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53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에 이른다. 위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가격이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0 토지의 231/71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58,0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 ♠♠건설, ▤▤증권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 사업과 상반된 사업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96』\n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가. 2015. 9. 17. 이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8,101,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0. 7. 이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61,320,400원을 송금받았다.\n4.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26.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883』\n5.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가. 2015. 9. 17.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0.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6 토지의 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2,328,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1. 2.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 산C-7 토지의 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776,000원을 송금받았다.\n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8 토지의 198/828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07,016,0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033』\n7.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1 토지의 186/828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까지 2회에 걸쳐 총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n증거의 요지\n생략\n유죄의 이유(사기죄)\n1. 기망행위\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n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상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산C(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산C-6, 산C-7(분할 전), 산C-8(분할 전) 각 토지 81,306㎡(24,638평)을 평당 약 35,000원에(증거기록 7296쪽 : 이하 증거기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산L(분할 전) 토지 21,818㎡(6,611평)을 평당 약 17,000원에(7298), 산D, 산M(분할 전), 산N, 산O(분할 전) 각 토지 392,633㎡(118,979평)을 평당 약 15,000원에(7299), 산E(산P, Q가 분할되기 전) 토지 중 20,000평을 평당 25,000원에(7301)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면적은 합계 170,229평이고 매수대금은 합계 32억 5,400만 원이다(평당 약 19,000원).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126,703㎡(38,328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는데(5742) 그 매매대금은 합계 81억 3,828만원(평당 약 21만 원)이고(7080~7083), 피고인 A 외에 기획부동산업체인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E 중 10,929㎡와 산L, 산L-1, 산L-2, 산L-3의 21,818㎡ 합계 32,747㎡(9,923평)(846, 2360)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약 17억 원이 되므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한 대금은 약 98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 66억 원(98억 원 - 32억 5,400만 원)에 육박하는데다가 산M, 산N, 산O 각 토지 353,851㎡(107,227평)과 산D-5(산D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684, 846).\n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38,328평을 매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약 260억 원(평당 약 70만 원)에 이른다(5742, 9793).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79억 원(= 260억원 - 81억 3,828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매대금의 18%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매매차익은 132억 원(= 260억 원 - 260억 원 × 18% - 81억 3,828만 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 B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6.8배(평당 70만 원/평당 19,000원)이고, 피고인 A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3배(평당 70만 원/평당 21만 원)에 달한다.\n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람이었다. 그러한 바람과 ���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n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n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수용 및 사용이 인정되고 조성계획의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13호, 제61조).\n그런데 피고인 B가 2017. 9. 8. 포항시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사업부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으로 1,147,871㎡(347,839평)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 산G, 산R, 산S, 산T, U, V의 공부상 면적이 합계 86,856㎡(26,320평)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061,015㎡(321,519평)인데, 그 중 공부상 면적 561,872㎡(2360에는 552,241㎡로 되어 있으나, 산E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66,116㎡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면적인 56,485㎡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함)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소유권이 인정된 면적은 353,851㎡임), 위 인정된 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 561,872㎡/1,061,015㎡ × 100)에 불과하고(국공유지를 포함하면 48.9%에 불과함), 그나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정된 토지들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매도된 토지들인데, 실제는 공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포항시의 보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 2017.9. 8.까지도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n그리고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2015. 8.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산D, 산M, 산N 각 토지의 소유자인 W로부터 107,960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받고(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기재된 면적을 합하면 170,160평이기는 하나, 산N 토지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면적을 뺌), X에게 산C 및 산C-6, 7, 8(산C-9~12가 분할되기 전) 각 토지 합계 24,302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8,6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다.\n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여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바꿈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력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6.경 울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고 그 명목으로 토지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린 바가 없다.\n오히려 2015. 11. 1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안에 사업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는 포항시 창조경제과와 접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전화해서 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이다.\n그뿐만 아니라 2015. 11. 18.과 2015. 11. 19. 경북신문에는 ㈜▲▲가 조만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할 것이고, 30만 평 중 20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렸고(322, 1788) 그 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그대로 촬영되어 실렸다(1859). 그러나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가 X와 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산C, 산C-6~12 각 토지 합계 24,032평 중 10,609평은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2015. 11.경 Z 소유의 산L, 산L-1, 2, 3 각 토지 합계 6,600평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 2015. 12. 이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a에게 산E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30.이고, W에게 산D, 산M, 산N, 산O 각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위 신문기사가 나간 후이며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D 토지 11,751평에 대한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42,383평(= 24,032평 + 6,600평 + 11,751평)에 불과했다.\n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건설, ◇◇기업, ♤♤ 증권, ▤▤증권, ◆◆ 등의 회사로부터 사업투자의향서를 받았으나(1687, 1797, 1798),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하여(◇◇기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장차 구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 90일 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20.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증권과 협의가 끝났으며 ◇◇기업이 토목공사까지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백히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말이었다.\n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20.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 '포항시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2017. 7. 착공을 할 수 있다', '리서치업체가 피에르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끌어오기로 약속이 끝나 있다', '2016. 10. 제안서를 넣고 2016. 1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7년이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 2016. 11. 오션사파리 등의 사업 예정 부지로 해서 현수막도 크게 걸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6. 10. 6.에는 '2016. 10. 말에 제안서 들어가고 2016. 11. 말 포항시와 업무협의를 마칠 것이며 포항시장과 이야기가 끝나서 무조건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1921, 2929), 사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전망들만 제시하면서 토지 판매를 부추겼다.\n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2. 공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n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6. 30. 작성한 분양업무약정서(5767)를 보면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그 후 6개월 내로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2017. 2. 24. 분양업무약정서(5733)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하여 2017. 3. 31.까지 포항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2017. 12.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 B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n상황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가 말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열람, 포항시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n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던 2015. 6.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직원들에게 포항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정서들에서 정한 시한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 7.~8.경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였다(628 이하 등기부등본). 또한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전 매매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 B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에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계속하여 토지를 판매하였다.\n한편 피고인 B는 본건 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정 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객관적 상황과 달리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등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n특히 2015. 11. 10.자 녹취록(6420)을 보면,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2016. 1. 안에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b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D-5, 산E 각 토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와 ㈜◈◈ 및 개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토지를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n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양형기준\n(1) 사기죄\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n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n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양형기준\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5354", "score": 12.67230033874511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n피고인 D로부터 316,939원을 추징한다.\n소송비용 중 원심 증인 E, F, G, H, D, I, J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 B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원심 증인 K, L, M, N, O, 당심 증인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B와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A, B,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Q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또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을 수령한 피고인 D도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n(2) 양형부당\n피고인 C가 2003. 9. 21. R ��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심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고사상 위의 돼지 머리 앞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은 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행위로서의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고사상 헌금행위의 관습실태, 조기축구회의 성격과 규모,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1) 인정사실\n아래 결론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들의 관계\n① 피고인 C는 S에서 성장하였으며, T의원을 3번 역임하였고, U를 선거구로 하여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003. 12. 당시 V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2004. 4. 15.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P 이장들이나 Q 이장들을 포함하여 그 선거구(U)의 선거인들 대부분이 피고인 C가 같은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해병대 후배로서 제주도가 생활근거지이며, 피고인 C가 제주도에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n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 후배이며 2003. 10.부터 2004. 4.경까지 V정당 Y지부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공소외 H은 V정당의 내천을 받아 Q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Z시의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의 후배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다.\n④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선거구이자 고향인 Q 내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Q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8. 오후에 위 P이장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해 놓았다.\n② 이에 공소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 17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D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비행기편으로 직접 제주도로 가서 18: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17명의 P 이장들에게 생선모듬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③ 피고인 B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한 윈저 양주 6병(1병당 시가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위 저녁식사대금 65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Z시의원인 H과 함께 제주도로 가서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주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해 놓았다.\n② 한편, 위 Q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여행사 직원 공소외 F은 원래 같은 날 저녁식사 장소를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식당(AI)에 예약을 해 놓았었으나, 당일 오후 피고인 A와 C 등이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저녁식사 장소를 위 AH 식당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은 위 이장협의회측의 요청에 의하여 위 이장협의회 일행을 위 AH식당으로 안내하게 되었다.\n③ 이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 Q 내 이장들인 공소외 K, N, O 등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H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위 이장들 및 Q사무소 공무원 등 그 곳에 참석한 위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 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④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구입한 양주 12병을 가지고 위 AH식당으로 와서 위 저녁식사때 위 양주 12병(시가 65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저녁식사대금 80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⑤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에 있는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과 위 이장들 등 위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n⑥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 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 등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한 후 위 AO단란주점을 떠났다.\n⑦ 그 후 위 이장들 중 일부는 먼저 숙소로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는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접대부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위 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⑧ 그 후 피고인 A는 2004. 2. 19. 피고인 B에게 위 2003. 12. 11.의 1차(AH 식당) 및 2차(AO단란주점) 회식 비용에 대한 변제조로 1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2)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 B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저녁식사에 양주를 제공하고,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P의 이장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저녁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양주 6병을 위 저녁식사때 제공하고(다만, 양주 6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위 650,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으로부터 위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인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AA이 계산한 것이고, 따라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동액 상당을 피고인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P 이장들 17명에게 동인들이 제주도를 출발하는 날에 각 밀감 1상자(시가 10,000원 상당)와 고등어 1상자(시가 30,000원 상당)씩을 선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위 저녁식사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저녁식사대금과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A,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또한 2006년의 T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피고인 A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 및 함께 위 회식에 참석한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피고인 A의 T의원 선거 출마 의사는 당시 외부에 구체적으로 피력된 바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지 2006년도의 지방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닌 점, 위 저녁식사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2차로 갈만한 단란주점을 물색하고, 비록 피고인 A가 추후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차 저녁식 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데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위 H은 모두 1차 저녁식사 자리뿐 아니라 2차 유흥장소인 단란주점까지 함께 간 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도 당시 2차 단란주점의 유흥비용은 위 이장협의회에서 지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Q의 이장들 및 Q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식사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가 1차 저녁식사대금(양주 구입비용 및 식대 합계 1,459,000원 상당)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9,0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피고인 A가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로부터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위 회식 비용 상당액인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저녁식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A가 동액 상당을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당시 1차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미리 사 놓은 양주 대금이 659,000원, 식당의 식대가 8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당시 저녁식사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시 이장협의회 총무이던 공소외 O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1,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지급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 여부\n(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저녁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은 당시 독자적,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와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계산한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회식의 분위기상 P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나 B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계산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를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 C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상호간에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특히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는 2차 유흥이 시작될 때 잠시 참석하였다가 바로 위 장소를 떠났으며 그 후 위와 같은 규모의 유흥과 비용지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들 및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위 P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도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A, C 등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저녁식사 장소가 원래 예정된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잘 아는 위 AH식당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녁식사 후 2차로 회식을 할 만한 단란주점도 물색하여 안내하였으며, 결국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2달여 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비용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의 분위기상 Q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A,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당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장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 C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2차 회식(단란주점 유흥)과 관련하여, 위 2차 회식(AO단란주점 유흥)도 그 회식에 이른 경위, 참석자들의 수, 참석자들의 인식, 그 비용을 이장협의회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회식(AH식당에서의 저녁식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1차 회식과 그 취지나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비록 위 2차 회식이 처음 시작될 때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 및 A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A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라) 다만,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3조를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4)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n2003. 12. 8.자 및 2003. 12. 11.자 각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각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에 불과할 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8.자 기부행위), 또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선거구민들인 위 P 또는 Q 이장협의회 소속 각 이장들에게 각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각 기부행위를 하고, 그러한 각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인 위 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점, 그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한 점, 그 자리에서 공약을 언급한 점 등이 모두 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5) 피고인 D의 이익 수령 여부\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기부행위 장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 걸쳐서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이익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6)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n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피고인 C도 당시 제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고사상 위에 놓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분, 조기축구회의 구성원들 및 그 성격과 규모, 제공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제공행위는 단순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축의금 내지 종교적 헌금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n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는 바이므로 주문에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n3. 결론\n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1. 피고인 C는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n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n2003. 9. 21. 10:30경 AP 소재 AQ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위 조기축구회 회장 AR, 총무 AS 등 회원 16명과 동네 주민 등 참석자 약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후 그 곳에 차려놓은 고사상 위의 돼지머리 입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놓아 위 R 조기축구회 창단식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고,\n2.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n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8. 오후에 피고인 C는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울을 출발한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에게 생선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나.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하고자 제주도로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를 자신이 사겠다고 알리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K, N, O 등 Q 내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 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 A는 위 이장들이 위와 같이 A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하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인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 후 피고인들 및 위 이장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AO단란주점에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는 위 AO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Q 마을 이장들에게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3. 피고인 D는,\n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n2004. 12. 11. 18:00경 위 AH식당에서 Q 이장협의회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에 온 피고인 D, K, N, O 등 Q 이장들 26명과 M 등 Q사무소 공무원 M 등 선거구민 도합 33명은 피고인 B, A, C로부터 위와 같이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과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 등 도합 10,459,000원을 제공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원심 제1, 4, 5, 7회 공판조서와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당심 증인 K의 일부 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n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A, AE, K, H, G(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09쪽), AS(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24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T, AU, AS(2004고합131 사건의 수사기록 527쪽), AV, F, AF,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각 통화내역자료(2004고합131 사건 및 2004고합177 사건의 각 수사기록)\n1. R조기축구회수입찬조내역 및 사진(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57, 58쪽)\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C의 금품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피고인 A, B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n피고인 C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n피고인 C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n피고인 D의 이익수령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n1. 상상적 ���합(피고인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40조, 제50조\n판시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 유치\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n각 형법 제57조\n1. 추징(피고인 D에 대하여)\n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후문 (수령한 이익의 총액 10,459,000원을 이익을 수령한 사람들의 총인원 33명으로 분할한 금액을 추징함)\n1. 소송비용의 부담\n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n양형 이유\n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법에 위반되는 금품제공이나 향응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는 엄단하여 마땅하다.\n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보이며, 그 기부행위의 대상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이장들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제공한 향응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한 행위라거나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D는 당시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더욱 각별히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n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위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n다만, 피고인 A, C, D와 위 이익을 제공받은 이장들이 모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기부행위 등이 오로지 피고인 C의 선거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행사에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평소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지원과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1992. 2. 25.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되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며, 이장협의회의 단합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doc_id": "125845", "score": 12.6028003692626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n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n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n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절차상 하자\n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n2) 원고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3)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4) 교권보호 업무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의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E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생활부로 하여금 교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부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n나. 실체적 하자\n1) 원고 A가 쓴 글들은 학생의 권익을 묵살하는 학교 및 교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E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원고 A가 학교 행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E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n3) 원고 A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재학생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정이 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개설된 토론 페이지였던 점,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조치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n다.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n3.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의 요지\n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 A가 이미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출석정지 조치 부분\n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가 5일간 출석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5일’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향후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n따라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소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특별교육 이수 부분\n가) 구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출석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교원지원법 제18조 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는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n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n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절차상 하자의 유무\n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n가) 갑 제17, 1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0. 10. 27. 원고들에게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20. 11. 6. 15:00에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출석이유로, “1.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비방 목적으로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함. 2. 원고 A가 2020. 8.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② E가 2020. 10. 22.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자, C중학교 교사인 F은 원고 A에게 사안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 A에게 심의요청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n③ 원고 B는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F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는데, F은 심의청구서는 개인정보로서 보여줄 수 없고, 심의청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쓴 글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중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n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③ 그러나 원고들에게 통지된 출석이유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작성한 어떠한 글이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에 해당하며, 어떠한 행동이,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위 출석이유에는 언제부터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n④ 또한, 원고 B와 F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요청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에 따르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2) 권한 없는 자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n갑 제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 G, E, F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 교무분장 규정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무기획부 외에도 학생생활부 교원이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적법하게 구성된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주관한 사람이 모두 C중학교 교원인 이상 주관을 담당한 부서가 내부 규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최할 권한 없는 이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교권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n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속하여 원고 B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 B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의견진술 기회 자체는 보장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여부\n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원고 B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다만, 변호사가 원고 B과 함께 계속 입회하였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5)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n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가 언제, 어떠한 글을 써서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나)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쓴 모든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그중 어떠한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지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의 게시글 중 어떠한 글이 E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을 피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n다)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정의 글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글이 무엇이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n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 A의 게시글을 원고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수많은 게시물 중 이 사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부여한 바 없다.\n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출석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이유로 원고 A의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 작성과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B는 F 등 C중학교 교원들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 자료를 아주 잠시나마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다. 실체적 하자 유무\n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n\n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n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n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n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n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n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n라.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9375", "score": 12.52490043640136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등의 지위\n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n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n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n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n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n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n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피고 A E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F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n다) 피고 A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C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n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C는 2013. 2.경 피고 A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직원인 G으로부터 \"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 A E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4.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등을 운영하고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J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M의 지시를 받은 K에게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였다.\n3) 2013. 6.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 장소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센터로 이전된 이후에도, C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의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위 카드고객정보를 대출 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기타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 및 확산\n1) C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J는 2012. 11. 중순경 K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2) J는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O을 통하여 N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n3) J는 2013. 8.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O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4)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P로부터 P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5)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Q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Q이 물색해 온 R에게 'S'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6)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T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7) J는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 부근에서 W에게 약 28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8) J는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X 타워 Y호에 있는 Z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Z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n9) J는 2012. 12.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AA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0) J는 2013. 3. 초순경 위 AB 사무실에서 AC로부터 AC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1)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D로부터 AD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2) J는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부근 식당에서 AF에게 신용카드사고객 약 6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고, 계속해서 2012. 11. 초순경 위 AE 부근 식당에서 AF에게 약 1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3) J는 2012. 8.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G로부터 AG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4)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AH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9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5) J는 2013. 9.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I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6) J는 2013. 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J로부터 AJ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만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7) J는 2013. 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K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8) J는 2013. 1.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접속하여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고, AL에게 위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정보를 AL의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n19) J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K는 2013. 2.경 서울 송파구 AM 소제 AN 커피숍에서 약 3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출력물을 대출모집인인 AO, AP에게 제공하였다.\n20) K는 2013. 9.경 위 AN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위 AO, AP에게 제공하였다.\n마.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n1) 피고 A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고개들에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출된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피해 예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피고 B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였다(을가 제9, 40, 41호증).\n2)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별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와 같다(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n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n1) C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호 등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 A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2)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0.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C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C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C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제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 4, 5, 9, 16, 17,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n가. 중복소송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 A는 원고 AQ 이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n2) 살피건대, 원고 AQ이 2014.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860호(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5. 29. 피고 A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 AQ이 2015. 12. 18.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 중복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중복소송과 관련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 A의 주장 요지\n카드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원고들(별지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 미제출 원고 명단에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n2) 판단 \n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n나) 살피건대, 별지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 미제출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 A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은 위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대리인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사람을 모집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해당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점, 위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 A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인이 아닐 경우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 및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더하여 위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과 위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위임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과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위 원고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되어 이를 증명할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위 원고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진정하게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3. 본안에 관한 판단\n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n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하면서 서버에서 처리·��관·전송되는 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제공된 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C가 업무에 이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피고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로 쉽게 전송 저장시켰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 A의 고객정보 관련 직원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접근 권한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C가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들고 퇴근할 때 피고 A는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원고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n(나) FDS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실데이터는 이상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간, 승인번호, 거래고유번호, 승인금액, 가맹점 번호 등 피고 A 회원들의 실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 A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카드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인 피고 B에 제공하였다.\n(다) 피고 A는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A의 회사 내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협업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용자인 피고 B가 피고 A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C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n(라)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2, 4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13조 제5항,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n(마)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별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개정보 내역 기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A의 주장 요지\n(가) 피고 A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고도의 IT 전문가인 C가 피고 A로부터 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자 C와 J의 사전 공모에 의한 이전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n(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법령들 그리고 이러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포괄적이고도 망라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상의 주의의무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주의의무 기준을 가급적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피고 A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고객정보 보호조직 구축, 외주인력 및 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유출 예방시스템의 구축, 고객정보 변환솔루션의 도입 및 운용, 해킹 등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대응책 수립, 네트워크 보호 솔루션(NAC)의 도입, 고객정보 단말기 저장 등에 대한 통제절차 마련, 홈페이지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인터넷 서비스 DB에 대한 암호화 시행,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사용자 인증강화 및 접근권한 관리, 개별 사용자 컴퓨터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터넷 연결수단 통제, 고객정보 출력관리, 외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출입대상 및 출입시간 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n(다)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반입하는 컴퓨터 등 장비를 확인하고 그 반입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 반입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개발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통합계정 권한관리 시스템상 사용자 계정의 삭제와 IP주소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다음 포맷 여부가 확인된 장비에 한하여 반출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부 저장매체의 반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F센터에 금속탐지센서기를 설치·운용하였으나 C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속탐지센서 기 등을 통한 통제절차를 무력화시킨 다음 USB 메모리를 반입한 것이다.\n(라) 피고 A는 2008. 10. 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 인력에게 AR사에서 개발한 AS이란 제품의 보안토큰을 지급하여 왔는데 C는 2013. 2.경 및 2013. 6.경 피고 A E 본사 및 F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안토큰 로그인 화면을 무력화시킨 다음 업무용 컴퓨터에 본인 소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복사한 것이다.\n(마) 피고 A의 내규에는 피고 A가 외주인력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A는 피고 B 직원들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방지기능 등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도·관리하였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n(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제7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 A는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따라 내부망인 FDS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nFDS는 통계적 기법에 따른 분석 모델로서 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고객정보 실데이터 분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만 모델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의 최종 단계인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과정에서는 카드고객정보를 일일이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FDS에 대한 통합테스트 이후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단계에서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n한편,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증 또는 이행의 단계에서는 복호화 내지 재변환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제공한 행위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n(사) 피고 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하는 장소에 있던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용 컴퓨터의 접속권한은 피고 A의 직원들에게만 부여되었고, C는 위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n(아)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FDS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설령 물품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A가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 것도 아니다.\n나) 관련 법리\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n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 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특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참조).\n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다) 판단\n(1)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n(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살피건대, 피고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회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등 참조), 카드 회원의 모집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A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 제9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피고 A가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반출이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③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④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43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가 회사에 도입한 보안프로그램에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A는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E 및 F에 반입한 총 14대의 업무용 컴퓨터 중 2대에만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피고 A는 피고 B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n(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 E 본사 또는 F 전자센터에서 작업할 때 모두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상태였다[피고 A는 C가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2013. 8.경 피고 A 정보개발부 AT 과장에게 관련 브리핑에 필요한 자료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공한 경위로 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7, 43호증, 을나 제10호증,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4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에 C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시켜 각종 보고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 2.경 및 2013. 6.경 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복사한 다음 이를 유출할 수 있었다(을가 제16, 43호증).\n(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C가 이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업무용 컴퓨터 14대 중 2대에만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불상의 특별한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피고 A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그렇다면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n(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n\n\n(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n(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가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FDS의 개발은 피고, A가 의뢰한 것이고, 개발된 FDS의 운영 역시 피고 A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은 피고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피고 A의 통제·관리하에 이루어졌고,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공되었던 점, ③ 피고 A로부터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B 직원들이 이를 FDS 개발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 A의 사무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 B는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보유·사용할 이익이 없었고, FDS 개발작업이 종료되면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폐기하거나 반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가 규율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는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n(라)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16호증, 제43호증, 을나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서 피고 A에 카드고객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AT 과장이 피고 B의 직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받아가 F 전자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거나 작업현장에 있는 개발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 피고 A의 직원이 카드고객정보 등 자료를 다운받아 건네주어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별다른 지침이나 주의를 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해서 FDS 개발작업에 자유롭게 활용하였을 뿐, 피고 B 역시 별도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B에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카드 고객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 없이 카드고객정보를 FDS 개발작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수탁자인 피고 B의 직원인 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사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의무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n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3. 12.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럼에도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암호화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를 하드디스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제공하여 FDS 개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위 암호화에 관한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한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FDS 등 내부망 자체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FDS 자체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여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n(라) 한편, 설령 FDS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6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FDS 개발단계 중 '이행'이라는 과정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 및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A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 A는 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 중 카드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피고 A의 담당자는 C에게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한 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없다), 피고 B에게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B가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피고 A의 FDS 사업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피고 A의 직원이 피고 B가 작업하는 공간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F센터로 개발작업장소를 옮긴 후에는 피고 B만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업하여 피고 A의 직원이 작업공간에 상주하지 않았고, E센터에서 피고 B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A의 직원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F센터에서는 야간, 휴일 근무시 피고 A의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며, 피고 A의 직원들이 피고 B 직원들의 작업공간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마) ���리고 FDS 개발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할 때 FDS 개발사업의 효율성(신속, 저비용, 고성능)을 위하여 피고 A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 책임은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인 카드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피고 A는 FDS가 오로지 카드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서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 중 일부를 카드회원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DS는 피고 A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n(바)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5)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 여부\n(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런데 을가 제16, 43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 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현장에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니터링용 컴퓨터가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직원이 현장에 있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었으며, 그러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된 자료를 작업 중인 컴퓨터로 복사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n(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n(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략)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 A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도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외부 용역 업체가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다) 그런데 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E센터에서 작업할 당시 피고 B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피고 A의 AT 과장이 피고 B의 직원들로부터 하드디스크(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하드디스크)를 받아간 후 F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연락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센터에 가서 위 하드디스크를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 B 직원들이 피고 A의 F센터에서 작업할 당시에는 피고 A의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작업 현장에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작업 현장에서 피고 A의 직원이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된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이를 공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폴더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라) 결국, 위와 같이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1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n라) 소결론\n위와 같이 피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별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 B의 직원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유통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B는 C의 사용자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제26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2) 피고 B의 주장 요지\n(가)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피고 B의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라는 본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FDS 업무에는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한 것은 본래의 FDS 업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피고 A의 규정에 위반된 편의적인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n(나) 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C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 B가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범위에서 C의 사무집행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B의 사무감독 범위는 직원인 C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인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C가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들(특히, 카드고객정보의 수령 및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감독은 피고 A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 B가 C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n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n(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 자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피고 B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시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며, 피고 B가 위탁받은 FDS 업무 시작 이전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A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 외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신용정보법��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FDS 관련 전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A의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안통제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할 작위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나) 판단\n(1) 사용자책임\n(가) 사무집행 관련성\n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n②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는 그 사용자인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FDS 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다른 직원들과 FDS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를 저질렀고, C가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FDS 개발에 필요하여 피고 A가 제공한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는 피고 B의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FDS 개발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나)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n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을가 제4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 B가 C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48, 51, 52호증, 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제4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 B가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고 A의 FDS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피고 B의 다른 임직원이 별도로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되었거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DS 개발업무 수행에 있어 C 등 피고 B 소속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오로지 피고 A만 부담할 뿐이고 피고 B는 C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사용자책임을 다투는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피고 B의 프로젝트 수행지침서(을가 제48호증)에 의하면 프로젝트 수행시 고객사 데이터에 관한 보안 담당자를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로 정하고 있고,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작업 수행 인력을 선정할 때 계약직으로 2012. 5. 1. 채용되어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C를 충분한 검증 없이 FDS 개발작업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위 현장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일임하였다(을가 제43호증, 제54호증의 2). 더구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FDS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보안관리를 C에게만 맡긴 채 FDS 개발과정에서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 객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본사 임직원을 통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② 피고 B는 2012. 9.경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FDS 개발작업이 이루어지는 카드회사들의 자체 보안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로서는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 정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발용역을 의뢰한 피고 A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촉구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시행한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그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을가 제54호증의 2).\n③ 피고 B의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의 보안관리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연 2회의 정기보안교육 및 보안정책 변경 등에 다른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을가 제51호증). 피고 B는 C를 FDS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였는데도, C가 주로 외부에서 근무한다며 보안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C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하반기까지 실시된 정기 보안교육이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다루게 되는 카드고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현장관리자의 보안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을 C 등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3호증, 제54호증의 2).\n④ 피고 B 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전산장비의 반출시 장비 반출(입) 신청서와 반출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산장비 담당자는 반출 관련 이력을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을가 제51호증), 피고 B는 2012. 1.부터 2013. 12.까지 컨설팅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 반출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 연장 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아, 위 기간 중 외부 컨설팅 직원 28명 중 17명이 추가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였다. 특히 C가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 2010. 10. 30. 반출 승인기간이 종료되었고 AU은행의 FDS 개발용역도 2012. 12. 28. 종료되었는데도 C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2013. 12. 22. 체포된 이후인 2014. 1. 9.에 이르러서야 AU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등 전산장비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n⑤ 피고 B의 컨설팅사업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월 1회 정기적인 PM(Project Manager)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 사정상 PM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이 현장책임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을가 제52호증), C는 FDS 개발 PM으로서 월 1회 정기적인 PM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C를 개별적으로 만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대하여 면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는 피고 B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FDS 개발 프로젝트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의 내부 의사결정체계 내지 보고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B에게 FDS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수시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3호증).\n⑥ 피고 B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 불철저, 전사장비 및 전산네트워크 통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4. 12. 24. 금융위원회로부터 FDS 컨설팅 업무 및 신규수임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0,000원의 처분 및 직원 C에 대한 면직요구를 받았다(을가 제54호증의 1, 2).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면직되었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 B의 피용자인 C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C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개인정보 수탁자의 책임\n(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은 수탁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피고 A로부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으로서는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카드고객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자유롭게 복사·전송·공유하며 사용하였고, 피고 B 또한 피고 A의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나)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의 범위\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원고들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성격상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스팸문자·전화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신용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나) 피고 A의 주장 요지\n(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적인 사정만으로 위자료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모두 C, J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압수, 임의제출되었거나 폐기되었고 카드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카드고객들의 카드는 재발급되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나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n(2) 피고 A는 법령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별도로 비상 대응반을 조직·가동하는 등 고객들의 추가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손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 A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 A로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다) 피고 B의 주장 요지\n(1)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그 종류와 성격상 실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해당 정보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공범을 넘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2차 피해발생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 점에,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고 A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2) 설령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보다 피고 A의 책임이 현저히 더 중하고, 국내 금융산업 신용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2) 관련 법리\n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참조).\n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n3) 판단\n가)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n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1)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원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다만 이는 그 수집이나 처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이른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 또는 미래에 열람되었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2)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를 J에게 넘겼고, J는 이를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K, M 등 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다시 매도하였으며, 이후 그 업체 직원 등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을가 제43호증, 제64호증의 2 등 참조), 그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주로 대출중개 또는 대출상품��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화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된 점, 이와 같이 전파된 카드고객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폐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가 현실적으로 회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카드고객정가 유통되거나 다른 제3자의 지배 하에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K,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추가 유통하거나 압수된 것 외에 다른 곳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은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을가 제60호증, 제64호증의 1, 2),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위 카드고객정보를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사건 카드고 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공방식 및 사후감독 여부 등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이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 그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4) 이와 관련하여 피고 A는,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 J가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로부터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전달받은 J가 2013. 6.경 K에게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여 위 정보를 유출한 사실, J는 위와 같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K에게 제공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내역이나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드고객정보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나 제25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7호증),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 A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직후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등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경우 시간 및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C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사고는 C��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4)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2116", "score": 12.42539978027343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2. 피고인 B는 무죄.\n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 (피고인 A)\n피고인 A는 2020. 3. 10. 22: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데리고 온 애완견에게 음식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먹는 간이 되어있는 음식은 주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중철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n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n1. 상해진단서\n1.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E을 먼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가 탈구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n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 (피고인 B)\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위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전체크기 60㎝, 손잡이 22㎝, 볼크기 38㎝)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5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n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은 A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n3. 판단\n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n1) 이 사건의 경위, A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내용\n①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포차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A에게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자, A는 욕설을 하며 E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A를 말리자, A는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다.\n②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는 먼저 E을 때리며 옆으로 밀쳤고,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엉클어져 바닥에 넘어져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 후, A는 말리는 E을 두 번 정도 밀쳐냈는데,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이다. A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을 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 이빨”이라고 소리를 쳐서 멈추었다는 것이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E 및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후라이팬으로 맞은 후에도 A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한 것이다.\n③ 피고인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악좌측중절치가 완전 탈구되었고, 하악우측중절치, 하악우측측절치의 심한 치아동요가 있어서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우측 후두부, 얼굴 부위, 입술 및 구강 등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다(수사기록 80쪽). A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뽑는 등 피고인의 머리는 빨갛게 될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등에도 심한 멍을 입었다(수사기록 24, 25쪽).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가 한 웅큼 빠져있었다. 이처럼 A가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은 상당히 무겁다.\n2) 피고인이 A를 후라이팬으로 때리게 된 경위 등\n① A는 2020. 4. 2.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을 상해한 것에 대한 합의가 되면 진술하겠다고 하였다.\n② 그 후, A는 2회 조사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막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A는 정수리 부위에 충격이 느껴졌고(수사기록 51, 53쪽), 맞는 순간에 펑하는 소리와 정수리 부위에 충격이 느껴져서 보니 피고인 손에 후라이팬이 있었다고 하는데(수사기록 54쪽), 그 순간 방어를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막아서 손가락이 깨졌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5쪽). A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때리는 순간 이를 보고 손가락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들고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나서야 피고인 손에 있는 후라이팬을 보았다는 것인데,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손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지 그 진술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n③ A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일은 2020. 4. 10.으로서 A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달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간 것이다.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라이팬이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후라이팬을 휘둘렀다는 것인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A가 피고인의 치아가 탈구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에 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n④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E이 A를 말리니까 A가 E을 밀쳐서, E은 바닥에 넘어져서 울면서 ‘그만하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때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주방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n⑤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진단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몸싸움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들고 와서 머리를 가격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후라이팬으로 A의 등을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n⑥ 피고인은 A를 피해 주방���로 가려고 하자 A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 당기는 등 좇아와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구조와 크기, A가 후라이팬으로 맞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가 E과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여 심한 폭행을 하고 말리는 피고인과 E을 계속하여 폭행하자, 이러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린 것으로서, 그 정도가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동기, A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정당행위의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후라이팬으로 A를 때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당시 식당의 구조, A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아 이빨”이라고 소리치자 폭행을 멈추게 된 점 등 A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 대한 방위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라.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22:40경의 야간으로서 남성인 A가 여성인 피고인과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상황이었고, 식당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가 피고인 또는 E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4. 결론\n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doc-id": 12, "question": "A는 동성이고 동성동본이자 8촌 이내의 친척관계인 B와 결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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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 2020. 10.경 태국에서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파주시 F’로 기재하고 필로폰 18.65g을 여성용 외투 안에 은닉하여 이를 화장품 등과 함께 넣은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우편물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11. 3.경 파주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n2)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n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와 뒤에서 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2020. 11. 3. 10:07경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우체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러 갔다가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이 우편물 수취 장소에서 일하는 ‘E’에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우편물 도착 이후 E로부터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받을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n나)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수차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와 우편물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상의하고 휴대폰의 ‘라인’이라는 앱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까지 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만약에 제가 진술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29면),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의 상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할 뿐이다.\n다)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n라) 그런데 피고인 A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검사의 회유 또는 유도신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① 먼저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옷 속에 넣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피고인 B로부터 태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국내 도착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3) 피고인 B가 한 진술의 신빙성\n공범인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n가)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비교적 일관되는 진술을 한다. 즉, ① 피고인 A가 마약을 구하기를 원하여 태국에 있는 D과 연락하여 마약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 A가 태국에서 보내는 마약을 사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당초 금팔찌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단 태국화폐로 2만 바트를 받고, 태국에 있는 D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필로폰 17~20g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3만 바트를 받아 D에게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과 수취인 및 수취장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도착하면 피고인 B가 3g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갖기로 하였다.\n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적발 및 피고인들의 체포 경위��� 압수물인 항공특급우편상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또한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사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수입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n4) 소결\n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n1) 불리한 정상\n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하는 등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은 물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n2) 유리한 정상\n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8.65g으로서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3) 소결\n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n1.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함)\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n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n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n제2의 나항,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134339", "score": 16.4545993804931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A와 B는 이혼한다.\n2. A에게,\n가.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나. C는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 2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n4.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n6.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7. 9. 14.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7. A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n가. 일정\n1)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그 주 일요일 14:00까지\n2)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n3)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7일\n나. 방식 : A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B가 면접교섭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는 방식\n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1,07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B는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2025. 11. 20.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n이유\n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혼인신고와 자녀\nA와 B는 2008. 9.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n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n가) 2010.경부터 A는 △△에서 생활하였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n나) B는 2016. 6.경 C를 알게 되었고, C는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를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였다.\n다) A는 위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현재상황\nA와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n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또한,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n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1) B에 대한 위자료 청구\nA와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C에 대한 위자료 청구\n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A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A와 B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C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소결론\n따라서 C는 B와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n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0,000원 미만의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n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n가) A의 순재산 : 23,108,426원\n나) B의 순재산 : 54,845,270원\n다) A와 B의 순재산 합계 : 77,953,696원\n[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3) A와 B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B는, A가 1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6. 5. 17.경 퇴직금으로 8,266,926원을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A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00원의 현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A는, B로부터 송금받은 9,118,426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15,000,000원에 이르고, B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9,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B는, B의 어머니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B의 어머니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n1) 재산분할 비율\nA와 B의 혼인기간과 나이,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A 40%, B 60%로 인정한다.\n2) 재산분할 방법\n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A와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B가 A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n3)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n[계산식]\nA와 B의 순재산 합계액 77,953,696원 × A의 재산분할 비율 40% - A의 순재산액 23,108,426원 = 8,073,052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n다. 소결론\n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nB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n나. 양육비 청구\n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A와 B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A가 B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17.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면접교섭(직권)\n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7583", "score": 15.50049972534179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1) 피고인 A\n피고인 A는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이름으로만 지칭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n2) 검사\n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빼돌리는 것을 묵인해주기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n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공사감독관과 수급업체 임직원이라는 업무상 관계 이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② C는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와 변제기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수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궁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진 인사청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C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⑤ 500만 원을 반환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한 방식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용금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⑥ 피고인 A는 C로부터 돈을 받을 때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차용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금전거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돈의 성격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 대한 피고인 B, C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근을 빼돌렸는지 여부\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근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이므로, 신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1)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철근반출을 부탁해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철근반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급업체 전무이사인 피고인 B가 공사감독을 맡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철근반출을 부탁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별다른 개인적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대가 없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반출을 승낙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n2) 비록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철근을 빼돌리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기나 금액에 비추어 철근반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n3) Q(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자이다)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출고요청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사 감독실에서 이야기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에게 명시적인 확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의 말과 상황만으로 출고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n4)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근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새로운 공사감독관이 오기 전에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새로운 공사감독관인 AC이 부임해서 철근반출 사실이 드러났다.\n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그러나 피고인 A는 적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감독 아래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인 B, C로부터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담당한 업무, 지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급공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4752", "score": 15.33600044250488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2,367,12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3.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나머지 202,367,123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 C은 원고 A에게 4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148,165,860원 및 그 중 112,165,860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경 간이 블라인드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초기 투자자금을 원고 A가 부담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이 영업실무를 담당하고, 원고 A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n나. 피고 C은 1991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블라인드 사업을 하다가 2003. 3.경 위 사업을 E에게 양도하였고, 2009. 10.경 위 E으로부터 사업을 다시 양수하여 블라인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였다. D는 2014. 7. 7. 법인으로 전환되어 피고 회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8.경 피고 C이 D를 운영하며 부담하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n다. 피고 C은 2009. 10.경 위 나항과 같이 E로부터 D를 다시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apos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n\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3, 5,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A의 주장\n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원고 A는 피고 C의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 상당액인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2) 피고 C은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금의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9. 11.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3) 피고 C은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장래 투자금의 상환 명목으로 2009. 12. 12.부터 원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A는 그 중 2009. 12. 12.부터 2011. 10. 12.까지 23개월분에 해당하는 92,000,000원(= 4,000,000원 × 23개월) 및 2011. 11. 14.부터 2017. 10. 13.까지 72개월분에 해당하는 288,000,000원(= 4,000,000원 × 72개월) 등 합계 3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 법원의 판단\n1) 20,000,000원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n살피건대, 원고 A가 2009. 10.경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위 대여 과정에서 원고 A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6.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n2684), 2017. 10. 27.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노306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 상당액인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원고 A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대여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2) 10,000,000원 약정금 청구 부분\n가) 살피건대, 피고 C은 2009. 10. 12. 원고 A에게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대금 상환조로 2009. 11. 12.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투자대금이란 원고 A가 원고 회사에 이미 투입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약정금 관련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9. 11.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6. 7. 25.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원고 A가 투자한 운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투자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무와 별개로 피고 C이 원고 A의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는 단순히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다른 주주인 원고 A에게 약정한 민사채무로 보일 뿐이고, 이를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C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로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 내지 이 사건 약정서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의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약정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부분 약정금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은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0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270)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000,000원은 피고 C이 주장하는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에 해당하는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이 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3)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금 청구 부분\n가) 살피건대, 피고 C은 2009. 10. 12. 원고 A에게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대금 상환조로 2009. 12. 12.부터 원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상태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9. 1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2.까지 및 2011. 11. 14.부터 2017. 10. 13.까지 합계 95개월 동안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약정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6. 7.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 제기일인 2016. 7. 25.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3. 7. 25.까지의 약정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장래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정한 금원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자채권 뿐만 아니라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또한 피고 C은,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0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270)과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별도 소송은 2016. 6. 15.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 중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별도 소송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부분 청구는 원고 A가 원고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대한 피고 C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두 소송이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2,367,123원[= 2013. 7. 26.부터 2017. 10. 13.까지(= 50개월 18일)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다. 소결\n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2,367,12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202,367,12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회사의 주장\n1) 피고 C은 원고 회사로부터 D를 위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다. 원고 A는 기존 차용금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0. 6. 18.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자금 및 원고 회사 명의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합계 112,165,86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D 직원 F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부터 2011. 6. 10.까지 합계 36,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8.경 D와 관련된 피고 C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병존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합계 148,16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2) 선택적으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속아 원고 회사의 자금 중 위와 같이 합계 148,165,86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액 148,16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일 뿐이며, 나아가 위 금원 지급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 A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n①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경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A는 자금을 출자한 뒤 원고 회사의 대표직을 맡았고, 피고 C은 제품개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원고 A와 피고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은 동일하였다.\n② 원고 회사는 피고 C 등 피고 측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서 피고 측으로 금원이 지출된 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 회사를 위하여 간이 블라인드 제품인 ‘G’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는 피고 C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n㉮ 원고 회사는 그 설립 이래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 C이 운영하던 D 내지 피고 회사의 생산인력과 설비,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A, 피고 C 및 기타 원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원고 회사는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매달 3,000,000원을 F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 중 36,000,000원에 해당한다). F는 원래 D 소속 직원이었으나 위 기간 동안에는 주로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 개발업무에 투입되었고, 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간이 블라인드 제품의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2010. 7.경부터 F에게 지시하여 원고 회사의 간이블라인드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의 D 사업장 2층에는 원고 회사의 사무소 등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 A도 종종 이곳에 들러 개발상황을 확인하였다.\n㉰ 원고 회사가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F의 급여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급여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무런 구분 없이 함께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는 지급된 금액이 십 원 단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바(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2011. 6. 30.자 7,314,860원), 이는 통상의 금전 대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n㉱ 원고 A와 피고 C은 H일자 원고 회사 명의로 간이 블라인드인 ‘G’ 상품에 대한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여, I일자 위 특허가 등록되었다.\n㉲ 원고 회사는 2010. 6. 18.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2,165,860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위 각 금원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대여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즉,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 측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아 이를 대여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n③ 원고 A는, 피고 C의 기망으로 원고 회사가 D의 운영자금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 및 피고 C이 모두 원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2010. 7.경부터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H일자경 ‘G’ 상품의 의장등록특허가 출원된 점, 피고 C은 원고 A를 기망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10. 27.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017노3061,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C은 동업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G’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동업과정에서 피고 C의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8048", "score": 15.30150032043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B]\n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 D]\n피고인들은 각 무죄.\n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죄사실(2020고합52 피고인 A, B)\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군용시설 등 손괴\n피고인들은 2020. 3. 7. 1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를 칭하는데,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방문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2경 다시 위병소를 찾아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1.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이 불허되었다.\n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57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돌아다녔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n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n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가.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들\n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n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n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군용시설손괴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2. 판단\n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n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n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n②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45318", "score": 14.9340000152587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제5의 나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B는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 ㈜◎◎,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에서 법인명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n『2018고단2878』\n1. 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위반[피고인 A]\n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0.9%를, 실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1%를, 상무, 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3~1.5%를, 회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 300평 이상 판매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직원관리가 우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전부 등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n2. 사기[피고인 A]\n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nB는 2014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시행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일부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6.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가 시행사가 되고, ㈜●●이 PM사가 되고, ㈜☆☆이 설계회사가 되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일원 약 305,041평을 매입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가칭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포항역 KTX와 25분 거리에 있고, 덕성여대 리조트 예정지와 2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 IC와 25분 거리에 있고, 해맞이 광장과 3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산, 바다, 호수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호수공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은 2017. 5.경 착공하여 최소한 2020. 8.경 이내에 완공할 것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48만원부터 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 가격의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 토지의 490/151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23,2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까지 24회에 걸쳐 총 1,519,421,400원을 송금받았다.\n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6. 초순경 포항MBC에서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기를 주의하라\"는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도시개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20.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D, 산C, 산E 일원 약 305,041평에서 진행하려던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업예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시설, 지원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저류지, 녹지 등으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후 호텔,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수련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 ◍◍, ♠♠건설, ▤▤증권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53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에 이른다. 위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가격이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0 토지의 231/71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58,0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 ♠♠건설, ▤▤증권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 사업과 상반된 사업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96』\n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가. 2015. 9. 17. 이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8,101,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0. 7. 이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61,320,400원을 송금받았다.\n4.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26.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883』\n5.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가. 2015. 9. 17.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0.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6 토지의 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2,328,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1. 2.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7 토지의 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776,000원을 송금받았다.\n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8 토지의 198/828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07,016,0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033』\n7.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1 토지의 186/828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까지 2회에 걸쳐 총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n증거의 요지\n생략\n유죄의 이유(사기죄)\n1. 기망행위\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n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상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산C(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산C-6, 산C-7(분할 전), 산C-8(분할 전) 각 토지 81,306㎡(24,638평)을 평당 약 35,000원에(증거기록 7296쪽 : 이하 증거기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산L(분할 전) 토지 21,818㎡(6,611평)을 평당 약 17,000원에(7298), 산D, 산M(분할 전), 산N, 산O(분할 전) 각 토지 392,633㎡(118,979평)을 평당 약 15,000원에(7299), 산E(산P, Q가 분할되기 전) 토지 중 20,000평을 평당 25,000원에(7301)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면적은 합계 170,229평이고 매수대금은 합계 32억 5,400만 원이다(평당 약 19,000원).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126,703㎡(38,328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는데(5742) 그 매매대금은 합계 81억 3,828만원(평당 약 21만 원)이고(7080~7083), 피고인 A 외에 기획부동산업체인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E 중 10,929㎡와 산L, 산L-1, 산L-2, 산L-3의 21,818㎡ 합계 32,747㎡(9,923평)(846, 2360)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약 17억 원이 되므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한 대금은 약 98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 66억 원(98억 원 - 32억 5,400만 원)에 육박하는데다가 산M, 산N, 산O 각 토지 353,851㎡(107,227평)과 산D-5(산D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684, 846).\n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38,328평을 매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약 260억 원(평당 약 70만 원)에 이른다(5742, 9793).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79억 원(= 260억원 - 81억 3,828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매대금의 18%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매매차익은 132억 원(= 260억 원 - 260억 원 × 18% - 81억 3,828만 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 B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6.8배(평당 70만 원/평당 19,000원)이고, 피고인 A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3배(평당 70만 원/평당 21만 원)에 달한다.\n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람이었다. 그러한 바람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n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n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수용 및 사용이 인정되고 조성계획의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13호, 제61조).\n그런데 피고인 B가 2017. 9. 8. 포항시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사업부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으로 1,147,871㎡(347,839평)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 산G, 산R, 산S, 산T, U, V의 공부상 면적이 합계 86,856㎡(26,320평)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061,015㎡(321,519평)인데, 그 중 공부상 면적 561,872㎡(2360에는 552,241㎡로 되어 있으나, 산E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66,116㎡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면적인 56,485㎡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함)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소유권이 인정된 면적은 353,851㎡임), 위 인정된 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 561,872㎡/1,061,015㎡ × 100)에 불과하고(국공유지를 포함하면 48.9%에 불과함), 그나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정된 토지들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매도된 토지들인데, 실제는 공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포항시의 보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 2017.9. 8.까지도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수 있는 상���도 아니었다.\n그리고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2015. 8.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산D, 산M, 산N 각 토지의 소유자인 W로부터 107,960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받고(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기재된 면적을 합하면 170,160평이기는 하나, 산N 토지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면적을 뺌), X에게 산C 및 산C-6, 7, 8(산C-9~12가 분할되기 전) 각 토지 합계 24,302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8,6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다.\n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여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바꿈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력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6.경 울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고 그 명목으로 토지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린 바가 없다.\n오히려 2015. 11. 1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안에 사업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는 포항시 창조경제과와 접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전화해서 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이다.\n그뿐만 아니라 2015. 11. 18.과 2015. 11. 19. 경북신문에는 ㈜▲▲가 조만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할 것이고, 30만 평 중 20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렸고(322, 1788) 그 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그대로 촬영되어 실렸다(1859). 그러나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가 X와 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산C, 산C-6~12 각 토지 합계 24,032평 중 10,609평은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2015. 11.경 Z 소유의 산L, 산L-1, 2, 3 각 토지 합계 6,600평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 2015. 12. 이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a에게 산E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30.이고, W에게 산D, 산M, 산N, 산O 각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위 신문기사가 나간 후이며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D 토지 11,751평에 대한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42,383평(= 24,032평 + 6,600평 + 11,751평)에 불과했다.\n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건설, ◇◇기업, ♤♤ 증권, ▤▤증권, ◆◆ 등의 회사로부터 사업투자의향서를 받았으나(1687, 1797, 1798),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하여(◇◇기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장차 구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 90일 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20.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증권과 협의가 끝났으며 ◇◇기업이 토목공사까지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백히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말이었다.\n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20.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 '포항시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2017. 7. 착공을 할 수 있다', '리서치업체가 피에르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끌어오기로 약속이 끝나 있다', '2016. 10. 제안서를 넣고 2016. 1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7년이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 2016. 11. 오션사파리 등의 사업 예정 부지로 해서 현수막도 크게 걸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6. 10. 6.에는 '2016. 10. 말에 제안서 들어가고 2016. 11. 말 포항시와 업무협의를 마칠 것이며 포항시장과 이야기가 끝나서 무조건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1921, 2929), 사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전망들만 제시하면서 토지 판매를 부추겼다.\n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2. 공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n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6. 30. 작성한 분양업무약정서(5767)를 보면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그 후 6개월 내로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2017. 2. 24. 분양업무약정서(5733)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하여 2017. 3. 31.까지 포항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2017. 12.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 B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n상황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가 말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열람, 포항시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n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던 2015. 6.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직원들에게 포항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정서들에서 정한 시한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 7.~8.경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였다(628 이하 등기부등본). 또한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전 매매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 B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에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계속하여 토지를 판매하였다.\n한편 피고인 B는 본건 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정 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객관적 상황과 달리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등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n특히 2015. 11. 10.자 녹취���(6420)을 보면,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2016. 1. 안에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b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D-5, 산E 각 토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와 ㈜◈◈ 및 개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토지를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n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양형기준\n(1) 사기죄\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n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n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양형기준\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4702", "score": 14.72799968719482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원고들은 프로게임단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선수 계약, 코치 계약, 감독 계약 등을 체결하고 프로게이머, 코치 또는 감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n나. 피고 A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9. 12. 18. 피고 A에 “당사는 귀사의 대주주로서 피고 A의 선수단에 대한 미지급금 책임자로서 2019. 12. 31.까지 그동안 밀려있는 모든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서면으로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피고 A에 대한 청구\n가. 원고들은 피고 A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A는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n나.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 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 B에 대한 청구\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1) 피고 A는 원고들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 관계로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B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최소한 원고들은 묵시적으로 피고 A에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 A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피고 B는 제반 경위에 비추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n2) 설령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A와 제3자(원고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n3)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판단\n1) 어떠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등 참조).\n2) 피고 B가 2019. 12. 18. 피고 A에 “당사는 귀사의 대주주로서 피고 A의 선수단에 대한 미지급금 책임자로서 2019. 12. 31.까지 그동안 밀려있는 모든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서면으로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주식회사 C이 피고 A를 인수하여 게임단을 운영하려 하였다가 2019년 6월경 직접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관계사인 피고 B가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 B는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9년 12월경 D, C, E 등이 펀드를 조성하여 피고 A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 A 대표이사의 부정적인 평판,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④ 피고 B가 작성한 문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서 임금 체불 문제에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하겠다거나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n3)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피고 B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피고들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하더라도 제반 경위에 비추어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는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직접 취득케 할 의사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B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4. 결론\n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3223", "score": 14.4097995758056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n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620원 및 위 금원 중 989,12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80,5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n\n이유\n1. 기초 사실\n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n가.소외 A와 그의 처 B는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의 원고이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운영하는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의료보험의 지역피보험자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피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n나.A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00. 6. 11. 08:00경 경주시 진현동 창신상가 앞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동승한 그의 처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n다.B는 2000. 6. 11.경부터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인 D병원에서 위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으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0.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병원에 그 요양급여 비용으로 합계 금 1,069,620원을 지급하였다.\n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지역피보험자인 B에게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니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었고, 그에 따라 A와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가지는 보험자대위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A와 B는 각각 별도로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지역피보험자로서 B가 가입한 의료보험에 대한 관계에서 A를 피보험자 자신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A는 지역피보험자인 B와 동거하는 그의 남편으로서, 지역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지역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피보험자와 함께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민의료보험법 제49조 제4항),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의 동거친족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B의 동거친족인 A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A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나.또한, 원고는 B의 치료비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을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하므로(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8587", "score": 14.32110023498535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피고인 A)\n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B는 16세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A와 배달대행업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16세)는 피고인 A 및 B와는 범죄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 2021. 2. 2. 02:00경부터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친구 1명과 함께 피고인 A 및 B를 포함한 그 곳 직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n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n피고인 A는 2021. 2. 2. 07: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의 여자화장실에서 수건걸이대에 올라가 아래 「소년부송치 부분」제1의 가.항과 같이 B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는 모습을 쳐다보던 중 B가 이를 알아채고 피해자를 위 용변칸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자신 또한 위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간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던 중 B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오자, 위 용변칸 문을 열고 B에게 “야 찍어 찍어”라고 하고, 이에 B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간음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n증거의 요지(피고인 A)\n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n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8, 31, 33, 34, 38),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추송, 감정서\n법령의 적용(피고인 A)\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이수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 A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n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3.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인격장애 의증, 간헐성 폭발성 장애 의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피고인 A)\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n[유형의 결정]\n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일반양형인자]\n-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n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간음하고 B와 공모하여 간음 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B)\n1. 공소사실\n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n피고인 B는 2021. 2. 2. 07: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가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용변칸으로 가서 엎드려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위 제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오자, 위 용변칸 문을 열고 피고인 B에게 “야 찍어 찍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로부터 간음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n2. 판단\n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피고인 B는 현재 만 16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는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n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n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113020", "score": 14.31340026855468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3,71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8,76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 C은 2018. 12. 18.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A에게 2019. 2.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n나. 피고 C은 2018. 12. 18. 원고 B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B에게 2019. 2. 2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일인 2018. 12. 19.부터 변제기일인 2019. 2. 20.까지 선이자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에 보증하였다.\n다. 피고 C은 2019. 11. 27.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인정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n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피고 C이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2019. 2.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연 1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 즉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는 2019. 11. 2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변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위 변제액 5,000만 원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 변론에서 피고 D로부터 2019. 5. 27. 5,000,000원을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n나. 피고 D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 D 이 부분 주장의 요지\n피고 D는 원고 A에게 2018. 11. 8. 1,300,000원을, 2019. 5. 2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변제하였고, 피고 C도 수차례 더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n2) 구체적 판단\n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9. 5. 27.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 A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일부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n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18. 11. 8. 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제1 약정을 체결한 2018. 12. 18.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위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C이 수차례 더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3) 소결\n따라서 피고 D의 일부 변제 주장 중 2019. 5. 27. 원고 A에게 변제한 5,000,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n다.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가) 피고 D가 2019. 5. 27. 원고 A에게 변제한 5,000,000원 및 피고 C이 2019. 11. 27. 원고 A에게 변제한 5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n나) 우선 피고 D가 2019. 5. 27. 변제한 5,000,000원의 충당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의 원금은 250,000,000원이고 2019. 2. 21.부터 2019. 5.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863,013원(= 250,000,000원 × 96일/365일 × 15%,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2019. 5. 27.자 변제금 5,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의 원금은 여전히 250,0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 잔액은 4,863,013원(= 9,863,013원 – 5,000,000원)이다.\n다) 다음으로 피고 C이 2019. 11. 27. 변제한 50,000,000원의 충당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9. 5. 28.부터 2019. 11.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8,852,459원(= 250,000,000원 × 184일/366일 × 15%, 원 미만 버림)이므로, 2019. 11. 27. 당시 누적 지연손해금은 23,715,472원(= 4,863,013원 + 18,852,459원)이다. 위 2019. 11. 27.자 변제금 50,000,000원은 위 누적 지연손해금 23,715,472원에 먼저 충당되어 이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2019. 11. 27.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채무의 원금은 223,715,472원(= 250,000,000원 + 23,715,472원 – 50,000,000원)이다.\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3,71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피고 C이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제2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B에게 2019. 2. 2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8. 12. 19.부터 2019. 2. 20.까지 사이의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는 이자 내지 지연해금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연 12%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원고 B가 구하는 위 연 12%는 이 사건 제2 약정의 약정이율인 ‘2018. 12. 19.부터 2019. 2. 20.까지 사이 18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 D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 D 이 부분 주장의 요지\n피고 D는 원고 B에게 2018. 11. 30. 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 C도 수차례 더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n2) 구체적 판단\n가) 피고 D가 원고 B에게 2018. 11. 30.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제2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제2 약정을 체결한 2018. 12. 18.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가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위 금액을 원고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나) 한편 피고 D는 피고 C이 수차례 더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3) 소결\n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13, "question":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9756", "score": 11.845899581909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7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피해자(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A 증인소환장 송달 확인),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녹음 내용 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40쪽)\n[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17.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검사 측 질문 중 ‘2017. 8. 16. 매매 계약일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걸 보니 피고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n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B가 C에게 2017. 8.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공장등록을 계약금으로 진행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B는 2017. 8. 16.에 저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 및 C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으로 공장등록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은 지금 통화해보기 당시 손님이 와서 밖에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8. 16.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C은 2019. 8.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 8. 16.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가 계약금을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가 A사장(피고인)은 그런 것(공장등록 관련 등)은 잘한다. C사장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B를 지켜보며 공장등록을 시켜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 ‘그러한 조건이 붙었다면 제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썼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그 이후로 매도자, 매수자 두 분이 구미에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변호인이 “C,D동 공장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는 공장등록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의견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oc_id": "37843", "score": 10.7818002700805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n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8㎡를 인도하고,\n나. 2021. 8. 28.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16.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n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16. 6., 2017. 3., 같은 해 7월, 2019. 3., 같은 해 11월, 2020. 3., 합계 6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다. 원고와 피고는 2020. 4.경 임대차기간을 2021. 4. 16.까지로 1년 연장하되, 위 6월분 연체차임 중 4월분의 연체 차임 24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보증금을 26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n다.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5일 원고에게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상계되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다.\n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4.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 바에 따라 2021. 8. 28.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원고는 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공제되어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연체차임 2월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기존 연체차임과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기존 연체차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n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의 주장\n2020. 4.경 임대차보종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여 연체차임이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n나) 판단\n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 론\n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doc_id": "73902", "score": 10.7290000915527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들에게,\n가. 원고들로부터 13,650,000원에서 2021.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n나. 2021. 8.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3,650,000원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인정사실\n가. 임대차계약의 체결\n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원고 부부가 공유하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음식점용 근린생활시설이다.\n⑵ 원고들은 2019. 5. 16. 종전 임차인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50,000원(매월 1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7. 12.부터 2021. 7.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n⑶ 피고는 2019.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임대인인 원고들과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계약 내용(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임차인의 명칭만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9. 9. 1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오고 있다.\n⑷ 원고들은 2020. 11.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2020. 11. 지급분부터의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차임 인상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부터의 차임이 1,300,000원으로 인상된 것임을 전제로 임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n나. 임료의 연체\n⑴ 피고는 2019. 10.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을 약정일(매월 12일)에 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연체하였는데, 2020. 11.분부터의 월차임을 1,3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차임 지급 및 연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n\n\n⑵ 원고 A은 2021. 1. 28. 및 2021. 2. 19. 두 차례에 결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이하 위 두 차례의 해지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각 해지통지서는 각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다.\n【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양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n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20. 11. 지급분부터 월 1,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1. 28.경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21. 1. 28.자 이 사건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n⑵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21. 7. 12. 기준 연체 차임액 6,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50,000원에서 2021. 8.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1. 8.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에서 위 13,650,000원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의 주장\n⑴ 2020. 11.분부터의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되어 2020. 9.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9 규정에 의하면,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해지 규정(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할 당시의 차임 연체액은 아직 3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n⑶ 또한 원고들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또한 그 전원이 행사하지 않으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해지의 불가분성), 이 사건 해지통지는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인 원고 A만이 한 것이고 원고 B는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한 해지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았다.\n⑷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었다.\n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관련 규정 및 법리\n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제10조의9 특례규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점을 감안하여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임시특례 규정이다.\n\n⑵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n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는지 여부\n⑴ 차임이 2020. 11.부터 증액되었는지 여부\n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1. 지급분부터의 차임은 월 50,000원을 증액하여 월 1,3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임 증액분 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증액청구 제한액인 5%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은 2020. 11. 12.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월 1,300,000원이 되었다.\n⑵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의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였는지 여부\n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9. 28. 당시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은 5,400,000원에 이른 사실, 피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의 적용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인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액은 합계 7,750,000원이고, 위 특례기간 동안 실제 차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9,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기간 전에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임차인이 특례기간 중에 지급한 차임은 특례기간 이전에 연체하고 있던 연체 차임액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특례기간 중에 발생된 차임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특례기간 중에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제10조 제1항 제1호) 및 해지 규정(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해지통지일인 2021. 1. 28. 및 2021. 2. 19. 당시는 물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n⑶ 해지의사표시의 절차흠결 여부\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또한 그 전원이 행사하지 않으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의 불가분성),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통지는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인 원고 A만이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B도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n⑷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해지통지 당시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임대인 중 1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게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n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갱신되었는지 여부\n⑴ 관련 법리\n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는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 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n⑵ 판단\n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1. 7. 11.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21. 5. 17.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0. 4. 12.부터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3,750,000원)에 이르러 위 특례규정이 시행된 날까지도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었고, 위 특례기간 중에 지급일이 도래한 차임액은 연체 차임액에 가산하지 않고 지급된 차임액은 특례규정 시행 전에 발생된 기존의 연체 차임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2020. 12. 13.까지는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는 상태가 지속되었던 사실, 원고는 2021. 1. 28. 및 2021. 2. 1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다가 2021. 3.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지통지에는 해지통지가 부적법할 경우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추정적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정을 통하여도 피고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n그렇다면, 원고들의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7.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n라.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의 공제\n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21. 8. 11.까지의 누적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합계 6,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2021. 8. 11. 기준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13,650,000원(20,000,000원 – 6,350,000원)이 남는다.\n마. 공동임대인의 권리의무의 중첩관계\n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임대차계약상의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동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가 불가분인 이상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공동임대인의 임료채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 환채권도 불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바.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650,000원에서 2021. 8.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2021. 8.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위 13,650,000원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2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8280", "score": 10.083399772644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n\n이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추가판단\n가.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F은 2011년경부터 피고 회사 창원지점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 8. 망인과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 임직원이고, 망인과 오랜 기간 친한 지인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던 F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는 상법 제651조 단서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n2) 판단\n살피건대, 상법 제651조 단서에 의하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바, 위 고지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그러한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F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수령권을 가진 피고 회사 임직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2011. 10. 14.경부터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에 있고 의료보험 역시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n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F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소지 여부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n2) 판단\n살피건대,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은 망인에게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질문 1번 ~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질문사항 6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 명칭: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취미로 열거된 사항들 중에는 \"스쿠버다이빙 \"도 있었고, 망인은 당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한 사실, 이어 망인은 \"위의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문구 아래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할 만한 취미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질문사항 6번의 문언 해석상 1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러한 질문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F이 망인에게 면책조항에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신의칙 위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년 전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였던 점, 망인은 F의 영업실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F이 안내하는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F이 영업담당자로 서명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F에게 창원지점 센터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당연히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F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n2) 판단\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할 만한 취미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F이 망인에게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여부의 질문사항이 포함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고 답변을 받은 뒤 자필서명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doc_id": "120984", "score": 10.057200431823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피고는 원고에게 40,26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n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415,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n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5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n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5,155,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유익비 상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n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2018.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 2층 열쇠를 반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2019. 2. 28.의 다음날인 2019.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n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아가 그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n2) 임대차 개시 전의 건물 사용료\n가) 피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4. 7.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운영할 사업 목적에 맞게 수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 개시 전의 건물 사용료 120만 원(= 7월분 50만 원 + 8월분 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사용료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n나) 판단\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자신의 임차 용도에 맞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 1층에 관하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외부공간 설치물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어,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후 용도변경 신청과 위 설치물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개시 전의 기간에 대해 차임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공사의 범위나 철거 부분의 복구 시기가 피고가 예상했던 것과 일부 달라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지적 또는 독촉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대가의 정함 없이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임대차 개시 전의 사용료 채권에 기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n3)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과 전기·상하수도 고지 요금\n가) 피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적어도 2018. 11. 12.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종전과 같이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 차임과 전기·상하수도 요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n① 2018. 9. 1.부터 2018. 11. 12.경까지의 차임 2,100,000원(= 9월, 10월분 차임 1,800,000원 + 11월 중 10일분의 차임 300,000원)\n② 2018. 7. 10.부터 2018. 11. 9.까지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합계 146,320원(= 요금 292,640원 ×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50%).\n③ 2018. 9.분부터 2019. 1.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358,650원\n나) 판단\n(1)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n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및 건물 명도를 하겠으니,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 10. 3.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나서, 이 사건 점포 안의 인테리어 대부분을 철거한 다음 2018. 11. 12.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사실은 위에서 이미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본래의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피고의 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n(2) 임대차 종료 전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n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씩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을 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기간 내인 2018. 7. 10.부터 2018. 8. 31.까지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은 121,925원[= 2018. 7. 10.부터 2018. 8. 9.까지의 사용분 68,260원 +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사용분 53,665원(= 75,620원 × 22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중 원고의 부담비율 5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60,962원(= 121,925원 × 50%)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n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0.부터 2018. 8. 9.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68,260원의 50%에 가까운 34,040원을 2018. 12. 14.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3)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전기·상하수도 요금\n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은 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711 판결 참조).\n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9.부터 2019. 1.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기요금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검침한 지침에는 변동이 없고, 전기 사용량이 모두 ‘0’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을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가 있는 5층 상가건물의 수도 사용량은 층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본래의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특별히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전기·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n(4) 소결론\n결국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상하수도 요금 60,962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n4) 원상회복 비용\n가) 원상회복 공사비용\n(1) 피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 전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n(2) 판단\n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별지 ‘원상복구공사 내역표’의 순번 1 내지 5, 7, 10, 12, 13 기재와 같은 공사가 필요하고, 그 공사 비용으로 합계 25,663,000원[= 단순 철거나 위치변경 등으로 충분한 공사 부분 합계 1,677,000원(순번 1, 7, 13) + 철거 후 새로 자재를 이용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사 부분 합계 23,986,000원(순번 2 내지 5, 10, 12)]이 소요된다 할 것이다(순번 6, 8, 9의 경우는 원고가 공사를 한 현재의 상태가 임대 전의 상태에 비해 편익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편익 또는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n다만, 이 사건 점포의 임대 전 인테리어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시설은 그 내용연수 15년 중 10년이 경과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위 철거 후 새로 자재를 이용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사 부분(순번 2 내지 5, 10, 12)에 대하여는 기존 사용기간을 반영(감가상각)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감가상각하여 계산하면 이 부분 원상회복 비용은 합계 7,995,333원(= 23,986,000원 × 1/3)이 된다.\n(위와 같이 임대 전의 상태에 비해 편익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공사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사 부분은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공사비용을 산정한 이상, 추가로 책임제한은 하지 않는다.)\n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 비용 최종 합계액은 9,672,333원(= 1,677,000원 + 7,995,333원)이 된다.\n나) 용도변경을 위한 추가 설계·시공 비용\n(1) 피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이 사건 점포 1층의 용도를 종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종전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그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 10,350,000원(= 설계비 5,000,000원 + 시공비용 5,350,000원) 부분이 제1심 감정에서 누락되었다. 따라서 위 금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n(2) 판단\n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 1층은 원래 학원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그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점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니 그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용도변경에 필요한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원상복구 원칙)’는 특약사항을 두었고, 이 사건 갱신 계약 당시에도 ‘임차인은 사용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나, 계약 만료 전까지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의 원칙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n그렇다면 원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 1층을 종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법원의 진주시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 1층의 용도를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인 피고가 그 용도변경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용도변경 신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원고에게 공사비용 부담을 인정한 원상회복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가 용도변경 신고를 할 경우 수리 거부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n을 20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 1층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원상회복 공사비용 외에 추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설계비 5,000,000원과 시공비 5,3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n5) 공제 후 임대차보증금 잔액\n결국 피고의 공제 항변은 상하수도 요금 60,962원과 원상회복 비용 9,672,33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40,266,705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60,962원 + 9,672,333원)}이 된다.\n다. 소결론\n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40,266,7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n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게 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일부 실효된다.\n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20.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125호로 원고를 피공��자로 하여 47,673,209원을 공탁하고, 원고는 2020. 2. 25. 위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을 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n그런데 원고의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2. 2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당심이 인용하는 원금 40,26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91,331원(= 40,266,705원 × 연 5% × 362일/366일)을 합한 42,258,036원(= 40,266,705원 + 1,991,33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15,173원(= 47,673,209원 – 42,258,036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다.\n따라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415,173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2. 25.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결론\n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238", "score": 9.960700035095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2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n[항소취지]\n원고: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4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16.91m²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에 임차한 이래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2016. 2.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종전과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n나. 피고들은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n다.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7. 11. 15.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6.부터 2022.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판단\n가. 원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2017. 2. 20.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G과 사이에 새로운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업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고, 나아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n나. 관계 법령 및 법리\n(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n\n\n(2) 관련 법리\n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n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있다.\n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n다. 인정되는 사실\n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4~6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1) 원고와 피고 B가 한 통화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n[2017. 2. 15. 통화]\n\n[2017. 2. 17. 통화]\n\n\n(2) 원고와 G 사이에 2017. 2. 20.자로 ① 권리금 2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700,000원, 관리비 2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2017. 2. 20., 나머지 잔금을 2017. 3. 17. 지급하기로 하며, ② 양도인(원고)은 권리금의 대가로 양수인(G)에게 확실한 임대관계를 보장하되 건물주와 계약이 되지 않을 시 양도인이 수령한 권리금을 모두 반환하고 임대인이 월 차임을 올리는 상황이 오면 양도인이 인상분에 대하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금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n(3) 원고와 피고 B는 2017. 2. 22. 19:02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n\n(4) 피고 B는 2017. 2. 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냄새 문제로 치킨, 돈까스 등 튀기는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은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권리금은 새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월세계약 만료통고서를 보내는 한편, 같은 날 21:58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n\n(5) 원고는 2017. 2. 23. 15:01경 피고 B에게 '내일 3시에 J 가게 권리금 계약합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보증금 1억 월세 750만원에 계약합니다. 우동 및 돈카츠 튀김 종류 및 이자카야 할 거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사시미도 할 거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n(6)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7. 2. 24.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라. 구체적 판단\n(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2)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2017. 3. 17.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17. 2. 중순경 있었던 피고들의 언행이나 태도, 행위를 두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n(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비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조건으로 언급하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음식점업종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적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7. 2.경 신규임차인 및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보인 언행과 태도, 기타 권리금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원고와 G 사이의 권리금 계약 관련]\n원고와 G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가 2017. 2. 20. 작성된 것인지 그 진정성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n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 B와의 통화에서 'I부동산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단지 지금 제가 부동산 내고 이런 데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린 건데'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즉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며 그 신규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소개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n그런데 제1심 증인 G은 '원고의 가게에 평소 음식을 먹으러 방문하던 중 원고가 가게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2017. 2. 20.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이 사건 상가에서 며칠간 상주하면서 손님 수를 세어보거나 포스기의 매출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상가를 원고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만일 2017. 2. 17.자 통화에서 언급된 'I부동산 쪽에서 알려온 인수희망자'가 G이라면 위 통화일시인 2017. 2. 17.에는 이미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여야 했을 것임에도, 정작 원고는 피고 B에게 G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I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n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7. 2.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7. 2. 23. 피고 B에게 '내일 3시에 J 가게 권리금 계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7. 2. 24. 피고 B와 한 통화에서 '저는 오늘 권리금 계약서를 썼고요'라고 하는 등 권리금계약이 2017. 2. 24. 체결되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는 임대내역이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 B와의 통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이라는 조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다.\n그런데 ① 원고가 그 날짜나 금액을 혼동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② 피고 B가 애초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2017. 2. 22.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전의 날짜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나타난 작성일자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n다) 만일 위 나)항의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2017. 2. 24.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2017. 2. 24. 15:00경 G과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과 28분이 지난 15:28경 피고 B와 통화를 하면서는 '차임 월 7,500,000원에 신규임차인을 구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차임 월 7,7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는 바로 '차임 월 7,500,000원'에 신규임차인을 구했다고 말한 것이 되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정한 실제 월 차임 등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n라) 원고와 G이 만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B와 통화를 하였으므로 G은 그때 피고 B에게 직접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정도 있는바, 이는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신규임차인으로서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인 면이 있다. 또한 G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주면서도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n마)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한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시가를 전부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은139,306,0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더라도 153,236,600원인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권리금은 200,000,000원으로서 과다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B가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조건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과 비교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이 인상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권리금의 금액이 위와 같이 여유 있게 설정되었다면 이를 조정함으로써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교섭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와 G 사이에 권리금의 감액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n[임대차보증금, 차임, 업종 등 임대차 조건 관련]\n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인 2017. 11. 15. 주식회사 F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과 비교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는 금액은 비록 임대차보증금이 기존에 비해 50,000,000원 인상되었기는 하나 월 차임은 300,0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는 금원인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수개월 후 결국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상가를 위와 같이 임차한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n나) 피고들이 '치킨, 돈까스 등 튀기는 종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임대를 두기 어렵다'거나 '냄새 문제로 치킨, 돈까스 등 튀기는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은 피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권리금 계약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는 결국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가 주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7. 2. 23. 피고 B에게 '신규임차인은 우동, 돈까스 튀김종류 및 이자카야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고 B가 그 다음 날인 2017. 2. 24.에 있었던 원고와의 통화에서 신규���차인의 업종에 관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과 G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교섭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이 사건 상가의 인수를 포기해 버린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언급은 업종에 대한 피고들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것을 넘어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입장까지 계속 견지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n다) 피고들이 애초 권리금 계약을 대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알게되자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그 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한달 전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회수 및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시도하기에 그리 촉박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들이 업종 변경을 바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거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인상을 조건으로 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대인으로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반대 입장을 가진 신규임차인과의 교섭 등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여지도 없이 원고와 G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에게 G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라) 한편 원고는 2017. 2. 24. 피고 B에게 G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17. 3. 6. 같은 조건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들이 제시한 신규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다소 맞지 않는 위 요구를 피고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행위를 바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n①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임대차보증금, 기간 등 조건과 맞물려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권리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n②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임대인이 현저히 부당하게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과 무관하게 결정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금액을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n③ 원고는 2017. 2. 23. 피고 B에게 '일전에 말씀하신 보증금 1억 월세 750만 원에 계약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일련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조건은 원고가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피고 B가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기존 임차인에게는 월 차임을 인하하거나 동일하게 제시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이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소 일방적인 통보로 보인다.\n④ 원고는 피고들에게 G이 원고와 같은 업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정도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그 외 G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 등을 언급하거나 피고들이 직접 G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협의해볼 기회나 여건조차 마련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거나 상가임대차법상 요구되는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n마)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월 차임을 올리는 상황이 오면 양도인(원고)이 인상분에 대하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 또한 피고들이 위 권리금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한 것인바, 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인 2017. 3. 17.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②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원고에게 월 차임 인하까지 제시하며 임대차계약 연장을 ���유하기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하여 일응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n(4)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내용을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는 것인지 그 청구원인이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피고 B의 일련의 행위를 놓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위법성이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마. 소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n3. 결론\n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doc_id": "69853", "score": 9.9135999679565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전 659m² 및 위 D 대 169m²(2012. 2. 27. 위 두 필지를 합병하여 위 C 대 828m²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부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를 운영하되,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n나. 원고는 2011. 12. 5.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12. 15. 이 사건 점포부지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일용품소매점 493.51m²(아래 바.항과 같이 증축된 61.25m²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 10. 위 점포에 관한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n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점포부지 및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2.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n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n① 임차인(원고)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피고)에게 3,000만 원을 적립하고, 별도로 매 3개월마다 임대료 450만 원(1개월에 150만 원씩)을 선지급키로 한다.\n단 보증금은 계약시 완불하고 차임은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첫날 임대인의 계좌에 송금한다.\n② 임대차계약 개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2년 6개월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물가상승률 및 그때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쌍방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제3조(임대차기간)\n① 임대차기간 : 2012. 1. 12.부터 2017. 1. 11.까지(60개월)\n②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을 감안해서 장기간인 5년간으로 하되 계약불이행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임차인이 계약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해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n제4조(건물의 신축)\n임차인이 위 임대차목적물 지상에 임대인의 명의로 근린생화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비 및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일체(취·등록세 및 계약기간 동안의 건물분재산세 포함)를 임차인이 부담한다.\n제5조(매매의 제한)\n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에 임차인의 이익에 반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차권 및 기간을 승계해 주어야 한다.\n제6조(건물매수청구권 등의 포기)\n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장기간의 임차조건의 계약이기 때문에 건축비, 유익비의 청구, 건물의 매수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n제7조(전대금지)\n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전대 또는 권리의 유상양도를 하지 않는다.\n제8조(손해배상의 특약)\n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 75,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n제9조(영업허가명의)\n영업허가명의는 임차인 명의로 하되 필요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영업허가명의자를 교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명의자를 이 계약에 중첩적으로 인수참가시켜야 효력이 발생된다.\n제10조(준용)\n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의 사항은 일반 부동산 임대차 관례를 준용한다.\n제11조(임차권등기)\n본건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는다.\n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E마트 매곡점, 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6. 12. 11. 피고와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는 3개월마다 735만 원(1개월에 245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7. 1. 12. 부터 2022. 1. 11.로, 제8조 손해배상의 특약은 매일 11만 원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당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n마.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F 전 208m²와 위 G 임야 49m²(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 12.부터 2022. 1. 11.까지,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가능한 한 형질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의 불법증축분을 합법화시키고, 형질변경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n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증축부분 61.25m²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축신고를 한 후 2017. 8. 25. 증축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위 주차장부지를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9. 10. 29.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n사.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은 2019. 10.말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었다.\n아. 원고는 2019. 10. 21. H과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권리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H과 이 사건 점포 및 점포부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2019. 11. 10.부터 2022. 1. 10.까지 월 임료 245만 원, 2022. 1. 11.부터 2015. 1. 10.까지 월 임료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2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이 사건 1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점포는 비록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되어 원고가 원시취득한 건물이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에 정한 지상물매수청구를 한다.\n2) 피고의 주장\n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는 피고이고, 설령 원고 소유라 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하며, 나아가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n나. 판단\n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비록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47589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원고의 부담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건축주 명의를 임대인인 피고로 하여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점, ② 원고는 최장 10년간 영업을 통하여 건축비회수는 물론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상업적 고려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1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이 토지와 건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는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나 유익비 청구 등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신축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원시취득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17 판결 등 참조).\n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본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대신에 건축비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1임대차계약 기간을 최장 10년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3년 6개월간 150만 원, 1년 6개월간 170만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갱신된 월 차임도 245만 원에 불과한 점, ③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을 H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2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이 전체적으로 보아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4931", "score": 9.74330043792724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n예비적 청구취지 :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35,4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원고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승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임대차계약 및 합의계약의 체결\n1)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4. 8.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n2)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4.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n3)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건변경합의계약서(이하 ‘합의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분양전환에 따른 확정 임대가를 정하고 추후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n\n\n나. 조기분양전환절차의 진행\n1) 피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들과 조기분양전환절차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여 매월 1회 이상씩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와 임차인대표들은 2018. 10. 30.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분양전환 13차 회의’(이하 ‘13차 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분양전환 산정기준 또는 분양전환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n\n2) 그 후 2018. 11.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조기분양전환 회의결과(1~12차) 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임차인대표들 및 피고 이사 및 직원들, 세종특별자치시청의 담당자들이 모여 그동안 회의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n\n\n3) 피고는 13차 회의에 따라 2018. 11. 1. ‘세종 E아파트 조기분양절차관련 안내문’을 공고하였는데 그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n\n4) 피고는 2018. 11. 5.부터 11. 7.까지 원고 등 임차인들로부터 ‘세종 E아파트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았고(원고도 그 기간 내 제출하였다), 2018. 12. 초경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들에게 적격, 부적격 내지 소명통보를 하였으며 2018. 12. 7.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번에 적격으로 분류된 세대에 한하여 분양계약서를 우선 작성할 예정이고, 부적격 및 소명 세대는 소명기간 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시어 최종 적격으로 판정되시면 추가 적격세대 발표를 거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안내문’을 보냈다. 또한 피고는 2018. 12. 19. 임차인대표들과 진행한 15차 회의(이하 ‘15차 회의’라 한다)에서 추가 소명된 임차인들에 대하여 3차 적격자 발표(2018. 12. 22.) 및 본 계약 체결(2019. 1. 7. ~ 8.), 4차 적격자 발표(2019. 1. 5.) 및 본 계약 체결(2019. 1. 17. ~ 18.)을 안내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는 적격 세대 추가 판정 시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n5)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 12. 19.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A타입은 2억 3,550만 원, B타입은 2억 3,860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n6) 피고는 적격으로 판정한 임차인들 세대에 대해 관할 세종특별자치시에 2018. 12. 7. 1차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전환예정일: 2018. 12. 10.)를 제출하고, 2018. 12. 17. 2차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전환예정일: 2018. 12. 19.)를 제출하였으며, 2018. 12. 28. 3차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전환예정일: 2019. 1. 7.)를 제출하고, 2019. 1. 4. 4차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전환예정일: 2019. 1. 7.)를 제출하였으며, 2019. 1. 31. 5차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서(전환예정일: 2019. 1. 7.)를 제출하고, 2019. 1. 31. 세종특별자치시에 ‘E아파트 조기분양전환완료통지’를 하면서 분양전환대상신청 세대수 537세대 중 적격세대수는 271세대, 부적격세대수는 266세대로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n7) 피고는 적격으로 판정한 임차인들과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A타입과 B타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하여 수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하였다.\n다. 부적격 판정 통보\n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귀하는 선착순 세대로 입주하신바, 전대금지조항 위반, ① 2016. 6. 15.(이사 전입), 2018. 4. 11.(이사 전출), ② 다수의 차량 등록에 대한 소명 안 됨.”이라는 사유로 부적격판정 통보를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1, 25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관련 법령\n○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499호, 2015. 8. 28.>\n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n○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n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n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n제19조(임대��택의 전대 제한)\n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n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n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n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n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n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n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n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n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n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n제41조(벌칙)\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n○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n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n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n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n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n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n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전대)하는 경우\n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n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n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n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n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n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n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n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n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n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n○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n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n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n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n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n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n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 제13항, 제20조의2 제6항 제4호 및 제20조의3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n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n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n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n⑥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n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1) ��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되면 매매 합의를 통하여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명시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도 원고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의계약에는 ‘조기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됨을 전제로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합의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과 분양전환 자격대상자의 범위(합의계약 제7조, 임대차계약 제12조)가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후인 2018. 1.경부터 임차인 대표들과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13차 회의에서는 분양전환예정가격(A타입 : 246백만 원) 및 조기분양전환 계약서 체결일(2018. 12. 3. 이후)을 정하였으며, 2018. 12. 19. 개최된 15차 회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A타입 아파트의 분양전환금액이 2억 3,54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피고는 13차 회의에서 분양계약일자가 2018. 12. 3. 이후로 정해진 상태에서 조기분양전환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18. 11. 1. ‘조기분양절차관련 안내문 공고’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원하는 세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라고 공고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조기분양전환신청 확인서와 적격자 판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임대주택법령 및 피고의 분양계획에 따르면 분양전환절차는 임차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는 것 외에는 관할 시장에 대한 분양전환신고와 분양계약의 체결절차만 남게 되고, 이는 일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양전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임대주택법령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후속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조기분양전환 관련 안내문 공고 당시 분양전환 또는 분양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합의계약에 의하더라도 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되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한 반면(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기간을 정한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성격과 취지까지 고려하여 보면, 일단 합의에 의하여 조기분양전환절차를 개시하면 임차인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전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n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조기분양절차관련 안내문 공고는 단지 조기분양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방침을 밝힌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이 확정된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n2)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분양전환 자격대상자의 범위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임차인의 적격 여부에 대한 피고의 판정 결과에 따라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의 조기분양절차관련 안내문 공고에 따라 원고가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그 확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이상 당사자들의 의사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분양전환자격���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피고가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분양전환자격의 보유 여부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n3) 다음으로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일, 즉 매매계약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임차인대표들은 13차 회의에서 분양전환일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조기분양전환계약서 체결은 ‘2018. 12. 3. 이후’로 정하였는데, 15차 회의에서 제3차 분양전환예정일을 ‘2019. 1. 7. ~ 2019. 1. 8.‘로, 4차 분양전환예정일은 2019. 1. 17. ~ 18.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양전환신고를 하면서 3, 4, 5차 각 ‘분양전환예정일’을 ‘2019. 1. 7.’로 정하였고, 실제로 2019. 1. 7. 일부 임차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로부터 분양전환 적격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부적격으로 인정된 임차인들 모두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양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적격으로 판정되면 다른 절차 없이 제1차에서부터 제5차에 걸쳐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적격으로 판단한 순서대로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2018. 12.초경 조기분양전환신청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들에게 적격, 부적격 내지 소명통보를 하였고 2018. 12. 7. 임차인들에게 ‘소명기간 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시어 최종 적격으로 판정되시면 추가 적격세대 발표를 거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2019. 1. 30. 원고에게 부적격판정 통보를 하였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위 공고 및 15차 회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예정일 중 하나인 2019. 1.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2019. 1. 7.이 당초 원고와 피고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합의에 따라 예정된 매매계약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일자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매매계약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n4) 분양전환 대상자들의 실제 매매금액은 기존 분양전환가격이므로 피고가 분양전환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도 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매금액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은 위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2억 3,54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n5)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인 2억 3,54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을 공제한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의계약 제3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의 일정금액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임대차보증금은 분양전환 당시 분양전환금액 즉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이 되고 이는 피고와 임차인들 간에 상계 내지 공제합의로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피고가 적격자로 판단한 임차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는 또���, ‘조기분양전환절차’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분양전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인데, 피고의 ‘조기분양전환관련 안내공고’는 위 절차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하여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이어서 청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임차인동의서’ 등도 역시 분양전환에 관한 승낙이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조기분양전환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임차인이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바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n원고는 자신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3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n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주택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15. 전입 내역이, 2018. 4. 2. 및 같은 해 4. 11. 각 전출 내역이 존재하고, 2018. 4월 및 같은 해 5월에 부과된 수도 및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현저히 적거나 없었으며, 다수의 차량이 등록되어 출입한 기록이 존재하고, 임차인 본인 또는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구성원 일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임차인과 혈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이상, 원고의 누나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단전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원고가 계속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11. 10.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점, ③ 또한 원고는 2016. 1.경 실시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에 응하여 세대명부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입신고를 한 2014. 11. 10.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1회의 전입 내역과 2회의 전출 내역이 존재하고, 2018. 4월 및 같은 해 5월에 부과된 수도 및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현저히 적거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가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전입 및 전출 내역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누나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짐을 옮기고 결혼 과정에 자신의 짐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등록된 차량들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F과 결혼한 G이 소유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1개월간 사용된 수도량이나 전기량이 1톤 또는 1KW 미만인 경우 그 납부고지서에 사용량이 0으로 출력되기도 하는바, 따라서 납부고지서에 해당 월에 사용된 수도나 전기의 사용량이 0으로 출력되었다고 하여 수도나 전기 사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무단전대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과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대’란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전대’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인 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행위’의 의미를 확장하여 임차인이 제3자와 동거하는 것 자체가 무단전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혈족과 동거하더라도 이를 무단전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의 누나인 F 및 그 배우자인 G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라. 소결론\n따라서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3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된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1713", "score": 9.742699623107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S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n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1. 7.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개설한 ‘C’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나이를 17세라고 속이고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n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n피고인은 2020. 1. 8. 22:4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욕이 강해 보이진 않는 아이인데 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여성용 자위기구 촬영 사진 또는 피고인의 성기 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2. 간음유인\n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로 놀러와, 차비만 들구와 나머진 내가 낼게,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넌, 우리나라 10대들 다 많이 하구 다녀, 너도 막상 하면 생각 아예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너 맘에 든다구 키스하면 피할거야? 이번주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 자취하는데 집이랑 학교랑 멀어서 그니까 맘껏 놀러와 너네집이 다 생각하고, 그걸로 내기를 하는 게 어때? 30분 정도 내가 애무해서 네가 성욕을 참을 수 있는 지 없는지, 네가 못 참으면 ㅅ(섹스)하는 거고, 엄마가 못 가게 하면 꼭 가야된다고 잘 얘기해, 내일 서울 못 가게 하면 그냥 와버려, 나가서 일로와 내일 여기서 지내도 좋으니까,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게, 경찰에 신고하면 폰 키지 마, 안 키고 살면 되지, 돈 걱정은 하지 마 괜찮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쓰면 집 못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어 집을 나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겠으니 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n이에 가출을 결심한 피해자가 같은 달 11. 09:0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같은 달 12. 12:00경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n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n피고인은 2020. 1.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가출하여 돈��� 지낼 곳이 없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출하여 돈과 지낼 곳이 없는 13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1. 13:30경부터 같은 달 12. 12: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n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감정서\n1.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신고 경위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가출 청소년 미신고보호행위 관련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 기록 일부 캡쳐),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주요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개정이유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징 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의2호 판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성적 대화내용 및 사진 전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포렌식 이미징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첨부자료, 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검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2.경 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이수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간음유인의 점에 대하여\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혹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도 없었다.\n나.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n1) 관련 법리\n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사실적 지배’는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n2) 판단\n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출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는 감언이설로써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현혹되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가출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피고인은 2020. 1. 7.경 피해자가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15세, 한국식 나이, 이하 같음)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29세임에도 17세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인식한 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채팅방 상대로 ‘중고딩’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고 제 실제 나이를 말하면 대화를 하지 않을까봐 17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8쪽).\n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서울 놀러와. 놀자아.”, “차비만 들구왕. 나머진 내가 낼게.”, “근데 나 자취하는데. 집이랑 학교랑 멀어서.”, “그니까 맘껏 놀러와. 너네 집이다~ 생각하고.”라고 말하면서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수락하여 2020. 1. 11.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기로 약속하였다.\n③ 그런데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여 서울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일 다시 잘 말해 보장.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라구 잘 얘기하구.”, “엄마가 또 이상한 말로 안된다고 하면 너가 설득해야댕.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라고 잘 말해서 너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야지 올 거 아냐 내일 ㅠㅠ”, “징징거려서라도 엄마 설득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속이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n④ 그러던 중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가출 의사를 내비치자, 피고인은 “서울와 그럼 나한테.”, “내일 서울 못가게 하면 그냥 와 버려. 그리고 술 마시면서 얘기해 보자.” “와 그냥. 꼭 서울을 엄마 허락 맡고 가야하는 것도 아니자나. 그냥 일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술 마시면서 같이 얘기해 보는게 어때?”, “여기서 지내도 좋으니까 ○○이 마음 내키는대로 하자. 난 너 편이야.”, “서울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게. 놀러도 다니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부추기거나 종용하였다.\n⑤ 한편 피고인은 어머니의 가출신고로 위치추적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폰 키지마 그럼. 안 키고 살면 되징”, “폰 끄고 도착하면 폰 빌려서 저나 한 통화만 한다구 하구 저나하구.”라고 말하고, 서울행 버스를 탄 피해자에게 “그럼 이제 저나 끊고 폰 꺼둬.”, “저나 끊으면 폰 끄고 내려서 전화 한 통만 빌려”라고 말하였으며, 가출 후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돈 걱정은 하지마. 괜찮음.”, “서울은 알바할 수 있음. F나 그런데 뽑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n⑥ 피해자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안녕. 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테니 찾지 말아줬으면 해. 되면 가끔씩 연락줄게.’라는 메모를 남기고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만을 챙긴 채 2020. 1. 11. 09:00경 가출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홍천에 거주하던 15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의 미성년자로서 혼자서 서울에 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친척이나 친구도 없어 피고인의 집 외에는 지낼 만한 곳이 없었다.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울에 머물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이 피해자가 가출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증거기록 36쪽).\n⑦ 피고인은 피해자를 홍천에서 서울까지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있는 낯선 집에서 2020. 1. 11. 13:3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머물렀다.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에 들어온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왔거나 그 후 자유로이 집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간음유인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n⑧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하지 말라고 하였고 자신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기 전에 ‘너 정말 집에 안가도 돼? 집에 안갈 거야?’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 안 했고, 나가기 전에 밥 먹기 전이니까 하자고 그랬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증인에게 ‘정말 집에 안 갈거야, 집에 안 가도 돼? 엄마가 경찰에 실종신고하면 큰일나는데 너 정말 안갈 거야’라고 물었다는데, 그런 기억은 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 안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을 걱정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간음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피고인은 자신을 17세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아직 성경험이 없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뽀뽀는 해봣니 너?”, “”넌 개방적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넌“이라면서 스킨십을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지 묻거나, 성관계에 대하여는 “요즘 다 어릴 때 많이 해.”, “너도 막상 하면 생각 아예 달라질 거 같아.”, “다들 할 땐 걱정 안하고 다 즐겨. 본능이자낭”이라면서 단지 쾌락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n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성용 자위기구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를 표현하였다.\n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너가 말한 입이나 손으로 해주는거”, “입 아님 손으로 하는거 그런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은 ○○이 순수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겠네.”, “근데 난 내가 너 애무해 줬을 때 너가 진짜 참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30분 정도 내가 손이랑 입으로 너 애무해서 너가 성욕을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하는거”, “음 30분 ���서 너가 못 참으면 ㅅ(섹스)하는거고 참으면 너한테 소원권 하나 주는 걸로”, “나랑 하는게 다 처음이겠네 그럼?”, “빨리 너 안고 자고 싶다.”라며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노골적으로 유혹하였다.\n4) 피고인은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불러 함께 놀겠다는 일관된 동기 아래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장소 제공을 약속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으며, 결국 2020. 1. 11. 13:30경 가출한 피해자를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n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 30분 정도 지난 무렵에 피해자에게 “(30분간 애무를 해서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기를 언제 할 거냐”고 물어 보았고, 결국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제안한 내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음날 09:00경 함께 자고 일어난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 도착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언제 할거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아마 그게 내기를 언제 할거냐고 말한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고, “어떤 내기인가요. 그 때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상황에서 내기해도 되냐고 물어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피해자는 제 왼쪽에 누었고, 제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 행동을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고 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52, 153쪽).\n6)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가출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2020. 1. 12. 12:3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n7)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과 서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쪽). 형법상 간음유인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간음유인죄에 있어서 ‘간음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n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제약될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다.\n나.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홍천에 거주하던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서울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피고인의 집 외에는 지낼 만한 곳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가 가출하여 서울에 도착했을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은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숙식을 해결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처음으로 가출을 한 상태였고 낯선 지역에 홀로 있어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다른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가출 상태로 달리 갈 곳이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워주고 당분간 먹을 것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줘���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는데,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저기서 지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1쪽)], ⑥ 피해자는 15세(만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출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숙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를 성인여성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⑦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고, 실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n가. 주장의 요지\n아동을 유인하여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만든 사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판단\n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n또한 아동 등에 대한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아동 등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아동 등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성립한다. 그런 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하지 않고, 유인하여 그 사실적 지배 아래에서 아동 등을 감금하거나 방치할 수도 있어, 유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필수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인 후의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출하여 2020. 1. 11. 13:30경부터 2020. 1. 12. 12:00경까지 피고인에 집에 머물렀고 다른 곳에는 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n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n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3. 선고형의 결정\n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특히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19. 1. 15.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위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다가(동법 제8조의2), 형법의 2020. 5. 19.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위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었다(형법 제305조 제2항).\n성개방과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령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n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 위 각 규정에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위 대법원 판결 중 대법관 G, 대법관 H의 보충의견 참조).\n나.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으며,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n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n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n1. 청구의 요지\n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출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n2. 판단\n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2호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가 있는 반면, 기록상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doc_id": "72629", "score": 9.73630046844482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id": 14, "question":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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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피고가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시공할 ○○○○○○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n(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체결되었는데, A형 임대차계약과 B형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n\n\n\n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완공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A형의 경우 139,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100,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 B형의 경우 13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98,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n다. (1) 피고는 2015. 12.경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 B형의 경우 6,9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의 2016년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다.\n(2)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6년경 A형의 경우 6,95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전환임대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을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증액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n라. 그 후 피고는 2016. 12.경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A형의 경우 6,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3,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전환임대보증금 2,94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을 다시 요구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들\n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n나. 피고\n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n3. 판단\n가. 피고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n(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는 ‘원고들과 피고는 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피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2)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3) 위와 같은 법률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으면, 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n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n(1)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2016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2016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그러나 한편 위 기초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7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① 2016년경 광주 광산구의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0.1에서 100.9로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하기도 하였다.\n② 2016년경 광주광역시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물가지수이다)는 100 이하를 유지하였으므로,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여야 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③ 이 사건 임대주택 인근인 광주 광산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임대주택의 경우 2015. 1. 20.부터 2017. 2. 28.까지의 전환임대보증금은 85,500,000원, 월 임대료는 388,000원이므로,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④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과 전환임대료 대체보증금을 선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n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개월’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년이 지난 2016년경 피고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A형의 경우 6,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n그럼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6,000,000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n(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n[[별 지 2] 생략]"}, {"doc_id": "95387", "score": 11.042599678039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임대료증액 청구에 관하여 갑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차임증액 청구권은 제2차 계약당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행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 마련된 기준인지가 인상과 금리인상에 관한 것은 적어도 이것이 모두 인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이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이었던 사실 원, 피고 사이에 제2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미 은행의 이율이 17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인상되었던 때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종전의 차임을 증액함에 있어서 지가인상에 의한 기준을 택하여 매월 금 98,175원에서 금 212,978원으로 합의하여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그러하다면 제2차 계약에 있어서 증액된 차임이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치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 증액당시의 기준을 변경하여 그에 의하여 새로히 임료를 증액하라는 주장은 별문제이겠으나 위 증액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개의 기준중에 지가인상에 따른 기준만을 가리어 그에 따라 차임의 증액을 합의해 놓고서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에 택하지 아니하였던 종전의 금리인상에 따른 기준으로 다시 차임의 증액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제2차 계약이후의 임대료 증액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 원판결이 지적한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검토하여 보아도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 마련된 기준인 지가인상과 금리인상에 관한 것은 적어도 이것이 모두 인상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이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갑제2호증의3 (원, 피고간의 본건 2차 계약서)의 제4조 및 제5조의 기재내용에 변론에 나타난 본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경위를 모두어보면 원, 피고간에 당초 본건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3개시중 은행이 감정한 토지가격을 평균하여 정한 본건 임대차 목적 토지가격에 당시 실시중인 시중은행의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액을 본건 임대료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갑제2호증의 3 제5조의 증감기준은 위 임대료 산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 사유의 어느 하나만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르겠으나 두 개의 사유가 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그 두 개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라 다같이 증감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 피고간의 위 계약 제5조의 취지가 위와 같다 할 것이니 원심은 원, 피고간에 1966. 9. 1. 제2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지가인상에 따른 차임의 증액에 관하여 원, 피고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종전부터 요구해오던 은행금리 32퍼센트에 의한 차임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유보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위 차임증액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즉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라 하고 판시를 한 이상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 피고간에 위 제2차 계약당시에 지가인상에 의한 기준을 택하여 차임을 매월금 98,175원에서 금 212,978원으로 증액하였고 또 6월내에 증액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이 위 계약에서 유보하였던 금리인상에 따른 증액요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금리인상에 따른 차인증액 요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계약 제5조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n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1965. 10. 1. 한국은행에 의하여 2년거치 신탁예금 이자를 17퍼센트가 32퍼센트로 인상 실시되고 원고는 1965. 12. 15. 서면으로 위의 금리인상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동일자에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1965. 12. 15.부터 금리��상에 따른 임대료 증액을 인용하고 있는바이므로 1965. 10. 초순경에 위 차임증액 청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니 원판결에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제1, 2점, 원심이 확정산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 9. 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지에 대한 제1차 임대차계약(갑제2호증의1)을 맺음에 있어서 차임은 원고와 소외 한국석유저장회사 사이에 맺었던 전임대차계약의 차임산출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금 98,175원으로 정한다(제4조) 차임의 증감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증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계약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국내 3개 금융기간 감정가격의 평균치 증감비에 의한다(5조 1항 1호)\n(2) 한국은행에 의하여 제정실시되고 있는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가 개정되는 경우 그 증감비에 의한다(5조 1항 2호)라고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차임산출 방법에 의하면 본건 임대차 목적토지에 대한 3개 시중은행의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에 당시 실시중인 시중은행의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수액을 본건 차임(임대료)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증감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위 임대료 산출방법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한 차임 증감요구 약정의 취지는 위와같은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일단 임대료액을 정하여 놓고 장래에 있어서 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분의 증감에 따라 당사자 한편이 그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증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여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하여진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것이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한편이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에 따른 임차료의 증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의 필요없이 당연히 그 임차료가 증감된다 할 것이고 위 증감기준이 되는 사유중 그 어느하나만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의 증감비율에 따르겠으나 위 두 개의 사유가 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두 개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라 다같이 증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같은 증감요구에 의하여 차임은 당연히 증감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본건 차임증감 청구권은 형성적효력이 있는 것이며 위 두가지 중 그 하나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증감요구에 의하여 당연히 차임이 증감된다는 전제아래 위의 이자율이 32퍼센트로 증가된 것을 원인으로한 원고청구(그 일부)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n제3, 4점, 원고의 본건 임대료 청구가 소론과 같이 교율이라 할지라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원, 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한 것이고 위 계약에 의하면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비율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해석에 의하여 위 차임증감의 경우나 그 비율은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에 의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위 증감요구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상당성을 다시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본건 약정에 의한 차임증액 청구비율이 통상의 예에 비하여 2배가 넘는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차임증액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 된다거나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의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n제5점, 민법 제652조의 취지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그러한 경우에도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여 그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서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2629", "score": 10.2166996002197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1964", "score": 9.77690029144287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사실\n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n나. 원고는 2015. 3. 2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월 차임을 처음 1년간은 5,800,000원으로, 그 후 1년간은 6,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하여 재계약하였다.\n다. 원고는 2018. 6.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원고의 주장요지\n원고는 2018. 8.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희망한 F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9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을 요구해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 판단\n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를 들고 있다.\n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n2)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F에 대한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계약을 주선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지 7일 만인 2018. 8. 22.경 원고에게 계약 파기의사를 밝혔는바,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 액수가 파기 사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이 임대차계약 거절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후로 다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측은 원고 측과 몇 차례 대화를 하면서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차임 6,200,000원 또는 보증금 200,000,000원에 월 차임 6,000,000원, 보증금 150,000,00원에 월 차임 6,300,000원 등을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계획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응의 희망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거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기존 보증금 및 차임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시한 보증금과 차임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합리성을 잃을 정도로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7739", "score": 9.709300041198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에게\n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n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n각 인도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피고 C에 대한 청구\n가. 청구의 표시\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2020. 9. 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의하여 위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n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n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n2. 피고 D에 대한 청구\n가. 인정사실\n원고는 2014. 4. 11.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성남시 수정구 E 일대 152,797.10㎡ 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중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6. 4.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5. 17. 성남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성남시장은 2019. 4. 15.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2020. 9.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17. 2. 20.경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n[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5, 8~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20. 9. 7. 인가ㆍ고시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자인 피고의 사용ㆍ수익권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ㆍ수익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n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n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조합정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고, ③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보장받거나 임시거주시설을 제공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임시거주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중에 원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거주자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인도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사업시행계획 등에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의 이전효과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제5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제3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제4호)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② 위 각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하 “철거주택 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대책대상자나 철거주택 거주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임시거주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이주대책대상자나 철거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실제로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n③ 나아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3호 본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조합정관은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 즉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인 피고에게는 위 조합정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그 정비구역 내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한 원고 조합정관 제40조(그 내용은 별지 원고 조합정관 기재와 같다)는 그 문언대로 위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정한 것일 뿐 입주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모두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입주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도시정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정한 임차인의 자격, 그 우선순위 등의 선정방법, 공��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다(도시정비법 제79조 제6항, 그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별표3] 제2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39조).\n④ 철거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정한 원고 조합정관 제35조(그 내용은 별지 원고 조합정관 기재와 같다)는 철거주택 거주자 중 세입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한 이주대책도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철거주택 거주자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된 때부터 그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철거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철거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그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과는 그 입법취지와 의무내용을 달리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참조), 원고가 철거주택 거주자의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에 그 임대주택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것도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철거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의 제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는 구분된다. 결국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은 철거주택 거주자 중 세입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즉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그에 필요한 보증금 등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시설의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⑤ 그러나 이러한 이주대책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행정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이나 그 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조합정관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 제2항 제1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모두 조합정관은 위 표준정관을 이용하거나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정관 중 철거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부분 역시 위 각 규정에 따른 표준정관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위 조합정관을 첨부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철거주택 거주자의 임시거주에 관한 이주대책의 수립의무 및 그 조치의무를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라 함은 철거주택 거주자 중 세입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거주지와 동등한 환경을 갖춘 위 정비구역에 인근한 곳의 다른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필요한 보증금의 증가분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융통을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위 보증금 증가분 등 위 정비구역 인근에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조합정관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철거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이주대책에 관한 위법성의 평가와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여부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n라.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를 인용한다."}, {"doc_id": "112600", "score": 9.4919004440307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m²를 인도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는 2014. 11. 29. C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8m²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부터 2016. 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n나. 원고는 2015. 1. 16. C,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3.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n라.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후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n[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 1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n나. 원고의 갱신요구 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n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갱신거절의 사유로서 제7호 나목에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8호에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n2) 먼저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한 원고의 갱신요구 거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80. 7.에 준공된 사실, 원고가 2019. 2.경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D등급(미흡)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28, 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더라도 건출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이 보수가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으로 판정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11. 20. 증축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보강공사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다음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갱신요구 거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간판의 철거를 거부하였다거나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 대체 점포로의 이동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n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n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8. 19.과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종적으로 2021. 1. 2.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4664", "score": 9.31529998779296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n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울산 동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명의자이다.\n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울산 동구 F에서 경영하던 'G식당'의 운영이 악화되어 은행, 대부업체,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17. 3. 31. 울산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K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L에게 \"M호에 대하여만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있고 나머지 N호, O호는 각각 보증금이 500만 원인 월세여서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설명이 사실이고, 2019. 4. 4.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시가가 5억 8,700만 원인 데 비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N호의 P에 대하여 7,000만 원, O호 Q에 대하여 3,500만 원, M호 R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합계 2억 4,5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은 S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 합계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E은 T은행에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하순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3. E 명의의 U조합 V 계좌로 5,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W, L, J의 각 법정진술\n1. 각 수사보고\n1. 고소장, 녹취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배당표, 경매사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매사건검색, 전입세대열람내역,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신용정보이력\n유죄의 이유\n1. 피고인의 주장\n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n2.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n○ 피해자들 중 먼저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에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4,0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N호, O호,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선순위권리자들의 권리금액이 합계 5억 8,500만 원에 달했는데,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5억 8,700만 원이었다.\n○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채무 이외에도 S은행, 신용보증재단, T은행 등에 합계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E의 T은행 채무는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서 이미 2017. 4.부터 한도액을 거의 채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한식뷔페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2017년 여름경 권리금도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X조합로부터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7. 3. 연체한 바 있고 그 후 어렵게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7. 8. 3.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0.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n○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피해자들과 만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K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M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M호 현재 거주 중인 전세입자 보증금 포함 선순위 임차인 총 보증금 1억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훨씬 적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L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J이 선순위 임차인 총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말했고 J이 피고인에게 4층(M호)만 전세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고, W은 피고인이 M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4개 호실의 보증금은 합계 2,000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n○ 피해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보면 그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N호의 7,000만 원, O호의 3,500만 원, M호의 1억 4,000만 원에 비하여 적기는 하나, 그 정도의 금액 차이는 피해자들이 경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n○ 피고인은 6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 2017. 11. 2. 기준 감정평가액이 5억 8,700만 원이었으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은 시세보다 대폭 감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양형기준\n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n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n최종 권고형 : 1년~4년 9월\n2.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n피해자 W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 전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점, 피해자 L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n○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n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L가 배당받은 2,000만 원 외에는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n무죄 부분\n1. 공소사실\n피고인은 2017. 4. 19. 울산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Y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C에게 \"문제가 없는 집이니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E은 \"2019. 4. 29.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시가가 5억 8,700만 원인 데 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황채무가 K호의 L에 대하여 6,000만 원, N호에 관하여 7,000만 원, O호에 관하여 3,500만 원, M호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합계 2억 8,5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은 S은행과 신용보증재단에 합계 1억 2,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E은 T은행에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4. 19. 300만 원을, 2017. 5. 2. 2,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2. 판단\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 피고인과 E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가지 않고 J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을 하지는 아니하였는데, Y호에 관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선순위 임차인 총 보증금 및 임차 기간 추후 구두로 설명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후 C이 별도로 구두로 설명들은 바도 없다.\n○ 한편 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약할 때는 D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등기부등본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는데,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n○ C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아 결국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1,000만 원이다.\n○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K호(L)의 6,000만 원, N호의 7,000만 원, O호의 3,500만 원, M호의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W이 C보다 먼저 M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기일이 2017. 6. 19.로 정해져 있어 C이 그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W보다 선순위가 되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W으로부터 받은 잔금 등으로 이전의 M호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 결국 C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합계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였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91469", "score": 9.30799961090087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공사 하도급 계약\n(1) 소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고만 한다)는 2005. 3. 1. 원고에게 보령화력발전소 3 ~ 6호기 질소산화물저감설비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다.\n(2) 원고는 2005. 6.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1)항 공사 중 기계, 배관 및 철골공사를 공사기간은 2005. 6. 30.부터 2007. 5. 31.까지, 공사대금은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제2항 (대금지급)\n② 부분기성금 : 기성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성 확정 후 지급(기성청구 : 월 1회)\n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 단, 적용우선순위는 이 계약서, 기타 첨부서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순서로 한다.\n제4항 (계약이행보증금)\n계약금액의 10%(1,110,230,000원 정)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n\n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 단, 적용우선순위는 이 계약서, 기타 첨부서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순서로 한다.\n(2)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제14조 (공사의 변경·중지)\n① 원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참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④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증액 지급한다.\n⑤ 참가인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n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n①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참가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n②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n제17조 (검사 및 인도)\n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원고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원고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n제20조 (대금지급)\n① 원고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참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원고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제25조 (계약해제, 해지)\n① 원고 또는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n1. 원고 또는 참가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n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n4.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n④ 원고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n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n⑤ 참가인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3)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5. 10. 7. 공사대금을 12,01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n나.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마찰\n(1) 참가인은 2006. 2. 16.경 원고에게 6호기 공사와 관련하여, 암모니아 기화기 Anchor Hole 수정 등 83개 항목의 수정 및 추가 작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FCR(Field Change Record, 현장설계 변경요구) 물량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고, 6호기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6. 2. 28.경에는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된 공사비 정산을 요청하였으며, 2006. 3. 23.에는 ‘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2006. 3. 31. 이후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다시 2006. 3. 31.에는 ‘원고가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협의만을 요청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원만한 작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작업중지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n(2) 이에 원고는 2006. 4. 3. 참가인에게 공사 중지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만일 참가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참가인이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다시 2006. 4. 5. 및 2006. 4. 6. ‘2006. 4. 10.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행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n(3) 그러던 중 2006. 4. 8.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원고의 상무인 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일단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고 쌍방이 향후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6. 4. 1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n다. 공사재개 이후 원고의 공사대금의 지급 및 2차 변경계약의 체결\n(1) 참가인은 원고와의 위 2006. 4. 8.자 합의 이후 2006. 4. 24. 제10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7,319,353,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094,643,000원(3호기 202,831,751원, 5호기 246,650,723원, 6호기 1,245,541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1,299,013,876원(3호기 233,064,230원, 5호기 314,456,105원, 6호기 1,245,541원 등)으로 기성 사정한 후 2006. 5. 30.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n(2) 참가인은 2006. 5. 26. 제11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8,626,793,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312,876,000원(3호기 57,174,216원, 4호기 659,540,125원, 5호기 194,153,504원 등), 추가 및 공사지연보상금 1,580,000,000원 합계 2,892,876,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1,415,207,000원(3호기 56,892,099원, 4호기 620,951,275원, 5호기 436,205,629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6. 29.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n(3) 참가인은 2006. 6. 26. 제12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0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직접공사비 1,413,000,000원(3호기 282,117원, 4호기 1,001,912,523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공사비를 700,000,000원(3호기 282,117원, 4호기 602,706,625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7. 27.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n(4) 참가인은 2006. 7. 31. 제13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7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2,102,000,000원(4호기 352,917,404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10. 참가인이 신청한 기성금액은 계약내역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계약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급이 불가능하고,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조속히 계약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면서 기성검사를 거절하였다.\n(5) 참가인은 2006. 8. 23. 재차 제13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0,742,0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1,204,500,000원(4호기 612,839,818원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계약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접공사비를 667,500,000원(4호기 75,839,818원 등)으로 기성사정한 후 2006. 9. 28.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n(6) 참가인은 2006. 9. 22. 제14회 기성검사신청을 하면서 전회 기성누계 11,409,500,000원, 당해 기성금으로 4호기 공사대금 53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기성검사를 거절하였다.\n(7)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2007. 1. 26.경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2006. 12. 29.로 기재하고, 계약금액을 15,330,42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쌍방 전자 서명을 하였다(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n(8) 한편, 참가인은 2006.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3, 5, 6호기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4호기에 관하여는 2007. 3. 21.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2007. 5. 29.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n라. 제14, 15회 기성 청구 및 공사의 재중단\n(1) 참가인은 2차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07. 1. 29. 원고에게 재차 제14회(2007. 1.)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회까지 기성금을 11,409,500,000원, 금회 기성금을 1,371,600,000원(3, 5, 6호기 각 180,952,414원, 4호기 298,588,509원, 3호기 지연보상비 610,989,908원 등)으로 각 확정하여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07. 2. 28. 금회 기성금을 507,000,000원으로 하는 기성 확정 통보서를 보낸 후 같은 해 3. 5. 참가인에게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n(2) 참가인은 2007. 3. 6. 원고에게 ‘2006. 12. 29. 변경계약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① 참가인이 시행과 집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2월 기성지급시 일시지급을 요청하고, ② 4호기 기성지급은 2006. 4. 양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실투입비용을 지급요청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n(3) 참가인은 2007. 3. 8. 원고에게 제15회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회까지의 기성금을 11,916,500,000원, 금회 기성금을 943,500,000원(4호기 124,578,381원 등)으로 각 확정하여 공정률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n(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7. 3. 27.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인부들을 모두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켰다.\n(5) 참가인은 2007. 3. 30. 원고에게 2007. 3. 27.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n① 참가인은 공사 수행과정에서의 누적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의와 협의를 요청하고, 회계서류의 사실관계와 향후 공사비를 예상한 참가인의 세부실행예산서를 근거로 공사준공까지 약 61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2006. 4.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실질 비용이 발생한 설계변경, 3호기 공사지연보상금 및 수정공사비 등으로 38억 원의 추가금액을 변경계약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은 우선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n② 그런데 원고는 그 중 19억 원만 변경계약을 하여 주었으며, 당초의 약속처럼 기왕수행한 공사비로서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지급보류로 일관하여 참가인을 더욱 자금압박에 처하도록 하므로 원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다.\n마.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등\n(1) 원고는 2007. 3.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65일이라는 절대 공기 내에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n(2) 그런데도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2007. 3. 2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비협조로 협의가 불가능한 점에 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다.\n(3) 원고는 다시 2007. 3. 30. 참가인에게 다음날 긴급회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해 참가인의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포기 행위로 간주하고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다.\n(4) 이에 대해 참가인이 위 라.의 (5)항과 같은 취지로 통지하자, 원고는 2007. 3. 31. 참가인에게 2007. 4. 3.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행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n(5) 참가인은 2007. 4. 3. 작업의 중단은 원고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밝히며 원고가 계약 및 합의내용을 먼저 이행하지 않는 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뜻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07. 4. 4. 참가인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및 하도급계약서 각 조항을 근거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n(6) 원고는 2007. 4. 4. 참가인에게 “원고는 2차 변경계약시 추가된 신규항목{3호기 S/D 지연보상비 610,989,908원, 3호기 공기단축비 161,839,299원, FCR(추가공사비) 187,994,531원, ID FAN 호이스트 철골개조 166,507,529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제출한 14회 기성명세서(2007. 1. 기성) 신청금액을 100% 인정하였고, 3 ~ 6호기 및 공용설비 신청액 244,268,734원은 선지급된 4호기 대체기성으로 620,256,260원이 초과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나머지 507,000,000원을 지급하여 2007. 1. 기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할 기성대금이 없으며, 참가인이 요청한 ‘4호기 기성에 관하여 2006. 4. 양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실투입비용 지급’에 대하여는 양사간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하였다.\n바.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n한편,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① 2005. 7. 1.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1,110,230,000원, 보증기간은 2005. 6. 30.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② 2005. 10. 5.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210,870,000원, 보증기간은 2005. 10. 7.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③ 2007. 1. 25.에는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211,942,500원, 보증기간은 2006. 12. 29.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각 보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n[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의 주장\n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4호기 공사 중인 2007. 3.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3. 29.과 같은 달 31. 등 수차례 계약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에게 공사재개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2007. 4. 4.자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1,533,042,500원(1,110,230,000원 + 210,870,000원 + 211,9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n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조건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이 기성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n3. 판 단\n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의 가부\n먼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5(2006. 7.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 2 제1항이 ‘원고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2 규정은 2006. 7. 신설된 것인데, 원고와 참가인이 2005. 6. 30.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06. 12. 29.자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만을 변경하고, ‘본 계약서에 협의한 이외의 사항은 원 하도급 계약서에 의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의 2 규정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나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 이하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참가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n나. 참가인의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n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6. 2. 16.경 원고에게 암모니아 기화기 Anchor Hole 수정 등 83개 추가공사 항목에 관하여 2005. 12. 21. 기준 추가 발생된 비용을 약 20억 원으로 계산한 집계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그 후 공사대금 추가분에 대하여 원고는 28억 원을, 참가인은 60억 원을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원고의 상무인 소외 2는 2006. 4. 8. 협의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공사 종료시까지 설계변경, 물량증감, 보상비, 공기단축비용 등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공사를 재개하고 쌍방이 향후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참가인은 2006. 4. 10.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던 점, ③ 참가인의 공사재개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2006. 4. 24. 제10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 6호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3호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5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도 전이었음에도 기성고와 상관없이 5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이 2006. 5. 26. 11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3호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5호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4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도 전이었음에도 기성고와 상관없이 5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4호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2006. 6. 26. 및 2006. 8. 23. 12, 13회 기성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도 4호기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기 전이었음에도 4호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역시 각 일부 지급하여 기성고와 상관없이 1차 변경계약상 공사대금 12,010,000,000원의 95%에 해당하는 11,409,500,000원을 누계 기성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6. 4. 8.자 합의에 따라 추가 공사항목 등에 대한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추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기성 공사대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계속적인 변경계약 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 중, 원고의 직원 소외 3이 2007. 1. 23.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4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변경계약 관련 내역서의 갑지(변경계약서 표지)만 보내면서 내역은 추후 보내겠으니 우선 내역서 갑지에 날인을 하여 팩스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변경계약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변경계약서 표지에 날인한 후 원고에게 다시 보내주었으며, 쌍방은 2007. 1. 26.경 2차 변경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체결의 경위는 1차 변경계약 당시 2005. 7. 15. 피고가 합계 3,133,889,864원의 증액에 관한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가 원고와 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참가인이 다시 같은 달 20. 위 금액을 19억 원으로 변경한 견적서 및 시행결의내역서 등을 제출한 후 같은 해 10. 7. 19억여 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쌍방 전자서명 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저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변경계약서상 각 항목의 공사비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완성하여 운전하던 보일러 가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탈질설비를 보충하여 추가시키는 공사로서, 새로운 설비의 신규 설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 상세설계도면의 오류, 현장여건과의 부적합, 기존 설비들과의 불일치 내지 간섭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도면의 수정, 공장에서 이미 완성한 제조물품의 수정 내지 변경, 기존 설치물의 수정 내지 변경, 새로운 설비의 신규추가 등이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FCR(현장설계변경)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비목의 성격은 최초계약서��� 없는 신규비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2차 변경계약상 83건의 위 FCR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은 187,994,531원에 불과한 반면 위 추가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은 최초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1,283,533,782원에 이르는 점, ⑥ 2006. 4. 8. 공사재개 합의 당시 참가인은 추가비용으로 60억 원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38억 원의 증액을, 원고는 28억 원의 증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참가인이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2007. 1. 23. 이메일로 제시된 19억여 원의 증액을 최종적인 변경계약금액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참가인이 2차 변경계약 직후 2차 변경계약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기성검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여전히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하면서 제15회 기성금 청구를 하자 더 이상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6722", "score": 9.25430011749267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n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약정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n나. 828,29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4. 위 1.의 가.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 및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각 인도하며,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981,3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개명전: C)는 1998. 2. 28. 남편 D과 서울 송파구 E 대 169.6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언니인 피고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하였다.\n나, 원고는 2011년경 F과 함께 서울 송파구 G 대 173.4m² 지상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G 대지에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여 위 일을 피고가 대신 하기로 하고 다만 일의 편의를 위하여 2011. 12.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n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2. 7. 2. F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7개 호실(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n라. 위 7개 호실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I호', '이 사건 N호'라 한다)을 제외한 나��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피고는 분양대금 합계 939,5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N호에 관하여는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n마. 이 사건 보증금 270,000,000원에서 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전 세입자에게 원고 대신에 반환하여 준 보증금 20,000,000원과 ② 피고가 D에게 이미 지급한 73,000,000원을 공제한 177,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및 D에게, 피고는 2016. 3. 2.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피고의 동거인 P은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n\n\n\n바. 이 사건 I호에는 현재 원고의 딸이 거주하고 있다.\n【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증, 을 제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I호에는 원고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I호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n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n3. 본소의 금전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피고의 주장\n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981,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n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에서 \"N호, I호가 매듭지어지는 시기로 상환일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는 2016. 3. 31.까지 I호, N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고 앞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I호,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2016. 3. 31.을 위 177,000,000원의 상환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피고가 경기 가평군 R 임야 353m²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과 피고가 S조합(이하 'S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18,229,531원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그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n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에 대한 판단\n1) 인용부분\n가)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N호 임차인인 O에게 2017. 3. 6. 이 사건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n나) 을 제6,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2. S조합으로부터 68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S조합 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상환하였고, S조합의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2015. 1. 7. T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에서 위 S조합에 대한 대출금 잔액 144,645,830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피고가 2016. 3. 7. T 대출원리금 80,658,833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T 대출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일의 편의상 명의만 피고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최종적인 채무 부담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T 대출원리금 상환액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n\n2) 기각부분\n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2. 13. 원고에게, 2016. 2. 17. 원고의 아들 V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보증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다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n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입주시 전 세입자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13,000,000원을 누락하고 금액을 177,00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로부터 약정금 100,000,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Q동 집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시점에서 피고에게 일억원(₩100,000,000)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의 이전 및 인도, 분양대금의 정산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에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Q동 집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시점'이 이 사건 변론종결 내지 이 판결 선고시 도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100,000,000원은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n라) 피고는 대전 유성구 W외 1필지 제3층 X호 소유권 이전 수수료로 55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n라. 상계에 대한 판단\n피고는 늦어도 2017. 8. 3.자 반소장의 송달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채권들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① 이 사건 보증금 중 임차인 O에게 2017. 3. 6. 지급한 100,000,000원에 대한 반환 채권, ② 2016. 3. 7. 상환한 T 대출원리금 80,658,833원에 대한 반환 채권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므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에서 원, 피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지정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① 2017. 3. 6. 피고가 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시기 및 ② 2016. 3. 7. T 대출원리금 80,658,833원을 상환한 시기에 각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77,000,000원의 이행기는 2016. 3. 31.이므로, 최초 상계적 상일은 2016. 3. 31.로 봄이 타당하다.\n위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80,658,833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77,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0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상계 후 잔존 채권 96,341,167원에 충당되는데, 그 상계적상일은 2017. 3. 6.이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첫번째 상계 후 잔존 채권 96,341,167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7. 3. 6.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4,487,123원(= 96,341,167원 × 340일/365일 × 연 5%) 합계 100,828,290원(= 96,341,167원 + 4,487,12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n마. 본소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n원고의 피고에 대한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각 상계되어 소멸하여 828,290원(= 100,828,290원 - 100,000,000원)만 남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8,290원 및 이에 대한 위 두번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n바. 반소에 대한 판단\n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3532", "score": 9.2505998611450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n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7.15㎡ 및 3층 39.78㎡를 인도하라.\n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n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1. 본소\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반소\n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7.15㎡ 및 3층 39.78㎡를 인도하라.\n\n이유\n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12. 8.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07.15㎡ 및 3층 39.7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2018. 7. 27.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 차임을 3,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8. 7. 3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n나. 피고는 2019. 6. 2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9.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아래와 같이 피고가 한 일련의 행위를 살펴볼 때,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부여할 의사가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 E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2019. 8. 14.경 원고에게 권리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상가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약정하지 않은 각종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2019. 8. 30.경 원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n○ 피고는 2019. 10. 25.경 원고에게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고, 차임증액 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결과 적정 월차임이 현 차임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자, 2020. 6. 19.경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한 후 퇴거하라고 통보하였다.\n○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인 2020. 6. 28. E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임차인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도 위 권리양도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n○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비롯하여 일부 점포를 공실로 방치하고 있다.\n나. 판단\n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6. 28.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를 300,000,000원(= 권리금 2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6. 29. E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은 사실, 피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경은 원고로부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받자, 2020. 7. 14.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전달해 달라. 만일 원고가 허위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와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갑 제6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9. 10. 25.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일응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E와 권리금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차임 등 지급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의4 제5항),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조의4 제2항 1, 2호),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2020. 7. 14.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인 점, ④ 원고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개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료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F이나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던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정보제공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양도계약서만 보내주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n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n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n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n다. 소결론\n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15, "question":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김이민수'가 될 수 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이씨 성을 가진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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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2. 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청소년 이○○(여, 14세), 홍○○(여, 14세)와 박○○(여, 13세)과 F(남, 15세)은 2014. 2. 26. 21:00경 실제로 남성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홍○○은 스마트폰 '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고, 박○○과 F은 이○○, 홍○○과 성매수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자 마자 쳐들어가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를 한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n② 홍○○은 2014. 2. 27. 5:30경 위 'C'의 자기소개란에 자신의 나이를 17세 또는 18세로 기재하고,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지금 시간이 괜찮은데 지금 볼 수 있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자, 홍○○이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홍○○에게 '그럼 사진이라도', '알았어요 믿고 갈께요', '어떻게 입고 나올거에요' 등의 글을 보내었다.\n③ 피고인와 홍○○은 'C'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G동주민센터 앞을 만날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G동주민센터 앞에서 홍○○, 이○○이 피고인과 만났고,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 은행에서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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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C'에 자신의 나이를 기재하였고, 이○○, 홍○○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이나 홍○○이 담배를 살 수 없는 나이임을 암시하는 것이고, 모텔 종업원이 이○○과 홍○○과 피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과 홍○○이 청소년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09. 6. 9.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목적(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을 달성하고자 하였는바, 어떤 사유에 기인하는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개정 취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유 전에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능력의 미숙함 등으로 인하여 성매수를 할 남성을 만나 그 성매매대금이나 성매수 남성과의 대화 또는 기타 여러 상황에 의하여 성매매로 나아갈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성매수 남성의 유인이나 권유로 성매매를 한 후 아동·청소년이 돌변하여 성매수 남성을 협박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매수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의 합의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및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성매수자의 일련의 행위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인션을 통해 청소년 이○○, 홍○○와 만나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일��의 행위는 청소년인 이○○, 홍○○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의 상대방인 청소년 이○○, 홍○○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제13조 제2항\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n1. 형의 선택\n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수강명령\n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를 선도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가진 경찰관이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14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들을 새벽에 불러내어 여러 모텔을 전전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원을 정하고, 심지어 담배까지 사주려고 한 것은 청소년들과 성매매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그 청소년들이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청소년들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라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신상정보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doc_id": "8291", "score": 17.9545993804931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비치된 위 본적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별란 기재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n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n\n이유\n1. 신청원인\n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호적상 성별이 남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릴 때부터 남자로서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 옷을 입는 등 신체의 성과는 다른 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정신과 의사로부터 선천성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정신요법 등의 치료를 거쳐, 1999. 6. 국내의 한 병원에서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호적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과 아울러 남자임을 전제로 지은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허가를 구한다.\n2.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n성전환수술과 이로 인한 성별정정에 관한 국내외 문헌의 내용 중 이 사건 신청원인을 이해하고 판단함에 당원이 상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가.사람의 성은 남녀로 양분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남녀 양성체제로 구성·운용되어 왔다. 사람이 출생하면, 호적관서에 출생 연월일, 성명과 함께 성별을 신고하여야 하고, 호적에 기재된 성별은 대체로 그 사람의 불가변의 법률상 성별로서 이에 따라 가족과 사회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성적 역할이 부여된다.\n나.사람의 성을 구분하는 요소로는 우선 생물학적 요소로 성염색체, 성호르몬, 생식선(내부성기), 외부성기를 들 수 있고, 정신의학적·심리적 요소로는 2차 성징, 양육 또는 교육으로 인한 성, 성 역할 등을 들 수 있으나, 크게로는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사회적 성(gender)의 둘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n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적·정신적 존재이다. 따라서 성개념에 관하여도 동물과 같은 자웅개념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정신적·사회적 성별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n라.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n마. 성전환증(transexualism)은 외부성기로 표현된 자기 신체의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성정체성 장애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성을 극도로 혐오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여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동성애나 이성복장증 등과 같은 성적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며, 보통의 정신병과도 다른 것으로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이나 성기절단을 시도하게 되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절실한 고통을 가진 특이한 병적 현상이다. 사회는 이들에 대하여 의학상, 법률상, 사회생활상의 신중하고도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n바.성전환증에 관하여는 태내에서 진행되는 성분화 과정 중 어떤 사정으로 성염색체와는 다른 성의 뇌가 형성되거나 성호르몬 분비의 이상 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선천적인 요인설과 출생 후 어린 시절의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가 그 원인이라는 후천적 요인설 등이 있으나 양자의 사정이 복합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성전환증에 대한 의학상 치료방법은 정신요법, 호르몬요법, 외과적 수술 등이 있지만 진성인 경우에는 성전환수술이 필수적이다.\n사. 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그들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개념은 본래 법률상 고유개념이 아니라, 성 의학 및 생물학으로부터의 차용개념으로서 자연과학에서 엄밀하게 확인된 성은 법률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성전환증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므로, 사회질서이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존중의 권리)을 지닌 소수자로서, 헌법이념에 따라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n아.성전환수술 이후의 성별정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헌법이념에 발견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에 관한 획기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유럽인권조약기관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선구적인 법리구성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와 같은 판단이 나오기까지 프랑스와 독일의 하급심법원을 위시한 유럽 여러 나라 국가기관의 긍정적인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스웨덴, 독일 등의 나라는 개개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조치만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20여년 전부터 성전환자(transsexual)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n자.법률상 성별정정을 위하여는 호적법의 개정이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이상적이나 현행법령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성별정정의 허가는 가능하다.\n차.법률상 성별정정의 합리적 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의학상 요건과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이 있다. 전자의 것으로는 ①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②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적어도 1인의 정신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③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며, ④ 상당한 기간 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⑤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⑥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것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②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③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④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n카. 수술 전의 성에 적합한 종전의 이름이 성전환자의 성정체성의 유지 또는 확보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장애가 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른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n타. 요컨대, 성전환자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성적 소수자로서, 정당한 의학상·법률상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또한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 내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n3. 인정 사실\n신청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병적증명서, A병원장 작성의 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정신과 의사 B 작성의 소견서, 부산백병원장 작성의 각 입·퇴원 확인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작성의 염색체검사서, A병원장 및 C임상검사센터 작성의 성호르몬 검사서,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당원의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신청인 본인의 진술서 및 신청인의 모 D 작성의 의견서 등의 기재 내용과 당원의 신청인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n가. 신청인은 E 부산 영도구 F에서 5형제의 막내로 출생하여 부(부)의 신고로 호적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재되었다.\n나. 신청인은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치마를 입는 등 여성복장을 하고,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주로 하였고, 남자아이들과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 때문에 숱하게 놀림을 받는가 하면, 집에서조차 이상한 아이로 여김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였다.\n다. 신청인은 사춘기에 이르러 자신의 성이 신체의 성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분명한 성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부산시 소재 남자 학교인 장편중학교, 부산기술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화장(화장)을 하고, 같은 반의 남자 친구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학생들로부터 수모를 받고, 배척을 당하는가 하면, 담임교사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부모를 모셔오라는 등의 몰이해와 괴로움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였으나 학교측의 배려로 졸업장은 받을 수 있었다. 그 무렵 수면제 과다복용에 의한 몇 차례의 자살시도도 있었다.\n라.위와 같은 성정체성 장애에 시달리는 신청인을 보다 못해 가족들은 신청인을 부산백병원에서 각 신경정신과 소관의 상세 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1차로 1988. 12. 28.부터 1989. 2. 3.까지, 2차로 같은 해 2. 6.부터 2. 9.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이어 3차로 같은 해 3. 22.부터 4. 17.까지, 4차로 같은 해 8. 27.부터 9. 19.까지, 각 신경정신과 소관의 상세 불명의 해리(전환)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신청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경감되지 아니하였다. 위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소관의 병명은 보통의 정신병이 아니라 신청인이 겪고 있는 성정체성장애에서 기인된 고통의 다른 표현임이 명백하다.\n마.신청인은 1991. 9. 19.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이후 성전환증의 확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성별정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병역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n바.이어 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G 소재 A병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정신요법, 내분비요법 등의 치료를 거쳐 마침내 1999. 6. 22.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외부성기와 얼굴의 하악각을 변형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이에 앞서 유방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로 인한 비용은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다.\n사.이후 신청인은 성 정체성과 외부성기가 부합하고, 성정체성 장애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였다. 수술결과에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귀는 남성과의 성생활동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수술을 전후하여 8년여에 걸쳐 호르몬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다.\n아.신청인은 장래 미용사와 같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용학원에서의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어 제대로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신분 확인 때마다 당하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이로 인한 괴로움은 이루 말할 �� 없을 정도라고 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게이 클럽(gay club)에서 가수 또는 무용수로 일하다가 그도 여의치 아니하여 정상적인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나라를 피하여 1992년에서 1996년까지 일본의 밤무대에서 신청인의 표현을 빌리면 \"죽기보다 싫은 공연\"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힘들게 살다가 다시 귀국하여 유사한 업소에서 일하여 왔다. 현재는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5개월째 쉬고 있는 중이다.\n자.수술 후 약 3년이 경과한 현재, 신청인은 미혼의 내국인으로서 성염색체(46, XY)를 제외하고는 호적부에 기재된 성별인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성적 자기 인식과 외부성기가 일치함은 물론, 외관상 뚜렷이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와 체형 및 외부성기를 갖추게 됨으로써, 외과적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의 의학상의 처우를 통하여 그 성별이 미혼의 여자로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성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회박하고, 생식능력이 없으며,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나 불편이 없는 상태이다.\n차.평안북도 영변군에서 6·25 사변 중 남편 신청외 2(H생, 1996. 4. 10. 사망)와 함께 월남하여 다섯 아들을 낳은, 신청인의 모 신청외 3(I생)은 그간 남편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였으나 성전환수술 외 신청인을 구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의 모(모)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신청인의 성(성)을 진정한 여자로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의 여명이 다한 자신의 간절하고도 유일한 소망이라면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식이 부디 이 나라에서 평범한 여성으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n4.신청인에 대한 판단\n가.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신청인은 서로 관련 없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3인의 면허 있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일정기간의 검사와 관찰을 거쳐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② 2년이 넘는 훨씬 오랜 기간,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에 시달려 온 신청인의 증상을 진단한 의료인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신청인이 지닌 위 증상을 관찰하면서 이로 인한 고통 경감을 위하여 정신요법과 호르몬 요법을 꾸준히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효과를 기하지 못하였으며, ③ 결국 성적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와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됨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음은 물론, ④ 위 수술을 통하여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같은 수술을 전후하여 적어도 3년 이상 여성으로서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종사함으로써 그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⑥ 장래 신청인이 지닌 성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과 성전환수술을 전후하여 관련 의료기관이 행한 일련의 의학상 처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은 성별정정의 의학상 요건을 충족한다.\n나. 신청인은 ① 현재 30세의 내국인으로서, ②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③ 성전환증의 확진 전인 1991. 9. 19.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성전환증의 확진과 이로 인하 성전환수술로 위 처분은 취소 대상이거나 실효된 것으로 판단되고, ④ 혼인도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은 성별정정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 또한 충족한다.\n다.우리 나라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관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사람의 성별이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의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반대 성으로 전환�� 경우에 이를 법률이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법률이 당초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한 위 조항을 법의 흠결이라고 본다면, 이의 보완으로 이상적인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호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련 법률이나 호적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환수술로 성별정정의 요건을 갖춘 성전환자들의 신청을 배척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라.인간의 문화적 산물인 법령은 언어를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이 지시된다. 그런데 본래 인간의 언어는 다의적인 데다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석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여야 하고, 때로는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생겨날 때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관은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자구해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의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성문규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 창조적인 가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입법자 또한 시간적 제약 내에 있는 존재이므로 성전환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적정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면,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대상황하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유추하여야 하고, 호적정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통하여 현실과 유리되지 아니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n마.법률조항의 흠결을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성전환증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헌법 제34조 제1항),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적 소수자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37조)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선 이 점에서 용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바.나아가 위 법조 소정의 착오라는 것의 원래의 뜻을 호적의 기재가 당초부터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한다면, 출생신고시 외부성기의 형태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좇아 기재된 성별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환증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후천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성호르몬 분비 이상 등 선천적인 사정과의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면, 당초의 성별신고는 향후 성 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정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물학적 성의 징표에 의존하여 외부성기만을 보고 한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n사.가령, 위와 같은 성전환으로 당초의 성별신고가 사후적으로 착오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 본다면 호적부상의 성별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호적정정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때 착오가 당초의 것이냐, 사후에 확인된 것이냐 하는, 착오의 발견시기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밝혀진 성별이 호적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8)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는 곧 사법이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인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원리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향유하면서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사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념이야 말로 우리가 수호하여야 할 보편적 원리임이 분명하다. 거기다가 그들이 성정체성에 관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섞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하여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이 추구하는바, 그 바탕에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소수자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인격의 실현과 행복의 추구에 불편함이 없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하고 성숙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n아.성전환자인 신청인이 신체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성 인식에 부합하는 성으로, 변형하거나 자신의 본래 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성별정정 이후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지위에 관한 정리를 요하는 다소간의 법률문제가 없지는 아니할 것이나 남녀 양성에 관한 차별이 점차 해소되어 가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비추어 해결이 곤란하거나 신분상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난점이나 하더라도 이는 성적 소수자인 신청인의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거나 극복하여야 할 장애에 해당될 뿐,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성별정정 자체를 거부할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성도착 등과 같은 성적 이상행동을 하거나 정상행동으로부터의 일탈이나 성적 방종으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정체성 장애라는 특이한 병적 현상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나 사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처우를 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법률상 처우에 해당하는 호적상 성별정정을 통하여, 그가 그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남녀 양성체제로 편성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새로이 부여된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n자.한편, 신청인의 이름{가운데 글자가 J}은 호적상 장남, 차남, 3남, 4남에 이어 말 J자를 돌림자로 하여 지은 것으로, 그 음(음)과 뜻이 가리키는 \"K\"라든가 \"L\"이라는 것은 출생당시 확인된 성별인 남자에 부합하는 이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정된 성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확보함에 장애가 되고, 그 이름으로는 사회 적응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n차.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원은 호적법 제120조,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비치된 신청외 1의 호적 중 신청인의 성별란 기재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고, 신청인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 호적의 정정사유로 기재함과 동시에, 이름란과 성별란의 기재 내용을 위화 같이 정정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11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한 후 위와 같이 정정된 내용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교부하여야 한다).\n5. 결 론\n그렇다면 적법한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정정과 개명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5273", "score": 16.3787994384765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성)의 결정과 성전환자의 성\n가.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n일반적으로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발달하여 출생하며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인 성이 출생시 확인될 수 있는 성염색체 및 내부 생식기·외부 성기와 일치하여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나타내므로, 이 경우 개인의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도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n대법원은 이미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n나. 위와 같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 각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이 생물학적 측면의 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사리 알 수 없다가 출생 후 성장하면서 비로소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인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n성전환증(Transsexualism)은 1950년대 이후 비로소 의학계에서 학문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국제보건기구(WHO)는 제10차 국제질환분류(ICD-10, 1994년)에서 성전환증을 성정체성(성적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하여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면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되려면 전환된 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또는 성염색체 이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마련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판(DSM-Ⅲ, 1980년)에서는 성전환증을 사춘기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위 편람 제4판(DSM-Ⅳ, 1994년)에서는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정체성 장애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으나, 현재 많은 임상가들은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용어를 사용하고 있다.\n성전환증의 원인이 유전적인 영향 등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학습 등 후천적인 것인지 아직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의학계에서는 대체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여도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로서 자신이 귀속되고자 원하는 성에 일치하는 외부 성기와 외관을 형성시켜 줄 수밖에 없되, 성기 수술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신과 진단 및 호르몬 치료를 받고 반대의 성으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하여 엄격한 진단 아래 최후의 방법으로 시술하여야 한다는 연구·임상결과가 집적되어 있다.\n다.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아래에서 말하는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자를 뜻한다)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n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n가. 호적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호적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분관계가 빠짐없이 호적에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을 진정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호적이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n이러한 필요에 따라 호적법은 호적 기재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호적 정정과 경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적법 제22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유루) 있음을 안 때에 시·읍·면의 장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호적법 제23조는 호적기재 후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호적기재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법상으로 본적 이외의 호적기재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그 변경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n나.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출생신고서에 자(자)의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생시의 개인의 성별이 호적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n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n(1)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지속적인 성적 귀속감의 형성, 의학적 치료와 나아가 수술을 통하여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와 신체 및 외관을 갖추고 사회적인 역할도 그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 인식되어 법률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전환자의 호적이 정정됨으로써 그 개인이 주변의 멸시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구��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환된 성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장래에 향유하게 될 이익은 사회적 혼란의 방지 등 호적정정을 불허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법령상 절차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한 호적의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n(2) 호적법은 1960. 1. 1. 법률 제535호로 제정된 후 실체법규나 관장기관의 변동에 수반한 절차규정의 개정 외에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으며, 특히 성별의 기재와 호적정정 사유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 비하여 그동안 성의 결정 기준이나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연구 성과의 집적으로 성염색체를 출발점으로 하는 성의 이분법과 불가변성의 기본 전제가 수정의 필요성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 당시에는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n(3)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사유 중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내용에 관한 기재 및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의 기재 등을 말하고( 대법원 1978. 3. 7.자 77스12 결정 등 참조), 호적기재의 착오·유루 역시 신고나 기재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는 경정 절차와는 달리 호적 기재 당시부터 존재하는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위 호적정정사유 중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호적 기재 후의 법령의 변경 등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를 둔 근본적인 취지가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호적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적법 제120조의 입법 취지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n다.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별을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허가되고 그에 따라 전환된 성이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에, 위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한편,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성전환자가 호적정정과 더불어 개명 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할 수 있다.\n3. 이 사건의 검토\n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51. (월일 생략) 출생하여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과 외관을 뚜렷이 보이고 남자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겪어 왔으며 20대에 이르러 타지로 나가 공사인부 등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등 남성으로서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실현하지 못하다가 41세 때인 1992년 7월 (대학교명 생략)대학교 (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성전환증의 진단 하에 유방·자궁 및 질제거술과 이어서 음낭성형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아 남성 성기 및 음낭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계속 남성호르몬을 투여받음으로써 남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검사 결과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감이 확고한 사실, 신청인은 법률상 혼인한 경력이 없고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도 없으며 성전환수술 후 비로소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여성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지만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신용불량전력도 없어 신청인이 성별란의 정정 및 개명으로 범죄 또는 탈법행위를 할 개연성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현재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과 호적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호적정정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박재윤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n5.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박재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n가. 다수의견이 정의하고 있는 이른바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된 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n그러나 성의 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하여 변경된 성으로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성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할 수 없다.\n나. 대법원은 그동안 발생학적인 성(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 그 취지에 따를 때, 출생신고에 의하여 남자 또는 여자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성의 특징이 드러났고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결과 그 반대의 성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출생신고 당시에 성을 잘못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그 호적 기재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최초의 기재 당시부터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진성반음양자, 가성반음양자 등에 관한 사례).\n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성염색체와 내부 생식기·외부 성기가 일치하여 생물학적으로나 전통적인 사회통념에 의하면 출생신고 당시 완전한 남자 또는 여자였으나, 그 성장과정에서 선천적인 성에 위화감과 불일치감을 느끼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낌으로써 반대의 성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또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자신의 신체 역시 이에 부합하게 형성하기를 원하는 증세, 즉 ‘성전환증’에 관한 것이다.\n다수의견은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 당시에는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전제로, 비록 호적법 제120���에 따른 호적정정제도가 일반적으로는 호적 기재 당시부터 존재하는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취지는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의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n그런데 성전환자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성적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하여 착오나 출생신고 당시 오인으로 인하여 호적에 잘못된 성별로 기재한 경우와 달리, ① 출생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최초의 호적 기재도 착오라고 할 수 없고, ② 성의 판별이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 의사의 진단과 상당한 기간 동안(다수의견에서 인용한 국제보건기구의 견해 등에 의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선행 치료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신분관계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변동이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대한 복잡하고 정교한 판단절차를 필요로 하며, ③ 성의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종전까지의 법률적 성결정 나아가 호적기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로지 장래를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이 점은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다) 등의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호적법 제120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n라.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법조에 의한 호적정정은 신고 그 자체가 진실에 반하거나 또는 신고는 정당하지만 호적 기재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그 최초 기재 당시부터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착오’, ‘호적의 정정’이라는 문구 등은 그 객관적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의 입법 취지도 그 내용이 처음 호적에 기재된 시점부터 존재하는 착오나 유루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일 호적기재가 기재 당시의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 이러한 해석이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n마. 다수의견은 호적 기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사후에 다른 사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호적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면서, 성전환자의 경우에 호적법 제120조의 직접 적용에 의하여 호적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경우에 호적법 제120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므로, 다수의견은 결국 성전환자의 경우에 호적법 제120조를 유추해석하여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호적법 제120조에 대한 문리해석이나 입법 취지 등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정당한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 이러한 다수의견의 해석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n(1)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정하여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며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는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있고, 그 밖의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입법 취지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루어져야 한다.\n사법적극주의의 입장에서 입법목적에 충실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유추해석 등에는 입법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만약 이와 같은 한계를 넘는다면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형성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적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해석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고 법체계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서 만일 입법자가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그와 같은 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입법을 하였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해석 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문제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마저 있다면, 위와 같은 유추해석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2)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구분되는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영역에서 공동생활의 근간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헌법은 그 밖에도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있어서도 남자·여자라는 성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지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등, 남자·여자의 구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규정들이 전통적인 생물학 지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남녀의 성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구태여 논증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n그런데 다수의견에서 정의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의 인정 및 이에 따른 법률상 성의 변경은,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전제로 하고 있던 남녀의 성 결정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자로부터 여자, 여자로부터 남자로의 성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n이와 같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 변경의 문제는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제정 당시에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한 새로운 문제로서 우리 법체계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제도가 이러한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성전환자와 같이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 및 이를 토대로 한 사회학적 연구 등을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녀 간 성의 결정은 개인적 삶의 기본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며,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는 애당초 명백한 호적기재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호적정정절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n(3) 우리 법제상 신분관계의 창설·변경은 호적법이 아닌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의한 호적은 그와 같이 창설·변경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다수의견과 같이 남녀 간의 성 변경을 호적정정 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은 호적의 단순공시적, 기술적 성격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n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자·여자로서의 성의 구분은 개인적·가족적·사회적·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사람이 출생 신고 당시에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호적정정과는 달리, 출생 신고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다른 성으로의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는 문제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창설 내지 변경과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한다. 따라서 성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는 호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합목적적인 고려에 따라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성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 비로소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하는 취지에서 신고절차를 거쳐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성의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n(4)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위 법조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결정하거나 남자·여자의 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친족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국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성의 변경문제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재판 대상 사항과 비교하여 볼 때에 그 중요성이 결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호적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그 호적기재 정정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신청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상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면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허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적법 제120조가 속한 호적비송절차의 특성으로 인하여, 설령 그 호적정정에 관하여 신청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제공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단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호적법상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며, 이해관계인들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호적법 제123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절차적 신중성 등이 취약하다.\n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들은 호적법 제120조 소정 호적기재 정정절차의 상대적 간이성 등에 비추어 그 법조에 의한 호적정정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호적법 제123조도 아닌 호적법 제120조의 매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남녀 간의 성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성의 변경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인 중요성과 가족·친족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남녀 간의 성 변경을 허용한다는 견해에는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n(5) 따라서 호적상 성별란의 단순한 기재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호적정정제도를 성전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성변경의 경우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서 현저히 벗어나고 그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n바. 한편,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성전환증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나 그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것이고 또한 효과적인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n(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자·여자로서의 성의 구분은 개인적·가족적·사회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출생 당시와는 다른 성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분관계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성의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것이지만,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절차 및 효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성변경을 구하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먼저 외과적인 성전환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요건과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사회적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n(2)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변경이 허용되는 성전환자의 기준 내지 요건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시가 실질적인 성의 변경에 관한 기준 내지 요건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이러한 기준 등이 실무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n먼저, 사실상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성변경의 허용요건 등은 당사자 본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 혼인과 가족관계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국회가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출생 당시와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한 최소 기간, 성의 재전환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검증 및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나 신분법상 영향을 받게 되는 가족들의 의사 확인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성전환자가 가족 등을 포함한 타인의 의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의 실시 내지는 성의 변경을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컨대 당사자에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을 요구하거나, 같은 맥락에서 신청인의 연령을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의 경우 이러한 중요 요소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석으로써 이와 같은 요건과 기준을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n또한, 다수의견에서는 ‘성전환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전환이 다른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성변경이 허용되는 ‘성전환자’의 개념에 애당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상당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수의견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떠한 경우가 성의 변경이 애당초 허용되지 않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 내지 ‘사회에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를 출생한 당사자나 성전환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 내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채 성전환수술을 먼저 받은 경우라면 그 당사자로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이 점은 적극적 요건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론으로는 성전환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법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비심사를 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n위와 같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성의 변경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하는 적극적, 소극적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호적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개별사건에서 그 성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과 일선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법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n(3) 한편, 성전환자에 대한 성변경이 가지는 법적 의미의 중대성에 비추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는 성변경 허가절차로서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절차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정정에 관한 것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는 그 증명의 방법과 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참가, 의견청취 및 불복방법,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호적정정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서류 등을 검토하고 심문절차 없이 허부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다수의견도 그 판시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요건(비록 불명확하기는 하지만)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엄정한 사실조사 이외에도 정신과 및 외과 의사들, 가족이나 친족 등을 비롯한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의견 내지 의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는 절차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해관계인의 절차참가와 불복방법 등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통일적이고 강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별사건의 재판을 통한 법률해석만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다수의견을 따르는 경우, 우선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성전환자의 요건을 심리하고 판정하여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원마다 각기 다른 절차에 따라서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곤란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 내지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n(4)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에 대한 성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효과,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효과가 기존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 호적정정절차가 예정하는 법적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장래적 효력을 호적에 공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호적법 제120조에 근거한 성별 기재의 정정이 그 출생신고 시점까지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통상적인 호적정정인지 이 사건과 같이 장래적 효력만을 가지는 호적정정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호적상 기재를 신뢰하는 제3자에게 상당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 본인도 어느 시점부터 남자(혹은 여자)였는지를 제3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호적등본을 제시하는 외에 재판의 내용과 그 확정사실까지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n(5) 한편,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상 성별의 기재를 고쳐주고 주민등록번호를 고쳐주는 것만으로 성변경에 따른 법적 배려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견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호적상의 성별기재의 정정만으로 성별에 따른 법률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호적정정에 그와 같은 일반효(일반효)를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성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과거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에 관한 특별한 법률규정 없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적절하게 법적 규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성의 변경에 따라 국가기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공부)나 서류 등의 경정의무 및 그 절차, 새로운 성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의무 등에 관하여도 일정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6) 이와 같이 성 변경에 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의학적·법률적 요건이나 절차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조치도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하여 성전환수술을 ��은 사람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선별적으로 인용한다면, 성변경 허가재판의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보장이 미흡하고 법원마다 재판결과가 구구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배려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며, 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만으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요건과 절차를 제시할 수 없는 결과, 이 사건 신청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성전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성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법적 지위의 불안을 겪게 된다.\n다른 한편으로 성전환자의 성 변경 문제와 같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방법인 입법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한 호적법 제120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자칫하면 추가적인 입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성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면서, 현행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변경에 관한 부정적 견해까지도 함께 논의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통합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n이러한 방법을 따르는 경우 이 사건 신청인이나 다른 성전환자의 입장에서 바로 호적상의 성에 관한 기재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속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에게 법적·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구제방법만 제공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미봉책을 취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같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만이 이 사건 신청인을 비롯한 성전환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n사.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반대의견을 표시한다.\n6. 대법관 김지형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n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법원에 주어진 권한이자 사명에 속하므로, 법원이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헌법합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n이러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는 법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법률규정에 대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이름 아래 그 법률규정의 문언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서거나 그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입법자가 금지하고 있는 방향으로까지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헌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간섭해서는 아니되겠지만,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만약 어떤 법률규정에 대해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러한 해석을 단념하여 버린다면 합헌적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률공��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 되고, 이는 법원에게 주어진 사법권 행사의 권한과 사명을 동시에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n그러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무조건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경계할 것은 아니고 법규의 문언적 의미가 갖는 내포와 외연을 모두 고려하여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방법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n나. 호적법 제120조의 ‘정정’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반대의견과 같이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자에게 출생 당시 확인되어 신고된 성이 출생 후 그 개인의 성적 귀속감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통념상 확인된 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확인된 성에 맞추어 성별을 바꾸는 것은 호적법 제120조가 말하는 ‘정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n이러한 해석방법이 호적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호적정정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앞서 다수의견에서 자세히 지적한 것처럼 호적법 제120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가 이러한 해석을 처음부터 금지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나아가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정정’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성전환자의 성별 전환을 포함시키지 않는 해석을 한다면 성전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초래되는 위헌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성전환자의 성별 전환을 호적정정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에 함부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n다. 반대의견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특정한 성에서 반대 성으로의 ‘변경’이라고 단정짓고 다수의견이 이러한 의미의 성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는 성전환자는 종전의 성에서 반대의 성으로 성을 변경한 자이고 따라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은 기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진실에 부합하였으나 사후에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니 이는 호적기재의 변경에 해당하여 호적정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n그러나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은 이미 성 결정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성전환자는 그 개념상 출생 당시에는 위의 두 가지 요소 중 생물학적인 요소만이 확인되었다가 그 개인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성적 귀속감이나 성 역할의 수행 등 정신적·사회적 요소가 생물학적인 요소와 달리 발현되어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출생신고된 성과 반대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하여 출생 당시에는 달리 정신적·사회적 성 결정 요소를 확인할 수 없어 생물학적 요소 만에 의하여 출생시 신고된 성이 그의 성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장한 후 일정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은 출생시 신고된 성과 반대의 성인 것으로 사후에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성전환자에게 특유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적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성전환자의 성 결정에 관한 위의 역동적 과정을 사상한 채 단지 성전환자가 성기수술을 통하여 성을 변경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은 문제의 핵심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옳지 않다.\n라. 성의 구분은 사회생활과 법률관계의 기초로서 어느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가족·친족관계와 나아가 사회적·국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성별 기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n대법원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거듭 판시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 살펴볼 때 ��대의견이 적시한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전원합의체 결정은 ‘사망일시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모두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n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성전환자의 성을 결정하는 재판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열거한 가사소송사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다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급효가 배제되어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 호적정정의 범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모순될 여지가 없다.\n마. 나아가 호적정정허가의 재판이 호적비송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성전환자의 성별란 기재 변경을 호적정정의 형태로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의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n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란의 기재를 고치는 것은 그 성질상 대립당사자에 의한 대심구조를 취하는 소송절차보다는 비대심구조를 취하는 비송절차에 적합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변경에 관한 입법을 두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의 경우 '성 동일성 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변경의 재판을 일본 가사심판법상 갑류 사건으로 취급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우리 가사소송법 제2조의 분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위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심문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가사소송법 제34조, 제37조, 제38조). 한편, 호적정정사건에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감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제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제11조).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 법원이 호적정정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허부결정을 하였다면 오히려 이러한 실무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지 이를 이유로 호적정정에 의한 구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n바. 반대의견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상태에서 법원이 호적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개별사건에서 성별 정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 등에게 객관적·일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법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 사례로 종전의 성에 따른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를 두었던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성전환수술을 먼저 받은 경우라면 그 당사자로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등이 예상되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에 관한 호적정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우선,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구체적 사례만을 놓고 본다면, 종전의 성에 따른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는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은 다른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한 후 호적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을 꾀하고 있는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컨대 독일의 ‘성전환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성별변경 신청 당시 신청자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것을 요구할 뿐 신청자가 종전의 성에 따른 자녀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 데에 비하여, 일본의 ‘성 동일성 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신청 당시 혼인관계 및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n따라서 이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혼인을 하였다거나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이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성전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호적정정이 허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정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혹시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견해가, 다수의견이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의 성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전환된 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그 성전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이를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환자로 확인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라 호적정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기존의 신분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호적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n나아가 누구나 성전환수술을 받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호적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므로, 중요한 것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고, 따라서 만약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성전환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았으나 법원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호적정정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법원이 내린 정당한 법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것이지 그러한 결과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환자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호적정정조차 아예 거부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n사. 일반적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기재를 정정하려면 성전환증이 지속된 기간이나 성전환수술의 적정성,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 유무 등 의학적 기준과 함께 종전의 성에 의한 법률상 혼인관계 및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가능 나이 등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의 의학적·법률적 요건, 절차·효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이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자체에 있어서는 다수의견도 반대의견과 그 뜻을 달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n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1978년에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후 1981년에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이 마련되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002년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것은 특히 주목할 일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종래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하다가 현재는 입법(2003년 제정되어 2004. 7. 16.부터 시행 중인 ‘성 동일성 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n결국, 성전환자의 법률적 성을 출생시와 다르게 고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이고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n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법적 안정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입법적인 조치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은 비단 이 결정에 덧붙이는 우리 법원만의 기대와 바람은 아니라고 확신한다.\n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이 호적상 성별란의 정정을 위한 절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성전환자의 구제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호적의 기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전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모색하지 말고 입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에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n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입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완전한 입법 공백에 따른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심리를 거쳐 성전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법상 정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길을 터놓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n아. 결론적으로 성전환자로서 사회통념상 남성이라고 보아야 할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허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doc_id": "145097", "score": 16.337999343872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n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n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n위와 같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 각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이 생물학적 측면의 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사리 알 수 없다가 출생 후 성장하면서 비로소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인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남성으로 태어난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분명한 성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집을 떠나게 된 사실, 피해자는 24세이던 1974년경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정밀진단과 심리치료, 관찰을 거쳐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은 다음, 성형외과에서 남성의 성기와 음낭을 제거하고 여성의 질 등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을 받고 이후 상당기간 호르몬 요법의 시술을 받았으며, 2차로 일본 오사카현 이마사토에 있는 한 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형성수술을 받은 바 있고, 3차로는 1998. 2. 부산에 있는 (명칭 생략) 성형외과에서, 2000년경에 이르러 태국의 한 병원에서 각 가슴보강수술과 질확장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고 생식기능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나, 성전환수술 후 여성으로서의 성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사정을 이해하는 남성과 과거 10여 년간 동거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영위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성적 만족도 또한 이상이 없는 사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도 확고하고 자신이 여성임에 만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가출 후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소식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현재 살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자의 처지와 사정을 잘 이해하여 관계가 개선된 사실, 피해자는 성전환수술 후 30여 년간 여성 무용수로서 국내와 국외를 오가며 활동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주로 부산시 소재 일정 지역에 30년 가까이 주거를 정하여 살면서 주민들과는 여성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었고, 성인이 된 후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수술 이후 30여 년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현재도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고인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여 강간범행을 저질렀다.\n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2. 특수강도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n원심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인용하면서 그에 비추어 보면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상고이유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5963", "score": 15.75580024719238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판결중 피고 1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n원고의 피고 1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원고와 피고 15간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간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n피고 14는 피고 13에 대하여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1.4.28.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4986호로서 경료한 1971.4.2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n피고 13은 피고 12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0.7.29.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57호로서 경료한 1970.7.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n피고 12는 피고 8에 대하여 별지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11.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26호로서 경료한 1969.10.27.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n피고 15는 피고 8에 대하여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1.10.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8226호 1969.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n피고 8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상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이하 같음)에 대하여 별지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4.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89호로서 경료한 1969.2.27.자 공유지분 일부 매매에 인한 공유지분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부동산들에 대한 1969.1.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9호로서 경료한 1969.1.15.자 일부 매매에 인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n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같은 피고들 및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게 같은 부동산들에 대한 1966.1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n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2기제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항소취지\n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기재(피고 15 부분제외)와 같은 판결\n피고 15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2,4항 기재와 같은 판결\n\n이유\n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n피고들은 이사건 원고인 경주김씨 참판공파 하갈리 종중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송제기 당시 대표자 소외 2나 현대표자 소외 3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n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종중회의록) 제10호증(규약) 제11호증(총회소집공고) 제12호증의 1 내지 3(종중임시회의록) 제18호증(규약) 제19호증(회의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검증조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각 증인심문조서) 을 제2호증(소취하증명) 제12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각 판결)의 일부 기재들(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과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4, 소외 7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주김씨 참판공 소외 8은 전처인 창영성씨와 후처인 전주이씨가 있었는데 창영성씨의 소생으로 3형제(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있고, 전주이씨 소생으로 3형제(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있어 그 후손들이 소외 8 사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년간을 대대로 이어 내려와 현재 9대에 이른 사실, 경기 용인군 기흥면에 위 참판공과 부인 성씨의 묘소와 후처 이씨 및 이씨 소생의 소외 11부처등의 묘소가 있고, 그 부근에 참판공 소외 8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는데 위 참판공의 후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선조를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라든가 어떠한 명칭을 가진 종중인지에 과하여는 뚜렸한 신념은 없었으나 막연히 기흥면 일대에 있는 경주김씨 참판공파 종중(이하 김씨종중이라고 줄인다.) 정도로 의식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의 종중을 이루어 왔던 사실, 기흥면 일대에는 위 묘소 임야들(참판공 묘소는 기흥면 시처리에 있고 전주이씨의 묘소는 기흥면 하갈리에 있다.)외에 많은 임야, 전답이 참판공 후손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김씨종중에서는 위 모든 토지를 일응 종중소유로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요청되자 비로소 구체적인 종중의 실체를 확립할 필요가 있게 된 사실, 김씨 종중원중 소외 2가 주동이 되어 경주김씨 부사과 공파종중(부사과공은 참판공의 아들인 이씨소생을 소외 11임.)이라는 명칭을 부치고 소외 2가 대표자임을 자칭하여 1968.경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1969.경 경주김씨 참판공파 갈천종중이라는 명칭으로 제소하였다가 역시 소각하판결로 소송이 끝난 사실, 1970.8.30. 김씨 종중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경주김씨 참판공파 갈천종중을 구성하여 종중원의 자격을 위 참판공의 후손으로 규정하여 대표자로 위 소외 2를 선출하였고, 1971.10.15. 참판공의 후손중 일부인 위 이씨 소생 3형제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이사건 원고종중을 따로 만들어 역시 위 소외 2가 대표자가 되어 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소송제기 후 1973.1.10.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종중의 부회장 소외 7이 대표직을 대리하다가 1975.2.16. 소외 3이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8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의 선조인 위 참판공 김씨를 공동선조로 한 자연발생적인 종족의 집단이 존재하여 오던중 소송의 필요에 의하여 종중원의 일부가 위 참판공의 일파인 이씨소생 3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송중을 새로이 만들기로 합의한 결과, 비로소 원고종중이 창설된 것인 바, 이러한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인위적인 종중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종중이라는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중원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 소외 2나 이를 승계한 소외 3의 소송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본안에 대하여,\n별지목록 기재 임야가 과거 임야사정 당시 망 소외 15의 소유명의로 사정되어 위 망인이 소유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임야는 원고종중의 소유로 과거 임야사정 당시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14가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그런데 원고종중이 과거 임야사정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존재하지 아니한 종중의 대표자가 위 소외 15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위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 제19호증(종중임시회의록) 갑 제9호증의 3(고소장)의 일부기재,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4,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소외 4는 제1호)은 믿지않고, 갑 제14,1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는 그밖의 원고의 입증만으로서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함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확증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위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16의 증언(제1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는 위 전주이씨 및 그 아들 소외 11, 소외 11의 자 소외 17, 소외 17의 자 소외 18 등, 위 소외 15의 직계선조의 묘만 설치되어 소외 15에게 대대로 상속되어온 소외 15 개인소유 임야인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n그렇다면 위 임야가 위 소외 15에게 명의신탁한 원고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소 청구는 나머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 기각하기로 한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의 피고 15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여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5간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간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 {"doc_id": "94405", "score": 15.64309978485107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성전환자의 성(성)의 결정과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기재의 정정\n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n나. 종전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n다.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n라. 그러나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 형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법률적인 성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성징도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전환된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성전환자(아래에서 말하는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자를 뜻한다)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도 출생 시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n마. 그리고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그 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n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러한 법리를 선언한 바 있다.\n2.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n가. 성전환수술 등으로 신체적 특성이나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전환된 성이 그 사람의 성으로 인식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표시에 대한 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는 경우\n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n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n우리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제913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12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성(성)을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모)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녀)’로, 또는 ‘모(모)’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남)’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동성혼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가 ‘기존의’ 친자관계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후 새롭게 생겨나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관계상의 곤란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와 배려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다.\n라. 소결론\n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은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그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3. 원심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학창시절부터 여성복을 즐겨 입고, 여성을 동성처럼 여기는 등 여성적 성향을 보이며 심한 성정체성 장애를 겪어 왔으며, 그 때문에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8. 8. 태국에서 성전환수술과 유방성형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해 온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신청인을 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신청인이 1992. 10. 21. 혼인을 한 적이 있고, 당시 부인과 사이에 1994. 11. 8.에 태어난 아들을 둔 사정을 들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n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과거의 혼인경력을 들어 성별정정을 불허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청인의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n5.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n가. 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 사회의 소수자에 해당하는 성전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들의 성별 정정을 법적으로 승인한 것이다.\n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자신의 존재양식 또는 삶의 기본양상에 관한 결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는 법적으로도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성전환자들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는 없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별의 정정이 다른 사람의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그러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나 통념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약하는 데에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우리 사회의 주류로부터 오히려 지지·동의될 수 없는 것을 아마도 그들의 뜻에 반하여 성전환자에게도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반한 사회적 통념 또는 인식을 앞세워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현저히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된 처리를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소극적 요건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n나. 성전환은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공적으로 확인된다. ‘성(성)’의 결정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성’이라는 법개념의 내용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사람의 성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법적 판단이다.\n성전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성전환으로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재판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이는 성전환에 대한 법적 승인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이익과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이익 사이의 구체적 형량문제이고, 이를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후자 우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n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에서도 밝히고 ���는 바와 같이 성전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자를 성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버이로 여기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불이익보다 성전환에 대한 법적 승인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n또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자녀를 둔 후에 비로소 명백한 성전환자가 된 경우 그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종전의 성에 따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러한 제약이 없는 성전환자와 비교하여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n다수의견은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녀)’로, 또는 ‘모(모)’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남)’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또는 모의 기재는 어떤 사람의 부 또는 모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그들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현재 동성혼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통하여 ‘동성혼의 외관’은 애초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는 부 또는 모가 성전환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일 뿐이다.\n결국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이와 더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나 동의 여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다.\n한편 이 문제에 관하여 혼인 중에 있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혼인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성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의견이 말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동성혼은, 혼인제도가 어떻게 이를 포섭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효력 있는 법에서는 부인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반면에, 현재 혼인 중인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n이상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고려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소로 보고 그러한 사정의 존재만으로 나머지 제반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파기되어야 한다.\n6.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n다수의견은, 성전환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에 관한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의 성(성)을 현재의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그 소극적 요건으로 성별정정으로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n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현재의 생물학적·법률적 성(성)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성별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공시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법률적 성을 진정한 성으로 확정 또는 확인받는 것 자체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확인된 진정한 성이 있음에도 그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혼란과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용하겠다는 다수의견은, 결과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식을 궁극적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수자인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의 문제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권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n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6. 제17차 회의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위 결의안에 찬성하였는데, 위 결의안은 각국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법률과 관행 등을 조사,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의 이른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다.\n나. 다수의견은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를 그 성별정정 허가의 소극적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시한 의견에 배치되는 것이다.\n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혼인을 하였다거나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견의 견해는 이를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환자로 확인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라 호적정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기존의 신분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호적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자라는 사정만으로도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고 특히 신청인이 현재 혼인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굳이 혼인 중에 있는 자라는 사정만으로도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과 달리 ‘그 성전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적정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시된 의견은 변경되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다수의견은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n다.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미성년자를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n그러나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견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그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그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n우선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성 동일성 장해자의 성별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영국 등에서는 성년 또는 미성년의 자녀 여부를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대법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로는 성별정정이 허가되고 있고, 성전환자가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에 있어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우려는 성별정정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등의 해석론으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n또한 다수의견은 성전환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일률적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그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심지어 우리 사회 가족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라고 한다.\n하지만 성전환자가 혼인 중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성전환하여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전환된 성으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또는 혼인관계 없이 부(부) 또는 모(모)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한 후 성전환하거나 이미 성전환하고서도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인 자녀를 입양하여 혼자서 그 전환된 성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에 있어서 그 성전환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성)과는 다른 실질적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법원이 단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성별정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성전환자들에게,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식에 비추어 관용하고 수용할 만한 경우에만 성별정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성적 소수자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성전환자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성전환 전의 다른 성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n그러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소로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결정은 파기되어야 한다.\n라. 한편 다수의견이 과거의 혼인사실을 이유로 성별정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하나, 현재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n성전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이해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관대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부정적인 요소도 시대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n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등 성별정정을 허용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신분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터인데, 성별정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성별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n결국 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정정신청 당시 그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와 그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로부터 경과한 기간, 실질적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부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이 신분관계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는지를 가리고 그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다.\n이 사건 신청인은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할 것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다수의견과는 그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 {"doc_id": "98207", "score": 15.4896001815795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재항고이유를 본다.\n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의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 인격형성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과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n1.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n당원의 종전 판례중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견해(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 1967.2.21. 선고 65므5 판결; 1975.6.10. 선고 74므21 판결; 1977.3.22. 선고 76므14 판결; 1979.5.8. 선고 79므3 판결등)와 아버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견해(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1986.3.25. 선고 86므17 판결등)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때부터 사건본인의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금 250,000원으로 인정하고,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에게 그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월 금 80,000원의 분담을 명한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거나 또는 많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n그리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 바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양육비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n이혼 당사자간의 자의 양육비��� 관한 쟁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마류 3호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의 가집행선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견을 가진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정귀호를 제외한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용준의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다.\n【반대의견】\n(대법관 김상원, 김주한, 윤영철, 정귀호의 반대의견)\n1.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대방과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한 청구인이 그 혼인중에 태어난 아이를 혼자 양육하다가 가정법원에 위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을 그 양육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아이의 아버지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이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사건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아이의 어머니인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아버지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수액을 월 금 8만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정함이 없이 협의이혼 신고가 된 달 이후의 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n2.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절차는 거의 예외없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므로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것이라도 양육에 관한 협의의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후의 것은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협의의 요청이나 심판청구가 있기 전의 기간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이를 법원의 심판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명할수는 없다고 본다.\n왜냐하면,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3호, 같은 법 제3편(가사비송)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이혼한 당사자의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지, 지나간 과거에 마땅히 이행되었어야 할 부양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거나 이미 지출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n뿐만 아니라 협의의 요청이나 심판청구가 있기 전에 지출된 비용의 상환청구는 성질상 민사소송 사항이고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 사항이 아니며,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14조 1항),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n다수의견은 민사소송사건인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청구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한꺼번에 곁들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보는 전제에 서 있으나, 이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권과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양육에 관한 심판절차에 이미 지출한 비용의 상환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되면 아이의 건전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아이의 최대 행복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에 관한 심판의 원래의 과제가 흐려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다수의견의 이와 같은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n그리고, 부모는 모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은 부모 각자의 고유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부모의 어느 일방이 어떤 사정으로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그 부모는 그 고유의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고 다른 일방의 양육책임을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구하려면 미리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심판이 있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다수의견이 부모는 공동으로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하여 자녀양육 책임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있는 것임을 전제하��� 있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n3.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아이의 어머니인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그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과 별다른 명시적인 협의를 한 바 없었다면,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는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상태로 아이를 맡아 기르기로 하는 묵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로 종전의 협의의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심판청구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의 기간에 이루어진 양육비의 지출에 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n다시 분명히 하거니와, 이 사건은 이혼한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법원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구하는 가사비송사건이고, 한편 심판청구가 있기 전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결국 청구인이 부양의무 없이 부양수요자에게 부양을 하였다 하여 그 부양의무 있는 자에게 그 부양료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사심판사항이 아닌 것이다.\n4. 여기에 덧붙여,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의 요청이나 변경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급박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처 그러한 협의의 요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채 종전의 통상적인 양육비가 아닌 고액의 특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그 지출한 일방이 혼자서 이를 부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을 상대방을 위하여 지출한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아 그 지출한 당사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정한 상환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그렇더라도 이는 가사심판 사항은 아니다).\n5. 그러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언제 상대방에게 협의의 요청을 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이 언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심리 확정함이 없이,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까지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은 필경 이혼 당사자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나 심판의 본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n대법관 김용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n1. 소수의견은,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자를 양육한 경우에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른바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이 부양의무 없이 부양수요자에게 부양을 하였다고 하여 그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민사소송사항이고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이 아니며,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사건을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가사비송사건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2. 민법 제837조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는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사소송법은 제2조 제1항 나. (2) 마류사건 제3호에서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만이 자를 양육하여 온 경우에 다른 일방(이 뒤에는 \"상대방\"이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데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의 연령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3. 더욱이 소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견해를 끝까지 관철한다면 가사심판청구서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심판이 고지되기까지 사이에 부모의 일방이 지출한 양육비도 부양의무 없이 지출한 양육비인 점에서는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양육비의 구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사심판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결론이 부당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장래의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등의 제반사정도 참작하여야 될 터인데,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취하도록 한다면, 장래의 양육비와 과거의 양육비가 서로 조화롭게 결정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n4.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통칙규정인 가사소송법 제41조와 제42조는 가사비송사건에서도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의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사심판규칙 제92조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과 아울러 그 비율로 계산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만을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은 그 후 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양육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중의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확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5. 다수의견도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수의견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수의견을 공격하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견해의 이론적인 근거를 보충의견으로 밝혀두는 것이다."}, {"doc_id": "66307", "score": 15.273400306701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결정을 취소한다.\n2. 서울 종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지동 234 호주 신청외 1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n\n이유\n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각 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청인 및 참고인 신청외 1에 대한 각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에서 1961.8.11. 중성(반음양, Intersex)으로 태어났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신청외 1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동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여성\"으로 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남성으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만 31세인 현재는 외관상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실, 신청인은 염색체상으로 남성의 염색체(XY)를 가지고 있고, 성호르몬상으로 정상남성 범위 내의 남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중성의 형태를 가졌으나, 내부성기로는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차별화되는 사춘기 시절부터 자신을 줄곧 남성이라고 생각해 왔고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정신적 갈등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남성과 여성의 결정은 태아 형성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되어 해당 성선(성선)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내외성기가 형성되고 출생 후에는 성선과 내외성기 및 교육에 의하여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이 4가지 기준에 의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위 4가지가 일치하여 그에 따른 성역할(gender role)을 하게 되나 염색체성이나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거나(중성으로 불리워지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등) 성전환증 등의 경우에는 위 염색체성, 성선성 등을 참고로 하여 환자의 성자아(sex identity), 성역할(gender role)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을 결정하여 주고 그 결정된 성에 맞도록 수술 및 성호르몬 투약 등으로 내분비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학계의 일반적인 실정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을 보면 남성이고 다만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외부와 내부성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진 경우 즉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우리 법은 성별에 있어 남성과 여성만 인정할 뿐 중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어느 성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표현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3요소는 모두 남성에 해당되므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호적상 여성으로 기재된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66109", "score": 14.550299644470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죽은 공소외 1의 머리에 농약을 부어 동인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없이 피고인이 동인을 살해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둘째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죽은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자기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감정으로 그 여자의 아들인 공소외 1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아이의 머리위에 파라치온농약을 들어부어 그 중독으로 그 아이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중 공소외 1이 1967.6.2. 11:00경부터 갑자기 위독하여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그날 3시경 노상에서 사망한 사실은 원심증인, 공소외 3,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n(가) 이에 첫째, 피고인이 죽은 공소외 1의 머리에 파라치온농약을 부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n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당일 아침 10시 30분경 죽은 아이가 피고인의 집앞에서 울고 있어서 그의 딸인 공소외 4를 시켜 튀밥을 주고 머리에 냄새가 나는 약물류가 묻어 있기에 샘에서 물로 씻어 준 일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점 피고인이 죽은 아이의 머리위에 파라치온 농약을 부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시한 증인 공소외 1, 5, 2, 6의 경찰과 검찰 및 원심법정에 있어서의 각 진술은 모두가 죽은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로서 우선 위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죽은 아이가 말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이다.\n즉 맨 먼저 죽은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의 누이인 원심증인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의 머리에서 독한 냄새가 나기에 누가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변소모통이에서 약통을 가지고 와 머리숨통있는데 부었는데 못붓게 해도 붓기에 우니까 튀밥을 주었다고 말했고 샘에서 씻기면서 피고인도 있는 자리에서 다시 물으니까 피고인이 머리에 약을 발랐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자 끝내 피고인이 했다고 말했으며, ���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경이가 울기에 웬일이냐고 하니 피고인이 부었어 하더니 말을 그치고 울었고, 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우물에서 인경이를 씻겨주면서 뜨물같은 것이 흘러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집 변소에 있는 것을 머리에 부었다고 했으며, 인경이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도 피고인이 머리에 물을 부었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그다음 샘에서 같이 있었던 증인 공소외 5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죽은 아이에게 누가 약을 머리에 발랐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그랬다고 말했고, 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죽은 아이에게 이게 웬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병에서 물을 머리에 부었다고 말했고, 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공소외 3이 죽은 아이에게 누가 네머리에 약을 부었느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그랬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그 뒤 장녀인 공소외 3의 기별을 받고 온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증인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경이에게 누가 약을 부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물으니 피고인이 자기 변소앞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다 약을 부었다고 말했으며, 양산 윤약방에서도 인경이 아버지가 누가 약을 부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머리에 부었다고 말했고, 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장녀인 인덕이의 기별을 받고 집에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물로 씻으니 괜찮다고 했으며, 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러들여 변소앞에서 병에 있는 물을 머리에 부었다고 했으며 윤약방에 가서도 누가 약을 머리에 부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랬다고 했다는 것이고,(원심판결은 위 증인이 증언을 증거로 거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죽은 아이가 위독할 때 응급조치를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공소외 6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머리에다 물을 부었다고 했고, 그의 검찰과 원심법에서의 제1차 증인신문시의 진술에 의하면 인경이 아버지가 물으니 피고인이 머리에다 물을 부었다고 했으며, 원심법정에서의 제2차 증인신문시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물어본 바는 없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다구쳐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물을 부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n이에 위 각 증인들의 진술과 그 각 진술에 의하여 나타난 죽은 공소외 1이 말했다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대, 먼저 죽은 공소외 1은 당시 다섯 살밖에 안되는 어린아이로서 사물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아직 불확실하고 미숙하여 언어에 의한 표현도 아직 명료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당시의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점점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마는, 그 아이가 말했다는 내용중 피고인이 그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머리에 약을 발랐다던가, 물을 부었다던가 약인지 물인지는 말이 없고 그저 부었다던가 또는 누가 그랬느냐는 물음에 그저 피고인이 그랬다고 했다는 등으로 규구하고, 피고인이 부었다는 것의 출처에 관하여서도 변소에 있던 것이라던가, 약 \"통\"에 있던 것이라던가 또는 병에 있던 것이라던가 각각이어서 묻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한가지 일을 내용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피고인이 그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약\"통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변소에 있었던 것이라고 용기의 성상과 출처까지도 알고 소상하게 이야기 했다는 것은 위에서와 같은 상황에 있던 아이가 말했다는 내용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과연 그 아이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하더라도 무엇을 부었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피고인이 샘에서 씻어 줄 때 물을 부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n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자체를 보더라도 우선 앞서와 같이 들은 사람과 들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바 그중 샘가에서 죽은 아이로부터 피고인이 그 아이의 머리에 약물을 부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원심증인 공소외 3과 공소외 5의 각 진술은 그때 샘에 같이 있었으나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증언과 모순되고 더구나 죽은 그 아이가 양산 윤약방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위독하여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곤란하여 입에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그 뒤 약 2시간 후에 ���망하였다)은 원심증인 공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앞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원심증인 공소외 2, 6의 각 진술도 사리에 맞지 않으며 또한 죽은 아이와 위 각 증인들과의 신분관계(증인 공소외 2는 어머니, 증인 공소외 3은 누이, 증인 공소외 5, 6은 인척이 된다)와 그 아이의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각 증인들이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짐작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지 살리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00장)\n또한 피고인이 죽은 아이의 말대로 그 아이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시간이나 장소가 백주에 동네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쉽사리 눈에 띌 수 있는 피고인의 집마당이고(피고인의 집은 동네 샘이 있는 큰 길가에 있는 담은 어깨정도의 높이 이다) 죽은 아이는 그 친구인 공소외 8과 같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의 딸( 공소외 4)도 그 당시 집안에 있었으며 죽은 아이와는 매일 만나는 이웃간이어서 섣불리 어린아이에게 해악을 가하였다가는 금새 탄로가 날 상황에서, 당시 만삭의 몸으로 해산을 며칠앞둔 피고인이 이렇다 할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피고인과 죽은 아이의 어머니와 사이에 서로 험담을 터뜨려 싸워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만한 일로서 만삭의 몸으로 어린아이를 살해하였다고 까지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n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죽은 공소외 1이 과연 위 증인들이 그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어떤지가 분명치 않아 그 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위 증인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죽은 공소외 1이 그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다.\n결국 위 증인들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죽은 아이의 머리에 농약을 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8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n(나) 둘째, 죽은 공소외 1의 머리에 묻어 있던 액체가 파라치온농약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n우선 죽은 공소외 1의 머리에 묻어 있었던 액체에 관하여 원심증인 공소외 3은 무슨 약인지 모르나 독한 냄새가 났고 머리를 씻어주니 흰물이 나왔다던가 (경찰에서) 무슨 물이 묻은 것처럼 젖어 있었고 눈에 보리쌀 뜨물같은 뽀얀물이 있었으며, 우물에 있던 동네부인들이 소독약냄새가 난다고 했다던가 (검찰에서) 또는 모비루인줄 알았는데 우물에서 씻어 주니 뜨물같은 것이 흘러서 동네사람들의 말을 듣고 파라치온이라는 것을 알았다(원심법정에서)는 요지로 진술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5은 약냄새가 독하게 났고 뜨물같은 흰색인데 푸른빛이 약간 비치고 흰물이 많이 났으며 논에 주는 소독냄새가 났다던가(경찰 및 검찰에서) 또는 경유를 부었다고 생각했다(원심법정에서)는 요지로 진술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7은 머리와 목이 하야스럼하고 끈끈해 보였으며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나 독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원심증인 공소외 2는 벼에 쓰는 농약같은 독한 냄새가 났고 소독약냄새가 코를 찌렀다고 진술하고(경찰과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원심증인 공소외 6은 무슨냄새인지 이상한 냄새가 났다던가(경찰에서) 머리에서 악취가 났고 독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던가(검찰에서) 또는 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였으나 농약정도가 아니었다(원심법정에서)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죽은 아이의 머리에 묻었다는 것이 물, 모비루, 소독약, 파라치온, 경유, 농약등으로 증인에 따라 구구하고 애매모호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 증인들의 피상적인 관찰과 짐작에 의한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죽은 아이의 머리에 묻은 것이 틀림없이 파리치온농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9가 이사건 나기 전해에 시장에서 100씨씨들이 농약 한병을 사서 쓰다가 이사건 나기전 음력 2월 보름께에 농약이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가량 남은 위 농약병을 피고인의 집 변소 한 구석에 숨겨 두었던 ��이 이사건 나기 얼마전까지 그곳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사건이 나고 2일후에 동인이 변소에 가보니 그 농약병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고 이 사건이 나고 3일후에 그 변소 오줌통에서 농약병 한 개(증 제8호)가 나왔는데 그 것이 100씨씨들이 메칠 파라치온농약병인 사실은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9, 원심증인 공소외 10, 11, 12, 당신증인 공소외 1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n그러나 증인 공소외 9는 그가 변소에 숨겨 놓았다는 농약병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제1차 신문시까지는 파라치온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의 제2차 신문시 이래 당심법정에서는 마라치온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것이 파라치온농약병이었는지 마라치온농약병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파라치온농약은 당시부터 구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특수한 농가이외에는 잘쓰지 않는 형편이었고 따라서 파라치온농약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도 과수원등 파라치온농약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n한편 변소에서 건져낸 농약병(증 제8호)에 있어서도 그것이 설사 공소외 9가 변소에 두었던 바로 그 농약병이라 하더라고 죽은 아이의 머리에 묻은 액체가 바로 그 병속에서 나왔다고 막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만일 두 농약병이 같은 것이라면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변소에 둔 농약병이 남아 있었다는 농약의 분량과 변소에서 건져낸 농약병에 남아 있었다는 농약의 분량에 비추어 전자의 농약은 사용되지 아니한 채로 있었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어쨌던 증인 공소외 9의 경찰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변소에 두었던 농약병과 변소에서 건져낸 농약병이 토양은 비슷하나 바로 동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변소에서 농약병을 건져낼 때 관여했던 증인 공소외 11, 10, 12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두 개의 농약병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건져낸 농약병에 대하여 원심증인 공소외 11,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9는 흙이나 찌꺼기가 묻어 있었고 약물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증인 공소외 10은 약물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농약병의 건져낼 당시의 상태도 농약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지 어떤지등이 분명하지 않다)나아가 죽은 아이의 머리위에 묻었던 액체가 변소에 두었던 농약병이나 변소에서 건져낸 농약병속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어렵다.\n(다) 셋째, 죽은 공소외 1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파라치온농약중독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n원심판결은 죽은 아이의 사망원인이 파라치온농약중독에 있다고 인정하고 의사 공소외 14작성의 감정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를 그 자료로 삼고 있다.\n이에 먼저 의사 공소외 14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죽은 아이의 사체를 사망한 다음날(약21시간 경과후) 부검한 결과 사체의 두정부로부터 전두부 우안좌측 안면부에 백색분말이 부착되어 있었고, 안구는 완전혼탁되었으며 구강비강으로부터 다량의 분비물이 나와 있었고 이상한 취기를 동반하고 분비물이 소량씩 계속 유출되고 있었으며, 구비에서는 백색포말이 다량 나와있고 복부는 부패가스로 충만 팽창되어 있었으나 음부항문에는 이상이 없었는 바, 사체의 구강비강에 백색포말이 많이 나와 묻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파라치온중독사라고 추정되나 확실한 사인은 죽은 아이의 사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화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알 수 있다는 요지이다.\n그러나 위 감정서기재 소견중 안구혼탁이나 복부부패가스충만은 사후 24시간가량 경과한 사체에는 대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구강비강에 백색포말이 많이 나와 묻어 있다는 점도 질식사, 중독사, 쇽크사 및 그밖에 급성사등에 있어서 심한 폐부종이 동반된 기도분비과다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패가 진행되어 부패가스로 복압이 상승하여 폐를 압박하면 폐나 기관지에 있는 액체성분이 구강이나 비강으로 유출되는 수도 있다) 파라치온농약중독에 특유한 소견이 아니고 또한 파라치온액은 상온에서 황색액체상태이므로 백색분말은 파라치온이라 할 수가 없고 그밖에 파라치온중독 특유의 소견을 위 감정서의 기재에서 찾아��� 수 없다(파라치온등은 항문괄약근을 이완시키므로 파라치온중독시에는 불수의적인 배변이 일어나서 사체의 항문근처에 대변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사건 사체의 항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n따라서 위 감정서가 그 스스로 죽은아이의 사망원인을 추정함에 그치고 확실한 원인은 가검등의 화학적 분석에 미룬 바와 같이, 그 기재는 죽은 공소외 1의 사망원인이 파라치온농약중독에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n그리하여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를 살펴보면, 앞에서의 의사 공소외 14가 죽은 아이의 사체에서 채취한 약 1그램씩의 간편(증 제3호)와 피부(증 제4호) 및 분비물(증 제7호)과 약 2그램씩의 혈액(증 제6호)과 두발(증 제3호) 약 5그램의 신장(증 제5호) 및 약 10그램의 의류(증 제1호) 중에서 두발, 의류, 간편 및 신장과 피고인집 변소에서 나온 농약병에 들어 있었다는 약물 20그램(증 제8호)을 니트로테네이트법과 인도훼놀법에 의하여 유기정성분석을 해본 결과 위 각 시험물에서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위 유기인제는 파라치온류의 농사용 살충제라는 것이다.\n그러나 니트로 페네이트(P-Nitro phenol)법과 인도훼놀(Indo-phenol)법은 중독이 의심되는 인체로부터 약 50그램 내지 100그램의 비교적 많은 양의 가검물을 필요로 하는 시험방법인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시험분석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가검물을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중독사의 근원이 되는 혈액(증제6호로 채취되어 있었다. 독물이 신체에 들어간 뒤에는 혈액을 통하여 모든 장기에 운반되어 중독사를 일으킨다)을 비롯하여 나머지 가검물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점등 그 시험과정과 방법이 정확을 기하였다고 하기 어렵다.\n그뿐 아니라 위 감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집 변소에서 나온 농약병속에 들어 있었다는 농약 20그램이 감정자료로서 제공되었다는 것도 또한 석연치 않다.\n그것은 그 농약병에 농약이 남아 있었느냐의 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9가 약 100씨씨의 농약병에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가량의 농약이 남은채 변소에 숨겨두었던 것이 파라차온농약이었다면 약 26그램 내지 35그램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셈인데(100씨씨의 파라치온은 약 106그램이 된다) 피고인이 병에 남은 농약을 죽은 아이의 머리위에 얼굴에 흘러 내리도록 부었다는 것이니 남은 농약을 거의 다 부었어야 할 것이고 그후 약병을 변소에 던진 것을 건져내서 보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도 아직도 20그램가량의 농약이 그 병속에 남아 있어서 이것을 감정시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니 앞뒤가 너무나도 들어맞지 않는다.\n또한 위 가검물의 감정에 있어서 독물이 존재하는가의 증명 즉 정성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이 어느정도의 양이 존재하였는가 즉 정량분석이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위 감정은 여기까지는 비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정성분석에 의하여 유기인제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유기인제는 모든 유기인제류 제제뿐만 아니라 합성세제에서도 검출될 수가 있다.\n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의뢰회보의 기재도 역시 죽은 아이의 사망원인이 파라치온중독에 있다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더구나 증인 공소외 6의 죽은 아이가 농약중독같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한낱 매약상으로서 짐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죽은 아이의 사인을 그와 같은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n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죽은 정인경의 머리에 파라치온농약을 부었고, 죽은 아이의 머리위에 묻어 있던 것이 파라치온농약이었으며 그 아이가 파라치온농약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원심증인 공소외 1, 5, 6, 2의 위 각 진술은 그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내세운 증거는 충분하지 못하다.\n원래 이 사건은 10여년전 피고인이 분만을 며칠 앞둔 만삭의 몸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로서(피고인은 이사건 혐의로 구속된후 7일만에 분만으로 구속집행정지되고 그후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중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생계를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므로서 소재가 분명치 않아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10여년만에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위 증인들의 증언도 무려 10���년전에 죽고 없으며 당시 5살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어린아이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나 그 당시 보았다는 일을 뒤늦게 진술하는 것이고 더우기 죽은 아이와 당시 같이 있었던 증인 공소외 8이나, 죽은 아이를 맨먼저 발견한 증인 공소외 3은 당시 어린나이에 겪었던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증인 공소외 8은 당시 7세이고 증인 공소외 3은 당시 15세였다) 이사건 증인들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인식이나 그 뒤에 있어서의 기억들이 불확실하였거나 흐려져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그 아이가 죽기전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치료소견이 하나도 없어서(죽은 아이를 맨먼저 그리고 단한번 응급치료한 공소외 6은 한낱 매약상에 지나지 않아 그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아이의 사인을 알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죽은 아이의 가족들은 학산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던중 사망하였다고 하나 그당시 그 병원의 의사였던 당심증인 공소외 15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아이를 그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사건 수사의 과정도 거기까지 미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위와 원인이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n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n3.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마을에서 사는 공소외 2와 서로 사이가 나빠 반목하던중, 그 아들을 죽일 것을 마음먹고 1967.6.2. 11:0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곡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의 아들인 공소외 1(당시 5세)의 머리에 파라치온 농약을 부어 그날 3시경 학산면에 있는 학산의원에서 응급가료를 받고 오던중 양산면 원당리 노상에서 파라치온급성중독으로 사망케하여 동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인 바, 앞서 원심판결파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3309", "score": 14.523900032043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의 요지\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합유 또는 공유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각 등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고 피고 6이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 4가 주도하여 1991. 8. 11.경에 비로소 창립한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70. 7. 3. 당시에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상에는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 이전 후에도 원고의 구성원인 ○○○씨가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의 분묘 10기가 ○○○씨의 분묘들과 뒤섞여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등기권리증 사본을 원고측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n2. 당원의 판단\n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조선조 태종 시대 무장 소외 1의 여섯째 아들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함남 북청군 신북청면 안곡리 하평촌 마을에서 대대로 거주하여 오면서 △△△씨(나중에 ○○○씨로 본관을 고쳤다)로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오던 사람들 가운데 8·15 해방과 1·4 후퇴시에 월남하여 정착한 일가들에 의하여 조상들의 봉제사 및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에 유사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다.\n그리고 이와 같은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하평촌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씨들 가운데 8·15 해방과 1·4 후퇴 무렵에 월남한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의지하고 살아오다가, 1963.경 미아리 공동묘지가 철거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일가들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한 끝에 공동의 선산으로 사용할 임야를 마련하여 일가들의 분묘를 함께 이장하고 필요경비를 거출하여 임야대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가친척들의 분묘를 그 곳에 설치하거나 이장하고, 위 임야가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자 다시 공동으로 기금을 거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그 명의를 각 집안별로 내세운 5인의 대표자들의 합유 형식으로 등기하여 이를 공동재산으로 관리·사용하여 왔으며(그 과정에서 망 소외 3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십 년에 걸쳐 위 월남한 △△△씨들이 본래 어떤 ○씨 문중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한 끝에 결국 자신들이 ○○○씨의 일파라는 것을 밝혀내고, 1979.경 6인의 대표자 명의로 '○○○씨□□파보'라는 이름의 족보를 발간하였으며, 그 구성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본관변경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는데, 다만 성문의 규약을 제정하거나 그에 따른 조직을 갖추지는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 6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조직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어 1991. 8. 11. 창립총회라는 형식으로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대표자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n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1963.경 미아리에 있던 분묘를 이 사건 임야에 이장할 무렵부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성립 시기를 그 창립총회일인 1991. 8. 11.이라고 보아 원고가 1970. 7. 3. 당시에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의 분묘 10기가 있음을 들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가사 원심과 같이 원고의 성립시기를 위 창립총회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이라면 위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 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다. 따라서 원심이 위 창립총회일 이전에 원고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활동한 내용, 그 행위의 주체, 재산의 형성 경위 및 관리 내용, 그리고 원고가 위 창립총회를 열어 성문의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비로소 비법인사단으로 창립되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형성한 재산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창립총회가 1991. 8. 11.에 소집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임야 안에 ○○○씨가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의 분묘 10기가 있다는 사실에 이끌려 원고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아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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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0.9%를, 실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1%를, 상무, 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3~1.5%를, 회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 300평 이상 판매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직원관리가 우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전부 등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n2. 사기[피고인 A]\n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nB는 2014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시행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일부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6.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가 시행사가 되고, ㈜●●이 PM사가 되고, ㈜☆☆이 설계회사가 되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일원 약 305,041평을 매입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가칭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포항역 KTX와 25분 거리에 있고, 덕성여대 리조트 예정지와 2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 IC와 25분 거리에 있고, 해맞이 광장과 3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산, 바다, 호수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호수공원 등��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은 2017. 5.경 착공하여 최소한 2020. 8.경 이내에 완공할 것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48만원부터 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 가격의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 토지의 490/151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23,2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까지 24회에 걸쳐 총 1,519,421,400원을 송금받았다.\n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6. 초순경 포항MBC에서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기를 주의하라\"는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도시개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20.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D, 산C, 산E 일원 약 305,041평에서 진행하려던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업예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시설, 지원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저류지, 녹지 등으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후 호텔,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수련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 ◍◍, ♠♠건설, ▤▤증권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53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에 이른다. 위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가격이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0 토지의 231/71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58,0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 ♠♠건설, ▤▤증권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 사업과 상반된 사업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96』\n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가. 2015. 9. 17. 이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8,101,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0. 7. 이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61,320,400원을 송금받았다.\n4.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26.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883』\n5.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가. 2015. 9. 17.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0.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6 토지의 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2,328,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1. 2.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7 토지의 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776,000원을 송금받았다.\n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8 토지의 198/828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07,016,0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033』\n7.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1 토지의 186/828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까지 2회에 걸쳐 총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n증거의 요지\n생략\n유죄의 이유(사기죄)\n1. 기망행위\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n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상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산C(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산C-6, 산C-7(분할 전), 산C-8(분할 전) 각 토지 81,306㎡(24,638평)을 평당 약 35,000원에(증거기록 7296쪽 : 이하 증거기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산L(분할 전) 토지 21,818㎡(6,611평)을 평당 약 17,000원에(7298), 산D, 산M(분할 전), 산N, 산O(분할 전) 각 토지 392,633㎡(118,979평)을 평당 약 15,000원에(7299), 산E(산P, Q가 분할되기 전) 토지 중 20,000평을 평당 25,000원에(7301)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면적은 합계 170,229평이고 매수대금은 합계 32억 5,400만 원이다(평당 약 19,000원).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126,703㎡(38,328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는데(5742) 그 매매대금은 합계 81억 3,828만원(평당 약 21만 원)이고(7080~7083), 피고인 A 외에 기획부동산업체인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E 중 10,929㎡와 산L, 산L-1, 산L-2, 산L-3의 21,818㎡ 합계 32,747㎡(9,923평)(846, 2360)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약 17억 원이 되므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한 대금은 약 98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 66억 원(98억 원 - 32억 5,400만 원)에 육박하는데다가 산M, 산N, 산O 각 토지 353,851㎡(107,227평)과 산D-5(산D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684, 846).\n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38,328평을 매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약 260억 원(평당 약 70만 원)에 이른다(5742, 9793).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79억 원(= 260억원 - 81억 3,828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매대금의 18%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매매차익은 132억 원(= 260억 원 - 260억 원 × 18% - 81억 3,828만 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 B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6.8배(평당 70만 원/평당 19,000원)이고, 피고인 A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3배(평당 70만 원/평당 21만 원)에 달한다.\n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람이었다. 그러한 바람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n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n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수용 및 사용이 인정되고 조성계획��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13호, 제61조).\n그런데 피고인 B가 2017. 9. 8. 포항시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사업부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으로 1,147,871㎡(347,839평)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 산G, 산R, 산S, 산T, U, V의 공부상 면적이 합계 86,856㎡(26,320평)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061,015㎡(321,519평)인데, 그 중 공부상 면적 561,872㎡(2360에는 552,241㎡로 되어 있으나, 산E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66,116㎡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면적인 56,485㎡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함)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소유권이 인정된 면적은 353,851㎡임), 위 인정된 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 561,872㎡/1,061,015㎡ × 100)에 불과하고(국공유지를 포함하면 48.9%에 불과함), 그나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정된 토지들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매도된 토지들인데, 실제는 공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포항시의 보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 2017.9. 8.까지도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n그리고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2015. 8.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산D, 산M, 산N 각 토지의 소유자인 W로부터 107,960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받고(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기재된 면적을 합하면 170,160평이기는 하나, 산N 토지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면적을 뺌), X에게 산C 및 산C-6, 7, 8(산C-9~12가 분할되기 전) 각 토지 합계 24,302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8,6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다.\n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여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바꿈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력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6.경 울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고 그 명목으로 토지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린 바가 없다.\n오히려 2015. 11. 1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안에 사업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는 포항시 창조경제과와 접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전화해서 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이다.\n그뿐만 아니라 2015. 11. 18.과 2015. 11. 19. 경북신문에는 ㈜▲▲가 조만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할 것이고, 30만 평 중 20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렸고(322, 1788) 그 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그대로 촬영되어 실렸다(1859). 그러나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가 X와 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산C, 산C-6~12 각 토지 합계 24,032평 중 10,609평은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2015. 11.경 Z 소유의 산L, 산L-1, 2, 3 각 토지 합계 6,600평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 2015. 12. 이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 참고자료를 보면 a에게 산E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30.이고, W에게 산D, 산M, 산N, 산O 각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위 신문기사가 나간 후이며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D 토지 11,751평에 대한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42,383평(= 24,032평 + 6,600평 + 11,751평)에 불과했다.\n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건설, ◇◇기업, ♤♤ 증권, ▤▤증권, ◆◆ 등의 회사로부터 사업투자의향서를 받았으나(1687, 1797, 1798),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하여(◇◇기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장차 구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 90일 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20.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증권과 협의가 끝났으며 ◇◇기업이 토목공사까지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백히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말이었다.\n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20.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 '포항시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2017. 7. 착공을 할 수 있다', '리서치업체가 피에르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끌어오기로 약속이 끝나 있다', '2016. 10. 제안서를 넣고 2016. 1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7년이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 2016. 11. 오션사파리 등의 사업 예정 부지로 해서 현수막도 크게 걸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6. 10. 6.에는 '2016. 10. 말에 제안서 들어가고 2016. 11. 말 포항시와 업무협의를 마칠 것이며 포항시장과 이야기가 끝나서 무조건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1921, 2929), 사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전망들만 제시하면서 토지 판매를 부추겼다.\n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2. 공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n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6. 30. 작성한 분양업무약정서(5767)를 보면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그 후 6개월 내로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2017. 2. 24. 분양업무약정서(5733)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하여 2017. 3. 31.까지 포항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2017. 12.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 B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n상황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가 말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열람, 포항시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비교적 간��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n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던 2015. 6.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직원들에게 포항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정서들에서 정한 시한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 7.~8.경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였다(628 이하 등기부등본). 또한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전 매매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 B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에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계속하여 토지를 판매하였다.\n한편 피고인 B는 본건 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정 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객관적 상황과 달리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등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n특히 2015. 11. 10.자 녹취록(6420)을 보면,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2016. 1. 안에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b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D-5, 산E 각 토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와 ㈜◈◈ 및 개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토지를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n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양형기준\n(1) 사기죄\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n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n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양형기준\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4705", "score": 20.3654994964599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3. 피고인 C\n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피고인 D\n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5. 피고인 E\n피고인 E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 C는 2020.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친구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과 피해자 G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H은 친구이다.\n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n피고인들과 F은 2020. 2. 11. 03:22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 6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룸에서 나왔다가 마침 5번 룸에서 나온 피해자 D(남, 35세)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도 못알아보고 건들거리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와 F은 복도로 나와 피해자 D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2세)의 멱살과 양팔을 손으로 잡고 주점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복도에 있던 열풍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열풍기로 피해자 D을 향해 2회 내려쳤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n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40세), B(남, 40세), F(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복도에 있던 열풍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n피고인 C는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A의 일행인 K으로부터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J’ 주점에 도착하였다가 마침 주점 밖 계단에 서 있던 D을 발견하고 “야, 형 알지? 따라 들어와”라며 D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D은 피고인 C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n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부 복도에서, 피고인 A는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D에게 “씨발 새끼, 너 오늘 곱게 못보낸다”라고 욕설하며 D을 6번 룸으로 끌고 가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7세), H(남, 나이불상)에게도 “야, 너도 이리와”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n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6경 위 ‘J’ 주점 6번 룸에서 피고인 C, A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쇼파에 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5. 피고인 D의 특수협박미수\n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술잔으로 이마부위를 맞은 것에 격분하여 주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6번 룸으로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와. 쨀래, 내가 쨀까”라고 소리하며 위 가위로 위협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 A,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의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n1. L,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권 16쪽~, 187쪽~, 580쪽~, 제2권 1010쪽~, 1053쪽~)\n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CD\n1. 진단서\n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중 피혐의자들의 싸우는 모습의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촬영, J 주점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장면 확인 Ⅰ, Ⅱ, 특수상해 사건 관련 J 주점 CCTV 영상자료 종합 판독 수사, D이 치료받은 병원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주점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 A가 피의자 D을 ‘술잔’으로 폭행할 당시 6번룸에 있던 피의자들 특정)\n1. 판시 전과\n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n나. 피고인 B: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다. 피고인 C: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n라. 피고인 D: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n마. 피고인 E: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n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n1. 가납명령\n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주점 룸 안에 따라 들어갔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n2. 판단\n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주점의 운영자인 K의 연락을 받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주점에 갔던 점, 피해자 D과 일행은 일차적인 다툼 뒤에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주점 출입문에 거의 다다른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 A와 C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주점 6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근처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G과 H의 얼굴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던 점, 이에 위 피해자와 일행들은 겁을 먹어 종전과 같이 대항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 A 등 일행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선배인 피고인 C의 존재로 인하여 주점 6번 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A 또는 피해자 D은 모두 ‘화해’ 또는 ‘사과’를 위해서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사과’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와 C, D은 모두 피고인 A가 연장자로서 질서��� 세우되 폭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때에 피고인 C가 룸의 입구 부근에 서 있었던 것은 위 피해자의 일행이 룸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련의 가해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 C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해죄의 책임을 부담한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상호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술잔으로 피고인 D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D이 가위를 들고 휘둘러 협박을 시도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나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n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가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여 각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가장 중한 폭력행위를 가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doc_id": "134339", "score": 20.21089935302734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A와 B는 이혼한다.\n2. A에게,\n가.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나. C는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 2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3.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n4.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n6.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7. 9. 14.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7. A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n가. 일정\n1)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그 주 일요일 14:00까지\n2)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n3)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7일\n나. 방식 : A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 후 B가 면접교섭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는 방식\n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 및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1,07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B는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2025. 11. 20.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n이유\n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혼인신고와 자녀\nA와 B는 2008. 9.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n2)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n가) 2010.경부터 A는 △△에서 생활하였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n나) B는 2016. 6.경 C를 알게 되었고, C는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를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였다.\n다) A는 위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현재상황\nA와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n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또한,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n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1) B에 대한 위자료 청구\nA와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C에 대한 위자료 청구\n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A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A와 B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C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소결론\n따라서 C는 B와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n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0,000원 미만의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n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n가) A의 순재산 : 23,108,426원\n나) B의 순재산 : 54,845,270원\n다) A와 B의 순재산 합계 : 77,953,696원\n[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3) A와 B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B는, A가 1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16. 5. 17.경 퇴직금으로 8,266,926원을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A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00원의 현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A는, B로부터 송금받은 9,118,426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15,000,000원에 이르고, B가 보유하고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9,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B는, B의 어머니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B의 어머니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n1) 재산분할 비율\nA와 B의 혼인기간과 나이,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A 40%, B 60%로 인정한다.\n2) 재산분할 방법\n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A와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B가 A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n3)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n[계산식]\nA와 B의 순재산 합계액 77,953,696원 × A의 재산분할 비율 40% - A의 순재산액 23,108,426원 = 8,073,052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n다. 소결론\n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nB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n나. 양육비 청구\n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A와 B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A가 B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17.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면접교섭(직권)\n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354", "score": 18.7912998199462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3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n피고인 D로부터 316,939원을 추징한다.\n소송비용 중 원심 증인 E, F, G, H, D, I, J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 B의 연대부담으로 하고, 원심 증인 K, L, M, N, O, 당심 증인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B와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에 관하여\n피고인 A, B, C는 상호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Q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을 상대로 저녁식사 대접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기부행위의 성립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이장들에게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공약사항을 언급한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단순한 의정활동보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또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을 수령한 피고인 D도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n(2) 양형부당\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심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것은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 C가 2003. 9. 21.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고사상 위의 돼지 머리 앞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은 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행위로서의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고사상 헌금행위의 관습실태, 조기축구회의 성격과 규모,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n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1) 인정사실\n아래 결론 부분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들의 관계\n① 피고인 C는 S에서 성장하였으며, T의원을 3번 역임하였고, U를 선거구로 하여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003. 12. 당시 V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2004. 4. 15.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P 이장들이나 Q 이장들을 포함하여 그 선거구(U)의 선거인들 대부분이 피고인 C가 같은 선거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해병대 후배로서 제주도가 생활근거지이며, 피고인 C가 제주도에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n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 후배이며 2003. 10.부터 2004. 4.경까지 V정당 Y지부 청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공소외 H은 V정당의 내천을 받아 Q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Z시의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C의 W중학교, X고등학교의 후배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다.\n④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선거구이자 고향인 Q 내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Q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8. 오후에 위 P이장협의회 회장인 공소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해 놓았다.\n② 이에 공소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회 소속 이장들 17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D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비행기편으로 직접 제주도로 가서 18: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17명의 P 이장들에게 생선모듬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③ 피고인 B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한 윈저 양주 6병(1병당 시가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위 저녁식사대금 65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 등 관련\n①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단합대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주고 위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도 함으로써 제17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Z시의원인 H과 함께 제주도로 가서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주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해 놓았다.\n② 한편, 위 Q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던 여행사 직원 공소외 F은 원래 같은 날 저녁식사 장소를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식당(AI)에 예약을 해 놓았었으나, 당일 오후 피고인 A와 C 등이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저녁식사 장소를 위 AH 식당으로 예약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은 위 이장협의회측의 요청에 의하여 위 이장협의회 일행을 위 AH식당으로 안내하게 되었다.\n③ 이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 Q 내 이장들인 공소외 K, N, O 등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은 같은 날 저녁식사를 위 AH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위 이장들 및 Q사무소 공무원 등 그 곳에 참석한 위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 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n④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구입한 양주 12병을 가지고 위 AH식당으로 와서 위 저녁식사때 위 양주 12병(시가 659,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저녁식사대금 800,000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⑤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에 있는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과 위 이장들 등 위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n⑥ 위 AO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 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 등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한 후 위 AO단란주점을 떠났다.\n⑦ 그 후 위 이장들 중 일부는 먼저 숙소로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는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접대부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위 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n⑧ 그 후 피고인 A는 2004. 2. 19. 피고인 B에게 위 2003. 12. 11.의 1차(AH 식당) 및 2차(AO단란주점) 회식 비용에 대한 변제조로 1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2)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n(가)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 B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저녁식사에 양주를 제공하고,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P의 이장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저녁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양주 6병을 위 저녁식사때 제공하고(다만, 양주 6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위 650,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으로부터 위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인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AA이 계산한 것이고, 따라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동액 상당을 피고인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P 이장들 17명에게 동인들이 제주도를 출발하는 날에 각 밀감 1상자(시가 10,000원 상당)와 고등어 1상자(시가 30,000원 상당)씩을 선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위 저녁식사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나)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하여\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저녁식사대금과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제주도 현지인으로서 피고인 A,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순수한 호의에 의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또한 2006년의 T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피고인 A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일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 및 함께 위 회식에 참석한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B가 위 식당을 예약하게 된 경위, 당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민들인데다가 그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장들의 모임이라는 점, 피고인 A의 T의원 선거 출마 의사는 당시 외부에 구체적으로 피력된 바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지 2006년도의 지방의원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닌 점, 위 저녁식사자리에 피고인 C가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놓고, 2차로 갈만한 단란주점을 물색하고, 비록 피고인 A가 추후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차 저녁식 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자신이 결제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 점, 설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데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C를 위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위 H은 모두 1차 저녁식사 자리뿐 아니라 2차 유흥장소인 단란주점까지 함께 간 점,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도 당시 2차 단란주점의 유흥비용은 위 이장협의회에서 지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긴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선거구인 Q의 이장들 및 Q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저녁식사를 함에 있어 그 식사장소를 미리 예약해 놓고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가 1차 저녁식사대금(양주 구입비용 및 식대 합계 1,459,000원 상당)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9,0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에 피고인 A가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D로부터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위 회식 비용 상당액인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기부행위는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저녁식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A가 동액 상당을 위 이장협의회 회비에서 지급받은 것은 사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당시 1차 저녁식사대금은 피고인 B가 미리 사 놓은 양주 대금이 659,000원, 식당의 식대가 8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당시 저녁식사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시 이장협의회 총무이던 공소외 O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1,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지급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 여부\n(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n(나) 2003. 12. 8.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저녁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은 당시 독자적,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 C와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 B와 C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국 저녁식사대금을 자신이 계산한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회식의 분위기상 P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나 B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B와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B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계산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를 위한 것이었지 피고인 C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C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상호간에 아무런 상의나 의사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n특히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는 2차 유흥이 시작될 때 잠시 참석하였다가 바로 위 장소를 떠났으며 그 후 위와 같은 규모의 유흥과 비용지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사실들, 특히 피고인들 및 위 H 등의 관계,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B가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위 P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식사대접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C도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 A, C 등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저녁식사 장소가 원래 예정된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잘 아는 위 AH식당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가 위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일 저녁때 직접 자신이 위 식당에 와서 회식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녁식사 후 2차로 회식을 할 만한 단란주점도 물색하여 안내하였으며, 결국 1차 저녁식사대금 및 2차 단란주점 유흥비용을 모두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2달여 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비용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C는 직접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고, 당시 위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의 분위기상 Q 이장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피고인 A, B를 통하여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당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이장들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장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위하여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 C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2차 회식(단란주점 유흥)과 관련하여, 위 2차 회식(AO단란주점 유흥)도 그 회식에 이른 경위, 참석자들의 수, 참석자들의 인식, 그 비용을 이장협의회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회식(AH식당에서의 저녁식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1차 회식과 그 취지나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비록 위 2차 회식이 처음 시작될 때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떠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피고인 C를 위한 피고인 B 및 A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위 기부행위에 출연된 비용을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였는지, 피고인 A가 모두 부담하였는지는 위 공모공동정범 관계의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n(라) 다만,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3조를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n(4)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n2003. 12. 8.자 및 2003. 12. 11.자 각 사전선거운동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n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위 각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보고의 일환에 불과할 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n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8.자 기부행위), 또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선거구민들인 위 P 또는 Q 이장협의회 소속 각 이장들에게 각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각 기부행위를 하고, 그러한 각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인 위 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점, 그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한 점, 그 자리에서 공약을 언급한 점 등이 모두 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5) 피고인 D의 이익 수령 여부\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위 2003. 12. 11.자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Q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기부행위 장소에 참석하��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1차(AH식당) 및 2차(AO단란주점)에 걸쳐서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이익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6)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여부\n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n피고인 C도 당시 제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고사상 위에 놓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분, 조기축구회의 구성원들 및 그 성격과 규모, 제공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현금제공행위는 단순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축의금 내지 종교적 헌금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n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는 바이므로 주문에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n3. 결론\n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1. 피고인 C는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n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n2003. 9. 21. 10:30경 AP 소재 AQ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R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위 조기축구회 회장 AR, 총무 AS 등 회원 16명과 동네 주민 등 참석자 약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후 그 곳에 차려놓은 고사상 위의 돼지머리 입에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놓아 위 R 조기축구회 창단식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고,\n2.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n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P 내 17개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8. 오후에 피고인 C는 위 P 이장협의회 회장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식당’를 저녁식사 장소로 예약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서울을 출발한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위 AD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AA, AE, AF 등 위 P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에게 생선회 및 소주 등 6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인 물이용부담금을 P에도 많이 배정하여 P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나.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n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인 Q 32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2003.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n2003. 12. 11. 오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Q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하고자 제주도로 출발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를 자신이 사겠다고 알리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장협의회의 저녁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그 저녁식사때 사용할 양주를 미리 구입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E이 운영하는 제주시 AG 소재 ‘AH식당’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20경 제주공항에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Z시의원 H 및 위 피고인들을 마중나온 피고인 D 등을 만나 함께 AH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AH식당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거구민인 K, N, O 등 Q 내 이장들 26명과 위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M 등 Q 사무소 공무원 5명, 농촌지도소장, AJ조합지소장 등 총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위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K간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L과 AM간 98번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이장간 공무원간 단합되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 A는 위 이장들이 위와 같이 A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이장들이 저녁식사 후 2차로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하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AH식당 근처인 제주시 AN 소재 ‘AO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위 저녁식사 후 피고인들 및 위 이장들은 모두 위 AO단란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위 AO단란주점에서 Z시의원인 H이 사회를 보면서 “C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이장들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H과 피고인 A에게 마을 이장들을 잘 모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는 위 AO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Q 마을 이장들에게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n3. 피고인 D는,\n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n2004. 12. 11. 18:00경 위 AH식당에서 Q 이장협의회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에 온 피고인 D, K, N, O 등 Q 이장들 26명과 M 등 Q사무소 공무원 M 등 선거구민 도합 33명은 피고인 B, A, C로부터 위와 같이 생선모듬회 800,000원 상당과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AO단란주점에서 렌슬럿 양주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0,000원 상당 등 도합 10,459,000원을 제공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원심 제1, 4, 5, 7회 공판조서와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당심 증인 K의 일부 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n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n1.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A, AE, K, H, G(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09쪽), AS(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424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AT, AU, AS(2004고합131 사건의 수사기록 527쪽), AV, F, AF,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1. 각 통화내역자료(2004고합131 사건 및 2004고합177 사건의 각 수사기록)\n1. R조기축구회수입찬조내역 및 사진(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57, 58쪽)\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 C의 금품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피고인 A, B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n피고인 C의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n피고인 C의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n피고인 D의 이익수령의 점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n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40조, 제50조\n판시 2003. 12. 8.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하여)\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n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2. 11.자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 유치\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n각 형법 제57조\n1. 추징(피고인 D에 대하여)\n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4항 후문 (수령한 이익의 총액 10,459,000원을 이익을 수령한 사람들의 총인원 33명으로 분할한 금액을 추징함)\n1. 소송비용의 부담\n각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n양형 이유\n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법에 위반되는 금품제공이나 향응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는 엄단하여 마땅하다.\n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보이며, 그 기부행위의 대상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이장들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제공한 향응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한 행위라거나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D는 당시 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더욱 각별히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n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위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n다만, 피고인 A, C, D와 위 이익을 제공받은 이장들이 모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기부행위 등이 오로지 피고인 C의 선거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행사에 지역 ���지들이 참석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평소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지원과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1992. 2. 25.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이 되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며, 이장협의회의 단합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doc_id": "50810", "score": 18.77020072937011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A는 원고에게 12,316,086원 및 그 중 11,762,838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738,9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4,738,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n1) 원고는 2016. 6. 20. 피고 A와, 피고 A가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18.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n3)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21.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6. 18., 피보증인을 피고 A,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원, 보증비율을 100%로 약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n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n1) 피고 A는 2016. 6. 21. C은행으로부터 11,600,000원을 12개월 거치 48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2019. 3. 19.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n2) 이에 원고는 2019. 7. 5. C은행에 11,762,83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53,248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n다. 피고 A의 재산처분과 재산상태\n1) 피고 A는 2019. 2. 11. 피고 B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피고 B는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n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결과\n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자로 채권최고액 201,6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n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8.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D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8. 7.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n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0. 7. 매각대금 151,1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20. 11. 12.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48,278,075원이 D은행의 양수인인 F 유한회사에 전액 배당되었고, 피고 B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11,762,838원과 채권보전비용 중 미수금 553,248원의 합계 12,316,08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 원금 11,762,83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피보전채권의 존재\n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n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2. 11.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피고 A가 2019. 3. 19. C은행에 대한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9. 7. 5. C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n나. 사해행위의 성립\n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n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n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n1)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두고 있던 중,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충당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2019. 2. 11. 그 거래가액을 채권액인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B로서는 피고 A에게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의정부시에 재산세만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었으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n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n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15. 12. 3. 피고 B에게 ‘피고 A가 2015. 12. 3.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가 2018. 10. 31. 피고 A에게 대여금 2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 B가 2018. 11. 21.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4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462호로 피고 A가 주식회사 G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피고 A와 평소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A는 피고 B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경부터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가 의정부시에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n1) 원고의 주장 요지\n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에 위 부동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2) 관련 법리\n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n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n3) 판단\n가)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n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거둘 수 있는 것보다 가액배상으로 채권자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n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아무런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의 만족을 전혀 얻지 못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양수인인 수익자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 전후에 사해행위로 취득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한다고 하여 그 저당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수익자로 하여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일반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애당초 일탈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취소채권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원상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징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n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수익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앞서 본 대법원 2004다67806 판결 참조)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자신이 받은 배당금의 액수만큼만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다.\n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B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매매계약 부분도 없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6332", "score": 18.35490036010742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서류철 4권(증 제4호)을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3,060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 B로부터 3,060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3. 피고인 C\n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C로부터 5,415만 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피고인 D\n피고인 D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5. 피고인 주식회사 E\n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19고단1233』\n[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n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n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 피고인 D\n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n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n3. 피고인 주식회사 E\n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n4. 피고인 C\n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020고단165』\n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n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증거의 요지\n『2019고단1233���\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n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n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현장사진\n1. 수사보고(A-C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n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서류철 사본 첨부)\n1. 수사보고(압수계좌 분석에 대한)\n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n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90번)\n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n○ 피고인 A는 2018. 12. 25.까지 적재된 사업장폐기물 210톤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체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일시가 2018. 12. 1.~2019. 1. 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n○ 피고인 B는 2018. 12. 20.경 A로부터 재활용품 분류하는 일을 제안 받고 2019. 1. 10.경까지 현장에서 폐기물이 재활용품인줄 알고 분류작업을 하다가 C가 직접 하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둔 사실만 있을 뿐, A, C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n○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12.부터 2019. 2.경까지만 폐기물이 반입되었고, 자신은 2019. 1.경에서야 반입된 폐기물이 분리·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n2. 판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M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기간에만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함안군청 O과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위 M 부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2019. 3. 15.을 종기로, 피고인 C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특정한 2018. 12. 17.을 시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를 확정하였다.\n② 피고인 A는 D의 요청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할 곳을 찾다가 K의 소개로 C의 위 M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B를 일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에서 토지로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전체 양에 관련한 출고대장 등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출고량을 듣고 정리한 것으로도 보인다.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 J는 법정에서 장부마감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자 피고인 A가 자신은 2018. 12. 25.까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를 그 부분만 끊어줘서 그런 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초기단계에는 주도하였고, 이후 공모관계에서 명백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행이 실행된 후의 일이었고, 이탈하면서 나머지 범행을 저지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외부에 제대로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③ 피고인 B는 A의 제안에 따라 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류 및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2019. 1.경 D을 찾아가 자신과 직접 거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C가 자신의 토지에 적재된 것이 사업장폐기물임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천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공장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은 C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n④ 피고인 C는 2019. 1.경 현장에 적재된 물건이 자신이 예상했던 재활용품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등에게 항의하였으나, B의 제안에 따라 기존에 받기로 했던 1년간 1억 원이라는 임대료 대신 사업장폐기물 톤당 3만 원의 보관료를 받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9. 1.경 B를 배제하고 혼자서 직접 일을 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경 주식회사 E에 찾아가 반출한 사업장폐기물 관련 미수금 규모를 묻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주식회사 E의 경리담당직원 J에게 보내기도 하였다.\n⑤ 주식회사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640만 원(그중 700만 원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입금하였다)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록록 89번, 64쪽).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각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A 2,89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2019. 1. 25.자 부가가치세 195만 원+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여 받게 된 700만 원), 피고인 B 6,0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 피고인 C 5,415만 원(=피고인 B가 송금한 2,775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송금한 1,940만 원+K이 지급한 700만 원)이다.\n⑥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이른바 영업범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E에서 반출하여 위 M 토지에 운반 및 적재한 것인데, 적재한 사업장폐기물은 향후 그 처리를 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재한 것만으로 자신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n『2020고단165』\n1. 피고인 C의 법정진술\n1. N의 진술서\n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n1. 행정처분명령서\n1. 수령확인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n○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n○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n1. 누범가중\n○ 피고인 B: 형법 제35조\n1. 경합범가중\n○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단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처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노역장유치\n○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검사가 청구한 피고인 A 및 B로부터 압수한 각 휴대전화(증 제1,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정도 등에 비추어 몰수하지 아니함]\n1. 추징\n○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n[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5,415만 원, 피고인 A, B는 합계 6,1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현금거래 등으로 각자의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균분하여 각 3,060만 원(=6,120만 원/2)을 추징한다.\n이에 대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지사하여 받은 700만 원은 자동차대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이고, 부가가치세, 펜스대금, 폐기물 처리비용, 지게차 비용 등도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는 A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여 7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가납명령\n○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n○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n○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n○ 피고인 D: 징역 1개월~3년(벌금 5만 원~3,000만 원 병과)\n○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만 원~3,0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n3. 검사 구형\n○ 피고인 A: 징역 3년\n○ 피고인 B: 징역 2년\n○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n○ 피고인 D: 징역 6개월\n○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n4. 선고형의 결정\n가. 피고인 A\n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B를 끌어들이는 등 특히 범행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범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번복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시작하였고, 일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n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가족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나. 피고인 B\n피고인 B는 A,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다.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중간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n다만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다. 피고인 C\n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을 이 사건 M 토지에 운반, 적재하였고, 이 사건 M 토지의 폐기물이 문제되자 혼자서 약 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H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하여 적재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위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에 정해진 시간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본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하려고도 하였다.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M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적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후 그로 인한 부담을 피고인이 홀로 떠맡게 되었다.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 부분���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n피고인 D은 약 17일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였다. 그로 인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익을 얻었다. 2010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n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A 등이 관련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에게 실형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2019고단1233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4항 및 2020고단165]\n1. 공소사실의 요지\n『2019고단1233』\n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나. 피고인 C\n피고인 C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약 1,144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n『2020고단165』\n피고인 C는 2020고단165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2,300톤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2. 당사자의 주장\n피고인 A, B, C는 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n3. 판단\n가. ‘약 2,300톤’ 관련(위 2019고단1233 가항 및 2020고단165)\n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사업장폐기물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담당공무원인 N이 2019. 3. 15.경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자로 재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문의하여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정도임을 확인한 후 계산을 통해 약 2,300톤으로 산출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폐기물의 사진을 찍은 현장사진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N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정확한 중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압축이 풀려 길이·높이·폭이 각 1m의 압축 폐기물의 무게가 약 800kg 보다 적게 나가게 되는 폐기물 덩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n반면 피고인 C는 2019. 3.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전부라고 진술하는데(다른 데서 들어온 폐기물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출고대장에 의하면, 2018. 12. 20.~2019. 1. 6. 함안(M)에 총 52차례(52대)에 걸쳐 총 실중량 1,035,020kg(1,035톤)가량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n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D, 주식회사 E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공급량으로 기재된 사업장폐기물 양이 ‘약 1,033톤’인 점까지 종합하면, 결국 위 M 토지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약 1,033톤을 넘어 약 2,3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n나. ‘약 1,144톤’ 관련(위 2019고단1233 사건 나항)\n이 부분 사업장폐기물의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위 N이 2019. 12. 12.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공장의 폐기물의 길이(22m)·높이(5m)·폭(13m)을 측정하여 산출한 부피(1,430㎡)에다가 위 중량 800kg을 곱하여 계산한 1,144톤을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하여 회신한 것[수사보고(함안군청 O과 자료제출)]이 유일하다.\n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사업장폐기물 양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옮겼다고 인정하는 약 500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1233 사건 범죄사실 제1, 4항 및 2020고단165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doc_id": "139016", "score": 18.3507995605468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n나.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2. 검사의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n1)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n가) 피고인 A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n피해자 E F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가 경기 가평군 O, P, M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G와 N이었고, 피고인 A는 G의 위임을 받은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부에서 결정된 의사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는 기계적인 사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n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있어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나)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n피해자 교회는 피고인 B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가격교섭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L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교섭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 과정에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 이에 반하는 L와 R의 각 검찰 진술은 그 자체로도 상반되거나 유도신문 등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된 것이고, 그 무렵 있었던 경기 가평군 Y 토지(이하 'Y 토지'라 한다)의 매매 과정과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을 혼동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믿을 수 없다.\n이처럼 피고인 A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n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매매가액은 피해자 교회가 매수한 9억 5,000만 원보다 높았으므로 피해자 교회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당시 매매가액이 위 9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교회가 L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 B가 매수한 가격인 4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재산상 손해액이 차액인 5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 B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4억 원과 피해자 교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9억 5,000만 원의 차액인 5억 5,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 교회의 손해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억 원이 넘는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2) [검사] 피고인 A, B의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AF이 피고인 B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교회 측에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서 및 기성고 내역'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 상당의 부풀려진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는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교회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n그럼에도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임도개설공사의 기성금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산상 손해액도 2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3) [검사] 피고인들의 AJ 토목공사 관련 업무���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AF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발행한 각 허위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은 피고인 C가 피해자 교회 측에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서 및 기성고 내역'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부풀려진 각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교회에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n그럼에도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AJ 토목공사의 기성금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산상 손해액도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4) [검사]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먼저 AJ 토목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부풀렸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B가 2014. 4. 17. 피고인 A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AJ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n다음으로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 위 공사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은 피고인 A,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2014. 2. 12.부터 2014. 10. 25.까지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주고받게 된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빌리지 앞 보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n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n1) 피고인 A, B\n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가) 피고인 A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담당한 가격협상업무는 비록 조경팀장으로서 맡은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총무국장 N의 토지매수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G는 원심 법정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평당 60만 원 미만의 가격에서 매수가격을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392~394쪽).\n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총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관련 사무를 담당하였던 N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교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권 2584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지도부에서 조금 더 가격을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를 매수인 측에 전달하여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라'는 역할을 피고인 A에게 맡겼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교섭 등 매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2 877, 886).\n(나) 이처럼 G는 N에게 평당 60만 원 이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N도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의향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과다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단순히 이미 결정된 피해자 교회 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사무만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나)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직원으로서 배신적인 임무위배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여기에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하고 매수 교섭을 지시받은 시점은 2013. 8. 22.경부터 2013. 10. 중순경 사이이다.\n① L는 2013.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증2-1 1285), 그 과정에서 위 토지 지상에 다른 사람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고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nL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고 고추대를 박고 주변을 줄로 쳐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3-2 2602), 위 토지를 L에게 소개한 R도 검찰에서 '당시 5~10년 된 소나무, 단풍나무, 철쭉 등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로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측량을 한 다음 고추대를 노끈으로 연결해서 경계선을 표시하고 L 이름으로 연락처도 남겨 두었는데, 그 후 L가 나무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함께 만나보자고 하여 피고인 A, B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3-2 2670).\nL,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뿐더러, 실제로 L가 2013. 7.경 DV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측량을 요청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이 법원의 DV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n② 피고인 A는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8. 22.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교회의 식재장에 다른 사람이 경계선 표시를 해두었다는 보고를 받고 토지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총무국장 N에게 보고하였다.\n피고인 A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빨간 말뚝 내지는 줄로 측량 표시를 해두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토지를 실사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인을 확인해보니 L가 소유자였다. 이에 N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 교회 측에서 토지 매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3-2 2535, 2771, 2971, 당심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4면), N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증3-2 2585),\n나아가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제초와 병충해 방지 작업 등을 위하여 1년에 10번 가량, 즉 동절기를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식장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길옆에 있어 쉽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측량 과정에서 설치한 빨간 줄도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당심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6~7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을뿐더러(증3-2 2618 지적도)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를 생육하기 위한 3곳의 가식장 중 '제2 가식장'의 부지로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피해자 교회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 식재를 총괄하는 조경팀장으로서 조경팀의 직원을 통하여 가식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각 가식장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보고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가 이 사건 토지에 경계선 표시를 해두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8. 22.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가 잘못 식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n③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가 잘못 식재된 것을 보고받고 토지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총무국장 N에게 보고한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2013. 10. 중순경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n피고인 B는 2013. 11.경 L와 매수 교섭을 진행하여 2013.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명의로 201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교회는 2014. 1. 13.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이에 관하여 N은 '처음 매매가격을 교섭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Q을 만나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정리할 때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므로(공2 535), N은 아무리 늦어도 2014. 1. 13.부터 3개월 이전인 2013. 10. 중순경에는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잘못 식재되었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L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보인다.\n(나) 피고인 B가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중간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교섭을 한 시점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21.경 사이이다.\nL는 2013. 10. 8. 이 사건 토지 중 P, M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21.경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고를 취하하였다(이 법원의 가평군, DV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n이에 비추어 보면, L는 2013. 10. 8.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A, B와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결과 매매 여부가 확실해지면서 2013. 10. 21.경 최종적으로 건축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B는 이미 2013. 7.경 L와 교섭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Y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민원 및 공사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경은 L가 2013. 7. 2. Y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일뿐더러, 2013. 9. 9.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P, M 토지에 신축할 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2013. 10. 11.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당한 금원까지 대출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Y 토지를 매수한 직후 공사를 시작하며 주택을 신축할 것을 구상하던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할 별다른 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동기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n(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교섭을 지시받았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교회에 되팔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러한 매매 과정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L의 매도 의향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였다.\n① 피고인 B의 되팔기 매매 시도 및 피고인 A의 관여\n㉮ L의 진술 내용\nL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Y 토지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팔게 되는 과정에서 R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처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논의할 당시 DW 사무소에서 위곡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를 함께 만났다. 당시 내가 'Y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팔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B는 'Y 토지는 5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는 3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피고인 B가 계약 체결을 미루어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만이라도 계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승낙하였다. 그래서 DX에 있는 매운탕 집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우선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파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공2 840, 842, 851, 증3-2 2600, 2604~2608),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만날 때마다 계속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2 849).\n이는 토지의 매도 동기와 경위에 관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일뿐더러, 달리 L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이를 믿을 만하다.\n다만 L는 2017. 4. 1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관여하였는지 불명확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계약 중 어느 자리에 동석하였는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1 237, 243, 246), 이는 당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정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진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정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공1 239, 246), 2018. 9. 4. 다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처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부터 피고인 A, B를 함께 만났다.\"라고 진술한 점(공2 842, 849, 851)에 비추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진술로 보일 뿐이다.\n㉯ R의 진술 내용\nR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주인이 연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L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 A, B를 만났다. 우리가 항의하자 피고인 A가 '윗선에다가 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주 정도 후 피고인 A, B를 '카페 DY'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B가 '땅이 필요하니 팔아달라'고 말했다. '누가 살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B는 'E 관계자 명의로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3. 11.경 AB 소재 장어집에서 L 함께 피고인 B,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2 857, 870, 증3-2 2671~ 2672, 2675).\n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당초 소유주, 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 Y 토지의 소유명의가 L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R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B로부터 모른다고 말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n다만 R은 2017. 5. 11.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유도신문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 A가 계약 초기에서부터 개입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매매가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이루어져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공1 301, 305, 316), 이는 R이 검찰 조사 당시 Z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증3-2 2619)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A가 L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그 매매가격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2018. 9. 4. 다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 B를 모두 만났다. 검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선에서 조사관이 알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Y 토지의 매매계약에는 한두 달의 시차가 있고, Y 토지는 E에서 매수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과 Y 토지의 매매 과정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2 857, 859, 866, 868)에 비추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진술로 보일 뿐이다.\n㉰ 소결론\nL와 R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L 측과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교섭하는 전과정에 걸쳐 피해자 교회 측의 인사로서 참여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교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② 피고인 A의 보고의무 위반\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3. 8. 22.경부터 2013. 10. 중순경 사이 피해자 교회 측에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보고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매수 교섭을 지시받았고, 그 후 피고인 B는 2013. 10. 8.경부터 2013. 10. 21.경 사이 L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중간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교섭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L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교섭하는 전과정에 걸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Y 토지와 함께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는 3억 원에 매수 제안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 교회가 아닌 Z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매수하고자 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였다(증3-2 2976).\n그러나 피고인 A는 그중 어느 것도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단순히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중간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교회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 가격을 파악하여 적정한 매수 가격으로 절충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토지 소유자의 실제 매도 의향 가격을 피해자 교회 측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적극적 배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n③ 피고인 A의 허위 보고\n피고인 A는 G,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일부 절충할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인 측이 제시하는 가격을 N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n이에 관하여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10억 원가량에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3-1 2427~2428), N도 원심 법정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평당 70만 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2 545), 이에 따르면 피해자 교회 측은 피고인 A로부터 L 측의 매도 의향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받은 것이 된다.\n결국 피고인 A는 L와 피고인 B 사이의 매매 교섭 과정에 관여하여 L가 제시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원 이하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의향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기까지 한 것이 된다.\n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매제인 Q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4억 원과 '피해자 교회가 Q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9억 5,000만 원의 차액인 5억 5,000만 원 전부가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교회에게 5억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 교회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관련법리\n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n(나) 구체적 검토\n①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n피고인 B는 피해자 교회의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 개입하여 중간 차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매매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교회는 불과 한 달 전 피고인 B가 매수한 4억 원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가격인 9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시도하는 시점에 피고인 B가 매수하려는 매매대금이 피해자 교회 측에 사실대로 전달되었다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L와 교섭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인 4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위 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정당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n②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은 4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소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교회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교섭을 지시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중간에서 매수한 다음 피해자 교회 측에 되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되었더라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피고인 B를 배제하고 4억 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L와 직접 교섭하여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은 4억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n㉯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3. 12.경 경기 가평군 DM 일대의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며 인근 토지를 계속 매수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M 일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피고인 B는 2013. 12. 10.경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다음 그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12. 31.경 위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동안 위 토지의 매매가액이 두 배가 넘게 상승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호가가 적어도 60만 원 이상이다'는 내용의 의견서, 녹취록(증 제4, 11, 12, 29호증)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사례(증 제9, 10, 25, 30, 31호증)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의견서와 녹취록은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2018년 이후 작성된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전체 면적 중 5,766m²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 가평군 O 임야 4,077m²에 15m에 이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증3-2 2601) 별다른 사용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아 위 매수 사례들에 적용된 평당 매매가격이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이라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n③ 소결론\n이처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인 4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상, 피해자 교회는 5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한 5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n2) [검사] 피고인 A, B의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AF이 발급한 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에 기초하여 임도개설공사의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액수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1) 검사는 AF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공사대금청구서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청구서의 내용(증2-1 1136~1164)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어떻게 공사대금청구서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n(2) 오히려 임도개설공사의 도급계약(증 제14호증)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조정은 설계변동이나 물가상승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한하여 가능한데(제19조~제21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초 정해진 도급계약 금액은 증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n3) [검사] 피고인들의 AJ 토목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AF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발급한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AJ 토목공사의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에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검사]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먼저 AJ 토목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는, 검사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② 다음으로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사이에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것은 피해자 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 A가 편의제공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2. 23. BD로부터 경기 가평군 BC 전 1,689m²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 2014. 3. 3. 지급, 잔금 2억 원 2014. 4. 4. 지급 약정)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A로 하였는데(증1-1 306, 증3-2 2778), B는 2014. 3. 4. B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4. 3. W으로부터 Y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4. 4. 자신 명의의 AL 계좌에서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BD에게 지급하였고(증3-1 2164), 피고인 B는 2014. 4. 17.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AL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바(증3-1 2163), 이처럼 피고인 B가 2014. 4. 17. 피고인 A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위 BC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BD에게 선지급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보전해주는 명목이었을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교섭을 수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인 L가 제시하는 토지 매수가격을 정확하게 보고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B와 공모하여 이를 부풀려 보고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와 교섭을 진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주된 역할은 B가 수행하였고,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부분의 이익은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가 처음부터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일부러 식재한 다음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에 B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L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교회가 위 토지를 매수한 9억 5,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 G가 총무국장 N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던 1평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무렵 피해자 교회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한 가격 또는 당시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없으며, 급성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역할 분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 B는 A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싸게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 교회에게 비싸게 되팔았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L와 주도적으로 매매가격을 교섭하고 자신의 지인을 내세워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해자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A이고, 피고인 B는 신분자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처벌되는 비신분자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N의 매수 지시 내지 위임에 따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0만 원가량으로 매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소유자 L로부터 매수하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중간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A로 하여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처음부터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일부러 식재한 다음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A로 하여금 피해자 교회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L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교회가 위 토지를 매수한 금액인 9억 5,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 G가 총무국장 N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던 1평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이다.\n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A, B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가평군, DV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n○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n1. 작량감경(피고인들)\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 (피고인들)\n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n○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n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n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9934", "score": 18.06319999694824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n압수된 소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죄 사실\n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5세)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여 오던 관계이다.\n1. 피고인 A\n가. 살인\n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n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등산만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9. 1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이하 'D'라 한다)로부터 '아빠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n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10. 무렵 술에 취한 채 B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B의 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무렵부터 2020. 1. 3. 무렵까지 광주 서구 E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켜둔 채 숨겨 두었고 그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너는 열 번을 하고, 나는 위에서 두 번 했다. 위에 올라와서 섹스를 하면 살이 빠지는데, 너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더라', '오늘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과는 지병을 핑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n또한 피고인은 2019. 12. 28. 무렵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다음 날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여자친구랑 내일 놀러 가는데 뒷조사를 해야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2. 29. 무렵 B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포장하여 온 음식을 꺼내 놓으면서 '능이버섯 오리탕이다. 둘이 먹다 남았다. 저녁에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큰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n2) 구체적인 살해행위\n피해자는 2020. 1. 4. 19:00 무렵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수면제인 졸피람(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내원하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람 10mg 28정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위 졸피람 중 2정을 종지에 담아 물을 부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린 뒤, 그 수육을 먹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보이자, 딸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에 눕혀 재웠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D가 노래방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n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4. 무렵 남편인 C을 살해할 의도로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그중 물에 녹은 부분을 그가 먹던 음식에 몰래 섞어 C이 이를 먹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n다. 증거인멸교사\n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C을 살해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베개, 피고인의 의복 등(이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라 한다)을 은닉하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무렵 범행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내연남인 B에게 전화하여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위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을 본 B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 하여금 그가 타고 온 차량에 위 봉투를 전부 신고 가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리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1. 4. 21:40 무렵 내연녀인 A로부터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광주 서구 E빌라' 3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의 남편인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과 봉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각에 이를 처리하려는 A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위 C을 A가 죽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n증거의 요지\n[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n1. 딸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n1. 사망진단서, 압수조서(증 제1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 부검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20-M-912)\n[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n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조력자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 장소 수색 관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n○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n○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n○ 증거인멸 교사: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n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n2. 경합범 가중\n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n3. 집행유예\n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n4.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n5. 몰수\n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6. 추징 여부\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려 피해자가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n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n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람을 처방받았다거나 살해 목적으로 그것을 녹인 물을 수육에 뿌린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 적용 시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2019. 12. 30. 무렵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n1)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n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면제(졸피람정, 졸피드정)나 항불안제(아티반정, 아졸락정)를 처방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2012년에 처방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년가량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았다. ②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B는 '피고인이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쪽), ③ 피고인 스스로, 졸피람을 처방받은 이후 2020. 1. 4.까지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93쪽),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졸피람 2정을 쓰고 남은 26 정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으며(증거기록 910쪽), 함께 처방받은 다른 약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5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먹었던 수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182쪽),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⑤ 피해자의 몸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0.169㎎/L)으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면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고(증거기록 1167, 1168쪽), D도 피해자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5, 287 ~ 289쪽). ⑥ 피고인은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n2) 그러나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졸피람 처방 외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까지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행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증기기록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나. 2020. 1. 4.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는 수육에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n피고인은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렸던 것일 뿐이고, ② 졸피람을 섭취한 지 40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그 계획을 실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가) 피고인이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몰래 뿌린 목적은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졸피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2정민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치료농도 상단, 독성농도 하단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졸피람 2정이 쉽게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은 일부만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졸피람을 사용한 것이 살인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졸피람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고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B를 시켜 방에 있던 베개를 은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n다)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듯이 키 159cm, 몸무게 67kg의 여성인 피고인이 키 170cm, 몸무게 73.3kg의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은 별로 다친 곳 없이 소화기와 노끈으로 일방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람 섭취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거나 혹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2)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일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거나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072쪽), 피해자의 평상시 폭력 전력과 불안감 때문에 졸피람�� 먹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딸인 D는 2019. 11. ~ 1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의 외도 문제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나빠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1007, 1008쪽), D가 제출한 녹음기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 1065쪽 수사보고와 녹음파일 저장 CD).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10일 전에 전화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한 J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 969쪽).\n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도, 잠시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곧 노래방을 향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좀 더 빨리 외출했으면 피고인이 우려한 위기를 모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만일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여 잠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n3)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거실 이부자리에 누워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화기로 내리찍는 형태로 공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n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0.169㎎/L이었다. 이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다(증거기록 1167, 1168쪽).\n나)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옷가지가 널려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분, 가구 등의 위치가 그대로여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n다) 피해자에게는 두부 및 안면부, 경부, 양팔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혈과 가격의 흔적이 남아 있고, 몸통이나 양다리 쪽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의 오른손에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나(증거기록 107쪽),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증거기록 374쪽).\n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상체, 그 중에서도 두부 및 안면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등과 손바닥에 멍이 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을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경미한 상처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n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등을 은닉하였다. 혈혼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실의 소파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또는 두부를 둔기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룹이 발견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5, 64쪽), 그 자리에 있던 이부자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그 혈흔이 이불과 베개에 다량 묻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n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장실 앞까지 이동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게 된 후 잠이 든 곳이 거실의 소파 아래 이부자리라는 점과 혈흔형태 분석 결과(추가 증거기록)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현관문 방향)에 머리를 둔 상태로 눕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또는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 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그곳에서 직접 가격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출혈부가 접촉하거나(거실 중앙 바닥, 현관문 앞),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피고인의 신체나 물체가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초에 범행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머리가 화장실 문턱에 다리가 현관문 앞 쪽에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나, 위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현관문 앞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높다(추가 증거기록 18쪽).\n사)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칼에 쓸려 피가 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14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형태(증거기록 65쪽 사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압수된 부엌칼(증 제2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내부, 옥상 화단, 창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칼에 대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49쪽, 1131쪽). 그리고 압수된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49쪽). 또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가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칼에 묻은 피를 그저 씻어버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916쪽)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n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B는 '피고인에게 손이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n자)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대치하기보다는 이를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소화기 등으로 가격해야 할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위 협을 느낄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n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까운 시점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D와 노래방에 가기로 한 점(증거기록 913쪽)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다가 또는 잠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0년\n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1) 제1범죄(살인죄)\n[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n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죄)\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n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나, 피고인 B\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n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18년\n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n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n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도 갖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람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려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이를 버렸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나. 피고인 A의 경우\n1) 유리한 사정\n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기는 하다.\n○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의 딸 앞에서까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주 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인 동기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n○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n○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조카들, 후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2) 불리한 사정\n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n○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이는 '윤리적 비난'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따름이고, 피고인은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n○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먹을 음식에 졸피람을 희석시킨 물을 몰래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n○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상태 혹은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게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D, 18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피해자)는 사망하고, 어머니(피고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친척 등의 집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그룹 홈에 지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형제,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마치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 도구인 노끈을 은닉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파 아래 이부자리를 교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위치를 옮겨놓는 등 범행현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전모를 잠시 자백하였다가 이후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된다.\n다. 피고인 B의 경우\n1) 불리한 사정\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n○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2) 유리한 사정\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A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그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n○ 피고인이 자신이 인멸하는 증거가 A의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n○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을 통해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라. 결론\n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5424", "score": 18.0006008148193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5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욕하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가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 5-7번) 등의 상��를 가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n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n1. B의 법정진술\n1. 증인 E의 법정진술\n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n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n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n1. 상해진단서, 진단서\n1. 피고인 상의 사진, 피고인 슬리퍼 사진\n[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n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n1. A의 법정진술\n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시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n[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n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n1. 형의 선택\n피고인 B : 징역형 선택\n1. 작량감경\n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집행유예\n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위 벽돌에 맞은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바닥에 내려찍은 사실도 없다.\n2. 판단\n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눈을 때리고 벽돌로 B의 왼팔 부분을 내리치고, 벽돌을 B의 늑골 부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다툼의 경위와 범행의 경과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E 등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1)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A로부터 눈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 A가 함께 따라 나와 벽돌로 때려 팔로 막았으며, 피고인 A가 던진 벽돌에 가슴 부위를 맞아 늑골이 부러졌고, 식당에 돌아온 후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병원비를 빌렸다고 진술하여 다툼의 경위와 다툼의 과정 및 상해의 방법과 상해의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반대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2) 당시 식당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4~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A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B를 때렸고, B가 자리를 떠나면서 다툼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B를 뒤쫓아 갔고, 잠시 후 B가 위 식당에 다시 돌아왔는데, 상의가 찢어져 있었고, 숨을 원활하게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여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B의 진술과 부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상도 보이지 아니한다.\n3) 피고인 A는 당시 B에게 벽돌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한다.\n4) B가 당시 입었던 찢어진 상의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 A가 사용한 벽돌의 사진 및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위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한��.\n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n1) A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B를 상해한 부분 및 피고인 B로부터 맞은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과 진단서 등이 존재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n2)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린 것 같고,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A의 짧은 머리카락을 잡고 콘크리트에 내리찍었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의 머리를 땅바닥에 찍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가슴 아파서 죽는 놈이 그거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는 피고인이 A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한다.\n3) A의 눈과 이마 부분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촬영한 사진 및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존재하고, 위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척골과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n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n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A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 B가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벽돌로 자신을 내리치는 등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36317", "score": 17.9846000671386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12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n피고인 B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D는 무죄.\n2.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들\n(1) 피고인 A\n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이러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도울 생각이 있었다면 E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F이 피고인 A와 사적으로 전혀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공적으로도 경리계장이라는 위치는 요직이 아니어서 피고인 A가 F을 중개자로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E과 F은 콘도 사업과 보직 문제로 피고인 A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점, 피고인 A가 ��의 수수 전에 E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그 후에 E을 도와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2004. 7. 내지 8.경 사우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규모의 아파트 및 콘도사업을 하는 E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하게 되었고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E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E에게 사업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3) 피고인 D\n피고인 D는 E의 사업에 9,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분양대금 중 모자라는 돈은 일단 E이 대납한 후 위 투자금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n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금 32,046,266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검사\n(1) 피고인 A, C가 뇌물 3,500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D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n(1) 사실오인 주장 부분\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06. 5. 31. G군수에 다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여 준 이래 피고인 A와 가까이 지내다가(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서로가 바쁜 중에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고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우나를 개업하였을 당시 알지 못하는 건설회사나 사람들로부터 200개 정도의 축하 화환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축하 화환을 보낸 사람들, 건설업자,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공사청탁이나 인사 청탁을 한 일도 있는 등 피고인 A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 2002. 10.경부터 속초시 H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2005. 1.경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5. 1.경까지 운영하면서 2004년경 G군에서 발주하는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E은 1994. 10. 28. J 주식회사(원래 명칭은 K 주식회사이나 2004. 10. 13.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995. 9. 27. 강원 L 토지 등을 매수하여 3개동 19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이와는 별도로 G군 소유인 강원 M 토지에 15층 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를 통하여 2002년 지방선거 직후 피고인 A를 소개받고, 2004. 초에는 피고인 B의 고향 선후배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G군청 경리계장인 F을 소개받았다.\n② 피고인 B는 2004. 초경부터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겪게 되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수차에 걸쳐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후 F뿐만 아니라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A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다녔다. 피고인 B는 2004. 7.경 내지 8.경 E이 당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 위 콘도의 사업자 지정, G군 소유인 위 콘도 예정 부지의 매입 문제, 위 콘도 사업에 관한 2001. 11. 19.자 합의각서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피고인 B는 당시 E로부터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이고 비교적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니까 자신의 사업에 관해 잘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인허가 처리가 지체되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다) 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자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함과 아울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E의 아파트사업 및 콘도사업을 도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07. 3. 13.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2004년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N 콘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등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착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성립의 진정은 이를 인정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그 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성립의 진정에 관한 제2회 공판기일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F에게 'E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E이 추진하는 콘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기회가 되면 군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n③ 피고인 A는 2004. 9.경 강원 O에 있는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E을 찾아가 만났는데(2007형제2965, 3112호 수사기록 415쪽, 1118쪽), E에게 피고인 B가 사업이 어렵고 자신을 비난하고 다니는 문제로 인한 곤란을 이야기하면서 E에게 'B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피고인 B를 불러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n④ E은 2004.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나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줄 경우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F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F으로부터 '피고인 B가 E에게 2억 5,0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F에게 '도와 주라고 해라, 콘도 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그 뜻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04. 10.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전보다 많은 3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취지의 의사를 다시 전달받았다.\n⑤ E은 2004. 11. 12.경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의 예금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⑥ 피고인 A는 2005. 1.경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E을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하였다.\n(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받고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한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E에게 피고인 B를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이어 F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요구 금액을 전해듣고 다시 E에게 도와주라는 취지를 명백히 전달한 것이라 할 것이고, E은 위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돕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E이 이러한 생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는 E로부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n(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E과 F의 진술이 허위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다시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할 경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을 도와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 B와 E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E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E과 F의 진술 중 학력, 자신의 범행 관련 부분 등에서 허위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는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진술에 불과하다), ② E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준 것은 이를 부탁하는 피고인 A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선뜻 일어날 수 없는 일인 터에, 2004. 10. 당시 F의 지위(G군 경리계장으로 군수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중용된 상황으로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훨씬 전이다), 피고인 A와 E의 관계(피고인 B의 소개로 2002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군수와 관내 주요 개발 관련자로서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 B와 합심하여 감히 피고인 A의 의사를 빙자하여 E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2007. 2.경 E은 위 콘도 사업의 좌초 등으로 인하여, F은 좌천성 인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그들이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서로 짜고(특히 E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n(2) 양형 부분(직권판단)\n피고인 A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끈질긴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뇌물은 피고인 B가 모두 차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n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B는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측근인 G군 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 사장이 돈이 많은데 도움 좀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어 E을 만나 자신에게 3억 2,0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신축이나 콘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군수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E이 2004. 11. 12. 계좌이체하여 준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검사는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다).\n(2)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 성립 여부\n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후단의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비록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 후단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는 전단과 관련하여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말하고 여기서 '전항의 행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결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과 논리상 명백하다. 다만 형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증뢰물전달자를 처벌하면서 뇌물인 정을 아는 최종 취득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조 자체를 뇌물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명목이 공무원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수수의 공범 또는 알선수재의 정범으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n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명목으로 E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형법 제130조 소정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제3자뇌물수수교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n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n(1) 공소장 변경\n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 D는 1993년경부터 G군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2. 건축주사로 승진한 이래 G군청의 건축계장으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E이 추진하는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계획부터 준공승인절차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1997. 2. 10.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 및 E의 딸 P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위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04. 7. 23. 강원 G군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Q 명의로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 시가 293,803,000원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1차 계약금 일부인 24,000,000원 및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권 91,000,000원을 공제한 178,803,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공소장변경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투자��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의 정산 등을 고려하면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 인정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당심 증인 Q의 증언 및 증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는 1995년경 E을 업무상 만난 이래 가족들끼리도 교류하는 등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이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그와 사이에서 목돈을 만들어 준다거나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아파트 1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에게 합계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바 있는데, 2004. 7. 23. 처인 Q 명의로 E(실제 매도인 명의는 시행자인 J이나, E이 위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므로 아래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1차 계약금은 29,381,000원, 2차 계약금과 1∼6차 중도금은 각 29,380,000원,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잔금은 58,766,000원으로 정한 사실(단 분양계약서상 J는 Q에게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입주지정 최초 개시일까지는 위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되 이후 정산받는다고 특약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인 D는 E에게 1차 계약금 29,381,000원 중 일부인 24,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위 투자금과 차후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1차 계약금 및 향후 납부할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2006. 4. 27.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입주시인 2006. 7.경 잔금 58,762,000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04. 8.경부터 2006. 3.경까지 Q 명의로 S은행으로부터 176,280,000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피고인 D는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자를 S은행, 채무자를 Q으로 한 채권최고액 229,0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③ 피고인 D는 E로 하여금 2006. 7. 31.부터 2007. 1. 2.까지 위 대출금 176,28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19,523,266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에 따라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금액은 위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잔금 58,762,000원,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을 합한 113,046,266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아파트의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으로 납부된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은 대출 명의인이 Q인 점, 이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아파트상에 담보를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그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엄연히 피고인 D측의 출재에 의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 역시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수수함으로써 취득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위 대출원리금의 대납은 위 아파트를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이자의 대납은 위 분양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 D의 E에 대한 투자원리금채권과 정산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E이 향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대납하여 결과적으로 위 투자금 9,1000만 원 및 계약금 일부 24,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위 아파트 1채를 통째로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이를 짐작하거나 의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일어날 대출원리금의 대납을 통한 뇌물공여의 예비적 행태이거나 기껏해야 뇌물공여의 막연한 약속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가 E로부터 293,803,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1차 계약금 중 일부인 24,000,000원과 Q 명의의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523,000원만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으로서 뇌물 수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n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 D가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피고인 E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의기투합한 상태라면, 피고인 D가 그 �� E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이익에서 위 9,1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점은 검사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 즉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소한 민법 소정의 연 5%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은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04. 7. 23. 현재 위 투자금 9,100만 원에 대한 기간에 따른 연 5%의 이자는 합계 25,349,000원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9,100만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투자금 9,100만 원 외에도 위 이자 합계액에 해당하는 25,349,000원은 최소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 93,523,000원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n이에 따르면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최종적 이익은 E이 대납한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없는 셈이다(변경전 공소사실, 즉 피고인 D가 피고인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합계 113,046,266원에서 8,100만원을 공제한 32,046,26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 역시 공제액을 9,100만 원으로 한 나머지 수수액 22,046,266원은 위 9,100만 원의 이자 상당액 25,349,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n(3)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라.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05. 2. 초순경 T에 있는 G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U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강관 등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한신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7.경 군수 집무실로 피고인 C를 불러 '내가 중국에 출장차 다녀올 일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그 뜻을 알아차린 피고인 C가 다시 군수실로 찾아와 위와 같은 청탁을 하자 '그 건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C의 진술이 금원 교부 시기, 교부된 금원을 마련한 출처, 출처 중 일부인 V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시기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며, V의 진술과도 차용경위에서 모순되고, 이 사건 제보 당시까지 V에게 그 주장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경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피고인 C가 구매계획변경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뇌물공여사실을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약점을 잡혔을 경우 다른 보장 없이 구매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3) 당심의 판단\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은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3,000만 원의 공여뿐만 아니라 500만 원의 공여에 관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n3. 결론\n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피고인 B\n(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직접 또는 A의 측근인 G군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2004. 9. 일자불상경 강원 O 소재 'W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주)K(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서 G군 관내에서 W아파트 건축사업 및 N 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진입로 부지용 토지교환, 상수도시설 인허가, 준공검사문제 등으로, 위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지조성 사업자 지정, 군유지 취득, 2001. 11. 19.자 합의각서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문제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G군의 신속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여 이를 요청하고 있는 E에게 직접 \"B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2004. 10.경 F을 통해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E이 2004. 11. 12.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A로 하여금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n(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E과 원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n(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를 교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2.가(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하여 비난을 하고 다니다가 E에게 A와의 관계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였고 이어 직접 또는 F으로 통하여 A에게 E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무렵 A가 E을 찾아가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재차 E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E을 찾아가기 전에 A에게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n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유기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적용법조를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만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뇌물의 가액이 공소장에 특정된 이상 검사가 공소장에 가중처벌에 관한 적용법조의 기재 또는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뇌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하여야 한다.\n1. 작량감경\n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n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n각 형법 제57조\n1. 추징\n피고인 B : 형법 제134조\n무죄부분\n(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공여의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n(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다(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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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2차 술자리에 합석한 피의자 사촌 형의 진술 청취)\n1. 내사보고(G CCTV 영상 확인), 사진기록(홈 CCTV 캡쳐사진), 사진기록(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기록(화장실 내부 구조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주소지 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n1. G CCTV 영상 CD, CD(참고인 I가 제출한 홈 CCTV 및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99조, 제297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수강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n2. 판단\n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사촌 형 J 역시 경찰에서 ‘위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초면에 예의 없이 행동을 하여 술자리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G CCTV 영상 및 ���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즉 ㉠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설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G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수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약 4분 정도의 시도 만에 겨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G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비틀거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실패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주워 탁자에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거실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아 있을 뿐 직접 애완견을 찾으러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점(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애완견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②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I와 함께 거주하는 집이고, 사건 당일에도 위 I는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귀가하였을 뿐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I가 곧 귀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끌어들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 성관계 이후 I가 집에 돌아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n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n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보인 행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 J 및 J의 지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J, K에게 “L병원 내과의사를 아느냐. 그 내과의사 결혼했느냐. 그 분을 소개해 달라. 주변에 키 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는 듯이 두 번 정도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G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에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이 일부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배 경찰이고,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도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전에 어떠한 이성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갑자기 아무런 사전적 교감도 없이 집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④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피해자의 집 화장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의 문을 열 경우 피해자의 다리가 문에 걸려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피고인이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문을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n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교감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n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니 자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바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어투 및 반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호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책망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자기야’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친근한 느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야’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n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방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어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방이 어질러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n즉,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팔, 다리, 무릎, 허벅지 부분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그 정도가 경미하지도 않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이나 장신구 통 등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n그런데 피해자의 팔, 다리, 무릎 등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집으로 걸어오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넘어지지 ��은 채 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도 만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방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위의 경우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n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점이나 피해자 방 안의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점 등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n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애완견을 찾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사실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C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 순경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애완견을 아래층에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것인데, 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애완견을 찾기 위해 나갈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두고 소화기로 문을 고정시켜 둔 채 밖에 나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n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소화기로 고정해둔 채 나갔다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알몸인 상태로 있었고, 현관문을 열어주기 힘들고 귀찮아 할 것 같아 문을 열어두고 나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알몸으로 있었다면 더더욱 현관문을 닫아두고, 다른 사람(특히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이 아무런 기척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n따라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왔던 점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n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뺏다가 다시 끼우는 등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어락을 조작하려 한 점 역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n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n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자신의 신발을 현관에 그대로 벗어두지 않고 다른 곳에 숨겨두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n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n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⑧ 피고인은 I가 귀가하여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I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홈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임에도 I가 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병원에 입원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탄핵하고 있다.\n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앞서 본 유죄의 정황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n오히려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다그침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I에게 계속 죄송하다는 표현만을 반복하였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계획적으로 그랬가던가 그런건 절대 아니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성관계가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n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인한 강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소속 선배 경찰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35624", "score": 8.9451999664306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n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그 소유의 울주군 E에 있는 위 신발가게를 2,500만 원에 인수하되, 가게를 인수한 후 가게 안에 있는 신발을 판매하여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6. 4.경 위 신발가게를 인수받았다.\n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 3. 14.경 울산 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이를 임차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위 F건물 G호에 월세 10만 원을 부담하며 거주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G호의 단순 입주자 신분에 불과하였다.\n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신발가게 인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F건물 G호 거주 관련 보증금채권 2,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시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중구 F건물 2층 G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차임란에 “5만원(50,000)”, 계약일란에 “2018년 3월 27일”,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n이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n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n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B에게 발각되자, 피고인과 위 B는 2019. 9. 23.경 신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되, 신발을 판매하여 도매가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울주군 E에 있는 위 1.항 기재 신발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매가액 89,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84,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매가액 34,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휴대폰 깡을 하더라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도 2020. 8.경까지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 5,624,7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01,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n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침 피해자가 소를 처분한 대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소를 처분한 대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아주겠���’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증인 B의 법정진술\n1.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n1. 통고서, 약정서, 영업장부 원본 사진, 영업장부 사본 전체\n1. 수사보고(범죄사실 ‘1’ 및 범죄사실 ‘5’ 관련 피해금액 재산정)\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문서위조)\n[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n[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다. 제3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24367", "score": 8.6997995376586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과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B의 배우자이다.\n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2회에 걸쳐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배에 각각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D의 법정진술\n1. 현장사진\n1. CCTV 영상\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의 싸움이 끝난 상황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D과 B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이 과정에 D의 허벅지에 맞은 사실, 이러한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 두 번째로 신발을 던지는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의해 인정되고 D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배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방향으로 신발을 두 번 던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아 타당한 사실, 피고인과 B이 어느 정도 싸움이 중단된 상태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곳을 향해 첫 번째로 신발을 던져 D의 몸에 맞게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싸움이 다시 발생하게 된 사실, 두 번째 신발 역시 D과 E의 만류로 인해 B의 폭행이 일시 중단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을 향해 다시 신발을 던졌고, 이로 인해 다시 B이 폭행을 가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시 폭행이 유발된 ���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D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것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단지 신발을 던진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다.\n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판단\n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발단은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B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 전부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 중 피고인이 B의 몸을 1회 밀친 행위는 B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었고 이에 E이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친 것이 전부인 사실, 피고인이 B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것은 B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B이 두 손으로 일종의 헤드락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이 이 과정에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이마를 1회 때린 사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헤드락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위와 같이 가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더 때린 것도 피고인이 밑에 있고 B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B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고, B이 손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사실, B은 이후에도 밑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오른 손 주먹으로 4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 반해 B은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B은 피고인으로��터 폭행을 당해 상해에 이르렀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B 자신이 피고인측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과 계속 현장에 있었고 E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지 않도록 부둥켜 앉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피고인의 행동을 억제시켰던 반면 B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힘의 우열로 인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 처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로 볼 때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야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처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사하지 않기로 한다."}, {"doc_id": "98591", "score": 8.692600250244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법리오해\n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적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아니라 방조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S’에서 대출상환업무에 관한 게시글을 보고 그 글에 나온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채용되었는데, 대출상환업무를 하는 회사의 상호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와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의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범행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목적지 주소를 보내주면서 고객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고객이 통화중일 때 통화를 (넘겨받아) 대답한 다음 돈을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이동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범행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성명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인상착의로 피해자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상태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하라‘라는 지시를 들은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들과도 전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업무 지시 및 수행 방법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면상환 확인서 사진을 전달받고 이를 컬러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3회 수행하면서 회수한 금원에서 바로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떼어 가졌고, 나머지 금원은 은행 CD기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알 수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출상환업무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점, ④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은 업무 수행에 드는 시간, 비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고액인바, 불��적인 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많았던 점, 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생으로 약 4년 간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바, 그간에 쌓인 경험치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대출상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상환업무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조직적인 금융사기범행의 일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망 및 편취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으로 단순히 방조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은 당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의 일환으로 자수감경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 B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였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카메라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행한 여자 친구 가족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피고인이 여자 친구 AB을 통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2020. 9. 28. 춘천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그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며, 피해금이 3,860만 원에 달한다.\n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객관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 {"doc_id": "58604", "score": 8.2559995651245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존속살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절도등 전과 2범인 자로서 인천전문대학무도과를 졸업했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1983.경 공소외 1에게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새한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동녀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녀와 교제하다가 1984.3.15경 동녀와 결혼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공소외 1이 경영하는 구멍가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가장으로서 체면이 없게되자 1985.7.경 공소외 1과 장모인 피해자 에게 선박회사인 대한교역에 취직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매일 아침에 출근한다면서 집을 나와서 시내 각처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생활을 되풀이 하던중 공소외 1에게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라면서 줄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해자 가 평소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걷은 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1985.7.하순경 피해자 집 장농에서 현금 1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8.19 금 480,000원을, 같은해 9. 하순경 그820,000원을 각 절취하고, 같은해 11.4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예금해놓은 금 2,000,000원중 금 1,0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절취사실을 눈치채었을 뿐 아니라 1985.11.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예금한 예금통장을 달라고 하자 자기가 위와 같이 금 1,000,000원을 횡령한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 1,000,000원을 자기 회사직원에게 빌려주었는데 같은해 11.하순까지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해 12. 초순경까지 받아 주겠다고 했다가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다시 같은해 12.20까지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해놓고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면 위와 같이 동녀의 돈을 절취, 횡령한 사실을 영구히 은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같은 해 9.경 자기형인 공소외 2로부터 물고기를 잡는데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청산염(속칭 사이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85.12.23.19:50경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감기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일부 복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복용하려고 남겨둔 채 그 집 방안 경대위에 놓아둔 감기약인 올시펜 물약병을 몰래 들고 나와서 그 곳으로부터 7,8미터 가량 떨어진피고인 집으로 돌아와 처인 공소외 1에게 자기가 사온 통닭을 함께 먹게 장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여 동녀가 피해자 집에 간 사이에 위 올시펜 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 덩어리를 넣고 흔들어 녹인 후 이를 다시 피해자 집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려다가 위 약이 부옇게 흐려져서 그대로 가져다두면 자신의 범행이 곧 탄로날 것 같자 이를 자기집 작은 방에 있는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바로 위 약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인근 약국에 가서 위 올시펜 1병을 새로 사와서 이를 약간 마셔 피해자가 먹다 남은약의 분량과 비슷하게 만들어 자기집 큰방에 있는 텔레비죤 장식대 위에 올려 놓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08:5경 출근한다고 집을 나가면서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약이 어디 있는지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감기약이 있으니 가져다 드리라고 하였으나 동녀는 위 약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지 아니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같은날 10:30경 피해자가 자기집에서 위 약을 찾다가 없자 평소 왕래가 잦은 피고인의 집에다가 위약을 놓아둔 것으로 생각하고 정을 모르는 동녀의 아들 공소외 3에게 \"자형집에 가서내가 먹던약을 찾아오라\"고 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큰방에 있는 텔레비죤 장식대 위에 놓여있는 올시펜병을 가져다 주자 피해자가 이를 조금 마시다가 \"이것은 내가 먹던 약병과 틀리니 다시가서 내가 먹던 약병을 찾아오라\"고 시켜 동인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작은방에 있는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올시펜병을 가져다 주자 피해자가 자기가 먹던 약병임을 확인하고 이를 몇모금 마심으로써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동녀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n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마시다가 남겨둔 올시펜감기약병을 피고인 집으로 가져와 남아있던 감기약을 모두 마시고 그 약병에다 피고인이 1985.9.경 입수하여 소지하��� 있던 청산염 한덩어리를 넣고 물을 부어 이를 녹인 후 그 약병을 피고인 집 작은방 피아노 위 사진특 뒷쪽 우측에 놓아둔 다음 약국에서 새로운 올시펜 감기약을 사다가 약간 마신후 이를 큰방 텔레비죤 장식대 위에 놓아두고 그 다음날 아침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감기약을 가져다 주라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가 아들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 집에 가서 피해자의 감기약병을 찾아오라고 시켜 동인이 처음에는 안방 텔레비죤 장식대 위에 놓여 있는 진짜 감기약병을가져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조금 마신 후 약병 모양이 틀리다는 이유로 (위 감기약병들은 같은 제약회사의 같은 제품이나 다만 그 약병 모양이 피해자가 종래 마시던 것은 신형이고, 피고인이 새로 사온 것은 구형이다) 자기가 복용하던 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 오도록 시켜 동인이 피고인 집에 다시 가서 피고인 집 작은방 피아노 위 사진틀 뒤쪽에 놓여있던 청산염이 든 약병을 찾아다 주자 피해자가 이를 자기가 먹던 감기약인 줄 알고 이를 마시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먹던 감기약병에 청산염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나 1심법정부터는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사가지고 온 통닭을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르러 피해자 집에 들렀으나 피해자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부르지 못하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복용중이던 감기약병이 보이길래 그당시 피고인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 이를 복용하려고 피고인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그당시 감기약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서 피고인이 조금 마시자 감기약병이 비게 되었는데 마침 그 빈병에다 피고인이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로 싸서 장농에 걸어놓은 의복주머니에 넣어둔 청산염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병에다 청산염을 넣은 후 이를 눈에 잘 띄이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하여 둘 생각으로 평소 피고인 가족이 거처하지 아니하는 작은방 피아노 위에 놓아둔 사진틀 뒤쪽에 치워두고, 피해자의 감기약을 피고인이 다 마셔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줄 생각으로 같은 감기약과 쌍화탕 1병을 새로 사서 피고인이 조금 마신 후 피고인 가족이 평소 거처하는 큰방 텔레비죤 장식대 위에 올려놓고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약을 가져다 주라고 말한 것 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용시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복용하던 감기약병에 청산염을 넣어둔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위 자백은 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주장한다.\n3. 그런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우선 외부적 사정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처와 피해자 등에 대하여 1심판시와 같이 자신의 학력, 경력(결혼 전의 직장), 전과(그로 인한 병역문제와 관련하여)등의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나중에는 취직을 가장하기까지 하는등 허위에 찬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취직을 가장하고 부터는 월급명목의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로 측근에 있어 가장 손대기 쉬운 피해자의 돈을 수회에 걸쳐 절취 내지 횡령하다가 피해자의 의심을 사 그의 추궁을 받기에 이르고 그중 횡령액 100만원의 변상문제를 1985.12.20까지 유예받았으나 그때까지도 돈 준비가 될 가망이 없는 상태였고, 처에게도 2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내부적 사정으로서 피고인은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어서 피해자 등에대하여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적극적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를 위장하려고만 하여 위와 같은 취직가장, 절도, 횡령 등의 비행까지 저질렀으나 그 결과 피해자에게서 의심을 받게되자 일상적으로 대하는 피해자의 존재에 한층 더 불안과 부담을 느낀 나머지 끝내는 피해자의 제거를 꿈꾸는 도피적 심리가 작용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절도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인 1985.9.경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독극물인 청산염을 입수하여 그 이래 이를 보관하여 왔고, 1985.12.23 저녁 피고인이 통닭을 사가지고 귀가하면서 먼저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그가 복용하다 남겨둔 감기약 올시펜병을 들고 왔으면서도 처에게 이를 묵비하고는 통닭을 함께 먹게 장모를 모시�� 오라고 하여 처가 피해자를 부르러간 틈을 타 위 올시펜병에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을 넣었으나 색깔이 부옇게 변하는 등 눈에 뜨일 염려가 있게되자 다시 처 모르게 올시펜 1병을 사와서는 새로사온 약병과 청산염이 든 약병을 모두 눈에 잘 띄고 손이 잘 닿을 수 있는곳에 놓아두고(다만, 새로 사온 약병을 좀 더 잘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이튿날 아침 처에게는 막연히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가져다 주라고만 말해주고 출근하는양 집을 나와서는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다시 11:30경 집으로 돌아 온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1985.9.청산염을 입수할 무렵 이미 막연하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품기 시작하였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도는 보류하고 있던 중 마침내 1985.12.23경 위 청산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일단 통닭을 준비하였다가 감기약병을 보고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생각을 바꾼 다음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채 망설이던 끝에 위와 같이 약병 2개를 모두 놓아 둠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는 대신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고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피해자의 감기약병에 몰래 청산염을 넣을 때 살해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행방법을 취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 범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5.9.경 고기잡이를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청산염을 얻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먹던 감기약병에 넣어둔 청산염이 그 당시 입수한 청산염의 일부인 사실과 피고인이 1985.12.23 저녁에 귀가하면서 통닭을 사가지고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위 청산엽을 입수할 무렵부터 이미 막연하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품기 시작하였다거나 위 통닭을 살해의 방법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 4의 수사기관과 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절취행위중 피해자가 단정적인 의심을 품은 것은 1985.8.19 금 480,000원을 절취한 것 뿐이고, 그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변상을 하여 주었으며(수사기록 제256정 공소외 1 진술조서 참조), 나머지 절취행위에 대하여는 혹시 피고인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내색하거나 그 범죄사실을 추궁하는등 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거나 핍박을 가한사실이 없으며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다소 의심을 하기는 하였으나 명백히 알아 차리지 못하고 피고인 말에 따라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받아 오라고 막연히 독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은 피해자 뿐 아니라 공소외 1 역시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친밀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절취행위나 횡령행위로 인하여 혹은 다른 이유에서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거나 사이가 나빠질 만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산염을 넣기전인 1985.12.22경 신문광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는곳이 있음을 알아내고 청산염을 넣어둔 다음날로서 사고당일인 1985.12.24 아침에 피고인 거주가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하여 금 1,000,000원은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상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은 밀린 월급조로 공소외 1에게 줄려는 마음을 먹고 공소외 1 몰래 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집을 나와 전화로 금전대여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집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월급이 나오니 공소외 1을 시내에 내보내 달라고 연락한 후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는 곳을 찾아갔는데 뜻밖에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는 월세��� 지불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대여하여 줄 수없다고 거절당하자 공소외 1이 시내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서둘러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위 사고소식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평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절취행위나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심한 독촉이나 모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횡령변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에서, 더우기 피고인의 처 역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정도의 피고인의 비행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통닭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르러 갔다가 피해자 집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감기약병이 놓여 있다하여 순간적으로 1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결의하였다거나 혹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게되어 일상적으로 대하는 피해자의 존재에 불안과 부담을 느낀 나머지 끝내 피해자의 제거를 꿈꾸는 도피적 심리가 작용되어 오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감기약병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장모를 독살하려는 범행의 동기로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은 전면에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방이 있고, 작은방을 거쳐 맨뒤에 있는 큰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가족은 평소 큰방에 거처하고 작은방에는 거처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인이 독약 감기약병을 놓아 둔 곳은 작은방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사진틀 뒤쪽 우측으로서 큰방에서 일어서서 작은방에 측면만 보이도록 놓여 있는 피아노 위쪽을 쳐다보면 사진틀 위쪽에 놓여 있는 위 독약 감기약병이 보이나 큰방에서 보더라도 앉아서 쳐다보거나 혹은 작은방 피아노 정면쪽에서 쳐다보면 위 독약병이 보이지 아니하며,피고인이 새로사온 진짜감기약병을 놓아둔 곳은 피고인 가족이 평소 거처하는 안방에 있는 텔레비죤장식대 위로서 눈에 잘 띄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진짜 감기약병을 제쳐두고 눈에 잘 안띄는 곳에놓여 있는 독약 감기약병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진짜 감기약병이 먼저 전달되더라도 피해자가 원래의 약병을 찾아오라고 하여(피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감기약병 모양이 다르다는 것과 남아 있는 감기약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진틀 뒤쪽에 놓아둔 독약 감기약병을 다시 찾아다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과 독약 감기약병이 부옇게 흐려져서 탄로날 위험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독약 감기약병을 피해자 집의 제자리에 가져다 놓던가, 피고인의 처를 시켜 가져다 주게 하던가 그 들킬 위험성은 마찬가지이고, 또한 피고인이 아무리 우연인 것처럼꾸며 피고인의 처를 시켜 독약 감기약병을 가져다주게 함으로써 사고사를 가장하더라도 그 약을 복용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약을 가져다 주라고 시킨 피고인이 직접적인 의심을 받을 것임은 뻔한노릇이고, 비록 형사적 혐의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처가집 식구들로부터 평생 원망을 듣게될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기약병을 들고 나올 당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피고인 스스로가 아무도 모르게 독약 감기약병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것보다 목적달성의 가능성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시키기에도 훨씬 더 용이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고 감기약병에 청산염을 넣고서도 그 색깔이 부옇게 흐려져서 그 감기약병을 가져다 놓으면 범행이 곧 탄로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자신이 위 독약 감기약병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방법을 포기하고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을 택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는 대신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기교적인 설명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방법을 택한 이유가 납득키 어려운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의사로 피해자가 마시던 감기약병에 청산염을 넣어 놓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5. 한편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청산염을 넣어 놓았다고 자백하였고, 기록상위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백이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혹은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정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은 위와 같은 정황증거들에 저촉되는 신빙성 없는 자백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n6.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인 사실을 인정처단해 버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는 한편 이 사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는 원심판시의 절도죄와 횡령죄에 관한 부분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나 원심판결은 위의 죄들과 이 사건 존속살인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9787", "score": 8.020899772644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98071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n1.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이 2014년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준 적 없습니다. 차용증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원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n2.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은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무자들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쟎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판단\n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n○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2006. 6. 1.자 1억 원 상당의 차용증, 2006. 6. 26.자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008. 6. 9.자 9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련사건 원고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관련사건 피고 중 1인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D을 채무자 명의로 한 차용증은 1부만이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원본을 발행하여 준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n○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B은 2006. 6. 1. 처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8. 6. 9. C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위 첫 번째 질문은 피고인이 ‘2014년’에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는 것이다.\n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이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B과 채권자 C가 알게 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당초 차용 무렵인 2006년경부터 C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B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차용 이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질문 전에 이루어진 ‘B이 C의 연락처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며 다시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알려 준 바 없고 차용증에 적혀 있다고 대답한 것은 B이 2014년 무렵에는 이미 채권자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단순히 위 각 차용증에 C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C는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B이 C의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n○ 다음으로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07. 10. 25.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 10. 22.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원인 D을 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채권자 H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들(D, G) 및 연대보증인들(B, B 회사)에게 차용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느냐는 것이다.\n그런데, 위 질문 직전에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H나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예, B만 연락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질문 직전의 답에 의할지라도, 회사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위 두 차용증의 실질 채무자는 B으로 B만이 채권자 H 측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질문의 맥락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다’고 답한 것 또한, 명의인이 아닌 B만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이거나, 질문에 포함된 다른 차용증(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을 B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위 대답을 바로 거짓의 진술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위 명의대여인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증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받을 때 추가로 여러 장을 날인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n○ 나아가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한 수십개(47개)의 질문 중 단 2개의 질문에 대한 위 각 대답만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위증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질문들은 모두 관련사건 쟁점(채권자가 피고인인지 C 등인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B이 C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였는지)들과 관련한 반복되는 질문 중 오직 2개인데다, 위 2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관련사건 쟁점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오직 위 2개의 질문만을 허위로 대답할 이유도 동기도 부족하다.\n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채권자 별로 작성된 차용증이 수장인데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n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n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4908", "score": 7.67829990386962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은 각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공소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n[공소사실]\n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은 중학생 폭력써클 D(E 추종세력)의 리더로 활동하는 등 경주시내 학생들 사이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자들이었고, 피해자 F(여, 당시 15세)은 피고인 A과 2016. 6. 초순경, 피고인 B과 같은 달 12.경, 피고인 C과 같은 달 중순경 각각 처음 본 사이이다.\n가. 피고인 A의 범행\n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n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F(여, 당시 15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어디서 욕하고 소리 지르냐.”며 욕설하였다.\n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낮에 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함께 있던 친구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중학교 뒤편에 밭이 있는데 거기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J공원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이 정한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시 K에 있는 L 앞의 장애 인용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이하 ‘J공원 화장실 범행’이라고 한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n피고인은 2010. 6. 12.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토요일에는 월드컵 섹스를 해야지. M초등학교에 있을 테니까 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이 정한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를 경주시 N에 있는 O유치원 뒤편으로 데리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어 돌아 서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성기삽입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아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이하 ‘O유치원 범행’이라고 한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나. 피고인 B의 범행\n1) 2010. 6. 12.경 범행\n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A이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P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집까지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주시 Q에 있는 P초등학교 인근 R로 데리고 갔다.\n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S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A이랑 한 거를 소문 안 낼테니 나랑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황하여 대답하지 않자, “그러면 학교에 소문내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이하 ‘R 범행’이라고 한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2) 2011. 5. 초순경 범행\n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저녁 무렵 경주시 T에 있는 U병원으로 찾아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여 남자화장실 위치를 안내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혼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잡고 화장실 첫 번째 칸 안으로 밀어넣은 후문 앞을 막아서서 간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진짜 싫다. 안하면 안되겠냐.”고 울먹거리며 피고인을 설득하려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자고.”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곧장 삽입하였다(이하 ‘U병원 범행’이라고 한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 의한 수회의 성폭행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DVD방에서 순차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들은 2010. 6. 중순 15:00경 경주시 V, 2층에 있는 'W DVD'(이하 ‘DVD방’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V까지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빨리 오라고 다그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16번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밖으로 나와 16번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이 위 방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16번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B이 위 방으로 들어가 “안한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위 방에서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16번 방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C이 위 방으로 들어가 “해야 돼요?”라며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이하 ‘DVD방 범행’이라고 한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n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n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n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B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B의 처인 X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찾아가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던지 차라리.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취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X에게 ‘A, B이 사과하러 온다고 하던데 오지 말라고 했다. A이 무섭다. B에게 M초등학교에 A이 뭐라고 하고 데려갔는지, DVD방에서 C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불렀는지 물어보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인 Y이 2018. 3.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A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생일 때 병원에서 성폭행을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로부터 U병원에서 A,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A에 대하여 무서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n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n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아는 오빠들이 연락이 와서 A이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말했고, 그 후 바로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Z, AA 중 1명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했고, 이후 바로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Z가 연락해서 A이 저의 번호를 물어봤다고 했으며, 그 후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받은 시점은 이미 범행 당시부터 약 8년의 시간이 도과한 데다가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n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일 오후에 H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난 것처럼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AB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하여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체육관으로 가고 운동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n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A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들은 바에 따르면 사람을 때려서 코를 부러뜨리기도 하는 등 성격이 더럽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그 날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한 피고인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언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를 받고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함이 없이 혼자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장소인 J공원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중학교 3학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극히 이례적이다.\n④ J공원 화장실 범행의 시각은 초저녁 무렵(피해자는 경찰에서 18:00 ~ 20:00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으로서 당시 범행 장소는 J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위 화장실은 남·여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칸막이로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칸막이의 아래쪽과 위쪽은 서로 터져 있다)의 남자용 장애인 화장실로서 일반에 공개된 장소이다(경찰 수사보고에는 2018. 5. 23. 19:19경부터 19:30경까지 11분 동안 16명이 공중화장실 앞을 지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통행인의 수를 고려해 볼 때 범행에 용이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장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n⑤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2010. 6. 12.경��도 피고인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혼자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인 M초등학교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이미 2010. 6. 초순경 J공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처럼 그날 피고인 A으로부터 ‘토요일에는 월드컵 섹스를 해야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M초등학교로 가게 된 점(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장소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익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태권도를 같이 하는 후배들과 AC으로 가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AD 일행과 만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례적이다.\n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6. 12.경 M초등학교에서 A의 성폭행 직후 B이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 자신을 내려달라고 하여 같이 타게 되었고, 택시가 B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B이 내리라고 하여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도,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이르러 귀가하던 택시에서 함께 내리기까지 한 것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 두려움을 표시하거나 나쁜 풍문을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R에 도착한 뒤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의 성행위를 소문내겠다고 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R까지 묵묵히 피고인 B을 따라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n⑦ R 범행의 장소인 R는 R를 보존하기 위한 철제 울타리와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 바로 옆에 주택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낮은 담장 너머로 주택의 마당이 있고, 담장 바로 옆에 주택이 창문이 나있으며, 범행 시간이 22:00경으로 주택에 사람이 현존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가로 127㎝, 세로 152㎝ 정도의 평평한 돌 위로 피고인 B(현재 181㎝)과 피해자(당시 170㎝)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돌 위에 눕힌 채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것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R 울타리 시정장치가 개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 울타리 시정장치는 항상 채워져 있고, 다만 울타리와 주택 담장 사이의 공간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는 있다).\n⑧ DVD방 범행의 장소는 W DVD방의 16번방으로 카운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방이어서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곳이다. 그럼에도 남자 고등학교 1학년 3명과 여자 중학교 3학년 1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거나 남자 고등학교 1학년 2명이 방 밖에서 기다리고 나머지 고등학교 1학년 1명이 여자 중학생 1명과 방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다시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 고등학교 1학년 2명이 차례로 방으로 들어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n⑨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C이 AE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DVD방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C을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C은 DVD방 범행 발생일부터 2년여가 지난 2012. 10. 7.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n⑩ U병원 범행의 장소는 2층 로비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환자나 보호자, 병원 직원 등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범행 시간이 저녁 무렵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무작정 따라 들어가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n⑪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 AF에게 U병원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고, 당시 병원에 입원한 남자 환자의 보호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는 B을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만약 남자 환자나 그의 보호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한테서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에도 만연히 피고인 B을 불러서 꾸짖기만 하였다는 것도 어색해 보인다. 또한 당시 U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남자 환자(AG, AH)는 피해자보다 2살 많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피해자가 검찰에서 그의 이름과 전호번호까지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2권 199쪽 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관에서 남자 환자나 보호자를 찾아보려고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n⑫ 피해자는 2011. 8. 30.경 인터넷 AI 게시판에 ‘U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친구랑금장리, 성건동, 석장동, 병원, 노래방 등지에서 술 마시며 놀았었는데, 입원하면 몸이 편하니 다시 입원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3개월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U병원 범행을 당하였다면 U병원 입원기간은 잊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n2)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자료와의 불일치에 대하여\n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Z가 연락해서 A이저의 번호를 물어봤다고 했으며, 그 후 A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A의 J공원 화장실 범행 후에 AA, Z로부터 연락이 와서 AA, Z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Z는 경찰에 ‘경주시 G 소재 H 앞에서 A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마주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A과 지나가다 인사하는 정도이고, 고등학생 때 같이 다닌 적은 없다. 경주시 G 소재 H 앞에서 A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만난 것이나 피해자에게 A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A이나 B, C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A과 Z는 M초등학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중·고등학교(피고인 A : AJ중, AE고, Z : I중, AK고)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무렵 평일 오후에 같이 무리지어 다녔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n② 피해자는 J공원 화장실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공원에서 A을 만났을 때 AL이 함께 있었고, AL은 A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추행하기 직전 음료수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사라졌다가 추행이 끝나고 나오니 돌아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모르고, 2010년경 A과 자주 J공원에 갔으나 2010. 6. 초순경 J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A이랑 갔을 때 여자를 불러 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③ 피해자는 O유치원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0. 6. 12.경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축구경기가 시작할 무렵 J공원에 있는 AC에서 AD 일행과 함께 있는데 A으로부터 연락이 와 M초등학교로 갔고, 당시 AC에서 X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2010. 6. 12.경 AC에서 친구들과 월드컵 경기 관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가 질 때쯤 남자들과 함께 들어와 서서 구경하였다. 구경하던 도중에 피해자와 담배를 같이 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④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 AF에게 B의 U병원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AF은 B이 U병원 밖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U병원에서 B을 보거나 B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U병원에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으나, 다른 환자 등과 함께 밖에 나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3 때 남자친구였던 Y에게 A이 자신을 먼저 성폭행했고, B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와 억지로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Y이 자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신고 못하게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디 무슨 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에게 범인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신고하자는 자신을 말린 적도 없다. 경찰에서 범인들이 A, B이라고 진술한 것은 경찰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은 고소인의 남자친구였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마치 남의 일이었던 것처럼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나 Y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⑥ 피해자는 검찰에서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실망하실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의 J공원 화장실 범행 후에 AA, Z로부터 연락이 와서 AA, Z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B의 U병원 범행에 관하여 친구 AF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AF, Z의 진술과 서로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다.\n3)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n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신분과 연령(2010년 당시 피고인들은 1994년생 또는 1995년생으로 AE고 1학년이고, 피해자는 1995년생으로 AB중 3학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알거나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가) J공원 화장실 범행\n①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 피고인 A에 대하여 ‘A이 말과 행동을 하면 없는 소문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자도 잘 때린다. 친구들 사이에서 짱 같은 사람이다. 남자친구들도 A에게 쩔쩔 맨다.’라는 등의 소문을 듣고 평소 피고인 A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다.\n② 피해자는 2010. 6.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Z, AA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그 날 처음 본 Z 등의 일행인 피고인 A으로부터 ‘씨발년이 어디서 욕질이야. 니 내 아나.’라는 등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다.\n③ 그 후 피고인 A은 Z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아까 내가 너한테 화난 게 아니라......’라는 등 J공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순순히 J공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n④ 피고인 A은 J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뽀뽀를 해 주기로 하는 장난을 걸기도 하였다.\n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J공원 남자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해라. 집에 가야한다.’라고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연락하겠다. 토요일에 보자.’라고 말하고 서로 헤어졌다.\n나) O유치원 범행 및 R 범행\n① 피해자는 태권도 훈련을 마친 후에 태권도 후배들과 월드컵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AC으로 갔고, 그곳에서 AD 일행을 만났다.\n② 이윽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토요일에는 월드컵 섹스를 해야지. M초등학교에 있을 테니까 오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M초등학교로 가서 피고인 A,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은 그날 처음 보았다.\n③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O유치원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는 않았다.\n④ 그 후 피고인 A과 헤어진 피해자는 경주시 AM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고, 피고인 B은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하면서 택시에 합승하였다.\n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이 있는 P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하차한 뒤 P초등학교에 들렀다가 다시 R로 갔���, 그곳 평평한 돌 위에 누워서 피고인 B과 성행위를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행위를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R까지 가게 된 경위나 ‘A이 말과 행동을 하면 없는 소문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자도 잘 때린다. 친구들사이에서 짱같은 사람이다. 남자친구들도 A에게 쩔쩔 맨다.’라는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종속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n다) DVD방 범행\n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서 W DVD방으로 가서 피고인 A, B, C을 만났다.\n② 피해자가 W DVD방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B, C으로 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다.\n③ 피고인 A이 방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뒤 방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C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n라) U병원 범행\n① 피해자는 2011. 5.경 허리디스크 발병으로 U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원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U병원으로 찾아왔다.\n② 피해자는 U병원 1층 응급실 출입구 쪽에서 피고인 B을 만나 3층 공원으로 갔다가 2층 로비로 와서 앉아 있던 중에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남자화장실을 알려주고 피해자는 여자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n3.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n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doc_id": "20394", "score": 7.6533999443054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n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합443』\n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n피고인들과 C, D, E, F는 학교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남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채팅 어플인 ‘다톡’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고인들과 C, D, E은 옆 방에서 대기하다가 F가 신호를 보내면 대상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들은 2020. 7.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과 F는 휴대폰 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26세, 남)에게 카카오톡으로 “16살인데 가출을 했다, 지금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 모텔로 와라, 용돈을 달라, 콘돔 사와라, 씻으면 바로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G모텔 H호로 유인하였다.\n피해자가 2020. 7. 10. 08:10경 위 G모텔 H호에 들어오자, 혼자 대기하고 있던 F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씻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F는 J호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들과 C, D, E을 불러 H호로 오게 하였다.\n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H호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A과 C, D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고, E, F는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H호 문 앞을 막고 있었다.\n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보고 놀라 문 쪽으로 도망가면서 문 손 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문 앞을 막고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n피고인 A은 기절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깨우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D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개 들지 말고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 하자 C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렸다.\n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고인 B과 C에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미성년자 성매매 하러 온 거다, 개새끼야 너는 이제 좆 된 거다, 지갑이랑 핸드폰 어디 있냐, 너 성매매했다는 것을 녹음할거다, 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안주면 SNS나 지인들에게 녹음내용을 뿌리겠다,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려고 했냐, 대답해라, 죽여버리겠다, 대답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음료수 캔을 억지로 밀어 넣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너는 좆 된거다, 3일 시간 줄 테니까 100만 원 구해서 보내라, 안 그러면 알몸사진과 성매매를 했다는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n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하나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주소 다 어디인지 아니까 으슥한 곳에서 하루 동안 너 동선 파악하고 사람 제일 없는 곳에서 그냥 사람 넷이서 응급차에 싣고 가면 된다, 어디에 묻히고 싶냐, 묻혀서 죽는데 어디에서 묻혀 죽는지는 너도 알아야 되지 않냐, 경찰에 신고하면 주소 다 아니까 부모랑 같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C은 “정해진 기간 내에 돈 안 부치면 SNS에 사진 다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nC, D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지문으로 K 화면을 로그인하게 한 후 직접 피해자의 K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8만 원을 이체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8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부 골절, 왼쪽 귀 뒤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n『2020고합585』\n2. 피고인 B의 2020. 7. 18. 자동차등불법사용\n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20. 7. 18. 23:39경 수원시 장안구 P주택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R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N가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피고인과 O는 그 뒤에 탑승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6시간 동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n『2020고합640』\n3. 피고인 B의 2020. 7. 26. 특수절도\n피고인과 S는 2020. 7. 26. 01:28경 수원시 장안구 T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U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합계 25만 원 가량의 현금,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달마 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n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020고합694』\n4. 피고인 B의 2020. 7. 5. 특수절도미수\n피고인, W, N는 2020. 7. 5. 00:27경 수원시 권선구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각자 구역을 나누어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의 물색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Y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은 붙잡히고, W, N는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W, N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n『2020고합695』\n5.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교사\n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 AA, O에게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놓은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의 위치를 알려 주며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면 문이 열릴 것이다. 돈을 줄 테니 편의점을 털어 와라.”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업을 종료한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n그리하여 B, AA, O는 합동하여, 같은 날 03:38경 위 ‘AC’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 AA, O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n6.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Z에 대한 장물취득\n피고인은 2020. 7. 8. 04:00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B, AA, O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현금 4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불상량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n7. 피고인 B의 2020. 7. 8. 특수절도\n피고인, AA, O는 2020. 7. 8. 03:38경 피해자 Z 운영의 위 ‘AC’ 편의점에 이르러,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흔들어 손상시킨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현금 40,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A,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020고합696』\n8.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AD, AE, AF에 대한 각 특수절도교사\n피고인은 2020. 7. 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W, S, C에게 “지하주차장에 가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당겨 보고, 문이 열리는 차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 와라. 훔쳐 온 물건들은 추후에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n그리하여 W, S, C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A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2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2:07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2,085,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2:48경 수원시 권선구 A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W, S, C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n9.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AD에 대한 장물취득\n피고인은 2020. 7. 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6에 있는 ○○공원에서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W, S,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200,000원 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n『2020고합728』\n10. 피고인 B의 2020. 7. 22. 특수절도\n피고인은 친구 AI과 함께 새벽 시간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차량 내 금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과 AI은 2020. 7. 22. 02:02경 수원시 AJ 빌라 1층 주차장 안에 주차된 AK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함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현금 약 4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및 현금 약 10만 원을 챙겨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A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지갑을 절취하였다.\n『2020고합729』\n11. 피고인 B의 2020. 8. 28. 특수절도\n피고인은 AM, O와 함께, 2020. 8. 28. 04:30경 수원시 장안구 AN 앞 보도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P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M,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1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n피고인은 2020. 8. 28. 04:4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및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 약 3km 구간에서, 원동���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n증거의 요지(피고인 A)\n『2020고합443』\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I,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피해자 I 진술 청취\n1. 진단서, 소견서\n1. 각 사진자료(2020고합443호 증거목록 순번 6, 7), G 모텔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협박 등의 동영상 자료(CD 첨부)\n1. 피의자가 ‘다톡’, ‘카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n1. 수사보고(2020고합443호 증거목록 순번 26)\n『2020고합695』\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S,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Z의 진술서\n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n1. 내사보고(2020고합695호 증거목록 순번 6)\n『2020고합696』\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S,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피해자 AD(AR 코나) 진술서, 피해자 AE (AS 싼타페) 진술서, 피해자 AF(AT SM7) 진술서\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n1. 절도사건 현장 지문 신원확인 통보, 감정서(검색 결과서)\n1. AR코나, AT SM7 피해 차량 내외부사진, 현장CCTV 영상 자료캡쳐 사진\n법령의 적용(피고인 A)\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n1. 소년범감경\n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부정기형\n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n양형의 이유(피고인 A)\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0년\n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 A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 A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강도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n그러나 판시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 중 피고인 A이 이를 최초에 제안하는 등 주도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기절시켰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큰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훔치도록 하고 그 장물을 취득하었는바, 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7, 10, 1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12680", "score": 7.61259984970092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중 1985.4.11.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회사의 종사원으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배차지시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등 회사기강을 문��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5.21.자 위 위원회 85부노30호 명령서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피고는 1985.7.15.자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 재심판정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n원고는, 위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 구제를 명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재심판정은 공익위원회의 구성원인 3인의 공익위원중 2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1985.4.1. 위 회사동료기사인 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사실로 형사입건됨으로써 위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둘째, 그 다음날에는 무단조퇴하여 위 회사의 차량 일제점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셋째, 1985.4.4.에는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8조에 해당하여 1985.4.11.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 공익위원회의 심문이나 의결에 공익위원 3명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취업규칙), 2(의견서), 을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4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동조 제8호)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동조 제11호)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 회사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11호에도 같은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4.1. 09:40경 위 회사부근 구멍가게에서 동료기사인 소외 2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기사인 소외 1이 들어와 위 소외 2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에게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던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된지 한달쯤 지난 1985.9.경 위 사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회사를 조퇴한 사실, 위 폭행사고 3일뒤인 1985.4.4.에는 위 회사를 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른 한편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업무지침), 갑 제5호증의 1,2(구제신청, 진정서), 5(공고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답변서, 신청서, 근무성적표), 갑 제7호증(지명통보서), 갑 제8호증(처리회시), 갑 제9호증(규약),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자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등을 거쳐 1984.6.1.부터 해고당시까지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일하면서 제반근로조건개선에 앞장서 왔고 1984.9.1.경 위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자 원고가 앞장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1984.10.23.경 동료기사인 소외 3이 부당해고되자 그를 도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하고 위 회사의 압력을 무릅쓰고 노동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5.2.27.에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위 회사 노동조합 총원 116명중 9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사실, 그 뒤 1985.4.1. 위와 같이 원고가 동료기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의 입술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회사 관리부장인 소외 4에게 알린 뒤 교대기사인 소외 5로 하여금 원고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조퇴하였으나 위 소외 4는 위 소외 5의 대리근무를 거절하고 다른 예비기사를 시켜 원고가 승무할 ���량인 서울 4파3446호의 차량일제점검을 받게하고 정상영업케 하였으며, 1985.4.4. 원고는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근하게 되었으나 그 전날 미리 회사에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조퇴나 결근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로 별로 없었던 사실, 앞서 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위 회사에서는 평소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해 오다가 위 사건이 나자 적극나서 위 소외 1를 부추켜 위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케 하는등 사건의 확대를 꾀하고 1985.4.6.부터는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주지 않다가 위 해고에 이르렀고 그 뒤 원고등이 제출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받아들여져 열린 1985.8.25.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위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6, 총무과장인 소외 7이 원고(당시 원고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이었고 이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을 제8호증, 갑 제3호증도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회의록, 공익회의록, 삼문회의록), 을 제11호증의 1(구제재심신청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위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을 보건대, 첫째, 원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해고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을 뿐,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사유가 보정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나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사는 종래 위와 비슷한 가벼운 사례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조치한 일이 없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으로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모두 위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로 지장을 준 것도 손해를 끼친 바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가까이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상해, 조퇴, 결근사유가 생기자 이를 구실로 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례를 넘어 원고를 해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위 판정 및 명령을 취소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그 의결절차의 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3939", "score": 7.49669981002807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2020. 4.경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n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부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2020. 5. 20. 04:00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대전 동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E호 피해자 B의 집으로 간 다음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n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2020. 5. 20. 06:03경 위 D 빌라 앞에 이르러, 사전에 알고 있던 위 D 빌라 공동현관문 및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B의 집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성기에 넣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고소장\n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카카오톡 문자내역\n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n1. 심신미약감경\n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F’ 주점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B의 지인 G을 만나 소주 약 10병을 나누어 마시고 2020. 5. 20. 02:50경 ‘H’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H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과 헤어진 뒤 같은 날 04:4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잠들었는데도 같은 날 05:4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6:01:06경 이 사건 빌라 앞에서 비틀거리며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날 06:02:20경 이 사건 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6:02:30경 다시 한 번 비밀번호를 누른 뒤 같은 날 06:03:12경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 B은 같은 날 06:24경 피해자 C와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횡설수설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들은 추후에 피고인을 다시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인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소주 1병 반) 이상의 술을 마신 탓에 술자리 막바지에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해야 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을 열어둔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6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도주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 B의 집 거실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 직후 피고인을 흔들어 깨울 때에는 일어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다시 집 안에 들어와 약 10여분 정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흔들어 깨운 뒤에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면), 이 사건 각 ���행시각과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하였던 무렵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 및 그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워 피해자 B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그때에서야 주변을 둘러보며 “피해자 B의 집이네.”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온 경위는 모른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B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에 두 차례 정도 성관계를 하는 등 관계를 진전시키던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탓에 피해자 C를 피해자 B로 착각하여 피해자 C의 방 안에 들어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날인 2020. 5. 21. 피해자 B에게도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과하였던 점(증거기록 7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수강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n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은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자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손이 제 오른쪽 팔 부분을 만지더니 제 오른손에 손깍지를 끼면서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C도 손이 차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을 나가길래 그때 눈을 떠서 봤더니 마른 체형의 실루엣이 C의 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당연히 제 친구 C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시 누워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C가 거의 숨넘어갈 듯이 꺽꺽하면서 울면서 제 방으로 와서 ‘아까 피고인이 내 침대에 누워 있어. 근데 막 내 몸 더듬고 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서 내가 아파서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달래주면서 ‘너 근데 아까 내 방 와서 내 팔만지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C가 ‘무슨 소리야? 나 계속 자고 있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을 봤더니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파란색 가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고인이 제 팔을 만지고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범행 당시) 저는 제 친구(가 제 몸을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질 당시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다가 피해자 C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 B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 B을 깨운 뒤에서야 비로소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은 범행 당시 잠기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 B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n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변별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n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id": 18, "question":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다 본인이 신으려는 목적은 없이, 숨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label": "C", "A": "그렇다.", "B": "아니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다 본인이 신으려는 목적은 없이, 숨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24367", "score": 10.586400032043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과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B의 배우자이다.\n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2회에 걸쳐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배에 각각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D의 법정진술\n1. 현장사진\n1. CCTV 영상\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의 싸움이 끝난 상황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D과 B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이 과정에 D의 허벅지에 맞은 사실, 이러한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 두 번째로 신발을 던지는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의해 인정되고 D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배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방향으로 신발을 두 번 던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아 타당한 사실, 피고인과 B이 어느 정도 싸움이 중단된 상태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이 있는 곳을 향해 첫 번째로 신발을 던져 D의 몸에 맞게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싸움이 다시 발생하게 된 사실, 두 번째 신발 역시 D과 E의 만류로 인해 B의 폭행이 일시 중단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과 B을 향해 다시 신발을 던졌고, 이로 인해 다시 B이 폭행을 가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시 폭행이 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D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것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단지 신발을 던진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다.\n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판단\n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발단은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B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 전부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 중 피고인이 B의 몸을 1회 밀친 행위는 B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었고 이에 E이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친 것이 전부인 사실, 피고인이 B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것은 B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B이 두 손으로 일종의 헤드락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이 이 과정에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이마를 1회 때린 사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헤드락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위와 같이 가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B의 얼굴을 1회 더 때린 것도 피고인이 밑에 있고 B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B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고, B이 손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사실, B은 이후에도 밑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오른 손 주먹으로 4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B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 반해 B은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에 이르렀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B 자신이 피고인측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과 계속 현장에 있었고 E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지 않도록 부둥켜 앉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피고인의 행동을 억제시켰던 반면 B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힘의 우열로 인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사실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 처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로 볼 때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B이 야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처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사하지 않기로 한다."}, {"doc_id": "83752", "score": 9.7178001403808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n피고인은 위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25경 경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2차 술자리에 합석한 피의자 사촌 형의 진술 청취)\n1. 내사보고(G CCTV 영상 확인), 사진기록(홈 CCTV 캡쳐사진), 사진기록(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기록(화장실 내부 구조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주소지 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n1. G CCTV 영상 CD, CD(참고인 I가 제출한 홈 CCTV 및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99조, 제297조\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수강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n2. 판단\n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사촌 형 J 역시 경찰에서 ‘위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초면에 예의 없이 행동을 하여 술자리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G CCTV 영상 및 홈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즉 ㉠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설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G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수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약 4분 정도의 시도 만에 겨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G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비틀거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실패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주워 탁자에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거실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아 있을 뿐 직접 애완견을 찾으러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점(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애완견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②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I와 함께 거주하는 집이고, 사건 당일에도 위 I는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귀가하였을 뿐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I가 곧 귀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끌어들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 성관계 이후 I가 집에 돌아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n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n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보인 행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 J 및 J의 지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J, K에게 “L병원 내과의사를 아느냐. 그 내과의사 결혼했느냐. 그 분을 소개해 달라. 주변에 키 크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는 듯이 두 번 정도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G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에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이 일부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배 경찰이고,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도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이성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갑자기 아무런 사전적 교감도 없이 집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④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피해자의 집 화장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의 문을 열 경우 피해자의 다리가 문에 걸려 문이 열리지 않게 되고, 피고인이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문을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n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교감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n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니 자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바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어투 및 반응,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호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책망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자기야’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친근한 느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야’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n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방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어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방이 어질러져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n즉,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팔, 다리, 무릎, 허벅지 부분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그 정도가 경미하지도 않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이나 장신구 통 등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n그런데 피해자의 팔, 다리, 무릎 등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집으로 걸어오는 과정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넘어지지 않은 채 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멍이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도 만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방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위의 경우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n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체에 다수의 멍이 들어 있는 점이나 피해자 방 안의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점 등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n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애완견을 찾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사실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C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 순경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애완견을 아래층에서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것인데, 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애완견을 찾기 위해 나갈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두고 소화기로 문을 고정시켜 둔 채 밖에 나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n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소화기로 고정해둔 채 나갔다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알몸인 상태로 있었고, 현관문을 열어주기 힘들고 귀찮아 할 것 같아 문을 열어두고 나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알몸으로 있었다면 더더욱 현관문을 닫아두고, 다른 사람(특히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이 아무런 기척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n따라서 ��국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도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왔던 점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n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를 뺏다가 다시 끼우는 등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어락을 조작하려 한 점 역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n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n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자신의 신발을 현관에 그대로 벗어두지 않고 다른 곳에 숨겨두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n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조작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n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⑧ 피고인은 I가 귀가하여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I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홈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임에도 I가 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병원에 입원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탄핵하고 있다.\n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게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앞서 본 유죄의 정황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n오히려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다그침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I에게 계속 죄송하다는 표현만을 반복하였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계획적으로 그랬가던가 그런건 절대 아니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성관계가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n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인한 강한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로 치료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소속 선배 경찰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37384", "score": 9.610300064086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가.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7,508원을 초과하는 부분,\n나.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n(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3,160원의 부과처분,\n(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48,183,647원을 초과하는 부분,\n(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18,410원의 부과처분 중 13,264,705원을 초과하는 부분,\n(4)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8,430원의 부과처분 중 4,536,653원을 초과하는 부분,\n(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8,810원의 부과처분 중 5,334,817원을 초과하는 부분,\n(6)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5,370원의 부과처분 중 10,801,601원을 초과하는 부분,\n(7)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4,390원의 부과처분 중 8,09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n(8)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1,550원의 부과처분 중 4,405,389원을 초과하는 부분,\n(9)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8,120원의 부과처분 중 6,199,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각 취소한다.\n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 제2의 가항, 제1의 나 (1), (3) 내지 (9)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5.자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26,031,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피고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n나. 피고는 전에 원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소외 1로부터 위 과세기간 동안 세금 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06. 3. 13.부터 2006. 4.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수임한 사건 중 형사사건은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형사약정서를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역시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민사사건 접수부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n(표1)\n\n\n(단위, 원)\n다. 피고는 위 신고 누락 금액을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입금액에 가산하고, 그 대신 지출이 확인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0.부터 2004.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01.부터 2004.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n(표2)\n\n\n(단위, 원)\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거기서 2007. 1. 25. ‘일부 잘못 사정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피고는 2007. 2. 5. 원고의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8,727,273원을 차감하고, 2004. 1기 부가가치세에서 1,133,584원, 2004.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2,803,349원을 각 감액한 후 그에 따라 2004. 1기 부가가치세를 11,808,156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감액된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n마. 그 후 소외 1은 다시 피고에게 원고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최초 세무조사에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초경 원고에게 ‘조사기간 2007. 3. 5.부터 2007. 3. 23.까지(15일간), 조사대상 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사대상 기간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인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n바. 피고는 2007. 3. 6. 원고 법률사무소에 출장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청렴서약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n사. 원고는 2007. 3.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9. 각하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4, 18, 19호증, 을 1 내지 25, 27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2.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무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n(2) 피고의 주장\n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n나. 관계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지만, 질문 검사의 상대방은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중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전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n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n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n(3)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n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의 주장\n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n첫째,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 사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임료 반환이나 일부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n둘째, 형사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중 일부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1) 인정사실\n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 사무실의 사건접수부는 사무장이 여직원을 시켜 선임된 사건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작성하였고, 거기에는 사건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옆에 수임일자, 당사자(의뢰인, 연락처), 사건번호, 사건명, 약정금, 입금, 비고 항목을 기재하였으며, 입금란에는 입금된 금액(입금 날짜가 병기된 경우도 있다)을 적고, 비고란에는 약정금 전부가 입금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완’이라는 기재를 한 경우도 있으나, 입금된 돈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한 내역 등 접수 후의 추가적인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고, 드물게는 약정금액 자체가 누락된 것도 있었다.\n(나) 형사약정서는 원고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들과 체결한 약정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앞면에는 약정금(대체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의뢰인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약정금(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액수가 입금날짜에 따라 기입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 내역이 적혀 있는 것도 있다.\n(다) 소외 1은 2004. 9.경 원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그만두면서 위 형사약정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탈세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최초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2000.~2004. 민사사건 접수부, 노트, 문서보관철(민사, 형사), 은행통장 등을 제출받고, 여기에 소외 1이 제출한 위 형사약정서 복사본을 더하여 이를 기초로 각 과세연도별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였다.\n(라) 피고가 민사사건의 구체적인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n① 각 ���도별 사건접수부의 입금란과 비고란에 적힌 금액을 원고의 실제 수입으로 보고,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한 ‘변호사건 수입명세서’와 상호 대조하면서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변호사사건 수입명세서에 명시된 사건이지만, 민사 사건접수부에 사건 자체 또는 입금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사건접수부에 입금 표시가 되었으나 수입명세서로 신고하지 않은 것 중 원고가 중도 사임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해명한 경우에는 수입누락 내역에서 제외하였다.\n②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 중 피고가 받아들인 것은 3건이다. 그러나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임료가 아닌 수수료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사건접수부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에 의뢰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민사약정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이 어떠한지에 관하여도 확인되지 않았다.\n③ 피고는 원고의 예금통장에 대한 입금내역 분석 결과, 대체로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혹시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이루어졌거나 공탁금 등 수임료와 무관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정밀조사 및 과세자료로 삼는 것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모든 조사는 거의 전적으로 민사사건 접수부의 기재에 의존하였다.\n④ 국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약정금에 수임료 아닌 소송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 작성의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n(마) 형사사건의 경우\n형사약정서의 뒷면 기재 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였고, 원고도 대체로 그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반환한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입금액 산정에서 반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다투어 문제가 된 사건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성공보수 약정상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n(표3)\n\n\n(2) 민사사건의 경우\n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는 장부 등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n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업무상 일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약정금의 구체적인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단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아예 약정금의 기재 자체가 없고, 성격상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편의를 위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개괄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로서 세법상 장부나 통상적인 경리장부가 아니며, 따라서 사건 접수 후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사사건 접수부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확보한 금융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와 민사약정서 및 의뢰인에 대한 실제 대조 조사, 원고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쉽게 원고의 변소를 기각하였다.\n비록 대부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민사사건 접수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상당 부분의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방식에 의하여 제대로 탈루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사건 접수부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고 그 것이 최종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음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하나, 여기에는 일부 반환된 금액이 포함되거나 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사마저 생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건접수부에 기재된 수임료를 모두 원고의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단순히 사건접수부의 기재금액과 세무서에 이미 제출된 사건별 변호사수입명세서의 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신고 누락된 정확��� 수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사건접수부 탈루수입을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런 사정 하에서 각 해당연도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부분의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n(3) 형사사건의 경우\n원고가 표3의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다투는 형사사건 중 당초 약정 상 성공보수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을 제외한 나머지(2001. 1기 소외 2 외 3인 사건, 2001. 2기 소외 6 사건, 2002. 1기 소외 7, 8, 12 사건, 2003. 2기 소외 13 사건, 2004. 1기 소외 14 사건)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표3의 ‘공제인정금액’란 기재 각 성공보수가 곧바로 원고의 탈루 수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기의 소외 1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각 해당 금액을 탈루수입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n(4) 정당세액의 산정\n(가) 최초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4 ‘확인 과세표준 금액’과 ‘확인 총수입금액’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이 위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한 해당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은 아래 표 ‘민사사건 공제액’과 ‘형사사건 공제액’과 같으므로,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 ‘정당한 과세표준’ 및 ‘정당한 수입금액’이 된다.\n(표4)\n\n\n(단위, 원)\n(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기간 별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5와 같이 된다.\n(표5)\n\n\n\n\n(단위, 원)\n(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 내지 2003. 부가가치세와 2000. 내지 20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표5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그 중 200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이 0원이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아울러 원고는 2002. 1기 부가가치세 중 10,801,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종합소득세는 13,264,705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다.\n4. 결론\n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n[별지 생략]"}, {"doc_id": "57616", "score": 9.4272003173828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1. 3. 2. 20:23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식당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E이 트럭에 실어 가지고 온 나무 합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막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중’ 등의 글을 적어 4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n1. 고소장,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글씨를 써넣고, 나무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n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n나. 판단\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 외벽 및 유리창 등 여러 군데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상당히 큰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글을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출입문을 완전히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 합판을 트럭을 동원하여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가렸고 긴 나사를 이용해 출입문에 결합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폐기물을 철거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느라 48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식당 영업을 위해 공사 중이었고 이 식당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느낄 불쾌감, 저항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n또한 피고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서를 하고 출입문을 막은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88년 이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해당한다. 그 중 다수는 폭력 관련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7231", "score": 9.3170995712280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n『2020고단1270』\n1. 2020. 8.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n피고인은 2020. 8. 22. 12: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편의 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동전 모금함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D(피해자의 딸)에게 ‘커피를 다량으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한 뒤 D이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모금함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n2. 2020. 8.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n피고인은 2020. 8. 25. 13:4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오락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가위로 오락실 내부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n3. 2020. 8.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n피고인은 2020. 8. 27. 08: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n『2020고단1326』\n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n피고인은 2020. 8. 15. 20:09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동탄1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가게 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72,000원(1만 원권 4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17장), 피해자 명의 N은행 신용카드 1장(O)을 그대로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n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n피고인은 2020. 8. 15. 21:35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무인카페‘ 내 무인 자판기에서 콘돔과 음료수를 구입하며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6,000원을 결제할 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N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n『2020고단1453』\n피고인은 2020. 8. 22. 02:59경 광주 서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카페 내에서, 영업이 끝나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위 카페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콜릿 과자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가져갔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 내에서, 영업이 끝나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위 음식점 카운터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n『2020고단1505』\n1. 2020. 8. 24.자 범행\n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n피고인은 2020. 8. 24. 04:43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세차장’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차장 사무실 앞에 있는 동전교환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세차장 부지에 들어간 후, 동전 교환기의 동전 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1,000원권 500장)을 꺼내어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n나. 재물손괴\n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다가 동전교환기 내부 경첩을 휘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n2. 2020. 8. 26.자 범행\n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n피고인은 2020. 8. 26. 04:15경 1.가항 기재 ‘Z 세차장’ 앞에 이르러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 내의 현금을 다시 훔치려 하였으나, 교환기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n나. 재물손괴\n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다가 동전교환기 내부 경첩을 휘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n『2020고단1659』\n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n가. 2020. 8. 2.자 범행\n피고인은 2020. 8. 2. 19:12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캔커피 1박스를 가져다 달라, 물 1박스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종업원을 창고로 보낸 후, 계산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불우이웃돕기용 저금통’(현금 1만 원 정도가 들어 있음)을 훔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창고에서 나와 감시를 계속하고 위 저금통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n나. 2020. 8. 3.자 범행\n피고인은 2020. 8. 3. 00:02경부터 같은 날 00:15경 사이에 평택시 AD 3층에 있는 ‘AE’ 상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구 없이 개방된 상태인 위 상점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금고(시가 5만 원 상당)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9만 원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귀걸이 1개(시가 3만 원 상당), 은팔찌 1개(시가 10만 원 상당), AG 체크카드 1장(AH), AG 신용카드 1장(AI),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AJ 및 AK), AL 카드 1장(AM) 등을 가지고 나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n다. 2020. 8. 13.자 범행\n피고인은 2020. 8. 13. 04:48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AN이 위 대합실 기둥 콘센트에 충전을 위해 꽂아놓은 갤럭시 S20+ 휴대전화(시가 1,353,000원 상당)를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n2. 사기미수\n피고인은 2020. 8. 3. 00:54경 평택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편의점’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 AG 신용카드(A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직후 카드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n3. 사기\n피고인은 2020. 8. 3. 01:03경 평택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편의점’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 A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n피고인�� 2020. 8. 3. 00:54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n『2020고단1869』\n피고인은 2020. 8. 21. 06:40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피시방’ 앞 출입문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플라스틱 사슬을 끊고 피시방 안에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는 시가 미상의 서랍 잠금장치를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만 원 및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8장, 성남사랑상품권 카드 1장, 티머니카드 2장, AY 플레이트카드 1장, 학생증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사슬 및 서랍 잠금장치를 각 손괴하였으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전과(2020고단1270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n『2020고단1270』\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IㆍAZㆍD의 각 진술서\n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관련 사진, 절도발생보고(역전), CCTV영상 캡처사진, 발생보고(절도)(순번 15),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G’ 오락실 종업원 AZ 상대 피해액수 및 실제 업주 확인 보고)\n『2020고단1326』\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Q의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n1. 압수조서(임의제출)ㆍ압수증명,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결제내역, 수사보고(신고자 BA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추가피해 확인)\n『2020고단1453』\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V의 진술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발생보고(절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S 상가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U BB 침입 경보알림 메시지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죄명변경)\n『2020고단150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CㆍY의 각 진술서\n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일 일몰, 일출시간 확인), 일출일몰 시각표, 내사보고(죄명변경 및 추가 사유), 지문감정 의뢰 및 회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동전교환기 재물손괴죄에 관한 수사), 재물손괴 관련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2020. 8. 26. 피해 금액에 대한 재확인), 범행 영상 등 증거자료 CD 1매\n『2020고단165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DㆍAFㆍAR의 각 진술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의 피해신고서, AB의 피해진술서, AN의 진술서\n1. 내사보고, 압수조서ㆍ압수목록(순번 2, 3),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수사보고(피해시각 변경 건),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처리), 압수조서ㆍ압수목록(순번 16, 17),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건), 카드거래 내역,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내역서 첨부), 발생보고(순번 42),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평택역 CCTV 확인 건), 범행장면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통화 건),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확인 건)\n1. 발생보고(절도)(순번 64), 영수증, 내사보고(CCTV 열람 : AC편의점), 내사보고(CCTV 열람 : 온수역7호선)\n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탐문)\n『2020고단186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AWㆍQ의 각 진술서\n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BE 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미금역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정), 미금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무인카페 관리자 진술 확인 및 신용카드 압수), 압수조서ㆍ압수목록ㆍ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및 지문 채취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사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n1. 형의 선택\n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각 형법 제35조\n1. 심신미약감경\n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중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다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과거의 절도 범행은 물론 이 사건 절도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절취액ㆍ절취 태양ㆍ피해품의 회복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8708", "score": 9.0360002517700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보여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집행 받는 사업이 있다. C사업으로 기금을 집행 받으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6억 원을 받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6,000만 원을 합하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7. 20.경에 원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5. 2.~5. 3.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1억 2,000만 원을 넣으면 5~6억 원 정도가 두 달 안에 나온다, 2019. 7. 20.경에는 C사업 자금이 집행되니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일산의 D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가 2019. 6.경 7,000만 원이 나오니 2019. 7. 20. 되기 전에 일부라도 되돌려주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계가족이 있어 100% 기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과 2019. 3.경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자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 5%를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2019. 7.까지 5~6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1억 2,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7. 20.경까지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n1. 증인 E의 법정진술\n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n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계약서 등 첨부)\n1. 각 녹취서(B, A)\n1. C 사업관련 투자지분 약정서\n[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2019. 7.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n○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공소사실 기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E과 사이에, E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5,000~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E 등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과 달리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금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피고인의 직계가족이 없음에도, 2019. 5. 2. 또는 2019. 5. 3.경 피해자에게 ’본인이 최근에 국회의원, 기자, 군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다‘, ’두 달 안에 5~6억 원은 나온다‘, ’100% 확실하다. 본인이 네 달 동안 눈으로 봐 온 결과다‘, ’6. 17.에 선정이 된다. 15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억 원, 2주 뒤에 40억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여유롭게 잡으면 7월 말이면 들어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되어 있다‘, ’직계가족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기금 자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개발기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바 없고,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하면, 배정받은 개발기금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목적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횡령 등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경 D의 분양대행 수수료 7,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D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미지급 수수료 채권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분양사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F에게 2019. 7. 20.까지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위 채권의 액수 4,000만 원에 관하여도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E에게 투자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9498", "score": 8.75179958343505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가.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나. (1)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5,180원의 부과처분 중 6,425,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2)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n(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3,160원의 부과처분 중 3,670,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9,958,8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18,410원의 부과처분 중 24,057,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라) 2001년 1���분 부가가치세 7,788,430원의 부과처분 중 6,568,9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마)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8,810원의 부과처분 중 5,334,8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5,370원의 부과처분 중 18,693,9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4,390원의 부과처분 중 9,508,0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1,550원의 부과처분 중 5,489,6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8,120원의 부과처분 중 8,241,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각 취소한다.\n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무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7. 3.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n(2) 피고의 주장\n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n나. 관계 법령\n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지만, 질문 검사의 상대방은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중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전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n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n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n(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n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의 주장\n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n첫째,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 사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임료 반환이나 일부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n둘째, 형사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중 일부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최초 세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별지2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표’ 중 ‘확인 과세표준 금액’란 및 ‘확인 총수입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이 같은 표 중 ‘정당한 과세표준’란 및 ‘정당한 수입금액’란에 각 기재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별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의 산정표’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피고만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n[별지 생략]"}, {"doc_id": "140191", "score": 8.6932001113891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약 15년 가량 피해자 B(여, 39세)와 사귀다 2019. 9.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n1. 상해, 공갈\n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잠을 재우지 않고 3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십 회 때려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다 송금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 640,000원을 이체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2. 공갈\n피고인은 2019. 11. 25. 13:30경 영천시 E에 있는 마트 행사장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는데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3. 공갈미수\n피고인은 2019. 11. 26. 00:3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후, 같은 날 10: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문서랑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서 나와. 어차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집 근처 은행 약도 주소 찍어라. 내가 그리로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B의 법정진술\n1. B,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응급실 진료증명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CT 사진\n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계좌이체내역(순번 5, 28번), 녹취록, 전화통화내역, 계산서, 카카오톡 내용\n1. 수사보고(피해현장 출장 수사), 수사보고(‘다’항의 피해장소)\n[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64만 원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I으로부터 돈을 수월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I과의 관계를 추궁당하면서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요구대로 64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고 I에게 그로 인하여 잔고가 거의 남지 않게 된 자신의 계좌 내역을 캡쳐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을까봐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까지 포함하여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64만 원, 1,000만 원, 1억 원으로 점점 커지는 양상인 점, 만약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할 의도가 없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잔고 내역 캡쳐사진을 I에게 전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받았던 64만 원 전액 또는 재료비를 제외한 일부라도 반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제3항 범행 당시 그동안 해온 행사 등으로 인한 수입의 정산, 채무 정리를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달라고 한 것일 뿐 공갈의 의도는 없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의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후 같은 날 마트 행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일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독촉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고인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니 밤새 맞아서 힘들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점, ③ 피고인은 마트 행사장에서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 피해자는 그날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에게 그 돈을 송금한 점, ④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송금을 확인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압박한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의 그와 같은 다급한 심리가 나타나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인 2019. 11. 28.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수입의 정산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2012. 3. 8.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7년 전에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정산을 갑자기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수백 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항 공갈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n가. 제1범죄(상해)\n[유형의 결정]\n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나. 제2, 3범죄(각 공갈)\n[유형의 결정]\n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월∼8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64만 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하고, 추가로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억 원을 갈취하려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부분(이유무죄)\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의 점)\n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2. 판단\n가. 관련법리\n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n한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3조), 강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할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n나. 강도의 범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n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64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n2) 한편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사정들도 인정된다.\n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해자가 3개월 전 결별 통보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던 중 술김에 피해자를 괴롭히려던 때문이다. 2019. 11. 24. 오전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I)를 계속 만나고 있는지 추궁했고, 피해자가 ‘I이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헤어지려고 한다’는 취지로 회피하자 I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n② 피고인은 식품유통·행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방 대형마트에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은 모텔방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판시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천시 소재 J에서 판촉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돈을 빼앗을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제2항, 제3항의 공갈죄와 비교할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기는 하였으나 그 것만으로 곧바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③ 피고인은 부산에 갔다가 2019. 11. 25. 01:00경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함께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I과의 관계를 다시 따져 물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I과 성관계를 몇 차례 가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을 갖고 있는지, 피해자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그 동안의 행사로 인해 받는 급여나 수익을 포기하게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n④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기분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거나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K은행 앱에 잔고가 643,785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 덕분에 네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I에게 변제 독촉을 수월하게 하려면 네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이 좋겠다’, ‘이 돈 다 송금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같은 날 04:15경 자신의 K은행 계좌에서 64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잔고가 3,785원으로 남아 있는 내역을 캡쳐하여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04:30경부터 잠이 들었다.\n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돈을 이체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당시 머리 부위를 많이 맞았고, 코피 등이 많이 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과 일련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촉발된 판시 범행에서 일단 벗어나고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n3)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금품을 이전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결론\n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doc_id": "49787", "score": 8.6754999160766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98071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n1.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이 2014년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준 적 없습니다. 차용증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원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n2.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은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무자들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쟎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판단\n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n○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2006. 6. 1.자 1억 원 상당의 차용증, 2006. 6. 26.자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008. 6. 9.자 9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련사건 원고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관련사건 피고 중 1인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D을 채무자 명의로 한 차용증은 1부만이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원본을 발행하여 준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n○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B은 2006. 6. 1. 처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8. 6. 9. C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위 첫 번째 질문은 피고인이 ‘2014년’에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는 것이다.\n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이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B과 채권자 C가 알게 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당초 차용 무렵인 2006년경부터 C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B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차용 이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질문 전에 이루어진 ‘B이 C의 연락처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며 다시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알려 준 바 없고 차용증에 적혀 있다고 대답한 것은 B이 2014년 무렵에는 이미 채권자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단순히 위 각 차용증에 C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C는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B이 C의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n○ 다음으로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07. 10. 25.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 10. 22.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원인 D을 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채권자 H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들(D, G) 및 연대보증인들(B, B 회사)에게 차용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느냐는 것이다.\n그런데, 위 질문 직전에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H나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예, B만 연락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질문 직전의 답에 의할지라도, 회사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이고 위 두 차용증의 실질 채무자는 B으로 B만이 채권자 H 측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질문의 맥락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다’고 답한 것 또한, 명의인이 아닌 B만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이거나, 질문에 포함된 다른 차용증(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을 B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위 대답을 바로 거짓의 진술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위 명의대여인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증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받을 때 추가로 여러 장을 날인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n○ 나아가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한 수십개(47개)의 질문 중 단 2개의 질문에 대한 위 각 대답만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위증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질문들은 모두 관련사건 쟁점(채권자가 피고인인지 C 등인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B이 C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였는지)들과 관련한 반복되는 질문 중 오직 2개인데다, 위 2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관련사건 쟁점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오직 위 2개의 질문만을 허위로 대답할 이유도 동기도 부족하다.\n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채권자 별로 작성된 차용증이 수장인데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n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n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5277", "score": 8.53839969635009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의 지위\n1) 피고는 1999. 4. 20.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을 비롯한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익스프레스),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n2) 원고들은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이하 'FMC 회원'이라 한다)이거나 피고가 개최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자들이다.\n나. 피고의 경품행사개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n1)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보험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FMC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n2) 피고는 2011. 10. 27.경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고만 한다)와, 2010. 6. 17.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 한다)를 11회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 중 약 600만 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n3) 이 사건 경품행사는 피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위와 같은 광고와 응모권(15cm×7cm 크기)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 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홈플러스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n4) 원고 Y, AH은 피고가 시행한 위 경품행사에 응모하였다.\n다. 피고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FMC 회원 개인정보의 제공\n1) 피고는 FMC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는데, FMC 회원 중 아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도 피고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와이엘코리아'라고만 한다)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이하 '퍼미션 콜'이라 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이하 '퍼미션 DB'라 한다)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여 왔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그 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 최근 3~6개월 내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기타 불랙리스트에 올라간 고객들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n2) 피고는 퍼미션 콜 업무를 와이엘코리아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고객 1인당 1,7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n3) 피고는 라이나생명과 2009. 2. 27.자 업무제휴계약, 2009. 10. 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 2010. 6. 1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생명과 2011. 6. 20.자 업무제휴계약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에는 퍼미션 콜 업무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피고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관련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2,800원에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위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였다.\n4)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피고는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퍼미션 DB 중 보험회사들이 필터링을 통하여 걸러내는 개인정보의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위 보험회사들에 필터링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에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위 보험회사들이 ��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은 이후에 시행하던 필터링 절차를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이전에 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퍼미션 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위 보험회사들로서도 어차피 거쳐야 할 필터링 절차를 미리 시행하는 불편밖에 없으니 필터링을 사전에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n5)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2011. 12.경부터 2014. 8.까지 피고의 웹하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하여(사전필터링) 다시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고, 피고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퍼미션 콜 작업을 수행한 후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 한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n6) 원고 W, AV는 피고의 FMC 회원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제공하였다.\n라. 피고 등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n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 1. 30. 피고와 피고의 임직원,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경품이벤트를 내세워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수집하였다는 혐의(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와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회원의 동의 없이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불법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혐의[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 위 법원은 2016. 1. 8. 피고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퍼미션 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n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4. 7. 피고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6도13263).\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n1) 피고는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이벤트 경품행사를 시작하면서 그 주요 목적이 '고객들의 매장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임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n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72조 제2호).\n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22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법 제2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n즉, 피고는 보험회��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경품행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목적을 알았다면 경품행사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n2) 또한 피고는 2011.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고가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이후 보험사에서 선별한 일부 회원들에 한하여 사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등 편법적인 조치를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1호,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n3)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n나. 피고\n1) 경품행사 응모 당시 피고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응모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품행사 당시 통상인으로서는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응모권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고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다.\n2) 사전필터링 관련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정보주체들은 사전필터링으로 인해 불필요한 퍼미션 콜을 받지 않게 되는 효과 내지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도 않았다.\n3)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유출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해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정보가 불특정의 제3자에 의해 열람·이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가 특정 보험회사에만 제공되었을 뿐이고 행위 당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위자료로 배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n3. 불법행위의 성부\n가. 관련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나. 이 사건 경품행사 관련 불법행위 성부\n1) 불법행위의 성립\n가) 관련 법리\n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n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제17조 제1항, 제2항), 이때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호).\n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n1)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와 응모권 앞면에서는 경품행사에 관한 사항만 알아보기 쉽도록 광고하고 있을 뿐 피고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는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다.\n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 사건 경품행사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품행사의 목적은 피고 회사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인다. 그러나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아 원고 Y, AH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n2)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 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 하거��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원고 Y, AH은 피고에게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도 위배된다.\n3) 피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원고 Y, AH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원고 Y, AH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위 각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가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n4) 소결\n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험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 Y, AH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n다만, 원고 W, AV의 경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W, AV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불법행위 성부\n1) 불법행위의 성럽\n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n위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n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n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W, A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해 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위배되고, 이로써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 다만, 원고 Y, AH의 경우 FMC 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사전필터링을 위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위 원고들의 회원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Y, A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FMC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들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보험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n②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한 필터링은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험 텔레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전필터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필터링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퍼미션 콜 업무도 위 보험회사들의 보험 텔레마케팅 업무를 분담·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사전필터링을 퍼미션 콜 업무의 부수업무로 보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전필터링 업무는 피고의 업무임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위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n③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담당 직원들은 일단 사전필터링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이를 자유롭게 복사, 편집, 이용, 전송할 수 있었고,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보험회사들에 명확한 필터링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4.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n1) 손해의 발생 여부\n피고의 앞서 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그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n가) 피고가 경품행사 당시 원고 Y, AH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또한 피고는 사전필터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원고 W, AV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 W, AV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n이와 같이 피고는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FMC 회원의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와 비교하여 행위 태양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n나) 피고가 경품행사 과정 또는 사전필터링 과정에서 활용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원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자녀수 등인데, 이러한 정보는 사상·신념·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라 단정할 수 없다.\n다) 피고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게 이 사건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약 6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경품행사 과정에서 유효한 고객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전필터링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다.\n원고들로서는 고객 사은 목적으로 생각하여 응모한 경품행사나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당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정보가 건당 수천 원 정도의 대가로 판매할 목적 하에 수집되었다는 점, 수집된 정보 중 일부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어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인식하였을 때 본인이 기업으로부터 영리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n또한 피고의 정보제공 범��가 보험회사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회사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유출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로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유출된 마찬가지로 향후 마케팅 활동으로 인하여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한 우려, 불특정 제3자에게 개인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라) 피고는 전국적 규모로 다수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회사로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크다.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경품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또는 회원의 적정한 관리만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n또한 보험회사 등이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비용 이상의 수익을 위해 수집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마)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라이나 생명 및 보험회사에 판매하여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 피고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당수의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수정, 전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가 관리·감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전필터링의 경우 보험회사는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던 점, ②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외에 제3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정보 제공이나 유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앞서 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경품행사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한 데에는 소비자들의 성급함이나 부주의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소결\n따라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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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F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n나. 피고 D은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서 ‘I’(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n다. 피고 D은 2018. 12. 2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에 등록된 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아체육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① 계약기간 : 2019. 3. 2. ~ 2020. 2. 28.\n② 피고 회사가 주 1회 강사를 파견하여 월 4회, 연간 48주 수업을 진행\n③ 강의 제공 횟수 및 시간 : 매주 1회, 14:40 ~ 17:20\n④ 수업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체육관이 상호 협의하여 책임을 짐\n라. 원고 A는 2018. 10. 중순경 이 사건 체육관에 등록하였고, 2019. 3. 27. 피고 회사의 직원인 강사 J가 진행하던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3단 매트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착지 과정에서 무릎과 턱이 부딪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n가. 원고들의 주장\n피고들은 영유아의 체능교육을 담당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체육관에서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원생들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가중된 보호 및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원고 A가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턱과 다리근육의 발달장애로 인해 다리 힘이 약해 잘 넘어지므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원고 A가 참여하던 활동은 3단 매트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그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매트의 높이를 낮추거나 원고 A를 해당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다 세심하게 원고 A의 안전을 신경써야 함에도,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피고 D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 회사의 강사인 J는 원고 A가 뛰어내릴 때 다른 곳을 응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착지 당시 피고 D이 제공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다가 턱과 무릎이 부딪히는 바람에 입 안에 있던 사탕이 치아와 부딪혀 치근 파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피고 D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진료비 및 추가 치료비 433,800원, 향후 치료비 4,797,400원, 개호비 1,379,697원를 합한 적극적 손해 중 2/3인 4,407,264원과 일실이익 상당의 소극손해 18,532,510원 중 1/3인 6,177,503원 및 위자료 5,415,233원을 합한 1,6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판단\n(1) 우선,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 피고 D은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체육 활동을 교육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유아체육놀이 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n그러나 한편,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여기에서의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2호), 피고들이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진행한 프로그램을 위와 같은 보육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법 제23조, 제23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들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인허가요건 및 자격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에게 요구된 정도의 가중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n(2)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원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원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소속 강사들에 대하여 1년에 2회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J도 그와 같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② J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 A를 포함한 원생들에게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구 사용 방법 등의 설명 및 시범 등을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J는 3단 매트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D 소유의 에어매트를 3단 매트 앞 바닥에 설치하였고, 3단 매트 및 에어매트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들은 당시 원고 A가 피고 D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탕을 물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사탕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 D은 해당 사탕은 원고 A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피고들이 원고 A가 그와 같이 사탕을 먹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⑥ J는 3단 매트 옆에 위치하여 원생들이 매트에 올라가거나 뛰어낼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원생들의 활동을 지시 내지 보조한 점(원고들은 원고 A가 뛰어내릴 당시 J가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한 눈을 팔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3호증의 영상을 보더라도 원고 A가 3단 매트에 올라와서 뛰어내리는 순간까지 J가 한 눈을 팔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뛰어내린 이후 원고 A가 땅에 착지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 A가 뛰어내린 이후의 사정으로, J가 원고 A의 착지시까지 원고 A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 A가 3단매트에 올라가 뛰어내려 착지하는 동안 피고 D이 옆에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D은 당시 다른 원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동행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 소속 강사인 J가 3단 매트 옆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 D이 다른 원생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비록 피고 D이 원고 A의 이 사건 체육관 등록 당시 원고 B, C로부터 원고 A의 장애사유에 대하여 고지받긴 하였으나, 원고 A는 그로부터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까지 약 5개월간 이 사건 체육관에서 별다른 부상 없이 피고 D의 태권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이 사건 안전사고 당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결국 피고들의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9609", "score": 15.2170000076293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을 F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하였고,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H의 진술은 대부분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에 불과하고, 증인신문이 피고인 A의 퇴정 후 이루어져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위 H 진술은 피고인 A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이 밝혀지지 않아 F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A 등의 교사로 인하여 정범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를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H, K의 진술 중 공동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F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순차 교사하였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H의 나머지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n나)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다.\n다)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피고인 B이나 공동피고인 A, F의 각 교사행위의 일시․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B 등의 교사로 인하여 정범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J 등 제3자의 교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을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 단\n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의 살해교사 여부\n가) 원심 판단의 요지\n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15쪽 제12행부터 제16쪽 제1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중간교사자로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정범을 고용하게 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하여 준 것을 넘어 F에게 이 사건의 정범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일부 진술, K의 진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의 증거들로 피고인 A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최초 교사자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최초 교사자의 부탁을 받고 그의 요청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그 타인의 범의를 일으키는 행위 역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3104 판결 등 참조).\n② H은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F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5억 원 또는 D호텔 운영권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H의 진술은 피고인 A가 H에게 자백한 경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과 경과가 자연스럽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사실에도 부합하며, 위 증인이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높다(피고인 A가 스스로 H에게 자백한 경위 및 이와 같은 내용을 조카인 K에게도 이야기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되어 송금된 돈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H이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H에 대한 원심의 증인신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H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H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n③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킬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F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n④ 또한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수차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빨리 실행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총 맞아 죽으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독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와 F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리핀 현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F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을 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독촉함으로써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⑤ 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한 번 해봐라.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 역시 원심 법정에서 K에게 ‘돈을 보내 달라. C 회장이 죽었다. 돈을 안 보내 주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K을 통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2015. 9. 17. 3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9. 21. 1,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대응은 피고인 B에게 단순히 F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n⑥ H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 B이 당초 피고인 A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K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n2) 정범과의 연결성\n가) 원심 판단의 요지\n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14쪽 제5행부터 제15쪽 제11행까지 부분과 제19쪽 제16행부터 제20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F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날 점심 때 쯤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실제 내용 및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n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사망 당일 저녁 무렵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들 6-7명이 식당으로 왔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으려고 하니 F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킬러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F이 킬러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여 잘 보지 못하였으나 키가 크고 배가 나오고 피부가 까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 A로부터 킬러 가족들과 파티를 하고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로 초대를 받았다’는 H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A가 묘사한 킬러의 인상착의 역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Q의 진술과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한다.\n③ 필리핀의 수사 당국에서는 피해자 살해의 용의자들로 J, R, S 등을 특정하여 기소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당시 필리핀에서 현지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AJ이 ‘필리핀 사법체계상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일관적 진술이 있으면 기소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당시 사건 현장 CCTV에서 킬러들이 차로 움직였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J 등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하여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교사범을 전제로 하는 필리핀 현지의 수사자료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필리핀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들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관념적인 의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n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관련법리\n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n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n나) H, K 진술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nH, K의 각 원심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H의 진술 중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F에게 킬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려 하는 경우에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n② K의 진술 중 “피해자 사망 몇 달 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부분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려 하는 경우에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n다) H, K 진술 중 나머지 부분\nH, K 진술 중 나머지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진술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H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내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 A로부터 킬러 가족들과 파티를 하고 있으니 함께 하자는 취지로 초대를 받았다’는 부분, ‘피고인 A가 수차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빨리 실행할 것을 독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부분은 각각 피고인 A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거나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H 본인의 의견이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 증거가 각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위 각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n② K의 진술 중 “피해자가 살해된 날 피고인 A가 전화하여 ‘F과 내가 위험하다.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살해된 날 피고인 B이 전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야기했던 시간, 장소가 다 다르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역시 각각 피고인 A나 피고인 B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K 본인의 의견이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 증거가 각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위 각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였는지 여부\n가) 원심 판단의 요지\n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8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살해를 위한 킬러를 구해달라고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나.1)나)항에서 본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F을 통하여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제출한 F의 진술서 등은 그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진술, 돈의 송금 경위 및 시기 등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임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⑴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n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킬러를 소개하여 줄 수 없냐고 이야기하여, F에게 킬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B에게 F을 소개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 B이 노란 봉투에 착수금을 가져와서 이를 F에게 전해 주었다. 피해자가 죽기 전날 F으로부터 살해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다음날 점심 때 쯤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②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일관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경찰들이 사건을 정리한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F과 애인사이라는 것만 빼고는 너무나도 사실과 일치하여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n③ 피고인 A의 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킬러 소개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킬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위 돈의 지급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H의 진술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진술 내용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H은 이 사건 범행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n⑵ 피해자 살해 대금의 지급\n① 피고인 B은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K을 통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2015. 9. 17. 3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9. 21. 1,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n위 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K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전화가 안 되는데 네가 통화를 해서 돈을 보내 달라고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이 돈의 용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당일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②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노란 봉투에 담긴 현금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를 들고 와 그 돈을 그대로 F에게 건넸다. 피해자 살해범행의 착수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n③ 위와 같은 각 돈의 지급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돈은 피해자 살해에 관하여 킬러에게 지급된 대금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최초 교사자로서 피고인 A와 F을 통하여 살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⑶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nK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 이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시간도, 장소도 다르다. 피고인 A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반응에다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F으로부터 다음날 피해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 살해에 관한 계획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⑷ 녹취록의 내용\n① H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K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K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앞서 2.가.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② 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서 피고인 B은 “뻥 터졌는데. 터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다 나타난 거야, 주인이. 한 분만 나타나야지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은 “다들 ‘안 되나 보다. 그만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졌다. 피고인 B은 ‘내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잡혀서 만회가 됐는데 왜 얘라고 그러냐.’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돈 몇 ���이나 된다고. 안 되면 일부라도 성의라도 보여 봤냐. 내가 얘기할 거야. 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사람이 사람을 사주해서 죽이면 그 고통 알잖아.”라고 진술하였다.\n③ 위와 같은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 A와 F을 통하여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청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당초 F을 통하여 지급하였던 살인 청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기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반응은 피고인 A에게 청부의 대가 지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n⑸ 피고인 B의 살해 동기\n①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필리핀 소재의 D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원금 마저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인간적인 모욕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원한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n② 실제로 피고인 A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내가 돈보다도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호텔의 또 다른 투자자였던 J도 “피해자 사망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n③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D호텔을 둘러싼 이권 다툼에 있어 비교적 이른시기부터 D호텔의 일부 지분권자였던 J가 필리핀에서 법적 쟁송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인 I을 돕고 D호텔의 ‘채권자 대표’ 역할을 맡는 등 피해자 사망 이후 D호텔의 운영권을 얻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방편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3) 정범과의 연결성\n가) 원심 판단의 요지\n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14쪽 제5행부터 제15쪽 제11행까지 부분과 제19쪽 제16행부터 제20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F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앞서 2.가.2)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F이 고용한 킬러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진술서 등을 포함한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n원심은 ①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역시 잔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반성은커녕 이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과 관여를 축소하기에 급급하여 사건의 실체의 발견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죽음이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그 피해에 대하여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다만 피고인 A는 중간교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단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실제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9년으로 정하였다.\n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인 B\n원심은 ①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살해의 원류(源流)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의 죽음이 사망 이후 5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거나 그 피해에 대하여 일부의 변상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고 거액의 대금으로 적발되기 어려운 킬러를 고용하여 사건의 실체가 영원히 미궁에 빠지도록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하여 사망 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 역시 잔혹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상당 기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2년으로 정하였다.\n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4310", "score": 15.0045995712280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n가. 원고 A의 회생채권은 555,000,000원임을,\n나. 원고 B의 회생채권은 390,000,000원임을\n각 확정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들의 지위\n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2011. 4. 25.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 보수업’,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n2) 원고 A는 회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6. 4. 5.부터 2019. 4. 5.까지 재직하였는데, 2017. 5. 11.부터 2018. 3. 15.까지 E과 공동대표이사를, 2018. 3. 16.부터 2019. 4. 5.까지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 원고 B은 원��� A의 배우자이다.\n나.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자금 이체\n원고 A는 2016. 3. 31. 회생회사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까지 13회에 걸쳐 총 587,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 B은 2016. 4. 29. 회생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까지 31회에 걸쳐 총 369,300,500원을 이체하였다.\n다. 미지급 금액 확인서(갑 제4호증)의 작성\n회생회사의 대표이사 D와 원고 A 사이에, 2019. 4. 18. ‘미지급 금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처 원장(A), 거래처 원장(B)이 첨부되어 있다.\n\n라.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신고에 대한 피고의 이의\n서울회생법원은 2021. 1. 19. 회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4호)을 하면서, 피고를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2021. 2. 3.부터 2021. 2. 18.까지로 정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회생회사 명의의 계좌에 원고 A는 총 587,500,000원을, 원고 B은 총 369,300,500원을 각 이체하여 회생회사에게 각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 A에게 555,000,000원, 원고 B에게 3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므로,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555,000,000원, 원고 B의 경우 390,000,000원이 된다.\n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이 사건 확인서가 ‘임시 확인서’ 또는 ‘잠정적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확인서의 ‘기타사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작성된 각 거래처 원장(총괄잔액)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하되 추후 오류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추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임시 확인서’ 또는 ‘잠정적 합의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n2) 판단\n이 사건 확인서의 ‘기타사항’ 제1항에서 “과거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오류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수정 내용을 담은 별도의 추가 확인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위 규정에서 ‘별도의 추가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되 과거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오류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 내지 수정하는 내용의 별도의 추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임시 확인서’ 또는 ‘잠정적 합의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사기 내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서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당시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D가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2개의 거래처 원장은 ‘총괄잔액’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전거래일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D가 원고들이 요청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과 각 단기차입금의 존재 여부 및 그 수액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n그런데 회생회사는 2017. 11. 2. 주식납입금 1,200,000,000원을, 2017. 12. 14. 투자금 1,00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약 11,00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자금이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들이 회생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원고들의 소득에 비추어 회생회사에게 대여할 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는 원고들이 회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회생회사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여 횡령한 다음 원고 A가 위 이체된 자금 중 일부를 F로부터 이체받은 후 회생회사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회생회사에 대여한 돈은 없었다.\n결국 원고들은 회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를 기망하여 D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의 기망 내지 D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서상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n2) 판단\n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D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과정을 보면, D는 원고 A에게 2019. 4. 8. 09:33경 ‘원고들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송부한다. 계약서 초안은 늦게 발송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9. 4. 8. 09:52경 원고 A의 퇴직금 내역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2019. 4. 18. 09:10경 ‘금일 이야기 나눌 계약서 초안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며, 이슈가 되는 것은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 B님의 가수금 3.9억 중 G 이름으로 들어온 2억이다. 오늘 미팅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D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n결국 이 사건 확인서는 D가 스스로 관련 장부 등을 확인한 후 초안을 작성하고 회생회사가 작성한 거래원장 및 퇴직금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 A에게 보내 준 다음, 원고 A와 직접 만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n② D는 2019. 3. 30.부터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생회사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얼마든지 거래처 원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회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개별 거래처의 원장을 요청하였으나 분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교부받지 못하여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여금액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n③ 게다가 회생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확인서의 ‘기타사항’에 따라 별도의 추가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n④ 원고 A는 2018. 1. 15.부터 F의 공동대표이사였는바, F가 회생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받았고, 그 후 원고 A가 F로부터 돈을 이체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회생회사에 대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⑤ 회생회사에 일부 기간 동안 피고 주장의 투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대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회생회사에 돈을 이체할 무렵의 회생회사의 계좌 잔고가 적은 상황도 다수 있었다.\n⑥ 원고 B은 2018. 1. 9. H으로부터 50,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회생회사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고, 2018. 1. 24. H으로부터 38,500,000원을 입금받아 2018. 1. 31. 회생회사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6. 8. 20. I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는 2016. 6. 28. J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2018. 9. 13. J로부터 2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2018. 9. 12. 주식회사 K로부터 2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같은 날 주식회사 L 2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회생회사에게 대여해 줄 자금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다.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n1)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회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에 기한 상계항변\n가) 피고 주장의 요지\n원고 A는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회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내지 단독대표이사를, F의 공동대표이사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바, 이를 기화로 회생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회사의 자금 3,853,859,280원을 F에 임의로 송금하여 주식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3,332,563,000원만 회수하여 회생회사에게 위 차액인 520,296,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원고 A는 회생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회생회사의 자금 1,808,346,581원을 M에 지급한 후 99,650,000원만 회수하여 회생회사에게 위 차액인 1,708,346,58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n이와 같이 원고 A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자금은 최소 2,228,642,781원이므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위 손해금액 중 677,562,832원을 원고 A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특정하여 인용된 원고 A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항변을 한다.\n나) 판단\n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회사는 ‘N회계세무사사무소’에 회생회사, M, F의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지출내역과 관련한 검토업무를 의뢰하였고, N회계세무사사무소는 위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2019. 3. 14. 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생회사에 보고한 사실, 이 사건 용역보고서상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 회사간 자금 대차 거래’ 항목에서 ‘위 회사들간 자금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빙인 이사회 회의록 등은 검토결과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예금 거래 기준으로 정리한 각 회사간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회생회사에서 M로 1,808,346,581원이, M에서 회생회사로 99,650,000원이, 회생회사에서 F로 3,853,859,280원이, F에서 회생회사로 3,332,563,000원이 각 송금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12,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회생회사가 원고 A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이 사건 용역보고서상 ‘용역의 목적’이라는 항목으로 ‘회생회사, M, F의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지출내역과 관련한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의 범위 및 한계’라는 항목에서 ‘본 용역은 2019. 2. 27.부터 2019. 3. 13.까지의 제한된 기간 내에 수행되어 외부거래처에 대한 조회절차 등 주요한 몇 가지의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없었기에 상당 부분의 업무가 회사 제시자료와 담당자의 진술에 대하여 내부자료를 비교·대사 및 재계산하는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용역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감사의견이나 검토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들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한정된 기간(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한정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n실제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F 명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F와 회생회사가 상당한 금액을 상호 이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결국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회생회사와 다른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토대로 하고 있고, 모든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상 회생회사와 다른 회사들 사이의 자금 이체액에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 A가 회생회사에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②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회생회사의 이사는 원고 A, E, O, D로서 이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회생회사와 다른 회사들 사이의 잦은 자금 거래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n2) 원고 A의 개인 저서 관련 회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n가) 피고 주장의 요지\n원고 A는 ‘P’이라는 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의 공동저자로 형식상 참여한 후 ‘Q’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R과 출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도서의 구입비 명목으로 회생회사의 자금 202,515,441원을 지급하였고(특히, 원고 A는 회생회사의 직원들 개인카드로 이 사건 도서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회생회사의 자금으로 해당 직원들에게 이 사건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였다), 위 R과 사이에 이 사건 도서의 해외 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회생회사의 자금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개인 저서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자금 237,515,44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 A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A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위 손해금액을 원고 A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특정하여 인용된 원고 A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항변을 한다.\n나) 판단\n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도서의 공동저자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서의 오프라인 구매금액이 121,050,000원, 온라인 구매금액이 81,465,441원으로 총 구매금액이 202,515,441원인 사실, 회생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2018. 3. 21.부터 2018. 5. 9.까지 13회에 걸쳐 94,300,2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회생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회생회사가 원고 A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이 사건 도서와 관련되어 2018. 8. 13. 작성된 ‘출판권 설정 및 전송권 설정 계약서’(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서’라 한다)상 계약당사자는 원고 A가 아닌 회생회사로 되어 있고, 날인도 원고 A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같은 날 작성된 ‘해외 판권 양도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n②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14조 제4항은 “을(Q)은 갑(회생회사)에게 매쇄 당 실판매수익의 5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판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회생회사인 이상 회생회사가 수익금을 받는 것이고, 당사자란에 기재된 계좌번호(S은행(계좌번호 1 생략))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회생회사의 계좌번호이다. 또한 이 사건 출판계약서에는 저자들에 대한 개인 인세 지급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서의 판매로 인하여 원고 A가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회사가 수익금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n③ 이 사건 출판계약서 제14조 제2항은 “갑(회생회사)은 도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초판 출간일(2018년 3월 7일)부터 4개월 간은 매월 3,500만원 – 4,000만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하며, 이후 4개월 간은 매월 2,000만원 – 2,500만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도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비까지 책정하였다. 또한 회생회사의 직원들이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도서를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도 보인다.\n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서는 회생회사의 음향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출간하였고, 이 사건 도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비까지 책정하였는바, 이 사건 도서를 회생회사의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임직원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뒤 회생회사가 보전해 주는 형식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5819", "score": 14.7713003158569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n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법리오해)\n이 사건 범행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을 경험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엿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검사\n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n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살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80여회나 집중적으로 찔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밝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사소한 이유로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은 적어도 A가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늦어도 그 때부터는 A의 폭행행위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U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로 좌측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 몸의 균형을 잃고 A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었는바, 그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돕는 행위'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면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거나, 맞고 있는 자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거나, 때리는 자의 손이나 발을 잡는 등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함이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n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nA는 2018. 10. 14. 06:50경부터 D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A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한 후 같은 날 08:00경 D PC방을 나갔다가 08:07경 다시 D PC방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08:00경 A와 함께 D PC방을 나와 위 PC방 앞과 1층 출입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A가 돌아오자 A를 뒤따라 다시 D PC방으로 갔다.\n피고인은 A를 따라 D PC방 앞에 이르러 A가 마침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을 주어 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끌리면서 A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하고, A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원심의 판단\n가) 인정사실\n① A는 2018. 10. 14. 07: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이하 인정하는 사실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일이므로 연도와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07:43경 D PC방에 도착하였다. A는 경찰관들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08:00경 D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A의 뒤를 따라 PC방을 나왔다.\n② A는 D PC방에서 나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A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A는 약 5초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당시 작동하지 않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간 후 그곳에서 약 330m 떨어진 자신의 집(F아파트 G호)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A 뒤를 쫓아 화장실에서 나온 후 A가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로 걸어 올라가 건물 1층으로 갔다가 다시 PC방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n③ 피고인은 08:03경부터 약 2분 20초 동안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가 건물 출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해자는 08:06경 쓰레기를 버리러 PC방에서 나와 1층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n④ A는 08:07경 PC방 건물로 돌아왔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PC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서성거렸다. 피고인은 A가 PC방 건물로 돌아왔을 때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A를 계속 따라다녔다.\n⑤ A는 08:08경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A는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약 9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n나) 구체적 판단\n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죄를 범한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1)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D PC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A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n(2) A는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간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다툼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A를 주시하였을뿐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A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n(3)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n①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A를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 즉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을 주어 잡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n②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와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의 몸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n③ A가 아닌 피해자를 잡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시도한 것으로, 당황한 피고인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n④ 한편, 검사는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후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자 피고인이 A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으며 뒤엉키는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론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칼을 꺼내어 들고 가해행위를 하자 A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최초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돕는 행위이고, 이후 A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작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n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U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인지(싸움을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잡고 있는 것인지(A를 도운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U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당기는 행위를 하는 패턴은 식별이 되지만, 이후 A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당기거나 항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의 행동패턴은 식별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 담당관은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회신하였다. 또한, U연구소 소장 V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 헤드락을 건다든지, 양팔을 잡아당긴다든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양손으로 복부를 잡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패턴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장면에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잡고 회전할 때를 보면 양팔은 그대로 선 상태로 몸이 같이 돌아가는 자세가 포착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n⑦ A가 검찰에서 \"동생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허리를 잡아당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은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경찰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후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이 저를 일부 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n(4)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유죄의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n3) 당심의 판단\n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가) 피고인과 A 간에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n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PC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A를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이후 A가 화장실을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70쪽). 피고인과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범행 발생일 이틀 전부터 A의 현행범 체포(2018. 10. 14. 08:15경) 이후 2018. 10. 14. 09:20경 아버지가 A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A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79쪽).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A와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nA는 검찰에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796쪽), 순간적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올라 집으로 뛰어가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너는 그냥 끼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89쪽, 증거기록 1권 제170쪽), 경찰 3회 조사 때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또한 번복하여 \"그 때는 동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제159쪽),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P는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가 들은 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A가 갑자기 나가면서 '씨발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의 검찰진술과는 그 내용과 뉘앙스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설령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날 검찰에서 A의 아래와 같은 그 밖의 진술(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②) 및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 및 A의 아래와 같은 행동(③)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이 피고인과 A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n\n\n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공동폭행 하기로 하는 의사교환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나)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공동폭행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nCCTV 영상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첫 가격(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3)을 한 이후 약 5초 간 피고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말리려는 듯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8),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위CCTV 영상 재생시간 00:29~00:39).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와 A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거나, A의 몸통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는 등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CCTV 영상 ���생시간 00:41). 피고인의 행위는 ①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을 지켜만 보는 상태로 약 5초, ②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는 행위로 약 8~10초, ③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가해행위를 하는 A를 막는 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는 ②행위를 기소하였다. 위 일련의 행위를 '방관자의 행위(①)'에서 나아가 '말리는 행위(②, ③)'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공동정범의 행위(①, ②)'에서 '공범의 행위를 말리는 행위(③)'로 변한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소된 ②행위의 가벌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n피고인은 자신의 ②행위가 전자인 말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한 A 역시 피고인과의 공동폭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문제되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로 위 행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n(1)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n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①, ②, ③ 행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n①행위는 폭행을 예측한 사람이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형법이 요구하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n②행위는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해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이 과격해지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싸움을 말리고자 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③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인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A를 적극적으로 말린 것을 알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이전 피해자와의 다툼, 화장실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폭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①과 같이 방관하다가, 예측보다 과격해지자 ②와 같이 소극적으로 말렸고, A가 칼을 꺼내들자 ③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②행위 당시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움직였다. ②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A를 도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따라 그저 빙글빙글 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A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럽다. 공동가공의 의사로 ②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검사의 논리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②행위를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였을 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②행위가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한 것이라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n(2) 피고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n검사는 피고인에게도,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고, 피해자를 잡은 행위는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 P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는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했지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어, 이런 것으로 경찰을 왜 불렀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A를 가격한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검사는 피고인의 특히 ②행위와 ③행위를 구분하여 앞선 행위까지는 공동폭행의 공범이다가, 이후 행위는 자신의 죄가 커질까봐 무서워서 말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즉 P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A를 수갑으로 채워서 일단락 시켜놓고 제일 먼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고 했고, PC방 앞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앞에 있던 목격자 3명에게 가서 1명씩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지금 A가 칼을 들고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1명은 119에, 1명은 112에 신고하고, 1명은 교대를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목격자 3명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제28쪽, 제30쪽, 제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방관자'(①) → 'A에 대한 공범자'(②) → '말리는 사람'(③)으로 3번에 걸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고 A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가 A의 범행이 칼로 찌르는 행위로 커지자 겁을 먹은 채로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 사건 살해 범행을 막지 못한 일련의 행위들로 평가하는 것이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경험칙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n다) 피고인에게는 단순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음\n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n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방해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불법적이고, 따라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것이 폭행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작용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n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n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의 얼굴을 80여 회나 칼로 찔러, 스무살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날만 기다리던 스무살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 사랑하는 아들 또는 동생을 잃게 된 유족들은 지금도 피해자가 마지막 날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어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n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n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책임주의의 원리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형의 상한인 30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n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n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n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내재된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n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내용에는 3. 3. 지각 및 사고 부분에, \"투사검사(HTP, Rorschach 등) 및 자기보호형검사결과(MMPⅠ-Ⅱ)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 다만 사소한 불필요한 감정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특히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지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83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 주무관 A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검사상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부분은 검사상에서도 우울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었고, 그밖에도 분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표에 정서성에 6번 문항의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번 문항의 '얕은 감정', 8번 문항의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16번 문항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문항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2점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1089쪽).\n③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0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인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n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doc_id": "26429", "score": 14.720899581909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사실오인\n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 및 제2항\n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결혼 후 함께 살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3,159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n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n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이전부터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헤어지려면 2억 원을 달라고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n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C으로부터 단독으로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n나)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n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V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제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돈은 피고인 A가 피해자 V로부터 차용하고 두 달 뒤 변제하였으며, 연번 제4번 돈은 피고인 A가 피해자 V로부터 차용한 후 피해자 V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힘들어하자 피해자 V가 피고인 A의 신고를 만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연번 제2, 3, 5, 6, 7, 8번 각 돈은 피해자 V가 피고인 A에게 증여한 것이다.\n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V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A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A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신이 카드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1) 사실오인\n피고인 B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 C에게 한 사실이 없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만을 전달받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다. 검사(양형부당)\n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 A\n1) 직권판단\n피고인 A에게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 A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n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항,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단독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 피해자 V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의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긴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행동과 말, 이후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 있어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계좌내역 분석을 거쳐 변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n(2)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위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와 위 피해자들의 관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명목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메시지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인 A는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n(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임신 증상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며 수개월 동안 피해자 C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C은 실제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또는 홧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n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5,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오던 중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고인 B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C이 능력이 있으니 일단 언니가 C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 내가 C에게 ‘그 언니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빌려줘라’라는 식으로 거들어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겠다. 일단 돈을 빌리면 내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언니 돈을 변제하고 C에게 빌린 돈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 B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경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인 B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B은 평촌에 54평 아파트가 있고 사촌오빠한테 1억 원 빌려준 돈도 있으니까 돈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8. 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둘째 아들 병원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2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8. 10.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n(2) 관련 법리\n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n(3)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다.\n(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한 후 당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는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 C에게 ‘그 언니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빌려줘라’라는 식으로 거들겠다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2018. 8.경 500만 원, 2019. 2. 초순경 200만 원, 2019. 2. 중순경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n(나) 피해자 C의 원심 증언에 따르면, 2018. 8.경 피고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두 사람은 처음 만났고 차용 당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평촌에 54평 아파트가 있고 사촌오빠한테 1억 원을 빌려준 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그 무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처음 본 자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과장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아들을 데리고 피해자 C을 만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이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 C이 아파트 등 변제자력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8. 8.경 차용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다) 이후 피해자 C은 피고인 B에게 위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위 500만 원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2019. 초순경 및 중순경 피해자 C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200만 원 및 3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2019. 2. 중순경에는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C에게 상속 문제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직접 이야기하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n(라) 피고인 B은 당심에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은 AD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가 사용하였으며 2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상 그 계좌 명의자나 편취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C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n나. 피고인 B\n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편취금액 1,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n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또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위 2. 가. 2) 나) (1)항과 같이 고치고, 제1 원심판결 『2019고단2710』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피고인 A가 홀로 두 딸을 키워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2009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나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자신의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고 주도적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무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앞서 살펴 본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80204", "score": 14.3865003585815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176,85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214,629,23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의 지위\n1) 원고 A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이다.\n2) 피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용두교 지하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n나. 자전거 운행 사고 발생 등\n1) 원고 A는 2020. 5. 11. 21:05경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n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신장 파열,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5. 13. D병원에서 신장 적출술을 받았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의 주장\n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 및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경계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신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합계 214,629,238원[= 194,629,238원{= 243,286,548원(= 일실수입 223,496,064원 + 적극적 손해 19,790,484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판 단\n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1) 관련 법리\n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원고 A가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신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경계석은 각 직육면체 형태로 이 사건 도로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계석은 이 사건 도로의 색과 유사한 회색의 돌로 조성된 것으로 그 외부에 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도료 등이 입혀져 있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경계석 주변에는 이 사건 도로 입구의 천장 부분에 전조등이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개는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계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3개를 설치하는 한편 그 부근의 전조등을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10개 정도 더 설치하고 ‘길 없음. 진입금지’의 팻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계석이 설치된 모습이나 그 주변의 전조등 설치 상태에 비추어, 해가 진 이후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자가 이 사건 경계석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군다나 이 사건 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진입할 수도 있는 도로였으므로, 어두워진 이후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 사건 경계석에 충돌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 경계석의 모습, 형상, 그 주변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계석에 빛이 반사될 수 있는 도료를 입히거나, 그 주변에 전조등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량이나 자전거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경계석의 위치 및 형상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이 사건 경계석을 철거하고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계석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계석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신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1문).\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1) 원고 A\n가) 일실수입\n○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15세 6개월 남짓\n○ 가동연한 : 65세\n○ 가동기간 : 원고들이 구하는 2025. 5. 10.부터 2069. 11. 9.까지\n○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 노임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17일 또는 18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적정 가동일수로 인정되는 22일을 적용한다)\n○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3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 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Ⅰ-A, 직업계수 5)\n피고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 내지 15% 정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의 이 법원에 대한 2020. 11. 27.자 신체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2문,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다만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 A에게 적용하는 보통인부 노임과 관련한 직업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인정한다.\n○ 손해액 계산 : 223,496,064원\n\n나) 적극적 손해\n⑴ 치료비\n㈎ 기왕치료비 : 원고가 구하는 3,329,920원\n[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기왕치료비에서 진단서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발급비 30,300원을 기왕치료비에 포함한다)\n㈏ 향후치료비 : 합계 12,070,538원(= 혈액검사비 469,160원 + 반흔교정술 11,601,378원)\n[인정 근거] 경북대학교병원장의 이 법원에 대한 2020. 11. 27.자 신체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혈액검사비에 관하여는 호프만수치 합계를 20으로 적용한다)\n\n⑵ 개호비 : 1,111,904원(= 69,494원 × 16일)\n[인정 근거] 경북대학교병원장의 이 법원에 대한 2020. 11. 27.자 신체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가 입원한 16일 동안 동거가족이 1일 4시간 정도 간헐적으로 개호한 것으로 보아 개호비단가 69,494원(= 138,989원 ÷ 2.원 미만은 버린다)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n⑶ 자전거 비용 : 1,953,000원(= 2,170,000원 × 90%)\n[인정 근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같은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자전거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탑승한 자전거의 감가상각률을 10%로 평가하여 자전거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산정한다)\n다) 과실상계\n○ 피고의 책임비율 : 60%\n갑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탑승하였던 자전거의 모습에 비추어 그 자전거에는 전조등과 미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넘어질 당시 기억은 있으나 사고 경위를 모르겠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탑승한 자전거는 알루미늄 프레임 자전거 중 내구성이 높다고 알려진 모델인데, 사고 이후 촬영된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전거 파손 흔적에 비추어 원고 A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다가 이 사건 경계석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손해를 입거나 그 손해가 확대된 것에 원고 A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다.\n○ 계 산 : 145,176,855원{= 241,961,426원(= 223,496,064원 + 3,329,920원 + 12,070,538원 + 1,111,904원 + 1,953,000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n라) 위자료 : 12,000,000원\n○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신장을 적출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② 원고 A가 현재 만 16세 정도의 어린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향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된 데 원고 A의 과실도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합계 12,000,000원으로 정한다.\n마) 소 결 : 157,176,855원(= 145,176,855원 + 12,000,000원)\n2) 원고 B, C : 위자료 각 3,000,000원\n앞서 원고 A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한 사유들에, 원고 B, C이 원고 A의 부모로서 향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n3) 소결론\n그러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57,176,855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9369", "score": 14.19550037384033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n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O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천시 AE에 위치한 수천평의 토지들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토지들을 지적도에서 찾지 못하여 이에 관해 피고인 B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을 신뢰하게 되어 O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른 점, ‘지적도를 놓고 도로가 생긴다고 한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내용상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점, R 개장이나 남여주IC 개통 등의 개발호재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O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2. 7.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O 토지 뒤편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들(AF 및 AG, 이하 ‘후면 토지’라 한다)을 평당 60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단지 ‘도로 확장 전망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지목이 ‘임야’에 불과한 O 토지를 시세보다 6~14배 가량 높은 가격(D의 매입가격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가격)에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들이 확실하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액의 대출이자를 감당해가면서까지 이를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도로 확장 계획을 거짓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한 항의를 받은 후 2018. 2. 7.경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금액(5억 4,000만 원)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약정 당일 계약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매대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중개 사무실 영업직 직원이다.\n피고인 A는 D 명의로 2012. 7. 6.경 경기 E 임야 4,551㎡를 3억 원에 매수(㎡당 65,919원)하여, 2012. 8. 8.경 위 임야를 E, F, G, H, I로 분할하였다.\n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치과를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I 임야 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바로 앞까지 도로가 확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고,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긴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2. 12.경 위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540,000,000원(㎡당 612,244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n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 도로와 관련한 계획은 여주시청(당시 여주군)이 2006년경 수립하였으나, 2011. 4. 15.경 공사가 완공되었고 M자 관보에 공고까지 된 것으로, 2012. 12.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앞에 경기 N 임야 995㎡가 있는 등 맹지(도로가 인접하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여 거래가 되지 않는 부동산이었고, 거래가 되더라도 ㎡당 45,454원 ~ 90,909원 상당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도로 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은행계좌로 2012. 12. 28.경 140,000,000원, 2013. 1. 22.경 94,000,000원, 2013. 1. 29.경 82,000,000원, 2013. 2. 12.경 170,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3. 1.경 위 L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4,000,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5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3.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로 확장 가능성에 관한 전망을 넘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내용을 고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1) 관련 법리\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인 피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보(도로에 인접하게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하게 기대하도록 허위의 사실(지금은 2차선이지만 4차선으로 확정되어 있다) 내지 과장된 정보(4차선 도로가 곧 생긴다)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기획부동산업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인 매수인에게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에게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매도할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A와 실제로 매수인을 접촉하여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 내지 매매대금의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확장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현황은 맹지이지만 언젠가는 먼 장래에라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정도의 전망 수준을 넘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곧 확장될 것이기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인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거나(피고인 A) 실제로 말한(피고인 B) 것은 서로 공모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정보를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에서 장차 식당을 운영하고자 했던 피해자로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하게끔 곧 도로에 접하게 된다는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기에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가) 이 사건 토지 전면부 도로에 관한 객관적 상황\n여주군은 T일자 군 계획시설(도로)인 S 노선이 분할 전 경기 E(이하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이라 한다)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내용의 군 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67~170면), U일자 위 임야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노선 폭을 줄이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도로 외측선과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전면부 사이 거리가 당초 고시내용보다 멀어진 형상이 되었다(증거기록 1권 178, 185면). S 노선이 위와 같은 변경결정에 따라 2011. 4. 15.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었고(증거기록 1권 21, 144, 164면), 이 사건 토지 인근과 위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1, 2 각 도면과 같았다. 여주시청의 도로계획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도로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한 변경을 하기에 5년이 경과한 후까지 기존 자료가 남아 있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을 매수한 시기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유를 처음 받은 시기인 2012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n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n①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번호 AH, 이하 ‘최초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2012. 12. 28.인데, 그때는 이 사건 토지 267평 중 우측으로 173평을 평당 2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3억 6,330만 원(계약금 1억 4,070만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3,650만 원은 2013. 1. 15. 지급, 잔금 8,610만 원은 2013. 1. 29. 지급)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위치를 특정하여 표기하였다.\n②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면서 2013. 2. 12.자로 새로 매매계약서(번호 AI,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바, 평당 단가는 동일하되 면적이 늘어 267평을 매매대금 5억 6,070만 원(계약금은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당시 지급, 중도금 2억 2,260만 원은 2013. 1. 4. 지급, 잔금 1억 9,740만 원은 2013. 2. 12. 지급)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었다.\n③ 최초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모두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25~38% 정도가 되는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 이례적인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서 2개월쯤 지난 뒤인 2012. 12. 28.경 돈이 안 되서 이 사건 토지 중 67평만 산다며 우측으로 붙여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단가 210만 원으로 위 평수를 계산하면, 최초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4,070만 원이 된다.\n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최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2.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73평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돈이 준비된 만큼에 해당하는 67평 부분만 우측으로 붙여 먼저 일시불로 1억 4,07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n또한, 최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1억 3,6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65평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잔금 8,610만 원은 41평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그 평수를 합하면 최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173(67 + 65 + 41)평이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2억 2,260만 원 역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106(65 + 41)평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잔금 1억 9,740만 원은 94평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로 실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일시와 횟수는 이 사건 최초매매계약서든 이 사건 매매계약서든 기재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할 목적 부동산의 규모와 총 대금을 정하고 그 지급시기를 나누어 지급하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정해진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마련한 돈에 해당하는 평수만큼씩 추가로 매수하되 사후에 그때그때 작성했던 매매계약서는 없애고 매매 경과에 따른 내용을 합친 계약서를 통상적인 매매계약처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n④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22. 접수되었는데 그때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13. 4. 18.자로 매수인을 피해자와 Y, AJ로 기재하였고, 목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의 D 지분 전부(330/882 + 387/882 + 165/882)로 하였으며,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대금은 5억 4,000만 원(2억 원 + 2억 4,000만 원 + 1억 원)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대금에서 감해준 결과 실제로 피해자가 수차례로 나누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과 같다.\n⑤ D가 2012. 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단가는 등기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1㎡당 65,910원 꼴(평당 단가로 환산하면 217,500원 정도)이었는데, 2012년 개별공시지가는 1㎡당 28,700원,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1㎡당 32,000원이었고, 피해자가 매수한 단가는 평당 210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피해자가 함께 매수한 후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맹지임에도 매수 단가가 평당 60만 원이었다.\n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n① 신빙성 유무\n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식당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기에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 피고인 B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맹지인 그 땅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이 2차선 도로(S 노선)가 설치된 지적도를 제시하면서 위 도로가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앞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설명 중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답한 것이 현재는 2차선 도로이지만 앞으로 2차선이 보태져서 4차선 도로가 생긴다고 하여 그 가격에 매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에 2019. 10. 2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난 후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진술도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n② 도로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한 발언의 정도\n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현장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는 토지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략 “저쪽입니다.”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말뚝을 박아 구분해 놓아서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거리가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멀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2차선이 확장되어서 도로에 접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B이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보도까지 생기게 되면 접하게 된다고 확인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변이 되는 것이 확실한지 여러 차례 확인했고, 피고인 B이 확장된다고 여러 차례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1면), 현 상태가 맹지인 이 사건 토지가 어떻게 도로에 접하게 되는지에 관한 피고인 B의 설명 내용은 막연한 예측이나 장래에 개발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전망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도로는 교차로 쪽에서는 실제로 4차로로 이어져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그렇게 설명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도 교차로 쪽처럼 4차로로 곧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n③ 후면 토지 매수 경위\n피해자는 2012. 12. 26.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로 후면 토지에 관하여 평당 60만 원에 매매대금을 1억 1,52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2. 12. 27.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잔금은 2013. 1. 28.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뒤인 201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I 中 267평 중 173평을 우측으로 지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n이와 같이 후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보다 앞선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하는 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작다고 판단되어 후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사실 이 사건 토지 가지고는 식당을 낼만한 크기가 안 돼서 후면 토지를 매입했다. 이 사건 토지는 형태가 네모반듯하지 않고 찌그러져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후면 토지를 사서 이 사건 토지와 연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상 모양이 안 좋고 좀 작은 것 같아서 후면 토지를 사들인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을 개업하려니까 아무래도 땅이 작은 것 같아서 조금씩 무리해서 다 사들인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우측은 농지라서 건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가까운 땅을 사고 싶어서 우측으로 붙이자고 한 것이다. 가리는 곳이 없으니까 먼 데서도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어서 거기를 지정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어서 그 면적을 채우고자 하였는데 원하는 부분만 팔지 않아서 후면 토지를 다 매입하였고,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확장해서 산 것이다.‘, ’가운데 있는 H 임야도 좋지만 그것을 샀을 때는 옆에 건물들이 들어서면 가려지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을 사자고 해서 이 사건 토지를 산 것이다.‘, ’후면 토지를 사달라고 중개인한테 부탁했다. 그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걸 추진해 주세요.”, “확답을 받아주세요.” 했더니 “어느 가격에 판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하고 내가 그러면 이 사건 토지를 사겠다고 하고 후면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도로에 접하게 된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이 사건 토지의 우측이 농지라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멀리서도 잘 보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을 지어 운영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살 수 있는 면적(최초 매매계약 시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였다)과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접한 후면 토지까지 함께 매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모지번에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후면 토지는 그 단가가 이 사건 토지의 1/3 정도로 저렴하여 후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먼저 성사되게 된 것일 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진술처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맹지인 후면 토지를 먼저 매수한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접하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조금씩 추가로 더 매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n라) 피고인들 진술의 변천 과정\n① 피고인 A의 지위 및 진술의 변천\n피고인 A는 개발 호재가 있는 땅(임야)을 사서 분할해 매각하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팀장 책임 하에 수시로 채용하는 팀원들에게 매물로 나온 땅에 관한 호재성 정보와 땅값을 알려주고, 그들이 매매를 성사시키면 대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 A는 검찰 대질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로 확장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6. 9.경 피고인들을 찾아와 이 사건 토지 앞까지 도로가 확장된다는 말을 듣고 샀는데 건물이 들어선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질 때, 피고인 A는 매도인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거나 영업직원인 피고인 B이 실수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지는 않았다.\n② 피고인 B의 자격과 지위\n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근무한 D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무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영업만 할 뿐 중개인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였고, 영업직으로 고용되어 기본급 100만 원 가량을 받고 나머지는 계약 성사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D에서 2011년부터 일하기 전에는 부동산 영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가는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D에서 사전 교육할 때 정해준 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토지 앞에 도로가 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한 바 없고, 도로 확장 이야기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지시사항은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n③ 도로 관련 설명 여부\n㉮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 확장 계획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시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피고인들을 찾아갔던 2016. 9. 29.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앞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4차선 내준다는 예정을 누가 얘기 했는지. 4차선 안 나는 거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 와서 따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것은 예정에 불과하다. 그때 도로가 양쪽에는 다 4차선이었는데 거기만 4차선이 아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인도가 다 생겼는데 이 사건 토지 쪽만 인도가 안 생겼다. 위와 같은 말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 나라에서 안 하는 일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걸 따져서 뭐하겠느냐.’는 취지로 답하였다. ㉯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도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도로 확장과 관련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까지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본 기억이 없고 여주시에 가서 도로 확장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매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요구하였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보여주고, 심지어 토지이용계획원 안에 가분할된 번지수도 다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n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모두 부동의 하여 그 때 진술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19. 1. 25.자로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의 첫 줄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살 때 바로 앞까지 도로계획선이 있는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여주시에서 도로계획선을 민원제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 피고인들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니 서로 합의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까지 기재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2019. 6.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는 D가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을 매입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당시 도로선이 이 사건 토지 근처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여주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 확장)계획안이 변경되어 직선으로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가 말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기존 2차선 도로에 추가로 2차선과 보도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다만 대질조사 후반부에 가서는 4차선이라는 말은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n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받은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필로 수정한 부분은 “계획대로라면, 4차선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었���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혀 없습니다.”로, ‘본건 토지 앞에 도로가 들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A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습니다.”로 고쳤다.\n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진술서의 이 부분 기재에 관하여 어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도로가 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n 애초에 도로 (확장)계획안은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앞 대지 쪽으로 휘듯이 들어와 있었다고 피고인 A가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 매매 이후 민원이 발생하여 직선으로 변경되어 현황도로대로 유지된 것이라는 취지이다.\n㉰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결국 이 사건 토지 가까이에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나타난(확장될 도로선이 그려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자기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을 매수할 당시 그와 같은 도로 계획이 확정된 공문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제는 피고인 B이 도로가 인접하게 된다고 말하였을 뿐 근거자료는 보여준 적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고, 앞서 2)의 가)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도로 계획이 결정되었다가 2007년에 그 노선 폭을 줄이는 변경결정이 고시되었고, 5년이 지나면 기존 자료가 남아 있기 어렵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1년에 노선 폭을 줄인 현황 도로가 이미 준공되었고 2006년경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12년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전면부 근처를 지나는 도로 계획이 확정된 공문서를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피고인 A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와 같은 도로 계획이 확정된 공문서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을 분할하여 일반인들에게 매도할 목적이었던 피고인 A 입장에서 그와 같은 도로 계획은 매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근거이므로 그 공문서를 확보해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 공문서는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피고인 A가 여주시에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러한 확인을 하였는지 등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는 없다.\n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로 확장으로 도로에 접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지적도를 보여주며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지적도는 현황 2차선 도로가 표시된 것을 뜻하는 것이고, 4차로로 확장될 것이 예정되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니다.\n는데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계획선이 있는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하였다는 모순된 내용의 자필 자술서를 작성하였던바, 적어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곧 도로에 접하게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고 사후 피고인들에게 책임 없는 사정변경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 뿐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n④ 후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사항\n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소개하였을 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그 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가 후면 토지를 먼저 매수하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경찰 조사 때에도 자신이 권한 것이 아니라 후면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먼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었는데도, 예상한 만큼 지가 상승이 되지 않자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하지도 않은 말(곧 도로가 확장되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된다)을 하였다면서 그 말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n그러나 원심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부터 피해자의 밭을 관리��� 준 V에게 후면 토지를 딱 지정해 식당이라도 해보겠다면서 사 달라고 그 매수 중개를 부탁했고, V은 후면 토지의 모양이 총알같이 길쭉하게 생겼고 맹지인데도 피해자가 매수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피해자가 염려 말라며 소개비 200만 원을 준다기에 중개해줬는데 그 소개비를 여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면 시세는 평당 20만 원 정도 가겠지만 도로에 접하였다면 평당 200만 원 달라고 할 만하고, 맹지인데 200만 원에 샀다면 잘못 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맹지인데 200만 원에 팔았다면 판 사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이 사건 토지 전면부의 도로에 접한 토지들의 모양이 도로와 평행한 직선으로 되어 있어) 그걸(이 사건 토지 앞쪽 토지) 도로인 줄 알고 팔았을 수 있다. 자기도 “길”로 봤다.’는 취지의 설명을 보태었다(공판기록 292면). V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후면 토지 중개료를 받지 못해 서운함을 반복하여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딱히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식당하기에 좋은 땅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후면 토지를 지정하여 매수 중개를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맹지인 줄 알면서도 식당을 해보겠다는 이유로 후면 토지 매수를 부탁하는 것에 대하여 중개인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염려 말라하고 소개비까지 후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식당 운영을 위하여 후면 토지만 매수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맹지인데다 총알 모양인 후면 토지를 장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먼저 매수한 뒤 피고인 B에게 역시 맹지인 이 사건 토지가 장차 도로에 접하게 될 것인지와 상관없이 돈이 되는 만큼 조금씩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단지 후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보다 이른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n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 내지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이유가 식당 운영을 위함인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증거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모순되는지, 진실한지 여부만을 가려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보되기 어려운 구두로 이뤄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수단으로 같은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n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및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n그와 같은 전제에서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 확장 계획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같은 영업팀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에 관한 정보를 설명할 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호재성 정보와 관련하여 도로 확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곧 도로 확장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기로 직접 상호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D에서의 피고인들의 관계, 특히 피고인 B은 D에 입사하기 전 부동산 영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피고인 A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을 상당한 기간 해본데다 D의 실제 경영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도로 확장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팀장을 거치거나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정보가 호재성 정보로 제공될 수 있고 그것이 매도인이 제안하는 가격대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보를 믿고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곧 도로에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이 사건 사기의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n마)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경위\n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3. 2. 12.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 지난 2018. 12.경이 되어서야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5년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고소한 것은 아니다. 그에 관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2016. 9.경 이 사건 토지 앞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 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가져가고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대출이자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7년 말까지 토지를 팔아서 주겠다, 팔리지 않아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도 피고인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2018. 2. 7.경 피고인 A가 ‘2018. 10. 30.을 잔금 지급기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같은 가격에 되사는 것으로 하면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경비 일체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피고인 A)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약금 5,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8. 10.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전면부 도로에 연결되는 소로용 부지로 AK 토지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잔금 지급기일이 되어 피고인 A가 자기들도 경비가 많이 들었다며 매매대금 중 1억을 삭감하고 잔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n②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앞에 건물이 들어선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부터 전면부 도로까지 차가 드나들 만큼의 도로를 낼만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 중 하나였을 수 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사후 손해를 줄여보려는 방법을 강구한 것을 들어 피고인들의 기망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n③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면부의 도로가 곧 확장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앞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3년이 지나도록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앞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도로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건물을 짓는 모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도로 확장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가 길어져 도로 확장이 늦어진다고 이해하고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n④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에서 분필된 나머지 필지들을 매수한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피해자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나머지 필지 매수인들의 매수 목적이나 매수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피해자와 비슷한 단가에 나머지 필지들이 개인 명의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수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바) 기타 개발호재로 보이는 사정\n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과 R 개장 등의 개발호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식당 운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개발호재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상 토지가 도로에 접한다는 점은 그 토지를 제시된 가격에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매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향후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도로 확장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가격으로는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도로개설을 확언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싸게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상, 위와 같은 다른 개발호재들의 존재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이 사건 토지에 접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개발호재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 피해자의 종전 부동산 거래 경험\n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둘러보고 스스로의 판단 하 고소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여주시 소재 Q 공인중개사가 2019. 6. 19.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시세확인서, 증거기록 1권 248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 시세로 1평 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이고, 맹지이므로 위 가격에도 계약할 사람이 없다고 사료된다.’라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피해자에게 후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V이 원심재판 진행 중인 2019. 9. 4.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잘 하면 길을 낼 수가 있으나 맹지라 가격은 형편없다. 가격은 안 나온다. 원주민이 아니라 바가지를 쓰고 샀겠지. (도로)전면 같은 데는 좋죠. 식당이라도 하나 허가 나면. 그런데 이거는 … 완전 조건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하지를 못한다 이말이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에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전문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상 피해자는 과거에도 투자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험이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적도 외에 도로 확장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은 따로 없었으며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도로계획이 있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빨간색 선이 그어지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구청이나 이런 데 연락하면 알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당시에 그렇게 다 연락해 봤을 것이다.’, ‘피고인 B에게 자격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AL의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는 처음이니까 제가 의심을 해서 그런 건지 피고인 B이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그랬다.’, ‘그 전에 제가 다른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인척 형님한테 건물 같은 거 매입을 의뢰하고 해서 나는 다 믿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자신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식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인척이나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인 피고인 B 같은 사람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 말을 신뢰하여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인 D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최초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중 173평을 우측으로 지정함“이라는 수기 부분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들어갔다고 하여 피해자가 부동산 거래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모지번에서 분필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분할 도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액수와 날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서명, 무인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부동산 계약을 할 줄 아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두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거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피해자는 향후 도로 확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되었을 때의 식당 운영, 투자 이익 등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은 오로지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업자는 개인 매수인에게 호재성 정보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손실 발생의 위험요소나 기대이익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고, 가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봤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지언정, 불법행위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 당하였다는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정이 불법행위자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2면 8행의 ‘F’을 ‘AM’으로 고치는 외에는 1.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J의 각 법정진술\n1. 원심 증인 V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n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피고인들, 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n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2013.2.12.), 녹취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보 및 도로 계획 도면, 여주시 수사협조 회신서, 관보, 도면, 수사보고(여주시청 담당공무원 통화), 시세확인서, 여주군 관보 및 공고문, 등기부등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n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1. 작량감경(피고인들)\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피고인들)\n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n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n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일반양형인자]\n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n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n이 사건 범행은 D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싼 값에 산 맹지인 임야를 수필지로 쪼개어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같은 영업직원에게 매각할 부동산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정보를 교육받은 피고인 B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매각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행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처럼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차이가 크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제3자의 관여 없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매도인이 직접 제공하면서 개개 매수인을 상대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별 매수인들은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허위일 것임을 전제하여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거래의 조건이 될 만한 사항들, 특히 매수인이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중개인이 있다면 확인할 정도에 이를 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영업직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정보들은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교육한 내용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황 2차선 도로가 향후 확장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 현재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곧 도로가 접하게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수익가치나 교환가치가 낮은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영업하다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은 근거가 있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n다만,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는 피고인 A가 마련한 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영업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그에게 귀속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서 매수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39016", "score": 13.63770008087158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n나.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2. 검사의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n1)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n가) ���고인 A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n피해자 E F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가 경기 가평군 O, P, M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G와 N이었고, 피고인 A는 G의 위임을 받은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부에서 결정된 의사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는 기계적인 사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n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있어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나)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n피해자 교회는 피고인 B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가격교섭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L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교섭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 과정에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 이에 반하는 L와 R의 각 검찰 진술은 그 자체로도 상반되거나 유도신문 등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된 것이고, 그 무렵 있었던 경기 가평군 Y 토지(이하 'Y 토지'라 한다)의 매매 과정과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을 혼동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믿을 수 없다.\n이처럼 피고인 A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n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매매가액은 피해자 교회가 매수한 9억 5,000만 원보다 높았으므로 피해자 교회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당시 매매가액이 위 9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교회가 L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 B가 매수한 가격인 4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재산상 손해액이 차액인 5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 B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4억 원과 피해자 교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9억 5,000만 원의 차액인 5억 5,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 교회의 손해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억 원이 넘는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2) [검사] 피고인 A, B의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AF이 피고인 B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교회 측에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서 및 기성고 내역'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 상당의 부풀려진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는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교회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n그럼에도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임도개설공사의 기성금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산상 손해액도 2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3) [검사] 피고인들의 AJ 토목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AF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발행한 각 허위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은 피고인 C가 피해자 교회 측에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서 및 기성고 내역'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부풀려진 각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교회에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n그럼에도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AJ 토목공사의 기성금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산상 손해액도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4) [검사]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n먼저 AJ 토목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위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부풀렸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B가 2014. 4. 17. 피고인 A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AJ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n다음으로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 위 공사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은 피고인 A,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2014. 2. 12.부터 2014. 10. 25.까지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주고받게 된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빌리지 앞 보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n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n1) 피고인 A, B\n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n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가) 피고인 A의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담당한 가격협상업무는 비록 조경팀장으로서 맡은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총무국장 N의 토지매수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G는 원심 법정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평당 60만 원 미만의 가격에서 매수가격을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392~394쪽).\n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총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관련 사무를 담당하였던 N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교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권 2584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지도부에서 조금 더 가격을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를 매수인 측에 전달하여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라'는 역할을 피고인 A에게 맡겼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교섭 등 매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2 877, 886).\n(나) 이처럼 G는 N에게 평당 60만 원 이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N도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의향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과다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단순히 이미 결정된 피해자 교회 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사무만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n나)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직원으로서 배신적인 임무위배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여기에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하고 매수 교섭을 지시받은 시점은 2013. 8. 22.경부터 2013. 10. 중순경 사이이다.\n① L는 2013.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증2-1 1285), 그 과정에서 위 토지 지상에 다른 사람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고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nL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고 고추대를 박고 주변을 줄로 쳐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3-2 2602), 위 토지를 L에게 소개한 R도 검찰에서 '당시 5~10년 된 소나무, 단풍나무, 철쭉 등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로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측량을 한 다음 고추대를 노끈으로 연결해서 경계선을 표시하고 L 이름으로 연락처도 남겨 두었는데, 그 후 L가 나무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함께 만나보자고 하여 피고인 A, B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3-2 2670).\nL,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뿐더러, 실제로 L가 2013. 7.경 DV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측량을 요청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이 법원의 DV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n② 피고인 A는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8. 22.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교회의 식재장에 다른 사람이 경계선 표시를 해두었다는 보고를 받고 토지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총무국장 N에게 보고하였다.\n피고인 A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빨간 말뚝 내지는 줄로 측량 표시를 해두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토지를 실사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인을 확인해보니 L가 소유자였다. 이에 N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 교회 측에서 토지 매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3-2 2535, 2771, 2971, 당심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4면), N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증3-2 2585),\n나아가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제초와 병충해 방지 작업 등을 위하여 1년에 10번 가량, 즉 동절기를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식장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길옆에 있어 쉽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측량 과정에서 설치한 빨간 줄도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당심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6~7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을뿐더러(증3-2 2618 지적도)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를 생육하기 위한 3곳의 가식장 중 '제2 가식장'의 부지로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피해자 교회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 식재를 총괄하는 조경팀장으로서 조경팀의 직원을 통하여 가식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각 가식장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보고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가 이 사건 토지에 경계선 표시를 해두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8. 22.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가 잘못 식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N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n③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조경수가 잘못 식재된 것을 보고받고 토지소유자가 L인 것을 확인하여 총무국장 N에게 보고한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2013. 10. 중순경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n피고인 B는 2013. 11.경 L와 매수 교섭을 진행하여 2013.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명의로 201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교회는 2014. 1. 13.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이에 관하여 N은 '처음 매매가격을 교섭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Q을 만나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정리할 때까지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므로(공2 535), N은 아무리 늦어도 2014. 1. 13.부터 3개월 이전인 2013. 10. 중순경에는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잘못 식재되었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L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보인다.\n(나) 피고인 B가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중간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교섭을 한 시점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21.경 사이이다.\nL는 2013. 10. 8. 이 사건 토지 중 P, M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21.경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고를 취하하였다(이 법원의 가평군, DV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n이에 비추어 보면, L는 2013. 10. 8.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A, B와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결과 매매 여부가 확실해지면서 2013. 10. 21.경 최종적으로 건축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B는 이미 2013. 7.경 L와 교섭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Y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민원 및 공사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7.경은 L가 2013. 7. 2. Y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일뿐더러, 2013. 9. 9.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P, M 토지에 신축할 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2013. 10. 11.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당한 금원까지 대출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Y 토지를 매수한 직후 공사를 시작하며 주택을 신축할 것을 구상하던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할 별다른 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2013.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동기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n(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교섭을 지시받았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교회에 되팔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러한 매매 과정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L의 매도 의향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였다.\n① 피고인 B의 되팔기 매매 시도 및 피고인 A의 관여\n㉮ L의 진술 내용\nL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Y 토지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팔게 되는 과정에서 R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처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논의할 당시 DW 사무소에서 위곡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를 함께 만났다. 당시 내가 'Y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팔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B는 'Y 토지는 5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는 3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피고인 B가 계약 체결을 미루어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만이라도 계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낙하였다. 그래서 DX에 있는 매운탕 집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우선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파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공2 840, 842, 851, 증3-2 2600, 2604~2608),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만날 때마다 계속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2 849).\n이는 토지의 매도 동기와 경위에 관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일뿐더러, 달리 L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이를 믿을 만하다.\n다만 L는 2017. 4. 1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관여하였는지 불명확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계약 중 어느 자리에 동석하였는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1 237, 243, 246), 이는 당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정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진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정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공1 239, 246), 2018. 9. 4. 다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처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부터 피고인 A, B를 함께 만났다.\"라고 진술한 점(공2 842, 849, 851)에 비추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진술로 보일 뿐이다.\n㉯ R의 진술 내용\nR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주인이 연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L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 A, B를 만났다. 우리가 항의하자 피고인 A가 '윗선에다가 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주 정도 후 피고인 A, B를 '카페 DY'에서 만났는데, 피고인 B가 '땅이 필요하니 팔아달라'고 말했다. '누가 살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B는 'E 관계자 명의로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3. 11.경 AB 소재 장어집에서 L 함께 피고인 B,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2 857, 870, 증3-2 2671~ 2672, 2675).\n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당초 소유주, 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 Y 토지의 소유명의가 L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R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B로부터 모른다고 말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n다만 R은 2017. 5. 11.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유도신문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 A가 계약 초기에서부터 개입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Y 토지의 매매가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이루어져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공1 301, 305, 316), 이는 R이 검찰 조사 당시 Z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증3-2 2619)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A가 L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그 매매가격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2018. 9. 4. 다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 B를 모두 만났다. 검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선에서 조사관이 알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Y 토지의 매매계약에는 한두 달의 시차가 있고, Y 토지는 E에서 매수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과 Y 토지의 매매 과정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2 857, 859, 866, 868)에 비추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진술로 보일 뿐이다.\n㉰ 소결론\nL와 R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L 측과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교섭하는 전과정에 걸쳐 피해자 교회 측의 인사로서 참여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교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② 피고인 A의 보고의무 위반\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3. 8. 22.경부터 2013. 10. 중순경 사이 피해자 교회 측에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교회 소유의 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보고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매수 교섭을 지시받았고, 그 후 피고인 B는 2013. 10. 8.경부터 2013. 10. 21.경 사이 L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중간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교섭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L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교섭하는 전과정에 걸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Y 토지와 함께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는 3억 원에 매수 제안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 교회가 아닌 Z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매수하고자 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였다(증3-2 2976).\n그러나 피고인 A는 그중 어느 것도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단순히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중간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교회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 가격을 파악하여 적정한 매수 가격으로 절충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토지 소유자의 실제 매도 의향 가격을 피해자 교회 측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적극적 배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n③ 피고인 A의 허위 보고\n피고인 A는 G,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일부 절충할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인 측이 제시하는 가격을 N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n이에 관하여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10억 원가량에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3-1 2427~2428), N도 원심 법정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평당 70만 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2 545), 이에 따르면 피해자 교회 측은 피고인 A로부터 L 측의 매도 의향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받은 것이 된다.\n결국 피고인 A는 L와 피고인 B 사이의 매매 교섭 과정에 관여하여 L가 제시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원 이하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의향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기까지 한 것이 된다.\n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매제인 Q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4억 원과 '피해자 교회가 Q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9억 5,000만 원의 차액인 5억 5,000만 원 전부가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교회에게 5억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 교회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가) 관련법리\n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n(나) 구체적 검토\n①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n피고인 B는 피해자 교회의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 개입하여 중간 차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매매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교회는 불과 한 달 전 피고인 B가 매수한 4억 원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가격인 9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시도하는 시점에 피고인 B가 매수하려는 매매대금이 피해자 교회 측에 사실대로 전달되었다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L와 교섭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인 4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위 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정당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n②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은 4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교회의 소나무가 잘못 식재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교회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교섭을 지시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중간에서 매수한 다음 피해자 교회 측에 되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피해자 교회 측에 보고되었더라면 피해자 교회로서는 피고인 B를 배제하고 4억 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L와 직접 교섭하여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은 4억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n㉯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3. 12.경 경기 가평군 DM 일대의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며 인근 토지를 계속 매수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M 일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피고인 B는 2013. 12. 10.경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다음 그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3. 12. 31.경 위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동안 위 토지의 매매가액이 두 배가 넘게 상승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호가가 적어도 60만 원 이상이다'는 내용의 의견서, 녹취록(증 제4, 11, 12, 29호증)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사례(증 제9, 10, 25, 30, 31호증)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의견서와 녹취록은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2018년 이후 작성된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전체 면적 중 5,766m²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 가평군 O 임야 4,077m²에 15m에 이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증3-2 2601) 별다른 사용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아 위 매수 사례들에 적용된 평당 매매가격이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이 4억 원이라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n③ 소결론\n이처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매매가액인 4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상, 피해자 교회는 5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한 5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n2) [검사] 피고인 A, B의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AF이 발급한 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임도개설공사의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액수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1) 검사는 AF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공사대금청구서에 반영되었다고 주���하나, 공사대금청구서의 내용(증2-1 1136~1164)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어떻게 공사대금청구서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n(2) 오히려 임도개설공사의 도급계약(증 제14호증)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조정은 설계변동이나 물가상승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한하여 가능한데(제19조~제21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초 정해진 도급계약 금액은 증액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n3) [검사] 피고인들의 AJ 토목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AF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발급한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AJ 토목공사의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교회에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검사]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먼저 AJ 토목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는, 검사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및 3억 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성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② 다음으로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배임수증재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사이에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것은 피해자 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 A가 편의제공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2. 23. BD로부터 경기 가평군 BC 전 1,689m²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 2014. 3. 3. 지급, 잔금 2억 원 2014. 4. 4. 지급 약정)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A로 하였는데(증1-1 306, 증3-2 2778), B는 2014. 3. 4. B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4. 3. W으로부터 Y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4. 4. 자신 명의의 AL 계좌에서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BD에게 지급하였고(증3-1 2164), 피고인 B는 2014. 4. 17.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AL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바(증3-1 2163), 이처럼 피고인 B가 2014. 4. 17. 피고인 A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위 BC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BD에게 선지급한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보전해주는 명목이었을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교섭을 수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인 L가 제시하는 토지 매수가격을 정확하게 보고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B와 공모하여 이를 부풀려 보고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와 교섭을 진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는 등의 주된 역할은 B가 수행하였고,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부분의 이익은 B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가 처음부터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일부러 식재한 다음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에 B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L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교회가 위 토지를 매수한 9억 5,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 G가 총무국장 N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던 1평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무렵 피해자 교회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한 가격 또는 당시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없으며, 급성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역할 분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 B는 A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싸게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 교회에게 비싸게 되팔았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L와 주도적으로 매매가격을 교섭하고 자신의 지인을 내세워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가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해자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A이고, 피고인 B는 신분자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처벌되는 비신분자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N의 매수 지시 내지 위임에 따라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0만 원가량으로 매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소유자 L로부터 매수하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중간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A로 하여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처음부터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일부러 식재한 다음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A로 하여금 피해자 교회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L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교회가 위 토지를 매수한 금액인 9억 5,000만 원은 당초 피해자 교회의 당회장 G가 총무국장 N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던 1평당 6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A, B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가평군, DV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n○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n1. 작량감경(피고인들)\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 (피고인들)\n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n○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n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n앞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84752", "score": 13.60459995269775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2,367,12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3.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나머지 202,367,123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 C은 원고 A에게 4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9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148,165,860원 및 그 중 112,165,860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경 간이 블라인드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초기 투자자금을 원고 A가 부담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C이 영업실무를 담당하고, 원고 A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n나. 피고 C은 1991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블라인드 사업을 하다가 2003. 3.경 위 사업을 E에게 양도하였고, 2009. 10.경 위 E으로부터 사업을 다시 양수하여 블라인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였다. D는 2014. 7. 7. 법인으로 전환되어 피고 회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8.경 피고 C이 D를 운영하며 부담하던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n다. 피고 C은 2009. 10.경 위 나항과 같이 E로부터 D를 다시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apos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n\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3, 5,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A의 주장\n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원고 A는 피고 C의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 상당액인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2) 피고 C은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금의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9. 11.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3) 피고 C은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장래 투자금의 상환 명목으로 2009. 12. 12.부터 원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A는 그 중 2009. 12. 12.부터 2011. 10. 12.까지 23개월분에 해당하는 92,000,000원(= 4,000,000원 × 23개월) 및 2011. 11. 14.부터 2017. 10. 13.까지 72개월분에 해당하는 288,000,000원(= 4,000,000원 × 72개월) 등 합계 3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 법원의 판단\n1) 20,000,000원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n살피건대, 원고 A가 2009. 10.경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위 대여 과정에서 원고 A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6.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n2684), 2017. 10. 27.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노306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 상당액인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원고 A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대여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2) 10,000,000원 약정금 청구 부분\n가) 살피건대, 피고 C은 2009. 10. 12. 원고 A에게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대금 상환조로 2009. 11. 12.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투자대금이란 원고 A가 원고 회사에 이미 투입한 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약정금 관련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9. 11.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6. 7. 25.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원고 A가 투자한 운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위 투자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무와 별개로 피고 C이 원고 A의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는 단순히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다른 주주인 원고 A에게 약정한 민사채무로 보일 뿐이고, 이를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C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로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점 내지 이 사건 약정서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의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약정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부분 약정금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은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0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270)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000,000원은 피고 C이 주장하는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에 해당하는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n피고 C은, 이 부분 10,000,000원이 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3)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금 청구 부분\n가) 살피건대, 피고 C은 2009. 10. 12. 원고 A에게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대금 상환조로 2009. 12. 12.부터 원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상태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9. 1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2.까지 및 2011. 11. 14.부터 2017. 10. 13.까지 합계 95개월 동안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약정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6. 7.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 제기일인 2016. 7. 25.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3. 7. 25.까지의 약정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 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장래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정한 금원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자채권 뿐만 아니라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또한 피고 C은,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0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270)과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별도 소송은 2016. 6. 15.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 중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별도 소송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부분 청구는 원고 A가 원고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대한 피고 C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두 소송이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2,367,123원[= 2013. 7. 26.부터 2017. 10. 13.까지(= 50개월 18일)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다. 소결\n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232,367,12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202,367,12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회사의 주장\n1) 피고 C은 원고 회사로부터 D를 위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다. 원고 A는 기존 차용금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0. 6. 18.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자금 및 원고 회사 명의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합계 112,165,86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D 직원 F의 임금 명목으로 2010. 7. 12.부터 2011. 6. 10.까지 합계 36,0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8.경 D와 관련된 피고 C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병존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합계 148,16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2) 선택적으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속아 원고 회사의 자금 중 위와 같이 합계 148,165,86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액 148,16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일 뿐이며, 나아가 위 금원 지급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 A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n① 원고 A와 피고 C은 2009. 1.경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A는 자금을 출자한 뒤 원고 회사의 대표직을 맡았고, 피고 C은 제품개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원고 A와 피고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은 동일하였다.\n② 원고 회사는 피고 C 등 피고 측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서 피고 측으로 금원이 지출된 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 회사를 위하여 간이 블라인드 제품인 ‘G’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는 피고 C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n㉮ 원고 회사는 그 설립 이래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 C이 운영하던 D 내지 피고 회사의 생산인력과 설비,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A, 피고 C 및 기타 원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원고 회사는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매달 3,000,000원을 F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 중 36,000,000원에 해당한다). F는 원래 D 소속 직원이었으나 위 기간 동안에는 주로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 개발업무에 투입되었고, 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간이 블라인드 제품의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2010. 7.경부터 F에게 지시하여 원고 회사의 간이블라인드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의 D 사업장 2층에는 원고 회사의 사무소 등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 A도 종종 이곳에 들러 개발상황을 확인하였다.\n㉰ 원고 회사가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에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F의 급여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급여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무런 구분 없이 함께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는 지급된 금액이 십 원 단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바(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2011. 6. 30.자 7,314,860원), 이는 통상의 금전 대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n㉱ 원고 A와 피고 C은 H일자 원고 회사 명의로 간이 블라인드인 ‘G’ 상품에 대한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여, I일자 위 특허가 등록되었다.\n㉲ 원고 회사는 2010. 6. 18.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2,165,860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위 각 금원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대여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즉,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고, 또한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 측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아 이를 대여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n③ 원고 A는, 피고 C의 기망으로 원고 회사가 D의 운영자금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 및 피고 C이 모두 원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2010. 7.경부터 원고 회사의 간이 블라인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H일자경 ‘G’ 상품의 의장등록특허가 출원된 점, 피고 C은 원고 A를 기망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10. 27.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017노3061,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C은 동업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 ‘G’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은 동업과정에서 피고 C의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4740", "score": 13.4724998474121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개요]\n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고 한다)는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관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활동지원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며, 관할 관청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일명 바우처카드, 이하 ‘바우처카드’라고 한다)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n‘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고 한다)’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활동지원급여는 예정된 서비스 제공일자에 방문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고, 바우처는 반드시 수급자가 보관하며,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n[피고인들의 관계 등]\n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이혼한 후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C 영주시지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다.\n[범죄사실]\n1. 피고인 A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 D의 활동지원사로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D의 E학교 등·하교시 스쿨버스 및 주거지까지의 동행 업무, F 및 G요양병원에 동행하여 그 재활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D의 친모 H로부터 바우처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게된 것을 기화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결제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1. 1.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2018.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8시간 동안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129,120원을 결제하였다.\n그러나 사실 D은 2018. 1. 1.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또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E학교의 방학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D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 또한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29,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22,372,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n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D에 대한 허위의 활동지원급여지원금을 편취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시키고 피고인 B으로부터 결제용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A가 다른 장애인인 J,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J,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로 결제하여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C 영주시지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결제용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n가. 장애인 J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편취\n피고인 A는 2018. 1. 8.경 영주시 L에 있는 시각장애 3급 장애인 J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가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J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J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같은 날 16:53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에 32,280원을 결제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일시에는 피고인 A가 J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의 계좌로 32,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13,712,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n나. 장애인 K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편취\n피고인 A는 2018. 5. 4.경 영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K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가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K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K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같은 날 18:0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단말기에 43,040원을 결제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일시에는 피고인 A가 K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의 계좌로 43,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9,821,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O,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B(장애인 대상자 전체 내역) 16장, B(장애인 K에 대한 내역) 5장, A(바우처 결재내역) 19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o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n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n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n1.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J, K의 경우 피고인 A가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J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n1. 사회봉사명령\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doc-id": 20, "question":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려서 사람이 다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label": "B", "A": "아니다.", "B": "정답이 없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려서 사람이 다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58377", "score": 13.8752002716064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9. 16. 17:32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고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너네가 뭘 도울 수 있는데, 짜바리들은 빠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n2. 재물손괴\n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32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동승한 위 D 소유의 안경 64,000원 상당을 낚아챈 뒤 꽉 움켜쥐어 구부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의 진술조서\n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n1. 형의 선택\n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나. 제2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n다. 제3범죄(재물손괴)\n[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08252", "score": 13.7479000091552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n2. 피고인은 무죄.\n3.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범인을 뒤쫓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놓친 후,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함으로써, 피해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및 경찰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범하였다.\n2.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07. 11. 4. 04:30경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누르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상박부, 대퇴부, 골반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n3. 인정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4:30경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같은 동 (지번 생략)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중, 뒤편에서 챙이 달린 모자를 쓴 범인이 따라와 불이 켜진 가로등 아래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린 뒤, 일어나 ○○치안센터 쪽으로 태연히 걸어가다가 약 20m 지점에 있는 사거리에서 오른쪽 소방도로(이하 ‘이 사건 소방도로’라고 한다)로 접어들어 갔다.\n나. 피해자는 범인을 뒤쫓아 가다가, 때마침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2가 운전하고 경사 공소외 3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순찰활동 중이던 경찰차가 뒤에서 오는 것을 보고는, 위 사거리에 못 미쳐 약 5m 지점에서 경찰차를 세우고 그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함께 범인을 추적하게 되었다.\n다. 위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리키는 대로 이 사건 소방도로에 접어들어, 약 50m 전방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경찰차로 추격하였는데, 범인이 위 사거리의 이 사건 소방도로 초입부로부터 약 195m 떨어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작은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고 한다) 쪽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시야에서 놓쳐 버렸으며, 그로부터 약 3초 만에 이 사건 골목길 입구에 이르러 경찰차에서 내린 다음 이 사건 골목길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n라. 이 사건 골목길은 입구에서 우측으로 두 채, 좌측으로 한 채의 주택이 면하여 있는 막다른 길로서, 막다른 부분에는 약 1.5m 높이의 담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위로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다.\n마. 공소외 3은 이 사건 골목길 우측의 안쪽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1층에 거주하는 주인 공소외 4(57세)와 그 처에게 물어본 결과, 1층에는 이들 부부와 딸만 거주하고 있고 아들은 군복무 중이며, 2층에는 여자 2명이 세를 들어 거주하고, 건너편의 주택에는 노부부만이 거주하며, 우측 입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1층에는 노부부가 거주하고 그 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내려오며, 2층에 부부가 젊은 아들 및 딸과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n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소방도로에서 이 사건 골목길로 꺾어지는 모퉁이 지점에 있고, 그 중 1층으로 출입하는 대문은 이 사건 골목길 안쪽으로 면해 ��으나, 2층으로 출입하는 문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소방도로에 면해 있는데, 2층에 피고인과 부모 및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다.\n사. 공소외 3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거주한다는 젊은 남자가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층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5가 2층 난간으로 나와, 아들이 집에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범인을 추적 중인데 아들의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아들이 자고 있다고 하여, 공소외 5의 승낙을 받고 공소외 2와 함께 그의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n아.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모자가 달리고 옷감이 두터운 후드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 요를 깔고 누워 두터운 겨울용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을 하고 있었고, 방안에는 소매가 없는 패딩 점퍼와 어두운 녹색의 모자 및 밝은 색 계통의 모자가 있었는데, 위 경찰관들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과 대면을 시킨 다음 범인이 맞는지 물어보아 맞다는 대답을 듣고는, 피고인을 체포하였다.\n4. 판단\n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참조).\n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피해자의 진술 요지\n피해자는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n(가) 집으로 걸어가다가, 가로등이 켜진 ‘ △△ 슈퍼’ 앞에서 서성대는 범인의 얼굴을 한 차례 보고 나서,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이르러 다시 범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걸음을 빨리하게 되었는데, 범인이 뒤따라와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기에,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뒤돌아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범인이 자신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할 때에도 또 다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 △△ 슈퍼 앞과 범행장소에는 모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n(나) 범행 직후 경찰차에 타고 범인을 뒤쫓아 갈 당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모자를 쓰고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었으며 키는 중간 정도 된다고 설명하였다.\n(다) 경찰관의 확인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보았을 때, 피고인은 모자와 소매 없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벗어 옆에 놓아두고 두터운 후드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로 있었는데, 자신을 추행한 범인임이 확실하여, 곧바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말해 주었다.\n(2) 공소외 3의 진술 요지\n(가) 공소외 3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현장출동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외출복과 양말을 그대로 착용한 채 겨울용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대면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복장 등과 관련하여 재차 물어보자, 역시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n(나) 그리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소방도로에서 순찰차를 타고 범인을 추격할 당시 범인은 모자를 쓰고 상의와 하의도 모두 어두운 색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몸을 만져보니 상의와 속옷의 어깨 및 가슴 부위만 땀에 젖어 축축하고 배와 등 부위는 건조한 상태여서, 옷을 입은 채 겨울용 이불을 덮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기를 하여 땀이 난 상태에서 방금 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며,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과 대면시키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맞다고 하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 녹색 계통의 모자를 썼으며, 감촉이 촉촉한 검은색의 파카와 청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n(다) 공소외 3은 검찰과의 통화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범인을 추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모자와 안경을 쓰고 상의는 촉촉한 느낌의 소매 없는 파카를 입었다고 들었으며, 이 사건 골목길로 사라진 범인이 막다른 골목길인데도 보이지 않아, 그 골목길의 주택에 사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쓴 채 누워 있었고, 옷을 만져보니 약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으며, 양손도 차가운 편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곧바로 범인이 맞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안경을 벗어두고 있었음에도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은 그 출입문 앞에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n(3) 공소외 2의 진술 요지\n공소외 2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골목길의 막다른 부분에 있는 담장은 그 위에 날카로운 쇠창살이 박혀 있어서 넘어가 보지 못한 채 그 너머를 살펴보기만 하였고, 경찰차를 타고 이 사건 골목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아도 범인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젊은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초인종을 누른 뒤 5~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보니 자꾸 시선을 피하며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범인을 추격할 당시 뛰어가는 뒷모습만 보았지만 피고인을 보고 범인과 동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n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n(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자신이 점원으로 일하는 과일가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한 후, 22:00경 친구 공소외 6과 만나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곱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그 부근에 있는 ‘ ◎◎’ 수영점에서 이 사건 당일 01:4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공소외 6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그의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사거리에서 내려, 02:40경 집에 들어가 피곤한 데다가 취기도 있어서 모자와 패딩 점퍼만 벗고 나머지 옷과 양말은 그대로 착용한 채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n실제로 이 사건 당일 01:43경 ‘ ◎◎’ 수영점에서 공소외 6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 27,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소외 6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가다가 이 사건 당일 02:30경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30경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02:30경부터 범행시각까지 2시간 동안의 행적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추운 겨울철 밤에 2시간 동안이나 길에서 추행할 대상을 기다리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n(2) 피해자는 △△ 슈퍼 앞에서 서성대는 범인과 처음으로 마주쳤을 때 범인은 △△ 슈퍼 오른쪽 길로 갔고, 자신은 왼쪽 길로 가다가 블록 모퉁이에서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다시 범인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n피해자가 말한 △△ 슈퍼 오른쪽 길은 이 사건 소방도로와 교차하게 되고, 피고인의 집���로 가려면 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인 왼쪽으로 돌아 이 사건 소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다시 블록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동 주민자치센터 앞길로 가서 피해자와 만난 것이 된다.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면, △△ 슈퍼 오른쪽 길로 가다가 이 사건 소방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이르러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 연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하기 어렵다.\n(3) 피해자는 △△ 슈퍼 앞과 범행장소에서 범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챙이 달린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던 범인의 얼굴에는 음영이 많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식별하여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n(4) 피고인은 약 3시간 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범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n(5) 피해자는 순찰차를 타고 범인을 추격할 당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반면, 공소외 2는 당심 법정에서, 범인을 추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고, 범인을 놓친 다음 이 사건 골목길에서 수색을 할 때 물어본 것으로 진술하였다.\n(6)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 사건 골목길로 꺾어져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소방도로에 면해 있는데도, 공소외 3은 자신이 작성한 ‘현장출동 보고서’와 ‘수사보고’, 검찰과의 통화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인이 이 사건 소방도로로 도주하다가 이 사건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하였고, 공소외 2도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n(7) 이 사건 골목길의 막다른 곳에 있는 담장은 그 위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담장 높이가 1.5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 남자가 손으로 쇠창살을 잡고 담장에 올라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n(8)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방도로에 면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현관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 위 출입문은 검은색, 현관문은 흰색의 알루미늄 새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순찰차로 이 사건 골목길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다.\n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순찰차로 범인을 추격하다가 범인이 이 사건 골목길 쪽으로 사라지고 약 3초 만에 위 출입문이 나 있는 모퉁이 지점의 골목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에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계단을 뛰어올라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여닫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의 소리도 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2는 당심 법정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나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가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당시 주위는 조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9) 공소외 3이 작성한 위 ‘현장출동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질문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 여부에 대한 추궁을 받고는, 친구들과 수영교차로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약 2~3시간 전에 집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n(10)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도 처음에는 범인이 맞다고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7도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는 범인이 맞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과 안경, 모자 등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교하여 묻자, 그때서야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n그런데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범���으로 지목하지 못하는 동안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자와 옷 등을 가리켜 주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부인을 하지는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본 순간 바로 범인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본 다음 밖으로 나와서 범인이 맞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는데, 대답을 하기 전에 머뭇거렸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경찰관이 재차 범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아,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으로 확신한 정도에 관한 진술의 강도가 약해지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n(11) 피고인이 공소외 6과 술을 마실 때 쓰고 있었던 모자는 어두운 녹색의 것이었는데, 공소외 3은 자신이 작성한 ‘수사보고’ 및 검찰과의 통화에서, 순찰차로 범인을 추격할 당시 범인이 어두운 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범인이 흰색 또는 베이지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12)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잠이 들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새벽 5시 이전에 남편과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집으로 들어왔다면 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n(13)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골목길에서, 그것도 가로등이 켜져 밝은 곳에서 이웃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아버지가 나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기까지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할 생각이었다면 그 사이에 옷과 양말을 모두 벗고 자리에 누워 있을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러지 아니하였다.\n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위에서 본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진술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외 3 및 공소외 2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n5.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무죄부분】\n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380", "score": 13.6925001144409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8.27. 04:00경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여, 당시 만 2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입을 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2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 시가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2. 그러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n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범인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2의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진술, 피고인이 현도지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도중에 조사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 같은 취지의 제1심 증인 공소외 5, 원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증언 등인데,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n(1) 먼저 피해자와 위 공소외 2의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중앙엘리베이터주식회사의 기술직 사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사흘 전에 같은 회사원인 공소외 3, 공소외 6과 3인 1조가 되어 위 현도면 죽전리에 건설되는 맥주공장에 엘리베이터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현도면에 내려와 숙소를 구하게 되었다가,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 부근에 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잠깐 동안에 위 공소외 2와 피해자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던 사실,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세번 정도 주먹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야\"하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위 공소외 2는 아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알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다가 범인을 발견하고 범인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범인이 발로 위 공소외 2를 찬다는 것이 잘못하여 출입문을 차면서 건넌방을 거쳐 뒷문쪽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붙잡지 못하였던 사실,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는 새벽에 침입한 범인이 키가 작고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것을, 위 공소외 2는 범인이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위 공소외 2는 아무래도 외지인의 소행이 분명한데, 3일 전에 방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하면서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에 묵고 있던 피고인 일행의 방으로 찾아가 방에 걸려 있던 옷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은 자주색의 티셔츠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방 밖에서 피고인 일행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위 공소외 2는, 그날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른 때보다 일찍 퇴근한 피고인 일행(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이 자주색 티셔츠가 누구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 것이라고 대답하자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간밤에 며느리 방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고 따졌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다툼이 계속되자, 위 공소외 4가 이런 일은 지서에 신고하여 지서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면서 현도지서에 전화로 연락한 사실, 연락을 받은 현도지서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과 위 공소외 2를 지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피해자도 지서에 데려와 같이 조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 피고인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가 자정 무렵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위 공소외 2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면서 담당경찰관에게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시인하였다가 곧바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기를 거부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n(2) 다음으로 위 인정과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공소외 2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n(가)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외모와 인상착의에 관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은 키가 작고 말랐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고, 범인 얼굴의 앞 부분 특징은 잘 식별하지 못하였으나 옆모습은 확실하게 보았는데, 귓바퀴의 중간부분(또는 귀밥)이 뒤로 제쳐졌고 이마가 뒤로 경사졌으며 얼굴이 타원형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비록 야간이었지만 날이 새고 있었고 범인과 5분 내지 10분(또는 10분 내지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범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n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범행시각을 새벽 3시 내지 4시로, 공소외 2는 새벽 3시로 각 진술하다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범인에게 지금 몇시냐고 물었더니 4시라고 말하여 주어서 범행시각이 4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후자의 진술이 정확한 진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심법원의 천문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일의 일출시각은 충주가 05:55, 대전이 05:58이고, 월몰시각은 충주가 00:07, 대전이 00:11이어서,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시간이 일출 약 2시간전이고 월몰 약 4시간 후였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방안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n또 피해자는 시력이 0.3 내지 0.5이어서 평소에 안경을 쓰고 지내는데, 당시 안경을 벗고 자다가 깬 상태였다는 것이고, 당시 방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 가로등이 있으나 방 정면은 비춰주지 않았다고 원심에서 증언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제138면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가로등은 피해자 집의 측면쪽에 있으며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는 \"제가 부엌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 있었고 범인은 저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제가 누운 반대쪽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는 창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나 옆모습은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n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는 방안의 물체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어두운 방안에서 안경을 벗은 눈으로 범인의 정면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그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특징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얼굴의 윤곽이 타원형이 아니라는 정도 밖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이며, 옆모습도 귀 중간부분의 특징과 옆에서 보이는 이마의 경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나중에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인의 얼굴 특징을 관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점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건 당일 현도지서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범인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유는 보호실에서 피고인의 앞모습만 보아서 단정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러나 보호실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의 옆모습을 보고는 범인임을 알게 되어 새벽에 본 사람이 맞다고 경찰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여진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어두운 방안에서 범인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피해자가 날이 밝은 후에 앞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지 못하였으면서 옆모습을 보고는 범인으로 단정하였는데, 범인으로 단정한 옆 얼굴 특징이 귓바퀴의 중간부분이 뒤로 젖혀졌다는 것과 이마가 뒤로 경사졌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임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키가 작고 말랐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귓바퀴의 중간부분이 뒤로 제쳐졌고 이마가 뒤로 경사졌으며 얼굴이 타원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범인의 외모와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나) 다음으로 범인이 입고 있던 상��가 자주색 티셔츠였는데 그 색깔이 피고인의 방안에서 발견된 티셔츠와 똑같았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2는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기를, 당시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부부싸움을 하는 줄로 알고 부엌에 불을 켠 후 건넌방을 거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더니, 범인이 도망가려고 반대편 창문을 발로 서너번 찼으나 방문은 열리지 않고 유리창만 깨지니까 범인이 어쩔줄 몰라 왔다갔다 하기에 붙잡으려고 보니까 안경을 쓴 조그만 사람이 뿌리치고 건넌방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다.\n그렇다면 공소외 2는 어두운 피해자의 방안에서 극히 잠깐 동안 범인을 보았을 뿐인데, 야간에 범인이 입은 티셔츠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고, 자주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 2의 증언만으로 범인이 입었던 옷색깔이 바로 피고인의 티셔츠의 색깔과 똑같은 자주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특히 위 공소외 2는 경찰에서, \"저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우리집에 왔지 하고 물어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주색 티셔츠에 카라가 있고 팔이 달려 있더냐고 되물어 오므로, 저는 카라가 없고 팔이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바, 그때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공소외 4)이 지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과연 위 공소외 2가 범인이 입은 티셔츠를 얼마나 유심이 보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다가, 5분 내지 10분간 범인과 대화하였다는 피해자도 진한색이었다고 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범인의 옷색깔을 범인이 도망하는 순간 잠깐 동안 본 공소외 2가 그것도 야간에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자신이 야간에 순간적으로 본 범인의 옷 색깔과 키가 작았고 안경을 썼다는 범인의 외모에 대한 기억만으로 피고인과 범인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하는 취지의 위 공소외 2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 가사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이 피고인이 입은 티셔츠의 색깔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도 없는 것이다.\n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현도지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도중에 조사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였고, 옆에서 같이 조사받던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 같은 취지의 제1심 증인 공소외 5, 원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증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1984.1.24. 선고 83도2799 판결 참조).\n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황증거들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한 진술들 중 범인의 외모나 얼굴 특징에 대한 진술들을 합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0807", "score": 11.95230007171630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특수존속폭행\n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모자지간이다.\n피고인�� 2020. 11. 17. 10:2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앞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가로 10.5cm, 세로 16cm)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무 액자(가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들이 때려서 난리다, E로 도망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5세)으로부터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G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왼쪽 안경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 퀴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G과 경위 H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영수증, 각 피해사진, 파손된 안경사진\n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n1. 범행영상\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n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n다. 제3범죄(재물손괴)\n[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모친에게 행한 폭행의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55558", "score": 11.205200195312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인터넷전화방을 통하여 속칭 원조교제를 원하는 여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빼앗을 것을 결의하고,\n가. 2002.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소재 리베라모텔 호실 불상에서 그 무렵 인터넷전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피해자 1(여, 14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끝내고 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15㎝의 접이식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좋게 말할 때 조용히 해라. 내가 너같은 애들을 혼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박스포장용 노끈으로 그녀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그녀의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n나. 2002.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피해자 2(여, 14세)를 위 리베라모텔 호실 불상으로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전화선을 뽑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길이 불상의 접이식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기타줄로 그녀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청테이프를 그녀의 입에 붙이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접이식 칼의 손잡이 부분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쑤시다가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그녀의 상의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n다. 2002.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피해자 3(여, 15세)를 서울 성북구 동선동 92-7 소재 아비숑모텔 호실 불상으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약 15㎝의 부엌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면서 철사줄로 그녀의 양 손목과 양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키고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항문에 삽입하려다가 그녀가 고통을 호소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색 테이프를 그녀의 입에 붙인 상태에서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n라. 2002. 겨울 일자불상 저녁 시간불상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 피해자 4(여, 18세)를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소재 라메르모텔 호실 불상으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길이 16㎝의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 대고 \"조용히 옷을 벗고 내 말을 들어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와 연결된 전화선을 절단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끈으로 그녀의 양 손목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그녀의 하의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n마. 2003. 여름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피해자 4를 위 라메르모텔 호실 불상으로 유인하여 성교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길이 불상의 과도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n2. 피고인의 변소 내용\n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전화방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며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n3. 판 단\n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 2, 3, 4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2, 3, 4의 각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1, 2, 3, 4, 송태훈, 김동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송태훈 작성의 진술서, 범죄첩보(수사기록 16쪽),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이용전화방 접속보고, 수사기록 235쪽), 수사보고서(텔레뱅크전화방 접속보고, 수사기록 236쪽),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자 2, 3과 통화내용보고, 수사기록 314쪽), 각 수사보고서(각 수사기록 166쪽, 167-1쪽, 168쪽, 170쪽, 266쪽)의 각 기재,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 노란색 기타줄 2개(증 제2호), 쥐색 양복 상의 1점(증 제3호), 피임기구(콘돔) 6개(증 제4호), 성 관련 책자(그녀를 사로잡는 섹스테크닉) 1권(증 제5호), 성보조기구(리가토니) 1점(증 제6호), 신문지조각 29장(증 제7호), 흰색 모자 1개(증 제8호), 수첩 3권(증 제9호), 갈색 가죽가방 1개(증 제10호)의 각 현존이 있는바, 위 범죄첩보 및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n가. 피해자들의 각 진술\n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1, 2, 3, 4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n(1) 범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n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n나아가,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지적, 언어적 표현 능력에는 상당한 개인적인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스트레스나 흥분 등의 심리적 영향이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보다 정확하지 못한 기억을 가질 수 있고, 피해자가 범인과 대면한 시간이 길수록 진술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진술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등 대면시간과 진술의 정확성은 상당히 비례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지각이 범인의 얼굴보다 흉기 등에 집중되기 때문에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범죄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미해지므로 범인에 대한 확인이 늦게 이루어질수록 범인식별의 오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범인식별 절차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적절한 방법을 거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한 이후 최초 진술내용이 그 이후의 진술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을 거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n결국, 범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든 여러 사정 및 그 외에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 등이 있었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2)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n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송태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5쪽, 266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가) 피해자 1, 2, 3, 4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경찰은 2004. 4. 2.경 피해자 3 등을 만나 7일 동안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면담 수사한 결과, 피해자 3으로부터 2003.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국민은행 옆 건물의 인터넷전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나이는 31��, 키는 180㎝, 안경을 착용하고, 커트머리 스타일, 마른 체격에, 어깨에 메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다니며,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니고, 가끔씩은 모자를 착용할 때도 있으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들이 속칭 \"돈암동 칼\"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강도,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n(나) 경찰은 2004. 4. 9. 위 전화방에서 2003. 7.부터 근무하고 있는 송태훈을 상대로 조사하여 위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자가 2004. 1. 9. 016-268-9700의 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전화방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n(다) 그 후 경찰이 2004. 4. 11.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발췌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상의 사진을 피해자 3에게 제시하자, 피해자 3은 그 사진 상의 인물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3. 피고인을 종로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같이 출석하도록 한 피해자 3과 피해자 2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였고, 피해자 3과 피해자 2가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하자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는데, 한편 피해자 3과 피해자 2는 같은 달 20. 경찰에서 자신들이 종전에 심혜영의 사망일시를 착각한 결과 자신들의 피해일시도 잘못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피해일시를 2002. 7. 중순경이라고 정정 진술하였다.\n(라) 한편, 경찰은 2004. 4. 21. 피해자 1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조사받고 있는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1은 피고인의 나이가 범행 당시보다 1, 2살 아래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n(마) 이어서 경찰은 2004. 4. 29. 피해자 4에게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4를 불러 피해자 4에게 피고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의 사진을 보여준바, 피해자 4는 그 사진상의 얼굴이 조금 지저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인과 같다고 진술하였다.\n(3)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적 내용\n(가) 피해자 1의 진술내용\n① 피해자 1은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 범인은 와이셔츠에 회색 내지 검정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고 쥐색 양복정장을 입었고, 그 위에 검정색 가죽잠바를 입고 무테 안경을 썼으며,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모자를 쓰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3은 경찰 제4회 진술시 2002. 5.~6.경에 피해자 1로부터 '면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어깨에 검정색 가죽가방을 메고 은테 안경을 썼으며 키가 180㎝ 정도의 마른 체격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사실을 피해자 1에게 이야기하자 피해자 1이 '혹시 흰색 티셔츠 입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동일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피해자 1의 진술은 피해자 3의 진술과 모순된다.\n② 또한, 피해자 1은 경찰에서, 피해를 입은 몇 개월 후 피해자 3 및 피해자 4와 이야기하던 중 똑같은 범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여 강제로 성교를 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해자 4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1, 공소외 1에게 그 피해내용을 말해 주자, 피해자 1이 원조교제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당할까 무섭다고 하면서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있는 피카소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1이 원조교제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여 보니 자신을 성추행하였던 사람이어서 피해자 1에게 그 말을 해 주어 피해자 1은 그 날 원조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 1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피해자 1의 진술도 피해자 4의 진술과 모순된다.\n(나) 피해자 피해자 2의 진술내용\n① 피해자 2는 자신의 피해 일시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진술시까지는 피해자 3과 같이 2003. 7. 중순경으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3이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날과 같은 날인 경찰 제3회 진술시부터 피해자 3과 동일한 착각을 했다는 이유로 2002. 7. 중순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피해자 2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3보다 먼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3은 자신이 피해자 2보다 먼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분 피해자 2의 진술은 피해자 3의 진술과 모순된다.\n② 한편, 피해자 2는 범인이 사용한 끈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철사줄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경찰에서 압수한 기타줄을 본 후 위 기타줄이 자신을 묶었던 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 3이 옆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 2의 진술은 피해자 2가 압수된 기타줄을 보고 자신을 묶었던 줄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2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6쪽)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해자 2의 위 진술들과 달리 피해자 2가 피해를 입은 후 모텔 방으로 가보니 노란 색 철사줄 같은 것을 보았는데 빵 봉지 묶는 끈 같았다고 진술하였다.\n③ 피해자 2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회색 내지 검정색 계통의 진한 색 삼각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이상선, 기창효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 사각 트렁크 팬티만을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④ 나아가, 피해자 2는 경찰 제2회 진술시에는 범인이 도주한 후 자신이 심혜영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심혜영이 지혈제와 청심환을 사와서 청심환을 먹고 약을 바른 후 심혜영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을 나와 심혜영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진술시에는 모텔전화를 이용하여 아마데우스 커피숍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3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전화를 받아 공소외 2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 심혜영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후 공소외 2가 도착하여 공소외 2의 부축을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심혜영을 만나 심혜영이 사온 약을 먹었으며, 공소외 2는 커피숍으로 가고 자신과 심혜영은 PC방에 들른 다음 심혜영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지혈제를 바른 사실은 없고, 심혜영의 집에서 물약을 먹고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한 반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아마데우스 커피숍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받았더니 피해자 2가 모텔로 오라고 하여 그 곳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3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2가 성폭행을 당하여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폭행을 당한 직후 울면서 심혜영과 같이 아마데우스 커피숍으로 들어와 성폭행당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2의 진술들은 공소외 2, 피해자 3의 진술들과 모순된다.\n(다) 피해자 3의 진술내용\n① 피해자 3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 2처럼 경찰 제3회 진술시까지 2003. 7. 중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2가 피해 일시를 번복한 날과 같은 날인 경찰 제4회 진술시부터 피해자 2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2002. 7. 중순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2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피해자 2보다 먼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n② 피해자 3은 범인의 안경에 관하여, 검찰에서 범인이 무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은색 테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n③ 피해자 3은 이 법정에서 범인은 삼각팬티를 입고 있었고, 몸에 털이 많았던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이상선, 기창효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삼각팬티를 입지 않고 사각 트렁크 팬티만을 입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상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에는 보통 사람보다 털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④ 나아가, 피해자 3은 경찰 제1회 진술시에 범인이 청테이프를 꺼내어 자신의 입을 막은 후 청테이프를 떼어내기 전에, 자신이 \"저는 뒤에서 하면 질에서 피가 나오는데요.\"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는 그 자신의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는다.\n⑤ 또한, 피해자 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도망간 이후 발가락을 사용하여 PC방에 있는 혜림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로 오라고 하여 양손을 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해자 3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여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방으로 올라와서 풀어주어서 여관에서 나왔다는 말을 피해자 3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3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n(라) 피해자 4의 진술내용\n① 피해자 4는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지 1년 가량 경과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검찰에서 피고인을 대면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4는 첫 번째 범행을 당하고 6개월 가량 경과된 후 피해자 1과 함께 범인을 한번 더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범행을 당할 당시에는 범인을 세 번째로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며, 원조교제를 하면서 맞기도 하고 돈을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가해자의 얼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이 사건 피해내용의 세세한 것은 돈암동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기억이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4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n② 피해자 4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범인을 보았을 때와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당시 범인이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피해자 4의 진술은 자신의 시력이 － 8 디옵터로 안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어긋난다.\n③ 나아가, 피해자 4는 경찰에서, 첫 번째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고인이 도망간 다음 손을 뒤로 묶인 상태에서 성냥으로 불을 켜 끈을 녹인 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성냥불을 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 진술은 의문이 있다.\n④ 또한, 피해자 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자신에 대한 첫 번째 범행 후 라메르 모텔 객실에서 카운터로 연결된 전화기의 전화선을 잘라 버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이상선은 라메르 모텔의 지배인을 직접 만나 최근 2, 3년간 위 모텔의 객실의 전화선이 절단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n(4)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n(가) 앞에서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단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확인을 의뢰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였고 그 후 같은 진술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나) 더욱이,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인을 대면하였으며, 범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의 얼굴보다는 칼에 시선이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이 지적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만의 독특한 인상착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험칙상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피해일로부터 1년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되어 자신들의 피해 일시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 자체가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후 피고인을 대면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서로 잘 아는 피해자들 중 1명이 먼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수사 경찰관에 의한 암시하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자 상호간의 암시와 수사 경찰관의 암시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다른 피해자들이나 참고인들 및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 또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n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물들\n(1) 송태훈의 진술내용\n송태훈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2003. 7.경부터 인터넷전화방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전화방에 손님으로 왔고, 2004. 1. 9.부터 인터넷전화방에 회원가입을 하여 위 ��화방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피해자들이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송태훈이 위 전화방에서 일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송태훈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전화방의 손님 중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몇 명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송태훈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n(2) 김동하의 진술내용\n위 인터넷전화방의 주인인 김동하의 진술내용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송태훈으로부터 피고인이 인터넷전화방에 자주 출입을 하였다는 것을 들은 바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경찰이 말하여 준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n(3) 공소외 1, 2의 각 진술내용\n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각 진술내용도,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하였을 당시 직접 범인을 목격한 바 없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n(4) 압수된 증거물들의 각 현존\n①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는 통상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방인 점, ② 노란색 기타줄 2개(증 제2호)에 관하여는, 피해자 2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에서 범인이 압수된 노란색 기타줄로 자신을 묶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쥐색 양복 상의 1점(증 제3호)에 관하여는, 증인 오동면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양복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3. 4.경 제작되었고, 또한 쥐색 양복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양복 색상인 점, ④ 흰색 모자 1개(증 제8호)에 관하여는, 증인 김진용, 이상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 흰색 모자와 모양이나 색깔이 같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영문 약자가 새겨진 모자를 교부받은 후 2001. 가을경 환경점검 당시 이를 버렸고, 그 후 피고인이 2003. 9.경에 달리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직장 노조사무실에 있던 위 흰색 모자를 쓰고 나간 이후 피고인의 사물함에 위 흰색 모자를 보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3이 피해를 당한 시기에 피고인이 위 흰색 모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인이 자신의 직장의 영문 약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피임기구(콘돔) 6개(증 제4호), 성 관련 책자(그녀를 사로잡는 섹스테크닉) 1권(증 제5호), 성보조기구(리가토니) 1점(증 제6호), 신문지조각 29장(증 제7호), 수첩 3권(증 제9호), 갈색 가죽가방 1개(증 제10호)는 이 사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들의 각 현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n다. 소결론\n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도709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에서는 1명도 아닌 4명의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의 인터넷 전화방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4.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143139", "score": 9.5916996002197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처가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고 ‘이 사람이 미쳤나,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서 상체를 내밀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머리가 아팠으며, 머리가 흔들리면서 목도 아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면), ②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과 오피러스 차량을 뒤따라서 진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접촉사고 발생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오피러스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서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고 오피러스 차량의 창문 안으로 오른 쪽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니까 제 오른 쪽 손이 피해자의 차량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스치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 26면),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면),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1. 21. 신경외과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doc_id": "3843", "score": 9.18840026855468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 아니고, 피고인이 쓴 댓글의 표현도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 경멸적 언사가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욕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와 정당한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n나. 구체적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경위, 그 당시 기사의 내용이나 다른 댓글들의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곤하게 생겼네...꼴페미들..ㅉㅉ”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① 피고인이 댓글을 쓴 기사에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함께 고소한 다른 댓글들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비하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곤하게 생겼네”는 피해자의 얼굴을 지칭하면서 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n② “꼴페미”는 꼴통스러운 대상에 붙는 접두사인 “꼴”과 페미니스트의 “페미”를 결합한 단어로 남성혐오주의,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를 지칭한다. 위와 같은 “꼴페미”의 통상적인 의미에 더하여, 기사에서 피해자를 페미니스트 작가로 소개하고 있었던 점, 기사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인터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꼴페미들 ㅉㅉ”라는 표현 역시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상이나 사회활동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보인다.\n③ 피고인이 댓글로 쓴 표현은,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나 그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하여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④ 모욕죄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댓글의 내용, 표현방법, 기사의 내용 및 다른 댓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다 할 것이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279", "score": 9.147399902343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지인인 C를 찾는다는 이유로 나(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내가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C는 내 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계속 C가 여기 있는 것 같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고인이 탄 전동휠체어에 꽂아져 있던 우산으로 내 얼굴을 6대 정도 때려 콧등에서 피가 났다. 나도 화가 나서 피고인의 우산을 빼앗아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산과 발로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도 순순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그 신빙성이 높다.\n② 특수상해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얼굴을 1회 맞아서 나(피해자)도 때렸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어느 방향으로 휘둘렀는지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싸움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상당히 흥분한 감정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n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콧등의 피부가 찢어졌고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상처의 형상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었던 상처에 관하여 “문에 부딪혔거나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처의 형상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문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경험칙상 문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면 콧등 주위가 붓거나 멍도 들어 있어야 한다), 당시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를 입게 할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해를 한 것인지, 자해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자해 이유에 관하여 “자기가 나를 너무 많이 때려서 자기 얼굴에 자해를 했겠죠.”라고 진술하였는데, 폭행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많이 때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해자 자신의 얼굴을 자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은 경찰 조사에서 “3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2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자의 머리를 우산으로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살펴보면 F이 목격한 것은 피해자가 우산이나 발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F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폭행 이전에 발생하였던 상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싸우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F이 비록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에게 빼앗긴 우산으로 오히려 심한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보행이 어려운 2급의 지체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n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 】\n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3726", "score": 9.0804004669189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역 이름 생략)역 역장(실제는 역장이 아니라 역무책임자이다)인 공소외 1은 2004. 11. 6. 04:50경 역사 업무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사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승객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역무실 문과 매표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00경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인 공소외 2는 2004. 11. 6. 05:22경 송파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역 이름 생략)역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무선 지령을 받고 경사 공소외 3과 함께 (역 이름 생략)역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전철역 개찰구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역장인 공소외 1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역무실 문을 걷어차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하였다고 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물어보려는 순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다가가면서 행패를 부리려 한다고 판단하여 2004. 11. 6. 05:25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40ｍ 가량을 간 다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공소외 2의 안경을 떨어뜨려 손괴하고, 공소외 2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 아닌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인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의 안면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게 된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저항 정도가 주먹이나 발로 적극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체포를 면하려 몸부림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상해 및 손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n피고인이 서울 (역 이름 생략)역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한 원심 판시의 행패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역 이름 생략)역무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4쪽)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폭행죄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위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현행범 체포 사유 중 폭행죄 부분만을 따져 그 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전제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체포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5706", "score": 8.96909999847412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11. 4. 04:30경 부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동 소재 ○○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중, 뒤편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린 뒤 일어나 태연히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범인을 뒤쫓아 가다가 때마침 순찰활동 중이던 경찰차에 탑승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범인을 추적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곧바로 도주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경찰차로 추격하였는데, 범인이 오른쪽으로 나 있는 작은 골목길 쪽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시야에서 놓쳐 버렸으며, 그로부터 약 3초 만에 위 골목길 입구에 이르러 경찰차에서 내린 다음 골목길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범인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위 골목길은 입구에서 우측으로 두 채, 좌측으로 한 채의 주택이 면하여 있는 길로서, 끝 부분에는 약 1.5m 높이의 담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위로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들은 위 골목길에 면해 있는 주택을 탐문하여 우측 입구 주택 2층에 부부가 젊은 아들 및 딸과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은 사실, 경찰관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한다는 젊은 남자가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승낙을 받아 위 주택 2층의 피고인 방에 들어가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과 대면을 시킨 다음 범인이 맞는지 물어보아 맞다는 대답을 듣고는,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4회에 걸쳐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 적어도 범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와 범인이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할 때에는 이 사건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소매 없는 검은색 패딩잠바를 입고 챙 있는 야구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소매 없는 검은색 패딩잠바와 안경을 벗어 놓고 두터운 후드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하였던 점,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색상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범인을 추격하던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인지한 색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야간이어서 어두웠던 사정을 고려하면 모자의 색상에 관한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일대일 대면을 한 순간 자신을 추행한 남자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경찰관이 재차 범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아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과 대면하고 범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곧바로 대답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지금 생각해 볼 때도 당시의 범인이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해자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은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21, "question": "카페에서 허락없이 소량의 빨대와 휴지를 가져오면 범죄에 해당하나요?", "label": "C", "A": "아니다.", "B": "그렇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카페에서 허락없이 소량의 빨대와 휴지를 가져오면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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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B의 고소장\n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방문조사, cctv 영상 분석)\n1. ���행장소 cctv영상 cd(1. 25.), 범행장소 내부 사진, cctv 설정시간과 실제시간 오차 확인, CCTV CD, 1. 25.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범죄사실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n2. 판단\n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일한지 얼마 안 돼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직접 말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선반 위에 손을 올려 주문서를 꺼내버리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휴지를 버리기 위해 뒤로 가고 하는 모습들과 같이 피해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거부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쪽), ③ 피해자는 2021. 1. 15.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불과 11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할 만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5세의 여성인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양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려 약 3초간 어깨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9281", "score": 8.2168998718261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일명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n1.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E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F(F, 일명 ‘G’), ‘H’, ‘I’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2.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F와 필로폰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3.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점심 무렵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N(N,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n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n1. 각 감정서 1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추징\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n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n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n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doc_id": "44771", "score": 8.2168989181518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n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일명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n1.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E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F(F, 일명 ‘G’), ‘H’, ‘I’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2.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F와 필로폰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3.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점심 무렵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N(N,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n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n1. 각 감정서 1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추징\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n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n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n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41830", "score": 8.08300018310546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n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중 감정의뢰회보는 고소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된 2차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n2. 판단\n가.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n(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적법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즉 국가의 위법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n(2)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참조).\n(3) 인정사실\n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 1은 2002. 6. 16.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래 자녀가 생기기 않는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06. 2. 초경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친정 어머니가 사 준 장롱을 부수고 피고인 1을 폭행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 1은 2006. 2. 10.경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소재 집을 나왔고, 그 다음날 공소외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공소외인이 불응하자, 서울 신촌 소재 봉원사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2006. 4. 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이하 생략)(이하 ‘ (이하 생략)’이라 한다)로 거처를 옮겼다.\n(나) 한편 피고인들은 1990. 초순경 위 봉원사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나 알고 지냈으나 피고인 1이 결혼하면서부터 보지 못하다가, 피고인 1이 위 (이하 생략)로 이사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2(주소지는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이다)에게 연락하면서부터 위 (이하 생략) 근처 음식점 등에서 5-6회 정도 만났다.\n(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6. 6. 21.경 혼인생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소외인과 함께 살았던 위 봉원동 집으로 들어갔다.\n(라) 피고인들은 2006. 6. 25. 14:00경 위 (이하 생략) 근처에서 만났다가 15:00경 헤어졌고, 피고인 1은 위 봉원동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피고인 2는 16:00경 피고인 1의 핸드폰에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본 공소외인은 위 메시지를 삭제하였다.\n(마) 공소외인은 같은 달 26.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 2임을 확인하였고, 2006. 6. 30.경 피고인 1의 소지품에서 빼내어 따로 복사해 두었던 열쇠로 위 (이하 생략)의 문을 열고 들어가 쓰레기봉투에서 혈흔이 묻은 휴지 4점 및 침대시트 1점을 수거하였다.\n(바) 그 후 공소외인은 2006. 7. 21. 한국법유전자감정원에 위와 같이 수거한 휴지 중 미황색 반흔(얼룩)이 묻은 휴지 1점, 혈흔이 묻은 휴지 1점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휴지에서 각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정액의 유전자 형이 공소외인의 모발에서 채취한 유전자형과 서로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n(사) 공소외인은 2006. 8. 14.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2006. 10. 4. 수사기관에 자신이 2006. 6. 30.경 위 (이하 생략)에서 수거하였다면서 휴지 2점, 침대시트 1점을 제출하였으며, 2006. 11. 3.자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감정서)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제출한 위 휴지 2점과 침대시트에서 피고인 2의 혈액과 일치하는 남성의 유전자형 및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n(4) 판단\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감으로써 그들의 혼인생활은 그간 쌓였던 문제들로 인해 어느 정도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별거 생활의 기간도 4개월 정도에 이른 점,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불가침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소지품에서 빼내어 복사해 두었던 열쇠로 피고인 1의 주거인 위 (이하 생략)의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공소외인이 간통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이하 생략)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피고인 1이 위 (이하 생략)에서의 거주를 종료하고 공소외인과 함께 살던 봉원동 집으로 들어 온 이후여서 그 침입행위가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 2의 정액이 검출된 위 휴지는 범죄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결과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간통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조사로 인하여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나 사행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있다.\n나. 간통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n①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위 (이하 생략)에서 수거한 혈흔이 묻은 휴지 2점과 침대시트에서 피고인 2의 혈액과 일치하는 남성의 유전자형 및 여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② 위 휴지 등이 피고인 1의 집에서 나온 것인 이상 위 휴지 등에 섞여 있는 여성의 유전자형은 피고인 1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2006. 6. 25. 14:00경 위 (이하 생략) 근처에서 만났다가 15:00경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 2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이하 생략)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휴지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결과가 알려진 이후인 2006. 11. 21. 경찰 제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06. 6. 24. 02:00경까지 친구와 함께 2시간 동안 근처 술집에서 술을 먹은 후 음주운전을 하기 싫어서 가까운 위 (이하 생략)에 혼자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자위행위를 하고 휴지로 닦은 후에 잠을 잤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및 경험칙상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2는 위 16:00경 피고인 1의 핸드폰에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⑥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제출한 고소장, 경찰 및 검찰진술, 고소장보충자료 등에 나타난 위 휴지 등의 수거 경위에 관한 공소외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또한 공소외인이 2006. 6. 30.경 위 휴지 등을 수거한 이후 약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7. 21.에서야 사설기관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점, 피고인 1이 생리기간 중에 공소외인과 같은 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피고인 2의 정액이 묻은 휴지에 피고인 1의 생리혈이 묻은 휴지를 뒤섞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공소외인의 위 각 진술은 정확한 수거일시 등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공소외인은 2006. 6. 25. 피고인 2의 문자메시지를 본 이후 같은 달 26.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위 (이하 생략)에 들어가 위 휴지 및 침대시트를 수거한 점, 그 수거의 시기가 피고인 2가 위 휴지를 발생시켰다고 하는 2004. 6. 24.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세부적인 불일치가 공소외인이 위 (이하 생략)에서 휴지 등을 수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을 믿지 아니 하여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 공소외인이 피고인 2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수거하여 나중에 피고인 1의 생리혈이 묻은 휴지와 뒤섞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2가 진실로 위 6. 24.경에 위 (이하 생략)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사실로 전제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위 휴지 등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결과가 알려진 이후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전제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이하 생략)에서 1회 성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3727", "score": 7.2288999557495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살펴본다.\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공소외 1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때렸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수내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공소외 2를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 2, 3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①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거나 1회 제지당하였을 때 곧바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로 피고인 뒤쪽에 있던 경찰 공소외 2의 턱을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이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인정한 잘못이 있다.\n② 당시 단순한 정지 요구를 넘어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불심검문에 수반되어 허용될 수 있는 ‘정지’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4항도 위반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다.\n③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수내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체포·감금되어 있던 중 감금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n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이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n나. 피해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n(1) 법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n한편,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는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들었고 여종업원이 피묻은 휴지를 얼굴에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확인하려고 질문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계산대 쪽으로 피했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 한 사실,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다음 다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사실, ③ 그때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로서는 참고인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공소외 1, 2는 경찰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욕설을 하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등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행위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3)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체포·감금 및 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0501", "score": 7.19589996337890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압수된 아이폰 8 플러스 핸드폰(증 제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전화번호 C, 이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건 당 5만원, 이동 경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체크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1.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4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 I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2019. 8. 12. 20:0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이동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n2.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받아 2019.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3 인덕원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3.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2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로) 1장을 받아 2019. 8. 27. 21:42경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카카오톡 대화 내역\n1. F 명의 체크카드 수거사진, O P카드 수거 사진, R 체크카드 수거 사진\n1. 압수조서, 압수목록\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각 F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n1. 형의 선택\n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죄 이용 목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사진 찍어 전송하고,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퀵서비스와는 전혀 다르고,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책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을 하면서 10만 원 ~ 20만 원 정도씩 더 벌 수 있다”며 ‘세탁쪽 일’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네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령하려 한 장소에 경찰차가 있자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차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상하면 가지마라”, “피고인 본인을 위해 체크카드 안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체크카드를 주기로 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사기이다. 모르고 할 뻔했다. 큰 일 날 뻔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하였고, 피고인의 차로 곧바로 가지 않고 cctv를 피해 식당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n[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n[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n[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n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까지 제안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89273", "score": 7.1958990097045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압수된 아이폰 8 플러스 핸드폰(증 제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전화번호 C, 이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건 당 5만원, 이동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체크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1.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4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 I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2019. 8. 12. 20:0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이동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n2.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받아 2019.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3 인덕원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3.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2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로) 1장을 받아 2019. 8. 27. 21:42경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카카오톡 대화 내역\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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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n1. E, F의 각 진술서\n1. 감정의뢰회보\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B이 두려워 피고인을 무고한 것에 불과하다.\n2. 판단\n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n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뿌리치다가 잠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침대 끝 모서리 부분에서 피해자의 속옷 또는 바지를 올려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n②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찾아온 남자친구 B이 ‘성관계를 하였냐’고 추궁하자 이를 인정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과 B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B이 ‘성관계를 하였냐’고 추궁하자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기억이 났고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어 잠결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남자친구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성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남자친구가 더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n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범행 장소에 있던 휴지를 제출하였고 그 휴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와 B는 ‘범행 장소에 위 휴지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B이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에서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추궁하였고(증거기록 제62쪽), 그 직후 피고인과 B의 집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었다’는 점을 성관계의 강력한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6쪽). 만일 범행 장소에 있던 휴지에 피고인의 정액 등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면, B는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찾아서 제출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이나 친구들 앞에서 휴지에 정액이 묻어있다고 주장한 후 실제로 피고인 방안의 쓰레기통에서 그와 같은 휴지를 찾아서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피고인은 B도 위 휴지를 만졌는데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유전자감정의 특성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B이 휴지를 만진 것만으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n④ 피고인은, B이 범행 장소에 왔을 때 피해자가 B에게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인기척을 내지 않고 피고인이 숨는 것을 돕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남자친구인 B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결코 피고인의 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n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만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0, 33쪽), 당시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n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53666", "score": 6.840600013732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1952.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전역한 자인바,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하여 2008. 7. 14. 피고에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 2호의 참전유공자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었다.\n나. 이에 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심의한 결과, 2009년 제4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병적증명서상 6·25 참전등록대상이나, 범죄조회결과 1957.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장, 이웃 주민들의 추천서상 이웃에게 봉사하며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속기관장도 신청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판결문상 나타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죄를 뉘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2009. 3. 9. 원고에게 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4. 22.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n[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50여 년 전 만취상태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도소 복역중에도 깊이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여 형기를 3분의 1을 남겨두고 감형되어 석방되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으며, 죄책감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한편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불우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바, 판결문상 나타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죄를 뉘우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n나. 관계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다. 판단\n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를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n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수감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남겨 두고 가석방된 점, ③ 원고가 출소 이후 현재의 처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출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 왔고, 원고의 아들은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복무 중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범죄 이후 약 5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⑤ 원고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솔선수범하여 아침저녁으로 골목길의 풀을 매고 깨끗이 청소하며,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타에 귀감이 되고 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사람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수원보훈지청 소속직원의 출장조사 의견도 원고가 지난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솔선수범하여 처와 함께 인근공원과 주변 골목 등의 휴지를 줍거나 청소와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독실한 교회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A 외 5명과 통장 B이 진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⑦ 피\n고 역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기관장의견서에서 원고가 그동안 주민들과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궂은 일을 마다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위 분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22, "question": "공공 서류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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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52220", "score": 11.5368995666503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가 1999. 1. 20.자로 해고한 영어강사 공소외 1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복직시켰으나 같은 해 7. 19. 다시 해고하여 위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2000. 11. 30.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장소에서 공소외 1이 매일 하루의 일과를 작성하여 제출한 교사일지를 피고인이 매일 서명을 하면서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회사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교사일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n1. 1999. 5. 25.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부분에 “3시~11시 출근에 대해 면담”이라고 공소외 1이 기록한 부분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sign후에 기록된 것임”이라고 적어 넣고,\n2. 1999. 6. 14.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다른 교사들은 하루전에 미리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허용하지만, 한 선생님은 오직 퇴근하기 전 바로 요청하는 것임, 모든 허락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n3. 1999. 6. 15.자 교사일지 중 마지막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 공소외 2 학생 부모가 다시 시작할 때 다른 교사로 변경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적어 넣고,\n4. 1999. 6. 17.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 공소외 3 학생은 성남지사의 학생이며 성남지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 마치 떨어질 학생이나 결석이 많기 때문에 낮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n5. 1999. 6. 30.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사인펜으로 “ 공소외 4는 서일근무 때문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의 담당교수님 교재 편집일 때문에 입국하였던 것이며, 단지 갑작스런 교사부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것임. 단, 편집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귀국한 것이지 회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님”이라고 적어 넣고,\n6. 1999. 7. 1.자 교사일지의 좌측 끝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accelerat English 작성은 1-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며 경찰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작성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시간근무에 13명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음”이라고 적어 넣고,\n7. 1999. 7. 2.자 교사일지의 중간 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한선생님은 최부장이 없을때 공소외 5씨 책상이나 기타 다른 교사들의 책상을 함부로 뒤지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학생들 카드를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음” 이라고 적어 넣고,\n8. 1999. 7. 8.자 교사일지의 좌측 끝부분에 빨간 싸인펜으로 “ 공소외 6 교사는 5분전에 출발해야만 막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라고 적어 넣은 후,\n위 교사일지를 공소외 1에 대한 징계사건인 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징계사건에 대해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것이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증거변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요하고 민사·행정 또는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정사건인 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제출하고자 2000. 11. 30.경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근무일지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작성한 교사일지에 결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1은 위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에 덧붙여 자신의 의견을 다시 기재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빨간 펜을 이용하여 기재하였고 그 부분은 공소외 1이 기재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행정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공소외 1이 재판부에 이 사건 교사일지의 제출을 요구하여서야 비로소 이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교사일지의 작성행태, 피고인 기재 부분의 구분 가능성 및 내용, 이 사건 교사일지의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에 기재한 내용이 증거의 가치에 변경을 가하는 증거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사일지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가. 법리오해\n이 사건 변조된 교사일지의 제출의 대상이 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인바, 위 취소소송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행정소송으로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실제 위 소송은 서일시스템에서 공소외 1을 징계해고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결정을 받자, 서일시스템이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써 위 취소소송은 서일시스템의 공소외 1에 대한 징계사건의 일환으로 증거변조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징계사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변조된 증거를 제출한 대상이 행정소송으로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바, 이는 증거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사실오인\n공소외 1은 1999. 9. 16.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교사일지 중 일부를 사본하여 보관하다가 위 취소소송에 제출하였는바, 공소외 1이 제출한 교사일지와 피고인이 제출한 교사일지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2000. 11. 30. 위 취소소송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후 재판부가 그 증거자료로 피고인에게 교사일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그제서야 교사일지가 문제화 되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신문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주장하였던 증언 내용과 부합되게 교사일지를 수정·보완하여 위 취소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취소소송에서 증언한 2000. 11. 30. 이후에야 교사일지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음이 명백하며,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 증언을 합리화하고 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서일시스템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그동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일부 사실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공소외 1에게 해고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인정되게 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징계사건의 연속인 위 취소소송에 증거인 교사일지를 의도적으로 변조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징계사건에 대해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에 기재한 내용이 증거의 가치에 변경을 가하는 증거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교사일지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4. 이 법원의 판단\n살피건대, 증거변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우선,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행정·조세·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변조죄가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작용 또는 징계작용의 적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죄에 규정된 ‘징계사건’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라 직무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감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즉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제출한 위 취소소송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소���이나 그 실질은 서일시스템이 공소외 1을 징계해고 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신청까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이라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서일시스템과 공소외 1 사이의 징계사건은 사인간의 사건으로 앞서 언급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타당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서일시스템에 복직한 1999. 5. 13. 이전에도 수강생의 출·결석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의 일지가 있었는데, 공소외 1이 복직한 이후에는 수강생의 출·결석 사항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근무시작과 종료시간, 학생의 인원수, 결석자, 결석사유, 신규학생이나 그만둔 학생의 현황 등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도록 하였고, 공소외 1 뿐만 아니라 서일시스템의 모든 교사들도 위와 같은 양식의 교사일지를 작성하였던 사실, 다른 교사들은 교사일지에는 출·퇴근시간, 수업에 결석한 학생, 새로 들어오거나 그만둔 학생들에 대하여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공소외 1은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 등 업무외적인 내용까지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작성한 교사일지를 결재하면서 공소외 1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결재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퇴직한 이후 이 사건 교사일지를 정리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교사일지를 작성하면서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기재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주로 빨간색 펜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은 공소외 1이 기재한 부분과 글씨체나 색깔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위 취소소송에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이 재판부에 이 사건 교사일지의 제출을 요구하자 비로소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가필한 시점이 공소외 1이 미리 근무일지를 복사한 후인 1999. 7. 16.경 이후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취소소송에서 증언을 한 2000. 11. 20.경 이후에 가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교사일지를 미리 복사한 사실을 알고 있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하여 제출한다면 공소외 1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교사일지의 작성 및 결제형태, 피고인 기재 부분의 내용 및 구분 가능성, 이 사건 교사일지의 이용 및 관리상황,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계속된 법적 분쟁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에 기재한 내용이 진정한 증거의 가치나 효과에 변경을 가하는 증거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사일지를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부가적인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9630", "score": 10.52509975433349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가단222342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9. 27.경 주식회사 C의 이사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C이 F를 통해 E 공사에 인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n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소장, 2018. 9. 27.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취, 2019. 2. 20. 고소인, 피고소인 포함 4인의 대화내용 녹취, 녹취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n나. 1) 피고인이 2019. 2.경 이전에 C 측과 연락한 적은 있지만, E 공사비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2019. 2.경 C의 전화를 받고 C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n2) F는 2018. 12.경까지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은 기억과 다르지 않다.\n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가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n2. 판단\n가. 기초사실\n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 중 2층 바닥과 옹벽 등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형틀목공 작업은 F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가 동원한 인부들이 수행하였다.\n2) B과 C 사이에 인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2. 20. B을 대리하여 ‘B은 C에게 1억 6,9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n3) B은 C을 상대로, 위 차용증은 C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2342)을 제기하였고, C은 반소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386)을 제기하였다.\n4)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9. 12. 18. 16: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n\nC 대리인: 증인 회사의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n피고인: 상무로 있습니다.\n대리인: 증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n피고인: 그것은 아닙니다.\n대리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있나요?\n피고인: 예.\n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피고인이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된 법률상 법인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위 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다. 피고인은 C의 이사라는 G과 2018. 9. 27.경 ‘지금까지 일한 것에 관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한다, 금액은 산출해봐야 하고 시기는 현재 원청과 협의 중이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하였고, 당시 B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E 관련 공사만이 진행중이었다. 위 통화는 이 사건 E 공사 관련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통화 무렵에는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C이 관여되어 있어 인건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의 나1), 2)항의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라.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받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서도 자신이 B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1의 다항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4774", "score": 10.525098800659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가단222342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9. 27.경 주식회사 C의 이사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C이 F를 통해 E 공사에 인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n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소장, 2018. 9. 27.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전화통화 녹취, 2019. 2. 20. 고소인, 피고소인 포함 4인의 대화내용 녹취, 녹취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B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n나. 1) 피고인이 2019. 2.경 이전에 C 측과 연락한 적은 있지만, E 공사비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2019. 2.경 C의 전화를 받고 C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n2) F는 2018. 12.경까지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은 기억과 다르지 않다.\n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가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n2. 판단\n가. 기초사실\n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 중 2층 바닥과 옹벽 등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한 형틀목공 작업은 F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가 동원한 인부들이 수행하였다.\n2) B과 C 사이에 인건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2. 20. B을 대리하여 ‘B은 C에게 1억 6,9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n3) B은 C을 상대로, 위 차용증은 C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2342)을 제기하였고, C은 반소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386)을 제기하였다.\n4)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9. 12. 18. 16: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n\nC 대리인: 증인 회사의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n피고인: 상무로 있습니다.\n대리인: 증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n피고인: 그것은 아닙니다.\n대리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있나요?\n피고인: 예.\n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피고인이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된 법률상 법인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위 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다. 피고인은 C의 이사라는 G과 2018. 9. 27.경 ‘지금까지 일한 것에 관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한다, 금액은 산출해봐야 하고 시기는 현재 원청과 협의 중이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하였고, 당시 B과 C 사이에는 이 사건 E 관련 공사만이 진행중이었다. 위 통화는 이 사건 E 공사 관련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통화 무렵에는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하여 C이 관여되어 있어 인건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1의 나1), 2)항의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라.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받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서도 자신이 B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1의 다항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86268", "score": 9.24139976501464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내 어린이병원 발달클리닉에 ‘언어가 늦다. 인지가 늦는 것 같고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였다.\n나. 피고 병원 내 어린이병원 발달클리닉은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 소아재활의학과에서 합동으로 진료하는 클리닉으로, 원고는 소아정신과 의사 피고 E, 소아신경과 의사 G, 소아재활의학과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소아정신과 의사인 피고 E가 원고를 담당하게 되었다.\n다. 피고 E는 원고를 ‘지적장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언어평가 및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n라. 피고 병원에서 2013. 2. 16. 실시한 말-언어평가 결과지에는 ‘원고는 검사자의 호명에 뒤를 돌아보며 반응하였으나 이해 어휘가 제한되어 있어 제스처 없이 말로만 하는 지시나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장난감 소리에 적절하게 고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청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구강구조 및 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듣기에도 이상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마. 피고 E는 2014. 2. 27. 원고를 ’표현형과 수용형이 혼합된 언어장애‘로 진단하였다.\n바. 원고의 부모는 2015. 1. 28. 피고 병원 외래 진료 시 ’원고의 발음이 좋지 않고 받침에 대한 발음이 잘 되지 않으며 소리지르고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며 1대 1 언어 치료사들은 착석해서 하기는 한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n사. 원고의 부모는 2015. 10. 14. 피고 병원 외래 진료 시 피고 E에게 원고가 단어 수준의 말만 하고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E는 원고에 대한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발달평가를 받기로 한 2015. 1.2. 24. 및 예약 진료일인 2016. 1.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n아. I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J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해 ’영아기부터 시작된 원인불명의 양측 난청 있음. 청력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있어 언어치료 필요함.‘이라고 보아 원고를 청력장애(Hearing disorder)로 진단하였다.\n자. 원고는 2016. 3. 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으로부터 청각(청력)장애 4등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의 장애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8.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발달연령이 5세 3개월 수준(생활연령 5세 7개월)인 상태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주장 요지\n가. 의료상 과실(진단 및 치료상 과실) 주장 요지\n피고 E는 언어발달지연으로 내원한 원고에 대해 반드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등 청각 문제가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청각이 정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이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오진하였다.\n그런데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은 난청에 의한 것이었는바, 피고 E는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난청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상병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진료를 하였고, 원고의 지적장애에 대해서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n피고 E는 원고에 대해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고의 언어발달지연 원인을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E의 과실로 원고는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인 난청에 대한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난청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영구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n따라서 피고 E는 의료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설명의무위반 주장\n피고 E는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면서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 오진 가능성, 원인 중 하나인 난청, 난청 관련 청력검사 여부와 그 결과, 난청 감별을 위한 청력검사의 필요성과 방법, 오전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n만약 피고 E가 위와 같이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과 그 중 하나의 원인인 난청에 대해 설명하면서 난청을 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원고의 부모믐 청력검사를 실시할 것을 선택하여 원고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E는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n따라서 피고 E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n3.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치료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등 참조).\n2)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n나. 판단\n1)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n살피건대, 이 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말과 행동이 느린 아이가 타 진료과에 내원한 경우 객관적으로 언어평가 및 진료 시 소리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 아이더라도 말과 행동이 느린 원인을 차기 위해 난청 유무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청력평가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청력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난청이 의심될 경우 생후 1개월째에도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 3세 전후에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과잉진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영유아 난청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에 대해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행위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원인을 지적장애라고 진단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기인한 오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원고는 생후 26개월경인 2012. 7. 26. N병원(이하 ’N병원‘이라 한다) 재활의 학과에 ’말과 행동이 느린 증상‘을 주호소로 하여 내원하여 베일리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능력은 21개월, 언어능력은 11개월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n나) N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검사 당시 딸랑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등 청력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N병원 의료진 역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다) 원고의 부모는 2013. 1. 24. 피고 병원 초진 당시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출생 후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 ’내원한 어린이가 정서적 혹은 신체적 문제로 과거 혹은 현재에 다른 치료를 받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내원한 어린이가 과거 혹은 현재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는 생후 5개월 무렵인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중이염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원고의 부모는 당시 피고 E에게 원고의 중이염 병력을 알리지는 않았다.\n라) 원고의 부모는 2013. 1. 24. 피고 E에게 ‘1. 말을 아직 못한다. 2. 인지도 늦는 것 같다.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다.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 3. 부모님이랑 장난치면서 노는 것은 좋아한다. 4. 높은데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2돌 지나서부터 부르면 돌아봤다. 그 전에는 반응이 없었다. 아빠가 이름 부를 때는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였다.\n마) 피고 병원에서 2013. 2. 16. 실시한 말-언어평가 결과 원고는 검사자의 호명에 뒤를 돌아보며 반응하였고 장난감 소리에 적절하게 고개 돌리는 반응을 보였다.\n바) 언어지연을 포함한 발달지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자폐증, 지적장애는 대표적인 언어지연의 원인으로서 신경과적인 기질적 원인(신경학적 결함이나 유전 및 대사 질환, 청력 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원인 또는 비기질적 언어지연(원인미상의 특발성 언어장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n사) 이러한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다양한 언어발달지연의 원인, 원고의 부모가 호명반응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는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의 청력에 이상이 있음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n아) 청력 장애가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 3세 소아의 경우 보편적인 순음청력검사가 어려울 수 있어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가 더 신뢰도 있고 객관적인 검사 방법인데, 위 검사 방법은 수면제를 투여하여 진행한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면제는 포크랄 시럽으로 중추신경계(몽유병, 방향감각장애, 졸음, 헛소리, 편집병 유사행동, 드물게 흥분, 탐닉, 내성, 현운성 보행, 정신이상, 정신착란, 환각 등), 혈액계(가끔 백혈구 감소, 호산구 증가), 피부(가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홍반, 습진성 피부염, 성홍열성 발진, 혈관부종, 물집, 비혈소판감소자색반, 다형홍반), 소화기계(때때로 구토, 구역, 복부팽만감, 설사 등. 영아에게서 장폐색증이 보고된 바 있다), 순환기계(저혈압, 부정맥, 심근수축력 저하 등), 호흡기계(무호흡, 호흡억제, 심폐정지에 이른 예도 보고된 바 있다), 눈(안검하수, 알레르기결막염, 각막결막염 등), 기타 영역(드물게 두통, 숙취감, 특이증후군, 케톤뇨증, 소아에게서 중이압력 증가가 나타난 적 있다)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알려져 있고, 소아의 경우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었으므로 특히 신중히 투여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n자) 따라서 피고 E가 청력이상 증상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수면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행위가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피고 E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 조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차)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2020. 2. 20. 원고에 대해 정량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양측 전두엽의 delta파와 theta파의 증가, 좌측 전두엽의 high beta파의 증가, 양측 전두엽의 beta파의 감소 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해 정량뇌파검사 외에 임상심리검사(2020. 2. 19.), 전자컴퓨터단층촬영(2020. 2. 17.), 소아 말-언어평가(2020. 2. 21.)를 시행하였다.\n카) 위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 원고에 대해 ’생활연령에 비해 약 4년 이상 지연된 발달을 보여 언어장애로 평가된다’, ‘본원(감정 병원)에서 시행한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에서 언어이해와 처리속도는 경계선 수준이나 지각추론과 작업기억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수행을 보임. 특히 선천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각추론이 55점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판정되어 지적능력 저하는 난청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선척적인 인지기능 저하의 관여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청력에 의한 영향보다 선천성 지적장애가 더 합당하다)’, ‘원고의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n타) K 이비인후과 감정의가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난청이라고 본 이유는 ’언어발달 지연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2015년 최초 시행된 청력 검사상 확인된 난청 외에 다른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정량뇌파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여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은 선천성 지적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파) 피고 E는 원고에 대해 지적장애로 진단한 후 2013. 3. 15. 언어평가를 위한 영유아 언어발달평가(SELSI),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평가(K-M-B CDI)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사실기관 등에서 언어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이후 진료에서도 원고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지적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n2) 인과관계 인정 여부\n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되는 청력 이상(난청)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거나, 피고 E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난청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원고에게 영구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차례의 중이염 병력이 있으나, 발병 지속기간이 1달을 넘지 않았다. 중이염의 발병 기간에는 염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이염이 치유되면서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영아기 때 중이염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진료 당시 난청이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원고에게 선천성 청력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K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원인불명의 양측 난청이 영아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으나,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병원 진료 당시 이미 난청이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원고에게 선천성 난청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 내역상 난청에 대한 위험요인이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n다) O병원의 2015. 7. 30.자 초진 기록지에는 ’2015. 6.경 유치원에서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게 느려서 방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2.자 I 병원 이비인후과 초진 기록지에도 ’2015년 9월경 어린이집 교사의 권유로 청력검사를 받고 청력 이상이 드러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청력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n라)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2013.경부터 청력 이상 증상이 나타난 2015. 6.경까지 사이에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정도의 청력 이상(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M협회 감정의 역시 피고 병원 진료 이후 2015. 7. 30. O병원 진료 당시까지 사이에 원고의 청력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K 이비인 후과 감정의 역시 피고 병원 진료 당시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난청은 없었다가 이후에 악회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모, 피고 병원 의료진 모두 청력 이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2015. 9.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n4.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참조)\n또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 설명의무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n나. 판단\n살피건대, 피고 E가 원고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해 진단을 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언어발달지연의 다양한 원인, 그중 특히 난청, 난청 관련 청력검사 여부, 필요성과 그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의 난청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받을 것을 설명하거나 권유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언어발달 지연 원인을 지적장애로 진단한 행위와 피고의 현재 청각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n5.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9609", "score": 9.11979961395263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1)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둔 것은 피고인이 렌터카회사에 각종 비용 납부나 A/S 등 차량 관리와 관련한 문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n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달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공소외 2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을 뿐, 공소외 2의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n나. 법리오해\n1)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다. 누범가중을 한 원심 판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n다.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1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부분\n1)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n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인���된다.\n○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지갑에 면허증이 없었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이 있어 그것을 제시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겁이 났고 정식재판 기간 중이라 공소외 2의 면허증을 보여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n○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업무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궁여지책으로 공소외 2가 렌트한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공소외 2의 면허증을 제시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은 2016. 7.경 공소외 2로부터 차량을 빌리면서 그 무렵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하였고, 단속 직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도 공소외 2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공소외 2로 행세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2) 사문서위조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n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 명의인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임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서명을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는 일부 사실인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n○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공소외 2’와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다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성인 ‘신’으로 시작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n○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 후 경찰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려다 보니 피고인이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n나. 법리오해 부분\n1) 누범 가중 부분\n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전의 범행이거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전이나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이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 가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n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용목적을 동일인증명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자격증명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3795 판결 참조).\n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등 참조),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공소외 2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저장해 둔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또, 휴대폰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n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이미지파일 자체를 공문서로 본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으로 본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소외 2’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부분을 ”‘공소외 2’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심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 반납하였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7. 4.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2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2%로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일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doc_id": "42019", "score": 8.98480033874511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16. 11. 21. 강원 인제군 B 전 8,491m², C 전 6,285m²(2017. 2. 27. 위 C 전 1,385m²와 D 전 4,900m²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B 전 8,491m²와 D 전 4,900m²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나. 원고는 2017. 3. 28. 건축면적을 1,914m²로, 대지를 이 사건 토지로, 대지면적을 8,835m²로 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3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년 3월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 1,196두를 사육하기 위해 2동의 돈사를 설치하되, 돼지의 음용수로 지하수 43m²(1일)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축산폐수 6.1m²(1일)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저장조, 퇴비사, 퇴비저장시설)을 아울러 설치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n다. 인제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 8. 4.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심의한 결과 '대규모 축사시설로 악취 및 해충 등의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불편 초래 및 재산권의 가치하락 등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보호되어야 할 주민환경권의 공익적 목적이 사익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는 2017. 8. 16. 위와 같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처분사유 부존재\n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면서 축사의 외벽에 설치된 창을 비상시에만 열고, 축분처리장을 밀폐형으로 설계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고, 농장 출입구 및 축사 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추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하천까지는 1.5km 떨어져 있고, 700m 이내에는 세 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n2) 재량권 일탈·남용\n가) 신뢰보호원칙 위반\n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축사 신축을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피고가 언론을 통해 법적 제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④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점, ⑤ 피고가 2017년 제8차 인제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한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표명한 공적 견해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기술용역표준계약, 토목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n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n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후적인 규제가 가능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기존의 돈사 및 양계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n나. 관계규정의 표시\n별지 기재와 같다.\n다. 인정사실\n1) 원고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시설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조에서 1차 저류한 후, 퇴비사로 이송하여 톱밥과 함께 건조·발효함으로써 퇴비(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농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한다.\n\n2) 원고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모두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그중 돈사(가동, 나동)의 외벽에는 비상용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분뇨 처리시설(다동)에는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n3) 이 사건 토지 앞에는 구거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옆에는 소하천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소하천 구역, 소하천 예정지가 있다(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곳이 이 사건 토지이다).\n\n【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n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n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n2)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규정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n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2016년 12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이 입주할 경우 악취, 파리, 오수가 발생하여 환경이 파괴되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 13,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 제7,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 측이 2016년 12월 무렵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돈사를 건축하는 데 대한 법적 제재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제8차 인제군계획위원회에서 2017. 6. 27. 무렵 원안대로 가결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임을 밝혀 둔다)\n가) 돈사는 환기방식에 따라 개방식 돈사와 밀폐형(무창) 돈사로 구분되는데, 밀폐형 돈사는 개방식 돈사에 비해 발생하는 악취를 줄일 수 있고, 돈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분뇨처리장)의 경우, 물리적으로 밀폐된 구조여야만 악취의 저감이 가능하다. 또한, 악취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n나) 그런데 이 사건 시설(돈사, 분뇨 처리시설)은 모두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돈사의 외벽에 비상용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비상시에만 돈사에 설치된 환기창을 연다면 개방식 돈사에 비해 악취를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여러 가구가 상주한다거나, 많은 관광객이 이 사건 토지를 찾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상주하는 가구 수는 서너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다수의 지역 주민의 생활 근거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n라) ��한, 이 사건 시설 중 분뇨 처리시설에는 소독시설이 설치되므로, 소독을 통해 해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과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강원 인제군 E면 일대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의 위험성은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악취 및 해충의 발생'과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수질 오염의 위험성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시설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톱밥과 함께 건조·발효하여 퇴비를 만든 후 이를 농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므로, 분뇨 또는 폐수의 배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시설 중 분뇨 처리시설은 모두 방수 처리되어 있으므로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분뇨가 인근 구거 또는 소하천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n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6724", "score": 8.80469989776611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공소사실\n피고인은 2020. 9.경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인데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실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실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n성명불상자는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하실 의향이 있나요, 이자가 싸니까 받아보세요. 앱 주소를 보내줄 테니 일단 어플을 깔고 인적사항과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있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인데 최초 6개월 동안 대출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계약위반이니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상환해야 한다”며 대환대출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2. 16:00~17:00경 사이 경북 구미에 있는 E매장 구미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6:00~17:00경 사이 경북 구미에 있는 E매장 구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전달받은 후, 인근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13명의 송금자 이름을 사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송금자 이름을 달리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1,300만 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n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을 대리해 줄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n3. 판단\n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신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n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9.경 휴대전화 벼룩시장 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G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연락을 하여 ‘파산신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실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본,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파산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외근직으로 일하기로 하였었다. 당시 정식 면접은 추석 명절 후에 하기로 하였는데, 면접 전에 갑자기 수수료를 직접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급하게 먼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고, 이후 법무사 사무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소개할 시간도 없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어떤 고객이 수표로 돈을 갖고 왔길래, 법무사 사무장에게 ‘제가 바꿔서 그 분께 연락해서 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법무사 사무장이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를 운전해 다니는 것도 너무 위험해서 그만두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법무사’라는 명칭으로 저장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다른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파산고객남편’이라고 저장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에 채용되어 파산신청 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통상적인 파산신청 사건의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평범한 50대 가정주부로 법무사의 파산신청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③ 만약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노력하였을텐데, 피고인은 자신의 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다른 사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도 피고인에게 실명을 이용하여 소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n④ 비록 피고인이 실제 직책과 달리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G법무사 사무소라는 곳의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작은 규모의 업체나 회사에서 실제 팀원들이 없더라도 ‘팀장’, ‘부장’ 등의 호칭을 이용하여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고, 인터넷에 등록된 상호가 실제 명칭과 근소하게 다를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계좌가 아닌 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는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정범의 사기 범행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⑥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탈세 목적으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탈세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doc_id": "101660", "score": 8.5320997238159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n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n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4. 8.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n나. 원고의 직원은 소외인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소외인과 피고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 소외인과 피고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넘겨받아 확인하였다.\n다. 원고의 직원은 2015. 4. 10. 피고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소외인은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소외인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다.\n라. 원고는 2015. 4. 10. 소외인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 2020. 4.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n마.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전화통화에 응하였을 뿐이고 보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n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의 필체는 맨눈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고소장(을 제12호증)의 필체와 다르다.\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n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고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며,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n그런데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후 피고가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여 그 답변 내용을 다투어 왔고 원고 스스로도 위 통화 후 다시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피고 이름이 피고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n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어떠한지, 특히 피고가 이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n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2250", "score": 8.5303001403808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주위적 청구취지]\n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25,222,700원, 피고 경기도는 235,415,8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예비적 청구취지]\n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259,067원, 피고 경기도는 40,195,5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원고]\n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n[피고들]\n주문 제1항과 같다.\n\n이유\n1. 인용판결\n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요지\n피고들은 도로표지병을 구매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이 사건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259,067원[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한 도로표지병 구매예상액 ⅹ 25%(수익률)] 상당의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40,195,540원(계산방법은 위와 같음) 상당의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들의 주장요지\n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적 권고규정으로서 행정지침에 해당할 뿐이므로 공공기관은 위 공공기관 의무구매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설사 공공기관이 위 의무구매규정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사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데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n다. 판단\n(1) 공공기관 구매의무규정의 법적 성격\n(가) 해당 법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의 쟁점\n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위 법규정이 단순한 수혜적 권고조항으로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n다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에 관한 법규정이 단순히 공공기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원고와 같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핀다.\n(나)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n1) 관련 법리\n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참조).\n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리를 바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에 관한 제반 법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본 다음, 위 구매의무규정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도록 한다.\n2) 법령의 내용\n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법 제11조),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법 제17조 제1항 본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직접 공공기관에게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n나)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구매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5조)하고 있는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구매면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 구매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n다) 또한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법 제17조 제2항),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n라) 위 법령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규정을 두면서도 그 구매가격을 비롯한 구매조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입법자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접 구매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의도로 위 법령을 제정하였다면, 구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매조건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두었을 법하다.\n마)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동일 품목에 수 개의 신제품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령은 그러한 경우 공공기관이 수 개의 인증신제품 중 어떠한 제품을 얼마 정도의 비율로 구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품들 사이의 구매비율 배분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신제품 중 특정 제품으로만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매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이건 수 개의 제품을 골고루 구매하여 각 제품의 구매비율을 합산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매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이건 인증신제품 중에는 위 법령상의 구매비율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제품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n바) 위 법령은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의무구매액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6개월 단위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파악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구매건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공공기관의 범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산하기관별로 의무구매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n3) 입법 경위\n을나 제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제도는 원래 국무총리 지시(2004 - 11호) 및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2005 - 226)에 기하여 2004. 6.부터 행정부 내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5. 11. 4. 국회의원 11인이 의안번호 322호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그 법률안 제18조에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에 관한 규정을 둔 사실, ② 위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005. 11.경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신기술제품 인증제도의 성공적 추진과 신기술인증제품의 원활한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는 신기술제���인증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하여 기술개발 성과물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법률안은 2005. 11. 30.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및 2005. 12. 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상정되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2006. 2.경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 법안의 명칭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에 관한 규정을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그 수정안이 2006. 2.경 산업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 의결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가 입법화된 사실, ④ 위와 같은 입법과정에서는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언급되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이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물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4) 구체적인 검토\n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법령상의 의무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참조),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체로서 모든 공익은 결국 사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 그 법령상의 의무내용이 부수적으로나마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해당 법령에서 부여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의 보호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제도가 입법화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는데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제도가 입법화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같은 신제품을 인정받은 개인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경우에 비하여 해당 법령에서 부여한 공법상의 의무규정과 개인의 이익 보호와의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원래 국무총리 지시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입법화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에게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원고와 같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의무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 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바, 이는 위 법 제1조에서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인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n위와 같은 점에서 법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규정으로 둠으로써 원고와 같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n(2) 피고들의 고의·과실 유무\n설사 공공기관의 구매의무규정이 부수적으로나마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n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38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2월경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을 하고, 전년도의 연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조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인증신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상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위 구매의무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를 사익 침해 금지규정으로까지 이해하여 그에 합당한 업무처리를 할 것을 기대하기란 도저히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피고들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공공기관의 구매의무규정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가 입법화된 2006. 10. 2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접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물론 공공기관이 직접 해당 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주어 당해 수급인이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각 산하기관의 구매액을 합산하여 구매의무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인증신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상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빚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23, "question":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불법인가요?", "label": "B",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불법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63735", "score": 8.56060028076171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양품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사람이 있느냐.”라며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50, 사회지수 40, 사회연령 10세)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이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n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n피고인은 2018. 7. 1. 저녁 무렵 인천 D빌라 ○○○호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친 ��� 피해자에게 “오줌을 눠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n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 나가서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이 차이가 많은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된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너 나랑 결혼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뒷걸음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고추 크지? 아저씨 고추 한번 봐. 입으로 빨아봐.”라고 말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안방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n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n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n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피의자 특정·피해자 모친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F 양품점 업주 G 상대 수사)\n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n1. 상담일지\n1. 피해자의 전면·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써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n2. 판단\n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인식 여부\n1) 관련 법리\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n가) 피해자는 1986. 8.생으로 2002년경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인 2018. 9. 14.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50, 사회지수가 40, 사회연령이 10세 정도로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기능이 현저히 부진하고, 연령에 맞는 일상생활이 수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나)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성교육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지식 및 성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편 발음이 다소 부정확할 때가 있고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지기도 하며, 때때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사건의 맥락이나 순서를 뒤섞어 진술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n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어머니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으로 가서 변기를 고쳐주고 그 후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징과 모습 등을 고려하면, 이때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마) 더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기를 고쳐주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게 하고 이날 처음 본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n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여부\n1) 관련 법리\n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어머니인 E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7년경 다시 연락이 닿았다. E 역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30.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며칠간 외박을 나와 E이 혼자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저녁 무렵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변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기 위해 E과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의 양품점에 들어갔다. 양품점에는 피고인이 양품점 업주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E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E,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전에 E과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본 적이 없었다.\n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화장실 밖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다가 자신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하니 들어와서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다. 자신은 창피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볼 테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꾸 오줌을 눠보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면서 ‘아우, 너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와 집게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고, 화장실에 있을 때 자신의 가슴도 만졌다. 자신은 불쾌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친 후 엄마에게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자. 돈을 줄 테니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였고, 엄마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심부름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 식탁에 앉았고, 자신도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2~3만 원을 주면서 ‘이런 건 엄마가 안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였다. 얼마 후 엄마가 술과 치킨을 사서 돌아왔는데, 자신은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엄마와 술을 조금 마시다가 돌아갔다. 자신은 수치스럽고 화도 났지만, 말을 하면 엄마가 걱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에게는 말하지 ���하였다.”\n다) 피해자는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8. 7. 3. 장애인보호시설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8. 7. 4. 위 시설의 상담교사에게 “엄마 집에 있을 때 변기를 고치러 온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방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상담교사는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7. 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경찰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n라)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19. 6. 2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이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어머니 E이 화장실 문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심부름을 나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간 상태였는지, E이 심부름을 몇 번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n마)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피고인이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봐야 하니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아유,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가 살도 많고 예쁘네. 살결도 하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털도 많이 났네. 야, 너 대단하다. 젊어서 그런가.’라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변기를 고쳐줘서 고맙다면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이 부족하니, 술과 치킨을 더사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자신이 술과 치킨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는 막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하다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n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관한 정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 등이 나타나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또��,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한된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맥락을 섞어 진술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n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악몽과 두려움, 우울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02520", "score": 8.42949962615966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압수된 거래명세표(무통장 송금) 40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공모관계]\n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법자금 회수, 계좌 복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n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범죄사실]\n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n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n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안 되는데 실행되었으므로 대출회사에 범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n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22. 16:30경 이천시 K에 있는 &aposL병원&apos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n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L병원에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n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화내용,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가 보낸 사진자료, 범행현장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4차 범행 현장 CCTV 자료, 범행 현장 CCTV에서 하늘색 무스탕을 입은 A의 인상착의 모습,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주민조회 자료, 경찰전산망 사진 및 조직원에게 보낸 사진 비교,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체포현장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L병원 현장사진, 현금수거책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n양형의 이유\n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2629", "score": 8.29100036621093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133001", "score": 8.20090007781982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n압수된 거래명세표 3장(증 제4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apos유인책&apos,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apos모집 및 전달책&apos,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apos인출책&apos,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apos현금전달책&apos,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apos송금책&apos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n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이체한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첨부)\n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N),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성명불상자(‘V’)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n1. 법률상 감경\n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n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에서 3,9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7년6월\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2차례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범행 시마다 몇 십만 원 정도인 수당 명목의 금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1,340만 원(증제2, 3호)이 압수되어 피해자 S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45612", "score": 8.20089912414550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n압수된 거래명세표 3장(증 제4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apos유인책&apos,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apos모집 및 전달책&apos,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apos인출책&apos,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apos현금전달책&apos,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apos송금책&apos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n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이체한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첨부)\n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N),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성명불상자(‘V’)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n1. 법률상 감경\n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n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에서 3,9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7년6월\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2차례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범행 시마다 몇 십만 원 정도인 수당 명목의 금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1,340만 원(증제2, 3호)이 압수되어 피해자 S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09006", "score": 8.06210041046142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B는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2020. 4. 20. 23:00경 불상의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해주는 어플인 ‘앙톡’에 접속하여 ‘C’라는 채팅명으로 ‘D’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피고인 A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오랄섹스를 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n1.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n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에서 B를 만나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2020. 4. 21. 00:20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n2. 피고인 B\n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n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n나. 무고\n피고인의 남자친구인 I는 2020. 5. 2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I는 친구인 J와 함께 A이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성매매하였다는 사실을 A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A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I과 J는 2020.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되었다.\n피고인은 2020. 6. 8. 자신의 모친과 I의 부친에게 I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던 중 자신이 성매매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A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 I가 나선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위 부모들이 피고인에��� A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I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20. 6. 8. 평택시 중앙로 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에서 사실은 A과 성매매를 한 것일 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 B의 고소장,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B의 진술조서 첨부)-진술조서(B) 사본 1부, 수사보고(B의 범행인지 필요성)-I, J의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등 공소장 1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사건번호 KA의 진술조서 첨부), 변호인의견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n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법률상감경\n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n1. 경합범가중\n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노역장유치\n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n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n1. 가납명령\n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n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n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n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n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A을 강간범으로 무고하고, 남자친구인 I와 J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한 재물을 함께 소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n무죄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B(16세)를 만나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2020. 4. 21. 00:20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B에게 오랄섹스 대신 성관계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에 B가 승낙하자 B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n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n피고인 A은 B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n3. 판단\n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n나. 기록에 의하면, B는 2003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이 B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1) B는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 전용 어플인 앙톡에 ‘D’이라는 제목으로 채팅창을 개설하고 자신의 나이를 ‘21세’로 입력하였으며, 자신의 키, 몸무게, 속옷 사이즈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채팅창을 보고 B가 21세인 것으로 알고 연락하게 되었고, B와 만나서는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n2) 이 법정에 출석한 B의 모습, B의 사진 속 화장한 모습이나 자동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수사기록 138~139쪽 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또래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이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n3) B는 사건 당일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지갑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이 B를 만난 시각은 23:30경이었으므로 B의 모습을 보고 연령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n4) B는 2020. 6. 8. 안성경찰서에 피고인 A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무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공소외 I, J의 피의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진술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n가) B의 2020. 6. 8. 경찰 1회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의 친구인 L이 앙톡어플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고, L이 B에게 피고인 A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B는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18살이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자기 친구도 어린 애랑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외진 길에 차를 세워두고 갑자기 “나랑 한번 하자”고 했고, B가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완력으로 강간을 한 후 “돈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면서 B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n나) B는 일주일 후인 2020. 6. 15.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2회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시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사건 경위를 번복하였다. 즉, L이 피고인 A과 앙톡에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B 본인이 앙톡에 접속하여 ‘M’이라는 채팅창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과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그런데 B가 피고인 A의 차에 타자 피고인 A이 “나와 성관계를 한 번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B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속 조르는 바람에 성관계를 허락하였고, 성관계 후 1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찰 2회 조사시 B가 L의 제안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한 점, 강간당했다고 한 점이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n다) B는 경찰 2회 조사 이후인 2020. 6. 22. 공소외 I와 J의 피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시에도 경찰 2회 조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B는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결국 허락하여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n라) 그러나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전 단계의 핵심 진술을 다음과 같이 번복하였다. 즉, B는 ‘M’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N’라는 제목의 채팅창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과 앙톡 어플에서 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났다. 이후 피고인 A의 차에 타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n마) 위와 같이 B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이 드러난 것을 보면, B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도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n5) B는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여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다음과 같이 18살이라고 말한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n가) B는 2020. 6. 8. 경찰 1회 조사시에는 18살이라고 말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가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18살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피고인 A은 B가 미성년자여도 괜찮다는 듯이 “내 친구도 어린애랑 조건만남 했어. 그 여자애가 지 남친을 조건만남 하는 장소에 미리 불러내서 협박하려고 해서 내 친구한테 뒤지게 맞았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3쪽 참조). 한편, B는 경찰 1회 조사시 피고인 A이 B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n나) B는 2020. 6. 15. 경찰 2회 조사시에는 “A이 드라이브 하는 중에 나이를 물어봐서 18살이라고 말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쪽 참조).\n다) B는 2020. 6. 22.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B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18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였냐는 질문에 “18살이라고 하니 A이 한 번 하면 돈 준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쪽 참조). 위 진술은 경찰 1회 조사시 피고인 A이 B가 18살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도 어린애랑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진술과는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n라)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18살이라고 말한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즉, B가 피고인 A에게 18살이라고 하니까 피고인 A의 반응이 어떠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B는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의사라고 말하였고”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검찰 조사시 B가 18살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돈 준다고 했다는 진술과도 일관성이 떨어진다.\n또한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나이를 물어보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나이를 물어보아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답하다가, 위 질문이 반복되자 “잘 기억이 안나요”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n6)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앙톡 채팅방에 B가 ‘C’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글을 보고 B와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B의 나이를 물어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성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B와 만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관상 B가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B에게 굳이 나이를 다시 물어볼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n4. 결론\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doc_id": "44822", "score": 7.9162998199462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분리)과 공모하여,\n사실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경북 군위군 (각 상세 지번 생략) 토지 5필지(소유명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자금이 없고 피고인들이 친인척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n2004. 5. 초순경 ���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누나가 식당을 크게 하고, 자형도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어 자형의 자금력이 상당한데, 자형이 아파트건축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하며 피고인 1로부터 자금을 받아 위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1은 “ 피고인 2에게 2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빌려 주려 한다”고 거짓말하여, 2004. 6. 4.경 대구 동구 (상세 주소 및 업소명 생략)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1 명의로 대금을 8억[계약당일 계약금 8천만 원, 같은 날 1차 중도금 2억 5천만 원(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북대구농협에 대한 대출채무 2억 3천만 원 인수, 현금 2천만 원), 2004. 10. 4. 2차 중도금 2억 원, 2005. 8. 4. 잔금 2억 7천만 원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6. 15.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4. 6. 16.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를 피고인 1로 변경함으로써 위 토지 시가 293,980,000원(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 상당을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2 및 공동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n1.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n1. 증인 공소외 1, 3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n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3의 진술기재\n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 진술부분 포함)\n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n1. 공소외 6이 작성한 통고서의 기재\n1. 토지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2 주식회사), 차용증,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창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군위토지)의 각 기재\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1. 집행유예\n각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하여 매매대금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 1은, 동생인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것뿐이며,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피고인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n2. 판 단\n가.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n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축 사업의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명의자이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로 등기된 공소외 2 주식회사도 토지와 함께 인수하기로 한 점, 그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의 지급만으로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건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들의 자금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절대적 신뢰를 기초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겠다.\n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계약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명의인인 피고인 1은 그와 같은 자금을 지원할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피고인 2의 자형도 아니었다), 피고인 2도 처음부터 사업자금이 없어 계약금마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한 사정(그 담보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다가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금능력을 오신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n나. 공모 여부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n검사가 작성한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갔다가 우연히 공동피고인을 만나 그에게 토지 매매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며 자신을 자형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그 후 위 이천동 토지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교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을 소개하며 자형의 동생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 2는 공동피고인이 아파트를 짓고 난 자투리땅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 그 후 피고인 2는 사채업자인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공소외 4로부터 다른 사채업자 공소외 7을 소개받아 2억 원을 빌리는 데 관여한 사실,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4, 5백만 원 정도를 피고인 2가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동생 공동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6. 15.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4. 6.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소외 8 주식회사로 이전해 준 사실, 2003.경 공동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태영빌라아파트의 대지를 구입할 때에도 그 명의를 빌려주면서 약 1억 원의 공사비도 빌려 주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n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사업추진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동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계약체결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들 간에는 설령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n【무죄부분】\n1. 공소의 요지\n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n2. 판 단\n가.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여부\n(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위 법률에서 ‘이득액’이라고 한다)이 5억 원 이상 이어야 하고, 이러한 재물 등의 가액은 그 범죄행위의 기수 당시 시가에 따른다.\n그런데 이미 실행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그러한 근저당권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에 부착된 조건이나 부담이 아니라 그 재물 자체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제한하는 것일뿐더러 사회통념상 그 제한의 실현가능성이 확정적이다(일반적 부동산거래에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따라 거래목적물의 교환가치 하락을 가져옴은 명백하다).\n(2) 또한, 특경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그 범죄자가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참조), 그 불법영득의 대상물이 재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근저당권의 피담��채무액을 공제함에 의문이 없는 듯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522 판결 참조)와 다르게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n(3) 나아가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의 일반재산에 추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그 실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반재산에까지 추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특경법 제3조가 사기나 횡령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관하여 그 법정형을 높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요건은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위 법률의 법문에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정 가능한 모든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위 법률의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극단적으로는 범죄행위 당시 시세하락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으로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에서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사기죄의 성립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의 경제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경법의 적용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3. 21. 선고 99헌바7 결정 참조).\n(4)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즉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그 근저당권이 사기죄 기수 당시에 이미 환가 내지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부동산 시가에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실제 피담보채무가 그보다 적다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n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교부한 계약금 1억 원은 편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편취 목적물 자체의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n나. 이 사건 사기죄의 이득액\n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4. 6. 16.경 이미 북대구농협의 대출채무 230,000,000원이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322,000,000원이었다)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었고,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경매사건진행표의 2005. 6. 21. 기준 감정가가 523,980,000원이므로(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급락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죄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상 가액은 많아도 293,980,000(523,980,000-230,000,000)원 이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n다. 결 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는 특경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n【무죄부분】\n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공사를 추진할 생각이 실제로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토지 매수 자금이 없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가 수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 1은 동생인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2 또한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한 이익은 약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여 형을 정한다."}, {"doc_id": "99934", "score": 7.6972999572753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n압수된 소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죄 사실\n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5세)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여 오던 관계이다.\n1. 피고인 A\n가. 살인\n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n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등산만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9. 1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이하 'D'라 한다)로부터 '아빠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n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10. 무렵 술에 취한 채 B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B의 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무렵부터 2020. 1. 3. 무렵까지 광주 서구 E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켜둔 채 숨겨 두었고 그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너는 열 번을 하고, 나는 위에서 두 번 했다. 위에 올라와서 섹스를 하면 살이 빠지는데, 너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더라', '오늘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과는 지병을 핑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n또한 피고인은 2019. 12. 28. 무렵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다음 날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여자친구랑 내일 놀러 가는데 뒷조사를 해야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2. 29. 무렵 B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포장하여 온 음식을 꺼내 놓으면서 '능이버섯 오리탕이다. 둘이 먹다 남았다. 저녁에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큰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n2) 구체적인 살해행위\n피해자는 2020. 1. 4. 19:00 무렵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수면제인 졸피람(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내원하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람 10mg 28정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위 졸피람 중 2정을 종지에 담아 물을 부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린 뒤, 그 수육을 먹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보이자, 딸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에 눕혀 재웠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D가 노래방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n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4. 무렵 남편인 C을 살해할 의도로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그중 물에 녹은 부분을 그가 먹던 음식에 몰래 섞어 C이 이를 먹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n다. 증거인멸교사\n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C을 살해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베개, 피고인의 의복 등(이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라 한다)을 은닉하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무렵 범행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내연남인 B에게 전화하여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위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을 본 B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 하여금 그가 타고 온 차량에 위 봉투를 전부 신고 가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리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1. 4. 21:40 무렵 내연녀인 A로부터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광주 서구 E빌라' 3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의 남편인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과 봉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각에 이를 처리하려는 A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위 C을 A가 죽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n증거의 요지\n[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n1. 딸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n1. 사망진단서, 압수조서(증 제1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 부검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20-M-912)\n[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n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조력자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 장소 수색 관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n○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n○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n○ 증거인멸 교사: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n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n2. 경합범 가중\n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n3. 집행유예\n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n4.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n5. 몰수\n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6. 추징 여부\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려 피해자가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n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n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람을 처방받았다거나 살해 목적으로 그것을 녹인 물을 수육에 뿌린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 적용 시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2019. 12. 30. 무렵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n1)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n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면제(졸피람정, 졸피드정)나 항불안제(아티반정, 아졸락정)를 처방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2012년에 처방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년가량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았다. ②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B는 '피고인이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쪽), ③ 피고인 스스로, 졸피람을 처방받은 이후 2020. 1. 4.까지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93쪽),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졸피람 2정을 쓰고 남은 26 정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으며(증거기록 910쪽), 함께 처방받은 다른 약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5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먹었던 수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182쪽),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⑤ 피해자의 몸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0.169㎎/L)으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면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고(증거기록 1167, 1168쪽), D도 피해자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5, 287 ~ 289쪽). ⑥ 피고인은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n2) 그러나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졸피람 처방 외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까지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행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증기기록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나. 2020. 1. 4.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는 수육에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n피고인은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렸던 것일 뿐이고, ② 졸피람을 섭취한 지 40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그 계획을 실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가) 피고인이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몰래 뿌린 목적은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졸피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2정민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치료농도 상단, 독성농도 하단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졸피람 2정이 쉽게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은 일부만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졸피람을 사용한 것이 살인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졸피람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고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B를 시켜 방에 있던 베개를 은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n다)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듯이 키 159cm, 몸무게 67kg의 여성인 피고인이 키 170cm, 몸무게 73.3kg의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은 별로 다친 곳 없이 소화기와 노끈으로 일방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람 섭취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거나 혹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2)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일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거나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072쪽), 피해자의 평상시 폭력 전력과 불안감 때문에 졸피람을 먹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딸인 D는 2019. 11. ~ 1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의 외도 문제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나빠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1007, 1008쪽), D가 제출한 녹음기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 1065쪽 수사보고와 녹음파일 저장 CD).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10일 전에 전화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한 J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 969쪽).\n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도, 잠시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곧 노래방을 향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좀 더 빨리 외출했으면 피고인이 우려한 위기를 모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만일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여 잠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n3)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거실 이부자리에 누워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화기로 내리찍는 형태로 공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n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0.169㎎/L이었다. 이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다(증거기록 1167, 1168쪽).\n나)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옷가지가 널려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분, 가구 등의 위치가 그대로여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n다) 피해자에게는 두부 및 안면부, 경부, 양팔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혈과 가격의 흔적이 남아 있고, 몸통이나 양다리 쪽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의 오른손에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나(증거기록 107쪽),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증거기록 374쪽).\n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상체, 그 중에서도 두부 및 안면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등과 손바닥에 멍이 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을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경미한 상처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n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등을 은닉하였다. 혈혼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실의 소파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또는 두부를 둔기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룹이 발견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5, 64쪽), 그 자리에 있던 이부자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그 혈흔이 이불과 베개에 다량 묻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n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장실 앞까지 이동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게 된 후 잠이 든 곳이 거실의 소파 아래 이부자리라는 점과 혈흔형태 분석 결과(추가 증거기록)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현관문 방향)에 머리를 둔 상태로 눕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또는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 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그곳에서 직접 가격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출혈부가 접촉하거나(거실 중앙 바닥, 현관문 앞),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피고인의 신체나 물체가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초에 범행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머리가 화장실 문턱에 다리가 현관문 앞 쪽에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나, 위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현관문 앞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높다(추가 증거기록 18쪽).\n사)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칼에 쓸려 피가 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14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형태(증거기록 65쪽 사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압수된 부엌칼(증 제2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내부, 옥상 화단, 창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칼에 대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49쪽, 1131쪽). 그리고 압수된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49쪽). 또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가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칼에 묻은 피를 그저 씻어버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916쪽)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n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B는 '피고인에게 손이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n자)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대치하기보다는 이를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소화기 등으로 가격해야 할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위 협을 느낄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n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까운 시점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D와 노래방에 가기로 한 점(증거기록 913쪽)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다가 또는 잠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0년\n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1) 제1범죄(살인죄)\n[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n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죄)\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n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나, 피고인 B\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n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18년\n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n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n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도 갖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람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려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이를 버렸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나. 피고인 A의 경우\n1) 유리한 사정\n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기는 하다.\n○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의 딸 앞에서까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주 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인 동기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n○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n○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조카들, 후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2) 불리한 사정\n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n○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이는 '윤리적 비난'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따름이고, 피고인은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n○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먹을 음식에 졸피람을 희석시킨 물을 몰래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n○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상태 혹은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게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D, 18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피해자)는 사망하고, 어머니(피고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친척 등의 집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그룹 홈에 지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형제,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마치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 도구인 노끈을 은닉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파 아래 이부자리를 교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위치를 옮겨놓는 등 범행현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전모를 잠시 자백하였다가 이후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된다.\n다. 피고인 B의 경우\n1) 불리한 사정\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n○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2) 유리한 사정\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은 내��관계에 있는 A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그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n○ 피고인이 자신이 인멸하는 증거가 A의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n○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을 통해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라. 결론\n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25791", "score": 7.6914000511169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의 주장\n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소에 청소년인 B과 C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들을 고용할 당시 그녀들이 피고인을 속이고 각 자신의 언니인 D,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바람에 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도 위 B, C이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그만 둘 때까지 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인 B, C을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 고용함으로써 원심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n나. 양형부당의 주장\n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n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나아가 주민등록증에 의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이 자신의 연령이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 비추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는 적어도 육안으로 보아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 속의 인물과 실물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각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제시된 경우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위조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반드시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주민등록증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위조된 것 또는 타인의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드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만을 제시받아 받은 경우에 그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n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2001. 9. 18.경 자신의 업소에 유흥종사자로 B을 고용하였는데,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인 것을 숨기기 위해 친언니인 D의 행세를 하며 근로계약서와 차용금증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D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주민등록증 사본은 B이 언니인 D의 주민등록증(사진을 붙인 후 코팅하는 방식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새로 바뀐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서 딱풀로 붙인 후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이었던 사실, B은 피고인의 업소에 고용된지 며칠 후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세금관계로 주민등록증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붙여놓았던 자신의 사진을 떼어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 F이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B에게 출신 고등학교를 물으면서 자신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모르겠느냐며 키도 훨씬 커졌고, 얼굴이 예뻐졌다고 하자,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위 F이 그러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말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용 당시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원본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B이 피고인의 아들과 동창인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 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또한 2001. 9. 22. B이 자신의 친구라며 소개한 C을 피고인 업소의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C도 자신이 청소년인 것을 숨기기 위해 친언니인 E의 행세를 하며, 근로계약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실물과 제시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이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C은 주민등록증 사진은 학교에 다닐 때 찍은 사진으로 그 당시에는 살이 찐 상태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 당시에는 살이 찐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고 현재는 살이 빠진 상태라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차이 있게 보인다고 대답하며 얼버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들과 B이 고용 당시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원본 상의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그 위에 오려 붙여 복사한 듯한 흔적이 나타나고, 며칠 후 제시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원본 상의 사진과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상의 사진이 서로 다른 점 및 E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C이 취업 무렵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상의 사진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도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을 당시 실물과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고용할 당시 B에게 주민등록증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였거나, C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졌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령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연령확인을 하였더라면 B이나 C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또는 그 사본의 진위 여부나 그녀들의 연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B과 C은 친구사이이므로 그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령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면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연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D으로 행세하는 B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B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 그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그녀가 성인이라고 만연히 믿고 당일 B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켰고, 며칠 후 B이 친구라며 소개하는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받은 C의 언니 E의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C의 얼굴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C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B 및 C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n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n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n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문과\n같이 판결한다."}, {"doc_id": "58219", "score": 7.56860017776489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29. 20:5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동승자인 G(남,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582,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n1. 형의 선택\n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n형법 제62조의2\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망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n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코피가 나고 어지러워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갔고, 집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변명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거짓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단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간 것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n① 피해자 F는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는 맡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눈이 풀린 상태였고, 코피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n② 목격자 H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보았는데,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였으며, 피를 흘리거나 외상 입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n③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의 대화에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다친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n④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집으로 귀가하여 기절하였고, 다음날 오전 07:30경 경찰관과 통화 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14:00경 깨어났다고 변명하였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2건의 발신내역과 다음날 경찰관과 통화한 후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었다는 시간에 11건의 발신통화 내역이 존재한다.\n⑤ 피고인은 2015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과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거의 동시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들로서는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부과]."}]}}}}, {"doc-id": 24, "question": "A가 B와 통화하다 화가나서 특수한 방법으로 B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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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B : 형법 제62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가. 피고인 B\n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들\n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④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⑤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n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n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군용시설손괴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n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n2. 판단\n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n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n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n②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n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doc_id": "124231", "score": 18.739000320434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등의 지위\n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n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n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n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n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n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n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피고 A E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n다) 피고 A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C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n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C는 2013. 2.경 피고 A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직원인 G으로부터 \"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 A E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4.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등을 운영하고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J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M의 지시를 받은 K에게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였다.\n3) 2013. 6.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 장소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센터로 이전된 이후에도, C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의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위 카드고객정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기타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 및 확산\n1) J는 2012. 11. 중순경 K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2) J는 2013. 1. 중순경 서울 영���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O을 통하여 N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n3) J는 2013. 8.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O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4)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P로부터 P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5)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Q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Q이 물색해 온 R에게 'S'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6)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T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7) J는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U건물 V호에 있는 W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W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n8) J는 2012. 12.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X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9)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Y로부터 Y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0)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Z로부터 Z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1) J는 2013. 8. 하순경위 I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AA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2) J는 2013. 9.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B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3) J는 2013. 7.경 위 I 사무실에서 AC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4) J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K는 2013. 9.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대출모집인인 AF, AG에게 제공하였다.\n마.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n1) 피고 A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고개들에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출된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피해 예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피고 B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였다.\n2)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는데, ���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와 같다.\n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n1) C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호 등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 A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2)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0.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C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C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C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 9, 14 내지 17,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n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1) 피고 A은 피고 B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하면서 서버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제공된 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C가 업무에 이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피고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로 쉽게 전송·저장시켰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 A의 고객정보 관련 직원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접근 권한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C가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들고 퇴근할 때 피고 A는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n(2) FDS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실데이터는 이상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간, 승인번호, 거래고유번호, 승인금액, 가맹점 번호 등 피고 A 회원들의 실제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 A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카드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인 피고 B에 제공하였다.\n(3) 피고 A는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A의 회사 내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협업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용자인 피고 B가 피고 A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C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n(4)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2, 4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13조 제5항,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n(5)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개정보 내역 기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 A의 주장 요지\n(1) 피고 A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고도의 IT 전문가인 C가 피고 A로부터 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자 C와 J의 사전 공모에 의한 이전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n(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법령들 그리고 이러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포괄적이고도 망라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상의 주의의무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주의의무 기준을 가급적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피고 A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고객정보 보호조직 구축, 외주인력 및 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유출 예방시스템의 구축, 고객정보 변환솔루션의 도입 및 운용, 해킹 등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대응책 수립, 네트워크 보호 솔루션(NAC)의 도입, 고객정보 단말기 저장 등에 대한 통제절차 마련, 홈페이지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인터넷 서비스 DB에 대한 암호화 시행,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사용자 인증강화 및 접근권한 관리, 개별 사용자 컴퓨터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인터넷 연결수단 통제, 고객정보 출력관리, 외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출입대상 및 출입시간 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n(3)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반입하는 컴퓨터 등 장비를 확인하고 그 반입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 반입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개발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통합계정권한관리 시스템상 사용자 계정의 삭제와 IP주소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다음 포맷 여부가 확인된 장비에 한하여 반출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부 저장매체의 반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F센터에 금속탐지센서기를 설치·운용하였으나 C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속탐지센서기 등을 통한 통제절차를 무력화시킨 다음 USB 메모리를 반입한 것이다.\n(4) 피고 A는 2008. 10.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 인력에게 AH사에서 개발한 AI이란 제품의 보안토큰을 지급하여 왔는데 C는 2013. 2.경 및 2013. 6.경 피고 A E 본사 및 F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안토큰 로그인 화면을 무력화시킨 다음 업무용 컴퓨터에 본인 소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복사한 것이다.\n(5) 피고 A의 내규에는 피고 A가 외주인력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A는 피고 B 직원들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방지기능 등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도·관리하였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n(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제7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 A는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따라 내부망인 FDS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nFDS는 통계적 기법에 따른 분석 모델로서 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고객정보 실데이터 분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만 모델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의 최종 단계인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과정에서는 카드고객정보를 일일이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FDS에 대한 통합테스트 이후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단계에서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n한편,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증 또는 이행의 단계에서는 복호화 내지 재변환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제공한 행위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n(7) 피고 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하는 장소에 있던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용 컴퓨터의 접속권한은 피고 A의 직원들에게만 부여되었고, C는 위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n(8)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FDS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설령 물품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A가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n2) 관련 법리\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n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특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참조).\n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3) 판단\n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n(1)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살피건대, 피고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회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등 참조), 카드 회원의 모집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A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A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 제9조 위반 여부\n(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피고 A가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반출이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③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④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43호증,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가 회사에 도입한 보안프로그램에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A는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E 및 F에 반입한 총 14대의 업무용 컴퓨터 중 2대에만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피고 A는 피고 B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n(3)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 E 본사 또는 F 전자센터에서 작업할 때 모두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상태였다(피고 A는 C가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2013. 8.경 피고 A 정보개발부 AJ 과장에게 관련 브리핑에 필요한 자료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공한 경위로 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C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시켜 각종 보고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 2.경 및 2013. 6.경 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복사한 다음 이를 유출할 수 있었다.\n(4)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C가 이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업무용 컴퓨터 14대 중 2대에만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불상의 특별한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피고 A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5) 그렇다면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n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n\n\n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n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가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FDS의 개발은 피고 A가 의뢰한 것이고 개발된 FDS의 운영 역시 피고 A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은 피고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피고 A의 통제·관리하에 이루어졌고,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을 대상���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공되었던 점, ③ 피고 A로부터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B 직원들이 이를 FDS 개발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 A의 사무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 B는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보유·사용할 이익이 없었고, FDS 개발작업이 종료되면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폐기하거나 반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가 규율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는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n라)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16호증, 제43호증, 을나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서 피고 A에 카드고객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AJ 과장이 피고 B의 직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받아가 F 전자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거나 작업현장에 있는 개발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 피고 A의 직원이 카드고객정보 등 자료를 다운받아 건네주어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별다른 지침이나 주의를 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해서 FDS 개발작업에 자유롭게 활용하였을 뿐, 피고 B 역시 별도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B에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카드고객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 없이 카드고객정보를 FDS 개발작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수탁자인 피고 B의 직원인 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사용 암호화 소프트웨���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의무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n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3. 12.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럼에도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암호화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를 하드디스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제공하여 FDS 개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위 암호화에 관한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한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FDS 등 내부망 자체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FDS 자체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여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n라) 한편, 설령 FDS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6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FDS 개발단계 중 '이행'이라는 과정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 및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A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 A는 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피��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피고 A의 담당자는 C에게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한 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없다), 피고 B에게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B가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피고 A의 FDS 사업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피고 A의 직원이 피고 B가 작업하는 공간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F센터로 개발작업 장소를 옮긴 후에는 피고 B만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업하여 피고 A의 직원이 작업공간에 상주하지 않았고, E센터에서 피고 B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A의 직원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F센터에서는 야간, 휴일 근무시 피고 A의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며, 피고 A의 직원들이 피고 B 직원들의 작업공간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마) 그리고 FDS 개발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할 때 FDS 개발사업의 효율성(신속, 저비용, 고성능)을 위하여 피고 A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 책임은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인 카드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피고 A는 FDS가 오로지 카드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서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 중 일부를 카드회원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DS는 피고 A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n바)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5)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 여부\n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런데 을가 제16, 43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 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현장에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니터링용 컴퓨터가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직원이 현장에 있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었으며, 그러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된 자료를 작업 중인 컴퓨터로 복사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n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n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략)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 A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도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외부 용역 업체가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다) 그런데 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E센터에서 작업할 당시 피고 B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피고 A의 AJ 과장이 피고 B의 직원들로부터 하드디스크(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하드디스크)를 받아간 후 F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연락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센터에 가서 위 하드디스크를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 B 직원들이 피고 A의 F센터에서 작업할 당시에는 피고 A의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작업 현장에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작업 현장에서 피고 A의 직원이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된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이를 공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폴더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라) 결국, 위와 같이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1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n4) 소결론\n위와 같이 피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별지2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1) 피고 B의 직원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유통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B는 C의 사용자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2)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제26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B의 주장 요지\n(1)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피고 B의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라는 본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FDS 업무에는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한 것은 본래의 FDS 업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피고 A의 규정에 위반된 편의적인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n(2) 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C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 B가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범위에서 C의 사무집행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B의 사무감독 범위는 직원인 C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C가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들(특히, 카드고객정보의 수령 및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감독은 피고 A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 B가 C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n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n(3)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 자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피고 B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시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며, 피고 B가 위탁받은 FDS 업무 시작 이전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A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 외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신용정보법의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FDS 관련 전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A의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안통제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할 작위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2) 판단\n가) 사용자책임\n(1) 사무집행 관련성\n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n②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는 그 사용자인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FDS 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다른 직원들과 FDS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를 저질렀고, C가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FDS 개발에 필요하여 피고 A가 제공한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는 피고 B의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FDS 개발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2)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n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을나 제7, 8, 10, 20, 2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가 C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5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6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 B가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고 A의 FDS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피고 B의 다른 임직원이 별도로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되었거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DS 개발업무 수행에 있어 C 등 피고 B 소속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오로지 피고 A만 부담할 뿐이고 피고 B는 C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사용자책임을 다투는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피고 B의 프로젝트 수행지침서(을가 제54호증)에 의하면 프로젝트 수행시 고객사 데이터에 관한 보안 담당자를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로 정하고 있고,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작업 수행 인력을 선정할 때 계약직으로 2012. 5. 1. 채용되어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C를 충분한 검증 없이 FDS 개발작업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위 현장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을 일임하였다(을가 제53호증). 더구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FDS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보안관리를 C에게만 맡긴 채 FDS 개발과정에서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본사 임직원을 통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② 피고 B는 2012. 9.경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FDS 개발작업이 이루어지는 카드회사들의 자체 보안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로서는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 정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발용역을 의뢰한 피고 A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촉구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시행한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그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n③ 피고 B의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의 보안관리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연 2회의 정기보안교육 및 보안정책 변경 등에 따른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 B는 C를 FDS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였는데도, C가 주로 외부에서 근무한다며 보안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C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하반기까지 실시된 정기 보안교육이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다루게 되는 카드고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현장관리자의 보안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을 C 등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n④ 피고 B 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전산장비의 반출시 장비반출(입) 신청서와 반출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산장비 담당자는 반출 관련 이력을 장비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을가 제55호증), 피고 B는 2012. 1.부터 2013. 12.까지 컨설팅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 반출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 연장 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아, 위 기간 중 외부 컨설팅 직원 28명 중 17명이 추가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였다. 특히 C가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 2010. 10. 30. 반출 승인기간이 종료되었고 AK의 FDS 개발용역도 2012. 12. 28. 종료되었는데도 C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2013. 12. 22. 체포된 이후인 2014. 1. 9.에 이르러서야 AK으로부터 회수하는 등 전산장비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n⑤ 피고 B의 컨설팅사업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월 1회 정기적인 PM(Project Manager)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 사정상 PM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이 현장책임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을가 제56호증), C는 FDS 개발 PM으로서 월 1회 정기적인 PM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한 관리상황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C를 개별적으로 만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대하여 면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는 피고 B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FDS 개발 프로젝트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의 내부 의사결정체계 내지 보고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B에게 FDS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수시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⑥ 피고 B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 불철저, 전사장비 및 전산네트워크 통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4. 12. 24. 금융위원회로부터 FDS 컨설팅 업무 및 신규수임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0,000원의 처분 및 직원 C에 대한 면직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면직되었다.\n(3) 소결론\n따라서 피고 B의 피용자인 C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C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개인정보 수탁자의 책임\n(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은 수탁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피고 A로부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으로서는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카드고객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자유롭게 복사·전송·공유하며 사용하였고, 피고 B 또한 피고 A의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2)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3. 손해배상의 범위\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원고들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성격상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스팸문자·전화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신용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2) 피고 A의 주장 요지\n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적인 사정만으로 위자료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모두 C, J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압수, 임의제출되었거나 폐기되었고 카드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카드고객들의 카드는 재발급되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나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n나) 피고 A는 법령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별도로 비상 대응반을 조직·가동하는 등 고객들의 추가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손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 A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 A로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2) 피고 B의 주장 요지\n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그 종류와 성격상 실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해당 정보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공범을 넘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2차 피해발생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 점에,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고 A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나) 설령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보다 피고 A의 책임이 현저히 더 중하고, 국내 금융산업 신용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나. 관련 법리\n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참조).\n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1)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n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가)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원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다만 이는 그 수집이나 처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이른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 또는 미래에 열람되었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를 J에게 넘겼고, J는 이를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K, M 등 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다시 매도하였으며, 이후 그 업체 직원 등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주로 대출중개 또는 대출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화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된 점, 이와 같이 전파된 카드고객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폐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가 현실적으로 회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카드고객정가 유통되거나 다른 제3자의 지배 하에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K,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추가 유통하거나 압수된 것 외에 다른 곳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은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위 카드고객정보를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공방식 및 사후감독 여부 등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이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 그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 A는,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 J가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로부터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전달받은 J가 2013. 6.경 K에게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여 위 정보를 유출한 사실, J는 위와 같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K에게 제공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내역이나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드고객정보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나 제28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7호증),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 A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직후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등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경우 시간 및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C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는 C의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doc_id": "69375", "score": 18.3418998718261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등의 지위\n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n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n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n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n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n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n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피고 A E 본사에서 작���하였고, ②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F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n다) 피고 A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피고 B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C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n2) 2013. 2.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C는 2013. 2.경 피고 A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직원인 G으로부터 \"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 A E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4.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등을 운영하고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J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자로서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M의 지시를 받은 K에게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였다.\n3) 2013. 6.경 카드고객정보유출\n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 장소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A F센터로 이전된 이후에도, C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n나) C는 작업의 편의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A에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그 후 C는 2013.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J의 집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의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를 J의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해 줌으로써 위 카드고객정보를 대출 중개 영업 등에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J에게 전달하였다.\n라. 기타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 및 확산\n1) C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J는 2012. 11. 중순경 K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2) J는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O을 통하여 N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n3) J는 2013. 8.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O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4)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P로부터 P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5) J는 2013. 3.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Q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Q이 물색해 온 R에게 'S'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6)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T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7) J는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 부근에서 W에게 약 28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8) J는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X 타워 Y호에 있는 Z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Z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n9) J는 2012. 12.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AA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0) J는 2013. 3. 초순경 위 AB 사무실에서 AC로부터 AC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1) J는 2012. 1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D로부터 AD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2) J는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부근 식당에서 AF에게 신용카드사고객 약 6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고, 계속해서 2012. 11. 초순경 위 AE 부근 식당에서 AF에게 약 1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3) J는 2012. 8.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G로부터 AG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4) J는 2013. 2.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AH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9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5) J는 2013. 9.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I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6) J는 2013. 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J로부터 AJ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2만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7) J는 2013. 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AK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8) J는 2013. 1.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접속하여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고, AL에게 위 이메���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정보를 AL의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n19) J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K는 2013. 2.경 서울 송파구 AM 소제 AN 커피숍에서 약 3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출력물을 대출모집인인 AO, AP에게 제공하였다.\n20) K는 2013. 9.경 위 AN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위 AO, AP에게 제공하였다.\n마.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n1) 피고 A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고개들에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출된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피해 예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피고 B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안내하였다(을가 제9, 40, 41호증).\n2)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별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와 같다(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n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n1) C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호 등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 A를 비롯한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2)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0.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C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C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C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제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 4, 5, 9, 16, 17,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n가. 중복소송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 A는 원고 AQ 이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n2) 살피건대, 원고 AQ이 2014.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860호(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5. 29. 피고 A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 AQ이 2015. 12. 18.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 중복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중복소송과 관련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 A의 주장 요지\n카드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원고들(별지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 미제출 원고 명단에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n2) 판단 \n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n나) 살피건대, 별지 카드고객정보 유출화면 미제출 원���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 A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은 위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대리인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사람을 모집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해당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점, 위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 A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인이 아닐 경우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 및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더하여 위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과 위 원고들이 수기로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위임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과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위 원고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일 뿐 아니라, 제출된 신분증 사본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되어 이를 증명할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위 원고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진정하게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3. 본안에 관한 판단\n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n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하면서 서버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제공된 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C가 업무에 이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피고 A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로 쉽게 전송 저장시켰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 A의 고객정보 관련 직원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접근 권한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C가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들고 퇴근할 때 피고 A는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원고들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n(나) FDS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실데이터는 이상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간, 승인번호, 거래고유번호, 승인금액, 가맹점 번호 등 피고 A 회원들의 실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 A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카드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인 피고 B에 제공하였다.\n(다) 피고 A는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A의 회사 내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협업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용자인 피고 B가 피고 A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시스템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C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n(라)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2, 4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13조 제5항,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n(마)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개정보 내역 기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A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A의 주장 요지\n(가) 피고 A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고도의 IT 전문가인 C가 피고 A로부터 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자 C와 J의 사전 공모에 의한 이전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n(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법령들 그리고 이러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들에서 포괄적이고도 망라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상의 주의의무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주의의무 기준을 가급적 합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피고 A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고객정보 보호조직 구축, 외주인력 및 자사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유출 예방시스템의 구축, 고객정보 변환솔루션의 도입 및 운용, 해킹 등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대응책 수립, 네트워크 보호 솔루션(NAC)의 도입, 고객정보 단말기 저장 등에 대한 통제절차 마련, 홈페이지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인터넷 서비스 DB에 대한 암호화 시행,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사용자 인증강화 및 접근권한 관리, 개별 사용자 컴퓨터 가상화(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인터넷 연결수단 통제, 고객정보 출력관리, 외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출입대상 및 출입시간 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n(다)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반입하는 컴퓨터 등 장비를 확인하고 그 반입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 반입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개발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통합계정 권한관리 시스템상 사용자 계정의 삭제와 IP주소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다음 포맷 여부가 확인된 장비에 한하여 반출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부 저장매체의 반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F센터에 금속탐지센서기를 설치·운용하였으나 C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속탐지센서 기 등을 통한 통제절차를 무력화시킨 다음 USB 메모리를 반입한 것이다.\n(라) 피고 A는 2008. 10. 부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 인력에게 AR사에서 개발한 AS이란 제품의 보안토큰을 지급하여 왔는데 C는 2013. 2.경 및 2013. 6.경 피고 A E 본사 및 F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안토큰 로그인 화면을 무력화시킨 다음 업무용 컴퓨터에 본인 소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복사한 것이다.\n(마) 피고 A의 내규에는 피고 A가 외주인력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A는 피고 B 직원들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방지기능 등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도·관리하였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n(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제7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는데, 피고 A는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따라 내부망인 FDS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nFDS는 통계적 기법에 따른 분석 모델로서 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고객정보 실데이터 분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만 모델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의 최종 단계인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과정에서는 카드고객정보를 일일이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FDS에 대한 통합테스트 이후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단계에서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FDS 개발 내지 업그레이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n한편,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여 피고 B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증 또는 이행의 단계에서는 복호화 내지 재변환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내지 변환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제공한 행위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n(사) 피고 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하는 장소에 있던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용 컴퓨터의 접속권한은 피고 A의 직원들에게만 부여되었고, C는 위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n(아)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FDS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설령 물품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A가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n나) 관련 법리\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n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 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특히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참조).\n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다) 판단\n(1)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n(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살피건대, 피고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회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등 참조), 카드 회원의 모집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A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원고들이 피고 A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 제9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피고 A가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반출���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③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④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43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가 회사에 도입한 보안프로그램에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A는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직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고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E 및 F에 반입한 총 14대의 업무용 컴퓨터 중 2대에만 해당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피고 A는 피고 B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n(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 E 본사 또는 F 전자센터에서 작업할 때 모두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상태였다[피고 A는 C가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이후인 2013. 8.경 피고 A 정보개발부 AT 과장에게 관련 브리핑에 필요한 자료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공한 경위로 C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7, 43호증, 을나 제10호증,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4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에 C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시켜 각종 보고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 2.경 및 2013. 6.경 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복사한 다음 이를 유출할 수 있었다(을가 제16, 43호증).\n(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C가 이를 기술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업무용 컴퓨터 14대 중 2대에만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불상의 특별한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피고 A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마) 그렇다면 피고 A는,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n(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n\n\n(나)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n(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가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FDS의 개발은 피고, A가 의뢰한 것이고, 개발된 FDS의 운영 역시 피고 A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은 피고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피고 A의 통제·관리하에 이루어졌고, 카드고객정보의 제공은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제공되었던 점, ③ 피고 A로부터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피고 B 직원들이 이를 FDS 개발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 A의 사무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 B는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보유·사용할 이익이 없었고, FDS 개발작업이 종료되면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폐기하거나 반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가 규율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는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n(라)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B에게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16호증, 제43호증, 을나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서 피고 A에 카드고객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AT 과장이 피고 B의 직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받아가 F 전자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거나 작업현장에 있는 개발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 피고 A의 직원이 카드고객정보 등 자료를 다운받아 건네주어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별다른 지침이나 주의를 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해서 FDS 개발작업에 자유롭게 활용하였을 뿐, 피고 B 역시 별도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B에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카드 고객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보호조치 없이 카드고객정보를 FDS 개발작업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수탁자인 피고 B의 직원인 C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의 선임 및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사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의무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n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3. 12.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럼에도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암호화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를 하드디스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제공하여 FDS 개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위 암호화에 관한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한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FDS 등 내부망 자체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FDS 자체에 저장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여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n(라) 한편, 설령 FDS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6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FDS 개발단계 중 '이행'이라는 과정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 및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A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 A는 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피고 B의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 중 카드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피고 A의 담당자는 C에게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한 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없다), 피고 B에게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B가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피고 A의 FDS 사업팀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피고 A의 직원이 피고 B가 작업하는 공간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F센터로 개발작업장소를 옮긴 후에는 피고 B만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작업하여 피고 A의 직원이 작업공간에 상주하지 않았고, E센터에서 피고 B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 A의 직원들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F센터에서는 야간, 휴일 근무시 피고 A의 직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며, 피고 A의 직원들이 피고 B 직원들의 작업공간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피고 B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감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n(마) 그리고 FDS 개발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할 때 FDS 개발사업의 효율성(신속, 저비용, 고성능)을 위하여 피고 A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 책임은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인 카드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피고 A는 FDS가 오로지 카드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서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 중 일부를 카드회원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DS는 피고 A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n(바)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5)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 여부\n(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그런데 을가 제16, 43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 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현장에 피고 A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니터링용 컴퓨터가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 A의 직원이 현장에 있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었으며, 그러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된 자료를 작업 중인 컴퓨터로 복사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n(다) 위 인정사실에 의��면, 피고 A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말기를 공유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n(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략)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 A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도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외부 용역 업체가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카드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n(다) 그런데 ① 피고 B의 직원들이 피고 A의 E센터에서 작업할 당시 피고 B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피고 A의 AT 과장이 피고 B의 직원들로부터 하드디스크(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하드디스크)를 받아간 후 F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연락하면 피고 B의 직원들이 F센터에 가서 위 하드디스크를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 B 직원들이 피고 A의 F센터에서 작업할 당시에는 피고 A의 개발서버 및 운영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작업 현장에 있었고, 피고 B의 직원들이 필요한 카드고객정보 등을 요청하면 작업 현장에서 피고 A의 직원이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에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주면, 피고 B의 직원들이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된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이를 공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B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공유폴더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라) 결국, 위와 같이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1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n라) 소결론\n위와 같이 피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별지 원고별 유출된 카드고객정보 내역 기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 B의 직원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하여 유통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B는 C의 사용자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제26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2) 피고 B의 주장 요지\n(가)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피고 B의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라는 본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FDS 업무에는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C에게 제공한 것은 본래의 FDS 업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피고 A의 규정에 위반된 편의적인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n(나) 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C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 B가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범위에서 C의 사무집행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B의 사무감독 범위는 직원인 C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인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C가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들(특히, 카드고객정보의 수령 및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감독은 피고 A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 B가 C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n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n(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 자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피고 B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시점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며, 피고 B가 위탁받은 FDS 업무 시작 이전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A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 외 피고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신용정보법의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FDS 관련 전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A의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안통제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할 작위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피고 B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나) 판단\n(1) 사용자책임\n(가) 사무집행 관련성\n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n②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는 그 사용자인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FDS 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다른 직원들과 FDS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를 저질렀고, C가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FDS 개발에 필요하여 피고 A가 제공한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는 피고 B의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FDS 개발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나)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n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을가 제4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 B가 C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48, 51, 52호증, 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제4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 B가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피고 A의 FDS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피고 B의 다른 임직원이 별도로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되었거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DS 개발업무 수행에 있어 C 등 피고 B 소속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책임은 오로지 피고 A만 부담할 뿐이고 피고 B는 C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 사용자책임을 다투는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① 피고 B의 프로젝트 수행지침서(을가 제48호증)에 의하면 프로젝트 수행시 고객사 데이터에 관한 보안 담당자를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로 정하고 있고,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작업 수행 인력을 선정할 때 계약직으로 2012. 5. 1. 채용되어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C를 충분한 검증 없이 FDS 개발작업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위 현장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일임하였다(을가 제43호증, 제54호증의 2). 더구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FDS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보안관리를 C에게만 맡긴 채 FDS 개발과정에서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 객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본사 임직원을 통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FDS 개발작업 중 카드고객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② 피고 B는 2012. 9.경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정보 관리가 미흡하고, FDS 개발작업이 이루어지는 카드회사들의 자체 보안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로서는 FDS 개발작업에서 카드고객 정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개발용역을 의뢰한 피고 A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촉구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시행한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는 그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을가 제54호증의 2).\n③ 피고 B의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의 보안관리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연 2회의 정기보안교육 및 보안정책 변경 등에 다른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을가 제51호증). 피고 B는 C를 FDS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지정하였는데도, C가 주로 외부에서 근무한다며 보안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C는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하반기까지 실시된 정기 보안교육이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 중 다루게 되는 카드고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현장관리자의 보안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을 C 등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3호증, 제54호증의 2).\n④ 피고 B 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4항에서 \"전산장비의 반출시 장비 반출(입) 신청서와 반출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산장비 담당자는 반출 관련 이력을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을가 제51호증), 피고 B는 2012. 1.부터 2013. 12.까지 컨설팅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 반출승인기간이 ��료된 후에 연장 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아, 위 기간 중 외부 컨설팅 직원 28명 중 17명이 추가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였다. 특히 C가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의 경우 2010. 10. 30. 반출 승인기간이 종료되었고 AU은행의 FDS 개발용역도 2012. 12. 28. 종료되었는데도 C가 관련 형사 사건으로 2013. 12. 22. 체포된 이후인 2014. 1. 9.에 이르러서야 AU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등 전산장비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n⑤ 피고 B의 컨설팅사업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프로젝트 현장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월 1회 정기적인 PM(Project Manager)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 사정상 PM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이 현장책임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을가 제52호증), C는 FDS 개발 PM으로서 월 1회 정기적인 PM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상황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C를 개별적으로 만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상황에 대하여 면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C는 피고 B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FDS 개발 프로젝트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의 내부 의사결정체계 내지 보고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 B에게 FDS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수시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3호증).\n⑥ 피고 B는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임직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 불철저, 전사장비 및 전산네트워크 통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4. 12. 24. 금융위원회로부터 FDS 컨설팅 업무 및 신규수임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0,000원의 처분 및 직원 C에 대한 면직요구를 받았다(을가 제54호증의 1, 2).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면직되었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 B의 피용자인 C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C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개인정보 수탁자의 책임\n(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은 수탁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고 B는 FDS 개발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피고 A로부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으로서는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카드고객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A의 FDS 개발작업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자유롭게 복사·전송·공유하며 사용하였고, 피고 B 또한 피고 A의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n(나)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손해배상의 범위\n1)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원고들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성격상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스팸문자·전화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신용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을 구한다.\n나) 피고 A의 주장 요지\n(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적인 사정만으로 위자료로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모두 C, J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압수, 임의제출되었거나 폐기되었고 카드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카드고객들의 카드는 재발급되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나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n(2) 피고 A는 법령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별도로 비상 대응반을 조직·가동하는 등 고객들의 추가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손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 A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 A로서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다) 피고 B의 주장 요지\n(1)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그 종류와 성격상 실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해당 정보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공범을 넘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2차 피해발생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 점에,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피고 A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n(2) 설령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보다 피고 A의 책임이 현저히 더 중하고, 국내 금융산업 신용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2) 관련 법리\n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참조).\n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n3) 판단\n가)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n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1) 이 사건에서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원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다만 이는 그 수집이나 처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이른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 또는 미래에 열람되었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2)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위와 같이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를 J에게 넘겼고, J는 이를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K, M 등 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다시 매도하였으며, 이후 그 업체 직원 등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을가 제43호증, 제64호증의 2 등 참조), 그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주로 대출중개 또는 대출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화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된 점, 이와 같이 전파된 카드고객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폐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가 현실적으로 회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된 카드고객정가 유통되거나 다른 제3자의 지배 하에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K,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추가 유통하거나 압수된 것 외에 다른 곳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노트북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은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을가 제60호증, 제64호증의 1, 2),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위 카드고객정보를 스스로 파기하였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사건 카드고 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공방식 및 사후감독 여부 등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이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 그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4) 이와 관련하여 피고 A는, C가 피고 A의 고객정보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 J가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로부터 피고 A의 고객정보를 전달받은 J가 2013. 6.경 K에게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전달하여 위 정보를 유출한 사실, J는 위와 같이 피고 A의 고객정보를 K에게 제공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내역이나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드고객정보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나 제25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7호증),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 A가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직후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등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의 경우 시간 및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C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사고는 C의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4)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5318", "score": 17.6581993103027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제5의 나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각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B는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 A는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 ㈜◎◎,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에서 법인명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n『2018고단2878』\n1. 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위반[피고인 A]\n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울산 남구 **로 *** ○○빌딩에서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두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상으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0.9%를, 실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1%를, 상무, 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3~1.5%를, 회장인 피고인에게 토지 판매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 300평 이상 판매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직원관리가 우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전부 등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n2. 사기[피고인 A]\n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nB는 2014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등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시행사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일부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6.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가 시행사가 되고, ㈜●●이 PM사가 되고, ㈜☆☆이 설계회사가 되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C, 산D, 산E 일원 약 305,041평을 매입한 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가칭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포항역 KTX와 25분 거리에 있고, 덕성여대 리조트 예정지와 2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 IC와 25분 거리에 있고, 해맞이 광장과 3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될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적 여건은 산, 바다, 호수공원 등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호수공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은 2017. 5.경 착공하여 최소한 2020. 8.경 이내에 완공할 것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48만원부터 83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 가격의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 토지의 490/151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23,2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반된 사업방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까지 24회에 걸쳐 총 1,519,421,400원을 송금받았다.\n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련 사기\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6. 초순경 포항MBC에서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기를 주의하라\"는 등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도시개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 20.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D, 산C, 산E 일원 약 305,041평에서 진행하려던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업예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시설, 지원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저류지, 녹지 등으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은 후 호텔,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수련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포항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 ◍◍, ♠♠건설, ▤▤증권 등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미래형 관광특구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가격이 위치에 따라 평당 53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에 이른다. 위 공사 완료시 현재 토지가격이 5배 내지 10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0 토지의 231/71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6.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58,000원을 송금받았다.\n그러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사업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토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 ♠♠건설, ▤▤증권 등이 발급한 의향서는 단순히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이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발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나 위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예정지 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예정지 중 일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G 토지는 영일군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리 산E 토지 인근에 해군 제2224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 사업과 상반된 사업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96』\n3.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가. 2015. 9. 17. 이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7.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8,101,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0. 7. 이후의 범행\n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61,320,400원을 송금받았다.\n4.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 B]\n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같은 방��으로 2016. 1. 26.부터 2017. 5. 30.까지 38회에 걸쳐 총 2,098,652,9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883』\n5.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가. 2015. 9. 17.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0.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6 토지의 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7.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62,328,000원을 송금받았다.\n나. 2015. 11. 2. 범행\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7 토지의 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776,000원을 송금받았다.\n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4.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8 토지의 198/828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8,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07,016,000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033』\n7.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피고인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 산C-11 토지의 186/828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5,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8.까지 2회에 걸쳐 총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n증거의 요지\n생략\n유죄의 이유(사기죄)\n1. 기망행위\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n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상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산C(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 표시한다), 산C-6, 산C-7(분할 전), 산C-8(분할 전) 각 토지 81,306㎡(24,638평)을 평당 약 35,000원에(증거기록 7296쪽 : 이하 증거기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기재한다), 산L(분할 전) 토지 21,818㎡(6,611평)을 평당 약 17,000원에(7298), 산D, 산M(분할 전), 산N, 산O(분할 전) 각 토지 392,633㎡(118,979평)을 평당 약 15,000원에(7299), 산E(산P, Q가 분할되기 전) 토지 중 20,000평을 평당 25,000원에(7301) 각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면적은 합계 170,229평이고 매수대금은 합계 32억 5,400만 원이다(평당 약 19,000원).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126,703㎡(38,328평)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는데(5742) 그 매매대금은 합계 81억 3,828만원(평당 약 21만 원)이고(7080~7083), 피고인 A 외에 기획부동산업체인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E 중 10,929㎡와 산L, 산L-1, 산L-2, 산L-3의 21,818㎡ 합계 32,747㎡(9,923평)(846, 2360)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 매매대금이 약 17억 원이 되므로,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매도한 대금은 약 98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 66억 원(98억 원 - 32억 5,400만 원)에 육박하는데다가 산M, 산N, 산O 각 토지 353,851㎡(107,227평)과 산D-5(산D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684, 846).\n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38,328평을 매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약 260억 원(평당 약 70만 원)에 이른다(5742, 9793). 따라서 피고인 A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79억 원(= 260억원 - 81억 3,828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매대금의 18%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매매차익은 132억 원(= 260억 원 - 260억 원 × 18% - 81억 3,828만 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 B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6.8배(평당 70만 원/평당 19,000원)이고, 피고인 A가 매수한 평당 가격의 3.3배(평당 70만 원/평당 21만 원)에 달한다.\n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람이었다. 그러한 바람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은 명백한 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과 직결되는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n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살펴본다.\n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3조 제3항, 제22조 제1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수용 및 사용이 인정되고 조성계획의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13호, 제61조).\n그런데 피고인 B가 2017. 9. 8. 포항시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사업부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으로 1,147,871㎡(347,839평)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 산G, 산R, 산S, 산T, U, V의 공부상 면적이 합계 86,856㎡(26,320평)이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1,061,015㎡(321,519평)인데, 그 중 공부상 면적 561,872㎡(2360에는 552,241㎡로 되어 있으나, 산E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66,116㎡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면적인 56,485㎡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함)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소유권이 인정된 면적은 353,851㎡임), 위 인정된 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9%(= 561,872㎡/1,061,015㎡ × 100)에 불과하고(국공유지를 포함하면 48.9%에 불과함), 그나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정된 토지들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뉘어 매도된 토지들인데, 실제는 공유자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포항시의 보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 2017.9. 8.까지도 도시개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n그리고 피고인 B는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후 2015. 8.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산D, 산M, 산N 각 토지의 소유자인 W로부터 107,960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받고(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기재된 면적을 합하면 170,160평이기는 하나, 산N 토지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면적을 뺌), X에게 산C 및 산C-6, 7, 8(산C-9~12가 분할되기 전) 각 토지 합계 24,302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8,650만 원을 지급한 상���였을 뿐이다.\n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여 수많은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바꿈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매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력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n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6.경 울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홍보하고 그 명목으로 토지들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린 바가 없다.\n오히려 2015. 11. 10.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안에 사업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A는 포항시 창조경제과와 접촉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전화해서 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반하는 행위이다.\n그뿐만 아니라 2015. 11. 18.과 2015. 11. 19. 경북신문에는 ㈜▲▲가 조만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할 것이고, 30만 평 중 20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렸고(322, 1788) 그 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에 그대로 촬영되어 실렸다(1859). 그러나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가 X와 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산C, 산C-6~12 각 토지 합계 24,032평 중 10,609평은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2015. 11.경 Z 소유의 산L, 산L-1, 2, 3 각 토지 합계 6,600평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 2015. 12. 이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2.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a에게 산E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30.이고, W에게 산D, 산M, 산N, 산O 각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위 신문기사가 나간 후이며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D 토지 11,751평에 대한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문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42,383평(= 24,032평 + 6,600평 + 11,751평)에 불과했다.\n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건설, ◇◇기업, ♤♤ 증권, ▤▤증권, ◆◆ 등의 회사로부터 사업투자의향서를 받았으나(1687, 1797, 1798),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이 구비될 것을 전제로 하여(◇◇기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장차 구비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 90일 또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20.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증권과 협의가 끝났으며 ◇◇기업이 토목공사까지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백히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말이었다.\n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들을 상대로, 2016. 1. 20.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 '포항시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2017. 7. 착공을 할 수 있다', '리서치업체가 피에르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끌어오기로 약속이 끝나 있다', '2016. 10. 제안서를 넣고 2016. 1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17년이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 2016. 11. 오션사파리 등의 사업 예정 부지로 해서 현수막도 크게 걸 것이다'라고 말했고, 2016. 10. 6.에는 '2016. 10. 말에 제안서 들어가고 2016. 11. 말 포항시와 업무협의를 마칠 것이며 포항시장과 이야기가 끝나서 무조건 진행된다'고 말하는 등(1921, 2929), 사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전망들만 제시하면서 토�� 판매를 부추겼다.\n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n2. 공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n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5. 6. 30. 작성한 분양업무약정서(5767)를 보면 피고인 B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16. 12. 31.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그 후 6개월 내로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2017. 2. 24. 분양업무약정서(5733)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관광단지조성사업 관련하여 2017. 3. 31.까지 포항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2017. 12.까지 실시인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 B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n상황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가 말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열람, 포항시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n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던 2015. 6.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B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직원들에게 포항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정서들에서 정한 시한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 7.~8.경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였다(628 이하 등기부등본). 또한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전 매매대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 B의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에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계속하여 토지를 판매하였다.\n한편 피고인 B는 본건 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여 문제가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정 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의 확보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객관적 상황과 달리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등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n특히 2015. 11. 10.자 녹취록(6420)을 보면, b는 피고인 A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절차에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2016. 1. 안에 인허가 관계를 완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b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D-5, 산E 각 토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와 ㈜◈◈ 및 개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토지를 수많은 공유지분���로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정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n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양형기준\n(1) 사기죄\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n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n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양형기준\n[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n[특별가중인자]\n불특정(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n나.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2832", "score": 16.4402008056640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3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n가. 별지 3 각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n나.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n가. 당사자들의 지위\n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n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n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n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n다. 피고 A 카드고객정보유출\n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n피고 A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C 또는 피고 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D는 'C'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들이 피고 A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서 관여하면서, FDS 개발과정에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 A로부터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위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업무에 사용하여 왔다.\n2)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n가) D는 2010. 4.경 서울 중구 E 빌딩에 있는 피고 A 본사에서 FDS 개발 작업을 하면서 피고 A 카드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피고 A 회원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피고 A에서 하드디스크 포맷 보안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아니한 채 포맷 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중 2010. 7.경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정보를 저장하였다.\n나) 그 후 D는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빼내어 온 피고 A 회원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 중 약 25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USB 메모리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F의 노트북에 접속하고 그 노트북에 위 카드고객정보를 저장해 준 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n3)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n가) 피고 B의 직원들은 2013. 9. 중순경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서울 중구 H빌딩에 있는 피고 A의 사무실에 추가로 반입한 피고 B의 컴퓨터 2대 중 1대에는 보고서 등 문서를 작성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컴퓨터방에 가서 피고B로 메일을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접속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A의 직원들도 컴퓨터 2대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알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n나) 피고 B의 직원이었던 D는 2013. 12.경 서울 중구 H빌딩에 있는 피고 A의 사무실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한 다음 USB 메모리 안에 공유폴더를 생성하였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고객정보 등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FDS 개발작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위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 접속하고 있는 USB 메모리 내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피고 A 회원 약 2,689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복사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n다) D는 위와 같이 유출한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보관하다가 F를 만나면 필요한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이후 F를 만나지 못하여 위 카드고객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다.\n라. 기타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전파 및 확산\n1) D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F는 2012. 11. 중순경 I에게 5,000명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2) F는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위탁 판매업체인 G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카드사 카드고객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K을 통해 J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489만 6,000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n3) F는 2013. 8.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K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4) F는 2012. 1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L로부터 L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78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5) F는 2013. 3.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G 직원인 M에게 정보 구매자를 물색해 올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이 물색해 온 N에게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만 8,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6) F는 2013. 2.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P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7) F는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 부근에서 S에게 약 28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4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 정보를 제공하였다.\n8) F는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T U호에 있는 V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V에게 약 5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였다.\n9) F는 2012. 12.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W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만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0) F는 2013. 3.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X로부터 X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3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0만 6,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1) F는 2012. 1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Y로부터 Y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만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2) F는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 부근 식당에서 AB에게 약 6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고, 계속해서 2012. 11. 초순경 위 AA 부근 식당에서 AB에게 약 1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만 7,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3) F는 2012. 8.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C로부터 AC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4) F는 2013. 2.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AD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4만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9만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5) F는 2013. 9.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E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5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6) F는 2013. 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F로부터 AF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 합계 약 2만 9,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7) F는 2013.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G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 1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2013. 7.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만 3,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n18) F는 2013. 1.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접속하여 약 5,000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업로드하고, AH에게 위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정보를 AH의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n19) F로부터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은 I는 2013. 2.경 서울 송파구 AI소재 AJ 커피숍에서 약 3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출력물을 대출모집인인 AK, AL에게 제공하였다.\n20) I는 2013. 9.경 위 AJ 커피숍에서 약 100만 명의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위 AK, AL에게 제공하였다.\n마.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의 경과\n1) 피고 A의 조치\n피고 A는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직후 2014. 1.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카드고객정보 유출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2014. 1. 17. 유출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콜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 피해사실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n2)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범위\n별지 2, 3 각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유출되었다.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각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원고들마다 일부 차이가 있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회사주소, 집주소, 기타주소, 회사전화번호,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타사 카드보유상황 중 전부 또는 일부이다.\n바. 관련 형사소송의 경과\n1) D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 등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인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관련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2)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0.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D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10. 8. D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D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2014. 10. 16.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24 내지 39호증, 올나 제1 내지 3, 5, 10 내지 12, 17,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의 청구원인\n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청구\n피고 A는 2010. 4.경 C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주면서 서버에서 처리·보관 전송되는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D가 위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반출할 때, 위 하드디스크가 포맷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 A는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의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할 당시의 법령이 정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위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청구\n1) 피고 A에 대한 청구\n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도급주면서 서버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카드고객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제공된 카드고객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D가 업무에 이용하는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있는 것조차 몰랐고 컴퓨터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D가 피고 A��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카드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로 쉽게 전송·저장시켰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관련 직원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D가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들고 퇴근할 때 피고 A는 이를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피고 A는 개인정보에 접속하였던 D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을 저장하게 하거나 사후에도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n나)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원고들과 별지 3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제3 원고들'이라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B에 대한 청구\n가)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당시 D는 피고 B의 직원이었고, D는 피고 B가 피고 A와 체결한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위해 피고 A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에게 D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n나) 피고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n다. 손해배상의 범위\n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500,000원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원고들에게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관련 규정\n별지4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n4.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n가. 피고 A에 대한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n1)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2008. 9. 23. 행정안전부령 제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n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안정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2) 피고 A의 주장 요지\n피고 A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0. 4.경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고 A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n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실책임의 원칙'상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피고 A는 네트워크, 서버, 단말기의 계층별 보안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개인 메신저 등 인터넷망 접속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주요 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저장·보존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시스템, USB 메모리카드 등 보조저장매체 통제 프로그램, 개인정보 포함 출력물에 대한 보안조치 및 실명제, 카드고객 정보 변환 사용, 정보보호 규정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축, 외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행, 인력, 조직, 예산상 보안 인프라 구축,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정보보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n다) D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카드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카드고객정보를 암호화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유출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 A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 암호화 솔루션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을 각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운영하였고, D가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은 컴퓨터에도 DRM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n라) 피고 A는 FDS 운영서버에 관하여 DB 접근제어 솔루션(DB Safer)을 설치하여 접속로그를 저장, 관리하였고, FDS 개발서버에 관하여는 운영시스템(OS, Operation System)이 제공하는 로그 기록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외주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FDS 개발서버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기록은 유출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후에 유출경로나 범인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유출사고의 사전 방지책은 아니므로, 유출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도 없다.\n3) 판단\n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n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n(1)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살피건대, 피고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회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카드회원의 모집은 오프라인에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 A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3 원고들이 피고 A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A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n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 역시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및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규칙 제5조 제2항 위반 여부\n(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그런데 피고 A는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FDS 개발작업을 하는 C 직원들에게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들이 FDS 개발 작업을 위해 반입한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수량을 육안 또는 보안프로그램에 기록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FDS 개발작업이 마무리되는 등으로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가 반출되는 때에는 직접 포맷을 실시하는 등으로 포맷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하며, 임의로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추가, 분리, 교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본체 또는 하드디스��에 보안스티커(인위적 훼손시 훼손 여부가 남는 특수제작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으로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하드디스크에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채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3) 그런데 피고 A는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당시 C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 사무실에 반입한 컴퓨터에 대해서만 장비반입증을 제출받았을 뿐 반입한 내·외장 하드디스크의 수량을 파악하지는 않았고, 위 직원들이 피고 A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마치고 철수할 때 피고 A 보안팀에서 하드디스크 포맷을 하라고 지시할 뿐, 직접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포맷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다.\n(4) 위와 같이 피고 A가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D는 이를 이용하여 2010. 4.경 FDS 개발작업을 하면서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규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라)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정보의 조회·출력 통제 및 테스트 시 주요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n(2) 그럼에도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당시 FDS 개발사업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대한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 A는 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에만 의존하여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n(3)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4) 소결론\n피고 A는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제3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A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는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및 구 정보통신망법(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유로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판단\n1) ��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이 부분청구의 쟁점\n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도 위 2010. 4.경 유출사고에서 본 법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면 과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구조로 판단한다.\n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n(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기준 제9조 위반 여부\n(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이하 같다) 제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A가 그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몰래 숨겨 반입·반출이 용이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점, 크기가 작고 다른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한 USB 메모리 자체의 반입·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등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할 가능성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2. 12.경부터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피고 A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중순경 피고 B의 업무용 컴퓨터 2대를 추가로 반입하게 된 사실, 피고 A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그런데 D는 위와 같이 추가로 반입한 컴퓨터 중 1대에는 보고서 등 문서를 작성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컴퓨터방에 가서 피고 B로 메일을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접속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피고 A의 직원들 역시 위와 같이 컴퓨터 2대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D는 위와 같이 추가로 반입한 컴퓨터 중 1대에 USB 쓰기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USB 메모리를 위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USB 메모리 카드 안에 공유폴더를 만들었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A의 개발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있어 피고 A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위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 접속하고 있는 USB 메모리 내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 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컴퓨터의 존재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위와 같이 D가 반입한 컴퓨터 중 1대가 계속하여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사용되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D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 A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2)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n(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는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의무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n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3. 12.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0호에서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다만, 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피고 A가 그 사무실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암호화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를 하드디스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제공하여 FDS 개발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위 암호화에 관한 각 규정을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FDS 등 내부망 자체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FDS 개발과정에서 부득이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2항, 제8항 및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피고 A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A는 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DS 개발을 위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존 FDS 개발 관례상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에만 의존하여 FDS 개발작업 중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범위, 변형된 카드고객정보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변형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FDS 개발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할 때 FDS 개발사업의 효율성(신속, 저비용, 고성능)을 위하여 피고 A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카드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대시킨 책임은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그 개인정보 주체인 카드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 A는 위 2010. 4.경 유출사고에서의 과실판단에 관한 주장과 유사한 이유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의 과실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A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의 과실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USB 메모리 반·출입을 통제하라는 규정이 없고, USB 메모리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 A는 USB 메모리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내에 반입되는 모든 컴퓨터에 USB 메모리 등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고, DRM 솔루션으로 USB 메모리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더라도 외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n② 피고 A는 FDS 운영서버에 관하여 DB 접근제어 솔루션(DBSafer)을 설치하여 접속로그를 저장, 관리하였고, FDS 개발서버에 관하여는 운영시스템(OS, Operation System)이 제공하는 로그 기록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외주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FDS 개발서버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기록은 유출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후에 유출경로나 범인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유출사고의 사전 방지책은 아니므로, 유출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도 없다.\n라) 소결론\n피고 A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피고 B의 주장\n피고 B는 피고 A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 B가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범위에서 D의 사무집행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B의 사무감독 범위는 직원인 D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D가 피고 A의 FDS 개발 및 업그레이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들(특히, 카드고객정보의 수령 및 취급)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관리·감독은 피고 A의 업무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 B가 D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n나) 판단\n(1)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n원고들은 피고 B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수탁자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사무집행 관련성\n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n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는 그 사용자인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에 관한 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다른 직원들과 FDS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를 저질렀고, D가 2013. 12.경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FDS 개발에 필요하여 피고 A가 제공한 자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D의 카드고객정보 유출행위는 피고 B의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FDS 개발을 위하여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n(3)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n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 결등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D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소결\n따라서 피고 B의 피용자인 D는 2013. 12.경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D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당시 FDS 개발업무를 수급한 업체는 C이었으므로 피고 B가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n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n가. 피고들의 주장\n1) 피고 A의 주장\n가) 2010. 4.경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경우 유출된 1,023만 명의 카드고객 정보 중 25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만 제3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유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768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은 758만 명의 카드고객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카드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카드고객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나 원고들이 제3자에게 전달된 정보의 카드고객에 속한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3자에게 유통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2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n나) 2013. 12.경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경우 D가 이를 유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고 해당 정보가 압수됨으로써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에게 위 카드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 B의 주장\n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그 종류와 성격상 실제적인 금융거래에서 해당 정보들이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유출된 정보가 전량 회수되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공범을 넘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2차 피해발생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는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피고 A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n설령 ���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카드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책임보다 피고 A의 책임이 현저히 더 중하고, 국내 금융산업 신용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 B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n나. 관련 법리\n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참조).\n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1)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n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n가) 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경우\n(1) 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3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0. 4.경 카드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제2원고들의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식별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회사주소', '집주소', '회사전화', '집전화', '휴대전화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항목의 정보들은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및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n(2) 2010. 4.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였는지 여부 또는 제3자의 열람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D가 2010. 4.경 피고 A 회원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2011. 1.경 F에게 그 중 약 255만 명의 카드고객 정보를 제공한 사실, ② F는 다수의 금융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D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n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 중 F에게 약 255만 명의 정보를 제공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약 1,023 만 명의 피고 A 카드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는 D가 보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3. 12. 23.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AM, AN에 관한 카드고객정보 유출범행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피고 A에서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 그런데 D는 이미 다른 카드고객정보 유출범행에 관하여 2014. 1. 8.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2. 25. F의 사무실에서 위 카드고객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됨에 따라 처음으로 피고 A에서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 범행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여기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 A에서 2010. 4.경 유출한 약 1,023만 명 중 F에게 약 25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만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D의 범행 행태나 그 지속성 등에 비추어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D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F에게 제공한 카드고객정보의 양을 뒤늦게 F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만으로 한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D가 F에게 2010. 4.경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한 시기는 2011. 1.경인데 그로부터 D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그 사이에 F는 D로부터 제공받은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중 일부를 분실하거나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져 폐기함으로써 약 255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만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2010. 4.경 유출한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3~4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D가 유출한 다른 카드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범행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D가 그 기간 동안 F 또는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추가 유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4.경 유출된 피고 A 회원 약 1,023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정보주체인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제3자에게 열람되었거나 장차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n(3) 피고 A는 D가 2010. 4.경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조차 D에 대한 관련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던 점, 피고 A가 D 등 피고 B의 직원들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비슷한 시기에 FDS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한 AO 주식회사의 경우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제공방식 및 사후 관리·감독 실태도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4) 결국 이 사건 제2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경우\n(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3. 12.경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담아 유출한 뒤 이를 그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던 사실, D는 이를 향후 F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전달하기 전에 2013. 12. 23.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사실, D가 2013. 12.경 유출한 A의 카드고객정보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n(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D는 FDS 개발에 관한 전문 엔지니어로서 개인적으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 이외에 이를 스스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FDS 개발과정에서 피고 A로부터 카드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개발 중인 FDS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 개별적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보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2013. 12.경 피고 A에서 유출한 카드고객정보는 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출한 상태 그대로 압수되었는데, 유출되어 압수되기까지의 기간 및 경위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로 인하여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직원인 D가 2013. 12.경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따라서 이 사건 제2, 3 각 원고들이 피고 A의 2013. 12.경 카드고객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피���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 A의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A가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이며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도용한 2차적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내역이나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드고객정보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유출된 카드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것은 아니고 특정한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점, 유출된 카드고객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탓에 이를 취득한 사람들도 카드고객정보를 선별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현실적으로 파일형태로 보관·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피고 A가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인지한 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고객정보 유출은 D의 고의 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A가 2010. 4.경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이 사건 제3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3) 소결\n피고 A는 이 사건 제2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경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6. 결 론\n결국 이 사건 제2 원고들의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이 사건 제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0723", "score": 16.2080993652343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 C, D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n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관 생활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의 점)\n이 부분 지출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무와 일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n그러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피고인 A에 대한 원���의 형(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정치자금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A\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n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0시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을 조성하거나 위 업무추진비로 피고인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n나아가 위와 같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판 상품권의 수수료율(업무 상배임의 점에 있어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입증된 바가 없다.\n위 골프비용은 시정 홍보를 위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n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n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취지가 단체의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단체의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 즉,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 한다.\n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0시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여 납부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은 0시의 자금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처분행위이므로 단체 관련 자금이라 할 수도 없다.\n2) 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다. 피고인 B\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라. 피고인 C\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마. 피고인 D\n1) 법리오해(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본다)\n피고인이 0시의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당비 3,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이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n2) 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직권판단\n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을 철회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업무상배임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n따라서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다만,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n3. 판단\n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n1)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환전상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n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과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의 현금화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n① 피고인 A는 O AQ구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이른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된 후인 2006. 7.경 피고인 B를 비롯한 의전 담당직원, 비서실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식당에��� '카드깡'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n② '카드깡' 문제는 피고인 A가 기관장인 0시의 관내 구청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AQ구청장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이 업무추진비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점,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기관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내릴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렇다면 피고인 A는 당시 0시에서도 식당에서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시장의 현금 사용액을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재선 시장이었던 피고인 A로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시장의 현금 사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깡'이 행하여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현금 사용액을 줄이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의 불법적인 현금화 자체를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한 말은 업무추진비의 현금화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식당에서 하는 '카드깡'은 문제되는 방법이므로 현금화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n③ 피고인 B는 2006년 추석 무렵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상품권으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압박감과 미안함에 의하여 진술을 모호하게 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또한 AF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상품권으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B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n④ 피고인 A는 2007. 6.경 감사원의 감사 당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상품권이 과다하여 그것이 현금화에 이용된 것인지 문제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n⑤ 결국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가 곤란해졌으나 시장이 사용하는 현금액은 종전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상품권 깡'을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피고인 B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문제화되었음에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P가 하는 '상품권깡'의 시기, 장소, 액수, 상품권의 양 등 그 세부사항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 B가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다는 사실, 그러한 과정으로 조성된 현금을 피고인 A가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상품권깡'을 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 C는 '상품권깡'을 통한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공모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n2) 업무추진비로 피고인의 당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2012. 6. 8. 검찰에서 \"A 시장에게 '시장님, V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신 거니 당비는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더니 시장이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업무추진비에서 당비를 낸 것입니다. 1 ~ 2달에 한 번씩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당비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도 2012. 6. 19. 검찰에서 \"당비를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에서 납부한 사실을 A 시장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구두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구두보고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비서실장이 되고 처음 당비를 납부하고 나서 A 시장님에게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Z 역시 2012. 8. 21.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가고 몇 달이 ��나서 V당에서 시장님 당비가 밀렸다고 하여 제가 시장님에게 'V당에서 당비를 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보고하였더니 시장님께서 '응 그래 주어라'라고 하여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집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는 2012. 5. 24. 검찰에서 \"당시에는 제가 메모한 것과 비서실장이 저에게 받은 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비서실장이 시장님에게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얼마 정도가 남았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각각 메모한 것을 그대로 폐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V당 당직자인 AD는 2012. 10. 4. 검찰에서 \"당비는 자기 급여나 개인적인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시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개인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당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시장님을 만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업무추진비로 당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n3) 당심의 판단\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위 1), 2)항에서 든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그 수수료가 10%라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n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2006. 7. 10.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사이에 0시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환전상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의 액면금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1억 4,78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 수수료를 '6%'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당심이 이를 허가했음에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당심 최후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0시를 손해를 끼쳤으나 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신세계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의 평균 매입시세는 94,000원 가량인 사실, ② 0시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판 피고인 B과 그 형인 P는 수사기관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0시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평균 10%의 수수료를 주고, 되팔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와 P가 위와 같은 수수료율의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되판 상품권의 수수료율은 6%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수수료율을 6%로 산정한 금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경된 업무상 배임의 점에 있어 손해액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 D,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일행의 골프비용과 식대 등(이하 '골프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골프를 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D은 2007. 3. 3.경 나주시 X 소재 Y 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A 일행의 골프비용 3,321,000원을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골프비용 명목으로 3,321,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82,000원 상당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골프비용은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점,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08. 3. 11.부터 시행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활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 제공',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의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점,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이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 선심성 경비, 보도사례비,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 라운딩이 피고인 A 측의 주장과 같이 0시의 시책 홍보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의문인 점, 또한 기자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이 0시와 기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효과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시책의 홍보 및 업무 추진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효과 역시 추상적이고 막연한 점, ④ 따라서 기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와 관련 있더라도 이 사건 골프 라운딩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비용이 매우 고액이어서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 역시 '상품권깡'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으로 골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비용은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 공무와 관련 있더라도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 사건 골프비용 지급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n3) 관련 법리\n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조).\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나 행정활동 등의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비가 내부지침에 위반하여 집행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참조).\n4) 당심의 판단\n원심이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W의 법정진술, 상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등 예산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n① 피고인 A는 0시에 각종 대회 및 기업 등을 유치하는 대외활동을 했는데, 그가 재직 중이던 2007. 8.경 BI을 개최하고, 2008. 3.경 BJ대회를 유치하였으며, 2008. 3.경에는 특급호텔 기공식이 있었다.\n② 피고인 B는 지방언론사에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시정 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시기에 시청 간부들이 기자들과 많이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③ 골프모임은 0시측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언론사에서 협의하여 먼저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골프모임을 할 당시 참석인원은 피고인 A 이외에 국장, 비서실장 등 각 부서 간부들 및 각 언론사 기자들 이었다.\n④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골프모임에서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 같은 소속 정당 당원, 동문 선후배 등과 사적으로 친교를 가지기 위한 경우는 없었다.\n⑤ 피고인 A가 이 시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각 언론사 기자들과 0시장 등 시청 간부들이 골프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피고인 A가 재직하던 기간 중에만 그 전과 비교하여 골비모임을 갖는 회수나 비용 등이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도 없다.\n⑥ 결국 위 골프모임 비용은 0시 업무와 관련 없이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n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n가)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n피고인 A와 C는, C가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C는 2006. 2. 28.경 위 T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 U을 통하여 'A' 명의로 V당 0시당 T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합계 1,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n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n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D은 2007. 2. 2.경 위 T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A' 명의로 V당 0시당 T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 35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합계 3,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였다.\n이로써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0시의 업무추진비 합��� 4,100만원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0시의 업무추진비 합계 3,000만 원으로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n2) 관련 법리\n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한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이 규정되게 되었다.\n이러한 입법의 취지와 연혁, 각 규정의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등 참조)\n3) 당심의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C, 피고인 D은 0시의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개인 당비를 납부했는데, 위 업무추진비는 피고인 A가 0시장으로서 집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에 불과할 뿐, 위 업무추진비가 정치자금의 납부를 목적으로 모집·조성된 것이 아닌 점, ② 위와 같은 방식의 당비 납부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의 개인 당원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0시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추진비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마. 공관 생활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까지 피고인 B를 통하여 '상품권깡'을 통하여 조성한 현금 14억 7,880만 원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n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5. 4.경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업무추진비 중 1,200만 원을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5. 12.경부터 200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 1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업무추진비 중 2,400만원을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9 ~ 35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업무추진비 중 3,400만 원을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이로써 ��고인 A, 피고인 B는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C는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D은 합계 3,400만 원을 업무와는 무관한 공관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관 생활비가 공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 A 측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 피고인 D이 검찰에서 '공관 생활비가 공관 요리재료, 기사나 도우미 아주머니 격려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 진술, 공관장이었던 AJ, AK이 검찰에서 '공판에서 연회나 파티, 공식 행사가 없었고 손님은 AI가 아는 여성 당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에도 배치되고, AJ, AK의 위 진술은 그들이 09:00부터 18:00까지만 근무하였고 퇴근 후 상황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 각 진술만으로는 사익을 위한 지출 또는 과다 지출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 ② 반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관에서 민원인 접견, 회의 등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에 필요한 식사 및 다과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등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 29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이나 행정 활동 등의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n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된 후의 행위에 관하여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추진비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관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부는 단일한 범의와 태양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는 불법영득 의사 없이 이루어지던 행위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의 제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갑자기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A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관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정된 후의 행위 [범죄일람표 (4) 순번 30 ~ 35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n3) 당심의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관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 A는 0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장 공관 (60평형 아파트)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였고, 공관운영비는 피고인 B가 이를 마련하여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 비서실장이 비서실 직원을 시켜 직접 공관으로 전달하여 피고인 A의 처나 공관장 등이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B가 공관운영비를 늦게 주자 공관운영비를 전달해 주던 BK 비서관으로부터 \"사모님(피고인 A의 처)이 '왜 공관 생활비를 늦게 주느냐'며 비서실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n② 공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은 0시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공관장 등 사실상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2명의 급여 또한 위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 A 가족의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비 등 생계비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공관운영비에 관하여는 따로 예산으로 편성된 바도 없었다.\n③ 피고인 A는 공관에서 BL 전 대통령 및 그 수행원들의 2차례 방문, 지역 여성단체 방문, 기자단 방문 등으로 인한 접대 및 피고인 A의 처가 꽃잔디를 심어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는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공관생활비가 그러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관에서 공관장이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J, AK은 검찰 및 당심에서 \"공관에 찾아오는 손님은 주로 피고인 A의 처가 아는 사람들로 V당 여성당원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BL 전 대통령 내외 방문을 제외하고는 공관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0시 업무와 관련된 연회나 파티가 열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n④ 피고인 D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관에서 공식적인 모임은 없었고 매달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할 때 당비나 공관운영비에 대해서도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제427쪽), Z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업무추진비를 받은 내역과 집행액, 초과 집행액 등을 한 두 달에 한 번씩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했으나 공관경비 등 시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은 기타 경비에 넣어 보고하였고 그 이유는 공관운영비는 시장님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비서실에서 전달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1596, 1597쪽), 당심 증인 AG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2009. 8. 이후 공관운영비 지급을 중단했음에도 공관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피고인 A측으로부터 지원 요청이나 불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n피고인 A는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민선 제3기, 제4기 각 0시장으로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 가량 책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각 실, 국, 과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장이 사용할 몫으로 배정된 12억에서 15억여 원 가량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n피고인 C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2005. 11. 21.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30. 지방행정직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사람이다.\n피고인 D은 1968. 9. 1.부터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0시청 등에서 재직하다가 2006. 12. 31.경 명예퇴직을 하였고, 2007. 1. 1.경 0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서 2009. 8. 10.까지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 시장의 일정 관리,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n피고인 B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2000. 12. 31.부터 2011. 1. 25.까지 0시청 자치 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의전업무,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0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n한편, 피고인 A는 위와 ��은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하여 집행하였는데, 피고인 C, 피고인 D은 비서실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조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금액 중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현금을 조달하고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만들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다.\n위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전달자나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받아놓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집행내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n아울러, 0시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하여 2005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총액의 30% 이내에서, 2006년 이후에는 위 지침이 폐지되었으나 0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총액의 20% 이내에서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관운영업 무추진비와 각 실, 국, 과 업무추진비 중 현금 사용액이 매월 0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실질적으로 위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n2. 업무상배임\n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상품권깡'을 통하여 현금을 조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그와 같이 조달된 현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C는 2006, 7. 초순경 0시청 비서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현금을 조달해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그 형인 P를 통하여 2006. 7. 10.경 Q에 있는 R백화점 0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41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6%인 24만 6,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16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억 1,23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273만 8,000원을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에게 지급하였다.\n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업무추진비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 조달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상품권 깡'을 통하여 현금을 조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그와 같이 조달된 현금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D은 2007. 1. 하순경 0시청 비서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현금을 조달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형인 P를 통하여 2007. 1. 30.경 위 R백화점 0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3,9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6%인 234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 59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2억 6,6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7,599만 원을 성명불상 상품권 환전상에게 지급하였다.\n다. 소결\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범죄일람표 (1) 순번 1 ~ 16 부분에 한함], 피고인 D[범죄일람표 (1) 순번 17 ~ 59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른바 '상품권 깡'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 원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872만 8,000원(피고인 C는 1,273만, 8,000원, 피고인 D은 7,599만 원)을 지급하여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0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n3. 업무상횡령\n피고인 A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까지 B를 통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하여 조성한 현금 14억 7,880만 원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n가. 업무추진비로 당비 지급 부분\n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n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C는 2006. 2. 28.경 S T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 U을 통하여 'A' 명의로 V당 0시당 T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A의 당비로 지급하였다.\n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n피고인 A, D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로 피고인 A의 당비를 지급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D은 2007. 2. 2.경 위 T은행 시청지점에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실 여직원을 통하여 'A' 명의로 V당 0시당 T은행 계좌에 '당비'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 35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당비로 지급하였다.\n나. 업무추진비로 공관 생활비 사용 부분\n피고인 A는 2005. 1. 18.경부터 2009. 7. 22.경까지 B를 통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깡'을 통하여 조성한 현금 14억 7,880만 원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n1) 피고인 A, 피고인 B, Z의 공동범행\n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Z과 업무추진비에서 공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4.경 Z이 자신 명의의 T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처 AI에게 0시장 공관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2 명의의 T은행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충당해주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아파트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업무추진비에서 공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5. 12.경 자신 명의의 T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AI에게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업무추진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 1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00만 원을 공관아파트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업무추진비에서 공관 생활비를 지���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경 자신 명의의 T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비서관을 통하여 AI에게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D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공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9 ~ 35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00만 원을 공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4) 소결\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범죄일람표 (4) 순번 7 ~ 18 부분에 한함], 피고인 D[범죄일람표 (4) 순번 19 ~ 35 부분에 한함], Z[범죄일람표 (4) 순번 1 ~ 6 부분에 한함]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C는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D은 합계 3,400만 원을 업무와는 무관한 공관 생활비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증거의 요지\n[피고인 A]\n1. 피고인 A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n1. 증인 AJ, AK의 각 당심 법정진술\n1.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n1. 증인 C, Z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n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n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n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1. C에 대한 2012. 6. 19.자 검찰진술조서\n1. B에 대한 2012. 9. 12.자 검찰진술조서 중 C의 진술 부분\n1. D에 대한 2012. 6. 8.자 검찰진술조서, D에 대한 2012. 9. 19.자 검찰진술조서 중 D, AA의 각 진술 부분\n1. Z에 대한 2012. 8. 21.자 검찰진술조서\n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n1. 수사보고(0시 상대로 한 상품권 판매대금 청구소송 기록 검토), 수사협조의뢰(0시 법인카드 이용 상품권 구입 및 사용처 확인 협조), 수사보고(2005-2010. 0시 상품권 구입 법인카드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2005-2010. 0시 상품권 판매 및 결제현황 1부), 수사보고(업무추진비 관련 법규 제출), 수사보고(0시 업무추진비 현황), 수사보고(금융영장 2012-4419호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금읍영장 2012-4535호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기부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추진비 관련 비서실장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당비 송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0시 업무추진비 비리사건 중간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2007년 감사원 수감사실 확인자료 첨부)\n1. '2011가합4737 상품권 판매대금 청구소송' 기록 사본 1부, 피의자 B 작성 서신 1부, 0시 민선 4기 비서실 주요근무자 현황 1부, 2005-2010. 0시 법인카드 및 사용횟수 1부, 0시청 법인카드 결제내역(R백화점 송부), 2005-2010 0시 상품권 판매 및 결제현황 1부, 업무추진비 관련 법규 1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1부, 0시 업무추진비 현황(2004-2010 1부), 각 현장조사보고서, 총무과 직원 배치도, 법인카드 현황, 의전팀 예산 편성 현황, 비서실 근무자 현황 1부, 0시 비서실장 현황(2007. 7. 1. ~2010. 12. 31.) 사본 1부, 각 요구내용 각 1부, 각 회신 거래 내역 CD 1개, 기부금 내역 회보 1부, 계좌거래내역 6부, 전표사본 3부, 은행 회신자료, 2002~2008 R백화점 0점에서 0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1부, 비서실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근무기간) 1부, 거래내역 6부, T은행 거래내역, 비서실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 200만 원 인출내역 1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 편성기준 해당 부분 1부, 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 1부, 신문기사 출력물 2부, 검찰 사건 조회 출력물 1부, 2007년도 0시 감사원 수감사실 확인자료 1부, 0시청 회계감사팀장 AA 감사원 출장신청서 3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부, A 전 0시장 당시 시당 회계책임자 현황, '당비' 관련 범죄일람표 1부, '상품권 구입 수수료' 관련 범죄일람표 1부,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내역,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n1. 각 압수조서\n[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n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n1. 피고인 D의 당심 법정진술\n1. 증인 AJ, AK의 각 당심 법정진술\n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피고인 D에 대한 2013. 4. 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2012. 6. 8.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D에 대한 2012. 9. 19.자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D, AA의 각 진술 부분\n1. 피고인 C에 대한 2013. 4. 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2012. 6. 19.자 검찰진술조서 사본\n1. 피고인 B에 대한 2012. 9. 12.자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피고인 C의 진술 부분\n1. Z에 대한 2012. 8. 21.자 검찰진술조서 사본\n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n1. 수사보고(0시 상대로 한 상품권 판매대금 청구소송 기록 검토) 사본, 수사협조의뢰 (0시 법인카드 이용 상품권 구입 및 사용처 확인 협조) 사본, 수사보고(2005-2010 0시 상품권 구입 법인카드 및 사용내역) 사본, 수사보고(2005-2010 0시 상품권 판매 및 결제현황 1부) 사본, 수사보고(업무추진비 관련 법규 제출) 사본, 수사보고(0시 업무추진비 현황) 사본, 수사보고(금융영장 2012-4419호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내용 첨부) 사본, 수사보고(금융영장 2012-4535호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내용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기부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추진비 관련 비서실장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당비 송금 계좌 특정) 사본, 수사보고(0시 업무추진비 비리사건 중간 수사상황 보고) 사본, 수사보고(2007년 감사원 수감사실 확인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B 제출 녹취록 첨부)\n1. '2011가합4737 상품권 판매대금 청구소송' 기록 사본 1부, 피의자 B 작성 서신 1부 사본, 0시 민선 4기 비서실 주요근무자 현황 1부 사본, 2005-2010 0시 법인카드 및 사용횟수 1부 사본, 시청 법인카드 결제내역 (R 백화점 송부) 사본, 2005-2010 0시 상품권 판매 및 결제현황 1부 사본, 업무추진비 관련 법규 1부 사본,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사본,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1부 사본, 0시 업무추진비 현황 (2004-2010 1부) 사본, 각 현장조사보고서 사본, 총무과 직원 배치도 사본, 법인카드 현황 사본, 의전팀 예산 편성 현황 사본, 비서실 근무자 현황 1부 사본, 0시 비서실장 현황(2007. 7. 1. ~2010. 12. 31.) 사본 1부, 각 요구내용 각 1부 사본, 각 회신 거래내역 CD 1개 사본, 기부금 내역 회보 1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6부 사본, 전표사본 3부, 은행 회신자료 사본, 2002~2008 R백화점 0점에서 0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 1부 사본, 비서실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근무기간) 1부 사본, 거래내역 6부 사본, T은행 거래내역 사본, 비서실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 200만 원 인출내역 1부 사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 편성기준 해당 부분 1부 사본, 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 1부 사본, 신문기사 출력물 2부 사본, 검찰 사건 조회 출력물 1부 사본, 2007년도 0시 감사원 수감사실 확인자료 1부 사본, 0시청 회계감사팀장 AA 감사원 출장신청서 3부 사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부 사본, A 전 0시장 당시 시당 회계책임자 현황 사본, '당비' 관련 범죄일람표, '상품권 구입 수수료' 관련 범죄일람표,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내역 사본,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사본, 임의제출(통화내용 녹음 CD), 각 녹취서\n1. 각 압수조서 사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n○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도 1일 10만원)\n1. 집행유예\n○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n1. 선고유예\n○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n1. 선고유예할 형\n○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벌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n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n1)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n[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n[일반양형인자]\n-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n-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n[집행유예 여부]\n-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n-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n-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n2) 제1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n[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n[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n[집행유예 여부]\n-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n-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n-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n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n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n다.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8년 동안 0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만큼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편의만을 이유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면서까지 현금을 마련하고 일부 업무추진비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공관 생활비 및 당비로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서실 직원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함으로써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려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건에서 수사와 형사처벌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답습함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4,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n나. 피고인 B\n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라 할 '상품권깡'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0시장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비서실장의 요구에 따라 위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그 과정에서 친형과 딸을 잃는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건에서 수사와 형사처벌의 유무 및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n다. 피고인 C, D\n피고인들이 각 기간을 달리 하지만 0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도 오로지 피고인 A의 시장으로서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마련하여 사용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n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또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은 대출을 받아 업무추진비의 일부로 사용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존에 행해져 왔던 관행을 답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n무죄부분\n1. 업무추진비로 골프비용을 지급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D,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n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3의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n2.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피고인 A, D)\n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3의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추진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141809", "score": 16.0958003997802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A는 ㈜ C 폐수관리장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비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옷가지 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6. 5. 06: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C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73세)로부터 ‘개처럼 패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들고 휘두르자,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3m, 두께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두께 12cm)를 바닥에 놓치자 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로부터 배를 맞아 넘어진 후, 위 경비실 옆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n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상해진단서(A)\n1. 상해진단서(B)\n1. 현장사진(A의 피해 및 현장 상황)\n1. 연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진료비 내역\n1. 내사보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n1. 집행유예\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n1. 수강명령\n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n가. 피고인 A\n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에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던 것은 피해자가 먼저 고무 호스를 들고 피고인 A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피고인 B\n피고인 B는, 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②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n나.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 A가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가 먼저 저에게 물호스를 휘둘러서 제가 화가나서 발로 복부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의 복부를 찬 이후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n2)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발로 차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 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n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내역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6, 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제5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환자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경찰과 함께 구급차로 걸어오고 있음, 환자말에 따르면 회사내 싸움으로 상대방에게 두부 및 좌측어깨 쇠파이프로 가격당했다고함, 환자 두부 가격당한 순간 10초정도 LOC있었다고 함, 외상평가상 환자 두부 부종 및 발작있음, 좌측어깨 팔 들지 못하고 땡기는 통증 있다고함, 환자 지속적 평가하며 이송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2020. 6. 8. E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5쪽), ⑤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단한 E정형외과 소속 의사 F은, ‘피해자 좌측 견관절 쇄골 부위 부종,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골절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있어 팔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이 보였고, 외견상 부종 및 피하출혈 소견상 본원 초진일로부터 약 3주 이내의 상해 소견이며, 본원 방사선 촬영소견상 골절 부위에 가골형성 소견이 없어서 본원 초진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의 골절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⑥ 피해자는 2020. 6. 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E정형외과를 6회에 걸쳐 내원하여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 폐쇄성’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언쟁 중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게 되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33845", "score": 16.06520080566406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0만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원을 각 추징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n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정범인 피고인 B의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특히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 A가 검찰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n2) 양형부당\n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과 몰수 및 추징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피고인 B\n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정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인 ‘C(C, 일명 ’D‘)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D이 2020. 10.��� 태국에서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파주시 F’로 기재하고 필로폰 18.65g을 여성용 외투 안에 은닉하여 이를 화장품 등과 함께 넣은 상자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우편물이 2020. 10. 20. 17: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이 2020. 11. 3.경 파주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n2)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n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와 뒤에서 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n가) 피고인 A가 2020. 11. 3. 10:07경 피고인 B와 함께 파주우체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러 갔다가 필로폰 수입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 같은 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이 우편물 수취 장소에서 일하는 ‘E’에게 태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었고, 우편물 도착 이후 E로부터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가 받을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n나)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수차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와 우편물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상의하고 휴대폰의 ‘라인’이라는 앱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한 사실 등을 들면서, 사전에 피고인 B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그때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등의 진술까지 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만약에 제가 진술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29면),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의 상선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할 뿐이다.\n다)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n라) 그런데 피고인 A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두려움이나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검사의 회유 또는 유도신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① 먼저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자, “옷 속에 넣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피고인 B로부터 태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점이 국내 도착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n3) 피고인 B가 한 진술의 신빙성\n공범인 피고인 B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n가)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비교적 일관되는 진술을 한다. 즉, ① 피고인 A가 마약을 구하기를 원하여 태국에 있는 D과 연락하여 마약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② 피고인 A가 태국에서 보내�� 마약을 사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당초 금팔찌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단 태국화폐로 2만 바트를 받고, 태국에 있는 D에게 이를 송금하면서 필로폰 17~20g을 받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3만 바트를 받아 D에게 이를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과 수취인 및 수취장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도착하면 피고인 B가 3g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갖기로 하였다.\n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적발 및 피고인들의 체포 경위와 압수물인 항공특급우편상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또한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사전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필로폰 수입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n4) 소결\n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n1) 불리한 정상\n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하고 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하는 등 그 폐해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은 물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n2) 유리한 정상\n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리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8.65g으로서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된 바 없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마약류 수입 사건의 형사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3) 소결\n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n1. 몰수\n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n1. 추징\n각 마���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함)\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n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n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n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n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n제2의 나항, 즉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oc_id": "36317", "score": 15.72329998016357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12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n피고인 B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D는 무죄.\n2.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들\n(1) 피고인 A\n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이러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도울 생각이 있었다면 E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F이 피고인 A와 사적으로 전혀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공적으로도 경리계장이라는 위치는 요직이 아니어서 피고인 A가 F을 중개자로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E과 F은 콘도 사업과 보직 문제로 피고인 A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점, 피고인 A가 돈의 수수 전에 E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그 후에 E을 도와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B\n피고인 B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2004. 7. 내지 8.경 사우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규모의 아파트 및 콘도사업을 하는 E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하게 되었고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E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접근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E에게 사업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3) 피고인 D\n피고인 D는 E의 사업에 9,1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분양대금 중 모자라는 돈은 일단 E이 대납한 후 위 투자금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n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금 32,046,266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n나. 검사\n(1) 피고인 A, C가 뇌물 3,500만 원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은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 D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n(1) 사실오인 주장 부분\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06. 5. 31. G군수에 다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여 준 이래 피고인 A와 가까이 지내다가(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서로가 바쁜 중에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고 2-3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우나를 개업하였을 당시 알지 못하는 건설회사나 사람들로부터 200개 정도의 축하 화환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축하 화환을 보낸 사람들, 건설업자,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공사청탁이나 인사 청탁을 한 일도 있는 등 피고인 A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 2002. 10.경부터 속초시 H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2005. 1.경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5. 1.경까지 운영하면서 2004년경 G군에서 발주하는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E은 1994. 10. 28. J 주식회사(원래 명칭은 K 주식회사이나 2004. 10. 13.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995. 9. 27. 강원 L 토지 등을 매수하여 3개동 19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이와는 별도로 G군 소유인 강원 M 토지에 15층 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를 통하여 2002년 지방선거 직후 피고인 A를 소개받고, 2004. 초에는 피고인 B의 고향 선후배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G군청 경리계장인 F을 소개받았다.\n② 피고인 B는 2004. 초경부터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겪게 되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수차에 걸쳐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후 F뿐만 아니라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A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다녔다. 피고인 B는 2004. 7.경 내지 8.경 E이 당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 위 콘도의 사업자 지정, G군 소유인 위 콘도 예정 부지의 매입 문제, 위 콘도 사업에 관한 2001. 11. 19.자 합의각서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피고인 B는 당시 E로부터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이고 비교적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니까 자신의 사업에 관해 잘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인허가 처리가 지체되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있다) 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자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함과 아울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E의 아파트사업 및 콘도사업을 도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07. 3. 13.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2004년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N 콘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등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착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성립의 진정은 이를 인정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그 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성립의 진정에 관한 제2회 공판기일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F에게 'E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E이 추진하는 콘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기회가 되면 군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n③ 피고인 A는 2004. 9.경 강원 O에 있는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E을 찾아가 만���는데(2007형제2965, 3112호 수사기록 415쪽, 1118쪽), E에게 피고인 B가 사업이 어렵고 자신을 비난하고 다니는 문제로 인한 곤란을 이야기하면서 E에게 'B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피고인 B를 불러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n④ E은 2004.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나 위 사우나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줄 경우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F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F으로부터 '피고인 B가 E에게 2억 5,0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F에게 '도와 주라고 해라, 콘도 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그 뜻을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04. 10.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전보다 많은 3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취지의 의사를 다시 전달받았다.\n⑤ E은 2004. 11. 12.경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의 예금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n⑥ 피고인 A는 2005. 1.경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E을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하였다.\n(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받고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한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E에게 피고인 B를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이어 F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요구 금액을 전해듣고 다시 E에게 도와주라는 취지를 명백히 전달한 것이라 할 것이고, E은 위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돕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E이 이러한 생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는 E로부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n(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E과 F의 진술이 허위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다시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할 경우 위 아파트 및 콘도 사업을 도와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 B와 E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E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E과 F의 진술 중 학력, 자신의 범행 관련 부분 등에서 허위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는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진술에 불과하다), ② E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준 것은 이를 부탁하는 피고인 A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선뜻 일어날 수 없는 일인 터에, 2004. 10. 당시 F의 지위(G군 경리계장으로 군수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중용된 상황으로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훨씬 전이다), 피고인 A와 E의 관계(피고인 B의 소개로 2002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군수와 관내 주요 개발 관련자로서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 B와 합심하여 감히 피고인 A의 의사를 빙자하여 E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2007. 2.경 E은 위 콘도 사업의 좌초 등으로 인하여, F은 좌천성 인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그들이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서로 짜고(특히 E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E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n(2) 양형 부분(직권판단)\n피고인 A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끈질긴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뇌물은 피고인 B가 모두 차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n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n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B는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측근인 G군 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 사장이 돈이 많은데 도움 좀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어 E을 만나 자신에게 3억 2,0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신축이나 콘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군수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F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E이 2004. 11. 12. 계좌이체하여 준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검사는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다).\n(2)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 성립 여부\n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후단의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비록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 후단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는 전단과 관련하여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말하고 여기서 '전항의 행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결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과 논리상 명백하다. 다만 형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증뢰물전달자를 처벌하면서 뇌물인 정을 아는 최종 취득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조 자체를 뇌물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명목이 공무원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수수의 공범 또는 알선수재의 정범으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n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 명목으로 E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형법 제130조 소정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제3자뇌물수수교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n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n(1) 공소장 변경\n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 D는 1993년경부터 G군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2. 건축주사로 승진한 이래 G군청의 건축계장으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E이 추진하는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계획부터 준공승인절차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1997. 2. 10.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 및 E의 딸 P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위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04. 7. 23. 강원 G군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Q 명의로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 시가 293,803,000원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1차 계약금 일부인 24,000,000원 및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권 91,000,000원을 공제한 178,803,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공소장변경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투자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의 정산 등을 고려하면 수뢰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원심 인정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당심 증인 Q의 증언 및 증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는 1995년경 E을 업무상 만난 이래 가족들끼리도 교류하는 등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E이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그와 사이에서 목돈을 만들어 준다거나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아파트 1채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에게 합계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바 있는데, 2004. 7. 23. 처인 Q 명의로 E(실제 매도인 명의는 시행자인 J이나, E이 위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므로 아래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1차 계약금은 29,381,000원, 2차 계약금과 1∼6차 중도금은 각 29,380,000원,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잔금은 58,766,000원으로 정한 사실(단 분양계약서상 J는 Q에게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입주지정 최초 개시일까지는 위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되 이후 정산받는다고 특약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인 D는 E에게 1차 계약금 29,381,000원 중 일부인 24,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위 투자금과 차후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1차 계약금 및 향후 납부할 분양대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2006. 4. 27.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입주시인 2006. 7.경 잔금 58,762,000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04. 8.경부터 2006. 3.경까지 Q 명의로 S은행으로부터 176,280,000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피고인 D는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자를 S은행, 채무자를 Q으로 한 채권최고액 229,0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③ 피고인 D는 E로 하여금 2006. 7. 31.부터 2007. 1. 2.까지 위 대출금 176,280,000원에 대한 이자 합계 19,523,266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에 따라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금액은 위 나머지 1차 계약금 5,381,000원, 6차 중도금 29,380,000원, 잔금 58,762,000원,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을 합한 113,046,266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아파트의 2차 계약금 및 1차∼5차 중도금으로 납부된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은 대출 명의인이 Q인 점, 이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아파트상에 담보를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그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엄연히 피고인 D측의 출재에 의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 역시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수수함으로써 취득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위 대출원리금의 대납은 위 아파트를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이자의 대납은 위 분양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 D의 E에 대한 투자원리금채권과 정산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E이 향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대납하여 결과적으로 위 투자금 9,1000만 원 및 계약금 일부 24,000,000원에 대한 대가로 위 아파트 1채를 통째로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이를 짐작하거나 의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일어날 대출원리금의 대납을 통한 뇌물공여의 예비적 행태이거나 기껏해야 뇌물공여의 막연한 약속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가 E로부터 293,803,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1차 계약금 중 일부인 24,000,000원과 Q 명의의 S은행 대출금 176,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523,000원만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으로서 뇌물 수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n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 D가 1997. 2.경부터 2003. 8. 11.경까지 피고인 E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E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의기투합한 상태라면, 피고인 D가 그 후 E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이익에서 위 9,1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점은 검사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 즉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소한 민법 소정의 연 5%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은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04. 7. 23. 현재 위 투자금 9,100만 원에 대한 기간에 따른 연 5%의 이자는 합계 25,349,000원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9,100만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위 투자금 9,100만 원 외에도 위 이자 합계액에 해당하는 25,349,000원은 최소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실질적 이익 93,523,000원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n이에 따르면 피고인 D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따른 최종적 이익은 E이 대납한 위 대출금 이자 19,523,266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없는 셈이다(변경전 공소사실, 즉 피고인 D가 피고인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합계 113,046,266원에서 8,100만원을 공제한 32,046,26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 역시 공제액을 9,100만 원으로 한 나머지 수수액 22,046,266원은 위 9,100만 원의 이자 상당액 25,349,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n(3)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라. 피고인 A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05. 2. 초순경 T에 있는 G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U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강관 등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한신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7.경 군수 집무실로 피고인 C를 불러 '내가 중국에 출장차 다녀올 일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그 뜻을 알아차린 피고인 C가 다시 군수실로 찾아와 위와 같은 청탁을 하자 '그 건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C의 진술이 금원 교부 시기, 교부된 금원을 마련한 출처, 출처 중 일부인 V으로부터의 차용에 관한 차용증의 작성시기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며, V의 진술과도 차용경위에서 모순되고, 이 사건 제보 당시까지 V에게 그 주장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경위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피고인 C가 구매계획변경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뇌물공여사실을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약점을 잡혔을 경우 다른 보장 없이 구매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3) 당심의 판단\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은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3,000만 원의 공여뿐만 아니라 500만 원의 공여에 관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취지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 C의 진술의 취지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n3. 결론\n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피고인 B\n(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제6대 지방선거시 G군수로 입후보한 현 G군수 A의 당선을 위해 다소간의 경비를 자진 조달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주었음을 기화로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A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G군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E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G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직접 또는 A의 측근인 G군청 경리계장 F을 통하여 A에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N관광단지에 콘도사업을 하려는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2004. 9. 일자불상경 강원 O 소재 'W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주)K(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서 G군 관내에서 W아파트 건축사업 및 N 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위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진입로 부지용 토지교환, 상수도시설 인허가, 준공검사문제 등으로, 위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지조성 사업자 지정, 군유지 취득, 2001. 11. 19.자 합의각서 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문제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G군의 신속한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여 이를 요청하고 있는 E에게 직접 \"B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2004. 10.경 F을 통해 'B를 도와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E이 2004. 11. 12.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A로 하여금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n(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E과 원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n(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를 교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2.가(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하여 비난을 하고 다니다가 E에게 A와의 관계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였고 이어 직접 또는 F으로 통하여 A에게 E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무렵 A가 E을 찾아가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재차 E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E을 찾아가기 전에 A에게 'E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가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n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유기징역형 선택)\n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적용법조를 형법 제130조, 제31조 제1항만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뇌물의 가액이 공소장에 특정된 이상 검사가 공소장에 가중처벌에 관한 적용법조의 기재 또는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뇌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하여야 한다.\n1. 작량감경\n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n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n각 형법 제57조\n1. 추징\n피고인 B : 형법 제134조\n무죄부분\n(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공여의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n(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다(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다(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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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잔을 음복하였다.\n다. 원고 2의 종전 1급 사고 전력\n1) 원고 2는 동기인 소외 4 생도와 함께 2014. 11. 야간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생활관에서 쉬고 있다가 당직사관 생도에게 적발이 되어 훈육장교에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소외 4의 부탁으로 훈육관의 확인 전화에 소외 4와 함께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n2) 2014. 12. 15. 생도대 위원회에서 원고 2의 위 명예실천기준(허위)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퇴학에 이르지 아니한 1급 사고로 의결하였다.\n라.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퇴학 의결 및 피고의 퇴학처분\n1)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2015. 11. 6.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 개정되고, 2016. 3. 3.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규’라고만 한다)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 원고 2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들의 위 각 위반 사실에 관하여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하였다.\n2)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2015. 11. 23. 생도대 위원회가 회부한 원고 1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과 원고 2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 흡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들에 대하여 퇴학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n\n\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들\n1) 군인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2. 15. 종교행사 미참석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에 대하여 원고 2에게 ‘1급 사고’라는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음에도 원고 2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대상사실에 ‘명예실천기준(허위) 위반(14-30차 생도대 위원회, 2014. 12. 15.) - 종교행사 미참석을 하고 훈육관에게 참석했다고 허위 보고’라고 기재하여 허위 보고라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1급 사고’와 ‘퇴학’이라는 두 번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군인징계령상의 이중징계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n2) 육군3사관학교의 감찰실장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유와 협박으로 얻어낸 원고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n3) 원고들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여 왔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 2016. 3.경 임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확정된다면 장교 임관 기회는 물론이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원고 1의 음주행위 중 음복 또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음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비난받을 행위가 아닌 점, 원고들이 대민 사고를 유발한 바 없는 점, 3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퇴학처분은 징계양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나. 피고\n1) 육군3사관학교는 수료 후 즉시 최전방 GOP에 배치되어 소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게는 소위 ‘3금(금주, 금연, 금혼)’으로 알려진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도를 비롯하여 엄격한 규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육군3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생도로서, ① 원고 1은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 2는 2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였고 흡연 행위까지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 미참석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명예실천기준을 위반하였다.\n2)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예규에 의하면 원고들의 품위유지의무 및 명예실천기준 위반은 모두 1급 사고로서 예규상 명백히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예규 제61조 1.가.호의 단서에 따르면 ‘1급 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 퇴학 조치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예규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n3. 판단\n가.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나.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n1) 원고들의 주장\n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5. 12. 4.자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이미 졸업을 하였는데, 효력정지결정은 형성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잠정적·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그 효력은 종국적이므로 효력정지기간 중의 학사행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미 졸업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원고들이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주장하는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마도, 집행정지결정 후 원고들의 졸업으로 이 사건 각 퇴학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2) 판단\n먼저 이 법원이 2015. 12. 4.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결정은 ‘피고가 2015. 11. 24.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고, 잠정처분인 위 효력정지결정의 종기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잠정처분의 종기가 경과하면 되살아나게 되는 처분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11. 24.자 퇴학처분’이고, 신분관계를 종료시키는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잠정처분의 종기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퇴학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n위와 같이 잠정처분의 종기가 경과함으로써 ‘2015. 11. 24.자 퇴학처분’이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에는 그 후 위 각 처분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들은 모두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n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n1) 절차적 위법 여부\n가)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n(1) 원고 2에게 처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 따른 징계로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하여는 그 복무규율에 관하여 위 규정 등이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앞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관생도 행정예규상의 징계는 육군3사관학교가 사관생도를 정규장교로 훈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처분으로 군인사법상의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2에게는 군인징계령이 적용되지 않는다.\n(2) 더욱이, 원고 2에 대한 행정처분서(갑 제2호증)의 형식적 기재에만 따르면, 원고 2의 명예실천기준(허위)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 흡연)이 모두 처분사유인 것��럼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2에 대한 생도대 심의 의결 및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 피고의 퇴학처분은 모두 원고 2의 음주 및 흡연의 점을 징계대상사실로 삼았으므로, 이중징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행정처분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이미 2014. 12. 15.자 생도대 위원회의 의결로 종교행사 미참석 후 참석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관하여 명예실천기준(허위) 위반으로 1급 사고에 처해진 바 있는 원고 2가 다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범하여 예규 제61조 1.가.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나) 회유 및 진술 강요에 관하여\n(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n(2) ①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이 감찰실장과 문답 후 자신들의 음주 또는 흡연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③ 원고들이 감찰실장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감찰실장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갖추고 군사전문가로서의 기초 자질을 겸비한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그 사관생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와 같은 설립목적과 교육목적에 따른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결정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482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n① 우선, 앞서 본 사관학교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원고들은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해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n② 원고들은 장차 육군의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휘하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시하는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1은 4회에 걸쳐 음주를 반복하였고, 원고 2는 2회에 걸친 음주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원고 1은 2015. 7.경 금주, 금연에 관하여 피고 및 생도대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받았고, 2015. 7. 24. 사관생도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생도 군기강·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2015. 8. 및 9.에 재차 음주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 2는 2014. 12. 15. 명예실천기준(허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급 사고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였다.\n③ 육군3사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그 위임에 따른 예규 등의 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예규에서 정한 각 사고 유형과 징계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령에 관하여 설시된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적용된 예규(2016. 3. 3.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 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 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1.가.호 단서 참조).\n위 예규의 단서 조항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교육목적, 기타 법령의 위임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④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 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되었는데, 단순 1급 사고로 결정된 사례는 대부분 부모 또는 훈육관의 권유에 의한 음주로서 1회에 그친 사례이고, 친구와 음주하는 등 음주 동기 및 동반자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없고, 2회 이상 음주 또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였던 경우는 모두 퇴학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일반적으로 적용시켜 온 기준과도 부합한다.\n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개정(2016. 3. 3.)되어 교내, 공무 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에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적 활동 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고, 사회적 물의 시에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폭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들의 음주행위 당시 및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예규에 의하면,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n⑥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하는 데에 그 교육 목표가 있다. 위와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훈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기간 2년 동안 청백한 기풍을 유지하고 스스로 절제와 극기의 미덕을 습성화할 수 있도록 일명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라는 기본적인 규율을 두어 그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한 음주나 흡연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 또는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규율임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인 것이다. 또한 3금 제도의 취지, 규율 내용,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 교육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규정 내용이 생도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n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당시 시행 중이던 예규상의 규율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해당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2016. 3. 3.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예규 개정을 하였고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더 이상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1급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 {"doc_id": "97293", "score": 12.1263999938964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8. 12. 12.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7. 2.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사로 임용되어 2018. 9. 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할 때까지 위 학교의 종교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나. 참가인은 2017. 8. 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다. 참가인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결정을 통지하고,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다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라. 참가인은 2018. 9. 2. 원고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세부 징계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n\n\n마.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n바. 원고 정관 및 인사규칙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나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관련 법령 및 규정\n별지 기재와 같다.\n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n가. 절차적 위법 존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태양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결정을 위한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징계사유의 일시를 변경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새로운 진술서를 받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n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n2) 관련 법리\n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n3) 구체적인 판단\n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9호증, 을나 2 내���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일시, 장소, 피해학생 및 원고 행위의 내용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를 상세히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의 비위사실, 특히 일시 특정에 다소나마 오류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비위사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그와 같은 오류나 착오 진술이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을 새로이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연도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고, 그러한 경위를 원고도 충분히 알고 방어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징계사유의 존부\n1) 공통 법리\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n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2)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휴대폰 고리를 주고 교목실 밖으로 배웅하면서 E의 팔에 원고의 손이 잠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해 학생의 팔을 주무르거나 원고의 손이 가슴을 스친 사실은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1, 13,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제1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위 사건에서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7. 3. 17. 피해 학생의 팔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 행위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n③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목실에 휴대폰 거치대를 받으러 온 피해 학생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의 가슴까지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신체 부위까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학생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전후 상황,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이 사춘기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마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n3)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혐의사실로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체육복을 갈아입으면서도 문을 열어 놓거나 원고 외에 중년 남성이 있음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복 블라우스 위로 체육복을 입고 체육복 위에 치마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노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쉬는 시간에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교실에 들어간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건조물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간 사실 및 당시 체육시간이 끝난 후라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교실에 ‘입실’하는 시점에 여학생들이 환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들어갔다거나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임을 인지하고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형사처벌의 대상인 주거침입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의 적절성 및 들어간 이후의 정황까지 살펴 판단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n③ 위 1학년 1반 학생들은 ‘체육복 탈의 중 먼저 옷을 갈아입은 회장이 문 앞에서 원고의 출입을 양팔 벌려 금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팔을 통과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상,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는다며 교실 안을 2~3번 정도 훑어봤는데, 원고의 그러한 행동에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원고에게 나가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학생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n④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교실에는 옷을 아직 갈아입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급 회장이 원고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차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교실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환복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교실에 들어가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을 불러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선교부장이었던 학생은 원고가 자신을 부른다고 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몇 번이나 ‘저예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원고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교실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하기도 하였다).\n⑤ 나아가 학생들이 환복 시 교실 문을 열어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환복 도중 이성인 교사의 출입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학생들이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n4)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학생신앙기록 카드에 학생들 주소를 기재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수사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해를 중단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주소만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다.\n나) 관련 법령의 내용\n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즉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는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되며(제3항),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n다) 구체적인 판단\n원고가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동의 없이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는 ‘학생신앙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므로, 그 수집의 목적은 학생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하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그 이용의 범위 또한 신앙의 지도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됨이 원칙이다.\n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을나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가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와 같은 거짓진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게 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의 진술이라고 단정한 뒤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원고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이다.\n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로부터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학부모를 위와 같이 압박하는 문서를 발송하도록 자신의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학생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5)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3월 중순에는 하복이 아닌 춘추복을 입고, 춘추복을 입을 경우 교복 재킷에 명찰을 달기 때문에 3월 중순경 교목실에 블라우스만 입고 갔고 원고가 블라우스 위에 달린 명찰을 만졌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피해 학생은 ‘2017년 3월 중순쯤 원고의 교목실에 갔었다. 자신과 친구가 과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고가 이름표를 만지면서 가슴 쪽���로 손이 가까워졌다. 이름표를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지작거렸다. 원고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의 기분은 성추행당한 것처럼 더러웠다. 이 일이 있고 G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하고 반으로 올라와 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얇은 춘추복 블라우스만 입어서 원고가 나의 이름표를 만질 때 맨살처럼 느껴졌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며 피해사실 및 그로 인해 느꼈던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을 조사한 상담교사인 G의 상담내용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일치한다.\n② 피해 학생은 3월 중순에 춘추복 블라우스만을 입고 교목실에 갔고, 그 블라우스 위에 명찰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데, 춘추복 블라우스 위에 반드시 재킷을 걸쳐야 한다거나 명찰을 반드시 재킷 위에 달아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n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6)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피해 학생은 2016년 2학기 가을 자신이 2학년 4반이었을 당시 교목실에서 종교수업을 받는 도중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빼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6년 2학기 가을경 2학년 4반의 종교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4, 을나 2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계속 쓰다듬고, 손을 빼려고 하자 빼지 못하게 잡아 매우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n다만 피해 학생은 피해 일시를 당초 2016년으로 진술하였으나, 을나 3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사후에 ‘(조사 당시인 2018년으로부터) 2년 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생생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친구들이 1학년 때(2015년) 있었던 일이라고 정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피해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였고, 위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 역시 2015년 1학년 종교시간에 이 사건 학교 시청각실에서 벌어진 일이며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계속 잡고 쓰다듬었다가 나중에 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30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이 피해 일시를 다소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 피해사실의 구체성 및 일관성,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n나아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 시 원고의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던 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결정문에 이 부분 징계행위의 일시가 2015년으로 수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도 위와 같이 일시가 정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리라 보이고 이 사건 결정문에도 그와 같은 점이 반영되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7) 제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2017. 3. 20. 1학년 4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9호증의 1 내지 6, 을나 30호증의 4 내지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환복하기 위하여 학급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고, 미리 옷을 갈아입은 학급 회장이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나중에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선교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학급에 들어가 칠판에 ‘선교부장은 모여라’라고 쓴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학생들 중 일부는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속옷 색깔까지 기억나며,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급히 몸을 가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 위 학급의 학생들은 무척이나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닫혀 있는 학급의 문을 열어가면서 선교부장을 부를 만한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8) 제8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해 듣기 위하여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불러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없다. 당시 원고는 피해 학생 다음 수업인 체육시간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잠깐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는데, 원고가 교목실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 학생 갑자기 울면서 수업을 가겠다고 하여 위 학생을 바로 체육수업시간에 보내주었고, 수업이 시작된 후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5, 6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2017. 3. 29. 선물을 준다고 하여 교목실로 갔더니 ‘스포츠 끝나고 옷 갈아입는데 (원고가 교실로) 들어온 것 다른 선생님께 말했냐’고 물어보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였더니 누구와 같이 갔냐고 물었다. 계속 같은 것을 여러 번 여쭤보셨고 계속 같은 답을 말씀드렸다. 다음 수업이 체육시간이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고, 억울해서 울었더니 ‘네가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겠니’라고 하셨다. 체육시간 끝나고 다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왜요’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체육시간 끝나기 한 10분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피해 학생이 체육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교목실에서 오지 않았고 왔을 때는 울면서 운동장으로 왔으며, 돌아온 후 친구들이 달래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당초 선물을 준다고 하며 불렀으나, 실상은 원고가 체육복 환복 시 교실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제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육적 목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느꼈을 압박감과 심리적 공포감을 생각하여 보면 교육적 목적에 반한다. 게다가 원고는 쉬는 시간이 끝나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었고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9) 제9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은 종교 수업시간 내내 옆자리 친구와 떠드는 등 종교수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다음 수업시간이 되자 해당 수업 담당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피해 학생을 수업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7,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이 종교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자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교목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갔고,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 수업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뒤 화를 내며 “너는 왜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냐”, “무교이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넌 전학을 갈 수 있다”, “기독교도 아닌데 왜 이 학교를 왔냐” 등의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학생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업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 피해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거의 국어 수업시간의 절반이 넘도록 진행된 후에야 다시 수업시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위 학생의 학급 회장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원고가 피해 학생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다음 수업에 중요한 역할이라 데려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학급에 돌아와 계속 울었다고 진술하였다.\n이 사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원고는 위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이므로 학생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n그러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특정 학교에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존재하고,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고는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데려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고 말하였고,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고서도 상당한 시간 교목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원 숙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업시간에 해당 교실에서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피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피해 학생을 교목실에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기독교 종교 교육에 대한 피해 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반감만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교육청의 전수조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위 교육청의 전수조사는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않다.\n2) 판단\n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n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25 내지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①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②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는 학교설립과 운영, 교육의 기본 방침을 기독교 정신의 함양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목사로서 이 사건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즉 위 학교에서 원고의 임무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인 지도 및 상담까지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일반 교사보다 더 높고 엄격할 수밖에 없다.\n③ 원고의 제1, 2 징계사유가 드러난 이후 교육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자주 하였으며, 전교생의 약 10%가 넘는 학생들이 원고의 언동으로 인해 불쾌감과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거듭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위사실만이 드러나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로 특정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및 행위는 더 많았으리라 보인다. 이는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였던 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n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주소를 변호인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의 제4 징계사유를 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변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을 거짓이라 단정하고 그 학부모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저버리게 되었다고 보인다.\n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 사건 학교 내 교사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모함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수많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이 오로지 원고를 모함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내보내기 위해 피해사실 혹은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누적된 불만을 갖게 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도 보인다.\n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양정 사유로서 교실에서 한 번, 강당에서 한 번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학교가 당시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하였기에 사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n⑦ 원고가 지도한 학생들은 사춘기의 여중생들이고, 성적 징후의 발현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예민한 시기이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놓여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보다 연장자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에, 학생들보다 권력적 우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무런 이유 없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하였다.\n이 사건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용인을 한 행위’이거나 ‘사춘기 학생들의 거짓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려는 어떠한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 특히 그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당시 느꼈던 학생들의 감정의 생생함, 피해 진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나아가고 조사를 받는 전 과정에서 느꼈을 학생들의 감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서적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돌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n라. 소결론\n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n4.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679", "score": 11.40240001678466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제1심 판결의 인용\n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의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유와 협박으로’를 ‘아니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로 고친다.\n○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16. 3.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사적 활동간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으로 고친다.\n○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14행의 ‘원고들이 감찰실장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찰실장인 소외 3도 당심 법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 등이 음주사실 등을 시인하기에 진술서 용지를 주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친다.\n○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n『더욱이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n2. 추가 판단\n가. 원고는 2015. 11. 6. 개최된 생도대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음주행위 외에 마사지업소와 성매매지역 출입 행위도 징계심의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심의에 따른 퇴학 건의와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5. 11. 6.자 생도대 심의의결서의 징계심의대상사실란에 원고의 음주행위 외에 원고가 2014. 11. 중순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행위와 2015. 8.~9.경 평택에 있는 성매매지역에 출입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개정되고, 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1.가.호는 ‘퇴학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징계 수단이며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도대장 승인,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와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 후 2016. 11. 23. 개최된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위 마사지업소 또는 성매매지역 출입 행위는 징계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음주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심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외의 행위가 심의되었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이 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원고는 2016. 11. 23. 학교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대상은 2014. 11. 중순 외박간 음주와 2015. 4.경 외박간 음주뿐이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심의대상 외에 2015. 8.경 및 9.경 외박간 음주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n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3.자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계획 보고서에 원고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2014. 11. 중순 외박간 음주와 2015. 4.경 외박간 음주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행경과란에는 훈육장교가 원고와 면담하여 4회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1호증 제4쪽), 위 의결서에 첨부된 원고의 자필진술서(갑 제11호증 제6쪽)에 2014. 11.경과 2015. 4.경의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2015. 8.경 및 9.경의 음주행위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담당한 자로서 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감찰실장 소외 3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당시 심의위원장이 원고에게 위 자필진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인 4회의 음주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2014. 11.경과 2015. 4.경의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2015. 8.경 및 9.경의 음주행위에 대하여도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심의대상란에 2015. 8.경 및 9.경의 음주행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다. 원고는 감찰실장이 감찰실에서 원고를 조사할 당시 모든 사실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모든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찰실장이 원고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감찰실장 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조사할 당시 원고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도생활을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선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찰실장이 육군3사관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관생도의 징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라. 원고는 피고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의 음주를 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이나 훈련과 무관한 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헌법��� 권리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호는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개정되고, 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호는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가 사관생도에 대하여 교육이나 훈련과의 관련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 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육군3사관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적, 3금 제도의 취지와 규율 내용,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 사관생도들이 3금 제도에 따른 위와 같은 기본권의 일부 제한을 감수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위 예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8620", "score": 11.38959980010986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이하 ‘피고 대광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종교교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n(1) 기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청구\n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n(2) 학생과 학교법인의 기본권 충돌과 그 위법성 판단\n(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n한편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이하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합하여 칭할 때는 ‘종교교육’이라 한다)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n(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도시 및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이 입시과목 위주로 편성되는 것을 막아 학생에 대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균등과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학교군별로 추첨을 통하여 학교에 강제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84조 제2항).\n학생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부모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사립학교 선택권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 역시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평준화 정책 및 그로 인한 강제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제한되었다.\n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4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감독 등 학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구분 없는 동일한 규율을 받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3조, 제29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 국가로부터 학교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활동을 위한 기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n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실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반 가량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공립학교를 더 많이 신설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사립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하여도 학생 또한 학교 선택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정원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립학교의 다수 신설과 사립학교에 대한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모두 현재의 교육재정상 현실적이지 않다. 즉 이러한 공교육체계 내에서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학생과 학교 모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기본권에 포함되는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그 이면에 있는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n그리하여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신의 신앙 또는 무신앙에 따라 자유로이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게 된 반면, 종립 고등학교 역시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가진 학생만을 선발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지 아���한 학생들이나 나아가서는 학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까지도 배정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었고 평준화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종립학교는 여전히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고, 학생 역시 종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n위와 같은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 및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정,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제도가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n(다) 그렇지만 이로써 학생들이 신앙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강제배정된 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종립학교가 그 학생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이른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특정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교교육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학을 가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이를 면할 길이 없으며, 참여한 후에도 그 특정 종교를 신앙으로 가진 학생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n즉 위와 같은 교육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202 결정 등 참조),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양자의 기본권 모두 인격적 가치 및 자유권적 가치를 가지므로 추상적인 이익형량만으로는 우선하는 기본권을 정할 수 없다.\n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행사의 한계, 그러한 한계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n그런데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선언하면서 헌법 스스로 학교법인의 기본권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터 잡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5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정되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이후 교육부고시 제2004-85호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하 ‘이 사건 교육부고시’라 한다)가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립학교가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을 부과하는 경우 그와 다른 선택과목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교법인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학교 강제배정제도 아래서의 학생의 기본권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조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학교 강제배정제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기본권만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교의 자유의 일종인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립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종립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이 합헌이고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종교교육 역시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종립학교가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도 외부로 표현되는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한다면 제한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 또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앞서 본 한계 내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을 용인하여야 한다.\n다만 종립학교와 학생의 기본권 모두 일정 한도에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독립한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 반면 학생의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 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비판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자체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지속적이고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종립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n아울러 앞서 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목적과 그 불가피성 및 그로 인한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시행으로 종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 반면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받아 정원을 확보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고 나아가 교세를 확장할 수도 있으며 종교교육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누릴 여지가 있기도 하나, 종립학교로 진학하게 된 학생은 국·공립학교 등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배정된 것에 비하여 그 배정으로 인하여 누리는 특별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익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필요하고 또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한편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구제수단이 별달리 없음에 반하여 학교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유 및 운영의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비록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그리하여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n(3) 이 사건 종교교육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n(가) 먼저 피고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행사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 강제배정에 따라 피고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평소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학생인 사실, 대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있는 매일 아침에 담임교사의 입회 아래 5분 정도 찬송과 기도 등을 실시하는 경건회 시간을 가졌고, 매주 수요일 정규 교과시간에 강당 등에서 1시간 가량 찬송과 목사의 설교,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입학 이후부터 위 경건회 시간 및 수요예배에 참석한 사실, 위 학교는 학생들에게 매년 3박 4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각종 기도와 성경읽기 등을 하는 생활관 교육을 받게 하였고, 부활절에는 정규 교과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간 정규 수업시간 일부로 심령수양회라는 시간을 편성하여 설교 및 기도 등을 진행한 사실, 또한 매년 반별 성가대회를 개최하였고 추수감사절에도 정규수업 대신 감사예배를 진행하였으며 성탄절에는 학생들을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03년에 위 생활관 교육, 부활절 예배, 성가대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였고 성탄절에는 교회로 출석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종교행사를 거행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이 경건회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수요예배가 있을 때에는 교사들이 학급을 돌아다니며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성탄절에 교회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2년 1학기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회에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학생회 회칙상의 자격요건을 시정하여 줄 것을 교목교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고, 2002년 말과 2004년 초경에는 교목 및 담임교사에게 예배참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교사들로부터 자중하고 학교방침에 따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고 학교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기도와 설교, 찬송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것임에도 위 학교는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무런 신앙을 갖지 아니한 원고가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광고등학교가 원고에��� 종교행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차례에 걸친 이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여러 종류의 종교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반복하여 실시한 행위는 그러한 종교행사가 학생의 올바른 심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입학 당시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거나 일시적으로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입학 이후 이루어질 다양한 종교행사의 내용과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종교행사 참가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수차례 종교행사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왔던 점, 원고가 성년에 이르지 못한 고등학생으로 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일일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n(나) 다음으로 피고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씩 정규 수업으로 종교과목을 부과함에 있어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업시간에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고 그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써오도록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 사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종교과목 이수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파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원수, 학급수, 시설 등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교과목 수업 진행이 종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광고등학교가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n(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대광학원이 시행한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피고 대광학원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실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 대광학원의 건학이념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하게 추인할 수 있다.\n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는,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n(1)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학교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 학칙은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자,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징계기준을 정한 대광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은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학생선도규정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마치 개전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상위규범인 학칙에서 정한 데에 따라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고, 2003. 11. 교내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공동 기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학생회장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대광학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4809호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4. 6. 16. 08:30경 대광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대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강요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원고는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 원고가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교내방송을 한 사실, 그 후 담임교사가 원고에게 방송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학교 측에 사과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담임교사 앞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방송실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소리를 치고 ‘원고가 전학을 하든 퇴학을 당하든 상관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가 변화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학교를 마친 후 18: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대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6. 17. 점심시간 무렵에 교무실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자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였고, 담임교사로부터 학생선도위원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니 학교에 부모를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모가 왜 학교에 죄인처럼 와야 하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원고는 방과 후인 같은 날 17:30경에도 재차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 담임교사가 2004. 6. 18. 10:00경 원고에게 학교에 적대적인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학교에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진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같은 날 13:00경 교감, 교목실장, 생활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의 징계사유를 들어 먼저 원고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퇴학처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전학을 거부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이나 지도에 불응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경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은 학생의 신분이나 명예에 대하여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그 처분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학칙에 따라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취하여져야 한다.\n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교내 방송 및 1인 시위를 하고 학교당국 및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광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위법하게 강행한 데 있고, 학생인 원고가 학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의견표현 이외에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차례 교사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의 방침에 따르라는 답변만을 들은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우리 사회의 정서상 학교 내부의 문제를 교육감 등에게 진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아니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징계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고 아울러 대광고등학교가 사랑과 용서라는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점도 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더구나 원고는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였고 재학 중에는 학생회 부회장 및 회장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교내 방송 이전의 재학기간 동안에는 교내 급식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은 것 이외에는 학교의 교육방침이나 정책에 순응해 왔고 달리 학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가 교사에 대하여 다소 극단적인 반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차례의 시정 요구가 묵살되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 선택한 교내방송 후 흥분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학교의 잘못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자신의 잘못만을 질책당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언행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 원고가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학칙에서 정하는 퇴학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만으로도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위반 내용이나 담임교사의 권면 등 이 사건 퇴학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 퇴학처분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초·중등교육법은 제6조에서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3조 제1항에서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균형 있는 정신적·육체적 발달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교육감이 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장학지도나 시정·변경명령 권한의 행사 등이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위 법률의 규정 형식과 교육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교육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담당 공무원이 2002년경부터 대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차례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학교 내의 종교교육이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왔으며, 교장·교감 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수 시에 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하여 온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건물 앞에서 앞서 본 1인 시위를 한 후, 담당 장학사 등이 수차례 대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등으로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정규교과 시간 외 종교행사에 관하여 그 운영 등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사실, 담당 공무원이 피고 대광학원으로부터 대광고등학교의 학칙 등 자료를 제출받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학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절차에 참가하여 조언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의 행사가 교육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 아래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학지도나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하거나 학교의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시정·변경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n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비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한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피고 대광학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 또는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 판결에는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종교교육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과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의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n4.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종교교육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n가. 다수의견은 피고 대광학원이 행한 이른바 종파교육이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고, 나아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회피될 수 있어서 피고 대광학원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이 부분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n나.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또 이를 전파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므로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존립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그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이나 그 특정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러한 종립학교에 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하여 교과과정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그러한 간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n한편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각자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국가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충돌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쉽사리 그 우열을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공동생활에서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둘 이상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우열을 비교하여 그 중 하나의 기본권의 행사를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보아 이를 위법행위로 단정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호 충돌되는 기본권들이 모두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때에는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점은 다수의견도 수긍하고 있는 바이다.\n다. 원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한다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학생은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함으로써 그 학교의 독자적인 설립이념 및 이에 근거한 교육목표나 교과과정 등 자율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으로 그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배정되거나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이 종립학교의 자율적 질서에 편입되는 근거를 학생 자신의 동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n그러나 종립학교가 국가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따라 학생을 배정받게 되었다 하여서 종립학교가 본래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와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위와 같은 교육정책을 실시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 해결에 관한 제1차적인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국가로서는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여 종립학교��� 포함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강제배정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국가의 교육재정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종립학교라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할 책무를 종립학교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교육부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시는 종립학교는 종교과목 수업을 부과할 경우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시는 교육행정상의 규제에 관한 것일 뿐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가가 종립학교를 위하여 위 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종립학교가 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과는 별도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대체과목 수강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사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라. 학교교육은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이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종교적 관용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실시로 특정 종립학교에서 그 설립이념과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그 설립이념인 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립학교가 종교과목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수업과 종교행사는 물론 선교행위 등도 이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기도 하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을 지키고 조화로운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가로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감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n더욱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교를 통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개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교 선택이나 개종은 한 번의 선교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와 그에 따른 내면에서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 심지어는 내적 갈등을 통하여 그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피안의 세계 등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 선택이나 개종을 위하여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면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갈등 등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이나 혼란 등을 학생이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릇 인간이 종교적 정체성을 비롯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이미 자신이 가진 것과는 다른 세계관·가치관·종교관 등과 부딪히며 숱한 내면적 갈등과 심적인 고민의 과정 등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가치관·종교관에 대한 자신 나름의 검증과 비판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중요한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 등을 겪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시행하는 종교교육이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종교적 갈등이나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학생이 다소간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 섣불리 이를 한계를 벗어난 종교교육으로 보아 제한할 것은 아니다.\n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지나치게 제한하���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교교육을 위축시킬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교단체의 사립학교 설립 등 교육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공교육 담당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칫 공교육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자극을 받고 그를 통하여 자신이 신앙할 종교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n마. 이상과 같이 생각하여 보면, 결국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그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종교교육이 보편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하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학생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그리고 위와 같은 종교교육 거부의 의사가 학생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라는 그 연령대가 아직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의 성장단계임을 감안한다면 학생 본인의 의사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의 진지한 성찰을 거친 것임이 명확히 확증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모도 이에 동의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n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입학 당시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였고 학생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 원고는 2004년 6월경 교내 방송을 하기까지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몇 차례 종교행사에 관한 불만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곧 교사의 권유에 따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종교과목 수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부모도 위 교내 방송 이전까지는 종교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와 같은 학년의 학생 1명이 종교행사를 거부하고 전학을 간 사례가 있었음에도 원고나 그의 부모는 전학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위 교내 방송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를 성적 등에 반영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원고는 그와 같은 종교교육에 대하여 위 교내 방송 이전까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를 따르겠다고 선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더구나 미성년인 원고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그의 부모 역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원고가 위 교내 방송 이후로 표시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일시적·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숙고한 결과로 얻어진 종국적인 결단에 기하여 종전의 종교교육 수용의 의사를 번복하여 행하여진 것인지가 의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설사 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 대광학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지체없이 대응하여 인적 및 물적인 설비를 새롭게 마련하고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한편 원고가 위 교내 방송으로써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종국적인 거부의사를 부모의 동의 아래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피고 대광학원이 종전대로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충���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설령 그와 같이 실시되었다고 하여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n사. 또한 설사 이 사건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이 그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광학원에게 이러한 위법한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n(1) 우선 종립학교가 행하는 종교교육이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다수의견도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상의 여러 가치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미묘한 이익형량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비로소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이제 강제배정제도가 실시됨을 계기로 종립학교가 종전부터 행하여져 오던 종교교육에 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계 설정에 관하여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고, 그 허용된 것의 한계 내에서 종교교육이 행하여지도록 종전의 종교교육에 변경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종립학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n일찍이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이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지 아니한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로, 대법원은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행정처분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한 행정청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n또한 대법원은 ―이는 다수의견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원용하였지만―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과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으며, 또 피징계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징계권자로서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다는 태도를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최근의 재판례만을 들자면,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n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 설정이라는 극히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은 종교교육을 실시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피고 대광학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n(2) 더욱이 원심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측의 대광고등학교는 평준화정책 훨씬 이전인 1947년경에 개교하여 그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종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 동안 대광고등학교에 재학한 수많은 학생 중에 이러한 종교교육에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학생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종교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피고 대광학원으로서는 자신의 종교교육이 정당하다는 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 대광학원에게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자신의 존재의의가 부정될 수 있는 종교교육 방식의 변경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n(3) 나아가 일찍이 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이상의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비록 종립대학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시에 표명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 보장에 관한 취지는 이 사건 종립학교에도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대학예배 참석을 학생의 신분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졸업요건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이에 반하여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종교교육 등에 관하여는 학교 측이 그 수행 정도를 졸업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평가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다) 전체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n아.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수의견은 부당하며,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둔다.\n5.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n가. 다수의견은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것으로 그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n나. 징계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다수의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n그러므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퇴학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사정��� 쉽게 알아 볼 수 있음에도 징계를 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에 참작한 비위사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다. 이 사건에서 본다. 대광고등학교는 당초 원고가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고, 2003. 11.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공동 기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학생회장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으나 위 퇴학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소송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다는 것 이외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n그러나 우선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문제된 언행은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결코 사소한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들도 비록 위 관련 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n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 부회장으로 있던 2003. 11.경 외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내 급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배지와 학생의 날 행사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등교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생활지도부장의 인증 없이 대자보를 교실에 부착한 행위로 인하여 그 무렵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의 징계결의 없이 지도차원에서 훈계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학생회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교 내부의 문제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수 학생들의 의사표현인 것처럼 공론화시킴으로써 학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양정의 불리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무단으로 교내방송을 한 것을 대광고등학교의 학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에 대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학교의 공공시설인 방송실을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학생회장이라는 지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방송을 통해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앞으로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생회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들의 동참을 선동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어, 이러한 점들도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n따라서 징계권자인 대광고등학교장이나 징계위원들인 학생선도위원들이 이러한 원고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반항이라는 위 징계사유와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징계양정 사유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여 퇴학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징계에서 인정된 사실이 퇴학처분을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거나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 앞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종교교육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충분히 되었으니 자중하고 학교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으로 충고하였고, 대광고등학교가 최종적인 퇴학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원고의 불손한 행동이 학교의 과도한 종교교육으로 인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징계양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 대광학원에게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n라.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6.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n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실시와 퇴학처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n나. 대법원은 종래 공무원의 부작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밝혀 왔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이라는 개념은 법령에 명문으로 정해진 작위의무의 위반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 그 작위의무의 판단 자체에 공무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라는 과실 요소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등의 불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n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법상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사회 내의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 종교적 관용이 요청되는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생명, 신체라는 법익에 결코 못지않고 재산권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n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실행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이고 유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립학교가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았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참가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강행하여 학생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종파교육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실행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절박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n나아가 종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교육체계에 편입되고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그러한 종립학교에서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종파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함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는 교육감의 적절한 시정·변경명령권의 행사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권한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및 인격권이라는 헌법적인 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시정·변경명령이 일정 기간 내 불이행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시정·변경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를 직접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학교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63조 제2항) 시정·변경명령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육 시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교육감의 책무가 중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n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중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대체과목의 개설 없이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과 서울시 공무원이 수차례 대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대광고등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위반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이 없이 종교교육을 강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n따라서 종교의 자유라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절박성 및 고도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회피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비록 초·중등교육법이 교육감에게 시정·변경명령 권한행사에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권한의 행사에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의무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교육감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라.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은 학교가 학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등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시정·변경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n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다수의견에서 보듯이, 피고 대광학원의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학칙에서 정하는 퇴학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그러한 사유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n이와 같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성을 지닌 징계처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더구나 퇴학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학생에게 심각하고 절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광고등학교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유효한 구제수단인 시정·변경명령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마. 한편 종립학교가 학교와 신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록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참여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학교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학생들은 불참가라는 사실 자체로 다른 다수의 학생들과 구별되게 되고 특별한 학생으로 취급받게 되므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따라 그러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지위는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행사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시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며, 주어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n이러한 문제점은 학교가 학생에게 실질적인 참가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종립학교가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거주지 인근에 공립학교나 종파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학생과 학교의 충돌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n따라서 학생의 전학에 관한 학칙을 인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5항) 교육감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근의 공립학교나 비종교계 학교 혹은 학생과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적 신념이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도록 전학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유효하게 보장할 수단을 학교나 학생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게 학사행정을 이끌고 지도할 교육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n바. 그럼에도 원심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시정·변경명령 등을 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되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n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doc_id": "127116", "score": 11.0966997146606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간적 성장·발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n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n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n그리고 이러한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n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내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바67 결정 등 참조)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1년 4월, 5월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 (명칭 생략)여상’이라고 한다)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으며(이��에서는 그 당시 (명칭 생략)여상 학생이었던 선정자들을 ‘원고 학생들’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들이었던 사실, 2001년 4월 3일경 피고들은 (명칭 생략)여상 정문 앞에서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외 학교법인측에 대하여 예산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및 폭력교사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같은 달 4일부터 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유로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케팅 시위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자로 (명칭 생략)여상 교장직무대리 발령 인사가 이루어지자 그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및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9일까지(5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명칭 생략)여상이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 담당 수업을 거부하였는데, 그 중 원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수업거부 내역은 원심판결 별지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한 피고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명칭 생략)여상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전교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하여 노래를 틀어놓고, 소외 학교법인측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수업 진행중인 교실의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시위에 참석한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나와라,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학생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비록 소외 학교법인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명칭 생략)여상의 각 학급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회(이 사건 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당시 피고들과 달리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칭 생략)여상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내 소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들 중에는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실제로 원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거부한 것은 일부 피고들뿐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학습권(수학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학습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5845", "score": 10.71689987182617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n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n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n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절차상 하자\n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n2) 원고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3)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4) 교권보호 업무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의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E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생활부로 하여금 교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부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n나. 실체적 하자\n1) 원고 A가 쓴 글들은 학생의 권익을 묵살하는 학교 및 교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E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원고 A가 학교 행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E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n3) 원고 A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재학생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정이 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개설된 토론 페이지였던 점,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조치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n다.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n3.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의 요지\n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 A가 이미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출석정지 조치 부분\n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가 5일간 출석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5일’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향후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n따라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소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특별교육 이수 부분\n가) 구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출석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교원지원법 제18조 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는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n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n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절차상 하자의 유무\n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n가) 갑 제17, 1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0. 10. 27. 원고들에게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20. 11. 6. 15:00에 출석하라는 내���과 함께 출석이유로, “1.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비방 목적으로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함. 2. 원고 A가 2020. 8.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② E가 2020. 10. 22.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자, C중학교 교사인 F은 원고 A에게 사안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 A에게 심의요청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n③ 원고 B는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F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는데, F은 심의청구서는 개인정보로서 보여줄 수 없고, 심의청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쓴 글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중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n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③ 그러나 원고들에게 통지된 출석이유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작성한 어떠한 글이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에 해당하며, 어떠한 행동이,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위 출석이유에는 언제부터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n④ 또한, 원고 B와 F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요청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에 따르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2) 권한 없는 자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n갑 제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 G, E, F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 교무분장 규정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무기획부 외에도 학생생활부 교원이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적법하게 구성된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주관한 사람이 모두 C중학교 교원인 이상 주관을 담당한 부서가 내부 규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최할 권한 없는 이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교권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n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속하여 원고 B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 B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의견진술 기회 자체는 보장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여부\n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원고 B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다만, 변호사가 원고 B과 함께 계속 입회하였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5)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n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가 언제, 어떠한 글을 써서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나)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쓴 모든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그중 어떠한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지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의 게시글 중 어떠한 글이 E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을 피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n다)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정의 글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글이 무엇이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n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 A의 게시글을 원고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수많은 게시물 중 이 사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부여한 바 없다.\n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출석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이유로 원고 A의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 작성과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B는 F 등 C중학교 교원들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 자료를 아주 잠시나마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n다. 실체적 하자 유무\n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n\n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n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n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n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n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n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n라.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8577", "score": 10.699099540710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6. 3.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n가. 원고(1964년생, 남성)는 1997. 9.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이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학년도에는 1-2학년, 2018학년도에는 2-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윤리 과목을 담당하였다.\n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8. 9. 19.-2018. 9. 20. 이 사건 학교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사건에 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를 거쳐 2019. 7. 4. B에 원고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학교의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n다. B은 2019. 9.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교직 생활에 성실히 임해왔고 다른 징계전력이 없으며 개전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사 13명을 징계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 11. 18. B에 원고를 포함한 교사 7명에 관한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B은 2019. 11.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에 따른 각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전의 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n\n\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6. 3. ‘징계사유 1, 2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3 내지 12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n가.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나. 징계사유에 관하여\n(1)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징계사유 1에 관하여 원고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며 흥분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철학 수업시간에 욕망이론에 대하여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페티시즘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기에 학문적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해당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를 들어 “나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이 다른 색 옷보다 더 호감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도 페티시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흥분된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다.\n징계사유 5 중 “남녀 배우가 키스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7 중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9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0 중 “19금 영화가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1 중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적으로 변한다. 여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2 중 “택시기사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투는 위 각 발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① 이 사건 각 발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 9. 19.-2018. 9. 20. 이 사건 학교학생 50명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서 당시 학생들이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시점, 원고의 발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내지 심정,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됨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n② 징계사유 1에 관하여 해당 학생은 ‘원고가 2018. 3. 말경 철학 수업시간에 베이지색 옷을 보면 흥분이 된다며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며 흥분된다고 말하여,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을 제7호증 순번 79). 위 학생이 진술한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의 당시 행동, 이로 인한 학생의 당시 심정 등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언 시점 역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n한편, 원고의 당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학생 H은 2020. 1. 20. ‘원고가 수업 중 베이지색이나 황토색과 같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흥분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 피해 학생이 진술한 시기는 그 발언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때인 반면, H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가량이 지난 때이므로 그 작성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평소 수업시간에 ‘나는 에로영화를 좋아한다, 19금 영화를 본다, 야한 책을 읽어 보고 싶다, 룸살롱에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축제라고 해서 남녀가 춤추고 관계를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기호에 대하여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해왔던 점, ㈂ 이 부분 발언을 제보한 학생이 1명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시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특정 학생을 바라보면서 위 발언을 하였기에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생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n③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비롯한 징계사유 7에 관하여 원고는 2019. 3. 14.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조사에서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이 부분 발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n(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n(가) 관련 법리\n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징계사유 3 내지 1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징계사유 1, 2에 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1,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n① 징계사유 1의 대상이 된 학생은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맥락, 원고의 당시 행동,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원고의 지위, 해당 학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n② 징계사유 2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의 상품화에 대한 찬성 입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자본주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포식자이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침투했는지는 룸살롱의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판검사나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자주 가는데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한 학생이 “선생님도 룸 살롱에 가시고 싶나요?”라고 질문하기에 “선생님도 가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성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하여도 장시간 설명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 일부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징계사유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이자 50대 중반의 남성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10대 중후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해당 발언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도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수치스러웠다, 기분이 나빴다,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하였다, 불편함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제7호증 순번 81, 84, 88, 90, 91, 96),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당시 어느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거의 다 맞다’고 말하여 해당 학생이 모욕감을 느낀 점(위 순번 90), 원고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n③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2. 27. 원고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참조).\n다. 징계양정에 관하여\n(1) 징계양정규칙의 준용 가부\n(가) 원고의 주장\n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즉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될 뿐 징계양정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해당 학교법인의 인사 관계 규정이 적용될 뿐임에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하��� 위법하다.\n(나) 판단\n사립학교법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을 위임하였고,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징계양정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0호, 이하 같다) 제2조는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9. 10. 17.이다.\nB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일자는 2019. 11. 18.로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규칙은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당초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일(이 사건에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를 해석하여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는 개정 사립학교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품위 유지 의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책임을 정하는 것인 점, 국·공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19. 10. 17. 이후에 이 사건 해임과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있었던 점, 개정 사립학교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징계양정규칙을 원고에게 준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징계양정규칙은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설령 원고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정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수업 중 관련 주제에 따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나머지 발언들도 윤리과목 등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 사회의 실제 상황을 인식시키려는 취지에서 하였던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n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배경,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에 따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n나아가 B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한 교사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오직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임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n(나) 관련 법리\n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원고는 윤리교사로서 윤리 교과목을 강의할 때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점, 이는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성적 지향, 여성, 특정 직업군,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당초의 수업 내용으로부터 일탈된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해나가야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점,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편함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원고의 지위와 담당과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한 학생은 ’원고가 윤리 선생님이 맞나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순번 75)],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학교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1, 2에 따른 성희롱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해임‘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다.\n②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발언 중 일부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에 대한 개전의 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n③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 I는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얼굴이 빨개진 학생에게 “복숭아 같아 보인다. 달콤해 보인다. 입 먹어 보고 싶다.”고 발언하였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것처럼 애교를 부리라.”라는 등 다수의 발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피해자(이 사건 학교 학생)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I)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냐.’고 말하고, 이후 조회시간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아까 했던 악수를 재현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개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0.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단17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J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이 가볍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이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I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가볍기는 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도 등에 있어서 원고와는 차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n④ 재심의 요구 뒤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교사 6명 중 위 I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설령 위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n라.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2264", "score": 10.2501001358032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만 한다)은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n나.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2020. 9. 28. 이 사건 학교에 원고, F, G, H, I, J 등 6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해학생은 2020. 9. 29.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아래 각 행위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행위 내지 제5 행위’라 한다).\n\n\n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0. 11. 6.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피해학생의 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이 신고한 6명의 학생 중 원고, F, G, H 등 4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제17조 제9항)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 9. 13.부터 2020. 9. 24.까지 원고 외 3명의 학생들과 교내 및 SNS(에스크,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교내 및 SNS를 통해 심리적, 간접적 접촉으로 인정될만한 언행과 상황을 만들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으므로, 그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의위원회의 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n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n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n따라서 원고는 별도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이유제시의 불충분\n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막연히 원고가 교내 및 SNS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 등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n2) 처분사유 부존재\n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5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5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2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에스크에 일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글의 내용이 피해학생을 모욕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n3) 재량권 일탈·남용\n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해학생 G, H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욕설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와 같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n나.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이유제시의 적법 여부\n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원고의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서 ‘조치결정의 이유’란에 원고를 비롯한 3명의 학생이 교내 및 SNS(에스크,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 등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의 내용과 그 근거법령, 불복절차 등을 기재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처분사유의 존부\n가)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하여\n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n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G, J 등 6명의 학생들은 2020. 7. 23. 이 사건 학교 내 3층 동아리실에 7개의 의자를 두고 피해학생을 위 동아리실로 불러내어 언쟁을 하던 중 몸싸움 등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은 당사자들기리 원만한 해결을 하기로 협의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로써 종결되었고, 다만 이 사건 학교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위 6명의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교육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9. 17. 점심시간 3반 교실 앞에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음. 피해학생 이야기 안나옴’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③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I은 ‘2020. 9. 17.은 모의고사 날이어서 F에게 가서 모의고사를 잘 봤냐고 물어봤다. 옆에는 G, 원고, K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 중 1인은 ’쉬는 시간에 F 친구들이 3반 앞으로 와 피해학생을 보며 수군거림. 피해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데 F 친구들이 특정 별명을 부르면서 피해학생을 비꼬듯이 말함(L라고 했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⑤ 또 다른 목격 학생 1인은 ’모의고사 보는 날에 피해학생의 자리가 맨 오른쪽 앞자리였는데 F이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입구 앞에서 피해학생 들으라는 식으로 앞에서 알짱거리고 피해학생 쳐다보고 그랬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진 기억 안나지만 아무튼 피해학생 들으라는 식으로 그랬었고, 그날 핸드폰 가지러 피해학생이 갔는데, 2반 K이라는 애가 피해학생을 L라고 칭하는 걸들었다. 피해학생이 뒷입구에서 K한테 핸드폰 누가 가져오고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K이 L라고 대답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이미 피해학생에 대한 언쟁 내지 몸싸움 등으로 학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학생 주변에서 일부 학생들과 어울리며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행위가 있었던 날은 2020. 9. 17.로 피해학생과 F 학생이 속한 1학년 3반의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로 위 사건을 경험한 학생들이 비교적 그 날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I은 위 모의고사 날에 F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 이 사건 제1 행위를 한 G 뿐만 아니라 원고와 K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당시 이 사건 제1 행위를 목격한 2명의 목격 학생들은 일치하여 F의 친구들이 3반 앞으로 와 피해학생을 보며 수군거리거나 피해학생이 들으라는 식으로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피해학생의 좌석은 1학년 3반 오른쪽 앞자리로 입구 근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1학년 3반 교실 앞에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9. 17.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교실 앞문 쪽에서 F을 찾아간 것을 기화로 G, H 등과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G이 피해학생에게 ’걸레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H이 피해학생에게 ’저런 년이랑 같은 반하는 것도 힘들겠다‘고 말하였으며, 함께 있던 원고는 G, H의 위와 같은 욕설 내지 모욕의 행위를 묵인 및 동조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함께 모욕함으로써, 또는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을 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하여\n(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4,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0. 9. 18. F랑 동영상에서 코끼리 나와서 보면서 장난치다가, F가 다치고 F한테 탐라(페이스북 타임라인)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I은 ’2020. 9. 18.은 그냥 F이 보고싶어 3반을 찾아갔는데, 피해학생이랑 부딪쳤다고 말을 해서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종이 쳐서 갔다. 학교 끝나고 F 탐라에 나의 추측으로 피해학생과 관련된 것을 올린 것 같지만 심한 말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9. 18. 23:07경 F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F야 갠차나?? ㅠㅠ 진짜 ㄷㄷ 무서워서 살겠냥 ㅠ”라고 글을 올렸고, F가 “허리 부러질거같아유ㅠㅠㅠㅠ”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다시 원고가 “존나 너 안날라간게 다행 ㅠ”이라고 댓글을 달자, F가 “코끼리한테 밀쳐져써ㅜㅠㅠㅍ”라고 댓글을 달았고, 원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F가 “나 코끼리한테 허리맞음 ㅋ”이라고 하자, J이 “엥 걔가 쳤어??”라고 댓글을 달고, 원고가 “응 역대급임”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 2인은 일치하여 F랑 다니는 친구들이 평소 피해학생을 ’L‘라고 불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8.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통하여 F 등 나머지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의 체격을 비하하여 코끼리로 기재한 글과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모욕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2)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에스크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①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학교쌤들이 학폭위 안열어주면 그냥 다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셈. 나도 걔 인생 엿되는거 보고싶어서 말하는거임”이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그에 대하여 “오케이 생각해보게씀“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그 ㅅㅂ 설치고 다니지말라해. ㅈㄴ 설치네. 적당히 해야지. 그래놓고 맞다이 까면 울고불고 질질 빌 새끼”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ㅋㅍㅋㅍㅋㅎㅋㅎㅋㅎㅋㅎㅎㅋㅎㅋㅎㅋ ㅇㅈ(인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참아주니까 더 ㅈ징랄잉양 ㅇㅈ?”이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ㅇㅈ 선넘네 자꾸”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그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부인하며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해학생 이외 다른 학생과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에스크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게시된 익명의 각 게시글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게시한 글들은 모두 피해학생에 대한 것으로 봄이 옳고, 위 각 게시글들의 내용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욕설로서 모욕에 해당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써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이 사건 제5 행위에 관하여\n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9. 24. 6 교시 쉬는 시간 3반 앞에서 F 등이 불러서 나오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피해학생이 앞문으로 나와서 F을 밀면서 ‘야 비켜’라고 하고 문닫음. G이 울고 있어서 달래주고 있느라 별말 없이 있었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학생은 이 사건 각 행위를 최초에 신고함에 있어서 F이 욕설하는 자리에 원고와 K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K은 피해학생에 대한 종전의 언쟁 내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F과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F과 대화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2020. 9. 24.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데 있어서 묵인 및 동조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모욕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또는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을 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n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개 영역별로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부가적으로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n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전문적․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n② 원고는 피해학생과 화해하거나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화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 이 사건 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n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 이전에도 이미 피해학생과의 언쟁 등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F과 어울리며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등 모욕행위에 동조, 묵인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 피해학생을 코끼리로 운운하며 함께 비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다.\n④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별표] 세부기준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없음(0점), 폭력의 지속성 낮음(1점), 폭력의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6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위 [별표] 세부기준상 3호 교내봉사의 사유에 해당되나, 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결과 선도의 가능성과 조치로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별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가해학생인 G, H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들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n4) 소결론\n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4004", "score": 10.1854000091552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2004년생, 여)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와 F은 G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n나. 원고와 F은 2017년 H중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옆 반 학생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D중학교로 전학하고, F은 G중학교로 전학하였다. E는 G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8. 3.경 SNS를 통해 원고와 연락을 시작하고 그 무렵 실제로 만나 2018. 5. 중순경까지 친분이 있었던 관계이다.\n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4. 4. 및 2019. 4. 9.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등에 따른 별지1 기재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다.\n\n라.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른 별지1 기재 조치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주장\n가. 실체적 하자\n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1) 원고는 G중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2018. 3. 29. 피해학생들을 불러내어 두려움과 모멸감을 주거나, 2018. 5. 24. E를 불러내어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서 위협과 두려움을 겪게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n2) 이 사건 처분은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n나. 절차적 하자\n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1) 피고는 원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사안이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학부모에 대한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n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규정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n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관계 법령\n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n1) 사실오인 주장 관련 부분\n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3, 10 내지 16,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조치원인이 사실에 부합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자치위원회에서 조치원인으로 인정한 주된 사실은 원고가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들을 불러내어 위협감, 두려움,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이 상당 부분 공통적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들을 불러내어 만난 부분을 조치원인으로 확정한 것이다.\n② 자치위원회는 당초 원고에게 통지된 심의 대상 사안 개요 중 원고와 피해학생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 즉 원고가 피해학생의 얼굴과 발에 침을 뱉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3.경 또는 2018. 5.경에 피해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심의대상인 사안 개요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n③ 원고는 D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절차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들을 만났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피해학생들에게 침을 뱉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만을 부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2018. 3. 29. 나들가게 부근에서 피해학생들을 만난 사실, 2018. 5. 24. 친구 6명과 함께 G중학교 인근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으로 E를 불러 자신과 다른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사건의 발단이 된 경위나 원고의 언행에 관한 부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로 피해학생들을 불러 만났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n④ 나아가 F은 2019. 3.경 G중학교에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할 당시, 2018. 3. 29. 원고가 불러서 원고를 만났을 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는데 원고가 어깨를 밀치면서 \"오랜만이네\", \"어디 살아\", \"요즘 뭐하고 살아\", \"요즘 좀 살만하겠네\"라는 말을 하고 비웃었으며 욕을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n⑤ E도 2019. 3.경 G중학교에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할 당시, 원고가 2018. 5. 24. 다른 G중학교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G중학교 인근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으로 불렀고, 원고가 그 주차장 구석으로 자신을 밀치고 위협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n⑥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낸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이 두려움,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함께 피해학생들의 상담 자료, 출결 현황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을 것인데, F은 2018. 5. 29.부터 2018. 6. 1.까지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미인정조퇴를 하고, 2018. 6. 4.부터 2018. 6. 19.까지 M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다시 등교를 시작하였다. F은 2019. 3. 11. K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여전히 중등도의 불안, 불면, 학교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 정신과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E도 원고와 만난 후 2018. 5. 30. 및 2018. 5. 31. 질병결석을 하였고, L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에 의하면, 2018. 6.경 교우관계에서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과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n⑦ 위와 같은 정황에 피해학생들이 아직 성장기인 여성이고 원고와 함께 있던 학생들 중에는 체격이 건장한 남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학생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장소로 불러내어 주소를 묻거나 사과를 요구한 행위는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은 원고 등의 위세와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⑧ 한편, G중학교에서는 2018. 5. 30. F의 등교거부로 인한 M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상담교사는 \"이전 학교에서의 교우 갈등이 나쁜 소문이 되어 우리학교에 퍼진 것이 F 학생이 교우관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것으로 여겨지고, 현재 나쁜 소문과 교우관계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담교사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부터 F은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n⑨ E는 2018. 3. 10.경 A로부터 그 무렵 G중학교에 전학 온 F에 관하여 \"H중학교 무리에서 대장질하다가 튕겨서 G중학교로 튄거야.\", \"그 새끼 만나면 복도에서 꼽주거나(눈치 주면서 시비거는 행위) 밀치고 너희 학교 잘 나가는 무리 애들한테 싹 다 말해.\" 등 나쁜 소문을 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들을 불러내어 말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학생들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n⑩ 반면, 갑 제2호증 진술메모지는 2018년에 G중학교에 재학했던 졸업생이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E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관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자치위원회가 단순히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조치원인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n⑪ 또한 갑 제3호증 보건일지발급서도, 담임교사가 2019. 6. 초경 원고가 흡연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후 원고에 대한 니코틴 소변검사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2019. 6. 3. 니코틴 소변검사를 받았으나 음성(비흡연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원고는 자신이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장난으로 친구들에게 담배 피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침을 뱉었다는 부분을 조치원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흡연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이 아니다.\n⑫ 원고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갑 제3호증 보건일지발급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E는 2019. 4.경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때 원고가 침을 뱉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원고가 담배를 피워서 가래가 길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E도 다른 학생들처럼 원고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치원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n2)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부분\n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을 제11 내지 14, 17,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치위원회는 앞서 인정한 조치원인을 기초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요청하는 의결을 한 것이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①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피해학생들을 불러내는 방법으로 두려움, 모멸감, 위협감을 느끼게 한 점'만을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으로 인정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낮음(1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에 상응하는 판정으로 보인다.\n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지속성도 '낮음(1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보통(2점)'으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다수의 학생들과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들을 불러낸 점을 참작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④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모두 '보통(각 2점)'으로, 의결하였다. 원고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금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의 어머니가 화해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n⑤ 위와 같은 판정에 의해 도출된 점수(8점)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될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이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사건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사건에 관계된 가해학생이 다수이므로 원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경감할 것을 의결하였고, 그 기간은 1일 2시간, 총 10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n⑥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는 피해학생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원고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에 별다른 위법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n⑦ 즉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적정하게 판단한 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를 한 단계 감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부과될 조치 중 서면사과를 제외하면 가장 가벼운 조치에 해당하고, 피고의 재량에 따라 더 이상 조치를 감경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n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n1) 통지절차 위반 관련 부분\n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치위원회가 2019. 4. 1. 관련 학생, 일시와 장소, 심의 대상 사안 개요를 기재한 자치위원회 참석통지서를 작성하여 2019. 4. 2.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D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2019. 4. 1. 참석통지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원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 사실, 자치위원회가 발송한 참석통지서는 2019. 4. 3. 폐문부재로 미배달되고 2019. 4. 4. 다시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사실, 원고는 그 후 등기우편물 안내에 따라 우체국에서 참석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의 개최사실과 심의 대상 사안 개요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2) 이유 제시 의무 위반 관련 부분\n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n갑 제1호증, 을 제3, 4,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 대상 사안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 피고가 2019. 4. 9.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조치원인, 조치 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9. 4. 10.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2019. 4. 11.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처분서인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라. 소결\n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조치원인을 적절히 한정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조치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855", "score": 10.17780017852783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1. 인정사실\n가. 2001년 4월, 5월 당시 선정자 2, 4, 6, 8, 20, 28, 소외 1은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명칭 생략)여상이라고 한다) 3학년 20반, 선정자 10, 12, 15, 18, 22, 24는 같은 학교 3학년 19반, 소외 2는 같은 학교 3학년 16반, 선정자 26은 같은 학교 3학년 6반 학생이었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선정자들 및 소외 학생들(이하 ‘원고 학생들’이라고 한다)의 부 또는 모이며, 피고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연합분회 구성원들( 피고 1은 위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장, 피고 5는 (명칭 생략)여상 분회장)이다.\n나. 피고들은 2001. 4. 3. 경 (명칭 생략)여상 정문 앞에서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산결산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유로 매일 16:00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시위와 피켓팅시위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자로 위 소외 학교법인에서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교감 소외 3을 (명칭 생략)여상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위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였다.\n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2001. 4. 16.부터 같은 해 5. 3.까지 및 같은 해 5. 14.부터 같은 해 5. 19.까지(2001. 5. 4.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명칭 생략)여상이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아니함) 담당 수업을 거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수업거부 내역은 별지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n라.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n(1) 2001. 4. 17. 09:00경부터 15:30경까지 (명칭 생략)여상 운동장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전교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와 소외 학교법인 측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n(2) 같은 달 19.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300여 명과 함께 ‘참교육의 함성’ 등의 노래를 스피커를 통하여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고,\n(3) 같은 달 20. 09:00 경부터 11: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재단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n(4) 같은 달 21. 08:2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50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5) 같은 달 23. 07:30 경부터 11: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17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시위를 하고, 학생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의 복도를 행진하고,\n(6) 같은 달 24. 08:30 경부터 10: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7) 같은 달 25. 10:00 경부터 11: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15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시위를 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복도를 행진하던 일부 학생이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지를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전교생이 2교시 수업만 받기로 하는 단축수업을 하도록 하고,\n(8) 같은 달 26. 08:3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시위를 하다가 참석 학생수가 적자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나와라, 나와라’고 고함을 치게 하고,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교실복도를 돌아다니게 하고,\n(9) 같은 달 27. 08:5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10) 같은 달 28. 08:50 경부터 09: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n[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18 내지 2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6, 갑 제11, 12,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선정자 8,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n[배척 증거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n2. 판 단\n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n(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수학권)이라 약칭한다)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도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등 참고), 따라서 교원에게 공교육 주관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자유재량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개개 교사들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밖에 일반적인 질서기준들과 국가의 교육이념의 준거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학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n그리고,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9. 3. 25. 97헌마130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 등 참고).\n(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수업거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시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위 원고 학생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n(3)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생이던 선정자들이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교보다 더 낮은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선정자 8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던 선정자들의 기대보다 낮은 대학교로밖에 진학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혹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은 소외 학교법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그 전횡을 방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앞서 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등 참고)을 사용한 이상 비록 소외 학교법인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또한 피고들은 (명칭 생략)여상의 학생들이 대토론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n살피건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여상 학생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대토론회는 각 반의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대토론회의 결의만으로 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된 것이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의 및 단체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수업거부 결의 및 단체행동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3)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거의 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학교 내에서 시위를 할 당시 피고들 이외의 교사들도 수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수업거부나 시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수업권, 학습권, 교육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n살피건대, 피고 2, 5, 7, 10, 13, 15, 23, 28, 29, 30, 3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3학년 6반, 16반, 19반, 20반의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선정자 8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이외에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칭 생략)여상의 나머지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이외의 나머지 교사들의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수업거부, 시위로 인하여 학내에 소란이 생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들만이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n다. 손해배상의 범위\n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제의 발생이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의 행위가 피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학생들은 당시 진학을 앞둔 3학년이었던 점, 피고들이 학생들의 시위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당시 (명칭 생략)여상 학생이었던 선정자 2, 4, 6, 8, 10, 12, 15, 18, 20, 22, 24, 26, 28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학생들의 부 또는 모인 원고 및 선정자 1, 3, 5, 7, 9, 11, 13, 14, 16, 17, 19, 21, 23, 25에게 각 금 300,000원(직접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습권을 침해당한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교할 때, 그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보다 작다고 볼 것이다)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위자료 및 그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01. 5.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n[별지 선정자목록 및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 각 생략]"}]}}}}, {"doc-id": 26, "question":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label": "A", "A": "아니다.", "B": "그렇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불법도박에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40680", "score": 13.74419975280761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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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가 지급되는 사실, ②생활대책용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상대로만 약 250평 규모로 공급되는 사실, ③생활대책용지는 감정가로 분양받으므로, 이를 처분할 경우 1평당 약 1,0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예상되는 사실�� 알고, 피고인들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대책용지 조합을 설립한 후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얻기로 계획하였다.\n[범행경위]\n1. 조합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수 약속\n피고인들은 2017. 10.경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기화로 이전 딱지거래가 무효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접근해 ‘이미 헐값에 처분한 딱지를 되찾을 수 있고,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주민들을 생활대책용지 조합에 가입시킨 후 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이하 다수의 장소에 마치 원주민을 보호하는 단체인 것처럼 ‘I, J’ 등을 기재한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실로 찾아 온 원주민들에게 ‘내가 누나의 소송을 대리해서 대법원에서 딱지 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 협회(조합)에 가입하면 협회(조합)에서 알아서 딱지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소송을 수행해서 땅을 되찾고 돈을 더 벌도록 해주겠다, 소송대금, 생활대책용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협회(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처분한 후 5㎡(1.5평)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가입조건을 원주민들에게 제시하였다.\n피고인들은 K일자경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공고가 있자, 그 무렵 2회에 걸쳐 원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 보니 시행사 측에서는 공급대상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도록 한 후 조합에 일정한 규모의 택지를 분양함\n위 가입조건을 설명하며 원주민들을 추가 모집하여 2018. 5.경 원주민들 85명으로 구성된 조합인 L, M, N 조합을 개설하였으며, 각 조합의 조합장을 피고인 A의 사촌형 O, 피고인 A의 누나 C, 피고인 A의 지인 P을 임명한 후 원주민들로부터 그 무렵 각 5장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공받은 후 생활대책용지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n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신들을 찾아온 Q으로부터 “딱지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원주민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착수금 없이 변론해주고, 조합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2018. 5. 15.경 Q과 조합설립부터 해산, SPC 설립부터 분양사무 완료까지 Q을 변호사 및 대리인으로 정하고, 자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위임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매도시 생활대책용지 처분금액의 30%를 지급하되, 변호사의 보수 지급 전에 조합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위 조합원들 중 딱지거래를 한 조합원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Q이 전적으로 수임받기로 하였다.\n2. Q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수 약속\n한편 Q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E 원주민들로 하여금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딱지 매매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nQ은 이미 딱지거래를 한 위 조합원들을 비롯한 E 원주민들과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대부분 착수금 없이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승소 및 합의에 대한 대가(이하 ‘성공보수금’이라 칭함)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해당 토지의 처분권한을 Q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로는 위 토지의 처분금액 혹은 소송 상대방과의 합의금액의 25~50%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9.경 해당 소송을 Q에게 알선할 경우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n[범죄사실]\n1. 변호사법위반\n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피고인들은 위 범행경위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10. 2.경 평택시 R, 6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S 사무실에서 L조합 조합원 T로부터 생활대책용지 5㎡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Q으로부터 위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중 30%를 ��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T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246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의 소를 변호사 Q에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4명의 소송사건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Q으로부터 2018. 11. 17.경 피고인 A은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U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Q으로부터 피고인 A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인 Q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n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n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11.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주민 V으로부터 최종매수인 W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전자소송을 대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n그 후 피고인 A은 V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50530호 ‘소유권확인’ 전자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하면서 변제공탁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1. 29. 1,703,6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소송사건을 취급하며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31,703,620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n2. 사기\n피해자 V,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는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E지구의 원주민들로서 피고인 A과 B이 모집한 생활대책용지 조합원들이다.\n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n피고인 A은 원주민들이 딱지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주자택지를 원주민 소유로 다시 되돌린다 하더라도, 원주민들이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원주민으로부터 최초 매도대금을 받아 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공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 A은 2017. 11.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지구 원주민인 피해자 X의 전자소송을 대리하면서 피해자 X에게 “종전에 헐값에 처분한 딱지거래를 무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가딱지를 사간 최초매수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원 2,000만 원을 안전하게 법원에 공탁해 둘 테니 법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X의 딱지거래 소송 관련하여 최초 매수자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번호 2017금2157호로 공탁자를 피해자로 피공탁자를 피고인 A의 누나인 C로 전자공탁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7. 12. 28.경 지급청구 신청을 하여 2017. 12. 29.경 피고인 A의 누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 단독으로 합계 1억 4,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n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n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최초 매도대금을 공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들은 2018. 12.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종전에 헐값에 처분한 딱지거래를 무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초 수수한 매도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딱지를 사간 최초매수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원 1억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할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딱지거래소송 관련하여 최초 매수자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A의 누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5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n1. AB, AA, AC, AD, AE, AF, AG, AH, AI, T,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사건상세내역 및 녹취록), 수사보고(원주민들 사실확인서), 수사보고(Z의 아들 AB과 통화)-AB 공람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행한 C 소송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원주민 V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AA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X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Y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원주민 Z 관련 소송 확인), 수사보고(C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소송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V으로부터 공탁대행수수료 수령 사실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A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알선한 민사사건 현황)\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사회봉사명령\n형법 제62조의2\n1. 추징\n변호사법 제116조 후문\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 피고인 A\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n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n[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n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n[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 피고인 B\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n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n[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조합원들의 딱지거래 관련 소송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원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마치 법원에 공탁할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수익과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A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109", "score": 13.2145996093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표] 기재의 사기의 점은 무죄.\n\n이유\n범 죄 사 실\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2017. 6. 2.자 사기\n피고인은 2017. 5.말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시장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정리하고 싶은데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2017. 11. 16.자 사기\n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갚아 줄 테니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3. 2018. 4. 19.자 사기\n피고인은 2018. 4. 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집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한데 몇 달 안에 꼭 갚아 줄 테니 보험약관대출을 더 받아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의자와 F은행, G회사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H회사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I회사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카드 단기카드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K은행, L회사 간 거래내역)\n1. 각 금융거래내역, 소득원천징수영수증\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배상청구금액과 동일한 청구금액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월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경부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이래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한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 점, 피고인의 급여가 2017년도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제214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18. 7.경 자신의 보험고객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아 이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부분\n1. 공소사실\n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영업점에서 피고인의 보험 고객인 피해자 B에게 “미리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는데, 미리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내가 그 돈을 잠시 사용하고 보험료를 틀림없이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 금융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 초과상태에 있었고, 달리 여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위와 같은 채무를 갚아 나가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 판단\n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B를 기망하거나, B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이 최초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B의 보험료를 납입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B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하였다.\n② 피고인은 2016. 2. 29.부터 2019. 5. 30.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였다(별지2 [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018. 6., 2018. 11., 2018. 12., 2019. 1. 5차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2018. 10. 25.에는 두 달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2019. 5. 30. 이전에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n③ 피고인은 B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M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2016년도 월 급여 액수에 비추어, 피고���이 매월 대납할 보험료가 감당 못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었다.\n④ 피고인의 자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7.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경에는 피고인이 B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n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누구보다 보험계약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B는 피고인의 고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고인의 주된 수입인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당과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자력이 나빠진 2017년 이후에도 B의 보험료만은 계속 대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n3. 결론\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doc_id": "74301", "score": 13.2110996246337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n압수된 증제2호 내지 증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자\", \"화성인 바이러스\" 등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이란 이름으로 여러 번 출연하여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번 이상 당첨된 로또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계기로 돈을 내면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n『2017고단2166』\n1. 'VVIP 특별회원제' 상품 판매 범행\n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행운의 신 △△△ 로또」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라는 제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가입비를 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또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로또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 확률이 높다, 회원제로 가입비를 내면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 높은 등수로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6.부터 2016. 12. 6.까지 14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145,8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2. '△△△ 성공 노하우 배우기' 상품 판매 범행\n피고인은 2015. 8.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운의 신 △△△ 로또」 게시판에 \"△△△ 성공 노하우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로또복권의 당첨번호 찾기, 흐름과 방식 및 방법 등 로또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1,000만 원을 내면 3개월 동안 매주 1회 실전 교육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n피고인은 2016. 1. 20.경 같은 곳에서 그 글을 보고 방문한 김○○에게 \"나는 로또 2등을 3번 맞췄고, 3등은 90번 이상 맞췄다. 4, 5등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기법을 동영상 CD로 제작하였고, 특허까지 신청한 상태다. 내 기법을 따라 로또를 사면 금방 당첨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n김○○은 그 말을 믿고 로또기법 컨설팅 교육비 명목으로 2016. 1. 21. 피고인의 위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n그러나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전 회의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 수 없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다. 상품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매주 1회씩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을 교육시켜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김○○으로부터 3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8.경부터 2016. 7. 4.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11,2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2017고단3705』\n피고인은 2014. 8. 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운의 신 △△△ 로또」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라는 제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가입비를 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김O#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내가 로또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로또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확률이 높다, 회원제로 가입비를 내면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 높은 등수로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의 위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2017. 1. 3. 50만 원을 송금받았다.\n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김○#를 속여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2017고단4460』\n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자\", \"화성인 바이러스\" 등의 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여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로또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돈을 내면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거나, 당첨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4. 8.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행운의 신 △△△ 로또」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라는 제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은 상품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가입비를 환불하여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에게 광고 내용과 같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또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로또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내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 확률이 높다, 회원제로 가입비를 내면 당첨확률이 높은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 높은 등수로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위 계좌를 통하여 2016. 6. 13. 50만 원, 2017. 1. 2.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n『2017고단4758』\n피고인은 2012.경부터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로또복권의 다수 당첨자로 소개되어 유명세를 얻게 되자, 다수의 사람들에게 로또복권의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이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7. 3.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김○○에게 \"내가 로또번호를 연구한 결과로 로��� 당첨번호를 많이 맞추었다. 제가 연구한 번호가 당첨확률이 높다, 회원제로 1년에 120만 원을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0개의 로또번호를 알려주겠다, 내가 연구를 해서 뽑는 번호이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로또복권 당첨은 동일한 수학적 확률에 의하여 당첨 번호가 정해지는 것일 뿐, 특별하게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가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로또복권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확률 높은 로또 당첨번호 제공의 대가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증거의 요지\n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n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n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n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n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1. 김○#, 주○@,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강%%의 진술서\n1. 최$$의 이메일신고서\n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수사보고(전화통화)\n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오류 수정)\n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n1. △△△로또화면 캡쳐사진\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n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예상한 정도의 당첨확률이 높은 예상번호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도 당첨이 될 것으로 믿은 것은 아니므로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회원 가입비 반환의사나 능력도 있었다.\n2. 판단\n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사실, 피고인이 회원 가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은 자신이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방송에서 강조했고, 광고 인터넷사이트에도 위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위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당첨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n②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 추첨마다 새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번호이므로 과거 당첨 번호를 분석하여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해 낸다는 피고인 주장의 분석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번호 중에서 1등이나 2, 3등에 당첨된 번호는 없었다.\n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높은 등수에 당첨된 경우가 다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표현하거나 1, 2, 3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하고 당첨이 안 되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착오에 빠져 가입비를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n④ 피고인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 상품을 판매할 당시 현금이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이러한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환불을 못해주게 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n⑤ 피해자들은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준다는 광고를 믿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n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n양형의 이유\n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2725", "score": 12.78629970550537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투전기 10대(증제1호) 및 기판 10개(증제2호)를 몰수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n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항소로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한 이상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n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198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8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당국의 허가없이 1988. 2. 19.경부터 같은 달 21. 까지 사이에 대전시 동구 원동 21의6 소재 성인오락실 6평에 로얄카지노기 10대를 설치하고 공소외 1등 1일 평균 10여명의 성명미상 고객들로 하여금 1회에 5,000원씩 걸고 버튼을 누르면 환불해 주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n【증거의 요지】\n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은,\n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n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n1. 공소외 1 작성의 자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n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투전기 및 기판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n판시 전과의 점은 대전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n【법령의 적용】\n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투전기 10대(증제1호) 및 기판 10개(증제2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무죄부분에 대한 판단】\n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도박 기타 사행행위의 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중위생법상의 무허가유기장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면서 앞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예비적으로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다.\n그러므로 먼저 무허가유기장업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내용은 도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투전기 및 고스톱기를 설치해 놓고 고객을 상대로 최고 200배까지의 시상확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이를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점이 문제된다.\n그러나 첫째,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유기장업자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박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는 유기장업자가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두고 있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 제6항 제나호에 성인용 전자유기장에서 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박성 내지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중오락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n둘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면,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는 카지노 및 투전기 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의 허가신청에는 행위의 방법, 스랏트머쉰의 바퀴그림의 구성, 투전기시설에 있어서 시상확률열람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투전기시설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의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서 투전기는 물론 고스톱기와 같은 도박 기타 사행행위기구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임이 명백하고,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관광호텔에 설치된 투전기는 동전을 주입구에 넣고 레버를 당기면 그 바퀴그림이 돌아가는 수동식 투전기이고,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버튼을 누르면 브라운관의 화면에 바퀴그림이 나타나는 전자식투전기임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투전기에 대하여 그 구조나 방식에 따라 적용법규나 처벌법규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유기장업을 가. 당구장, 나. 전자유기장업, 다. 종합유원시설업, 라, 기타 유기장업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전자유기장업이라고 하여 전자식인 이상 그것이 도박 기타 사행행위기구까지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행행위기구가 아닌 전자식 대중오락기구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n섯째, 영업의 규제조항에 있어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조 제1항) 그 허가는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4조)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관계장부, 서류등의 심사, 내용의 질문, 실시상황의 감독을 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제6조) 동법시행령에서도 카지노 및 투전기 시설등에 의한 사행행위의 허가신청 및 그 요건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제3조, 제3조의 2)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 제1항) 공소사실과 같은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라든가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하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행위는 공중위생법 보다는 마땅히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n넷째,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이냐 또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상의 사행행위이냐의 구분에 있어서 그 기구를 이용한 게임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되고 돈을 걸지 않으면 단순한 대중오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기구이든 본래적으로 도박기구란 있을 수 없으니 이를 통틀어 유기기구로 인정하고 그 영업을 모두 유기장업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이 공중위생법상 허가되지 않는 것은 그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설치된 기구나 시설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질, 이를 이용하려는 영업주의 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태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구를 이용하여 최고 200배에 이르는 시상확률에 의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도박 내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할 의도로 개업을 하였고 현실적인 영업내용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기기구의 성질상 본래적인 도박기구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기장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n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내용은 어느모로 보나 이를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법에 따른 허가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다음으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유기장업자가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자가 동법에 정한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그 설치된 본래의 용도에 반하여 이를 도박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의 유기장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 역시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행을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811", "score": 12.50920009613037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공소사실\n[2010고정464]\n피고인은 2009. 7. 8.경 강원랜드에서 E, F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자는 제의를 받고 위 E 등을 통하여 G에게 도박용 칩으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잃지 않으면 그날 즉시 변제하고 돈을 잃을 경우 일주일 안으로 갚기로 약정하였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전부 잃게 되자 2009. 7.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용경위를 각색하여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장에게 '피고소인 G는 E을 통해 고소인에게 2009. 7. 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내용을 알려 주어 위 법무사사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10. 9.경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9. 10. 13. 13:00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장 I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n[2010고단880]\n피고인은 2009. 7. 8.경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J로부터 E, F을 통해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빌려 주고 칩으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면서 돈을 잃지 않으면 그 날 즉시 변제하고 돈을 잃을 경우 일주일 안으로 갚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전부 잃게 되자 2009. 7.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지불각서를 받게 되었다.\n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자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용 경위를 각색하여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장에게 '피고소인 J는 E을 통해 고소인에게 2009. 7. 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 내용을 알려 주어 위 법무사사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10. 9.경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9. 10. 15. 13:00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n2. 판단\n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09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16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292 판결 각 참조).\n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 및 G,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각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차용인인 G 및 J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빌려 주게 된 경위, 즉 위 각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지 않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를 하면서 단순히 G 및 J가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아닌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②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①의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①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다른 자료는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68648", "score": 12.385800361633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이하 편의상 본건 대지라고 부른다)에 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n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위적 청구로서 본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1이 원고를 속여 1968.4. 부터 같은해 7.13. 사이에 합계 금 4,000,000원을 편취하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하려고 그 처남인 피고와 짜고 위 사기를 한 직후인 같은해 7.19. 그 유일한 재산이던 본건 부동산을 사실상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앞으로 위와 같은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인즉 위 등기는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10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와 유엔군묘지 이장사업을 동업한다는 구실로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돈을 편취해간 일이 있어서 그후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사실 및 위 원고주장 날짜�� 그 당시 위 소외인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외는 그때까지 미등기로 있던 싯가 1,500,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 지상건물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본건 부동산을 그 처남되는 피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1951.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온 많은 액수의 원리금채권이 있다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그 돈을 끝내 갚지 않는다 하여 피고가 1972.5.경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앞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각 엿볼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1, 위 갑5호증(을 8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여러번 돈을 빌려 쓰고도 이를 갚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에서 본 각 사실과 또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가등기날짜와 위 마지막 편취당한 날이, 본등기날짜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날짜가 각 서로 가깝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당초 피고와 위 소외인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아무런 매매의사나 채권 채무도 없이 이른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매매를 가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n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에 의한 것인데 위 판결당시 소외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음에도 피고가 그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소를 신고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해간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앞으로의 위 본등기는 무효라고 말하나 설사 그 사람이 당시 수감중이었다하여도 위 갑 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그 솟장부본과 소환장은 그 사람의 처가 받았음이 분명한 바이니 반드시 부적법한 송달이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그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셈이 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n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n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간의 위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4,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자인데 그 사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채권자의 한사람이라는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인과의 매매의 취소와 그에 따른 위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가 이른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갑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먼저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인 1969.12.30.경 경찰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때 이미 위 소외인으로서는 그 당시 본건 부동산외는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거의 없음에도 그것을 피고에게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까지 해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니 원고는 적어도 위 날짜에는 위 피고와 소외인간의 거래행위가 사해행위인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때부터 1년을 훨씬 지난 1972.11.9.에 이르러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사건 솟장에 찍힌 접수인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의 위 취소권은 그와 같이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상실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으니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출소기간 경과 후의 제소이므로 ���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0489", "score": 12.2742996215820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1397』\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 원까지 연이율 8.3%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E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E카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1639』\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H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자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알린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으므로 즉시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I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1965』\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연 8.6%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M회사, N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먼저 M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재될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성동구 P빌딩 1층 Q약국 앞으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n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통합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 한 이력이 확인된다. N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위 Q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무통장송금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2095』\n1. 범행의 공모\n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V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오셨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X역 앞에 있는 Y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1397』\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 불상자로부터 수취한 문서 첨부)\n1. 계좌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출력물, 무통장송금영수증\n『2020고단163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2020고단196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7월 6일 두 번째 범행장면 확인)\n『2020고단209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내사보고(범행 장소인 Y빌딩 CCTV 확인), 수사보고(편취 현금 송금 은행 CCTV 확인)\n1. 메시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n1. 법률상 감경\n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n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doc_id": "117452", "score": 12.2742986679077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n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1397』\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 원까지 연이율 8.3%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E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E카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1639』\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H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자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알린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으므로 즉시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I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1965』\n1. 범행의 공모\n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연 8.6%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M회사, N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먼저 M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재될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성동구 P빌딩 1층 Q약국 앞으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n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통합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 한 이력이 확인된다. N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위 Q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무통장송금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2095』\n1. 범행의 공모\n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n2. 구체적 범죄사실\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V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오셨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X역 앞에 있는 Y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1397』\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 불상자로부터 수취한 문서 첨부)\n1. 계좌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출력물, 무통장송금영수증\n『2020고단163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2020고단196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7월 6일 두 번째 범행장면 확인)\n『2020고단209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내사보고(범행 장소인 Y빌딩 CCTV 확인), 수사보고(편취 현금 송금 은행 CCTV 확인)\n1. 메시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n1. 법률상 감경\n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n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doc_id": "14561", "score": 12.1279001235961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 2008. 6.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인정사실\n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n(1) 원고와 피고는 1998. 10.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소외 1 및 아들 소외 2를 둔 법률상 부부로서, 신혼 초부터 원고의 혼수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뿐만 아니라, 원고와 시부모 등 사이에 갈등이 더욱 깊어지자, 피고는 2000. 10.경 원고와 부부싸움을 한 후, 옷가지 등 피고의 짐을 챙겨 원고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왔고, 그 후 피고는 호텔 등에서 기거하면서 몇 차례 집에 들르기도 하였으나, 2000. 12. 말경부터는 아예 집에 들르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는 부모의 집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n(2) 피고는 2001. 8.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11673호로 피고와 원고의 이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줄 것 등을 구하는 이혼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2드합335호로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로 월 15,000,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2. 11. 21. 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 12.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월 5,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르2522호로, 원고도 위 법원 2002르2539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9. 25. 피고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므2343호로, 원고 역시 대법원 2003므2350호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4. 27. 피고와 원고의 상��를 각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0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n(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와 동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1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974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구하는 동거심판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집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동거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는 그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집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동거하자고 주장하여, 서로의 의견을 절충한 끝에,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2005. 3.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광명시 철산동 소재 방 3칸짜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2005. 5. 말부터 동거한다. 피고는 위 동거 장소의 마련에 있어 20,000,000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소요 예상액 600,000∼800,000원 중 4분의 1을 매월 부담하되,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n(4)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만나서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임차하여 동거할 아파트를 함께 구하러 다니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할 경우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와 마주치게 되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로는 원고의 집 전화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을 약속장소로 지정하여 만나자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기 위한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하는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던 부양료의 지급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의 동생인 소외 3과 통화하는 기회에(원고가 병원으로 전화를 걸면 원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3이 피고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 피고가 진료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를 바꾸어주지 아니한 채 직접 원고와 통화하였다) 이 사건 관련 조정의 이행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였다.\n(5) 한편, 원고가 2007. 10.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재차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동거하기로 하는 점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원고 및 자녀와 동거하기 위하여 얼마의 생활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인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5,000,000원의 부양료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n(6) 원고는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5,000,000원씩의 부양료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안과전문의로서 광명시 철산동에서 ‘ ○○안과’를 운영하면서 매월 20,000,000∼30,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n나. 판단\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도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행하여 적당한 아파트를 물색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협력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의례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의 집에서 만나서 함께 임차하여 동거할 아파트를 보러 다니자고 제의하였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경위, �� 사건 관련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의 불이행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동거 장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물색하고 임차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 능동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이후 3년 가까이 피고와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는, 먼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다시 동거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부양료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이 모두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부부로서의 동거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양료의 지급으로도 해소되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5,000,000원의 부양료는 원고가 2000. 10.경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 정도, 가족관계 및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곧바로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 여부와 직결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피고는, 다음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에게 동거를 명하는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거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는 물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부부 일방에 대하여 동거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동거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직접강제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른 원고와 동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경위, 이 사건 관련 조정의 내용,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른 동거 시작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10. 1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9000", "score": 11.760999679565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 A는 무죄.\n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피고인 B)\n피고인 B과 A는 2018. 3.경 D 모임에서 처음 만나, 2018. 9.경 E 카페 운영 및 슬라임 물품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A는 서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알고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초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n피고인 B은 2018. 10. 30. 12: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 현장을 보여주고, A는 피해자가 슬라임을 수입하면 얼마 정도 남는지 궁금해 하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시한 차용조건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법인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A도 체납한 세금이 약 3,000만 원 가량 되는 등 피고인 B과 A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A로부터 빌린 금액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I 명의 법인계좌(기업은행, J)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B의 법정진술\n1. 증인 C의 법정진술\n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포함)\n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n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내용증명\n1. 이체내역\n1. 각 피고인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241쪽, 381쪽)\n1. 피고인 B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n1. 고소인과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내역 및 문자내역\n1. 수사보고(A 제출자료 ‘법인통장내역’ 확인)\n1. 수사보고(A 제출자료 ‘B대표님 대여금’ 확인)\n1. 수사보고(A 제출자료 ‘카드��매내역’ 확인)\n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역 검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자마자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상당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사용하는 등 차용의 명분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한 무모하고 막연한 사업 추진이었을 뿐이며, 그럼에도 사후에는 동업자 A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피고인 A)\n1. 공소사실\n피고인과 B은 2018. 3.경 D 모임에서 처음 만나, 2018. 9.경 E 카페 운영 및 슬라임 물품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서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알고 B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초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nB은 2018. 10. 30. 12: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 현장을 보여주고, A는 피해자가 슬라임을 수입하면 얼마 정도 남는지 궁금해 하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후 B은 피해자가 제시한 차용 조건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그 무렵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B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원을 상회하고, B이 운영하는 H 법인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도 체납한 세금이 약 3,000만 원 가량 되는 등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B은 당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A로부터 빌린 금액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도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경비 등 지출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 금원은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I 명의 법인계좌(기업은행, J)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판단\n앞서 본 증거들 및 내용증명(181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동업하기로 한 뒤 B의 책임 아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받는다는 점을 듣고는 함께 의논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망에 빠지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며, 다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동업자 중 1인으로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한 기망에 따라 5,000만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n① 피해자는 2018.초경 B을 알게 됐고, 그의 사업 추진을 신뢰하게 되면서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B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B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n② B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별도로 하던 외식사업 등에 단기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그 뒤 피해자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다가, 피고인과의 사업이 무르익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며, 카페를 두 세 번 방문하게 하면서 세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결국 투자 대신 단기간 대여의 뜻을 밝혔다. 대여를 결정한 후 피해자는 B에게 “단순한 이익실현보다 B사장님의 비전과 역량을 믿는다는 표현이 적절한 듯 하네요. 꼭 성공하셔서 우리들한테도 큰 배려가 있기를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n③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은 2018. 10. 30. 11:00경 G에서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그날 피고인은 많은 이야기가 없었던 거 같다. 단지 자기가 I 법인을 하면서 온라인 쪽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또한 “(그 전부터 이후까지도) 돈 이야기는 B 하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대여를 결정한 후 B에게 투자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B이 피고인에게 전달했지만 피고인은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n④ 다음날인 2018. 10. 31. 오후 B은 피해자로부터 대여 결정 소식을 받은 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나눴는데, 다음과 같다. (B) ‘네네.. K에서 이리 연락왔어요’, ‘그럼 오픈초기물품 세팅비여기서 받는건어때요?’, ‘제가 5~6천만원말씀드렸거든요’ (피고인) ‘받는건 좋은데 상환조건이...’, (B) ‘K측에는 한달이란회수기간 때문에 한달고정금리로빌려 주시던지’, (피고인) ‘네네..문제가 한달이라 아주 민감하네요...’, (B) ‘대신우리가최대한 우리식으로수익내서상환하고’, ‘잘나가는거K측에서도계속판매할수있게온오프라인도와줄 수있다했어요’, ‘안그럼 우리도 판매와상환.재고부담스럽다고’, (피고인)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그럼 답이 없을꺼 같아서요...서로 피혜주면 골치 아프니까요’, (B) ‘그쵸’, ‘그럼 K쪽에 고정금리얼마이야기할까요?’, ‘어차피 저희도 그 종잣돈으로 버니’, (피고인) ‘그걸 한달에 원금까지 다 팔아야 하는거자나요?‘, ’가능할까요? 실수하면 그냥 모든 관계 깨지는거 아니셔요?‘, (B) ’전가능할듯해요‘, ’원금까지는팔수있을듯요‘, (피고인) ’5~6천을요??우와!!‘, (B) ’창업+기존타업체통해오픈한사람+E소매까지 충분히 가능할듯 해요‘, (피고인) ’박리다매하실꺼면 10프로 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B) ’내일약정서가 지고오신답니다…‘, (피고인) ’네네~진짜 잘해야 서로 불편한일 없을텐데요‘, ’큰 부담이 네요‘\n⑤ B은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법인계좌 입금을 주장했고, B은 신용불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계좌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게 됐다. 2018. 11. 2. 위 5,000만 원이 입금되자 B은 피고인에게 ’내가 유치했으니 내게 집행권한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 1,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가는 등 입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 액수는 2,200만 원 상당과 1,300만 원 상당으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돈 중 일부는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됐다.\n⑥ 그런데 2018. 11.말경부터 피고인과 B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슬라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B이 동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부진에 빠졌다.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8. 12. 3.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했고 1차 연장된 기일까지도 상환이 되지 않자 2018. 12. 10.경 피해자와 B, 피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동업에 참여한 B 개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며 G을 B이 인수받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으니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B이 개인적으로 받아간 돈 내역 등이 밝혀졌다. 이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도 대여금 반환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녹취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B 개인 채무가 아니라 법인 채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이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언급은 없었다. 그 뒤 계속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차용금 반환 주체와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자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를 형사고소했다.\n⑦ B은 동업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내가 잘 아는데 사업을 하면 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심해졌을 때에도 B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어차피 투자금도 그분이 절보고서한건데”(2018. 11. 20.), “이부분은 K대표님이 절보고투자한거라”, “이분은 I도 슬라임도 아닌 저를보고 투자해주신분 이십니다”(2018. 11. 29.)라고 보냈��. 피해자도 법정진술에서 “이자는 B이 자기 이익금을 다 준다고 했지만 적정선 5~6%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B과의 호의적 관계가 대여의 동기가 됐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들을 알면서 사기를 공모했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돈 이야기, 실제 접촉은 B 하고만 했다. B이 피고인과도 다 상의하고 있다는 것은 B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n⑧ 돈이 먼저 입금되고 후에 차용증 작성도 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입금 후 다리를 다쳐 채 받지 못한 채 변제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 12. 10. 모두가 함께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B 하고만 접촉을 계속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n⑨ 피고인으로서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대화를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다만 동업을 하기로 한 B의 인적 관계 또는 사업적 수완으로 피해자가 B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돈을 받기 전 B과 사이에 오간 위 ④ 카카오톡 내용 및 돈 받기 전후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위 ⑦의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 자신도 한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우려되긴 했지만, B이 가능하다는 사업적 비전을 내보이자 만약 바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상 B이 기한 연장 등 조건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 구조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이고, 특히 그 뒤 슬라임에 대한 유해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업이 급격히 부진해질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다.\n3. 결론\n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27, "question": "동성간의 결혼을 법으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아니다.", "B": "정답이 없다.", "C": "그렇다.", "rag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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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49787", "score": 5.971300125122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98071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n1.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이 2014년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준 적 없습니다. 차용증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원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n2.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은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무자들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쟎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판단\n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n○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2006. 6. 1.자 1억 원 상당의 차용증, 2006. 6. 26.자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008. 6. 9.자 9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련사건 원고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관련사건 피고 중 1인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D을 채무자 명의로 한 차용증은 1부만이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원본을 발행하여 준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n○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B은 2006. 6. 1. 처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8. 6. 9. C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위 첫 번째 질문은 피고인이 ‘2014년’에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는 것이다.\n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이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B과 채권자 C가 알게 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당초 차용 무렵인 2006년경부터 C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B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차용 이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질문 전에 이루어진 ‘B이 C의 연락처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며 다시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알려 준 바 없고 차용증에 적혀 있다고 대답한 것은 B이 2014년 무렵에는 이미 채권자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단순히 위 각 차용증에 C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C는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B이 C의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n○ 다음으로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07. 10. 25.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 10. 22.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원인 D을 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채권자 H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들(D, G) 및 연대보증인들(B, B 회사)에게 차용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느냐는 것이다.\n그런데, 위 질문 직전에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H나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예, B만 연락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질문 직전의 답에 의할지라도, 회사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위 두 차용증의 실질 채무자는 B으로 B만이 채권자 H 측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질문의 맥락이 그���하다면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다’고 답한 것 또한, 명의인이 아닌 B만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이거나, 질문에 포함된 다른 차용증(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을 B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위 대답을 바로 거짓의 진술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위 명의대여인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증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받을 때 추가로 여러 장을 날인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n○ 나아가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한 수십개(47개)의 질문 중 단 2개의 질문에 대한 위 각 대답만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위증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질문들은 모두 관련사건 쟁점(채권자가 피고인인지 C 등인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B이 C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였는지)들과 관련한 반복되는 질문 중 오직 2개인데다, 위 2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관련사건 쟁점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오직 위 2개의 질문만을 허위로 대답할 이유도 동기도 부족하다.\n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채권자 별로 작성된 차용증이 수장인데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n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n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5760", "score": 5.631299972534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2.24.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1978.3.30.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n\n이유\n피고가 부산세관 ○○국 ○○ 1과 행정서기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1978.2.24.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동년 3.30파면처분을 하였고 그 파면처분사유가 원고는 소외 1과 결혼을 약속하고 1974.12.31.경부터 동거중에 있어 소외 2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동녀와 1976.8. 일자불상경부터 1977.11.28.경까지 통정을 하고, 임신 5개월된 동녀의 결혼요구를 뿌리치다가 피소되어 1978.2.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고 동년 3.9. 동녀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였다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일시에 원고는 사직당국에 구속중에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은 몰라도 동법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또한 직위해제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중 징계파면한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소외 2와 통정을 하고 임신까지 시켜 동녀로부터 고소당하여 1978.2.17.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되고 동년 3.9.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석방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소외 1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바가 없으며 위 소외 2와의 통정이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가정형편에 의하여 동녀와 동녀의 부모측이 요구하는 1978.2. 내의 결혼이행을 불응하므로 말미암아 급기야 고소당하고 구속됨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 직장을 보전할 일념에서 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동녀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비록 혼인빙자간음 피의사건으로 피소되고 사직당국에 구속까지 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1973.12.10.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아무런 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원고를 징계파면함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이고,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 하여 직위해제처분한 이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음에 위법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적용법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이건 직위해제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파면을 할 수 없다거나 징계파면되면 직위해제처분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10 내지 19호증, 제22호증, 제24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3.11.경부터 1976.11.경 까지는 중앙관상대에 1976.11.경부터 1977.3.31.까지는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에 행정서기로 각 근무하다가 1977.4.1. 부산세관 ○○국 ○○ 1과 행정서기로 전입된 자로서 중앙관상대 재직중이던 1974.12.31.경 당시 위 관상대 교환원으로 재직중인 소외 1과 정을 통하고, 이래 양가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약속하고 1978.2.경까지 동거하여온 사실, 한편 1976.4.경 위 관상대 임시직원으로 들어온 소외 2를 사귀기 시작하여 동년 8. 일자불상경 혼인을 빙자하고 처음 정을 통한 이래 1977.11.28.경까지 매월 2,3회씩 정을 통하였고, 임신 5개월된 동녀가 1978.2.7.경 원고에게 결혼을 요구하자 그때야 비로서 원고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어 결혼을 못하겠다면서 금 50,000원을 주고 낙태를 종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동녀의 부모로부터 동녀와의 결혼을 요구받고 완강히 거절하기에 이르러 결국 피소되고 구속되었다가 금 2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동녀의 고소취소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사람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비위내용에 비추어 파면에 처한 이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타 위법한 사유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0331", "score": 5.56129980087280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선배로,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페라리,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세차하는 사진과 리차드밀, 오데마피게, 파텍필립 등 명품시계와 디올, 고야드, 루이비통, 버버리 등 명품 옷과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H, I 등 부산 소재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왔다.\n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보내면 오데마피게 명품 중고 시계를 시세보다 저렴한 3,980만 원에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오데마피게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650만 원, 2019. 6. 20.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 2019. 7. 16.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19. 8. 1.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2019. 8. 2.경 ��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9. 20. 15: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1억 9,00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2019년형 시계를 9,000만 원에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파텍필립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n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고, 별도로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부산 해운대 소재 I에 거주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을 제안하였다.\n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18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은 내가 구할 테니 네가 대출을 받아 현금 9억 정도를 혼수로 준비해라. 혼수를 마련할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직접 혼수를 장만하고, 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여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00만 원, 2019. 9. 18.경 같은 계좌로 2,450만 원, 2019. 9. 2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n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프린트 회사를 운영하고, 별도로 부산 사하구 L과 M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편찮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하였다.\n피고인은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랑 결혼해서 내가 너의 부모님도 돌봐드리고 너를 책임지고 싶다.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돈이 적어도 7,000만 원은 필요한데, 모은 돈이 적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 대출금은 나중에 결혼한 뒤에 내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여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200만 원, 2019. 12. 27.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n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남해에서 큰 멸치선박회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그 한국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고, 어머니는 부산 해운대 소재 I에 거주를 하고, 피고인은 H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을 제안하였다.\n가. 2020. 8. 28. 범행\n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OTP까지 고장이 나서 계좌이체로도 결제할 수가 없다.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6,290,701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90,7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9. 22. 범행\n피고인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번 달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홍콩에서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짜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금 5,450,69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50,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B 제출 이메일 출력본\n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n1. B 이체태역, C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등, 카드대금 결재내역\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지인 내지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신뢰를 이용하거나 결혼을 빙자하여 수회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 등을 편취하였바, 범행의 수법,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42820", "score": 5.4969000816345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n2. 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n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9. 3.경 육군사관학교 제69기로 입학하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이다.\n나.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말로 퇴학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n(가)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하여\n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야 하는 점,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처분을 부결하고 중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훈육위원회(갑반)로 환송하여 중징계를 재심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나) 변호인 생도 불출석 및 변명기회에 관하여\n훈육위원회(갑반)는 변호인 생도를 출석시키지 않고, 교육운영위원회는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다) 진술강요에 관하여\n훈육관의 진술강요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갑 제3호증)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2) 징계사유에 관하여\n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설령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사유를 확대하더라도) ①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 및 사용, ② 원룸에서 여자친구와의 동침 및 성관계, ③ 사복착용규정 미준수, ④ 양심보고 시 사복착용규정 위반만 보고하고 원룸 임대 및 사용, 여자친구와의 동침 및 성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n(3) 징계사유 부존재에 관하��\n(가) 사복착용규정 위반에 관하여\n사복착용규정 위반에 관하여 양심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복착용규정 위반을 인지한 인원은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사복착용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나) 동침 및 성관계에 관하여\n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항은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따라서 동침 및 성관계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다) 양심보고 불이행에 관하여\n양심보고는 징계감면사유이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는 내면의 은밀한 사적 영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양심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하므로,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하다.\n(4)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n①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윤리적 비난가능성 및 성군기 문란의 우려가 없어, 비위사실이 매우 경미한 점, ② 위반 사실이 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점, ③ 다른 생도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④ 평소 생도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던 점, ⑤ 졸업 및 임관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n나. 관계 법령\n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다. 인정 사실\n(1) 생도 상벌규정상 중징계처벌자는 군기사고로 인하여 원에 의하지 않고 퇴학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군기사고로 인한 생도 퇴학절차는 ‘군기사고자 발생 →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심의 → 생도대장 결재 → 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피고 재가’이다.\n(2) 원고는 2012. 11. 19. 훈육관에게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n\n\n(3) 원고의 훈육관인 소외 1은 2012. 11. 19.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에 아래와 같이 소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n\n\n(4)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개최 건의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n\n\n(5)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의결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n\n\n원고는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심의일에 변호인 생도로 지목한 소외 2의 출석을 원하지 않았다.\n(6)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가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n\n\n(7) 교육운영위원회는 2012. 11. 22.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 찬성 6표, 반대 7표로 “원고를 퇴학시키지 않고 중징계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후, 피고에게 심의결과를 건의하였다. 교육운영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서를 심의자료로 참고하였고, 원고에게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n\n\n(8) 피고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불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부가하였다.\n\n\n(9) 원고는 “중대장 생도로서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지휘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및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의 각 표창을, “성실히 학교생활 및 축제준비에 임하여 중대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훈육관의 표창을 각 받았다. 원고는 2013. 5. 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7. 16. 306보충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n(10)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n\n\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0,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라. 판단\n(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n(가)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하여\n①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육군사관학교 학칙’ 제38조, ‘육군사관학교 위원회 운영예규’ 제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교육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피고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② 동 예규 제12조의 취지는 “교육운영위원회는 재심요청에 따라 부결된 안건을 재심사 한다”는 데 있고, 교육운영위원회가 훈육위원회(갑반)의 건의를 부결한 경우 훈육위원회(갑반)로 환송하여 재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변호인 생도 불출석 및 변명기회에 관하여\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훈육위원회(갑반)에서 변호인 생도의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서를 심의자료로 삼은 점,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절차에서 변명기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 원고에게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진술강요에 관하여\n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n2) ①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훈육관과 문답 후 자신의 비위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③ 원고가 훈육관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훈육관의 강요나 회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징계사유에 관하여\n원고의 진술서, 훈육관의 소견서,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개최 건의서’,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의결서’,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의 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서, 피고의 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불승인 의견,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① 월 2회 사복착용규정 위반, ② 원룸 임대 및 사용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③ 원룸에서의 동침 및 성관계, 이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n(3) 징계사유 부존재에 관하여\n(가) 사복착용규정 위반에 관하여\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복착용규정을 위반하고 양심보고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심보고는 징계양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인 점, 양심보고한 의무 위반과 양심보고를 받은 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심보고한 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원고의 징계사유 성립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복착용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n(나) 동침 및 성관계에 관하여\n1)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의 위헌 여부\n가) 제한되는 기본권\n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나아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n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n나) 과잉금지원칙위배 여부\n① 심사기준\n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그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거쳐야 한다.\n② 목적의 정당성\n‘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사관생도로 하여금 청백한 수련 기풍을 유지하고, 절제와 극기의 미덕을 습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n③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최소성\n㉠ 최근의 우리 사회는 급속한 개인주의적·성개방적인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는 점, 오늘날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의 개방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 성인(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만 비로소 규제를 필요로 하므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n④ 법익균형성\n생도의 성행위와 사랑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성군기 확립 및 사회의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해화하므로, 법익균형성이 없다\n다) 소결론\n‘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 간의 동침은 성군기 위반행위로서 제재대상이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괄호 부분에 성관계 등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n2) 도덕적 한계 위반 여부\n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n(다) (원룸 임대 및 사용, 동침 및 성관계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에 관하여\n1) 헌법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되고,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n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에 의하면 양심보고 위반은 보고의무 위반이 아니라 명예 위반이고, 양심보고 불이행은 명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선(선)과 악(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보고 불이행은 징계양정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심보고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n(4)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n(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n(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양심보고한 점, ②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③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④ 퇴학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 ⑤ 퇴학될 경우 현역으로 입영되는 점, ⑥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이 아닌 중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5)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n(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n(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소에 해당할 뿐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관계 법령: 생략]"}, {"doc_id": "103501", "score": 5.4794998168945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12. “원고의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해서 위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베트남 여성이 한국 입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시 원고에게 결혼 비용 전체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n나. 피고는 그 아내 C의 지인인 D를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C는 원고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하여 통역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n다. 원고는 2018. 4.경 D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8. 6. 20.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n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n마. D는 2019. 3. 23. 입국하여 원고와 생활하다가 2019. 4. 3. 여권과 휴대폰 등을 챙겨 가출하였다.\n바. 원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9드단202호로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4. 혼인무효 판결(공시송달)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호증, 을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 주장의 요지\n가. 원고의 주장\n피고는 사실상 국제결혼 알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D와 원고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 그런데 D는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어 10일 만에 가출하였고 이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D와의 결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배상 및 위자료 합계 27,9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피고는 2019. 4.경 손해배상금을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n나. 피고의 주장\n피고는 국제결혼 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친구관계로서,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와 D의 결혼을 주선했다. D가 가출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여 혼인관계의 실재가 ��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D의 가출은 원고의 폭행, 폭언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에게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n3. 판 단\n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 입국을 하여 한국에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원고가 D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행사”가 베트남에서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한국에서 결혼”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 실제로 한국에서의 혼인생활까지 시작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D에게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D가 10일 만에 가출하였다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혼인무효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D에게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문구에, 결혼식, 혼인신고 및 혼인생활의 시작을 넘어 원고와 D의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및 그 유지를 보장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친구인 원고의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원고의 국제결혼을 주선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국제결혼알선업자로서 업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n설령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① 혼인의사는 내심의 의사로서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혼인의사를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바, 국제결혼 알선업자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인 원고의 부탁에 의해 원고의 국제결혼을 주선한 데 불과한 피고로서는 D에게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고와 D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 바 있어(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원고와 D 사이의 불화로 혼인관계가 짧은 기간 동안에 파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n한편, 원고는 2019. 4.경 피고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구두로 새로이 약정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7353", "score": 5.43249988555908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n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 10. 23.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n\n이유\n1. 인정되는 사실\n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와 피고는 1989. 봄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과 경리부 직원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가 가까와졌고 1989. 10.경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부터는 매주 2, 3회 정도 여관 등에서 서로 동침하면서 육체관계도 가졌다.\n나.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위와 같이 깊어지자 피고와 함께 같은 회사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한 피고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신부수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수차 요구하여 피고는 1990. 봄경 약 9년간을 다니던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n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원고가 결혼날짜를 정하여 주면 결혼식을 올릴 것을 준비하며 지냈으나 원고가 결혼날짜를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지루함을 견디기 위하여 1990. 여름경 아성 레미콘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다시 취직하였으나 원고가 다니지 못하게 하여 약 1개월만에 다시 그만두었다.\n라.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거의 매일 만나 서로 교제를 계속하면서 육체관계를 가졌고, 피고가 1990. 9.경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아직 결혼날짜를 잡지 아니하였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낙태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0. 9. 25.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n마.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빨리 날을 잡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그렇지만 원고와 피고의 사이는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임을 강조하면서 계속하여 육체관계를 맺어왔다.\n바. 이에 불안을 느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두면 원고가 강력하게 부모를 설득하여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0. 10. 23. 피고 혼자 임의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n사. 피고는 1990. 1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원고의 부모들이 그 후 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의 형사처벌 문제를 거론하였다가 철회하였을 뿐이다),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를 만나 육체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1991. 1.경 다시 임신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며, 원고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아니한 채로, 피고는 1991. 9. 18. 딸 소외 2를 출산하였다.\n아.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이던 1991. 8. 22. 자신의 의료보험에 피고를 피부양자인 처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하여 출산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출산 전에 위 소외 2의 출산에 대비하여 목욕통, 기저귀 등 아기용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출산시 병원비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누나인 소외 증인 1에게 부탁하여 위 증인 1이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소외 2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도 하였고, 출생한 위 소외 2를 자신의 자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하였다.\n자. 원고는 1991. 이후부터는 위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자신의 처, 자로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고, 1991. 10. 9. 피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비디오(video)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1992. 1. 28.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해 주었고, 1995. 1.경에는 피고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자 그 병원의 아는 직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n차.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본가에서 거주하였을 뿐 한번도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며 동거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소외 2는 피고가 키우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외 2의 양육비도 보내고, 위 소외 2의 돌, 두 돌 등에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n2. 당사자의 주장\n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며, 설사 위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고가 �� 혼인신고 후 이를 추인하여 유효하다고 다툰다.\n3. 판 단\n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 사건 제소시까지 위 혼인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위 호적에 위 소외 2의 출생신고를 하고, 위 호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연말 정산에 피고와 위 소외 2를 처, 자로 신고하는 외에도 피고의 직장, 출산, 피고의 여동생의 결혼 등 피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부부로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와 처음 결혼을 약속할 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그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4723", "score": 5.38530015945434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0. 7. 14. 네덜란드 법인인 Renault Group BV가 70.1%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2003. 12. 19.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n나. 원고는 2003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엔진으로 발생한 소득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고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n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 부터 2013. 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2. 4.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2008-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n라. 원고는 2013.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3. 5. 27.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 모두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만 최종제품 매출액에 투입된 부품 중 감면해당 부품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면소득으로 계산(이하 ‘원가 비례법’이라 한다)한 후 과세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n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원가비례법으로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 6. 2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바. 원고는 2013. 9.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원고가 원가비례법에 따라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n① 피고가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원가비례법은 핵심부품인 엔진의 마진율이 다른 부품과 동일한 마진율로 계산되고 비감면대상인 다른 부품의 원가변동에 따라 엔진관련 감면사업 소득이 영향받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n② 원고는 국세청에 감면사업의 소득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국세청의 회신 취지대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산방법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을 신고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가비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n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1. 8.경 있었던 자료제출요구(이하 ‘1차 조사’라 한다)와 동일한 과세기간(2008-2010년), 동일한 세목(법인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2) 피고\n①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 역시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라서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판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엔진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가비례법에 따라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n②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뿐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다.\n③ 피고의 1차 조사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설령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n나. 관련 법령\n별지2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원가비례법에 따른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n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n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을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위와 같은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데,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지 독립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의 현실적인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8, 11, 12, 24 내지 2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n① 원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부품대리점에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부품대리점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가 생산한 순정부품만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품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거나 부품가격에 관한 조건이 통상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n② 이 사건 엔진의 판매는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어 있지만 정비용 엔진의 판매는 정비수요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격산정 요인이 다르다.\n③ 2008-2010 사업연도 사이에 완성차에 탑재하여 판매된 엔진수량이 434,996대임에 비하여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수량은 12대에 불과하여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④ 원고의 정비용 엔진가격 결정에 따라 감면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다하게 되어 원고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n\n\n다음으로, 피고의 계산방법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평가하는 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완성자동차 판매가×이 사건 엔진 원가/완성차의 원가의 방법으로 엔진의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엔진의 판매원가를 공제하여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가비례법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된 것이라는 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이 각각 65%, 54%로 마진율의 차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n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n갑 제3,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경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엔진이 대부분 자동차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되고 극히 일부만이 정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사정을 언급하며 감면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질의한 사실, 위 질의서에는 매출액 계산방법으로 원가비례법과 정비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매출단가에 자동차 판매에 소요된 엔진 등의 부품수량을 곱하는 방법이 제시된 사실, 국세청은 2004. 4. 23.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만 회신한 사실, 원고가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한 이후 2004. 10. 29. 이 사건 엔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5. 1. 3. 감면대상 엔진 매출액은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2005. 3. 30.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3. 17. 이 사건 엔진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감면세액계산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국세청의 위 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로서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 쟁송과정에서 처분청이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하였거나 감면세액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아니었고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n(3)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n갑 제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 감사(2011. 8. 22.부터 2011. 9. 9.)와 관련하여 각 연도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일관성이 없으니 2006-2010년 소득구분계산서의 계산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1. 8. 25. 감면소득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와 계산근거, 연도별 매출액과 감면소득의 수치, 감면소득이 연도별로 변동하는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1. 8. 30.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와 함께 북부산세무서에서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8. 13.부터 2013. 1. 16.까지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엔진의 감면매출액, 감면 매출원가 등 감면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먼저 위 2011. 8.경의 자료제출요구 등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위 1차 조사는 그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원고가 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과거 법인세 신고자료를 수정하여 해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세무공무원들 앞에서 설명한 시간도 1시간 이내이며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 조사,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등 개별세법에서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회적인 질문 내지 설명청취를 모두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모든 질문 내지 자료제출요구를 세무조사로 본다면, 부실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내지 답변에 대하여 향후 정식의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사정이 생기는 점, 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사전통지, 결과통지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위 1차 조사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세무조사 개시결정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만 달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별지 생략]"}, {"doc_id": "112336", "score": 5.38259983062744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n피고인의 변호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박 등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공소외 1을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n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7. 6. 6.과 1997. 6. 7.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을 따지고 난 후 다시 1997. 7. 6. 12: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집에 없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성관계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날 13:0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야 이 개새끼야. 네 놈의 정체가 뭐야, 할 말이 있으면 공소외 1을 데려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그날 오후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국제공항이라며 만나자고 하여 공소외 2가 공항으로 나갔다가 공항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들을 배웅하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날 18:00경 제주국제공항 2층 '공항그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공소외 2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런 새끼 법대로 잡아 넣어야 돼. 이런 놈은 죽여야 돼. 네 놈 가정도 파괴하고 네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원심 공동피 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이 새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정체를 밝혀. 순 사기 협박 공갈치는 놈이구만.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당겨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심 판시와 같이 협박죄와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공소외 1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 등을 각 관련 기관과 언론사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과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은 처자가 있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앞으로 피해 변제조로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n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n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n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5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증언 내지 진술기재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1996. 12. 21. 피해자 공소외 1을 소개받을 때 굳이 총각이 아니라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처와 함께 공소외 1을 찾아가 합의하려 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고, 혼인 적령기가 지난 두 남녀 사이에서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열 여덟 살 어린애냐\"라는 말은 혼인의사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취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n나.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이름 생략)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동료인 피해자 공소외 1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1. 6. 2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번지 생략) 소재 (상호명 생략) 피고인의 하숙방에서 공소외 1에게 \" ('성' 생략)선생을 사랑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열 여덟 살 먹은 어린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과 1회 성교하고, 나. 1997. 1.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공소외 1과 1회 성교하고, 다. 1996. 5. 24. 22:00경 강릉시 안현동 (번지 생략) 소재 송월장 여관 320호에서 가.항과 같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공소외 1과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공소외 1을 각 간음하였���는 것이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혼인을 빙자한다고 함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이 위장된 혼인의사를 전제로 하여 성관계를 허용한 경우에 비로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을 1996. 12. 21. 대학원 친구인 공소외 3, 4를 통하여 미혼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자신도 스스로 미혼이라고 소개하였었는데 피고인이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열 여덟 살 어린애냐\"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결혼 상대자로 믿고 성관계를 갖게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공소외 1이 이 사건 훨씬 이전인 1996. 7. 21.부터 피고인과 공통과목을 수강하거나 원우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1996. 8.경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원우회 회장 선거 때 공소외 1 등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그 선거운동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가사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과 그 내용, 공소외 1과의 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나이·직업·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혼인을 빙자하였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위장된 혼인의사를 전제로 하여 성관계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피해자, 공소외 5의 진술 등은 공소외 1부터 전해들은 것이거나 위 성관계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n다. 당심의 판단\n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들고 있는 증거들로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5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내지 진술기재와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n(1) 공소외 1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증언 내지 진술기재\n우선, 공소외 1과 피고인 모두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1996. 7.경부터 방학기간 동안 수강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계절학기 대학원인 (대학이름 생략)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체육교육학을, 공소외 1은 유아교육학을 각 전공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1996. 12. 21.부터 1997. 1. 14.까지 대학원 건물 근처에 있는 식당 겸 하숙집인 '전주식당'에 다른 학생 10여 명과 하숙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3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는 공소외 1의 먼 친척으로서 1983. 3. 1.부터 강릉시 소재 (유치원 이름 생략)유치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공소외 1은 1987. 3. 1.부터 (유치원 이름 생략)유치원에 근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이 진술하고 있다.\n그런데 공소외 1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3회의 성관계를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 내지 진술하고 있다.\n즉, 공소외 1 자신은 1996. 7. 21.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였는데 1996. 12. 21. (대학이름 생략)대학교 교직원식당에서 대학원 친구인 공소외 3, 4로부터 우연히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을 당시 공소외 3, 4가 피고인을 미혼이라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도 전주식당에서 하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일행 모두 같이 노래방에 가서 놀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방도 구경할 겸 자기의 방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갔다. 그 때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미혼이라고 대답하였고,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본인에게 유아교육과에서 제일 예쁘고 키도 크다며 사귀고 싶다고 하였고 애인이 있느냐고 물어 애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며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며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원우회 회장이고 대학원 선배여서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 1997. 1. 6. 23:00경 피고인 이 방으로 찾아와서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 ('성' 생략)선생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방바닥에 눕히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사랑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열 여덟 살 어린애냐\"고 말하여 피고인을 결혼 상대자로 믿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자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n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외 1을 알게 된 것은 1996. 8. 초경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원우회장 선거 때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혼인을 빙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제3자로서 공소외 1과 같이 유아교육과 대학원생이었던 원심 증인 전윤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8. 초경 대학원 여름학기 원우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 공소외 1 등 유아교육과 여학생들이 그 선거운동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원우회장으로 당선된 후 유아교육과 여학생들이 원우회 사무실을 자주 사용하면서 그 사무실에 공소외 1을 비롯한 다른 여학생들과 피고인이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공소외 1과 피고인 단 둘이 있을 때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서로 알게 된 때는 공소외 1의 진술과는 달리 1996. 8. 초경이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남자관계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애인은 없었으나 선을 본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애인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34장)하였다는 것인데, 원심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다고 진술(공판기록 150장, 151장)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당시의 나이에 비추어 오히려 결혼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 점(전윤선 역시 1996. 8. 초경 피고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공소외 1의 증언 내지 진술기재의 신빙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n가사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였고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열 여덟 살 어린애냐\"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 스스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1996. 12. 21.부터 최초로 성관계를 가진 1997. 1. 6.까지 사이에 연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 공소외 3, 4 등과 같이 노래방에 몇 번 다녔으며, 하숙집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밖에서 열 번 정도 피고인과 단둘이서 또는 공소외 4, 전윤성 등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하숙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둘이서 같이 통계학 특강 문제와 체육교육과의 과제물을 작성하며 의논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이 진술하는 피고인과의 당시 친밀도는 통상적인 대학원 동료로서의 관계로 보이고 결혼을 전제로 한 특별한 관계로까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역시 공소외 1이 1997. 1. 6. 피고인으로부터 꼭 자신의 방으로 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에 갔다가 피고인이 \" ('성' 생략)선생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 끄고 방바닥에 눕히려고 하여 저항을 하며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완력으로 누르면서 \"사랑한다.\"고 하였고 \"이러시면 안돼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라고 하자 \"우리가 뭐 열 여덟 살 먹은 어린앤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 말아요.\"라고 말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데 그와 같은 대화내용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남녀라 할지라도 처음 성관계를 가지면서 있을 수 있는 대화내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갖는 동안 5개월 상당의 시간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할 나이치고는 상당히 늦은 나이여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서둘러 피고인과 사이에 결혼을 언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양가 부모들에게 언제 결혼의사를 밝히고 인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았고( 공소외 1도 원심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서로 특산물과 초콜릿을 주고 받았을 뿐 1997. 1. 14. 종강 후 헤어져 각자 고향에 내려간 이래 세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사이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그 밖에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결혼할 사람으로 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언행을 보인 바도 없다(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1997. 5. 하순경에 이르러서야 남자가 생겼으니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공소외 1이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때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 39세 가량 되는 남자를 결혼 상대방으로 여겼다면 성관계를 갖는 5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그 확실한 사유를 확인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관계에 불과한 피고인을 택하기 위해 대학원 졸업 후 결혼할 예정이라던 약혼자를 쉽게 포기해 버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정, 당시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만 39세 가량이고 공소외 1은 만 34세 정도의 유치원 교사로서 양쪽 모두 상당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성관계에 대하여도 스스로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정, 만약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곧 결혼하여야 할 상대방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동안 직접 피고인이 고향인 제주로 찾아가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성관계를 세 차례나 가진 후에 비로소 먼 친척 겸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를 제주로 보내었으며, 공소외 1의 결혼 상대방으로 피고인이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는 피해자가 1997. 6. 7.경 피고인에게 찾아가 작성받은 서약서(수사기록 124장, 공판기록 148장, 225장)는 피고인이 더 이상 공소외 1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결혼 상대로 생각하였던 남자에게 처자가 있음이 밝혀진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3회에 걸친 성관계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거나, 피고인이 혼인의 의사를 위장했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의 위장된 혼인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성관계를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2) 그 밖의 증거자료\n피해자나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5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증언 내지 진술기재는 모두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나 성관계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들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증언 내지 진술기재를 믿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 공소외 5의 증언 내지 진술기재 역시 신빙성이 없다.\n그 밖에 공소외 1, 공소외 1의 부모, 공소외 1의 올케 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각 사실 증명서, 정갑수가 작성한 사실증명서 역시 성관계 이후 정황에 관한 사정을 기재한 것들로서 1997. 7. 16.경과 1997. 7. 22.경에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과 함께 또는 그들만이 공소외 1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공소외 1 측이 1997. 7.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자 피고인이 교사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원만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사실증명서 자체에도 혼인을 빙자하였다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다.\n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피해자 앞으로 각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혼인빙자간음의 범행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사유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어 위자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n(3) 결국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8883", "score": 5.34079980850219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15,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10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부터 2023. 12.까지 매월 10일에 500,000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n1) 원고와 피고는 1987. 5. 26. 혼인하여 둘 사이에 C(1987년생), D(1991년생), E(1998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n2) 원고는 2014. 11. 4.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를 제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8805, 이하 ‘종전 이혼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n\n\n3)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2015. 4. 27.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5. 16.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n\n나. 차녀 D의 결혼식 축의금 수령 경위\n1) 원고와 피고의 차녀 D은 2020. 8. 29. 결혼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혼주로서 결혼축의금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n\n2)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축의금 38,830,000원 중 20,470,000원을 아래와 같이 D을 위해 사용하였다.\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n가. 원고의 30,000,000원 대출금 청구\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2010. 3.경 본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남은 잔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판단\n앞서 본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종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각서는 단순히 대출금의 일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일부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동산 분할등기를 할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③ 즉, 이 사건 각서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대출금의 일부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은 이미 종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청산·분배를 마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원고의 양육비 청구\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2015. 1.부터 2023. 12.까지 매월 500,000원을 E의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1.부터 2017. 1.까지 총 11회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과거의 양육비청구로서 2021.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장래의 양육비 청구로서 2021. 9.부터 2023. 12.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판단\n살피건��, 앞서 본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에는 지급 상대방이 자녀 E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각서의 지불방법에도 자녀 E의 통장에 송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의 양육비 청구 부분은 E을 제3자로, 원고를 요약자로, 피고를 낙약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익자인 E이 민법 제5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자인 E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요약자인 원고가 낙약자인 피고에게 그 급부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 결혼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n1) 원고의 주장\n원고는 차녀 D의 결혼비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73,241,736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비록 이혼하였다고 하여도 D의 부모로서 결혼을 위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중 1/2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판단\n살피건대, 원고가 D의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의 법적 성격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결혼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의 결혼을 위해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의 1/2 상당을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라. 결혼축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n1) 원고의 주장\n결혼축의금은 혼사에 따른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혼자 결혼식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결혼축의금 전액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n2) 판단\n결혼 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건네는 금품이다. 따라서 혼주에게 지급된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 또는 모 중 누구와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인지를 기준으로 그 귀속 여부를 따질 것이다.\n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님 중에는 부모 모두에게 친분관계가 있어서 누구와 친분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점, ② 또한, 부모 중 일방의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혼주인 부모의 이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일방에게 축의금을 지급할 여지도 있는 점, ③ 더욱이 D의 결혼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참석이 제한적이었고, 모바일 청첩장에는 피고의 계좌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친분이 있는 손님도 피고의 계좌로 축의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의금을 지급한 자가 혼주 중 누구와 친분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분배할 수가 없고, 당사자들 모두가 수긍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축의금을 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피고는 D 결혼식 축의금 중 1/2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15,915,000원(= 45,830,000원/2－7,000,000원)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축의금 중 20,470,000원을 D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다.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의 결혼을 위하여 D에게 지급한 금원은 단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따라서 혼주가 결혼한 자녀를 위해 증여한 금원을 반드시 축의금에서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서 피고가 D의 결혼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축의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그 공제의 범위는 축의금 중 피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470,000원을 D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축의금 중 원고의 소유 부분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라. 소결\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28, "question": "술이 담긴 용기가 노출된 채로 길에서 마시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아니다.", "B": "정답이 없다.", "C": "그렇다.", "rag_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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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내사보고(취초 주사기 입수경위), 주사기 입수 사진, 내사보고(감식의뢰 및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 소변 40ml 마약감정결과)\n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n1. 마약감정서(순번 8), 유전자 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순번 26)\n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n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판결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추징\n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n양형의 이유\n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n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n다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동종전력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마약관련 범행을 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8.경 출소후 취직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바 이후 사회로 복귀하여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5494", "score": 9.9233999252319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와 망 D 사이의 보험계약\n(1) E보험\n(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23. 피고와 보험기간 2012. 5. 23. - 2077. 5. 23.,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 후 유장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n(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특약이 추가되어 있고, 약관상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하고 있다.\n(2) F보험\n(가) 망인은 2014. 8. 12. 피고와 보험기간 2014. 8. 12. - 2067. 8. 12.,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을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n(나) 위 일반상해사망 기본담보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n나. 망인의 사망 경위\n(1) 망인은 2015. 6. 29. 20:1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망인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회사 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망인은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n(2)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6. 30. 11:18경 위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n(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무실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병이 뚜껑이 열려진 채로 발견되었다.\n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n(1) 2015. 6. 30.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5. 6. 30. 11:50분 이전’,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n(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7. 20.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n\n라. 관련 사건에서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n원고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6075 사건에서 이루어진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n니코틴을 찾게되는 니코틴 의존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음.\n부검감정서상 사망자의 혈액 중 니코틴 농도는 1.8㎎/L로 니코틴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 부검감정서상의 소견처럼 독성 농도(0.2-1㎎/L)에 해당함.\n니코틴 중독 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나, 치사농도가 3.7-5800㎎/L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려움.\n3.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가 400㎎/dL(0.4%) 이상일 때 치명적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은 비습관성인 사람에서 400-500㎎/dL(0.4~0.5%)의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어서도 중독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n부검에서 밝혀진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91%를 가지고 사망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환자가 평상시 음주자이며 참고문헌상의 치명적인 중독증상을 보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비습관성인 사람에서 0.4% 이상)의 절반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고 있어,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수치만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됨.\n4. 사망자가 위 혈액 니코틴 수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그 가능성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n5. 사망자의 상태에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음.\n6. 사망자의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가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n7. 부검감정서상 비구폐질식 및 기도폐색질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망자의 경우 비구폐질식 또는 기도폐색질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n○ J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내용\n1. 나. 망인이 장기간 흡연력으로 보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됨. 하지만 장기간의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농도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부검결과상 망자에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어 니코틴 중독을 사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소견과 평상시 망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 첫째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둘째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 실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음.\n다. 장기간 누적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질병 사망이 맞을 것임. 하지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만성 흡연자와 같은 니코틴 의존 상태의 경우, 니코틴 농도가 장기간 누적되기보다는 일정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만한 어떤 사건(갑자기 흡연량을 증가시키거나, 니코틴 패치의 다량 사용, 니코틴 액의 주입 등)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임.\n2. 부검감정서상 다른 질병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외인사를 추정할 만한 다른 소견도 없었음. 독성농도의 니코틴 중독 상태 및 고농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 소견을 종합하여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 \n마.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n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n바. 원고의 상속\n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apos우연한 사고&apos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등 참조).\n나.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다량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게 되어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간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n(2)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는 말초혈액에서 1.8㎎/L, 심장혈액에서 2.9㎎/L로서 치사농도(3.7-5,800㎎/L)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독성 농도(0.2-1㎎/L)에는 이른 상태였고,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였다.\n(3) 부검보고서에서는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아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협회도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4)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와 관련하여 I협회는, ① 만성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체내에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니코틴을 찾게 되는 니코틴 의존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② 망인이 장기간 흡연으로 인하여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장기간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망인의 경우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 중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고, ④ 실제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⑤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사건(갑작스런 흡연량 증가, 니코틴 패치의 다량 사용, 니코틴 액의 주입 등)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협회가 제시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니코틴 농도는 0.01-0.037㎎/L 정도로 독성 농도(0.2-1㎎/L)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n(5)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르렀다.\n(6) 결국 이상을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의 일상적인 흡연으로 니코틴 중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평소보다 훨씬 다량의 흡연을 하거나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하여 니코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n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의 주장\n피고는, 전자담배 액상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쉽게 열 수 없는 점, 액상 니코틴의 맛이나 냄새 또한 다른 음용수와 착각하기도 어려워 실수로 마시기 어려운 점,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운영��던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망인이 제2금융권에 다수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고의로 액상 니코틴을 음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apos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apos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n(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전자담배 액상병(30㎖)이 뚜껑이 열려진 채 발견되었던 사실, 위 전자담배 액상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병은 뚜껑을 열어도 내용물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이중마개로 되어 있는 사실, 부검 결과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금 6,000만 원을 소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망인은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3) 그러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나아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n(가) 유서 등 망인의 자살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은 물론,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체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 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n(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뚜껑이 열린 전자담배 액상병이 발견되었으나,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양을 마셨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담배 액상병의 구조나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의 니코틴 검출 등만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오로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해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n(다)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인 2014. 12.경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동업자나 직원들과도 문제점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 곤란함이나 망인의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n(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술을 함께 마신 동료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 망인은 행동이 평소와 같았고 특이점은 없었으며, 최근에도 특이점은 없었고 평범했으며, 당시 22:43 한 잔 더 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n(마)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음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전��� 배제한 채 오로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음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doc_id": "42244", "score": 9.92339897155761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와 망 D 사이의 보험계약\n(1) E보험\n(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23. 피고와 보험기간 2012. 5. 23. - 2077. 5. 23.,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 후 유장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n(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특약이 추가되어 있고, 약관상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하고 있다.\n(2) F보험\n(가) 망인은 2014. 8. 12. 피고와 보험기간 2014. 8. 12. - 2067. 8. 12.,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을 기본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n(나) 위 일반상해사망 기본담보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n나. 망인의 사망 경위\n(1) 망인은 2015. 6. 29. 20:1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망인의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회사 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망인은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시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n(2)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6. 30. 11:18경 위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n(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무실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병이 뚜껑이 열려진 채로 발견되었다.\n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n(1) 2015. 6. 30.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5. 6. 30. 11:50분 이전’,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n(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7. 20.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n\n라. 관련 사건에서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n원고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6075 사건에서 이루어진 I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n니코틴을 찾게되는 니코틴 의존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음.\n부검감정서상 사망자의 혈액 중 니코틴 농도는 1.8㎎/L로 니코틴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 부검감정서상의 소견처럼 독성 농도(0.2-1㎎/L)에 해당함.\n니코틴 중독 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나, 치사농도가 3.7-5800㎎/L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려움.\n3. 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가 400㎎/dL(0.4%) 이상일 때 치명적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은 비습관성인 사람에서 400-500㎎/dL(0.4~0.5%)의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를 넘어서도 중독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n부검에서 밝혀진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91%를 가지고 사망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환자가 평상시 음주자이며 참고문헌상의 치명적인 중독증상을 보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비습관성인 사람에서 0.4% 이상)의 절반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고 있어, 사망자의 혈중 알코올 수치만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n4. 사망자가 위 혈액 니코틴 수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그 가능성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n5. 사망자의 상태에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음.\n6. 사망자의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하출혈 정도의 충격으로 사망가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n7. 부검감정서상 비구폐질식 및 기도폐색질식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망자의 경우 비구폐질식 또는 기도폐색질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n○ J 주식회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내용\n1. 나. 망인이 장기간 흡연력으로 보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됨. 하지만 장기간의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농도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부검결과상 망자에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어 니코틴 중독을 사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소견과 평상시 망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 첫째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둘째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임. 실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음.\n다. 장기간 누적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질병 사망이 맞을 것임. 하지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만성 흡연자와 같은 니코틴 의존 상태의 경우, 니코틴 농도가 장기간 누적되기보다는 일정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만한 어떤 사건(갑자기 흡연량을 증가시키거나, 니코틴 패치의 다량 사용, 니코틴 액의 주입 등)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임.\n2. 부검감정서상 다른 질병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외인사를 추정할 만한 다른 소견도 없었음. 독성농도의 니코틴 중독 상태 및 고농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 소견을 종합하여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 \n마.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n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n바. 원고의 상속\n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apos우연한 사고&apos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등 참조).\n나.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다량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게 되어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간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n(2)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는 말초혈액에서 1.8㎎/L, 심장혈액에서 2.9㎎/L로서 치사농도(3.7-5,800㎎/L)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독성 농도(0.2-1㎎/L)에는 이른 상태였고,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였다.\n(3) 부검보고서에서는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아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협회도 ‘망인의 니코틴 농도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4) 망인의 사망 당시 니코틴 농도와 관련하여 I협회는, ① 만성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체내에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니코틴을 찾게 되는 니코틴 의존상태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② 망인이 장기간 흡연으로 인하여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장기간 흡연자라도 평상시 흡연 정도는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흡연일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 흡연 정도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함량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망인의 경우 ‘평상시 흡연 정도로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와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난 경우’ 중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고, ④ 실제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많은 사례를 보면 단기간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높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내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⑤ 장기간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사건(갑작스런 흡연량 증가, 니코틴 패치의 다량 사용, 니코틴 액의 주입 등)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협회가 제시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니코틴 농도는 0.01-0.037㎎/L 정도로 독성 농도(0.2-1㎎/L)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n(5)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르렀다.\n(6) 결국 이상을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의 일상적인 흡연으로 니코틴 중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평소보다 훨씬 다량의 흡연을 하거나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하여 니코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니코틴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적이다.\n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의 주장\n피고는, 전자담배 액상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 의도를 갖지 않는 이상 쉽게 열 수 없는 점, 액상 니코틴의 맛이나 냄새 또한 다른 음용수와 착각하기도 어려워 실수로 마시기 어려운 점,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망인이 제2금융권에 다수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고의로 액상 니코틴을 음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apos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apos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n(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는 망인의 책상 위에서 망인이 사용하던 전자담배 액상병(30㎖)이 뚜껑이 열려진 채 발견되었던 사실, 위 전자담배 액상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병은 뚜껑을 열어도 내용물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이중마개로 되어 있는 사실, 부검 결과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금 6,000만 원을 소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망인은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3) 그러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나아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n(가) 유서 등 망인의 자살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은 물론,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체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으로 볼 만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n(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뚜껑이 열린 전자담배 액상병이 발견되었으나,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양을 마셨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담배 액상병의 구조나 망인의 위내용물 및 구강내용물에서의 니코틴 검출 등만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오로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하기 위해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n(다)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건 사고 6개월 전인 2014. 12.경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동업자나 직원들과도 문제점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 곤란함이나 망인의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n(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술을 함께 마신 동료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 망인은 행동이 평소와 같았고 특이점은 없었으며, 최근에도 특이점은 없었고 평범했으며, 당시 22:43 한 잔 더 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n(마) 망인은 평소 술이 약한 편으로 술을 마시면 길에서 잘 때도 있고 몸을 힘들어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혼자 맥주 500㏄ 1잔과 소주 3-4병을 마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음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오로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음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doc_id": "93032", "score": 9.67090034484863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n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비정형정신장애진단 및 단순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 여부 (소극)\n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고양시 ○○구 △△동에 있는 □□□참전비 앞 길에서”를 “고양시 ○○구 △△동에 있는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 길에서”로 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파기사유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참조).\n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공소사실\n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행랑인이다.\n피고인은 2017. 10. 9. 20:26경 고양시 ○○구 △△동에 있는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피고인이 나신의 여자조각상이 있는 □□□참전비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조각상을 바라보고 상당한 시간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참전비 앞 산책로는 △△동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이 사건은 20:25경에 발생하였으나 참전비 앞이 밝아 행인들이 피고인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으며, 실제로 목격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바지가 헐렁하여 내려간 것이지 팬티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하였을 뿐 소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급히 바지를 올린 점, 이 사건 당시 10월 저녁시간으로 서늘하였을 것인데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n다. 당심의 판단\n1) 형법 규정\n\n\n2) 대법원 판례\n(가) 공연음란 개념\n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n그런데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n(나) 구체적 사례\n(1) 유죄 사례\n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n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n②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n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무죄 사례\n○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n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판례에 대한 비판과 검토\n(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음란행위 개념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석 또한 ‘보통인’, ‘수치심’, ‘성도덕’ 등 쉽게 확정짓기 어려운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소외 2,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형사판례연구(2002) 제10권 제274쪽]\n실제로, 일본은 음란성 또는 일본 형법 제174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 또는 그 외의 자의 성욕을 흥분 자극 또는 만족시키는 동작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최고재판소 소화32년 3월 13일(형집 제11권 3호 997항), 소화32년 5월 22일(형집 제11권 5호 1526항), 동경고등재판소 소화27년 12월 18일(고형집 제5권 12호 2314항)].\n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Roth v. Unites States 판결[354 U.S. 476(1957)]과 Memoirs v. Massachusetts 판결[383 U.S. 413(1966)]을 거쳐 Miller v. California 판결[413 U.S. 15(1973)]에서 제시한 음란성 인정기준, 즉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하드 코어’(hard-core)적인 요소 여부가 유의미하다고 한다.\n(a) 정상이건 변태이건, 그리고 실제이건 가장된 것이건 간에 궁극적인 성행위를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n(b) 자위행위, 배설기능, 생식기의 추잡한 노출 등을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n(나) 살피건대, 비록 음란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앞서 본 대법원의 유죄 인정 판례들과 달리 판단하기로 한다.\n① 형법학계 다수설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여, 남녀를 불문한 성관계나 수음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단순 성기·유방 노출, 키스 등은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과다노출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다수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분별하기 쉽고,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처벌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n② 외국의 입법례,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노���행위(독일형법 제183조)와 공연한 성행위를 통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독일형법 제183a조)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다.\n③ 과다노출 행위는 질서범으로, 성행위 관련 음란행위는 형사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하다고 비판받아 온 풍속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다.\n④ 만약,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보통인’, ‘수치심’ 등으로 계속 판단해야 한다면, 시의적(시의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쉽게 변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다.\n4) 소결론\n(가)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막걸리 통에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n(나) 가사,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인의 눈에는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으로 보이는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n① 먼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회적 위축이 약 10년 이상 계속되어 거동, 예컨대 단추 잠그기, 일어나기 등이 부자연스럽다.\n② 목격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것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나 기타 성행위 관련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n③ 현장에 있던 참전기념비에 여성의 나신(나신)이 부조되어 있으나, 일반인이나 피고인의 성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n④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적 특이 취향으로 진단받은 적도 없다.\n(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검사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n4.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961", "score": 9.38150024414062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게스트하우스(2호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운영의 'F 게스트하우스'(1호점)의 손님 겸스텝이다.\n피고인은 2019. 4. 2. 02:00경 서귀포시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못 생겨서 안 건드린다\"고 말하며 위 모텔 H호실로 함께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집에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 키스를 해 주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계속 흔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입은 채로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내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D의 법정진술\n1. 피해신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I 인스타그램 캡쳐자료 제출관련), 영상 캡쳐 사진\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1) 피해자는 F게스트하우스(1호점)의 직원으로 2019년 3월 말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고, 위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동생인 피고인은 'C게스트하우스'(2호점)(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n2) 2019. 4. 1.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려 1, 2호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에서 2차, 3차 술자리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더 이상 못 마실 것 같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집에서 나왔는데, 마침 차를 운전해 지나가던 피고인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드라이브를 하였고, 여러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깼고, 피고인이 맥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자신의 방에서 먹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여 편의점에 들려 500mm 맥주 4캔을 사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서 아무 일 없기로 약속을 받았고, 피고인이 '너는 줘도 안 건드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했다.\n3) 이후 모텔 룸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과 마루가 있는 룸이었고, 마루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술은 더 못 먹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다 마셔야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남은 술을 마셨다. 다 마시고 정리를 하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모텔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덮치듯이 올라탔고, 키스 해달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은 채로 성행위 하듯이 움직이면서 계속 자기 걸 만져달라. 키스 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올라오기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게 빨리 전화 좀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n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행위에 대한 지엽적인 표현이나 사실관계의 선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당시 고개를 흔들고 몸을 움직이며 빠져 나오려고 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상이하다거나 일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n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드라이브 당시 여러 얘기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거나 아무 이의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거나 모텔에서 나와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위라거나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모텔에 가자는 것은 피고인이 제안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아무 일도 없기로 약속까지 받았던 점, ③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피해자는 일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 지역이나 일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를 타야 했던 점, ④ 스물 다섯살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에 식사나 술을 마시는 등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서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의하에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n5)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는 날이 밝자 게스트하우스를 도망치듯이 나와 자신이 일하던 1호점 사장님에게도 문자로만 통보한채 바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래 집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고 괜히 모텔에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신고를 안하려고 하였는데, 강원도 동해에 사는 오빠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빠가 '이건 꼭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해로 오라고 해, 동해로 이동하여 2019. 4. 7. 강원동해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기 괴로워하였고,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제주도에 오기도 싫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n6) 피고인은 사건 당일(4. 2. 화요일) 오후 4시 및 6시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넘넘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연락 좀 해보자', '일단은 다른 동료 스탭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어제 우연찮게 만나서 실수까지 해서 아침에 사과하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어' , '삼촌이 잘못판단 오버해서 그랬던거 넘 미안하고 진심 사과하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n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양형의 이유\n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제주도에 한달살기'를 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에 직원으로 취직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에 관한 이야기나 야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키스를 퍼부었다'는 등 피해자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n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2908", "score": 8.73190021514892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태국산 야바 18정(증 제1호)를 몰수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n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n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추방시키거나 추방시키지 않을 권한이 검찰에게 있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은 검사나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지와 제수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한 판단에 따른 것인바, 이와 같은 가족들의 권유 후에 피고인이 한 자백을 두고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n또한, 원심은 설사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야바를 먹은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크다.\n나. 사실오인\n원심은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로 인정되는 간접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n2. 판 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자(태국 체류)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태국산 신종 마약인 일명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n2005. 1. 2.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은 검정색 먹지와 비닐종이로 포장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은닉한 다음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 공소외 1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국제특급우편물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한국 주소인 '서울시 (상세 주소 생략) 지하 1호'를 수취인 주소로 적게 한 후 수취인을 적지 않은 채로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3. 11:0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서울국제우체국 세관검색대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야바 18정을 밀수입하였다.\n나. 검찰 자백의 임의성 여부에 대하여\n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담긴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당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가 한 진술들과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피고인은 한국인이던 어머니와 태국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F-4)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로 일하고 있다.\n(2) 2005. 1. 13. 서울세관 국제통상우편물 검색장에서,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지하 1호\"가 수취장소로 되어 있고, 수취인란은 공란이며, 발송지는 태국으로 적혀 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안에서 태국 된장(일명 란픽)이 담긴 봉지 속에 감추어진 야바 18정(증 제1호)이 발견되었다. 이를 발견한 세관 공무원은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이 우편물을 받는 사람을 검거하기로 하고, 우편물의 수취장소로 적혀 있는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 우편배달원( 공소외 4)과 수사관을 보냈다.\n(3) 우편배달원인 공소외 4는 같은 날 16:50 무렵 위 주소 지하 1호로 찾아가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어 집 주인에게 지하 1호에 사는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을 물어 받을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고, 수사관이 그 핸드폰 번호로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그 곳에 도착하고 이 사건 우편물이 받고 나오다 수사관에게 체포(긴급체포)되었다.\n(4) 피고인은 체포된 당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았으나, 그 안에 야바가 있는지 몰랐다.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실제 수령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일주일 후인 2005. 1. 20. 11:00 무렵부터 14:00 무렵까지 있은 제2회 피의자신문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5) 그러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청을 찾아온,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제수인 공소외 2와 아버지인 공소외 5를 만났는데, 그 때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2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아주 강하게 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한 수사관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추방이 되고, 자백을 하면 추방되지 않는다. 잘 이야기하면 추방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수사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강하게 살게 하고, 추방시켜 버린다고 이야기하더라. 평생 감방에 살거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 했는데 끌어봐야 불리하니까, 안 했어도 한 것으로 자백하라. 아무리 안 했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너를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n(6)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직후인 같은 날 15:00 무렵 검사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줄곧 부인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만일 제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 태국으로 추방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부인하였으나, 제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기재가 있다.\n이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신문 때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오다, 자신의 가족인 공소외 2와 아버지를 만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관계와 피고인이 국내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어 만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놓은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자백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수사관으로부터 자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계속 부인하면 엄한 처벌과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뜻을 전달하고, 피고인도 이 말을 듣고는 내심 자백을 하여 가벼운 처벌과 함께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에게 외국인 추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혐의 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에 기망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자백이 기망에 의하지 않은 임의성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따라서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검사가 지적하는 절차상 잘못의 유무와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이와 같이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즉,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인이던 어머니와 태국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태국인이고, 출입국관리법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F-4)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로 일하고 있다.\n(2) 2005. 1. 13. 11:00 무렵 서울세관 국제통상우편물 검색장에서,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지하 1호\"가 수취장소로 되어 있고, 수취인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며, 발송지는 태국으로 적혀 있는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태국 된장이 담긴 봉지 속에 감추어진 야바 18정(정제된 메스암페타민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되었다. 이를 발견한 세관 공무원은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이 우편물을 받는 사람을 검거하기로 하고, 우편물의 수취장소로 적혀 있는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 우편배달원( 공소외 4)과 수사관을 보냈다.\n(3) 그리하여 우편배달원인 공소외 4는 같은 날 16:50 무렵 위 주소에 가 지하 1호에 있는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어 그 곳 집 주인에게 지하 1호에 사는 사람 연락처를 물었고, 이 때 집 주인은 지하 1호에 사는 사람은 태국 사람이고 이름은 마크이며, 가이드를 하고 있어 집을 자주 비운다고 하면서 그 사람(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공소외 4는 다시 그 핸드폰 번호를 수사관에게 알려주었고,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15분 쯤 후 위 장소로 나왔다.\n(4) 우편배달원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 본인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확인해보면 된다.\"고 하면서 우편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공소외 4에게 여권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마크\"라는 한글 글씨로 수령인 서명을 하여준 후 우편물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공소외 4보다 더 먼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n(5) 그러다가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수사관에게 체포(긴급체포)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이 소포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우편물이 자신 앞으로 온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부인하였다.\n(6) 한편, 그 후 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장소란의 피고인 주소는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이 써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주소가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1, 제수 공소외 2는, \"2005. 1. 초순 무렵 어떤 40대 초반의 태국인 아주머니가 방콕에 있는 공소외 1의 집에 찾아와, \"자신이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피고인의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이 한국에 혼자 살고 있는데 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해 된장을 보내주려고 하니, 피고인의 한국 주소를 적어 달라.\"고 하기에 한국 주소를 적어 주었다. 그 여자가 피고인 집의 태국 주소를 알게 된 것은 아마 피고인이 여행 안내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태국 방콕에 있는 집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n(7) 피고인이 체포된 후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야바 속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야바 투약 경험에 관하여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2003. 6.~7.경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야바를 먹은 적이 있고 이 때가 마지막으로 야바를 먹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때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 사실이 밝혀진 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2003. 6.경 태국에서 야바 투약 경험이 있냐고 신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2004. 1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 친구가 맥주 속에 야바를 몰래 넣어 이를 마셨고 이 때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당심에 와서 피고인은 태국에서 야바를 최후로 투약한 것이 언제냐는 재판장 신문에 16세~17세 때가 마지막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야바를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야바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야바를 투약한 것이 16~17세 때이고, 2004. 11.에 야바를 먹은 것은 친구가 야바를 넣은 사실을 모르고 야바를 먹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4. 11.에 야바를 넣은 술을 마실 때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어 야바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n이상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관계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다시 간추려 보면, ① 이 사건 우편물이 수취인란이 공란으로 된 채 발송된 점, ② 피고인은 우편배달원이 이 사건 우편물을 보여줄 때 이 우편물이 왜 자신 앞으로 왔는지 의심을 가지는 태도를 보임이 없이 우편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점, ③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가, 미리 잠복한 수사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자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태도를 바꾼 점, ④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피고인 어머니의 방콕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 집을 찾아가고, 피고인 어머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에게 피고인의 한국 주소를 적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서, 그와 같은 주소를 알아내고 음식물을 보낼 정도라면 피고인의 어머니나 그 태국 여인이 우편물을 보내기 전이나 보낸 직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와 같은 우편물 발송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요청이나 피고인과의 사전 연락 없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태국의 어느 관광객이 수입이나 유통이 금지된 메스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를 음식물 속에 몰래 숨겨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낼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⑦ 최종 야바 투약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1, 2심 법정에서조차 2003. 6.~7., 또는 2004. 11., 16~17세라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언행에 진실성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야바를 투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방콕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가 어머니가 주소를 쓴 우편물 속에 이 사건 야바를 넣어 피고인 앞으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n3. 결 론\n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n범죄사실\n이 판결 \"제2의 가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과 당심 법정 일부 진술\n1. 당심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3의 각 진술\n1. 당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일부 진술\n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n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n1. 압수조서의 기재\n1. 감정 결과 유선확인보고의 기재\n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감식관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n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마약수사 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배달증 첨부)의 기재\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비교적 적고, 이를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잠착)\n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n형법 제57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n1. 몰수\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doc_id": "61613", "score": 8.58559989929199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광업법위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광상설명서를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소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문서인 것으로 믿은 위 등록소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고령토 광업권허가를 받아 낸 다음, 그 무렵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업등록원부에 위 사실을 등록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고, 또 위 등록소사무실에 위 등록소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실기재된 광업권등록원부를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n그러나 광업권의 설정등록은 광업출원인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부터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은 후 이를 등록원인으로 하여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므로(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1조 각 참조), 광업출원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허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허가에 기한 광업권설정등록을 진실에 반하는 부실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광업권설정허가가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n원심의 이유설시는 위와 다르지만 범죄성립을 부인한 결론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n2. 광업법위반의 점\n(1) 광업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n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8.10.2. 일시불상경 광업기술사 자격도 없는 위 피고인 2가 위 오류리 산 206에 현지 조사를 나가 그 곳의 고령토광 사이 노두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노두의 맥폭 및 연장을 측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2가 광상설명서 노두 부존사항에 “광상의 노두는 광구북동우에 노출되어 있으며, 맥폭은 3미터, 연장 30미터 이상이고 주향은 N 70 E, 경사는50 NW이다.”라고 기재한 뒤, 첨부사진란에 위 피고인 1의 상반신이 함께 찍힌 다른 지역의 노출된 고령토 노두사진을 첨부한 허위내용의 광상설명서 초본을 작성하고, 위 피고인 1은 이러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날인 하여 광상설명서 원본을 완성한 뒤 같은 달 12.경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소에 위 문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26.경 이를 진실한 문서인 것으로 믿은 위 등록소직원 성명불상자로 부터 위 지역 68헥타아르에 김포지적 96호로 피고인 3, 공소외인을 공동 광업권자로하는 고령토 광업권허가를 받아 내었다고 함에 있다.\n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역에 고령토 광상의 노두가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 약 10미터, 맥폭 약 3.4미터의 광맥과 연장 약 23.5미터, 맥폭 약 5.5미터의 광맥 및 맥폭 약 5.5미터 연장 약 50미터의 광맥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1988.9.경 광업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1은 같은 피고인 3 및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역에 고령토 광상이 부존되어 있다는 내용의 광상설명서 작성을 의뢰받고 피고인 1의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2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소에서 노두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사무실로 가져온 다음 피고인 1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1은 위 시료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고령토라는 판단이 들어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광물감정을 의뢰하여 위 시료에 대한 엑스선 감정결과 고령토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노두 등의 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2의 조사보고 및 위 광물감정결과만을 기초로 광상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장소와는 다른 지역에 노출된 고령토의 노두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을 공동 광업권자로 하는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장소에 고령토 광상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광상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직원인 피고인 2의 현장 확인 및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광물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장소에 직접 나가서 노두의 존재 여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광상설명서에 다른 지역의 노출된 광상의 노두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법익은 광업권설정허가내용의 실체적 진실성 확보보다도 광업권설정허가행위의 적법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사위의 방법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항, 제9조 제1항 및 동력자원부고시 제88-3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법정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광상설명서에는 광업출원지역의 노두부분을 중심으로 한 원경과 근경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종으로서 이러한 광상설명서에 의하여 목적물의 부존 여부가 확인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광상설명서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되는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업기술사자격을 가진 피고인 1이 이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노두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피고인 2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마치 자신이 실지조사를 한 것처럼 광상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현장과는 다른 지역에 노출된 고령토의 노두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허가관청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로서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n(3) 결국 위 원심판단은 위 광업권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광업법위반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247", "score": 8.5431003570556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가. 범행장소인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1층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카운터가 있는 3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로 다가가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 혼자 3층 출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딩 1층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외투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위 빌딩 2층부터 5층까지 사이에 있는 술집들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빌딩에 있는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에 왔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내사보고(피해자를 목격한 가게 직원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서성거리며 일행을 찾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서 술 마신 것 같은데 옆 가게로 가보세요.”라고 말을 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n다. 위 범행장소 전에 들렀던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한 증인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자세가 그럴 텐데 그냥 반듯하게 서 있었고, ��텔 객실로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라.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조차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여러 층에 위치한 술집들을 돌아다니거나,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n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소위 ‘블랙아웃’).\n3.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알코올 블랙아웃의 관계에 관한 법리\n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n다. 1)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n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n2)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n3)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n4)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n4. 이 사건에 대한 판단\n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8세, 피고인은 28세였고, 이 사건 이전 만난 적이 없다.\n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특히 2017. 2. 23. 23:00경부터 24:00경까지의 짧은 시간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n3) 피해자는 2017. 2. 24. 00:02경 공소외 3과 함께 빌딩의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가, 01:00경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에서 나왔다. 공소외 3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혼자 걸어갈 정도는 되었지만 약간 비틀거렸고 혀가 꼬여 말도 잘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n4) 노래연습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크게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는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다른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눕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인다.\n5) 피해자는 화장실에 갈 당시 공소외 3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외투와 휴대폰은 노래방에 두고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화장실에 간 이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속이 너무 안 좋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토한 이후 술이 확 취해 정신이 없었고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일로는 누군가가 말을 걸길래 ‘건들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한 것이 기억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n6) 피고인은 2017. 2. 24. 01:20경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빌딩 옆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빌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예쁘시네요.’라면서 말을 걸었고, 2~3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 술을 마시러 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7)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런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투와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빌딩 2층부터 5층까지의 술집들을 둘러보았다.\n8) 그러던 중 피해자는 5층 호프집에 들어가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앉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이때 피해자는 ‘아프다, 하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n9)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숨 자면 된다.’면서 조금만 자고 가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자자.���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n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24. 02:06경 모텔에 들어갔다가 빈방이 없다고 하여 바로 나왔고, 02:14경 범행장소인 모텔에 들어갔다. 위 먼저 들어갔던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거나 벽에 등이나 머리를 대고 서 있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으로 보인다.\n11) 한편 공소외 3과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2017. 2. 24. 02:21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술을 먹다가 여자친구가 없어졌고,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02:40경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본 다음 객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n12)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옷을 벗고 취침하는 일이 없고, 술에 취하면 렌즈도 빼지 않고 취침한다고 진술하였다.\n13)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양치를 하러 샤워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14) 또한 피고인은, 모텔 관계자가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피해자를 깨워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소리에 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옷을 입었고, 옷을 입으라고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의 속옷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n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n1)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속도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n2)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n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다.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인터폰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 이후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잠이 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을 정도로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4)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5) 모텔 객실 내에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키스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치를 하는 짧은 순간에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 속바지까지 벗으면서 굳이 치마를 입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평소 습관과도 배치된다(피해자의 속옷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석연��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성관계가 불가능해진 위와 같은 상황에 당황하는 등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폰을 받고서는 경찰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n5.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3190", "score": 8.25759983062744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B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A은 무죄.\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n1. 2018. 5. 1. 범행\n피고인은 2018. 5.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2. 2018. 5. 2. 범행\n피고인은 2018.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B의 법정진술\n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n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추징\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양형의 이유\n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n가. 피고인 A\n1) 2018. 4. 20. 범행\n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2) 2018. 4. 25. 범행\n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B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나. 피고인 B\n1) 2018. 4. 20. 범행\n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2) 2018. 4. 25. 범행\n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희석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n2. 판단\n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의 자수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B의 위 진술은 필로폰 투약 시기, 장소, 투약 방법, 투약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기억의 오류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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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원고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학교의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n다. B은 2019. 9.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교직 생활에 성실히 임해왔고 다른 징계전력이 없으며 개전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사 13명을 징계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 11. 18. B에 원고를 포함한 교사 7명에 관한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B은 2019. 11.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에 따른 각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전의 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n\n\n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6. 3. ‘징계사유 1, 2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3 내지 12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n가.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나. 징계사유에 관하여\n(1)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징계사유 1에 관하여 원고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며 흥분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철학 수업시간에 욕망이론에 대하여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페티시즘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기에 학문적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해당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를 들어 “나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이 다른 색 옷보다 더 호감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도 페티시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흥분된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다.\n징계사유 5 중 “남녀 배우가 키스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7 중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9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0 중 “19금 영화가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1 중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적으로 변한다. 여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징계사유 12 중 “택시기사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투는 위 각 발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① 이 사건 각 발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 9. 19.-2018. 9. 20. 이 사건 학교학생 50명과의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서 당시 학생들이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시점, 원고의 발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내지 심정,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됨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n② 징계사유 1에 관하여 해당 학생은 ‘원고가 2018. 3. 말경 철학 수업시간에 베이지색 옷을 보면 흥분이 된다며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며 흥분된다고 말하여,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을 제7호증 순번 79). 위 학생이 진술한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의 당시 행동, 이로 인한 학생의 당시 심정 등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언 시점 역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n한편, 원고의 당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학생 H은 2020. 1. 20. ‘원고가 수업 중 베이지색이나 황토색과 같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흥분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 피해 학생이 진술한 시기는 그 발언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때인 반면, H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가량이 지난 때이므로 그 작성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평소 수업시간에 ‘나는 에로영화를 좋아한다, 19금 영화를 본다, 야한 책을 읽어 보고 싶다, 룸살롱에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축제라고 해서 남녀가 춤추고 관계를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기호에 대하여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해왔던 점, ㈂ 이 부분 발언을 제보한 학생이 1명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시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특정 학생을 바라보면서 위 발언을 하였기에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생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n③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비롯한 징계사유 7에 관하여 원고는 2019. 3. 14.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조사에서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이 부분 발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n(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n(가) 관련 법리\n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징계사유 3 내지 1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징계사유 1, 2에 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1,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n① 징계사유 1의 대상이 된 학생은 ‘수치스럽고 내가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어떤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맥락, 원고의 당시 행동,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원고의 지위, 해당 학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n② 징계사유 2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의 상품화에 대한 찬성 입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자본주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포식자이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침투했는지는 룸살롱의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판검사나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자주 가는데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한 학생이 “선생님도 룸 살롱에 가시고 싶나요?”라고 질문하기에 “선생님도 가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성의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하여도 장시간 설명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 일부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징계사유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이자 50대 중반의 남성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10대 중후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해당 발언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도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수치스러웠다, 기분이 나빴다,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하였다, 불편함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제7호증 순번 81, 84, 88, 90, 91, 96),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당시 어느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거의 다 맞다’고 말하여 해당 학생이 모욕감을 느낀 점(위 순번 90), 원고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n③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2. 27. 원고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참조).\n다. 징계양정에 관하여\n(1) 징계양정규칙의 준용 가부\n(가) 원고의 주장\n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즉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될 뿐 징계양정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해당 학교법인의 인사 관계 규정이 적용될 뿐임에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하여 위법하다.\n(나) 판단\n사립학교법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을 위임하였고,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징계양정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0호, 이하 같다) 제2조는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9. 10. 17.이다.\nB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일자는 2019. 11. 18.로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규칙은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당초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일(이 사건에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를 해석하여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는 개정 사립학교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품위 유지 의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책임을 정하는 것인 점, 국·공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19. 10. 17. 이후에 이 사건 해임과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있었던 점, 개정 사립학교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징계양정규칙을 원고에게 준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징계양정규칙은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설령 원고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정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수업 중 관련 주제에 따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나머지 발언들도 윤리과목 등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 사회의 실제 상황을 인식시키려는 취지에서 하였던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n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배경,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에 따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n나아가 B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한 교사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오직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임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n(나) 관련 법리\n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① 원고는 윤리교사로서 윤리 교과목을 강의할 때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점, 이는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성적 지향, 여성, 특정 직업군,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당초의 수업 내용으로부터 일탈된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해나가야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점,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편함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원고의 지위와 담당과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한 학생은 ’원고가 윤리 선생님이 맞나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순번 75)],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학교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1, 2에 따른 성희롱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발언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해임‘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다.\n②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발언 중 일부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에 대한 개전의 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n③ 이 사건 학교의 다른 교사 I는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얼굴이 빨개진 학생에게 “복숭아 같아 보인다. 달콤해 보인다. 입 먹어 보고 싶다.”고 발언하였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것처럼 애교를 부리라.”라는 등 다수의 발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피해자(이 사건 학교 학생)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I)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냐.’고 말하고, 이후 조회시간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아까 했던 악수를 재현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개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0.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단17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J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처분이 가볍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이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I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가볍기는 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있어서 원고와는 차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n④ 재심의 요구 뒤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교사 6명 중 위 I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설령 위 5명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n라. 소결론\n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8620", "score": 10.0873003005981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 학교법인 대광학원(이하 ‘피고 대광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종교교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n(1) 기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청구\n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n(2) 학생과 학교법인의 기본권 충돌과 그 위법성 판단\n(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n한편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이하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합하여 칭할 때는 ‘종교교육’이라 한다)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n(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도시 및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이 입시과목 위주로 편성되는 것을 막아 학생에 대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균등과 확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학교군별로 추첨을 통하여 학교에 강제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84조 제2항).\n학생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부모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사립학교 선택권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 역시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평준화 정책 및 그로 인한 강제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제한되었다.\n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4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감독 등 학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구분 없는 동일한 규율을 받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3조, 제29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 국가로부터 학교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활동을 위한 기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n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실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반 가량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공립학교를 더 많이 신설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에게 학생 선발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사립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하여도 학생 또한 학교 선택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정원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공립학교의 다수 신설과 사립학교에 대한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모두 현재의 교육재정상 현실적이지 않다. 즉 이러한 공교육체계 내에서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학생과 학교 모두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기본권에 포함되는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과 그 이면에 있는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n그리하여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신의 신앙 또는 무신앙에 따라 자유로이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게 된 반면, 종립 고등학교 역시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가진 학생만을 선발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이나 나아가서는 학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까지도 배정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었고 평준화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종립학교는 여전히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고, 학생 역시 종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n위와 같은 공교육체계의 헌법적 도입과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 및 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사정,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제도��� 학생이나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n(다) 그렇지만 이로써 학생들이 신앙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강제배정된 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종립학교가 그 학생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이른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특정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교교육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학을 가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이를 면할 길이 없으며, 참여한 후에도 그 특정 종교를 신앙으로 가진 학생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n즉 위와 같은 교육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202 결정 등 참조),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양자의 기본권 모두 인격적 가치 및 자유권적 가치를 가지므로 추상적인 이익형량만으로는 우선하는 기본권을 정할 수 없다.\n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행사의 한계, 그러한 한계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n그런데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선언하면서 헌법 스스로 학교법인의 기본권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터 잡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5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정되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이후 교육부고시 제2004-85호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하 ‘이 사건 교육부고시’라 한다)가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립학교가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을 부과하는 경우 그와 다른 선택과목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교법인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 대하여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학교 강제배정제도 아래서의 학생의 기본권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조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n그러나 학교 강제배정제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기본권만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 있으며, 선교의 자유의 일종인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립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종립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이 합헌이고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 종교교육 역시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종립학교가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도 외부로 표현되는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한다면 제한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 또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앞서 본 한계 내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을 용인하여야 한다.\n다만 종립학교와 학생의 기본권 모두 일정 한도에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독립한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 반면 학생의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 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비판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자체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지속적이고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종립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n아울러 앞서 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목적과 그 불가피성 및 그로 인한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시행으로 종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 반면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받아 정원을 확보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고 나아가 교세를 확장할 수도 있으며 종교교육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누릴 여지가 있기도 하나, 종립학교로 진학하게 된 학생은 국·공립학교 등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배정된 것에 비하여 그 배정으로 인하여 누리는 특별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익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필요하고 또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한편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구제수단이 별달리 없음에 반하여 학교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비록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그리하여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n(3) 이 사건 종교교육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n(가) 먼저 피고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행사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 강제배정에 따라 피고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평소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학생인 사실, 대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있는 매일 아침에 담임교사의 입회 아래 5분 정도 찬송과 기도 등을 실시하는 경건회 시간을 가졌고, 매주 수요일 정규 교과시간에 강당 등에서 1시간 가량 찬송과 목사의 설교,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입학 이후부터 위 경건회 시간 및 수요예배에 참석한 사실, 위 학교는 학생들에게 매년 3박 4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각종 기도와 성경읽기 등을 하는 생활관 교육을 받게 하였고, 부활절에는 정규 교과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간 정규 수업시간 일부로 심령수양회라는 시간을 편성하여 설교 및 기도 등을 진행한 사실, 또한 매년 반별 성가대회를 개최하였고 추수감사절에도 정규수업 대신 감사예배를 진행하였으며 성탄절에는 학생들을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03년에 위 생활관 교육, 부활절 예배, 성가대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였고 성탄절에는 교회로 출석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종교행사를 거행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학생들이 경건회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수요예배가 있을 때에는 교사들이 학급을 돌아다니며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성탄절에 교회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2년 1학기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회에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학생회 회칙상의 자격요건을 시정하여 줄 것을 교목교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고, 2002년 말과 2004년 초경에는 교목 및 담임교사에게 예배참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교사들로부터 자중하고 학교방침에 따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고 학교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기도와 설교, 찬송 등의 방법으로 전파하는 종파적인 행사라고 할 것임에도 위 학교는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무런 신앙을 갖지 아니한 원고가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광고등학교가 원고에게 종교행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차례에 걸친 이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여러 종류의 종교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반복하여 실시한 행위는 그러한 종교행사가 학생의 올바른 심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입학 당시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거나 일시적으로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입학 이후 이루어질 다양한 종교행사의 내용과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종교행사 참가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수차례 종교행사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 왔던 점, 원고가 성년에 이르지 못한 고등학생으로 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일일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n(나) 다음으로 피고 대광학원이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씩 정규 수업으로 종교과목을 부과함에 있어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업시간에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고 그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써오도록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 사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종교과목 이수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파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원수, 학급수, 시설 등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교과목 수업 진행이 종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광고등학교가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n(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대광학원이 시행한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피고 대광학원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실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 대광학원의 건학이념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하게 추인할 수 있다.\n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는,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n(1)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학교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광고등학교 학칙은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자,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징계기준을 정한 대광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은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학생선도규정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마치 개전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상위규범인 학칙에서 정한 데에 따라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고, 2003. 11. 교내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공동 기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학생회장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대광학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4809호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4. 6. 16. 08:30경 대광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대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강요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원고는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 원고가 학교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교내방송을 한 사실, 그 후 담임교사가 원고에게 방송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학교 측에 사과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담임교사 앞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방송실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소리를 치고 ‘원고가 전학을 하든 퇴학을 당하든 상관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가 변화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학교를 마친 후 18: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대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6. 17. 점심시간 무렵에 교무실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자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였고, 담임교사로부터 학생선도위원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니 학교에 부모를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모가 왜 학교에 죄인처럼 와야 하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 원고는 방과 후인 같은 날 17:30경에도 재차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 담임교사가 2004. 6. 18. 10:00경 원고에게 학교에 적대적인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학교에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진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같은 날 13:00경 교감, 교목실장, 생활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의 징계사유를 들어 먼저 원고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퇴학처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전학을 거부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이나 지도에 불응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경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은 학생의 신분이나 명예에 대하여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그 처분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학칙에 따라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취하여져야 한다.\n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교내 방송 및 1인 시위를 하고 학교당국 및 담임��사와 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광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위법하게 강행한 데 있고, 학생인 원고가 학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의견표현 이외에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차례 교사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의 방침에 따르라는 답변만을 들은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우리 사회의 정서상 학교 내부의 문제를 교육감 등에게 진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아니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징계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고 아울러 대광고등학교가 사랑과 용서라는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점도 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더구나 원고는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였고 재학 중에는 학생회 부회장 및 회장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교내 방송 이전의 재학기간 동안에는 교내 급식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은 것 이외에는 학교의 교육방침이나 정책에 순응해 왔고 달리 학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가 교사에 대하여 다소 극단적인 반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차례의 시정 요구가 묵살되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 선택한 교내방송 후 흥분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학교의 잘못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자신의 잘못만을 질책당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언행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 원고가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학칙에서 정하는 퇴학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만으로도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위반 내용이나 담임교사의 권면 등 이 사건 퇴학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 퇴학처분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초·중등교육법은 제6조에서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3조 제1항에서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균형 있는 정신적·육체적 발달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교육감이 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의 장학지도나 시정·변경명령 권한의 행사 등이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위 법률의 규정 형식과 교육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교육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담당 공무원이 2002년경부터 대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차례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학교 내의 종교교육이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왔으며, 교장·교감 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수 시에 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하여 온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건물 앞에서 앞서 본 1인 시위를 한 후, 담당 장학사 등이 수차례 대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등으로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정규교과 시간 외 종교행사에 관하여 그 운영 등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사실, 담당 공무원이 피고 대광학원으로부터 대광고등학교의 학칙 등 자료를 제출받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학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절차에 참가하여 조언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의 행사가 교육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 아래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학지도나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하거나 학교의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시정·변경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n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비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한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피고 대광학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 또는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이 판결에는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종교교육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과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의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n4.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종교교육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n가. 다수의견은 피고 대광학원이 행한 이른바 종파교육이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고, 나아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회피될 수 있어서 피고 대광학원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이 부분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n나.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또 이를 전파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므로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존립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그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이나 그 특정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러한 종립학교에 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하여 교과과정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그러한 간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n한편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각자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국가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충돌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쉽사리 그 우열을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공동생활에서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둘 이상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우열을 비교하여 그 중 하나의 기본권의 행사를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보아 이를 위법행위로 단정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호 충돌되는 기본권들이 모두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때에는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점은 다수의견도 수긍하고 있는 바이다.\n다. 원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이 그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한다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학생은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함으로써 그 학교의 독자적인 설립이념 및 이에 근거한 교육목표나 교과과정 등 자율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으로 그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배정되거나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이 종립학교의 자율적 질서에 편입되는 근거를 학생 자신의 동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n그러나 종립학교가 국가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따라 학생을 배정받게 되었다 하여서 종립학교가 본래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와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위와 같은 교육정책을 실시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 해결에 관한 제1차적인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국가로서는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립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여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강제배정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국가의 교육재정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종립학교라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할 책무를 종립학교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교육부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시는 종립학교는 종교과목 수업을 부과할 경우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시는 교육행정상의 규제에 관한 것일 뿐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가가 종립학교를 위하여 위 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종립학교가 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과는 별도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대체과목 수강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사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라. 학교교육은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이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종교적 관용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실시로 특정 종립학교에서 그 설립이념과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그 설립이념인 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립학교가 종교과목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수업과 종교행사는 물론 선교행위 등도 이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기도 하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을 지키고 조화로운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가로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감내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n더욱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교를 통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개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교 선택이나 개종은 한 번의 선교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와 그에 따른 내면에서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 심지어는 내적 갈등을 통하여 그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피안의 세계 등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 선택이나 개종을 위하여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면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갈등 등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이나 혼란 등을 학생이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릇 인간이 종교적 정체성을 비롯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이미 자신이 가진 것과는 다른 세계관·가치관·종교관 등과 부딪히며 숱한 내면적 갈등과 심적인 고민의 과정 등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가치관·종교관에 대한 자신 나름의 검증과 비판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중요한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 등을 겪는 것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시행하는 종교교육이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종교적 갈등이나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학생이 다소간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 섣불리 이를 한계를 벗어난 종교교육으로 보아 제한할 것은 아니다.\n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교교육을 위축시킬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교단체의 사립학교 설립 등 교육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공교육 담당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칫 공교육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자극을 받고 그를 통하여 자신이 신앙할 종교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n마. 이상과 같이 생각하여 보면, 결국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그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종교교육이 보편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학생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그리고 위와 같은 종교교육 거부의 의사가 학생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라는 그 연령대가 아직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의 성장단계임을 감안한다면 학생 본인의 의사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의 진지한 성찰을 거친 것임이 명확히 확증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모도 이에 동의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n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입학 당시 대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였고 학생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 원고는 2004년 6월경 교내 방송을 하기까지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몇 차례 종교행사에 관한 불만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곧 교사의 권유에 따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종교과목 수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부모도 위 교내 방송 이전까지는 종교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와 같은 학년의 학생 1명이 종교행사를 거부하고 전학을 간 사례가 있었음에도 원고나 그의 부모는 전학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위 교내 방송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 대광고등학교는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를 성적 등에 반영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원고는 그와 같은 종교교육에 대하여 위 교내 방송 이전까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기초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를 따르겠다고 선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더구나 미성년인 원고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그의 부모 역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원고가 위 교내 방송 이후로 표시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일시적·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숙고한 결과로 얻어진 종국적인 결단에 기하여 종전의 종교교육 수용의 의사를 번복하여 행하여진 것인지가 의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설사 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n그러므로 피고 대광학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지체없이 대응하여 인적 및 물적인 설비를 새롭게 마련하고 종교 이외의 과목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한편 원고가 위 교내 방송으로써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종국적인 거부의사를 부모의 동의 아래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피고 대광학원이 종전대로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설령 그와 같이 실시되었다고 하여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n사. 또한 설사 이 사건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종교교육이 그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광학원에게 이러한 위법한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n(1) 우선 종립학교가 행하는 종교교육이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다수의견도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상의 여러 가치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미묘한 이익형량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비로소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이제 강제배정제도가 실시됨을 계기로 종립학교가 종전부터 행하여져 오던 종교교육에 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계 설정에 관하여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고, 그 허용된 것의 한계 내에서 종교교육이 행하여지도록 종전의 종교교육에 변경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종립학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n일찍이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이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지 아니한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로, 대법원은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행정처분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한 행정청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n또한 대법원은 ―이는 다수의견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원용하였지만―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과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으며, 또 피징계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징계권자로서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다는 태도를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최근의 재판례만을 들자면,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n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 설정이라는 극히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은 종교교육을 실시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피고 대광학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n(2) 더욱이 원심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측의 대광고등학교는 평준화정책 훨씬 이전인 1947년경에 개교하여 그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 종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 동안 대광고등학교에 재학한 수많은 학생 중에 이러한 종교교육에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학생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종교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피고 대광학원으로서는 자신의 종교교육이 정당하다는 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 대광학원에게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자신의 존재의의가 부정될 수 있는 종교교육 방식의 변경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n(3) 나아가 일찍이 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이상의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비록 종립대학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시에 표명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 보장에 관한 취지는 이 사건 종립학교에도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대학예배 참석을 학생의 신분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졸업요건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이에 반하여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종교교육 등에 관하여는 학교 측이 그 수행 정도를 졸업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평가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다) 전체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에 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n아.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수의견은 부당하며,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둔다.\n5. 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 중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n가. 다수의견은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것으로 그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n나. 징계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다수의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n그러므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퇴학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음에도 징계를 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에 참작한 비위사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다. 이 사건에서 본다. 대광고등학교는 당초 원고가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고, 2003. 11.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공동 기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학생회장 신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으나 위 퇴학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소송에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였다는 것 이외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n그러나 우선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담임교사에 대한 문제된 언행은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결코 사소한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들도 비록 위 관련 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n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 부회장으로 있던 2003. 11.경 외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내 급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배지와 학생의 날 행사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등교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생활지도부장의 인증 없이 대자보를 교실에 부착한 행위로 인하여 그 무렵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의 징계결의 없이 지도차원에서 훈계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학생회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교 내부의 문제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수 학생들의 의사표현인 것처럼 공론화시킴으로써 학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양정의 불리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무단으로 교내방송을 한 것을 대광고등학교의 학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에 대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학교의 공공시설인 방송실을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학생회장이라는 지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방송을 통해 종교교육에 관한 학교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앞으로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생회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들의 동참을 선동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어, 이러한 점들도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n따라서 징계권자인 대광고등학교장이나 징계위원들인 학생선도위원들이 이러한 원고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반항이라는 위 징계사유와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징계양정 사유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여 퇴학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 사건 징계에서 인정된 사실이 퇴학처분을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거나 징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 앞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종교교육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충분히 되었으니 자중하고 학교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으로 충고하였고, 대광고등학교가 최종적인 퇴학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원고의 불손한 행동이 학교의 과도한 종교교육으로 인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징계양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 대광학원에게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n라.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6.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n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실시와 퇴학처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n나. 대법원은 종래 공무원의 부작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밝혀 왔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이라는 개념은 법령에 명문으로 정해진 작위의무의 위반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 그 작위의무의 판단 자체에 공무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라는 과실 요소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등의 불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n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법상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사회 내의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 종교적 관용이 요청되는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생명, 신체라는 법익에 결코 못지않고 재산권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n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실행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이고 유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립학교가 학교 강제배정제도에 의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았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참가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강행하여 학생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종파교육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실행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절박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n나아가 종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교육체계에 편입되고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그러한 종립학교에서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종파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함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견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는 교육감의 적절한 시정·변경명령권의 행사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권한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및 인격권이라는 헌법적인 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시정·변경명령이 일정 기간 내 불이행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시정·변경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를 직접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학교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63조 제2항) 시정·변경명령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육 시행과정에서 위와 같��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교육감의 책무가 중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n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중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대체과목의 개설 없이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과 서울시 공무원이 수차례 대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종교교육 현황을 점검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대광고등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를 위반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이 없이 종교교육을 강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n따라서 종교의 자유라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절박성 및 고도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회피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비록 초·중등교육법이 교육감에게 시정·변경명령 권한행사에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정·변경명령 권한의 행사에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의무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교육감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라.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은 학교가 학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등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시정·변경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n피고 대광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다수의견에서 보듯이, 피고 대광학원의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학칙에서 정하는 퇴학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권자 또는 징계위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그러한 사유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n이와 같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성을 지닌 징계처분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더구나 퇴학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학생에게 심각하고 절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광고등학교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유효한 구제수단인 시정·변경명령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마. 한편 종립학교가 학교와 신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록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에게 참여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학교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학생들은 불참가라는 사실 자체로 다른 다수의 학생들과 구별되게 되고 특별한 학생으로 취급받게 되므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러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지위는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행사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시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며, 주어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n이러한 문제점은 학교가 학생에게 실질적인 참가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종립학교가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거주지 인근에 공립학교나 종파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학생과 학교의 충돌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n따라서 학생의 전학에 관한 학칙을 인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5항) 교육감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근의 공립학교나 비종교계 학교 혹은 학생과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적 신념이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도록 전학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유효하게 보장할 수단을 학교나 학생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게 학사행정을 이끌고 지도할 교육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n바. 그럼에도 원심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시정·변경명령 등을 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되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n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doc_id": "97293", "score": 9.83010005950927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8. 12. 12.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7. 2.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사로 임용되어 2018. 9. 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할 때까지 위 학교의 종교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나. 참가인은 2017. 8. 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다. 참가인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결정을 통지하고,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다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n라. 참가인은 2018. 9. 2. 원고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세부 징계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n\n\n마.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n바. 원고 정관 및 인사규칙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n\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나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관련 법령 및 규정\n별지 기재와 같다.\n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n가. 절차적 위법 존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일시, 태양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결정을 위한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징계사유의 일시를 변경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새로운 진술서를 받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n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n2) 관련 법리\n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n3) 구체적인 판단\n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9호증, 을나 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일시, 장소, 피해학생 및 원고 행위의 내용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조를 상세히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의 비위사실, 특히 일시 특정에 다소나마 오류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비위사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그와 같은 오류나 착오 진술이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나 신빙성을 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을 새로이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연도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고, 그러한 경위를 원고도 충분히 알고 방어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징계사유의 존부\n1) 공통 법리\n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n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n2)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휴대폰 고리를 주고 교목실 밖으로 배웅하면서 E의 팔에 원고의 손이 잠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해 학생의 팔을 주무르거나 원고의 손이 가슴을 스친 사실은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1, 13,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제1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위 사건에서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7. 3. 17. 피해 학생의 팔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강제추행 행위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n③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목실에 휴대폰 거치대를 받으러 온 피해 학생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의 가슴까지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신체 부위까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학생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전후 상황,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이 사춘기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마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n3)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혐의사실로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체육복을 갈아입으면서도 문을 열어 놓거나 원고 외에 중년 남성이 있음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복 블라우스 위로 체육복을 입고 체육복 위에 치마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노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쉬는 시간에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교실에 들어간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n나) 판단\n갑 1호증, 을나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피의사실로 건조물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1.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n② 특히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간 사실 및 당시 체육시간이 끝난 후라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교실에 ‘입실’하는 시점에 여학생들이 환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들어갔다거나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임을 인지하고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형사처벌의 대상인 주거침입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의 적절성 및 들어간 이후의 정황까지 살펴 판단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n③ 위 1학년 1반 학생들은 ‘체육복 탈의 중 먼저 옷을 갈아입은 회장이 문 앞에서 원고의 출입을 양팔 벌려 금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팔을 통과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상,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는다며 교실 안을 2~3번 정도 훑어봤는데, 원고의 그러한 행동에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원고에게 나가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있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학생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n④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교실에는 옷을 아직 갈아입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급 회장이 원고에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차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교실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선교부장을 찾기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환복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교실에 들어가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을 불러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선교부장이었던 학생은 원고가 자신을 부른다고 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몇 번이나 ‘저예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원고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교실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n⑤ 나아가 학생들이 환복 시 교실 문을 열어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환복 도중 이성인 교사의 출입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학생들이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n4)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학생신앙기록 카드에 학생들 주소를 기재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수사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해를 중단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주소만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다.\n나) 관련 법령의 내용\n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즉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는 경우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되며(제3항),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n다) 구체적인 판단\n원고가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동의 없이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는 ‘학생신앙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므로, 그 수집의 목적은 학생의 생활과 신앙이 일치하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그 이용의 범위 또한 신앙의 지도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됨이 원칙이다.\n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을나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가 제공한 학생들의 주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와 같은 거짓진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게 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이 거짓의 진술이라고 단정한 뒤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원고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이다.\n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로부터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징계절차에서 ���극적으로 의견진술을 하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학부모를 위와 같이 압박하는 문서를 발송하도록 자신의 변호인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학생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5)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3월 중순에는 하복이 아닌 춘추복을 입고, 춘추복을 입을 경우 교복 재킷에 명찰을 달기 때문에 3월 중순경 교목실에 블라우스만 입고 갔고 원고가 블라우스 위에 달린 명찰을 만졌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피해 학생은 ‘2017년 3월 중순쯤 원고의 교목실에 갔었다. 자신과 친구가 과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고가 이름표를 만지면서 가슴 쪽으로 손이 가까워졌다. 이름표를 엄지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지작거렸다. 원고의 표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나의 기분은 성추행당한 것처럼 더러웠다. 이 일이 있고 G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하고 반으로 올라와 애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얇은 춘추복 블라우스만 입어서 원고가 나의 이름표를 만질 때 맨살처럼 느껴졌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며 피해사실 및 그로 인해 느꼈던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 학생을 조사한 상담교사인 G의 상담내용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과 일치한다.\n② 피해 학생은 3월 중순에 춘추복 블라우스만을 입고 교목실에 갔고, 그 블라우스 위에 명찰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데, 춘추복 블라우스 위에 반드시 재킷을 걸쳐야 한다거나 명찰을 반드시 재킷 위에 달아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n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6)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피해 학생은 2016년 2학기 가을 자신이 2학년 4반이었을 당시 교목실에서 종교수업을 받는 도중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빼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6년 2학기 가을경 2학년 4반의 종교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4, 을나 2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계속 쓰다듬고, 손을 빼려고 하자 빼지 못하게 잡아 매우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은 사건 경위와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n다만 피해 학생은 피해 일시를 당초 2016년으로 진술하였으나, 을나 3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사후에 ‘(조사 당시인 2018년으로부터) 2년 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생생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친구들이 1학년 때(2015년) 있었던 일이라고 정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피해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였고, 위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 역시 2015년 1학년 종교시간에 이 사건 학교 시청각실에서 벌어진 일이며 원고가 피해 학생의 손을 계속 잡고 쓰다듬었다가 나중에 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30호증의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이 피해 일시를 다소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 피해사실의 구체성 및 일관성,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n나아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 시 원고의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던 일시를 2015년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결정문에 이 부분 징계행위의 일시가 2015년으로 수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도 위와 같이 일시가 정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리라 보이고 이 사건 결정문에도 그와 같�� 점이 반영되었으리라 보인다).\n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7) 제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2017. 3. 20. 1학년 4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2, 을나 29호증의 1 내지 6, 을나 30호증의 4 내지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환복하기 위하여 학급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고, 미리 옷을 갈아입은 학급 회장이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나중에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선교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명목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학급에 들어가 칠판에 ‘선교부장은 모여라’라고 쓴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학생들 중 일부는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속옷 색깔까지 기억나며,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급히 몸을 가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학급의 학생들은 무척이나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닫혀 있는 학급의 문을 열어가면서 선교부장을 부를 만한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8) 제8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해 듣기 위하여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불러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없다. 당시 원고는 피해 학생 다음 수업인 체육시간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잠깐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는데, 원고가 교목실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 학생 갑자기 울면서 수업을 가겠다고 하여 위 학생을 바로 체육수업시간에 보내주었고, 수업이 시작된 후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5, 6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학생은 “원고가 2017. 3. 29. 선물을 준다고 하여 교목실로 갔더니 ‘스포츠 끝나고 옷 갈아입는데 (원고가 교실로) 들어온 것 다른 선생님께 말했냐’고 물어보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였더니 누구와 같이 갔냐고 물었다. 계속 같은 것을 여러 번 여쭤보셨고 계속 같은 답을 말씀드렸다. 다음 수업이 체육시간이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고, 억울해서 울었더니 ‘네가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겠니’라고 하셨다. 체육시간 끝나고 다시 오라고 하셔서 ‘제가 왜요’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체육시간 끝나기 한 10분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피해 학생이 체육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교목실에서 오지 않았고 왔을 때는 울면서 운동장으로 왔으며, 돌아온 후 친구들이 달래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학생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일관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당초 선물을 준다고 하며 불렀으나, 실상은 원고가 체육복 환복 시 교실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제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육적 목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느꼈을 압박감과 심리적 공포감을 생각하여 보면 교육적 목적에 반한다. 게다가 원고는 쉬는 시간이 끝나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었고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피해 학생이 교목실에 머무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9) 제9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은 종교 수업시간 내내 옆자리 친구와 떠드는 등 종교수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 피해 학생에게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다음 수업시간이 되자 해당 수업 담당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피해 학생을 수업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을나 25호증의 7,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 학생이 종교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자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교목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갔고,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 수업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뒤 화를 내며 “너는 왜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냐”, “무교이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넌 전학을 갈 수 있다”, “기독교도 아닌데 왜 이 학교를 왔냐” 등의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학생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업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해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거의 국어 수업시간의 절반이 넘도록 진행된 후에야 다시 수업시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위 학생의 학급 회장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원고가 피해 학생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다음 수업에 중요한 역할이라 데려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학급에 돌아와 계속 울었다고 진술하였다.\n이 사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원고는 위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이므로 학생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n그러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특정 학교에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존재하고,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그런데도 원고는 피해 학생을 교목실로 데려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고 말하였고, 다음 수업시간이 시작되고서도 상당한 시간 교목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원 숙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업시간에 해당 교실에서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식으로 피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피해 학생을 교목실에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기독교 종교 교육에 대한 피해 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반감만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인다.\n이는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n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1)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교육청의 전수조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위 교육청의 전수조사는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않다.\n2) 판단\n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n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25 내지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n①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n②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는 학교설립과 운영, 교육의 기본 방침을 기독교 정신의 함양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목사로서 이 사건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즉 위 학교에서 원고의 임무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인 지도 및 상담까지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은 일반 교사보다 더 높고 엄격할 수밖에 없다.\n③ 원고의 제1, 2 징계사유가 드러난 이후 교육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자주 하였으며, 전교생의 약 10%가 넘는 학생들이 원고의 언동으로 인해 불쾌감과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거듭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위사실만이 드러나 징계사유의 원인행위로 특정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및 행위는 더 많았으리라 보인다. 이는 이 사건 학교의 보건교사였던 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n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주소를 변호인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내용의 제4 징계사유를 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한 변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진술을 거짓이라 단정하고 그 학부모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저버리게 되었다고 보인다.\n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 사건 학교 내 교사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모함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수많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이 오로지 원고를 모함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내보내기 위해 피해사실 혹은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누적된 불만을 갖게 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도 보인다.\n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양정 사유로서 교실에서 한 번, 강당에서 한 번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학교가 당시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하였기에 사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n⑦ 원고가 지도한 학생들은 사춘기의 여중생들이고, 성적 징후의 발현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예민한 시기이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놓여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보다 연장자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에, 학생들보다 권력적 우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무런 이유 없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하였다.\n이 사건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용인을 한 행위’이거나 ‘사춘기 학생들의 거짓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려는 어떠한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 특히 그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당시 느꼈던 학생들의 감정의 생생함, 피해 진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나아가고 조사를 받는 전 과정에서 느꼈을 학생들의 감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정서적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돌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n라. 소결론\n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n4. 결론\n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855", "score": 9.7370996475219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1. 인정사실\n가. 2001년 4월, 5월 당시 선정자 2, 4, 6, 8, 20, 28, 소외 1은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명칭 생략)여상이라고 한다) 3학년 20반, 선정자 10, 12, 15, 18, 22, 24는 같은 학교 3학년 19반, 소외 2는 같은 학교 3학년 16반, 선정자 26은 같은 학교 3학년 6반 학생이었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선정자들 및 소외 학생들(이하 ‘원고 학생들’이라고 한다)의 부 또는 모이며, 피고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연합분회 구성원들( 피고 1은 위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장, 피고 5는 (명칭 생략)여상 분회장)이다.\n나. 피고들은 2001. 4. 3. 경 (명칭 생략)여상 정문 앞에서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산결산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유로 매일 16:00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시위와 피켓팅시위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자로 위 소외 학교법인에��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교감 소외 3을 (명칭 생략)여상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위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였다.\n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2001. 4. 16.부터 같은 해 5. 3.까지 및 같은 해 5. 14.부터 같은 해 5. 19.까지(2001. 5. 4.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명칭 생략)여상이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아니함) 담당 수업을 거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수업거부 내역은 별지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n라.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n(1) 2001. 4. 17. 09:00경부터 15:30경까지 (명칭 생략)여상 운동장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전교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와 소외 학교법인 측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n(2) 같은 달 19.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300여 명과 함께 ‘참교육의 함성’ 등의 노래를 스피커를 통하여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고,\n(3) 같은 달 20. 09:00 경부터 11: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마이크를 이용하여 재단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n(4) 같은 달 21. 08:2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50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5) 같은 달 23. 07:30 경부터 11: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17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시위를 하고, 학생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의 복도를 행진하고,\n(6) 같은 달 24. 08:30 경부터 10: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7) 같은 달 25. 10:00 경부터 11: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15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시위를 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복도를 행진하던 일부 학생이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지를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전교생이 2교시 수업만 받기로 하는 단축수업을 하도록 하고,\n(8) 같은 달 26. 08:3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여 명과 함께 위 (3)항과 같은 시위를 하다가 참석 학생수가 적자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나와라, 나와라’고 고함을 치게 하고,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교실복도를 돌아다니게 하고,\n(9) 같은 달 27. 08:50 경부터 11: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고,\n(10) 같은 달 28. 08:50 경부터 09: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위 (5)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n[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18 내지 2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6, 갑 제11, 12,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선정자 8,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n[배척 증거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n2. 판 단\n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n(1)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수학권)이라 약칭한다)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도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등 참고), 따라서 교원에게 공교육 주관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자유재량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개개 교사들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 밖에 일반적인 질서기준들과 국가의 교육이념의 준거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학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n그리고,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1999. 3. 25. 97헌마130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 등 참고).\n(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수업거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시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위 원고 학생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n(3)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생이던 선정자들이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교보다 더 낮은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선정자 8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던 선정자들의 기대보다 낮은 대학교로밖에 진학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혹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은 소외 학교법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그 전횡을 방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앞서 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등 참고)을 사용한 이상 비록 소외 학교법인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또한 피고들은 (명칭 생략)여상의 학생들이 대토론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n살피건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여상 학생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결의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대토론회는 각 반의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대토론회의 결의만으로 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된 것이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의 및 단체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수업거부 결의 및 단체행동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3)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거의 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학교 내에서 시위를 할 당시 피고들 이외의 교사들도 수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수업거부나 시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수업권, 학습권, 교육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n살피건대, 피고 2, 5, 7, 10, 13, 15, 23, 28, 29, 30, 3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3학년 6반, 16반, 19반, 20반의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선정자 8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이외에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칭 생략)여상의 나머지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이외의 나머지 교사들의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수업거부, 시위로 인하여 학내에 소란이 생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들만이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n다. 손해배상의 범위\n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제의 발생이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에서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들의 행위가 피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학생들은 당시 진학을 앞둔 3학년이었던 점, 피고들이 학생들의 시위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당시 (명칭 생략)여상 학생이었던 선정자 2, 4, 6, 8, 10, 12, 15, 18, 20, 22, 24, 26, 28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학생들의 부 또는 모인 원고 및 선정자 1, 3, 5, 7, 9, 11, 13, 14, 16, 17, 19, 21, 23, 25에게 각 금 300,000원(직접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습권을 침해당한 이 사건 원고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교할 때, 그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보다 작다고 볼 것이다)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위자료 및 그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01. 5.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n[별지 선정자목록 및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 각 생략]"}, {"doc_id": "127116", "score": 9.36289978027343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습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간적 성장·발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n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n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n그리고 이러한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n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내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바67 결정 등 참조)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1년 4월, 5월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 (명칭 생략)여상’이라고 한다)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으며(이하에서는 그 당시 (명칭 생략)여상 학생이었던 선정자들을 ‘원고 학생들’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들이었던 사실, 2001년 4월 3일경 피고들은 (명칭 생략)여상 정문 앞에서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외 학교법인측에 대하여 예산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및 폭력교사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같은 달 4일부터 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유로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케팅 시위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자로 (명칭 생략)여상 교장직무대리 발령 인사가 이루어지자 그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및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9일까지(5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명칭 생략)여상이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 담당 수업을 거부하였는데, 그 중 원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수업거부 내역은 원심판결 별지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한 피고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명칭 생략)여상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전교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하여 노래를 틀어놓고, 소외 학교법인측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수업 진행중인 교실의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시위에 참석한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나와라,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학생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비록 소외 학교법인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명칭 생략)여상의 각 학급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회(이 사건 원고 학생��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당시 피고들과 달리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칭 생략)여상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내 소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들 중에는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실제로 원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거부한 것은 일부 피고들뿐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학습권(수학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학습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2264", "score": 9.310000419616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만 한다)은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n나.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2020. 9. 28. 이 사건 학교에 원고, F, G, H, I, J 등 6명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을 신고하였고, 피해학생은 2020. 9. 29.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아래 각 행위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행위 내지 제5 행위’라 한다).\n\n\n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0. 11. 6.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피해학생의 위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이 신고한 6명의 학생 중 원고, F, G, H 등 4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제17조 제9항)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 9. 13.부터 2020. 9. 24.까지 원고 외 3명의 학생들과 교내 및 SNS(에스크,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교내 및 SNS를 통해 심리적, 간접적 접촉으로 인정될만한 언행과 상황을 만들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으므로, 그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의위원회의 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n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n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n따라서 원고는 별도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이유제시의 불충분\n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막연히 원고가 교내 및 SNS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 등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n2) 처분사유 부존재\n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5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5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2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에스크에 일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글의 내용이 피해학생을 모욕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n3) 재량권 일탈·남용\n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해학생 G, H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욕설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와 같은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n나.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이유제시의 적법 여부\n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원고의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서 ‘조치결정의 이유’란에 원고를 비롯한 3명의 학생이 교내 및 SNS(에스크,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욕설 등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의 내용과 그 근거법령, 불복절차 등을 기재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2) 처분사유의 존부\n가)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하여\n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n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G, J 등 6명의 학생들은 2020. 7. 23. 이 사건 학교 내 3층 동아리실에 7개의 의자를 두고 피해학생을 위 동아리실로 불러내어 언쟁을 하던 중 몸싸움 등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은 당사자들기리 원만한 해결을 하기로 협의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로써 종결되었고, 다만 이 사건 학교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위 6명의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교육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9. 17. 점심시간 3반 교실 앞에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음. 피해학생 이야기 안나옴’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③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I은 ‘2020. 9. 17.은 모의고사 날이어서 F에게 가서 모의고사를 잘 봤냐고 물어봤다. 옆에는 G, 원고, K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 중 1인은 ’쉬는 시간에 F 친구들이 3반 앞으로 와 피해학생을 보며 수군거림. 피해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데 F 친구들이 특정 별명을 부르면서 피해학생을 비꼬듯이 말함(L라고 했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⑤ 또 다른 목격 학생 1인은 ’모의고사 보는 날에 피해학생의 자리가 맨 오른쪽 앞자리였는데 F이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입구 앞에서 피해학생 들으라는 식으로 앞에서 알짱거리고 피해학생 쳐다보고 그랬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진 기억 안나지만 아무튼 피해학생 들으라는 식으로 그랬었고, 그날 핸드폰 가지러 피해학생이 갔는데, 2반 K이라는 애가 피해학생을 L라고 칭하는 걸들었다. 피해학생이 뒷입구에서 K한테 핸드폰 누가 가져오고 있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K이 L라고 대답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이미 피해학생에 대한 언쟁 내지 몸싸움 등으로 학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학생 주변에서 일부 학생들과 어울리며 무리를 지어 다니는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행위가 있었던 날은 2020. 9. 17.로 피해학생과 F 학생이 속한 1학년 3반의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로 위 사건을 경험한 학생들이 비교적 그 날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I은 위 모의고사 날에 F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 이 사건 제1 행위를 한 G 뿐만 아니라 원고와 K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당시 이 사건 제1 행위를 목격한 2명의 목격 학생들은 일치하여 F의 친구들이 3반 앞으로 와 피해학생을 보며 수군거리거나 피해학생이 들으라는 식으로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피해학생의 좌석은 1학년 3반 오른쪽 앞자리로 입구 근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1학년 3반 교실 앞에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9. 17.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교실 앞문 쪽에서 F을 찾아간 것을 기화��� G, H 등과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G이 피해학생에게 ’걸레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H이 피해학생에게 ’저런 년이랑 같은 반하는 것도 힘들겠다‘고 말하였으며, 함께 있던 원고는 G, H의 위와 같은 욕설 내지 모욕의 행위를 묵인 및 동조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함께 모욕함으로써, 또는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을 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하여\n(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0. 9. 18. F랑 동영상에서 코끼리 나와서 보면서 장난치다가, F가 다치고 F한테 탐라(페이스북 타임라인)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한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I은 ’2020. 9. 18.은 그냥 F이 보고싶어 3반을 찾아갔는데, 피해학생이랑 부딪쳤다고 말을 해서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종이 쳐서 갔다. 학교 끝나고 F 탐라에 나의 추측으로 피해학생과 관련된 것을 올린 것 같지만 심한 말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9. 18. 23:07경 F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F야 갠차나?? ㅠㅠ 진짜 ㄷㄷ 무서워서 살겠냥 ㅠ”라고 글을 올렸고, F가 “허리 부러질거같아유ㅠㅠㅠㅠ”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다시 원고가 “존나 너 안날라간게 다행 ㅠ”이라고 댓글을 달자, F가 “코끼리한테 밀쳐져써ㅜㅠㅠㅍ”라고 댓글을 달았고, 원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F가 “나 코끼리한테 허리맞음 ㅋ”이라고 하자, J이 “엥 걔가 쳤어??”라고 댓글을 달고, 원고가 “응 역대급임”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 2인은 일치하여 F랑 다니는 친구들이 평소 피해학생을 ’L‘라고 불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8.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통하여 F 등 나머지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의 체격을 비하하여 코끼리로 기재한 글과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모욕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2)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에스크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①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학교쌤들이 학폭위 안열어주면 그냥 다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셈. 나도 걔 인생 엿되는거 보고싶어서 말하는거임”이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그에 대하여 “오케이 생각해보게씀“이라고 기재한 사실, ②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그 ㅅㅂ 설치고 다니지말라해. ㅈㄴ 설치네. 적당히 해야지. 그래놓고 맞다이 까면 울고불고 질질 빌 새끼”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ㅋㅍㅋㅍㅋㅎㅋㅎㅋㅎㅋㅎㅎㅋㅎㅋㅎㅋ ㅇㅈ(인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참아주니까 더 ㅈ징랄잉양 ㅇㅈ?”이라고 기재하자, 원고가 “ㅇㅈ 선넘네 자꾸”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그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부인하며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해학생 이외 다른 학생과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에스크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게시된 익명의 각 게시글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게시한 글들은 모두 피해학생에 대한 것으로 봄이 옳고, 위 각 게시글들의 내용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욕설로서 모욕에 해당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써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이 사건 제5 행위에 관하여\n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9. 24. 6 교시 쉬는 시간 3반 앞에서 F 등이 불러서 나오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피해학생이 앞문으로 나와서 F을 밀면서 ‘야 비켜’라고 하고 문닫음. G이 울고 있어서 달래주고 있느라 별말 없이 있었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학생은 이 사건 각 행위를 최초에 신고함에 있어서 F이 욕설하는 자리에 원고와 K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K은 피해학생에 대한 종전의 언쟁 내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F과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F과 대화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이 2020. 9. 24.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데 있어서 묵인 및 동조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모욕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또는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을 함으로써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n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개 영역별로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여 총점에 따라 개별 조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부가적으로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n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전문적․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n② 원고는 피해학생과 화해하거나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화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 이 사건 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n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 이전에도 이미 피해학생과의 언쟁 등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F과 어울리며 피해학생에 대한 욕�� 등 모욕행위에 동조, 묵인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 피해학생을 코끼리로 운운하며 함께 비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다.\n④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별표] 세부기준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없음(0점), 폭력의 지속성 낮음(1점), 폭력의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6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위 [별표] 세부기준상 3호 교내봉사의 사유에 해당되나, 심의위원회는 추가 심의 결과 선도의 가능성과 조치로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별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가해학생인 G, H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들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n4) 소결론\n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8741", "score": 9.2174997329711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n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n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2, 3과 망인 등 4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2001. 3.경부터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다가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2001. 9. 24. 망인의 필통이 없어지자 망인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에게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 이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들이 망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 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망인은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2로부터 ‘ (이름 1 생략)가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한 사실, 망인은 2001. 9. 27. 등교길에 다른 반 친구에게 전날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이름 2 생략)이가 하나가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의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며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자신만이 남게 되자,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하교길에 소외 1과 소외 2가 망인에게 약을 올리며 몰아세우기도 했는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 당일 전화할 때까지 망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망인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소외 1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망인이 학기초에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담임교사는 소외 1 등이 망인과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필통분실 사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나,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망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소외 1 등이 봄부터 망인을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망인은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 일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n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필통분실 사건 이후 소외 1 등의 망인에 대한 행동은, 망인이 필통을 감춘 것으로 오해한 데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망인을 계속 비난한 것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따돌림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 망인을 집단에서 배제한 행위도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망인의 행동에 관하여 보면, 자살 전날 교복 대신 검정 스웨터를 입고 등교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가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담임교사로서는 망인이 소외 1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까지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1869", "score": 9.1173000335693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20. 6. 15. 원고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20년도에 양산시 소재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n나. 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가 2020. 4. 25.과 2020. 5. 6. E초등학교 및 F아파트 공원과 G 아파트 부근에서 H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며, 2020. 4. 26. I아파트 놀이터에서 J 학생을 협박 및 폭행한 뒤 현금을 갈취하고, 2020. 5. 10. 담배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으며, 2020. 5. 6. G 아파트 부근에서 K 학생을 폭행하였는데, 피해학생들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화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 8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n다.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게 위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2020. 8. 27. 위 각 조치 중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 주장의 요지\n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학교폭력 가담의 정도, 갈취금액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n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n원고는 2020. 10. 5. D초등학교에서 L초등학교로 전학하여, 2021. 2. 18. 위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되어 있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지 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n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모두 ‘교육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서면사과 등 각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n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0. 2. 28. 교육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에 그 날짜 및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는 ”학교의 장은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3)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D초등학교에서 L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2021. 2. 18. L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중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앞서 본 법리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당초 원고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 처분의 기록내역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n4)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5845", "score": 9.083200454711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n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n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n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절차상 하자\n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n2) 원고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3)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4) 교권보호 업무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의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E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생활부로 하여금 교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부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n나. 실체적 하자\n1) 원고 A가 쓴 글들은 학생의 권익을 묵살하는 학교 및 교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E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원고 A가 학교 행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E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n3) 원고 A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재학생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정이 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개설된 토론 페이지였던 점,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조치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n다.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n3.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의 요지\n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 A가 이미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출석정지 조치 부분\n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가 5일간 출석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5일’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향후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n따라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소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특별교육 이수 부분\n가) 구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출석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교원지원법 제18조 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는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n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n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절차상 하자의 유무\n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n가) 갑 제17, 1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0. 10. 27. 원고들에게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20. 11. 6. 15:00에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출석이유로, “1.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비방 목적으로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함. 2. 원고 A가 2020. 8.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② E가 2020. 10. 22.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자, C중학교 교사인 F은 원고 A에게 사안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 A에게 심의요청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n③ 원고 B는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F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는데, F은 심의청구서는 개인정보로서 보여줄 수 없고, 심의청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쓴 글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중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n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③ 그러나 원고들에게 통지된 출석이유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작성한 어떠한 글이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에 해당하며, 어떠한 행동이,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위 출석이유에는 언제부터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n④ 또한, 원고 B와 F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요청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에 따르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2) 권한 없는 자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n갑 제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 G, E, F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 교무분장 규정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무기획부 외에도 학생생활부 교원이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적법하게 구성된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주관한 사람이 모두 C중학교 교원인 이상 주관을 담당한 부서가 내부 규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최할 권한 없는 이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교권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n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속하여 원고 B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 B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의견진술 기회 자체는 보장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여부\n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원고 B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다만, 변호사가 원고 B과 함께 계속 입회하였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5)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n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가 언제, 어떠한 글을 써서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나)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쓴 모든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그중 어떠한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지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의 게시글 중 어떠한 글이 E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을 피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n다)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정의 글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글이 무엇이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n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 A의 게시글을 원고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수많은 게시물 중 이 사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부여한 바 없다.\n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출석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이유로 원고 A의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 작성과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B는 F 등 C중학교 교원들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 자료를 아주 잠시나마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다. 실체적 하자 유무\n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n\n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n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n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n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n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n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n라.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1046", "score": 8.9716997146606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학습자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로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로서는 교습계약(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측인 수강생이 그 계약에 따라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강생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n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든 각 대법원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이러한 법리가 반드시 유치원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1998. 8. 2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5. 7. 11. 당시 동해시 소재 동호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피고가 속셈, 피아노, 입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 (명칭 생략)학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아노를 배우고 월·수·금요일에는 피아노 외에 주산까지 배운 사실, 망인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위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는 망인의 집 부근에서 위 학원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가 학원수업이 끝난 다음 학원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뒤 학교 부근에 대��하고 있던 학원차량을 타고 갔다가 학원수업이 끝나면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 위 학원의 수강생 100여 명은 모두 초등학생이고 피고를 포함한 강사의 수는 5명인 사실, 위 학원 내부는 사무실과 6개의 강의실 및 7개의 피아노실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2층 현관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는데,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집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학원측에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 2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불과 만 6세 10개월 남짓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으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통학을 하여 왔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습활동뿐만 아니라 망인이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로부터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가서 부모가 미리 정해준 장소에 내림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에는 망인과 같은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망인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학원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통학하고 있었던 점, 위 학원 수강생들은 한 과목의 수강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수강생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의 숫자와 학원건물의 구조, 수강생들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학원 직원이나 강사를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정함으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학원운영자와 교습자의 학원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30, "question":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B": "아니다.", "C":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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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n1. 112 신고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증거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운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음주측정을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다만 음주측정을 하려고 힘껏 호흡을 불었으나 호흡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doc_id": "72629", "score": 7.42910003662109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82376", "score": 7.42889976501464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95,56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C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전동킥보드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는 업체이다.\n○ E은 2018. 4.경 피고가 제조하고 위 C가 판매하는 D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2018. 5.경 부산 F 소재 'G'라는 상호의 튜닝샾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발판의 양 옆 2WAY LED 및 방향지시 연동 후방 방향지시등 밝기 조절 및 전방라이트를 교체하는 소위 튜닝, 즉 개조를 하였다.\n○ 그 후 E은 2019. 3 . 11. 12:32경 자신이 거주하던 전주시 H건물 I호 현관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은 위 건물 I호, J호, K호 및 공용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고 위 각 호실에서 거주하던 L 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n○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과 화재보험 등을 체결한 보험사에 2020. 1. 15.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95,569,454원을 지급하였다.\n○ 전북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발화 지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 충전지점 추정, 화재원인: 이 사건 전동킥보드 충전시 발생한 기계적(과열, 과부하)요인으로 추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주장\n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발판에 내장된 배터리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및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판단\n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개조함으로써 그 개조 과정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배터리 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n○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동력 부분은 배터리와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과 전등, 모니터, 모터 등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발판의 양 옆 2WAY LED 및 방향지시등연동 후방 방향지시등의 밝기를 개조하고 전방라이트를 교체하는 개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개조 작업은 이 사건 전동킥 보드 배선을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거나 추가로 감압장치와 회로기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반한다.\n○ 위와 같은 개조 과정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배터리에 부담을 주거나 이상 전압을 발생시키거나 합선과 누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사용설명서에는 임의로 개조한 제품은 무상수리 및 보상 등 보증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E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개조한 이후 완전 충전시 58V이어야 하는 배터리 전압이 56.2V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글을 이용자 까페에 올리기도 하였다.\n○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충전 중 발생상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와 같은 개조가 이루어졌고 E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기계적 요인의 발생이 구매 당시의 이 사건 전동킥보드 자체에 내재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n○ ���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이 제조한 전동킥보드의 개조 작업을 허락해 왔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도 앞서 본 'G'라는 대리점을 통해 개조를 허락하였고, 이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리점의 개조 행위를 광고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개조로 인한 결함 역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4. 결론\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doc_id": "90559", "score": 7.3148999214172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n피고인은 2021. 6. 17. 02:35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내를 D 방면에서 E중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으로 진입을 금지한 일방통행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판 등으로 설치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n피고인은 2021.6. 17. 02:35경 청주시 서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살황조사서, CD(CCTV영상)\n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n1. 진단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doc_id": "80273", "score": 7.24090003967285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의 지위\n원고 1, 원고 2는 부부이고, 원고 3은 그 아들이며,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신동아화재'라 한다)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t 봉고트럭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는 피고 신동아화재의 ○○보상팀장, 피고 3은 보상담당 직원이다.\n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n(1) 원고 2는 2000. 10. 3. 12:3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이에 뒤따르던 소외 1 운전의 위 봉고트럭이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였다.\n(2) 카니발 승용차에는 원고 가족 5인���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원고 2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원고 1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었고(각 초진소견임), 원고 3은 1일 치료를 받았으며, 카니발 승용차는 1,121,700원을 들여 수리하였다.\n(3) 원고 1과 원고 2는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4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원고 1은 요부전방전위증의증 및 추간판팽윤증을 추가로 진단받았다.\n다.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62761호 소송의 경과\n(1) 피고 신동아화재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다소 부상을 입었으나 후유장해는 없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합의금 2,000,000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위 원고 가족 5인과 원고 1의 누이인 소외 2(이하 이들을 '전소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1. 3. 14.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62761호로 피고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n(2) 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감정의는 2001. 7. 12.경, 원고 1은 ① 요추부에 감정일로부터 2년간 맥브라이드표 Ⅲ-A-c항의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고 기왕증은 없으며, ② 경추부에 감정일로부터 3년간 같은 표 Ⅴ-A항의 23%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으나 기왕증의 기여도 25%를 참작하면 17%가 되며, 위 후유장해를 합산하면 감정일로부터 2년까지는 37%, 그 이후 1년간은 17%의 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고, 한편 원고 2는 경추부에 감정일로부터 2년간 같은 표 Ⅲ-A-a항에 해당하는 14%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n(3) 전소 원고들은 2001. 9. 5.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 1은 월수입 5,300,535원을 기초로 산정한 84,106,907원, 원고 2는 9,688,625원, 소외 3, 원고 3은 각 3,000,000원, 소외 2, 소외 4는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n라. 이 사건 사진 촬영과 신체재감정, 소송의 종결\n(1) 이에 피고 2, 피고 3은 원고 1, 원고 2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진 54장을 원고들 몰래 촬영하였는데, 그 중 원고 1에 대한 것으로는 ① 2001. 9. 18. 18:15경 퇴근 후 차량정비업소에 들러 차량 수리를 맡기고 지켜보다가 수영장으로 가는 모습의 사진 8장(고개를 숙인 장면, 허리를 숙인 장면, 구부리고 앉은 장면, 고개를 돌리고 운전석에 타는 장면 등이 포함됨), ② 2001. 9. 19. 08:1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옆에 서있는 모습의 사진 3장(담배를 물고 고개를 젖혀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포함됨), ③ 2001. 9. 21. 08:15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에 타는 장면의 사진 6장(고개를 좌로 돌린 장면,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장면 등이 포함됨), ④ 2001. 9. 24. 08:10경 같은 장소에서의 사진 3장(고개를 젖혀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포함됨), ⑤ 2001. 9. 25.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차량을 운전, 출근하여 주차시킨 다음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까지 추적 촬영한 사진 9장 등이고, 원고 2에 대하여는 ① 2001. 9. 18. 09:00경 차량을 어린이집 부근에 주차시키고 원고 3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다음 차량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의 사진 9장(보행중 허리를 돌린 모습, 고개를 꺾어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장면 등이 포함됨), ② 2001. 9. 24. 09:50경부터 10:05경까지 원고 3을 차량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차량에 타는 모습의 사진 11장(허리를 숙인 모습, 고개를 숙이거나 우측으로 돌린 모습이 포함됨), ③ 2001. 9. 25. 09:50경 원고 3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차량에 타는 모습의 사진 5장(고개를 숙인 모습,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포함됨) 등이며, 한편 원고 3은 원고 2를 촬영한 사진 중 약 8장에서 함께 촬영되었다.\n(2) 피고 신동아화재의 소송대리인은 2001. 10. 15. 위 법원에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후유장해가 없으며 감정의는 원고들의 호소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다.\n(3) 위 법원은 2001. 10. 17. 지급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신동아화재가 이의신청을 하자, 2002. 1. 3. 원고 1에 대한 신체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감정촉탁을 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원고 1에 대하여 요추부와 경추부에 제1차 감정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장해는 모두 감정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하고, 사고의 기여도는 요추부와 경추부에 각 50%와 70%로서, 이를 합산하면 감정일로부터 3년간 26.1%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였다.\n(4) 원고 1은 2002. 8. 16. 보다 유리한 제1차 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 96,085,617원, 원고 2는 11,205,974원을 청구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법원은 인용금액을 43,000,000원으로 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3. 3. 8. \"피고 신동아화재는 원고 1에게 2003. 3. 10.까지 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요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n[증 거] 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n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n가. 원고들은, 피고 2, 피고 3은 원고들의 승낙 없이 함부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신동아화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n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n위 조항에서 나아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n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들의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일단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다. 이에 피고들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기본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기로 한다.\n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의 소송당사자들은 그러한 과장된 증상의 호소가 감정 결과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특히 원고 1, 원고 2)의 후유장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 합의금 2,000,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던 차에,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예상한 것보다 현저히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고, 청구금액도 무려 1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확장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감정의에게 증상을 과장하여 부당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재감정 신청은 법원에서 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법원에 신체재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이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다가 원고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을 한 다음 그 사진을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n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 특히 상대당사자인 피고측이 주시중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 손해��상소송의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들에게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신체 움직임을 지켜보고 오로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원고들이 주시·촬영을 당한 장소는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과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자녀가 취학중인 어린이집 앞의 도로 등으로서, 원고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부근의 일반인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인 점, 피고들이 원고들을 몇 차례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바는 있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들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방법 외에는 원고들의 후유장해에 관한 원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가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이 채택되었고, 재감정 결과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사고의 기여도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원감정보다 다소 낮아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9498", "score": 6.7962999343872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가.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나. (1)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5,180원의 부과처분 중 6,425,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2)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n(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3,160원의 부과처분 중 3,670,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9,958,8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18,410원의 부과처분 중 24,057,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라)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8,430원의 부과처분 중 6,568,9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마)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8,810원의 부과처분 중 5,334,8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5,370원의 부과처분 중 18,693,9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4,390원의 부과처분 중 9,508,0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1,550원의 부과처분 중 5,489,6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8,120원의 부과처분 중 8,241,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각 취소한다.\n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무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7. 3.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n(2) 피고의 주장\n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n나. 관계 법령\n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지만, 질문 검사의 상대방은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중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전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n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n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n(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n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의 주장\n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n첫째,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 사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임료 반환이나 일부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n둘째, 형사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중 일부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최초 세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별지2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표’ 중 ‘확인 과세표준 금액’란 및 ‘확인 총수입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이 같은 표 중 ‘정당한 과세표준’란 및 ‘정당한 수입금액’란에 각 기재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별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의 산정표’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피고만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n[별지 생략]"}, {"doc_id": "50978", "score": 6.76840019226074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에게 17,682,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202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23,84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인정 사실\n1) C은 2019. 11. 3.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16에 있는 진흥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교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5-6번간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n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책임의 인정\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다. 책임의 제한\n다만, 원고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n가. 일실수입\n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n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n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n가) 후유장해\n①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II-3항, 직업계수 5적용] ②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V-A, 직업계수 5적용, 23% 중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 반영]\n③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V-A, 직업계수 5적용, 23% 중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 반영]\n나) 노동능력상실률\n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3.부터 2020. 11. 2.까지 : 27.16%\n② 2020. 11. 3.부터 2021. 11. 2.까지 : 21.67%\n4)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n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대상 시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 장해가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7. 신경증적 장해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한다는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①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병역법 제6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530호) 제35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526호) 제23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소집대상자가 30세를 초과하는 시점(원고의 경우 31세가 되는 2030. 6. 15.)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1. 11. 2. 이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199,826원이다(다만, 월 단위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n나. 기왕 개호비\n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간 1일 성인 1인의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고, 개호비 1,936,060원(= 14일 × 당시 도시일용노임 138,290원)을 인정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와 위 개호가 필요하였던 기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은 하지 아니한다).\n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n라. 공제\n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513,920원 중 원고의 과실분 20% 및 요추와 경추 부분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금액 4,626,124원 공제(치료비 중 기왕증 관련 치료비와 그 외의 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고의 부상 부위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30%로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n마. 위자료\n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왕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n2) 인정금액 : 7,000,000원\n바. 소결\n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7,682,584원(= 재산상 손해 10,682,584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340", "score": 6.703299999237060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고장이 나자 같은 모델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범행지를 미리 물색하였다.\n1. 피고인은 2021. 6. 5. 23:26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피해자 C(여, 32세)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정지하자 인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뒤, 2021. 6. 5. 23:42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공동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39세)이 거주하는 F호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9천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C의 각 진술서\n1. 전동킥보드 사진\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9)\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형법 제330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2647", "score": 6.59779977798461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은 각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2\n(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n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은 ①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어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중 운용방해란 당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다 함은 이를 대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① 당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나 그 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간의 트래픽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n원심의 형량(피고인 1: 벌금 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2: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공소사실의 요지\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 피고인 2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2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3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4 생략)(네이버 미투데이 사용자 검색 후 자동 친구추가, 메시지, 댓글 작성 및 쪽지 발송 프로그램), (프로그램 5 생략)(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무한 반복 가능), (프로그램 6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7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8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이글루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9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0 생략)(네이버 지식인 질문 자동 복사 및 Q＆A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 후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2 생략)(네이버 뉴스/블로그/지식 서비스의 문서, 이미지를 자동 복사 후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3 생략)(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을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4 생략)(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 삭제 및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5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0. 8. 3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4,840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761,751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블로그, 지식인 자동 방문/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한 후, 피고인 2는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n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2가 개발한 블로그 ◇◇◇ 프로그램(유료, 무료),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 프로그램(블로그 상호 간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n카페 ◇◇◇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상호 간 네이버 카페 자동 회원가입), n블로그 ▽▽▽▽▽▽ 프로그램(블로그 및 키워드 무작위 검색을 통한 블로그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블로그 ◎◎◎◎ 프로그램(키워드 검색 후 블로그 자동 방문/덧글 작성,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네이버 카페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글 자동 검색/삭제), 블로그 ▷▷▷▷ 프로그램(웹사이트 자동 방문,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쪽지 대량 발송),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회원ID 자동 추출), ●●● ●●●● ●● 프로그램(특정 블로그 실시간 자동 검색 순위 확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키워드 검색 후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 ■■■■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카페 자동 방문/카페운영자 아이디 자동 추출), n카페 ◆◆/◆◆◆ ◆◆◆(네이버 카페 자동 대량가입), ★★★ ★★★ ★★ ★★★(네이버 지식인 키워드 검색 후 게시글 자동 및 반복 작성),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특정 카페 게시판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작성〈=붙여넣기〉), 지식in ◀◀◀◀ ◀◀ 프로그램(사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 답변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다수 아이디 로그인/로그아웃 자동 반복), 네이버♠♠ ♠♠♠(네이버 다수 계정 접속 여부 자동 체크), 다음 카페 ♥♥♥♥♥ ♥♥♥♥(다음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지식in ♣♣♣ ♣ ♣♣♣♣ ♣♣ 프로그램(네이버 지식인 실시간 질문 리스트 키워드 검색 후 자동 답변 작성), 트위터 ♧♧ ♧♧♧ 프로그램(트위터계정 팔로워들에게 자동 친구신청/친구신청 수락/팔로잉 해제), 카페 ◐◐◐ ◐◐◐(네이버 카페 대량 초대장 발송), ∈∈∈ ∈∈ 프로그램(대량 프록시IP로 네이버 접속 가능 여부 체크), 네이버 카페 ▨▨▨▨▨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등 24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2. 12. 6.부터 2013. 10. 2.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6,934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60,545,000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ID 자동 추출, 쪽지/초대장 자동 발송, 블로그 자동 방문/글 작성, 지식인 자동 글 작성, 카페 자동 가입/글 작성 등)을 ��용하여 타인의 ID를 대량 수집하여 쪽지, 초대장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ID 추출을 위한 페이지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계정 체크를 위한 접속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쪽지/초대장 발송, 다중 접속유지,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3.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②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③ ♤♤ 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n4. 당심의 판단\n가. 인정 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하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n⑴ 운용방해의 대상 및 전달 또는 유포의 의미\n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침해사고’에 대해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은 제48조 제2항에,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제48조 제3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대응되는 법률 규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의 경우 모두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보호대상이 되는 해당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주1) \t\t\t하다.\n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대상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되어 작동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제48조 제2항의 규정상 악성프로그램임이 명백한 메일폭탄은 대용량의 메일을 발송해 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n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해당 보호시설 내지 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과 규제의 대상이나 형식이 다르다.\n②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폐해가 크고 이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n피고인 2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보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으로 의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데,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2항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0조의2)에, 제1,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9, 10호)에 처한다고 주2) \t\t\t규정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제1, 3항의 행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유포행위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의 판매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으로 규율한다고 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형벌체계의 균형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부\n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등이 운용하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요청을 대체하여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적으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의 행위를 반복 수행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만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 제2항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유형, 즉 당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운용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②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와 같은 의미의 운용 방해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자체의 작동 방식과 원리,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통상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는 500배에 이르는 부하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 수(네이버의 경우 1,000만 명 이상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하나가 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이를 상당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매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의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극단적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n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네이버 측은 서버 부하의 증가 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내용의 광고메일 등이 대량 발송되어 그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따로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n주1) \t\t○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n주2) \t\t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은 제2,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과 달리 제2, 3항 위반의 경우가 법정형이 같다."}, {"doc_id": "73811", "score": 6.57200002670288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1. 20. 09: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관악구 C빌딩 앞에 있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자세한 것은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하퇴부 외상성 근육 허혈’로 진단받고, 2020. 1.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n다. 피고는 2020. 2. 27.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 요지\n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나. 판단\n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n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취지 참조).\n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경우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다{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호, 제13조의2 제6항, 제18조 제1항}.\n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였는바,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n그러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의 통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 도로로 그 양쪽에 빌딩이 연이어 들어서 있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고, 상대방 화물차 운전자는 원고가 횡단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다)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①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에 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점, ③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무면허운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신호위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31, "question":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규제하는 불법인가요?", "label": "A", "A": "그렇다.", "B": "아니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규제하는 불법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24356", "score": 12.11310005187988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3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n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하지 않다가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나. 모욕\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이 씨팔놈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3.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n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와 욕설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인정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n1)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 순경 공소외 3은 2009. 2. 15.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 앞 도로상에서 검문을 알리는 입간판, 라바콘 등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목검문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01:00경 그곳에서 6.6㎞ 떨어진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2 생략)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용의자는 청천동 방면(부평구 방향과 동일)으로 도주하였으며, 위 날치기 사건발생 및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01:14경 무전으로 부평구 관내 순찰차에게 전파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30대 남자, 찢어진 눈,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 착용”이라고 알려졌다.\n2) 위 공소외 1, 2, 3은 위 무전을 청취한 뒤 01:20경 자전거를 타고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사거리를 건너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피고인(검은 잠바, 검은 바지를 착용하고, 자전거 앞 바구니에 검정색 가방을 싣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공소외 2가 인도로 올라가는 턱 바로 밑 부분의 차도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은 채 자전거를 몰고 공소외 2를 지나쳤다. 이에 공소외 2 뒤쪽에 서 있던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왼편에서 다가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자전거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평상시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면서 계속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1~2m 전진하자,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어서 피고인 오른쪽의 인도에 올라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경찰봉으로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n3) 공소외 3의 제지로 더 이상 자전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범인 취급을 당한다고 느껴 거칠게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이를 본 공소외 1, 2가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거칠게 항의하자, 공소외 1, 2, 3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n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n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된다.\n2) 불심검문의 요건 및 행사방법\n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제1항), 이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여야 하며( 제4항),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n위 규정에 따르면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때 수상한 거동이란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 태도, 언어, 모습, 소지품 등으로 보아 평상적 활동에서 벗어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태를 말하고, 기타 주위의 사정이란 주간인가 야간인가에 따른 시간적 상황,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물적 상황,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인적 상황 등 대상자의 직접적인 수상한 거동 이외에 주변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성은 일반인이 경찰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객관성을 요하되,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또는 구속에서 요구하는 상당성보다는 약한 정도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의미한다.\n또한 경찰관은 위 규정에 따라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지라 함은 보행자일 경우는 불러 세우고,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에 타고 있는 자일 경우에는 정차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그 신체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지의 목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이상, 경찰관이 질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신체를 잡거나,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사용하여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1) \t\t\t.\n3)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n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검문이 행해지는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별달리 수상한 거동을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인근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위 공소외 1 등에게도 검문검색 지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날치기 사건 용의자와 흡사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발생시점, 검문 장소, 검문검색 지령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당시 공소외 1 등에게는 주위의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위 날치기의 범인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새벽 01:20경으로 시간도 늦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평상시 늘 다니던 길에서 행하여지는 검문을 받기가 싫어서 검문에 불응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관 공소외 3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고, 공소외 3의 1차 제지에도 검문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그대로 1~2m 전진하였는데,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어서 피고인 오른쪽의 인도에 올라서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경찰봉으로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이와 같이 검문에 불응할 의사를 거듭 나타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뒤쫓아오면서 자전거를 잡거나 앞에서 가로막는 등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끈질기게 설득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응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웬만큼 허술하게 제지했으면 그냥 자전거를 몰고 갈 태세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3은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전거를 탄 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전거의 진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실랑이를 하다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공소외 3이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공소외 3의 불심검문을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n다. 상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n불법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검사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공소외 3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불심검문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어느 정도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 상해 및 모욕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심검문과 무관하게 공소외 3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찰관들의 진술뿐이고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경찰관은 불심검문 현장에 녹음시설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녹음을 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가 없는 점, ②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심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외 3 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3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진행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과도하게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수사과정이나 법정 진술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 행위는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등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때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 및 모욕 행위는 불심검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n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공소외 3 등에게 모욕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n5.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4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n주1) \t\t이러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문언이나,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위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의 취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지방법원 1999. 1. 20. 선고 98나467 판결의 취지(위 판결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13874 판결에서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되었다)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doc_id": "106110", "score": 11.770899772644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2.19. 12:00경에는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배 1상자를 전해 주기 위하여 그곳에 가 있었고, 원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3.20. 17:00경에는 안성군 공도면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공소외 2 경영의 (명칭 생략)농장에서 과수목전지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3.말 날짜미상 17:30경에도 공소외 공소외 3과 같이 (명칭 생략)농장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고, 원판시 제4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7.1. 11:40경에는 상복막통증 및 설사증세로 송탄시 장당동 390의 1 소재 경기병원에 가서 진찰 및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같은시 이충동 459 소재 공소외 공소외 4 경영의 (명칭 생략)약국에 가서 링겔주사액 1병, 겔포스 3갑을 산 다음 같은동 산5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 (명칭 생략)농장)에 가 있었고, 원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같은해 7.31. 11:55경에는 안성군 공도면에 중매하는 공소외 공소외 5를 만나러 가려고 송탄시 서정동 버스 정유소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 원판시의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n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n3. 판단\n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n(1) 원심은 그 판시 범행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6, 7, 8, 9, 10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9의 어머니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판시 제4항의 범행(피해자 공소외 9)후 도망가는 범인의 옆모습 및 뒷모습을 50미터 내지 8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에 적은 바와 같은 내용의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원판시 각 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n(2) 원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6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동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자식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밀어 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저의 손목을 끌고 가므로……약 100미터 가량 과수원 끝나는 곳까지 가니……팬티를 벗기고 웃옷까지 강제로 벗기고……저보고 그 사람위에 올라타라고 하여……도망갔읍니다……(그때 피해당하고 이제 신고하는 이유는) 저의 동네에서 여러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은 사람을 잡아놓았다는 연락을 받고……확인을 하여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틀림없었읍니다.……그 일이 있은 후 음력 정월 열나흘 떡방아를 찧으러 가는 길에 그 젊은 사람이 논뚝에 불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1985.7.31. 11:00경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다리에서 신촌동네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34, 35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앞에서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따라 갔지요, 산아래 4거��길, 하동환 자동차공장 입구길을 지나 칠원동 신작로 쪽으로 약간 가다가 밭을 지나 묘가 있는 곳으로 끌고가……죽인다고 하면서 자기 허리띠를 벗어 저의 얼굴, 목 등을 후려쳤읍니다……자기가 땅에 눕고 저더러 위에 올라타라고 하여……(그때 신고하였는가) 예, 그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1985.7.31.10:00조금넘은 시각에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아래는 예비군복을 입고……\"(수사기록 138면), \"1985. 음력 3월 초순 날짜미상 14:00경 칠원유아원 앞길에서 경운기를 끌고 범인이 오는 것을 본 일도 있고\" (수사기록 233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조사한 평택경찰서 순경 공소외 1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의 주민들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고, 위 자전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그 형들이 경영하는 과수원, 목장등 연고지를 조사하였으나 그곳에서 자전거라고는 1대도 발견해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비군복 1벌을 발견하였으나 그 옷은 1985.7.31.을 전후하여 누군가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이러한 점은 1985.8.16.자 동인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큰형인 공소외 2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수원 일을 마치면 평소에 승용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다 주곤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 공소외 6이 1985.7.31. 10:00 조금 넘은 시각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아래는 예비군복을 입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1985.2.19. 12:00경에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동인의 진술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는 어렵고, 동인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와 범행신고시기에 관한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진술기재 포함), 공소외 1, 9(1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송탄시 도원동 부근일대에 1985.2.경부터 피고인이 검거된 같은해 8.1.경까지 사이에 동리부녀자 3명이 강간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부녀자들이 피해를 당하던중 피고인이 원판시 제4항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되자, 수명의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이 그들의 가해자인지 여부를 관찰하고, 그중 몇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며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7세때 상경하여 약 6년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고, 24세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둘째형 공소외 16이 경영하는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장에서 기거하며 농장일을 거들고, 또 맏형 공소외 2가 경영하는 경기 평택읍 비전리 소재 목장 및 과수원일도 거들어 주고 있었으며, 펑소 성격은 온순하고, 착실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 경운기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현재도 보행에 다소의 지장이 있고, 그 사유로 1984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었으며, 1985년 봄부터 결혼하기 위하여 선을 두차례 보았고, 같은해 8.초순경에도 선을 볼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기간 및 그 장소 일대에서 원판시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범인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격은 온순하고, 소행은 착실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원판시 각 범행을 전후하여서는 결혼하려고 선을 보던 중이었고,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보행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 공소외 6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가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2.19. 12:00경에 그날은 구정 전날이라 선물을 하기 위하여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배 1상자를 전해 주려고 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원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겠다.\n(3) 원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7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 바, 동 피해자는 검사 앞에서는 \"……장자울고개 삼거리에 진입하는데 범인이 왼손으로 저의 왼쪽어깨 위 옷을 잡고, 오른손에 잡은 쇠스랑으로 저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하였고 제가 살려달라고 하려는 참에 또 다시 쇠스랑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칠원동 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자 저의 어깨를 놓고 묘 뒤쪽 오리나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사기록 110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범인이 왼손으로 쇠스랑을 들고 오른손으로 저의 뒤 어깨쪽을 잡았읍니다\"(공판기록 143면)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인의 범행방법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의 기억이 명료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행의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부분도 그것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4개월 이상이 경과한 1985.8.3.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본 다음부터 하는 진술이어서 그것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 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7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3.20.에는 안성군 공도면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2 경영의 (명칭 생략)농장에서 공소외 공소외 17, 18등과 같이 과수목 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n(4) 원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8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동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그 범인이 상의는 푸른색 잠바, 하의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검정색 장화를 신고 있었읍니다.……얼굴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수사기록 80, 81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앞에서는 \"……범인도 더 빨리 따라오더니……손으로 뒤에서 저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고,……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파출소에서 본 뒷모습과 꼭 같았으며, 얼굴도 틀림없었읍니다\"(수사기록 168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지는 못하였읍니다.……얼굴은 못보았습니다. ……범인의 발자욱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제가 도망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위 옷은 초록색 잠바였고, 바지는 모르겠고, 신은 장화였습니다\" (공판기록 71 내지 73면)라고,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종전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그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 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원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3. 하순경에는 수일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경까지 공소외 공소외 3과 함께 위 금반농자에서 밭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5) 원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 공소외 9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있는 바, 동 피��자는 1985.7.1. 11:40경 원판시 제4항의 범행을 당한 후 같은달 30. 21:00경 송탄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보고는 그가 위 범행의 범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틀후인 같은해 8.1. 경찰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경찰 및 검사 앞에서는 범인이 입은 상의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범인이 입은 상의의 색깔이 베이지색이었다고 진술하여 목격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오히려 더 잘 기억해 냄으로써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그의 진술자체를 믿기 어렵게 하고 있고, 또 동인이 피고인을 공소외 1의 집에서 만난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 신고한 이유가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좀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피해자는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그 다음날 길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더니 동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수사기록 130면, 위 피해자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가 당초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하는데 확실한 자신이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한 다음부터는 그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이는 위 (2)항에서 살펴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으며 그밖에 검사가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1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은 공소외 12가 50 내지 8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범인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 그가 범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불과하며, 평택경찰서 순경 공소외 1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도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모르나 이번 피해자 공소외 9 사건에 대하여는 자기가 범행하였다고 시인하므로, 공소외 9로부터 빼앗은 가방과 그 속의 금품은 어디에 처분하였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것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여……\" (수사기록 99면)라는 것으로서, 이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범죄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9, 1의 각 진술검사작성의 공소외 20, 19,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의사 공소외 21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22 작성의 통원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카드사본(수사기록 43면), 진료환자 명단사본(수사기록 44면, 158면)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1985.6.29.부터 설사를 하다가 같은해 7.1. 10:00경 송탄시 장당동 소재 경기병원에 가서 의사 공소외 21로부터 진찰 및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같은날 11:30경 같은시 이충동 소재 공소외 4 경영의 (명칭 생략)약국에 가서 링겔주사액 1병, 겔포스 3갑을 산다음 같은날 12:00경 집에 돌아온 사실과 그 이후에는 집에서 누워 공소외 20으로부터 링겔주사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원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6) 원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0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 의하면 예비군복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 범인이 1985.7.31. 11:55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버스정류장 옆 푸른 목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16,000원을 강취하였는데 그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5.7.31. 무렵에 예비군복 바지를 입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아서, 위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다른 범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성격, 평소소행, 가정환경,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9, 공소외 1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5, 19,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원판시 제5항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5.7.31. 11:55경에는 안성군 공도면 숭두리 소재 (명칭 생략)다방에서 피고인을 중매하겠다는 공소외 공소외 5를 만나러 가려고 송탄시 서정동 소재 시외버스 정유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7)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n(1) 1985.2.19. 12:00경 송탄시 칠원동 소재 공소외 공소외 23 소유 과수원 옆 야산 중턱에서 과수원 전지목을 줍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6(여, 55세)에게 자전거를 밀어달라고 하여 부근 묘지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강제로 그녀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은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n(2) 같은해 3.20. 17:2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 삼거리 노상에서 하등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7(여, 24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호크(쇠스랑)를 들고 동녀의 목덜미를 잡고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소리쳐 이에 불응하면 동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고,\n(3) 같은해 3.말. 17:0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에서 하등 이유없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공소외 8(여, 17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동녀의 입을 막는등 폭행을 가하고,\n(4) 같은해 7.1. 11:40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장자울고개에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9(여, 31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뭉둥이로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동녀의 손을 꼬아잡고 숲속으로 끌고들어가 뭉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손가방속에 들어있던 현금 850원 및 약(흑염소) 1통 시가 4,000원 상당등을 강취하고,\n(5) 같은해 7.31. 11:55경 송탄시 도원동 소재 버스정류장 옆 푸른목장으로 가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0(여, 33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동녀에게 다가가 \"이년아 돈 내 놔라\"고 협박하고 동녀의 양손목을 쥐고 발로 동녀의 복부를 수회 차서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6,000원을 강취한 것이다.\n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위 가의 (2)항 내지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n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6813", "score": 11.26760005950927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케한 차량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n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 앞에는 백색의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하��� 아니한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택시 앞 밤바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약 16주간의 중상을 입힌 사실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같은규칙 별표기재의 224번, 614번의 일시정지표지와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데 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표지가 있는 곳을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운행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표지이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위와 같이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의 표지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다른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할 때에는 그 선앞에 정지하라는 뜻으로 정지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일시정지표지중 노면표지에 해당하는 614번 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상에 피해자가 탄 자전거외에 다른 보행자도 없었던 상황하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여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제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할 뿐 보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위 224, 614 및 706번의 표지를 원심판시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24번 표지는 입간판표지(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이고 614번의 노면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니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위 706번 뿐이므로 원심판시에 따르면 위 224번 입간판표지가 없는 한 어떠한 곳의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실당함은 명백하다고 하겠다.\n결국 원심으로서는 횡단보도상의 안전표지 및 일시정지의무의 유무 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근거나 믿을 수 있는 증거의 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정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5039", "score": 10.9989995956420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재물손괴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n2.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무죄 부분)\n피해자 E은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상해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며, B도 수사기관 및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가 충분�� 인정된다. B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5.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과 B가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II 스카이라인'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전봇대에 던져 위 자전거의 프레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B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B의 자전거를 집어 던지거나 그의 차량으로 이들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모순된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손괴한 행위태양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B의 자전거를 손괴하는 장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E이 현장을 촬영하고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피해자 E의 자전거는 바닥에 넘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기둥에 세워져 있는 점, ④ 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n3)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B, F, D 4명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뒤 그룹인 B와 D 앞에 멈춰서 욕설을 하고 지나갔고, 이후 신호대기 중인 앞 그룹인 피해자 E과 F 앞에 가서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 E이 말대답을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고, 뒤 그룹인 B와 D이 그 자리에 도착하여 피해자 E과 B,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n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전봇대에 집어던져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n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 자전거 수리매장을 방문하여 2,264,000원의 수리 견적서를 받았고(증거기록 제64쪽), 견적서를 발급한 자전거 수리매장 업주는 경찰관에게 \"피해자 E의 자전거는 프레임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상당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3쪽), 수리 견적서 발급 날짜와 자전거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n라) 증인 F,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F과 D은 B가 나이가 어린 자신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여 이후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n마) 한편, B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어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제127쪽). 그러나 B는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원심 제3회 공판기일의 진술은,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법원 앞에서 피해자 E이 말해준 대로 말했다\"고 하였는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B는 원심 제5회 공판기��에서 수리 견적서 발급 경위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견적서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후에 망가진 것들에 대한 견적서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수리견적서는 이 사건 다음날 발급되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n바)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조수석에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고 그들은 옆 쪽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에 자신도 피고인과 차 안에서 싸우고 있었기에 일부러 안 봤다. 피해자 E과 B가 앞으로 나와서 차를 막으려고 했을 때는 정확히 봤다. 그 전에 피고인과 이들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거나 할 때는 앞만 보고 있어 그 부분은 못 봤다\"고 진술하여 증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 E, B가 다투는 전체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14쪽), 증인 G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지지 않았다는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n사) 또한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과 B가 자전거가 되게 비싼 것이어서 던지면 수리비를 많이 낼 거라고 말했다. 피해자 E과 B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던지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제112, 117쪽),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지거나 던지려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 E과 B가 갑자기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던졌기 때문에 수리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n나.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과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이 사건 다음날 B가 발급받은 자전거 수리 견적서가 있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B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히고 밀쳤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자전거 손괴에 관한 내용은 없고(증거기록 제11쪽), 며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던지고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자전거를 던진 행위태양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공판기록 제70쪽), 증인 F,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했으나 그 다음에 B의 자전거를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자전거를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nE과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B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과 B가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B과 싸우다가 차를 타고 가려하자 E과 B가 차 앞을 가로막다가 차량에 부딪힌 상황이었던 점, 이들의 상해진단서에는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내지 대퇴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6, 34쪽)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E이 경찰서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가려 하여 막았더니 액셀을 밟아서 차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0쪽), B도 원심 법정에서 \"차로 무릎을 받쳤을 때 차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4쪽),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E과 B는 차가 움직였을 때 끼어들었다. 그냥 시동을 걸고 살짝 움직이려고 할 때 이들이 막아서서 나오라고 했다. E과 B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는 멈췄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15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의 고의로 E과 B를 차량으로 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1. 폭행\n피고인은 2018. 5.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B, D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거슬려 이들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을 막아서면서 \"씨발 자전거를 도로에서 왜 타냐, 야 이 새끼들아 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욕설을 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위 사거리 코너에 차를 정차시킨 뒤 그곳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과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라이트, 헬멧 등을 모두 착용하고 가장자리 도로로 다닐 수 있다\"라고 말대답 하자 화가 나, \"씨발, 어린놈이 말대꾸 하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n2. 재물손괴\n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과 B가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 스카이라인'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전봇대에 던져 위 자전거의 프레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n1. 증인 E, D, F의 각 원심 법정진술\n1.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n1. 사진자료(출동 경찰관 촬영) 중 일부\n1. 수사보고(피해자 자전거 파손관련)\n1. 영수증\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18103", "score": 10.7054004669189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5. 7. 5. 09: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뒤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상동우체국 방면에서 하신경6길 방면을 향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였다.\n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F(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F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실황조사서\n1. 내사보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 관련)\n1. 진단서(F)\n1. 현장사진 6매, 자전거사진 5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에의 적용\n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회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가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한 후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통증을 느꼈음에도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의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교회 시간에 늦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 피고인보다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7. 6.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떠날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붙잡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자신을 붙잡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말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이 떠나는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으며,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은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불과 만 10세 4개월 남짓의 어린 학생으로서 성인과 같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를 타던 중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에게 외관상 혈흔 등의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뿐 병원에 데려가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그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신원확인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n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2,500,000원\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doc_id": "80701", "score": 10.2594995498657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은 무죄.\n\n이유\n피고인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주경찰서로부터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그 범책행위에 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로서 면소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이중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주소방서 앞 도로상에 이르러 좌측에 있는 구 월성군 청안공터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으로 좌회전하여 위 군청 정문앞 전방 약 3미터 지점의 차도 중앙부분을 통고할 무렵 때마침 위 군청공터 안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가 위 군청 정문앞에서 제바람에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도 위에 트럭을 세워둔 채 내려서 공소외 1노인과 함께 피해자를 담옆으로 옮기고 피를 닦아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군청 정문앞에서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돌함으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정차지점과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과의 거리가 약 3미터 정도 간격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차량안전운전여부와 피해자의 부상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입하다가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그를 담옆으로 옮겨 피를 닦아주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그뒤 위 트럭을 몰고 위 군청안 공터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시킨 뒤 부근의 보일러공사장으로 가서 개인업무를 보았는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고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한 점과 그 뒤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도주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n먼저,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수사기록 33정에 편철된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기재(피고인의 범칙행위의 일시가 1986.2.25. 24: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의 작성자인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시인 1986.2.25. 14:20의 오기임을 인정 할 수 있다)와 위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범칙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다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범칙행위와는 별개인 이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내지는 치상후 도주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96 판결 참조)이점을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n다음,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이 직접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부진술은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이 이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의사 이동주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좌 제4, 5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찰과상으로, 의사 이근영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악좌측관중절지 및 측절지 치아탈구, 구순열상(종창)으로 각 진단되어 있어 피해자의 우측상체부위에는 통상 물체와 부딪쳐 발생하는 상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및 자건거를 타고 마주 오다가 진행중인 차량에부딪힌 사람의 그 부딪힌 신체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살짝 부딪히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있기 어려운점으로 보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트럭과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다른 여러 증거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당심증인 공소외 1, 3, 4, 5의 각 일부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여중 방면에서 경주시계탑 방면을 항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도로좌측에 위치한 구월성군청 안의 공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위 도로중앙에는 황색파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당시 구 월성군청내에는 도로족으로 트럭 5, 6대가 주차하여 있어 위 공터 안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군청의 정문앞에 도달하였을 무렵 대마침 위 군청공터 안쪽에서 도로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5(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충돌을 간신히 모면하였으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급히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위 트럭앞에서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져 지면에 충돌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약8주일을 요하는 좌제4, 5번 늑골 골절상, 안면부타박찰과상, 치아탈구, 구순열상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진입당시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 차선의 교통 및 위 군청공터 안에서의 장애물의 출현여부 등을 잘 실핀 후 서서히 진입함으로서 사고를 미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입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하여 자전거를 급좌회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한 것으로 인정되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과 직접적인 접촉없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운전과 피해자의 상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항소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마지막으로, 항소이유 제3점을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후 하차하여 그곳에 달려온 공소외 1노인과 함께,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위 월성군청 정문옆으로 옮기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4(여, 52세)로부터 흰수건 2장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곧이어 위 군청안 공터에서 게이트볼 시합을 하던 피해자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를 간호하는 것을 보고는 위 트럭을 몰고 위 군청 안 공터에 주차시키고 부근에 있는 남기천정형외과의원에서 보일러개축공사를 한 뒤 그날 저녁 6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를 간호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뒤 바로 현장을 떠난 점 및 현장을 떠난 뒤의 피고인의 그날 오후의 행적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 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그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할 의사로써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런한 도주의 범의를 추단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가 운전하던 트럭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자 피고인 운전트럭의 운행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의무없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일단 옮기고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간호하자 그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를 이탈한 후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뿐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사인 바, 1986.2.25.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여중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구 월성군청 공지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입하게 되었는 바, 당시 위 군청내에는 도로쪽으로 트럭 5, 6대가 정차해 있어 구 월성군청내의 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군청내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군청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5(6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전치8주일의 제4, 5번 늑골골절상등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n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과 피해자의 우측어깨부분이 직접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인정되는 반면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할 의사로써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없음은 위 항소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고인에 대한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도주의 점을 포괄한 규정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그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수사기록 제10정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결과를 되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적일죄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858", "score": 10.1724004745483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n\n이유\n1. 기초 사실\n가. 자동차보험\n1) 원고는 201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재규어 XF3.0D Luxury 자동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eYou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n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나뉘는데, 그중 부상의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7,49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카드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7,49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n2)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n\n\n주1) \t\t\t［26］\n주2) \t\t\t용어정의⑭\n3)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제44조 제1항)하는 한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다(제44조 제4항).\n나. 교통사고의 발생\n원고는 2012. 9. 9. 00: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왕복 각 2차로의 함마대로를 진행하던 중 윤창아파트 뒤쪽 부근에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n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파손되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들의 주장\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n①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제2급 제2호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에 기하여 자기신체사고(부상)의 보험금은 ���업손해와 위자료로 산정한다. 그중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약관 [［25］-나-3-가]항에 따라 원고의 실제 수입 감소액 1,791,746원의 80%에 해당하는 1,427,376원이다. 위자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약관 [［25］-나-2]항에 따라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176만 원이다. 이에 피고에게 그 합계 3,187,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②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차 수준의 전손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기평가보험이어서 그 평가액인 7,490만 원이 보험금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에 그 보험금 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한다.\n나. 피고의 주장\n① 원고의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원고의 일방 과실 사고이어서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 약관이 정한 공제금이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 보험금은 치료비 상당액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으로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n② 원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확인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관하여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에게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본안전항변).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기평가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차량이 전손상태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청구원인 부인).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은 면책약관[［15］-1-(7)-（16）, ［17］-⑬]에 의하여 면책된다(면책 항변).\n3.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n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 [［11］-1-(3)]항과 [［25］-나]항은, 자기신체사고(부상)로 인한 보험금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의 항목으로 구성된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빼서 산정하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만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여기서 공제액이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n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스스로 중앙분리대와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비추어 앞서 살핀 공제액,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그러한 공제액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신체사고(부상)의 보험금은 적극손해 중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에 한정되고, 그 밖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자기신체사고(부상) 보험금으로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n4.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권설정자라 하더라도 시효중단 등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n그런데 질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지급의무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를 두고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기초 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손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이 기평가보험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n다.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n1) 인정 사실\n가) 원고의 직업 등\n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다. 원고는 2002년과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n나) 이 사건 사고까지 원고의 행적\n(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시 중리동 △△병원 옆에 있는 ‘동해장어구이’ 식당으로 가서 그 전용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주간운행’이라 한다).\n(2) 원고는 그날 21:22경 ‘동해장어구이’ 식당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에 근무하던 동생 소외 1, 큰형 소외 2와 지인 주3) \t\t\t1명을 태우고 운전을 시작하여 21:31경 어느 상가 건물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켰다(다음부터 이를 ‘야간운행’이라 한다).\n원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야간운행 시 원고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녹음돼 있다. 그중 주요한 것은 ① 탑승자 중 1인의 “상주에 올라가서 술 한 잔 먹읍시다.”라는 말, ② 탑승자 중 1인의 “술먹으니까 숨이 차네.”라는 말, ③ 탑승자 중 다른 일행의 원고 차량을 두고 말하는 “6천만 원짜리도 작다”는 등의 말, ④ 이에 대하여 탑승자 중 1인의 “형님, 내 이거 수제하면서 진짜 실제 들은 돈은 1억 6천 들었다 아이가. 이거 차 뽑는데”, “내를 위해서 샀다 아이가. 내가 한번 타 보고 싶어가지고.”라고 대꾸하는 말, ⑤ 탑승자 중 1인의 “애 붙여드릴까요? 안 그러면 라이브카페를 갈까요?”라는 말, ⑥ 이에 대하여 다른 일행의 “그냥 맥주 한 잔 더 할란다.”라고 대꾸하는 말 등이다. 그중 ①, ④, ⑤는 동일인의 음성이다.\n(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9. 9. 00:19 무렵 상가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운전을 시작한 뒤(다음부터 이 이후의 운행을 ‘이 사건 사고 운행’이라 한다) 일행들이 기다리던 상가건물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일행 중 1인이 열린 차창을 통하여 “진짜 괜찮은 거야?”라고 묻자 원고는 “예, 가이소.”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1인이 “뭐? 음주운전해서 갈라꼬?”라고 말하자 원고는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다. 일행 중 1인이 “멀쩡하나? 괜찮나? 그럼 □□이보고 운전시켜, 차병원까지.”라고 말하였고, 다른 1인이 “□□이 운전시키고,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야!”라고 말하였으며, 처음 1인이 “◇◇야, 일나(일어나)!”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그대로 다시 운전을 시작하였다.\n(4) 원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사건 사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약 10분 뒤인 00:29경 이 사건 사고를 냈다.\n(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2. 9. 8. 23:44경 야간운행으로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가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인 ‘엔돌핀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n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정황\n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고 약 1분 뒤 원고 차량에서 내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원고 차량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채 원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에 원고의 집으로 가서 원고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난 지 약 41시간 뒤인 2012. 9. 10. 17:58경 마산시 중리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날부터 2012. 9. 26.까지 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9. 11. 요추엑스선검사 및 CT검사를 받았고, 2012. 9. 12. MRI검사를 받았으며, 제1요추 압박골절, 추체 내 급성 신생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n라)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조사\n피고의 직원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12. 9. 11.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원고를 찾아가 몇 가지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n“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은 모두 21:00경 퇴근��� 뒤 원고 혼자 회사에 남아 저녁 식사도 안 한 채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바로 들어간 것 외에는 회사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9. 9. 00:30경 회사를 나와 벌초를 위하여 경남 함안군 고향으로 출발하여 혼자 원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사고 현장으로부터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 계단에 누워 있었다. 공사현장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변을 본 것은 기억난다. 원고는 주4) \t\t\t15:00경 택시를 타고 약 30~40분 소요되는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원고가 없다며 집으로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배우자에게서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튿날인 2012. 9. 10. 09:00경 파출소에 전화한 후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음주를 해 본 지 오래 되었으며, 평소 와인 1잔 정도 외에 소주, 맥주 등은 거의 안 한다.”\n그런데 원고가 말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반대편에 있었다.\n소외 4는 △△병원에서 원고에게 ‘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동의서의 “본인의 사고차량에 대하여 에어백, 안전벨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보험사 조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항목 중 ‘블랙박스’ 부분에 괄호를 친 뒤 “미포함, 법적 확인 후 동의 여부 결정, 블랙박스 영상은 동의 못함”이라고 적어서 소외 4에게 돌려주었다.\n마) 원고에 대한 사기미수 고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n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를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하였다.\n(1) 원고는 2012. 12. 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사기미수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당시 일행들에게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한 뒤 혼자 사무실을 나서서 고향집인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가기 위해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n(2) 원고는 2013. 1. 1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아침에 출근하여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24:00경 퇴근하였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자마자 사람을 친 것이 아닌가 싶어 차량 문을 나와 둘러본 뒤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몇 초 동안 등에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번쩍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고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고,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맨발에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누워 있었으며, 그 뒤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줄도 몰랐고, 블랙박스 녹화물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녹화물에 원고의 음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녹취록상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외 1 연구원과 소외 3 공장장은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만났고, 저녁시간에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다.”\n(3) 원고는 2013. 3.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람을 받쳤나 싶어’ 차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고, ‘뒷골이 빡 땡기더니’ 쓰러져 버렸다. 원고는 그 직후 불빛을 보고는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포복자세로 기어갔다. 원고가 원고 차량을 살 때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는데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는 원고의 목소리가 맞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술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화 중에 할 수도 있다. 원고가 2012. 9. 8. 저녁 6시경 ‘동해장어구이’ 식당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했던 것은 원고가 평소 자주 튀김 등 군것질을 하거나 담배 사러 갈 때 그쪽으로 갔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저녁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원고 차량을 그곳에 계속 주차해 두었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n(4) 검사는 원고로 하여금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중 “예 가입시더”,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차 어디에 있어요?”를 말하게 하여 이를 녹음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블랙박스의 음성과 동일한지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양 음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각 감정 결과가 나왔다.\n그러자 검사는 위 각 감정 결과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현장 이탈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공식의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형제7349호).\n바. 블랙박스 녹취 내용 감정 결과\n감정인 소외 5의 블랙박스 녹취 내용에 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n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분 전인 2012. 9. 9. 00:19 무렵 말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또는 “음주운전해 가시(다)”라는 음성은 음절 간 주5) \t\t\t포먼트(formant) 진폭 차이(농도 차이)가 거의 없고, 음절 간 제1포먼트의 구분이 불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구강제어능력이 일부 상실되어 발화 시 턱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n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원고의 호흡수는 일반인의 평균 호흡수 및 주간운행 당시 호흡수의 약 2배에 해당하여 알코올과 호흡수의 상관관계 유의미성과 일치한다.\n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주행속도는 주간운행 대비 약 2배, 제한속도 70km/h 대비 약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편측위치 최대 주6) \t\t\t편차는 주간운행 대비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속도에 대한 지각능력 및 차로 유지 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n위 4가지 분석 항목 모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음주상태로 판단된다.\n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능력저하작용 및 효과\n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펴낸 ‘운전자 교통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능력저하작용 및 효과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n\n\n[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음향,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증거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는 피고가 절취한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 또는 그 속기록으로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증거가 위조(내용 변개 또는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n2) 판단\n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인되기에 넉넉하다. 한편 검사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사기미수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취지 또한 민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증명에 의하는 형사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추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앞서와 같이 추인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n첫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동선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원고 차량을 주간운행하여 ‘동해장어구이’ 식당에 주차시킨 후 약 3시간 이상 그대로 주차해 두었고, 21:22경 동생 소외 1, 큰형 소외 2, 지인 1명과 함께 다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야간운행으로 상가건물에 주차시킨 후 그 다음 날인 2012. 9. 9. 00:19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약 3시간 가까이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2. 9. 8. 23:44경 야간운행으로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가건물에 있는 유흥주���인 ‘엔돌핀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n원고가 21:22경 야간운행을 할 때에 블랙박스에 녹취된 [4-다-1)-나)-(2)]항 기재 ① 내지 ⑥ 대화를 놓고 보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지인 1명이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시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하기로 하여 그 장소를 논의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위 대화 중 동일인의 음성인 ①, ④, 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할 곳을 고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원고가 2012. 9. 9. 00:19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때 블랙박스에 녹취된 [4-다-1)-나)-(3)]항 기재 대화는 원고와 일행들이 음주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하는 대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이 대화에서 다른 일행들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대꾸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일행들 모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 사고 직전에 보인 이와 같은 원고 및 일행들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9. 8. 18:00경 퇴근 후 ‘동해장어구이’ 식당에서 일행들을 만나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엔돌핀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n둘째,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포먼트, 호흡수, 주행속도, 편측위치 최대 편차 분석 항목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n셋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종적을 감추었다.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번쩍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2012. 9. 9. 주7) \t\t\t15:00경’(피고의 직원 소외 4의 조사 시 원고 진술) 또는 ‘아침에’(2013. 1. 1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서의 원고 진술) 눈을 떠보니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었고, 눈을 뜬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원고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정신까지 잃었다면 이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그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어떠한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던 이상 정상적인 행동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n또한 원고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으로 가거나 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간 것도 의아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16일 동안 입원해야 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집에서 하루를 꼬박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인 2012. 9. 10. 09:00경 비로소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날 17:58경,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지 약 41시간 뒤에야 비로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은 더더욱 의아하다.\n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4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유독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미포함, 법적 확인 후 동의 여부 결정, 블랙박스 영상은 동의 못함’이라고 적었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n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인 이와 같은 의아한 행적에 원고가 2002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만한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넷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직원인 소외 4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였다.\n우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9. 8. 18:00경 회사를 나와 그때부터 계속하여 소외 1 등과 함께 음주를 하였음에도, 경찰단계까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자정 무렵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 소외 1 등과 저녁시간에 따로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당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으면서도, 경찰단계까지는 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검찰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n원고는 원고 차량을 살 때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거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의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음성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술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화 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n이와 같이 원고가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다섯째,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2차로를 가로질러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주행속도는 주간운행 대비 약 2배, 제한속도 70km/h 대비 약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하고,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편측위치 최대 편차는 주간운행 대비 약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균형감각, 공간지각능력, 명암 순응력, 방향감각, 반응시간 등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결한 상태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n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말하였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을 제16호증의 6, 7) 당시 원고가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n3) 중간 결론\n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15］-1-(7)-（16）, ［17］-⑬]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보험에 기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n라. 소결\n피고의 면책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n5. 결론\n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n주1) \t\t‘［27］’의 잘못으로 보인다.\n주2) \t\t‘⑬’의 잘못으로 보인다.\n주3) \t\t기록상 명백하지는 않으나, ○○○○의 공장장 소외 3으로 보인다.\n주4) \t\t원고가 실제로 ‘15:00’라고 진술했는지, 아니면 원고의 실제 진술은 ‘03:00’였는데 소외 4가 잘못 받아적었는지는 불분명하다.\n주5) \t\t모음을 특징짓는 주파수 성분을 말한다. 사람의 소리를 주파수로 분석하면 발성의 차이에 따라 특정의 스펙터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아’하고 발음하면 소리의 성질에 관계없이 ‘아’하고 들리는데, 이것은 ‘아’의 스펙터가 어떤 사람의 소리든지 관계없이 같은 스펙터 분포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 소리의 스펙터 분포를 포먼트라고 하며, 그림으로 나타내는 주파수의 낮은 쪽의 꼭대기에서부터 순서대로 제1포먼트, 제2포먼트라고 부른다.\n주6) \t\t좌측 중앙선과 차량 정중앙 사이 이격거리의 편차로서 차량이 좌우측으로 움직인 정도를 나타낸다.\n주7) \t\t‘03:00’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doc_id": "112154", "score": 10.15719985961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2020고단3541 사건의 압수된 검정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2021고단767 사건의 압수된 스팅어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2020고단2835』\n1.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안산시 C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 위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안산시 E에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 위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자물쇠)를 해제한 후 이를 임의로 타고 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n『2020고단3421』\n1. 피고인은 2020. 6. 3. 02:1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스캇74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돌려서 맞추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해체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6. 9. 02:4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n『2020고단3541』\n피고인은 2020. 9. 2. 02:31경 시흥시 K 빌라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보고 위 자전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n『2020고단4404』\n피고인은 2020. 9. 13. 03:56경 시흥시 L 건물 1층 앞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B(남, 44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펙트럼SF 자전거를 발견하고, 임의로 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체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n『2020고단4469』\n피고인은 2020. 9. 17.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 시흥시 M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세워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270원 상당의 랜턴 1개, 시가 29,4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달 1개, 시가 15,140원 상당의 자전거 거치대 1개가 부착된 시가 47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2021고단767』\n1. 2020. 10. 3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0. 31. 18:36경 시흥시 P,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O이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칼라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n2. 2020. 11. 14.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시흥시 정왕동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n3. 2020. 11. 1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시흥시 R,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 Q이 잠금장치를 걸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젠타370D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283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D의 진술서\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각 사진, 각 일출 및 일몰 시간\n『2020고단3421』\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J, H의 각 진술서\n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n『2020고단3541』\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재 탐문 등)\n『2020고단4404』\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의 진술서\n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n『2020고단4469』\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N의 진술서\n1. 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등), 피의자가 사용한 S 계정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n『2021고단767』\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Q, T, O의 각 진술서\n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n1.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n『판시 전과』\n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죄 확인), 판결문 사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처리\n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 상호간)\n1. 경합범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에 대하여)\n1. 피해자환부\n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징역 1월 ~ 15년\n【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 징역 1월 ~ 9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n가. 제1, 2, 3범죄(절도)\n[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n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 재판 중에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3541, 2020고단4404, 2020고단4469, 2021고단76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2835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3421 사건의 피해자 H, J, 2020고단4404 사건의 피해자 B, 2020고단4469 사건의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판시 2020고단2835, 2020고단3421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42878", "score": 9.91989994049072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원심이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명한 부착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n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은 무죄.\n3.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n4.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부착명령 부분 포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1) 공소외 2의 진술을 들었다는 공소외 1주1) \t\t\t 및 공소외 3주2) \t\t\t 의 진술의 증거능력\n원심은 공소외 2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책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3의 각 진술에 대하여 공소외 2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n그러나 공소외 3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10.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공소외 2, 공소외 4를 포함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 스리랑카 친구들과 함께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마친 후 편하게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소외 2로부터 직접 위 진술을 들었다고 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그 진술 청취 경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였고, 당시 분위기는 그냥 농담하는 것 같이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3의 진술 내용과 그 전체 취지만으로도 당시 대화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인 정황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n또 공소외 1은 ① 2013. 8. 18.경 개인적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공소외 2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당시 여학생이 책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② 그 다음 날인 2013. 8. 19.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검사, 통역인, 속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2와 유선 통화를 하였고, 당시 수사검사는 공소외 2에게 통화내용을 녹음·녹화한다는 것을 고지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를 고지한 후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공소외 1과 함께 청취하였다.\n먼저 위 ①의 통화는 공소외 1이 이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친구인 공소외 2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개인적으로 공소외 2에게 연락을 취해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수사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친분, 공소외 2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진술한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인 정황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n다음으로, 위 ②의 통화는 수사검사가 공소외 2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 이에 대해 공소외 2가 심사숙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를 상세히 확인한 점,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점, 전화 통화 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기로 약속하고도 그러한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 2013. 8. 28.경 수사검사 등과 통화하였던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2는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3. 8. 19.경 청취한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부분도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n결국, 공소외 2의 진술을 들었다는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진술 내용과 그 청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의 진술에는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진술자인 공소외 2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2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각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2) 피고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2(이하 위 세 사람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물품을 취득하였는지 여부\n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1998. 10. 16. 14:07경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렸는데, 위 책은 결국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기 위해서는 학생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해자는 당시 학생증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피해자는 평소 준비성이 철저하여 항상 비상금을 소지하고 다녔고, 단 한 차례도 밤늦게 택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 평소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피해자가 막차를 타기 위해 일어나자는 공소외 10의 제안을 물리치고 막차가 끊길 것을 알면서도 공소외 11을 데려다주겠다며 공소외 11과 술자리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책이나 그런 게 있었다’, ‘그 여자가 ◇◇대학교 학생이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등�� 만날 당시까지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피해자가 ◇◇대학교 학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학생증 및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만 있었을 뿐, 현금과 학생증은 없었고, 사고 직후 유족 등이 사고 현장을 수차례 수색하였음에도 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그 주변에 비상활주로와 논밭뿐이고, 가로등 등 조명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곳으로 사람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 피고인 등이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책, 학생증, 현금 등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접근하였거나 교제한 여성의 사진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책, 학생증,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에 책과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을 만나기 전이나 후에 위 물건들을 분실하였거나 제3자가 가지고 갔을 개연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n3)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강취하였는지 여부\n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전해들은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약 2.5㎞를 약 30~40분에 걸쳐 이동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이동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를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혼취케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위 물품들을 강취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4)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의 시간적 선후관계\n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발견하여 술을 더 마시게 하였을 때, 혹은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는 순간에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시점을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고속도로 굴다리 근처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가방 안에 있던 책과 그런 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특성과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 등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에 공소외 2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물품을 꺼내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공소외 2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여는 순간 특수강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특수강간 범행 전에 있었거나, 늦어도 특수강간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양형부당\n설령 특수강도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n가. 양형부당\n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부착명령 부분\n피고인은 처와 딸을 가진 가장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정적인 사업장이 있고, 과거 단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 공소외 12와는 술을 마시러 바에 갔다가 그곳 바의 종업원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하여 3년간의 부착명령을 부과한 원심은 위법하다.\n3. 직권판단\n가. 공소장 변경\n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원심이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명한 부착명령 부분은 제외) 역시 유지될 수 없다.\n다만 검사의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주장이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n나. 원심판결의 면소 주문 표시에 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사실로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인 특수강도죄, 특수강간죄, 강도강간죄, 강도죄, 강간죄 등에서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의 점, 특수강도의 점, 강도강간의 점을 선별한 다음 그러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각 선고하였다.\n그러나 결합범 등 법률상 일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성요건해당 사실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일죄로서 처단되고, 기판력도 그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전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일죄에 포함된 일부 공소사실을 가정적으로 선별하여 여러 개의 주문을 선고할 수는 없다.\n그러므로 법률상 일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라고 판단한 채 주문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분리한 일부 각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주문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이유 무죄 포함)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n4.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n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1998. 10. 16. 22:40경부터 같은 달 17. 0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소재 ○○공단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길가에서, ☆☆ ☆☆☆☆ ☆☆☆ ☆☆☆(이하 ‘공소외 2’라 한다), ▽▽▽ ▽▽▽ ▽▽▽(이하 ‘공소외 4’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공소외 13(여, 18세)이 가방을 메고 혼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4는 위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말을 반복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함께 강간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n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태워 인적이 없는 같은 구 월암동에 있는 구마고속도로(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대구 달서구 월암동에서 같은 구 월성동으로 구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된 터널) 근처로 데려가고, 공소외 2 및 공소외 4는 각자 자전거를 타고 위 굴다리 근처로 함께 이동하였다.\n위 장소에서, 공소외 2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거들,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4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공소외 4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n공소외 2와 공소외 4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 학생증과 피해자가 1998. 10. 16.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n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4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학생증 등 소지품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공소외 2, 공소외 4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n나. 쟁점\n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과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특수강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강간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강간행위가 선행되었다면 그 강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이 증명되어야 한다.\n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2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가명)(이하 이 세 사람을 ‘홍길동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2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서 증명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n다. 홍길동 등의 진술의 증거능력\n1) 홍길동 등의 진술 내용\n가) 공소외 1의 진술 요지\n공소외 1은 2013. 8. 14. 11:40경부터 13:00경까지(1회 진술), 2013. 8. 19. 16:10경부터 18:20경까지(2회 진술), 2013. 8. 19. 20:40경부터 21:50경까지(3회 진술), 2013. 8. 27. 13:30경부터 17:40경까지(4회 진술)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① 공소외 1 본인은 공소외 4나 피고인이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지만, 2013. 8. 14.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소문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공소외 3이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가 월배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에서 여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통역인인 공소외 14가 그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그 청취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090쪽, 1091쪽), 그 공소외 3이 말한 내용은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가 머리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간 이야기를 들었다. / 그 사건은 98년인데, 지금 15년 지났는데 / 월배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간 이야기를 들었다’로서 위 진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n②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마친 후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스리랑카에 있는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2013. 8. 18. 17:24경 공소외 2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스리랑카 사람들과 크리켓 게임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날 20:40경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공소외 4와 함께 ○○공단 내 ◁◁◁ 회사가 있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국 여성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자전거에 한국 여성을 태워 월배 쪽으로 건너가는 고속도로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여자를 성폭행하였다. 당시 공소외 4가 성폭행할 때는 피고인이 그 여성을 잡고 있었고, 공소외 4가 성폭행을 한 다음 공소외 4가 그 여성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폭행하였다. 자신은 그 장소에 피고인, 공소외 4와 함께 가기는 하였지만 그 여성을 성폭행하지는 않았고, 공소외 4와 피고인이 성폭행하는 것을 보기만 하였다. 그 한국 여성은 ◇◇대학교 여학생이었다’는 말을 들었다.\n③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공소외 2가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2는 전날인 2013. 8. 18. 통화 당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여자를 데리고 갔고, 자신은 피고인 및 공소외 4와 함께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n나) 공소외 3의 진술 요지\n공소외 3은 2013. 8. 1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① 1998년경 ○○공단 안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스리랑카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크리켓 게임을 하곤 하였는데,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로부터 ‘술에 취해 ○○공단에서 배회하고 있던 한국 아가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한국 아가씨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한사람이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은 한국 여자를 잡고 월배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가서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여자를 그 장소에 두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다만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가 한국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 중 1명으로부터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2쪽)].\n② 당시 공소외 2에게서 ‘그 여자가 학교에 다닐 때 사용하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굴다리 밑에 가서 그 여자의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책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n다) 홍길동의 진술 주3) \t\t\t요지\n홍길동은 검찰(2015. 3. 25. 1회 진술을 하고, 2015. 4. 2. 2회 진술을 하였다)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① 홍길동은 1998년 초겨울 무렵 아는 형님(공소외 15, 스리랑카인)이 살던 집에 공소외 2를 비롯한 스리랑카인 10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술을 마시다가 아는 형님의 집 앞에서 공소외 2에게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대화를 하던 중 공소외 2가 ‘사는게 힘들다,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여 그 이유를 묻자 이 사건에 관한 말을 하였다.\n② 당시 공소외 2는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가 구멍가게에서 술을 사서 그 가게 앞에서 마시던 중에 공소외 16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술을 함께 먹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전거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전거 핸들과 안장 사이의 봉(탑튜브)에 걸터앉게 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주4) \t\t\t터널 근처로 데리고 갔다. 당시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각자 그들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 근처로 이동하였다.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 근처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약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공소외 2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공소외 2가 피해자의 팬티를 완전히 내리고 강간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4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길가로 가서 누가 오는지를 보고 있었다. 공소외 2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공소외 4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공소외 4가 피해자를 강간(항문 성교)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보았는데, 가방 안에 있던 무언가를 보고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인 것을 알고 놀라서 공소외 2를 불렀고, 공소외 2는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이때 공소외 4도 놀랐고 그 틈을 타 피해자는 고속도로 쪽으로 도망하였다. 피해자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도망간 직후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공소외 2는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책을 버리려고 가지고 갔고,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당시 피해자의 가방에는 3,000~4,000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검찰 제1회 진술 시에서는 4,000~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 시에는 3,000~4,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가방과 돈은 그 자리에 버리고 각자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사정을 하였고, 공소외 4는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n③ 홍길동이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말을 믿지 않자, 공소외 2가 지갑을 꺼내 여자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사진 뒷면이 깨끗하지 않고 어디엔가 부착되어 있던 것을 떼어낸 것처럼 보였다.\n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n가) 우선 공소외 1의 진술 중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가 월배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에서 여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이른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n나) 그리고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의 원심 법정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공소외 2로부터 청취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 즉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중 공소외 2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된 이른바 재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n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 2가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과연 공소외 2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특신상태’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이 청취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n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로부터 ‘술에 취해 ○○공단에서 배회하고 있던 한국 아가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한국 아가씨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한사람이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은 한국 여자를 잡고 월배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가서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여자를 그 장소에 두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가 한국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 중 1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n②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 중 1명이 피해자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다른 두 사람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잡고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이동하였다�� 것인데 반하여,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전거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전거 핸들과 안장 사이의 봉(탑튜브)에 걸터앉게 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 근처로 데리고 갔고,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각자 그들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타고 구마고속도로 아래 터널 근처로 이동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가 다르다.\n③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2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공소외 4와 함께 ○○공단 내 ◁◁◁ 회사가 있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한국 여성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자전거에 한국 여성을 태워 월배 쪽으로 건너가는 고속도로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여자를 성폭행하였다. 당시 공소외 4가 성폭행할 때는 피고인이 그 여성을 잡고 있었고, 공소외 4가 성폭행을 한 다음 공소외 4가 그 여성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폭행하였다. 자신은 그 장소에 피고인, 공소외 4와 함께 가기는 하였지만 그 여성을 성폭행하지는 않았고, 공소외 4와 피고인이 성폭행하는 것을 보기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와 통화 당시 4명이 같이 가서 공소외 2는 나왔다고 하였다. 굴다리 앞까지 갔다가 공소외 2는 다시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42쪽),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 원진술자인 공소외 2는 검사와의 통화에서 ‘○○에 있는 ◁◁◁ ▷▷ 회사 앞 전봇대 옆에 여성 1명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 4가 피고인 자전거에 여성을 태워 월배 고속도로 굴다리 근처로 데리고 갔고, 공소외 2 자신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 부분, 위 진술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스리랑카 수사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수사에서는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등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원진술자인 공소외 2가 하였다는 진술이 진술청취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원진술자 본인의 진술도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그러한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은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홍길동의 진술에 따르면, 홍길동, 공소외 2 등 스리랑카인 10여 명이 공소외 15라는 스리랑카인이 살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공소외 2와 홍길동이 집 밖으로 나와 공소외 2의 4촌 여동생을 홍길동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또는 20분 정도라는 것이다.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2가 피고인, 공소외 4와 함께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공소외 2가 같은 스리랑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어 약간의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홍길동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고(스리랑카는 18세 미만의 여성을 강간한 경우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Bala Aparadha'라고 불리면서 가혹한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등이 매우 놀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홍길동의 진술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n⑤ 또 홍길동은 1998년 초겨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16년 이상 지난 2015. 3.경에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 공소외 4, 공소외 2가 피해자를 강간한 순서와 방법,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공소외 2와 공소외 4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가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소지품에 손을 댄 시점이 언제인지, 공범 중 누구는 사정을 하였고, 누구는 사정을 하지 못하였는지 등의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범행 내용이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기억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홍길동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다.\n⑥ 홍길동은 검찰 1회 진술 시에 ‘피해자가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권 205쪽),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는 검사가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에 맞추어 ‘공소외 2가 얘기할 때 치마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홍길동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진술을 공소외 2가 홍길동에게 실제로 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n⑦ 특히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다.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의 순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공소외 4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길가로 가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있으면서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보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2를 불렀고, 이에 공소외 4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던 공소외 2가 피해자를 놓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으며, 공소외 4도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놀란 사이에 피해자가 공소외 4로부터 벗어나 고속도로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도망을 하였고, 그 직후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공소외 4로부터 벗어나 고속도로 쪽으로 도망갈 당시에는 책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은 피고인 등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홍길동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의 돈이 들어있던 가방은 그 자리에 둔 채 도망하였고, 가방에 들어있던 책은 피고인이, 사진은 공소외 2가 가지고 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등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 직후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되었다[감정서(증거기록 4권 1406쪽)에는 ‘증1호: 고속도로상에서 수거한 변사자의 가방 1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속도로 순찰대 제3지구대 순경 공소외 17이 1998. 10. 18. 작성한 ‘교통(사망)사고 수사보고’에도 ‘보행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책이 갓길에 흩어져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4권 1129쪽), 피해자의 가방은 사고 직후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되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8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 직후 고속도로 상에는 리포트 용지로 보이는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당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상에 날리기도 하였고,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의 화장품 용기 조각, 팬티, 거들 등을 수거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당시 책이나 리포트,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상황, 즉 피고인 등이 가방 안을 열어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사고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가방 안에 있던 책과 사진을 가지고 갔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사고 직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공소외 18이 바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어서 119구급대,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가방 등을 사고 장소에 두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공소외 4가 놀라거나 당황한 틈을 타 피해자가 책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가방은 범행현장에 두고, 피고인 ���에 의해 벗겨진 청바지를 입고 리포트 용지, 화장품, 팬티, 거들 등만을 챙겨서 공소외 4로부터 벗어나 고속도로 쪽으로 도망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n⑧ 위와 같이 고속도로 순찰대 제3지구대 순경 공소외 17이 1998. 10. 18. 작성한 ‘교통(사망)사고 수사보고’에 ‘보행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책이 갓길에 흩어져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고 차량 운전자인 공소외 18도 ‘사고 즉시 차량을 약 40미터 전방에 세워둔 후 저가 손을 흔들며 현장으로 뛰어가면서 보니 사람은 넘어져 있고 책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1164쪽), 월성소방서 119구급대 대원으로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공소외 19도 ’현장에 도착을 하니 주변에 바람에 날리는 것이 변사자의 것으로 추정이 되어 여자 거들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빨간 손지갑 1개가 떨어져 있고, 주변에 책이 찢어진 낱장이 차량이 진행하는 바람에 의하여 나부끼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1198쪽), 같은 구급대 대원인 공소외 20도 ’변사자 주변에 책이 흩어져 있고 빨간색 지갑과 거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던 공소외 21 역시 ’거들과 책이 찢어진 것 등을 봤고‘, ’찢어진 책과 레포트용지(A4용지)를 찾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레포트용지와는 별도로 찢어진 책을 보았다고 특정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1622~1623쪽, 1624쪽, 16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책이 고속도로 상에 손상된 상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공소외 2가 홍길동에게 한 진술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책을 버리려고 가지고 갔다‘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n⑨ 홍길동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사진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공소외 2가 그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그 사진의 뒷면이 매끄럽지 않고, 어디엔가 부착되어 있던 것을 떼어낸 것처럼 표면이 거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홍길동의 진술과 사고 장소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학생증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그 사진이 피해자의 학생증에 부착되어 있던 사진이라고 보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학생증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홍길동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무렵에는 책과 사진(또는 학생증)이 들어 있던 가방을 피고인 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가방은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공소외 2가 사고 직후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는 진술 부분 역시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홍길동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피해자의 학생증에 부착되어 있던 사진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n다) 따라서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공소외 1,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홍길동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들었다는 재전문진술 부분과 공소외 1, 공소외 3,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 공소외 1의 제2회 검찰진술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n그리고 설령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2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의 책, 현금, 학생증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공소외 3의 진술 중 공소외 2에게서 ‘그 여자가 학교에 다닐 때 사용하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굴다리 밑에 가서 그 여자의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책이 있었다’는 부분만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책 등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과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홍길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홍길동의 진술에 의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n3) 홍길동의 검찰 진술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2��)의 증거능력과 증명력\n피고인이 홍길동의 제1회 검찰 진술을 녹취한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n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길동이 공소외 2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2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책, 학생증, 돈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n라.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n피해자의 팬티와 거들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2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강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피해자의 책 등을 강취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n그리고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19 등의 진술과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은 피해자가 평소 충분한 현금과 학생증을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학생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렸다는 사실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책, 현금, 학생증을 강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현금을 피고인 등이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책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n마. 소결론\n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n5.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은 2010년경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과정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n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 공소외 1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n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5. 부착명령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기간 중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n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에 포함된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착명령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서, 위 법률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 종료 이후의 부착명령’과는 성질과 요건이 다르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7.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원심이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명한 부착명령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직권으로 명한 부착명령 부분 포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면소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고쳐 쓰는 판결이유】\n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대한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축소사실로서 특수강간, 강간 등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특수강간, 강간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n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n가.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n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 이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2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n나. 판단\n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주5) \t\t\t, 제4호주6) \t\t\t 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다.\n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이 인정되지 않고, 공소외 12에 대한 1회의 강제추행의 점만이 인정되므로,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n한편 법 제9조 제4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를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 요건을 정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는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 제5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갖춘 특정범죄사건이라도 그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되, 다만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n주1) \t\t정식 이름은 '△△ △△△ △△△ △△△ △△△△(영문성명 2 생략)'이나, ‘ 공소외 1’이라고 약칭한다.\n주2) \t\t정식 이름은 □□□□□ □□□□ □□□ □□□ □□ □□□□(영문성명 3 생략)'이지만, 별칭인 ‘공소외 3’으로 불리므로 이하에서는 ‘공소외 3’이라고 한다.\n주3) \t\t검사는 홍길동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n주4) \t\t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아래에 설치한 통행로를 말한다. 통상 ‘굴다리’라고 부른다.\n주5) \t\t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n주6) \t\t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doc_id": "40049", "score": 9.86130046844482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87,132,12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는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D공사를 도급받아 E 확장 제방공사의 일환으로 관로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n나. 원고 A은 2018. 5. 22. 10:30경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그곳에서 일하던 작업자에게 용수공급 문제를 알아본 뒤 되돌아가다가 F(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안와벽골절, 척추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n라.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n【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원고들의 주장\n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다리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안전관리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판단\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이 사건 다리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다리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n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장소는 원고가 추락한 이 사건 다리가 아닌 그 밑의 하천이고, 이 사건 다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것도 아니다.\n2) 원고 A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다리를 지나 그 밑의 하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측 인부들과 대화를 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 사건 다리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도 아니고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다리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다리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n3) 원고들이 이 사건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3148)에서 위 법원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다리가 통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8조에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다리는 직선 형태로서 시계�� 가리지 않고, 통행량도 많지 않아 보이며, 통행량에 비하여 다리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없어 위험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다리의 안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다리와 같은 곳에 모두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그 유지·관리 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서 판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doc-id": 32, "question":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나요?", "label": "A", "A": "그렇다.", "B": "아니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공공장소에서 매표소 줄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새치기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32713", "score": 8.9169998168945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n2. 판단\n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령위반이 없다.\n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3가지를 덧붙여 설명한다.\n가. 경범죄처벌법의 ‘공공장소에서’\n변호인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렸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공공장소 아니어서 건조물침입 유죄라는 판단과 모순이라고 지적한다.\n이 사건 피고인은 공공장소가 아닌 D센터 비상계단 20층에서, 전단지들을 쥔 손을 창 밖으로 내밀고 손을 펴는(놓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인 도로에 수백 장의 광고물이 뿌려지게 하였다. 그 비상계단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과연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렸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n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었다. '집에', 또는 '공작물에'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였다.\n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n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n2012. 3. 21. 법률 제11401호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행 조항으로 되었다.\n제3조(경범죄의 종류)\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n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n2012년 개정에 의하여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것이다. '집에', 또는 '인공구조물에', 또는 '자동차 등에' 그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과 나란히 있다. 함께 해석해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장소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n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 뿌린 사람이 위 법률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공장소에 뿌린 사람도 위 법률에 해당한다. 금지된 유추해석이 아니며 처벌 범위의 부당한 확장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뿌린 사람은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가벌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n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공공장소가 아닌 D센터 비상계단에서, 공공장소인 도로에 광고물을 함부로 뿌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n나. 경범죄처벌법의 ‘광고물’\n피고인과 변호인이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원심은 판결 4쪽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n‘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하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n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수긍이 간다.\n더욱이, 광고물 중에서도 영리 목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사례는 여럿이다.\n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라는 문언이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의 정부광고는 영리 목적의 광고나 상업적 광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광고물’이라는 용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n다.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n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중 이용 공동시설인 D센터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들어갔을 뿐이고 공중(公衆)에 언제나 개방된 공간이므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n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G공사 소유의 D센터 20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피고인이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이 전단지 살포를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의 유죄 결론이 타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죄책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D센터 미화팀이 즉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아다녀야 했고 뒤쫒아다녀야 했다는 점에서 그 건조물의 평온한 상태가 침해되었기도 하다.\n라. 덧붙여, 벌금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여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 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50만 원은 상한의 9.8% 정도이다.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십수 명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n3. 결론\n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doc_id": "96897", "score": 8.52449989318847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원고가 2005. 6. 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5.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05. 6. 1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의뢰로 영업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는 설비업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문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수도파이프라인 배관을 임의로 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물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와 그 옆 엘리베이터 입구를 침상, 취사도구 등으로 막아 놓아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시로 제1심판결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하여 왔고, 또한 제1심판결의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구조물 등을 옥외 주차장 및 위 건물 내, 외벽과 건물담장 등에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온 사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원고의 사우나 영업에 이용되는 매표소 등을 파손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2005. 7. 18.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05. 12. 20.까지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와 위 매표소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구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나 물건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들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들 각자가 언제, 어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n이러한 점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2.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사우나 매표소 및 지하에 있는 급수 부스타 펌프 3개, 콘트롤 판넬 등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 수리비로 3,879,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물건 파손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매표소 등의 소유자이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인 3층 301호, 4층 401호, 5층 501호, 6층 601호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표소 등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표소와 급수 부스타 등이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설치 위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전적으로 사용·관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본 후 그 소유권자 및 수리비의 부담주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 매표소와 급수 부스타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에 대응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시설의 소유권의 귀속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매표소 등의 수리비 전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 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8545", "score": 7.60500001907348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말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3,415/610,596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9. 접수 제50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9. 접수 제50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n이유\n1. 기초사실\n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9째 줄부터 제4쪽 밑에서 셋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n〈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n○ ‘피고 1’을 ‘피고’로, ‘2차 대여’를 ‘이 사건 대여’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각 고친다.\n○ 제2쪽 10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1. 기초사실’ 중 ‘나.’항을 ‘가.’항, ‘다.’항을 ‘나.’항, ‘라.’항을 ‘다.’항, ‘마.’항을 ‘라.’항, ‘바.’항을 ‘마.’항으로 각 고친다.\n○ 제2쪽 16째 줄 ‘망인’을 “망 소외 1(2009. 12.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친다.\n○ 제2쪽 18째 줄 ‘제1부동산’을 “소외 2 명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n○ 제3쪽 16째 줄 ‘피고 2는’부터 18째 줄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까지를 삭제한다.\n○ 제3쪽 18째 줄에서 19째 줄 사이 ‘같은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n○ 제4쪽 첫째 줄 ‘각 제1,’을 삭제한다.\n○ 제4쪽 둘째 줄 ‘이 사건 제3, 4 근저당권’과 셋째 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을 각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n○ 제4쪽 5째 줄 ‘결정을 하였고’부터 7째 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까지를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n○ 제4쪽 8째 줄 ‘갑 제1 내지 8’을 ‘갑 1에서 3’으로 고치고 ‘을 제8, 9, 12 내지 18호증’을 ‘을 8, 9, 12호증’으로 고치며 9째 줄에서 10째 줄 ‘제4호증(현금차용증), 을 제13호증(현금차용증)의 각’을 삭제한다.\n○ 제4쪽 11째 줄, 12째 줄 ‘갑 제1, 4호증에 첨부된 각’을 ‘갑 1호증에 첨부된’으로 고치고 12째 줄 ‘갑 제1, 4호증에 날인된’을 ‘갑 1호증에 날인된’으로 고친다.\n○ 제4쪽 12째 줄에서 13째 줄 사이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을 삭제한다.\n○ 제4쪽 13째 줄에서 14째 줄 사이 ‘제5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을 삭제한다.\n○ 제4쪽 15째 줄 ‘제1, 2, 4, 5호증, 을 제13호증의’를 ‘제1, 2호증’으로 고친다.\n○ 제4쪽 17째 줄 ‘갑 제1, 4호증에 첨부된 각’을 ‘갑 1호중에 첨부된’으로 고치고 제19째 줄 ‘갑 제1, 4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친다.\n2. 원고 주장\n(1) 망인은 서강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적극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n(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망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썬 부동산 컨설팅(이하 ‘썬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변제기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n(3) 제2부동산이 신축되기 전 피고는 제1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지지분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합필환지 경우에 준하여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권리가액 합계에서 제1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 상당이 차지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2부동산 전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기되었다.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다.\n3. 판단\n가. 불법원인급여 또는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n망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지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 등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68, 2006고단352(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512]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망인이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나.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n을 10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망인이 동생인 소외 3 등과 함께 썬 부동산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다.\n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썬 부동산에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다.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인지 여부\n제2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제2부동산 중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평가한 전체 권리가액에서 제1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기된 부분만이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소유인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중 제1부동산에만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확보하고 있던 담보가치는 위 각 부동산 중 제1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국한 된 것이었다. 제2부동산은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에 따라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일체로서 강제적으로 변환된 것이다. 제2부동산 전부에 이기된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래 확보하였던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동산을 담보 목적물로 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의사와 관계없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의해 담보 권리자인 피고로서는 담보가치를 추가로 획득하게 되는 망외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아무런 제한이 없던 부동산에 물적 부담을 안게 되는 의도치 않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n②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이후에도 새롭게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위에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존속하는 권리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전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다.\n③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있는 합필환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에 불구하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새롭게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 위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새롭게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 위에 종전 토지 등에 마쳐져 있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위 등기예규 준용이나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이전된 등기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n④ 제1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에도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이 경우에도 제2부동산 전부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면 이 사건 대지지분 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제2부동산 전부에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2부동산 전부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피고와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대지지분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제2부동산 중 유효하게 존속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n⑤ 결국 제2부동산 위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 범위는 제2부동산의 기초가 된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중 피고가 원래 담보가치로 확보하고 있던 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12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평가액은 2005. 11. 24.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고시일 현재 각 223,415,000원과 251,832,000원이고 이를 일체로 평가한 권리가액은 588,067,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가 2007. 8. 13.경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평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이를 일체로 평가한 권리가액은 610,596,000원으로 증액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평가한 권리가액에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구체적으로는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 각 평가액 합산액과 일체로 평가한 권리가액 사이 차액이 이러한 개발이익 등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부 사정에 인한 이익이다.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은 제2부동산 중 제1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평가한 권리가액 610,596,000원에서 원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있던 제1부동산 평가액인 223,415,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223,415/610,596 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다.\n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 중 223,415/610,596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9. 접수 제50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4. 결론\n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말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부분 말소를 명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n[별지 생략]"}, {"doc_id": "28566", "score": 7.47529983520507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가. 인정 사실\n(1) 원고들은 모두 동두천시 시민으로 2007. 3. 28.부터 2007. 4. 13. 사이에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을 등산하면서, 소요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각 2,000원씩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이다.\n(2) 피고 사찰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종교용지 972㎡ 외 소요산 일대 임야 10필지(소요산의 약 95%를 차지한다)를 소유한 대한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서, 소요산 입구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매표소(원고들이 가항과 같이 입장권을 산 매표소이다, 이하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로부터도 동두천시로부터 위임받은 입장료 8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을 합한 입장료 2,000원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n(3) 소요산의 등산로는 소요산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피고 사찰 등을 통과하는 코스 외에도 위 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구절터, 공주봉, 의상대, 나한대, 상백운대, 중백운대, 새로 생긴 매표소, 참전비, 관리소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 등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위 가항 당시 모두 위와 같이 피고 사찰을 통과하지 않는 코스를 이용하여 등산을 마쳤다.\n(4) 피고 사찰은 대웅전, 삼성각, 나한전, 일주문, 백운암, 요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언해본으로, 대웅전에 영인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n(1) 피고 사찰이 소요산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 더불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으로,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n(2) 한편,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처럼 ⓛ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는 피고 사찰 중에서도 일부 건물인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갑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사찰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로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매표소의 위치를 피고 사찰 입구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적어도 피고 사찰의 대웅전을 통과하는 등 위 문화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그렇지 않은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사찰이 소요산 입구로부터 약 1.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소요산 진입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피고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 1,200원이 포함된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그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사찰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각 문화재관람료 1,2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2.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n가. 갑7호증, 을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2003. 5. 1. 개정된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한 시민, 또는 동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의 입장료가 면제되는 사실, 매표소 입구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크게 부착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n나.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이 동두천시민들로 모두 입장권 면제 대상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장권을 구입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는 “변제가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된 지 무려 4년 정도가 지났고, 매표소 입구에 무료입장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원고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n3. 결 론\n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doc_id": "81051", "score": 7.23029994964599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은 경남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시설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E연합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연합회의 총무이사이며, 피해자 F은 위 D시설 중 G호실(소유자 H)을 임차하여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하면서 I(주)로부터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J(주)의 대표이사이다.\n피고인들은 위 E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인상된 관리비(G호실��� 대한 관리비만 인상)를 피해자가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n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6. 6. 18. 09:10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G호실의 전기차단기를 내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n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F의 법정진술\n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n1. 노역장유치\n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무죄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은 2016. 8. 1.경 위 E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매표소 운영수익 중 50%를 D시설 일반관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고, 대합실에 배치된 장난감 뽑기 기계 운영 수익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실 단전 및 버스 승·하차장 개방에 따른 협조 당부'라는 제목하에 '… 승차권 판매수익 중 50%는 D시설의 일반관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구분소유자들의 몫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모든 이윤을 착복하고 있다. … 대합실에 배치된 장난감 뽑기 등 오락기 수입을 피해자가 착복하고 있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D시설 내 상가 임차인과 구분소유자 등 약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판단\n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 회사'라 한다)가 매표소 운영수익을 E연합회(이하 'E연합회'라 한다)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해 주지 않은 사실과 E연합회에서 수령해 오던 장난감 뽑기 기계 임대수익(피고인은 운영수익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문맥상 임대료 수익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을 이 사건 무렵 직접 수령해 간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로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 금원에 대한 '착복'이라는 표현이지만, E연합회와 피해자 사이에 매표소 운영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 왔고, 장난감 뽑기 기계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약 2년 전부터 E연합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받아 오고 있었던 점, 비록 J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E연합회 규약상 매표수익금 중 50%는 상가관리비 인하를 위해 E연합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구분소유자들의 토지 지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해 왔던 점, 통상 착복이라는 표현은 타인의 돈이나 공금을 몰래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차지한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연히 한 것으로서 위 착복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맞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의 상대방이 E연합회 회원과 구분소유자들로서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착복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E연합회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법적 주장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해자가 E연합회나 구분소유자들의 돈을 몰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3816", "score": 7.20800018310546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41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부터 토지사용제한 해제시까지 연 9,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n가. 당사자의 지위\n원고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88 전 192㎡, 같은 리 889 대 208㎡, 같은 리 890 전 3,091㎡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n나. 국립공원의 지정과 피고의 관리행위\n(1) 건설부장관(그 후 주무부서가 내무���, 환경부로 바뀌었다)은 1975. 2. 1.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 219㎢를 덕유산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고시하였다.\n(2) 피고는 구 자연공원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후 건설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 안의 산림 기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며, 국립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와 유료도로, 휴게소, 주거장의 설치·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n다.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30년 가까이 미경작으로 방치되어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연산림화된 상태이다.\n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의 출입을 제한하고 토지 경작 및 사용을 금지하였다. 원고는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매표소 등에서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항의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종전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연간 9,940,000원 상당의 손해(콩 2가마 50만 원, 팥 2가마 50만 원, 감자 3가마 30만 원, 옥수수 2가마 14만 원 등 합계 1,440,000원, 연간 소 2마리 600만 원, 염소 10마리 150만 원, 닭 50마리 50만 원 등 합계 8,000,000원)를 매년 입어왔고, 1975. 2.경부터 2007. 1.까지 32년간의 소득상실분에 대한 피해 합계액은 302,080,000원(944만 원 × 32년)에 달한다.\n또한, 32년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도 월 30만 원씩으로 계산한 115,200,000원에 이른다.\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합한 417,280,000원 및 2007. 2. 1.부터 매년 9,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피고의 주장\n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원관리업무를 수행할 뿐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원고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적은 없고,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는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를 허용행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수십년간 방치로 이 사건 토지가 산림화된 것일 뿐이다.\n다. 판 단\n(1)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 이러한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막힌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n(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산하의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매표소 등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나아가 경작행위까지 금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 내에서 원고가 다른 일반 토지의 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용·수익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경작행위까지 금지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박탈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라)목에서는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를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토지 소유자는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보존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n(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풍경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보호·육성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구 공원법, 자연공원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 없이 가하여지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28969", "score": 7.07310009002685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8,238,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4. 소송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9,490,286원 및 그 중 금 88,238,849원에 대한 2005. 12. 21.부터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영업방해 금지 및 방해물 철거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와 동시에 금 88,238,8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n2. 항소취지\n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부대항소취지\n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8,238,849원에 대한 2005. 12. 21.부터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n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별지 부동산 목록 포함).\n나. (1)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n피고 F은 이 사건 철골 구조물(주차장)을 설치한 공사업자이고,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1동 건물 전체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기공사업자로서 각 2005. 5. 2.경부터 이 사건 철골 구조물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을13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철골 구조물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갑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우나(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하여 2004. 8. 6.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매개시결정 후에 점유를 시작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n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2) 위 (1)항 기재 내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n또 위 피고들은 매표소 및 지하 전기실, 보일러 설비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매표소 수리비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건들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위하여 부속된 종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원고의 소유가 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공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 혹은 공유자로서 위 피고들에게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3)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n원고는 제1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인 금 88,238,849원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당심에서 추가로 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8,238,8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n2. 피고 C에 대한 청구\n가. 원고는 피고 C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피고 C이 직접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의 설비를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갑13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J에 대한 채권단 대표였던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을 대리하여 J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한 행위를 하여 오다가 그 과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80 판결 참조).\n나. 그리고 원고 및 피고 C의 다른 주장들은 앞서 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과 같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8,238,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05. 12. 21.부터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감축된 청구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doc_id": "12647", "score": 6.935599803924560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은 각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2\n(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n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은 ①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어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중 운용방해란 당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다 함은 이를 대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① 당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네이버 ���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간의 트래픽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n원심의 형량(피고인 1: 벌금 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2: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공소사실의 요지\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 피고인 2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2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3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4 생략)(네이버 미투데이 사용자 검색 후 자동 친구추가, 메시지, 댓글 작성 및 쪽지 발송 프로그램), (프로그램 5 생략)(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무한 반복 가능), (프로그램 6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7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8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이글루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9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0 생략)(네이버 지식인 질문 자동 복사 및 Q＆A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 후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2 생략)(네이버 뉴스/블로그/지식 서비스의 문서, 이미지를 자동 복사 후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3 생략)(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을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4 생략)(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 삭제 및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5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0. 8. 3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4,840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761,751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블로그, 지식인 자동 방문/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을 이용한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한 후, 피고인 2는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n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2가 개발한 블로그 ◇◇◇ 프로그램(유료, 무료),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 프로그램(블로그 상호 간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n카페 ◇◇◇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상호 간 네이버 카페 자동 회원가입), n블로그 ▽▽▽▽▽▽ 프로그램(블로그 및 키워드 무작위 검색을 통한 블로그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블로그 ◎◎◎◎ 프로그램(키워드 검색 후 블로그 자동 방문/덧글 작성,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네이버 카페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글 자동 검색/삭제), 블로그 ▷▷▷▷ 프로그램(웹사이트 자동 방문,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쪽지 대량 발송),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회원ID 자동 추출), ●●● ●●●● ●● 프로그램(특정 블로그 실시간 자동 검색 순위 확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키워드 검색 후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 ■■■■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카페 자동 방문/카페운영자 아이디 자동 추출), n카페 ◆◆/◆◆◆ ◆◆◆(네이버 카페 자동 대량가입), ★★★ ★★★ ★★ ★★★(네이버 지식인 키워드 검색 후 게시글 자동 및 반복 작성),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특정 카페 게시판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작성〈=붙여넣기〉), 지식in ◀◀◀◀ ◀◀ 프로그램(사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 답변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다수 아이디 로그인/로그아웃 자동 반복), 네이버♠♠ ♠♠♠(네이버 다수 계정 접속 여부 자동 체크), 다음 카페 ♥♥♥♥♥ ♥♥♥♥(다음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지식in ♣♣♣ ♣ ♣♣♣♣ ♣♣ 프로그램(네이버 지식인 실시간 질문 리스트 키워드 검색 후 자동 답변 작성), 트위터 ♧♧ ♧♧♧ 프로그램(트위터계정 팔로워들에게 자동 친구신청/친구신청 수락/팔로잉 해제), 카페 ◐◐◐ ◐◐◐(네이버 카페 대량 초대장 발송), ∈∈∈ ∈∈ 프로그램(대량 프록시IP로 네이버 접속 가능 여부 체크), 네이버 카페 ▨▨▨▨▨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등 24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2. 12. 6.부터 2013. 10. 2.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6,934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60,545,000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ID 자동 추출, 쪽지/초대장 자동 발송, 블로그 자동 방문/글 작성, 지식인 자동 글 작성, 카페 자동 가입/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ID를 대량 수집하여 쪽지, 초대장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ID 추출을 위한 페이지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계정 체크를 위한 접속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쪽지/초대장 발송, 다중 접속유지,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3.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②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③ ♤♤ 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n4. 당심의 판단\n가. 인정 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하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n⑴ 운용방해의 대상 및 전달 또는 유포의 의미\n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침해사고’에 대해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은 제48조 제2항에,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제48조 제3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대응되는 법률 규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의 경우 모두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보호대상이 되는 해당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주1) \t\t\t하다.\n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대상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되어 작동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제48조 제2항의 규정상 악성프로그램임이 명백한 메일폭탄은 대용량의 메일을 발송해 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n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해당 보호시설 내지 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과 규제의 대상이나 형식이 다르다.\n②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폐해가 크고 이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n피고인 2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보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으로 의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데,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2항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0조의2)에, 제1,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9, 10호)에 처한다고 주2) \t\t\t규정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제1, 3항의 행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유포행위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의 판매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으로 규율한다고 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형벌체계의 균형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부\n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등이 운용하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요청을 대체하여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적으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의 행위를 반복 수행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만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유형, 즉 당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운용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②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와 같은 의미의 운용 방해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자체의 작동 방식과 원리,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통상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는 500배에 이르는 부하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 수(네이버의 경우 1,000만 명 이상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하나가 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이를 상당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매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의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극단적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n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네이버 측은 서버 부하의 증가 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내용의 광고메일 등이 대량 발송되어 그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따로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n주1) \t\t○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n주2) \t\t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은 제2,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과 달리 제2, 3항 위반의 경우가 법정형이 같다."}, {"doc_id": "114723", "score": 6.7547998428344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0. 7. 14. 네덜란드 법인인 Renault Group BV가 70.1%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2003. 12. 19.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n나. 원고는 2003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엔진으로 발생한 소득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고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n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 부터 2013. 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2. 4.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2008-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n라. 원고는 2013.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3. 5. 27.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 모두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만 최종제품 매출액에 투입된 부품 중 감면해당 부품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면소득으로 계산(이하 ‘원가 비례법’이라 한다)한 후 과세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n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원가비례법으로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 6. 2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바. 원고는 2013. 9.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원고가 원가비례법에 따라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n① 피고가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원가비례법은 핵심부품인 엔진의 마진율이 다른 부품과 동일한 마진율로 계산되고 비감면대상인 다른 부품의 원가변동에 따라 엔진관련 감면사업 소득이 영향받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n② 원고는 국세청에 감면사업의 소득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국세청의 회신 취지대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산방법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을 신고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가비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n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1. 8.경 있었던 자료제출요구(이하 ‘1차 조사’라 한다)와 동일한 과세기간(2008-2010년), 동일한 세목(법인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2) 피고\n①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 역시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라서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판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엔진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가비례법에 따라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n②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뿐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다.\n③ 피고의 1차 조사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설령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n나. 관련 법령\n별지2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원가비례법에 따른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n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n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을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위와 같은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데,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지 독립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의 현실적인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8, 11, 12, 24 내지 2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n① 원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부품대리점에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부품대리점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가 생산한 순정부품만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품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거나 부품가격에 관한 조건이 통상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n② 이 사건 엔진의 판매는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어 있지만 정비용 엔진의 판매는 정비수요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격산정 요인이 다르다.\n③ 2008-2010 사업연도 사이에 완성차에 탑재하여 판매된 엔진수량이 434,996대임에 비하여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수량은 12대에 불과하여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④ 원고의 정비용 엔진가격 결정에 따라 감면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다하게 되어 원고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n\n\n다음으로, 피고의 계산방법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평가하는 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완성자동차 판매가×이 사건 엔진 원가/완성차의 원가의 방법으로 엔진의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엔진의 판매원가를 공제하여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가비례법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된 것이라는 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이 각각 65%, 54%로 마진율의 차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n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n갑 제3,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경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엔진이 대부분 자동차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되고 극히 일부만이 정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사정을 언급하며 감면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질의한 사실, 위 질의서에는 매출액 계산방법으로 원가비례법과 정비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매출단가에 자동차 판매에 소요된 엔진 등의 부품수량을 곱하는 방법이 제시된 사실, 국세청은 2004. 4. 23.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만 회신한 사실, 원고가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한 이후 2004. 10. 29. 이 사건 엔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5. 1. 3. 감면대상 엔진 매출액은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2005. 3. 30.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3. 17. 이 사건 엔진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감면세액계산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국세청의 위 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로서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 쟁송과정에서 처분청이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하였거나 감면세액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아니었고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n(3)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n갑 제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 감사(2011. 8. 22.부터 2011. 9. 9.)와 관련하여 각 연도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일관성이 없으니 2006-2010년 소득구분계산서의 계산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1. 8. 25. 감면소득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와 계산근거, 연도별 매출액과 감면소득의 수치, 감면소득이 연도별로 변동하는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1. 8. 30.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와 함께 북부산세무서에서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8. 13.부터 2013. 1. 16.까지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엔진의 감면매출액, 감면 매출원가 등 감면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먼저 위 2011. 8.경의 자료제출요구 등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위 1차 조사는 그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원고가 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과거 법인세 신고자료를 수정하여 해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세무공무원들 앞에서 설명한 시간도 1시간 이내이며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 조사,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등 개별세법에서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회적인 질문 내지 설명청취를 모두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모든 질문 내지 자료제출요구를 세무조사로 본다면, 부실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내지 답변에 대하여 향후 정식의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사정이 생기는 점, 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사전통지, 결과통지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위 1차 조사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세무조사 개시결정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만 달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별지 생략]"}, {"doc_id": "25098", "score": 6.5837998390197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증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66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5476』\n피고인은 2020. 5. 10. 17: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6층 C' 게임장에서 VR 롤러코스터 게임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둔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와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021고단1743』\n피고인은 2021. 1. 2. 17:41경 안성시 E건물 2층 ‘F’ 게임장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손으로 위 용기를 눌러 정액과 비슷한 모습의 하얀색 액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5476』\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압수조서\n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n1. 유전자감정서\n『2021고단1743』\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H의 진술서\n1. 현장사진\n1. 각 압수목록\n1. 각 감정서\n[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정액이 아닌 로션을 뿌린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동일한 수법으로 위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성적욕구를 충족코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위 행위를 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얄팍한 심정으로 계획적으로 정액과 유사한 로션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하얀 액체를 뿌렸을 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수강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인으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n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과 직업,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id": 33, "question": "A가 B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를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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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38231", "score": 21.09070014953613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개 요\n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의 폭행, 2020. 7. 4.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2020. 7. 4.의 폭행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n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n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가. 2020. 7. 4. 폭행의 공소사실\n피고인은 2020. 7. 4. 21: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C가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1회 하고 피해자의 옷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인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컵을 던지려는 듯한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n1)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문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옷깃을 잡아당겨 들추었을 뿐이지 달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옷을 들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옷을 들춘 유형력의 행사가 단순히 옷을 들춘 정도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정도로 확 잡아당긴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 해당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다.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췄다는 피해자 옷 부위에 어떠한 자국이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춘 유형력 행사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이 피해자 문신을 확인하자 화가 나서 컵을 던지는 듯한 시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어머니가 이를 말린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던지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이를 휘두르기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질 목적으로 새로이 컵을 집어 들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다. 항소이유의 요지\n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려는 행동도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라. 이 법원의 판단\n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n2)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도 폭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같은 취지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문신 여부를 두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그치는 가운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깃을 들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태양을 파악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컵을 던지려는 듯한 행위’도 피고인이 이미 들고 있던 컵을 던지려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이를 휘두르거나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어떠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n3)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립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태도,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버지인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n나. 판 단\n1)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n2)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4. 결 론\n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doc_id": "54196", "score": 20.96969985961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n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소사실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올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여 폭행하고, 또 피해자 2에게 \"이년 왜 문중 산을 빼앗아 갈려고 그러느냐, 선거 때 남편을 위하여 쓴 100,000원을 빨리 내놓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동인을 때릴 듯이 위력을 보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9146", "score": 19.579900741577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n피고인은 2021. 2. 22. 22:3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오면서 복정동에서 위례신도시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중 하차하는 장소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B의 법정진술\n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유죄의 이유\n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진행방향을 가리킨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n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눈을 찔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직후 눈을 찔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찔리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진행방향을 가리킬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계속 삿대질을 하였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좌회전 방향을 계속 가리킬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신호대기 중에 찌를 듯이 안면 부위에 삿대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고의로 눈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손가락에 눈이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증거기록 제18, 23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n양형의 이유\n비록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이기는 하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5330", "score": 19.1425991058349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8. 28. 04: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을 두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창 밖으로 얼굴을 내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G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벽면을 몇 번 가볍게 툭툭 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n2. 관련 법리\n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n3.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벽에 누군가 피해자의 집 벽을 걷어차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쇠꼬챙이 같은 것을 들고 마약 운반책 운운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고, 이에 술 취했으면 올라가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밖에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목 바로 앞까지 쇠꼬챙이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n② 피고인은 끝이 잘라진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앞까지 근접하도록 겨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겨눈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4. 결론\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95680", "score": 18.8591003417968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n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n『2020고합102』\n피고인은 2020. 4. 24. 13:3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말하기 위하여 방문하자 주거지 문을 닫은 상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n『2020고합152』\n피고인은 2020. 6. 12. 12:0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떡볶 이를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배달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그냥 가지고 가라니까’라고 말하면서 떡볶이가 담긴 봉투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니가 그걸 피해? 넌 뒤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전선 꾸러미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020고합161』\n피고인은 2020. 6. 1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정되지 아니한 위 F호 창문을 열고 다리를 창틀 위에 올린 채 머리와 상체를 집 안으로 집어넣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합102』\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D의 진술서 등\n1. 수사보고(2보)\n『2020고합152』\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D의 진술서\n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자료 팩스 송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n1. 상해진단서\n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탐문 사진\n『2020고합161』\n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G의 진술서\n1. 발생보고(주거침입)\n1. 각 현장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n1. 법률상 감경\n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n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n2. 폭행죄의 성립 여부\n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을 따려고 망치로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D에게 원한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병원에 입원하였던 2020. 10. 13. 의사 J에게 “2층 집주인이 나를 망치로 때리려고 해서 내가 망치를 휘둘렀는데, 2층 사람들이 내가 때린 걸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한 점, ②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남편(G)과 같이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문을 열지 못하여 망치로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피고인이 ‘왜 문을 잠궈놓았냐’고 말하여 ‘내가 안 잠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나를 향해 ‘문을 왜 잠가놔서 못나오게 만드냐’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내가 자리를 피할 때까지 계속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마찰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3.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n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C호에서 거주하는데, 1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아내와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 F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F호 창문이 열려 있었고 상체가 방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발한쪽을 창틀 위에 올려놓고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건물 K호에 거주하는 H은 수사기관에 “여자가 K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조용해져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F호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주인집 부부가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쪽 다리를 창틀 위에 올려놓고 팔과 머리, 상체 일부가 창문을 넘어 방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며, 집주인 부부가 여성의 허리를 잡고 끌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F호의 창문을 열고 신체의 일부를 방안으로 들이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특수폭행)\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n나. 제2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가격하거나 망치를 휘둘러 위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n가. 피고인은 2020. 4. 17. 21:23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 M 매장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N(여, 34세)에게 “미친년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n나. 피고인은 2020. 6. 18. 00: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배달원인 피해자 O(남, 32세)이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문을 열고 집 안에서 불상의 도구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2.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O은 2021. 5. 24., 피해자 N는 2021. 5. 28. 각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n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n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P병원에서 약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편집증, 공격적 태도, 흥분증세 등이 수반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 공격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n나. 구체적 판단\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집증, 공격적 태도, 흥분증세 등이 수반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n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1) 피고인은 2018. 4. 12.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9. 10. 26.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9. 10. 26.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 사이의 간격,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다소 심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2) 피고인은 2020. 9. 24. I병원에 강제로 격리되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병에 대해 인지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행정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의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n3) I병원의 임상심리사 Q은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고, 치료를 병행하며 직업재활, 주거지 등을 자발적으로 알아보며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 중 약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퇴원 후에도 약물 및 증상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재취업 실패 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발위험성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n4)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상담 등의 조치를 하였던 I병원의 의사 J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 중등도 이상의 호전이 되어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신과적인 채활치료를 위하여 개방병동에 입원 치료 중임.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 단 증상의 경과에 따라 위 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n5) 피고인이 퇴원 후부터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n6)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치료현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n다.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doc_id": "59493", "score": 18.52569961547851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n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n1. CD 1매\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린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하여 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oc_id": "5112", "score": 16.22890090942382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가. 특수폭행치상\n피고인은 2018. 9. 24. 20:45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공소외 1(38세)과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n나. 특수상해\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공소외 1의 모친 피해자 공소외 2(여, 64세)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위 죽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공소외 2의 팔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1회를 초과하여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n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n3. 배심원 평결 결과\n가. 특수폭행치상\n○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내리친 횟수\n- 1회: 7명(만장일치)\n- 수회: 0명\n○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공소외 1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n- 인정: 0명\n- 부정: 7명(만장일치)\n○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4명\n- 부정: 3명\n○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0명\n- 부정: 주1) \t\t\t7명\n○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7명\n- 부정: 0명\n나. 특수상해\n○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팔을 내리친 횟수\n- 1회: 2명\n- 수회: 5명\n○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4명\n- 부정: 3명\n○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0명\n- 부정: 7명\n○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 인정: 7명\n- 부정: 0명\n4. 판단\n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넘어지면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n1) 이 사건의 목격자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오자마자 가지고 있던 죽도를 휘둘러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다시 가격하려고 죽도를 휘둘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사이에 있던 공소외 2가 팔을 뻗어 공소외 2의 팔에 맞았다. 공소외 2가 팔이 부러졌다고 난리치고, 피해자 공소외 1은 뒤로 물러났다가 다 죽여 버린다고 덤비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못 움직이게 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더 이상 가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의 이러한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공소외 3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n2)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가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사이에 피고인의 딸과 공소외 2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가격하려 할 때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죽도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 공소외 1이 더 이상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n3) 피해자 공소외 1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도로 나를 때려 정신을 잠깐 잃었고, 옆에서 말리던 어머니도 죽도로 때렸다. 그리고 내가 바닥에 쓰러졌고, 어머니가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여 그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가 아프고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가 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대문 밖으로 넘어져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n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구급차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9. 26. 비로소 병원에 내원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어머니 공소외 2가 입은 상해 부위라고 하면서 입 안, 팔, 무릎, 발목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 제출한 반면, 자신이 입은 상해 부위라고 제출한 사진은 머리와 팔꿈치 사진뿐인 점,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해진단서에 ‘타인에게 구타당하면서 넘어질 때 우측 흉부 수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n5)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대문과 돌계단 사이에 맨홀뚜껑이 있는 공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뒤로 밀렸다.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뒤로 밀리면서 대문에 부딪쳐 대문이 더 열려졌고, 대문 밖으로 넘어져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딪치면서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대문은 집 밖 골목에서 집 마당을 향하여 안쪽으로 여는 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대문이 집 마당을 향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넘어지면서 그 문이 집 마당을 향해 바깥쪽으로 더 열려 피해자 공소외 1이 대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신고자는 신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집에서 아줌마만 뛰어나왔고, 집 앞에 누가 쓰러져 있지는 않았다. 아들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집에서 나왔다. 아줌마는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해서 많이 맞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들은 맞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파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아들은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n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수회 가격하였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도로 수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왼쪽 팔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왼쪽 팔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고, 부어 있는 부분에서 팔꿈치 부위까지 붉은 자국이 길게 나 있으며,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같은 부위 사진에는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팔을 여러 번 가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1) 관련 법리\n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n한편 ���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다.\n2) 판단\n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n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1층에서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그 2층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어머니로서 추석인 이 사건 당일 아들의 집에 와 있었다.\n②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는 집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여닫이 대문(골목에서 집 마당 쪽으로 밀어서 여는 형태)이 있고, 대문에서 집 건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맨홀뚜껑이 매립되어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으며, 마당을 지나면 집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돌계단이 3~4개 있고, 위 계단 옆으로 빨래를 널 수 있는 마당이 있다. 위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집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철문이 있고, 돌계단과 철문 사이에 있는 약간의 공간을 지나 위 철문을 열면 왼쪽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위 철문 정면 앞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닫이 중문(집 안에서 바깥을 향하여 밀어서 여는 형태)이 있다.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위 계단과 중문 사이에는 사람이 1, 2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n③ 이 사건을 목격한 공소외 3과 피고인의 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n㉠ 공소외 3은 “2018. 9. 24. 20:00경 밖에서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2층 창밖으로 주변을 보았다. 당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큰 소리로 피고인의 딸에게 ‘싸가지가 없는 게 인사도 안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마당 빨래 건조대 쪽에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딸을 뒤에서 쫓아가서 어깨를 잡았고 피고인의 딸이 이를 뿌리치면서 ‘아저씨 집에 들어가게 놔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피해 집 현관문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위에서 나와 피고인의 딸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서서 피고인의 딸을 못 들어가게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딸 바로 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와서 피고인의 딸을 잡았다. 중문 입구를 막은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딸에게 큰 소리로 ‘너 들어가면 우리 아들 죽어. 우리 아들 정신병 있어. 술이 취했어. 미안해’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의 딸은 ‘아빠 도와주세요, 아줌마 제발 집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10분 이상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문을 열고 한 손에는 죽도를 들고 나와 죽도를 휘둘러 남자를 1회 가격하였고, 2회 가격할 때 피해자 공소외 2가 팔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2가 팔이 부러졌다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뒤로 물러났다가 다 죽여 버린다고 막 덤비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죽도를 버리고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못 움직이게 계속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2층에서 내려와 대문 앞 맨홀뚜껑이 있는 곳에서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뒤 피해자 공소외 1이 빨래를 걷고 있던 내 팔 아랫부분과 옆 가슴 부분을 스치듯 쳤다.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피해자 공소외 1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 화난 듯이 말했다. 너무 당황하여 ‘네? 네?’라고 했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씨발년아’라면서 욕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 울음이 터졌고,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중문을 열고서 무슨 일이냐고 했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나와 보라고 아빠한테 손짓을 하자 아빠가 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 공소외 2가 2층 계단에서 나와서 중문을 닫아 막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술을 먹고 실수한 거다, 우리 아들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내 팔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아빠가 죽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분을 1번 때렸고, 또 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 공소외 2가 이를 막았다.”라고 진술하였다.\n㉢ 이러한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공소외 3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n④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n㉠ 38세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문과 돌계단 사이의 공간에서 집 마당에 서 있던 20세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고인의 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딸은 울면서 다급하게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n㉡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은 밖에서 나는 딸의 목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집 중문을 열고 서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울고 있는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데도 피고인의 딸의 팔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2가 나타나 중문과 2층 계단 사이의 공간에 서서 피고인을 중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너 들어가면 우리 아들 죽어, 아들이 술에 취했어, 공황장애야, 장애인이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는 또한 피고인의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행동과 피해자 공소외 2가 딸을 보호하려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딸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모두 피고인의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급한 마음에 중문 옆에 있던 죽도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중문을 밀고 나가려고 하였고, 마침 공소외 2가 문 앞에서 비켜 주어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죽도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향해 1회 가격하였고, 재차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보호하면서 팔 부위를 수회 맞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러 가기 위해 2층에서 내려왔는데 피고인의 딸이 마당에 있는 계단과 철문 사이 공간에 강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딸에게 길을 좀 비켜 달라고 했고,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반말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의 딸이 갑자기 ‘아빠’하고 부르면서 집 현관문 쪽으로 갔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어머니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 중문을 막아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이 현관을 나와서 나와 어머니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악감정 없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밖에서 ‘아빠’라고 자신을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죽도를 들고 나와 마당에 서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 어려운 점, 피해자 공소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딸이 ‘아빠’하고 부르자 내가 문 옆에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서 문을 잡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주2) \t\t\t작성하였는바,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어떤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딸에게 ‘비켜라,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해라’는 말만 하였다면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n⑤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죽도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였다. 그러나 모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평소 당뇨와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은 반면,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술에 취하였고, 정신질환도 있다는 말까지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n⑥ 피고인이 비록 죽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위 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2를 가격할 의사는 없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보호하려다 피고인이 내리치는 죽도에 맞게 된 점, 피고인이 죽도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가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들을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n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무죄라고 평결하였는바(배심원들은 만장일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7명의 배심원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4명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n특히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경청한 다음 공소외 2, 공소외 1의 주장보다는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심원들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참여재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n5.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주1) \t\t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특수상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평결하였다).\n주2) \t\t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oc_id": "83825", "score": 15.897800445556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11pro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n[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 C]\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n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00경 위 ‘F’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30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중 한명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 중 다른 한명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n계속하여 피고인 A는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가.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12. 29.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C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n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피고인은 2019. 12. 29. 16: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파일을 친구인 H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n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n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진정서\n1. 내사보고(발생지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및 CCTV 영상캡처, 내사보고(사건 현장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수사 및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F 앞 노상 택시승차영상) 및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사진 확인)\n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6, 17, 23, 24번)\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n다. 피고인 C: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작량감경\n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몰수\n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가졌다.\n2. 관련법리\n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n3.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학 동창 3인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I 부근에서 1차로 맥주 한 병정도를 마시고, 2차 ‘F’에서 맥주 2,000CC, 소주 세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피해자는 같이 있었던 친구 J에게 이 사건 이후 물어보니 피해자가 J에게 2019. 12. 29. 04:00경 귓속말로 “안되겠다”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렇게 주점을 나갔다가 피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들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셋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디 가냐”, “친구들은 어딨냐?”라고 말하였고 “너 친구 없지?”라고 장난을 걸었다고 기억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너 혼자냐? 같이 놀자”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고 말을 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일행에게 자신이 간다는 사실 및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지 않았다.\n-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F’는 이른바 ‘헌팅술집’이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대학동창들과 2차로 그곳을 방문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잠시 대화 후 바로 데리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따로 동석하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저에게 제안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술에 만취가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맨 정신이었다면 절대 칼에 찔릴 일도 있고 제가 남자 세명을 따라 갈 리가 없는데 진짜 무조건 술에 취해서 단순하게”라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 A의 집에 가는 길에 이미 추행으로 여겨질만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n-도로 CCTV 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2019. 12. 29. 04:20경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택시 타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n-피해자는, 경찰에서『뒷자리 가운데 탔는데 피고인 중 두명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아, 왜 이렇게 만져”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증거기록 제20면)고 진술하였다. 조수석에 승차했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그 여자가 저한테 장난식으로 ”얘 네들이 내 허벅지 만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194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5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제가 택시를 출발하고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허벅지를 만졌을 때 피해자는 장난하는 식으로 피고인 B에게 ”얘들이 내 허벅지를 만져”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0분 가량 뒤에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둘러(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신장 차이가 상당하다) 걸어오고, 피고인 B은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영상재생시각 05:13),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대는(영상재생시각 05:46)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피고인 A가 비틀대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받치는 모습(영상재생시각 05:23) 또한 있다.\n○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점에 일관된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성적 행위의 순서, 태양 등을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n-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타서 마셨다.\n-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n-피고인 중 한 명(피고인 A)이 자기 가랑이 사이에 제 가슴을 두고 무릎을 반만 세운 자세로 제 위에서 욕하면서 “야, 빨아. 좋냐. 씨발년아. 좋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뺐다 했다.\n-무릎을 꿇었던 피고인(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유방과 유두를 쥐어 뜯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성기를 다른 손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좋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때렸다.\n-이미 피고인 중 한명(피고인 C)은 알몸인 상태로 잠들어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n-나머지 한명 피고인(피고인 B)이 알몸으로 이 무릎 꿇은 피고인 옆에서 일어나서 “걸레같은 년이네. 걸레야”라고 웃으면서 구경을 했다.\n-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영상, 영상” 했다.\n-그다음 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자기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했다.\n-그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 있고 뒤에서 피고인 중 누군가가 삽입을 했다. 그 때 “나안서. 안서. 형이 먼저 해”라고 했다.\n-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피해자가 피했다.\n○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흐물거리는 오징어처럼 몸을 잘 가누지를 못했고, 점점 더 술이 취해갔고, 더 취해갔고, 눈을 잘 못뜨고 귀에 들리는 것도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불명의 상태 그런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저는 그때 그냥 쓰러진 장승이었습니다. 그 때 몸도 못가누는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제314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영상, 영상” 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눈을 감고 귀는 들리는데 힘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n○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을 나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두세 시간 뒤에 깨어나 옷을 찾아 입었는데 팬티와 옷이 뭉쳐져 있었다. 무릎끓은 피고인 옆에 있던 피고인(피고인 B)이 깨어나 있다가 “걸레같은 년이네”라고 했다.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는데 그 피고인이 화장품을 들면서 “이거 네 것이야”라고 하면서 챙겨줬다(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n-피해자는 ‘영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자신의 영상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통상에 비해 두려움이 없거나 과감한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집에 가려고 하기 전에 “영상, 영상” 이러던게 기억이 나서 걔네들 휴대폰을 보고 싶었는데 욕 하던게 생각나면서 때릴까봐 볼 수 없었어요. “남자 세 명이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나왔어요』(증거기록 제15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K택시 탄 시간이 2019. 12. 29. 9:12경이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택시 영수증이 기록된 시간이 2019. 12. 29. 09:09~09:36 사이로 되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K택시 기사와 통화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탔다가 다른 택시를 탄다면서 1분만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이나 시간 선후상 모순이 있다). 피해자는 K 택시를 탄 줄알았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오전 9시경에도 자신이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n-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20:30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몇년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내일 아침에 내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테니 신고해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가서 신고��� 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n-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아침에 피해자와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찾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3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자 3인이 “영상, 영상”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고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제5면)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들을 수 있게 영상 촬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C에게 보냈다. 피고인 A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09면)은 피고인 B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원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엎드려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옆에 양반다리로 바짝 붙어 앉아서 상체가 뒤로 넘어간 채로(이에 피고인 C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테이블이 위치해 있고 먹다 남은 보드카잔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진의 내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진을 친구인 H에게 보내면서 “따로국밥이야”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H은 “아 A잖아”라고 답을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이야”라고 답을 보냈다. 사진은 피고인 C의 전화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A는 전화에서 바로 삭제하여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51면). 피고인 C은 수사관이 이 사건 사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찍은 적도 본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226면), 전송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고 역시 허위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웃기게 나와서 보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를 일치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32, 250, 275면).\n(한편,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바로 매트리스로 끌고 갔으며 그 이전에는 따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피해자가 맨 바닥에 누워있는 위 사진의 상황과는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n○ 피고인들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었다.\n-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옷을 벗긴 순간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는 반면(“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자신은 술 마실 때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그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같이 애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니 어느 순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더니 피해자가 발로 밀면서 도와주었고 제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전부 벗겨서 옆에 놓았습니다”(증거기록 제41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3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키스 후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연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n-피고인 A는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있길래 저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함께 애무를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옆구리를 애무했는데 피해자는 거부반응이 없어서 피해자의 성기도 만지고 애무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시되었다.\n-피고인 C은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슴을 만지고 스킨쉽을 하��� 나서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증거기록 제228면)라거나, “(피해자는) 그냥 누워있었고 상태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키스하고 있을 때 제가 만지고 애무한 것이라 (피해자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230면)라고 진술하였다.\n(피고인 B은 추행행위 개시 당시 자신이 피고인 C, A를 제지하면서 “얘네들이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A는 경찰에서는 그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n○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자체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적 행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피고인들 3인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성기 부위를 만졌다.\n-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할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서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3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했다(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벽에 대고 허리를 숙여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댔더니 피해자가 ‘목을 움직여서’ 성기를 2~3분동안 빨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41면).\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좋냐, 이 씨발년아” 류의 욕을 하고, 피고인 B이 “걸레같은 년아” 이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계속 욕하면서 성기를 반복적으로 때렸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욕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욕은 피해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욕을 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A는 『택시에서부터 피해자는 25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저희는 20살이에요”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니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병신새끼들”이라고 말했고 피고인들도 그냥 피해자를 “씨발년”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 A는 성관계 중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때리고 유두를 쥐어뜯었다(A는 피해자가 “너 존나 잘한다”고 말해서 피해자를 더 ’자극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n-남녀간의 1대1 성관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에 관한 취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1시간쯤 전에 술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서 당연히 서로의 성관계에 대한 취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관련하여 대화가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통상적이지 아니한 성적 행위(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기피되는 태양의 성적 행위들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외관상 ‘상호 합의’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n○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점점 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n-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면).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손으로 먼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을 때 제가 피고인 C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는 것 맞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말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200, 201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애무를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먼저 넣을래”라는 적극적인 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만 성적 행위를 할 걸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른애들이) 만져도 돼?”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동의를 해서 피해자가 “문란하다”고 생각했고 “실망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만졌을 때 아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좋다고 “니네 잘해”라고 해서 어이없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망감이 커서 그 때 당시 제 감정이 약간 “진짜 애가 왜이러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말투로 했습니다”라면서 “너 애무 존나 잘한다”라고 말을 했든지 “쌀 것 같다”, “씨발 쌌다”는 말투가 동의하는 말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면). 피고인 A는 또한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당시 피해자의 반응도 좋고 “누가 먼저 넣을래”라고 말을 했었고 피고인 B에게 “너 나 좋아”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좋은 기분에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그러다가 검찰에서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B이 “얘네가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5면).\n-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그 의사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만을 피해자의 상대라고 여겼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발언 사실 자체를 크게 신빙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 셋이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누가 먼저 넣을래?”(혹은 “누가 먼저 할래?)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먼저 여럿인 피고인들에게 순서를 물어보며 순차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에 대해 “A 먼저 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어서 뒤의 상황에 대한 진술 즉,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제지했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n○ 그 외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했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말들 즉, “이거(피해자 성기) 귀엽지 않아?”, “너 애무 존나 잘한다”, “니네 잘해”, “넣어줘 좋아”, “쌀 것 같아”, “씨발 쌌다”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없이 쉽게 구성가능한 단속적 문장들로 그 발언 여부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떠한 진지한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n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n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⑵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나.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다. 피고인 C\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n[특��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n⑵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3. 선고형의 결정\n친구간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술집 앞에 홀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더 먹이고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진을 찍어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이 제3자인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서로 아는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하여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여럿이므로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직접 행위자 외에 그러한 범죄를 목격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로서는 더욱더 심한 모욕감과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른바 강간통념에 빠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추정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마치 놀이처럼 가벼이 저지르고 나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그러한 류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이 포렌식을 통하여서도 촬영자인 피고인 A의 전화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그러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나아가 가담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직접 성기를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등 행위 태양이 가장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성기 삽입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를 최초 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후 잠이 들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7101", "score": 15.707699775695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n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n[피고인 B]\n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피고인 C]\n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 D]\n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19고단3543』: 피고인 A, B\n피고인 A, B은 친구사이로 2019. 6. 28.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던 피해자 I(46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멘 가방을 세게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19고단4571』: 피고인 A, C\n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n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n피고인 A, C는 2019. 3. 17. 06:30경 서울 강북구 J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1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 M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나. 업무방해\n피고인 A, C는 2019. 3. 17. 06: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인 L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탁자를 밀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깨뜨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술잔을 집어 던지고, 철제의자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피고인 A의 단독범행\n가. 폭행\n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이 피고인 A와 L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n나. 공무집행방해\n피고인 A는 2019. 3. 17. 07:00경 위 ‘K’ 건물 1층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 너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P파출소 경사 Q로부터 위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되어 가던 중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M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Q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Q의 가슴을 1회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3. 피고인 C의 단독범행\n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21세)을 때리던 중 화가 나, 위 가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n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0고단558』: 피고인 A, B, D\n1. 피고인 B의 단독범행\n피고인 B은 2019. 11. 12. 03:15경 서울 도봉구 R 2번 출구 앞에 있는 S, T 운영의 포장마차 &aposU&apos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바닥에 수회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n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n피고인 B,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T이 바닥에 던져진 위 자전거를 가지고 포장마차로 돌아가자, 그들을 뒤따르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S(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S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S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n3. 피고인 D\n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A가 위와 같이 S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져와 B,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V(21세)을 향해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020고단802』: 피고인 A, B\n피고인 A, B은 2019. 4. 22. 20:35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Y(남, 63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Z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씨발놈아, 닥치고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0고단1940』: 피고인 A\n피고인 A는 AA과 함께 2020. 1. 1. 04:45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A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D(남, 22세)와 시비되어, AA은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밀쳤다.\n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 A는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n『2020고단2895』: 피고인 A\n피고인 A는 2020. 2. 16.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2019. 9. 25.경 서울소년분���심사원에서 알게 된 AE을 만나 함께 금을 훔쳐 팔 것을 결의하고, 2020. 2. 21. 00:30경 성남시 성남우체국 부근에서 AF 및 AG을 만나, AF은 범행대상인 ‘AH’ 금은 방을 지정하고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와 위 일행들을 범행현장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A와 AG은 위 범행현장에서 손님인 척 굴며 다가가 업주인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한편, 미리 그곳 자동문을 열어두어 AE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AE은 위 ‘AH’ 금은방에서 마치 금품을 살 것처럼 굴다가 피고인 A와 AG의 손님 행세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금품을 들고 종묘공원 방향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AE, AF, AG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n이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일행들은 2020. 2. 21. 12:40경 서울 종로구 AI건물 AJ호 ‘AH’ 매장에서, AE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순금 팔찌와 금반지 등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내어준 순금 팔찌와 금반지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착용하는 척 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 A와 AG이 손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순금 팔찌 3개와 금반지 1개를 들고 피고인 A가 미리 열어둔 자동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AE, AG, A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 시가 2,72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n『2020고단2896』: 피고인 B\n1. 상해\n피고인 B은 2020. 4. 9. 03: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L(남, 6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경범죄처벌법위반\n피고인 B은 2020. 4. 9. 04: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안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씨팔새끼야!, 맞짱뜨자!,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신발을 발로 차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n『2020고단3265』: 피고인 A\n피고인 A는 2020. 4. 25. 02:00 ~ 02:25경 서울 도봉구 AM아파트 AN동 8, 9호 라인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AO을 찾아갔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 손소독제 1통과 바구니를 발로 차 부수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1층 공동출입문 벽에 설치된 우편함 3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1층 공동출입문 앞 난간에 주차되어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공동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인터폰이 파손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AP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각 물건을 손괴하였다.\n『2020고단3832』: 피고인 B\n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Q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AF이 그 대금을 가지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n1. 사기\n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n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 23:30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영업점으로 판매수당이 나오니까 인센티브를 수익금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곧바로 영업점으로 반환하면 할부금이 나오지 않으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된다. 약 80-9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여금 2020. 1. 22. 13:00경 서울 도봉구 R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AS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1. 22. 17:00경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U 방학로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1맥스 휴대폰(IPHONE_11_PRO_MAX,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n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2 09:30경 서울 도봉구 AV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1장만 작성해 주면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 내역을 바로 삭제해 주겠다. 1대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n그러나 사실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함께 2020. 3. 14.경 서울 성북구 AW빌딩 1층 AX점에 방문하여 시가 1,920,033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4 생략)),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플립폰(SM-F700NK, (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3. 16.경 서울 광진구 AY건물 AZ에 방문하여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n다. 이로써 AF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706,03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n2. 컴퓨터등사용사기\nAF과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각 유심칩을 건네주었다.\n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 피해자 AQ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끼운 후 권한 없이 온라인게임 BA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폰의 가입자 AQ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처럼 컨텐츠 이용료 등 687,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1,950,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n이로써 AF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증거의 요지\n『2019고단3543』\n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n1. I의 피해자진술서\n1. 내사보고(cctv 등)\n『2019고단4571』\n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n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O, N, B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피해자 O 휘어진 안경, 이빨 상단 교정기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업소 내 테이블 다리가 휘어진 사진 및 천장 시설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n1. ‘K’ cctv 녹화영상 cd 사본,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사본, K 내부 cctv\n『2020고단558』\n[피고인 A, B]\n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n1. 증인 T, S, BC, BD의 각 법정진술\n1. 자전거 사진\n1. 112 신고사건처리표\n1. 진단서(S)\n[피고인 D]\n1. 증인 V, BC, BD의 각 법정진술\n1. 진단서(V)\n(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 및 B이 피해자 S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 및 피고인 D의 자전거를 강제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상해의 정도, 상해의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2020고단802』\n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n『2020고단1940』\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CCTV 사진 및 CCTV 영상\n『2020고단2895』\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AE,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A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n1. BE, BF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n1. 압수조서, 압수목록\n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확인, 피의자 범행직후 모습확인, 피의자 이용차량 및 소유주확인등)\n1. 공범 추정 대상자 CCTV 사진\n『2020고단2896』\n1. 피고인 B의 법정진술\n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피해사진\n1. 112신고내역\n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n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n1. 수사보고(곰담래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관련)\n『2020고단3265』\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BG, AP, F의 각 진술서\n1. 현장사진\n1. AM아파트 AN동 현관 CCTV 동영상 CD\n『2020고단3832』\n1. 피고인 B의 법정진술\n1. E,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각 가입내역 안내\n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BM 무선신청서, BH 결재 내역, 각 서비스개통 신청서 사본, 소액결제내역, 발신통화내역\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n○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n○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n1. 경합범가중\n○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n○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작량감경\n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전후의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n1. 노역장유치\n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n1. 가납명령\n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n양형의 이유\n[피고인 A]\n범행경위, 수단,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S 등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가담정도 및 다른 공범들이 제1심 재판에서 받은 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B]\n범행경위, 수단,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S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C]\n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D]\n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범행당시 피고인 D이 처했던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n『2020고단3265』중 폭행부분\n피고인 A는 2020. 5. 11. 03:37경 서울 강북구 BI 소재 BJ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21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n2. 판 단\n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doc_id": "45945", "score": 15.42140007019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1. 각 폭행죄에 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1996. 4. 일자불상경 피해자 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그 피해자에게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2) 1998. 3.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그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3) 1998.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로 전화하여 그 피해자에게 \"미친년, 강도 같은 년, 매장될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4) 1999. 9. 1. 00:40경 그 피해자의 집 자동응답전화기에 \"제가 가수 피고인이라는 사람인데 공소외1이라는 분이 분이 서울음반에 전화를 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인가, 피해자가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피해자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5) 1999. 9. 2.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또라이년, 병신 같은 년, 뒷구녁으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사기꾼 같은 년, 강도년, 피해자 이 또라이년\" 이라고 녹음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n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n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 또는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n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실심이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n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나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음향의 정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전화에 의한 대화 또는 그 대화의 녹음 재생에 의한 청취의 결과가 위에서 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폭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며 그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n2. 각 협박죄에 관하여\n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n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협박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n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n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각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다.\n그리고 그 각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위와 같이 타인의 곡을 도용하고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되므로, 그 각 사실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각 폭행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doc-id": 34, "question": "A가 B에게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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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행위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88389", "score": 16.91040039062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n피고인은 A의 운전을 제지하려고 했고,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n나. 범인도피의 점\n피고인은 순경 G에게 ‘A가 아닌 피고인 본인이 운전하였다’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다.\n2. 판단\n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n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n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14. 0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술집에서 A와 함께 약 소주 3병 반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5. 13. 23:47과 23:48에 두 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을 접수하였으나 모두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취소되었다.\n나) 피고인이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A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내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며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n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A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난 상태에서 A가 운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다가 시동을 켜 노래를 듣겠다고 하는 등 계속 떼를 쓰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A가 시동을 켠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n라) A가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A를 물리적으로 말리거나 기어를 조작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n마)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는데 A가 갑자기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접수내역에 의하면 앞선 2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접수한 기록은 없다.\n4)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나. 범인도피의 점\n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n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5. 15.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조서 말미에 자필로 ‘경찰분들이 몰려와서 수습하고 있던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가 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n나) 피고인은 사고가 나자 피해 차주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한 듯 행동하였고, A는 조수석 근처에 서있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n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술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음주감지기 및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임을 전제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직업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므로 동승자에 불과한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라) 피고인 또는 A 중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운전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위 과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아닌 A가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n3)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고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의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3. 결론\n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doc_id": "135258", "score": 15.04599952697753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당시 24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지인이다.\n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유사강간)\n피고인은 2019. 11. 6.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n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n피고인들은 2020. 3. 12.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1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단톡방 G 방장의 실체 폭로합니다 두둥!”이라는 제목으로 “1. 300일 정도 만난 여친 있음 2. 여친과 동거중(1-2달만에 함) 3. 그런데 200일 넘게 사귄 남친 있음 4. 여친 없을 때마다 집으로 남친을 불러서 모텔처럼 활용(증거있음) 5. 본인 불리한 상황엔 항상 자살 or 자해하며 여친을 협박함. 칼부림을 하길래 여친이 말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쳐 코피가 났던 걸 앞뒤 상황 다 빼고 폭행으로 몰고감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44경, 20:30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를 반복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나. 모욕\n(1)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제2의 가.항의 글 다음에 “지식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거 티내지 말고ㅠㅠ~! 단톡방 방장 자격 조차 없는게 어딜 분위기 조성을 한다구 ㅉㅉ 증거는 개많으니까 나대지 말구 닥치고 사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3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n(2)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3. 13. 0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의 카페 게시판에 “너가 씹관종이라 일부러 여기에 해준건데 왜 호응 안해줘?……그래 뭐 똥만 가득찬 빡통대가리로 굴려서 글 올리면 너의 수준이 바닥인게 알려질테니까 두렵긴 하겠다 그치?……남 인생까지 망치게 하지 마 더러운년아, ㅁㅊㄴ이 그냥 아가리 닥치라니까 무서운지 모르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n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고소���\n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파일 제출)\n1. 성폭행 직후 H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성폭행 다음날 단체 카톡방,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 1, 피의자 B이 사용한 닉네임 &aposI&apos,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 피의자 B의 인스타그램, 피의자 B과의 카톡, 인스타그램 사진, 증거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들이 F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댓글\n1. 해명글(메모장), 각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n1. 임대차계약서, 녹취서\n1. 각 사진, 각 CD\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각 모욕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1)항 기재 모욕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각 모욕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나. 1)항 기재 모욕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n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작량감경\n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노역장유치\n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집행유예\n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수강명령\n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가납명령\n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기초사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여성 동성애자들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방장으로 운영하는 ‘J’라는 명칭의 여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2019. 4.경 서로 알게 되었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n나.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9. 6. 2.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냈고, 2019. 7.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9. 7. 9.부터 2021. 7. 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해 왔다(증거기록 2권의 105, 119, 142쪽).\n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원은 피고인 A가, 나머지 2,000,000원은 피해자가 각 부담하였다.\n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0. 3. 5.경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n2. 피고인 A의 유사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① 피고인 A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n나. 관련 법리\n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고).\n다. 유사강간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n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판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19. 11. 5. 23시 30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 A는 형부랑 술을 마시러 간다며 나갔었고 밤 11시쯤 소주를 5병째 마셨다는 카톡을 보내왔던 사실이 있다’, ‘그때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피고인 A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물잔에 소주를 담아서 벌컥벌컥 마셨고 술상 위에 올려 있던 죽이 엎어지길래 제가 치우자 갑자기 저를 밀치며 “좇같은 씨발년, 재수없어, 하지마” 등의 욕설을 했다’, ‘물병과 소주병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다’,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웃다가, 또 갑자기 우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휴지꽂이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인터폰을 쳐서 부수기도 하였다’, ‘작은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였다’, ‘제가 나가려고 잠바를 입으려고 하면 잠바를 뺏고 그래도 그냥 못 참겠어서 나가려고 했더니 힘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아예 못 열게 했다’, ‘간신히 피고인 A를 진정시켜 이제 그만 자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 A가 느닷없이 저에게 “섹스하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 ‘저는 “아니, 무슨 소리야. 언니 자야지.”라고 하고, 처음에는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힘이 너무 세니까 저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옷을 벗기고. 제가 그러던 도중에 아프고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 A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아프다고도 했다’, ‘피고인 A가 “씨발년,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저의 위로 올라탔다’, ‘그러더니 왼손으로 저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저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 ‘그 후 오른손 손가락을 저의 성기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한참 뒤에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었다‘(증거기록 2권의 54~55, 57쪽,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4~6쪽).\n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n2)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 사정들\n가)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H에게 이를 문자 메세지로 보내어 알렸다. 즉, 피해자는 2019. 11. 5. 12:18경부터 12:39까지 H에게 ‘토하고 울고’, ‘음식 엎지르고’, ‘물병 집어던지고’, ‘인터폰 뿌시고’, ‘소주병 집어던지고’, ‘웃다가 울다가’, ‘뭐가 힘드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욕만 하고’, ‘아무곳에나 침뱉고’, ‘좆같대 나보고 씨발년이래’, ‘그냥 모르겠다’, ‘이제 재우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17~18쪽). 피해자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최종 시점인 2019. 11. 5. 12:39으로부터 약 37분이 지난 후인 2019. 11. 6. 1:16경 다시 H에게 ‘강제섹스 당함’, ‘너무 막대한다 나를’, ‘나가려고 간다니까 못가게 막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19쪽).\n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인 2019. 11. 6. 16:45경에도, H, 피해자 등 4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A언니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또 술을 먹었는데, 울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는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음식 엎질러서 그거 치우고 있었더니 재수없다고 떠다밀고 욕하고 그래도 계속 치웠는데 내가 치우던거 집어던지고’, ‘토하다 옷에 묻어서 옷 다 갈아입히고 이제 자려나 싶어서 침대에 눕혔는데’, ‘섹스..하자 그래서 싫다니까 욕하고,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삽입하고, 아프다고 울면서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힘쓰길래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20~21쪽).\n다) 피고인 A와 피해자, H, 위 4명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의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동성애자 모임에서 알게 되어 당시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H과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알린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상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밀 만한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나아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진행경과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n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피해자의 성향)에 관하여\n가)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성향이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n나) 피고인 A가 신청한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한다’거나 ‘앞뒤 상황을 왜곡하거나 피고인 A를 나쁘게 몰아간다’고 진술하기는 했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 8쪽). 그러나 H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마치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벌어진 일일 뿐이고,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가 어떠한 거짓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4~25쪽).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질 무렵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를 유지하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H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경황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고 허위로 꾸며 내어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H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이를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특별히 험담을 해야 할 계기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H에게 보낸 문자메세지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자주 거짓말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숨겼다던지,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숨겼다던지, 성매매하는 것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피고인 A가 2020. 3. 10.경 L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의 101, 144, 67쪽, 1권의 64쪽), 그 당시 L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5쪽)을 감안하면 L의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L의 말이 진실인지, 상당한 부분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등 제대로 검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n라) 설사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거짓말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거짓말이 이뤄진 상황, 그 의도, 거짓말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는 거짓말과는 그 의도와, 내용, 성격이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은 거짓말들을 하였다고 해서, 유사강간행위를 당했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마) 결국,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n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이 사건 전의 정황)에 관하여\n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9. 11. 4.경 피고인 A와 칼을 든 채로 다툰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고 꾸며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피해자는 2019. 11. 4. 01:4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와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던 와중에 피해자가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의 143, 152~156쪽, C 녹 16~17쪽).\n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11. 4.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왜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낸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단순히 이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주변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하면서 상당한 불편을 무릅쓰고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계속하여 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존재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n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주장(이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하여\n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사실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n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0. 11. 29.경 남산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취지로 자물쇠를 걸어두기도 했고(피고인 A 제출 증제1호), 2020. 1. 21.경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의 159쪽)]\n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말을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피해자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후 그전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n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처럼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5.경 피고인 A와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의 99, 142, 14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었으니까,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0쪽).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가 연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가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납득할 만하다.\n마) 결국,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n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어느 정도의 대화는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1쪽),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①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그 내용이 진실이다.\n나. 법리\n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의 취지 참고).\n다.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F’ 카페(이하 ‘F’라 한다)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이라 한다)를 게시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방장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J‘의 초성 ’G’을 기재했고, 게시글에 표현된 사람이 그 채팅방의 방장임을 명시했다.\n2) ’J‘ 채팅방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서 그 채팅방 구성원 자격이 여성 동성애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한번에 평균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다. ’J‘ 채팅방은 약 2018년 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2년 정도 운영되었고, 피해자가 계속 방장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다수의 구성원들이 채팅방을 거쳐갔다(이상, ’J‘ 채팅방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2권의 65쪽,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H의 증인신문녹취서 9, 26쪽 참고, H도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방에 1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거쳐 지나간 사람이 많아 봐야 100명 정도라고 기억한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공개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이 있고, 서로 팔로우하고 하니까 그 수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면 100명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그 기간을 곱하면 많아봐야 한 300명 정도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J‘ 채팅방의 존재, 그리고 피해자가 그 채팅방의 방장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n3) 피고인 A는 이 사건 글을 F에 게시했는데 F 역시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카페로서 회원수가 약 7만 명~7만 5,000명인 큰 규모의 인터넷 카페이다(증거기록 2권의 61쪽, H의 증인신문녹취서 9쪽).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다수의 구성원들은 전부 여성 동성애자들이므로, 그 가운데 상당수도 위 카페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충분히 읽어 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도 읽어 보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4) 또한 ’J‘ 채팅방에서는 연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애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분위기이기도 했고(H의 증인신문녹취서 22쪽), 정기 모임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알고 지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J‘ 채팅방의 구성원들 가운데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인관계로 있던 시기의 구성원들 상당수가 방장인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인으로 지내왔던 사실이나, 그 시기, 동거 여부 등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n5)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는 그 지목 대상인 사람이 특정인과 약 300일 정도 연인 사이로 지냈고, 그와 함께 동거하다가 동거를 끝낸 사실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J‘ 채팅방을 거쳐간, F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고 그 내용으로부터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n6) 결국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위 F에 게시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그들은 거기에 나온 채팅방 명칭의 초성만을 보고도,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7) ‘J’ 채팅방에 약 1년 3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부방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J“를 아는 사람은 ‘G’를 보면 ‘J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10, 16쪽).\n8)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한 후,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었거나 전해 들었던 몇 사람은 위 게시글에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이 사건 명예훼손문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의 133~138쪽).\n9)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 달린 댓글 가운데에는 ‘그 단톡방 들어가 본 적 있다’라던가 ‘”G“? 본 적 있는 것 같다. 혹시 방장이 ”K“(피해자의 이름 초성이다)이란 사람 맞나?‘ 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2권의 26, 27쪽). 위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보고 그 지목한 대상이 피해자임을 파악하였다.\n10) 나아가 피해자는 위 F에서 ’J‘ 채팅방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글을 자주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의 65쪽). 그렇다면, 굳이 ’J’ 채팅방을 거쳐 갔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F의 회원으로서 위 모집 글을 읽어봤던 사람이라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J‘ 채팅방의 방장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도 있다.\n11) 결국,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n라. 피고인 A가 게시하도록 한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 즉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명예훼손문구에 포함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부분을 모두 제시하면서도,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귀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를 반복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A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는바, 검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위 6항 부분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위 6항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n1)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은 ”6. 심지어 사귀는 남친 제외하고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갈아치우며 잠자리 반복“이라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귀면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또 다른 남자, 여자와도 성관계를 했다. ② 피해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사람을 쉽게 바꿔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다.\n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번, 200일 넘은 남친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6번도 거짓이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의 63쪽), 이 법정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0쪽).\n3)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점이 진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n4) 피고인 A는 이 부분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L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L으로부터 받은 L과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죽을 들고 찾아온 남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왔던 여자로부터 각 들은 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L이 피고인에게 한 말(증거기록 1권의 65~67쪽)은 피해자가 L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4, 16, 18, 19쪽), L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지목하는 듯한 ‘M’라는 남자가 스스로 피해자와 사귄다고 말했다거나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왔던 여자가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L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증거기록 2권의 101쪽)는 단순히 피해자가 ‘M’라는 남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M’라는 남자와 사귀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어떤 남자가 2019.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죽을 들고 찾아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외박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문제삼지 않는 등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부분이 진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n5) 피고인 A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할 당시 피해자가 이처럼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 설사 위 4)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2~3인과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지, 피해자가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도 당시에는 위 4)항에서 살펴본 사정들만 파악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함을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n6) 피고인 A가 신청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키스방에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H의 증인신문녹취서 11, 23쪽), 다른 한편, ‘저도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2020. 5.경 들었다’, ‘피고인 A가 2020. 3.경에는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H의 증인신문녹취서 28, 29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게시한 것이 아닌 이상, H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가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n4.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①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 B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n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의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1)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내용을 전해 들었���,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캡쳐본 등을 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캡쳐본 올리지 말고, 임신이야기만 싹 빼서 F에 올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이 게시할 내용을 본 후 이를 수정하여 주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의 16~18쪽).\n2)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말하는 내용과 제시한 자료만을 보고 만연히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그 외 다른 남자,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측한 후, 피해자가 쉽게 사람을 바꿔 가며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n3)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 L 등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n4) 위 제3의 라.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으면서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중 6항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n5. 피고인 A, B의 모욕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n나. 법리\n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n다.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판시 제2의 나. 1) 항 기재 문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 뒤에 바로이어서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판시 제2의 나. 1) 기재 문구의 피해자 역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문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올린 바로 다음날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해 게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 대상자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에 등장하는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욕 범행 역시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피고인 A\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6월\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1) 제1범죄(유사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n2)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n[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n3) 제3범죄(모욕)\n[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다.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연인 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것이고,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가 끝난 피해자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n○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 A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2. 피고인 B\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400만 원\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다.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n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25845", "score": 15.0115995407104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각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n2.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 A에게 한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처분과 원고 B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 A는 2020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C중학교의 학생으로, 3학년 1반에 재학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n나. C중학교 교원인 E는 2020. 10. 22.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비방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하였고, 2020. 8.부터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부당한 간섭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n다.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0. 11. 6.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n라. 피고는 2020. 11. 6.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을, 원고 B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통지(이하 ‘��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출석정지 기간(2020. 11. 18.부터 2020. 11. 24.까지) 원고 A의 출결상황을 ‘미인정결석 5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가. 절차상 하자\n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n2) 원고들은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3)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n4) 교권보호 업무는 C중학교 교무기획부의 업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E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생활부로 하여금 교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부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n나. 실체적 하자\n1) 원고 A가 쓴 글들은 학생의 권익을 묵살하는 학교 및 교사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E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원고 A가 학교 행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E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사실은 없다.\n3) 원고 A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은 재학생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정이 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개설된 토론 페이지였던 점,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의 행위는 ‘조치없음’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n다.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n3. 관계 법령\n별지 기재와 같다.\n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가. 본안전항변의 요지\n이 사건 각 처분 중 출석정지 조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 A가 이미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n나. 판단\n1) 출석정지 조치 부분\n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가 5일간 출석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 5일’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 A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향후 대학교 진학과정에서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대학교에 제공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n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이 추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 공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n따라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위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소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특별교육 이수 부분\n가) 구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출석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교원지원법 제18조 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원지위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는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n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이행되지 않은 채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n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절차상 하자의 유무\n1)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위반 여부\n가) 갑 제17, 1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0. 10. 27. 원고들에게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20. 11. 6. 15:00에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출석이유로, “1. 원고 A가 2020. 10. 16.부터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C중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비방 목적으로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함. 2. 원고 A가 2020. 8.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n② E가 2020. 10. 22.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자, C중학교 교사인 F은 원고 A에게 사안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원고 A에게 심의요청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n③ 원고 B는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F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는데, F은 심의청구서는 개인정보로서 보여줄 수 없고, 심의청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쓴 글이 더 많은데 그 내용 중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n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③ 그러나 원고들에게 통지된 출석이유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작성한 어떠한 글이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에 해당하며, 어떠한 행동이, 학생생활부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위 출석이유에는 언제부터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n④ 또한, 원고 B와 F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관련 자료를 요청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에 따르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2) 권한 없는 자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n갑 제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 G, E, F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 교무분장 규정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무기획부 외에도 학생생활부 교원이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적법하게 구성된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주관한 사람이 모두 C중학교 교원인 이상 주관을 담당한 부서가 내부 규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개최할 권한 없는 이가 교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교권위원회 개최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n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계속하여 원고 B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 B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의견진술 기회 자체는 보장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4)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여부\n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원고 B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다만, 변호사가 원고 B과 함께 계속 입회하였던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후 진술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5)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n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원고 A가 E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가 언제, 어떠한 글을 써서 교원지위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나)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글을 여러 차례 쓴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가 쓴 모든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그중 어떠한 글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지 밝혔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의 게시글 중 어떠한 글이 E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 게시글 중 어떠한 부분을 피고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n다)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정의 글이 어떤 부분인지를 특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글이 무엇이었는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 상당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n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원고 A의 게시글을 원고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수많은 게시물 중 이 사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여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대로 살펴볼 시간조차 부여한 바 없다.\n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출석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이유로 원고 A의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비방글 작성과 학생생활부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최소한의 형식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B는 F 등 C중학교 교원들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 자료를 아주 잠시나마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다. 실체적 하자 유무\n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1. 7.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특정하였다.\n\n나) 위 표 제1항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정에 C중학교 학생인 I이 “혜택 준다면서 혜택은 개뿔 더 뺏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쓴 글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한 것이다.\n다) 위 표 제2항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E의 글에 관하여 작성한 댓글이다.\n라) 위 표 제3항은 “1. 질병 관리청의 줄임말은 ‘질본’이 아닌 ‘질청’입니다. 2. 질청은 방역이나 보건 전문가가 있는 곳이지 경제나 사회학 전문가가 중심인 곳이 아닙니다. 질본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한다면,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할 수 없겠죠? 3.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질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같이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위 글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마) 위 표 제4항은 “선생님들 제발 말로만 살살 약올리시지 말고 차라리 좀 조지게 때리세요. 여기까지 와서 밥줄 걱정 하십니까? 옆 학교는 애들 때렸다가 참교육당했다던데 저희도 좀 쳐보세요. 저희도 좀 치게”라는 글에 대하여 I에게 댓글로 답변한 글이다.\n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 기재 부분이 E에 대한 모욕 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위 표 제1항 기재 게시글은 학교 친구인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생활지도부장인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 제3, 4항 역시 글 기재만으로는 E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없어 E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n②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은, 대등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에 학교장이 행정청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교원의 교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행위에 학교장 내지 학교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어린 학생이 학교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개별 표현의 맥락을 잘 살펴 그 제재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할 필요가 있다.\n③ 위 표 제2항은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으나, 원고 A가 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영사항 중 저학년 급식 우선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원고 A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그 글은 E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④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일체의 모욕 등의 행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생의 특정 표현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n라. 실체적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n원고 A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글이 단순히 학교 정책에 관하여 일상 언어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소 거친 표현이 표현된 점, 이로 인하여 E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체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6.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 중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출석정지 5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9934", "score": 14.93439960479736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n압수된 소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n이유\n범죄 사실\n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5세)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여 오던 관계이다.\n1. 피고인 A\n가. 살인\n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n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등산만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9. 1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이하 'D'라 한다)로부터 '아빠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n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10. 무렵 술에 취한 채 B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B의 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무렵부터 2020. 1. 3. 무렵까지 광주 서구 E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켜둔 채 숨겨 두었고 그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너는 열 번을 하고, 나는 위에서 두 번 했다. 위에 올라와서 섹스를 하면 살이 빠지는데, 너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더라', '오늘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과는 지병을 핑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n또한 피고인은 2019. 12. 28. 무렵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다음 날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여자친구랑 내일 놀러 가는데 뒷조사를 해야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2. 29. 무렵 B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포장하여 온 음식을 꺼내 놓으면서 '능이버섯 오리탕이다. 둘이 먹다 남았다. 저녁에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큰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n2) 구체적인 살해행위\n피해자는 2020. 1. 4. 19:00 무렵 집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수면제인 졸피람(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내원하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람 10mg 28정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위 졸피람 중 2정을 종지에 담아 물을 부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린 뒤, 그 수육을 먹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보이자, 딸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에 눕혀 재웠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D가 노래방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n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4. 무렵 남편인 C을 살해할 의도로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그중 물에 녹은 부분을 그가 먹던 음식에 몰래 섞어 C이 이를 먹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n다. 증거인멸교사\n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C을 살해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베개, 피고인의 의복 등(이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라 한다)을 은닉하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무렵 범행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내연남인 B에게 전화하여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위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을 본 B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 하여금 그가 타고 온 차량에 위 봉투를 전부 신고 가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리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1. 4. 21:40 무렵 내연녀인 A로부터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광주 서구 E빌라' 3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의 남편인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과 봉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각에 이를 처리하려는 A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위 C을 A가 죽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n증거의 요지\n[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n1. 딸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n1. 사망진단서, 압수조서(증 제1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 부검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20-M-912)\n[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n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조력자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 장소 수색 관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n○ 살��: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n○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n○ 증거인멸 교사: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n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n2. 경합범 가중\n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n3. 집행유예\n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n4. 사회봉사명령\n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n5. 몰수\n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6. 추징 여부\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려 피해자가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n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n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람을 처방받았다거나 살해 목적으로 그것을 녹인 물을 수육에 뿌린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 적용 시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2019. 12. 30. 무렵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n1)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n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면제(졸피람정, 졸피드정)나 항불안제(아티반정, 아졸락정)를 처방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2012년에 처방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년가량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았다. ②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B는 '피고인이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쪽), ③ 피고인 스스로, 졸피람을 처방받은 이후 2020. 1. 4.까지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93쪽),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졸피람 2정을 쓰고 남은 26 정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으며(증거기록 910쪽), 함께 처방받은 다른 약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5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먹었던 수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182쪽),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⑤ 피해자의 몸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0.169㎎/L)으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면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고(증거기록 1167, 1168쪽), D도 피해자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5, 287 ~ 289쪽). ⑥ 피고인은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n2) 그러나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졸피람 처방 외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까지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행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증기기록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나. 2020. 1. 4.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는 수육에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n피고인은 이에 대해 ①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렸던 것일 뿐이고, ② 졸피람을 섭취한 지 40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그 계획을 실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가) 피고인이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몰래 뿌린 목적은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졸피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2정민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치료농도 상단, 독성농도 하단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졸피람 2정이 쉽게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은 일부만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졸피람을 사용한 것이 살인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졸피람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n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고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B를 시켜 방에 있던 베개를 은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n다)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듯이 키 159cm, 몸무게 67kg의 여성인 피고인이 키 170cm, 몸무게 73.3kg의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은 별로 다친 곳 없이 소화기와 노끈으로 일방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람 섭취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거나 혹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2)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일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거나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072쪽), 피해자의 평상시 폭력 전력과 불안감 때문에 졸피람을 먹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딸인 D는 2019. 11. ~ 1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의 외도 문제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나빠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1007, 1008쪽), D가 제출한 녹음기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 1065쪽 수사보고와 녹음파일 저장 CD).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10일 전에 전화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한 J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 969쪽).\n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도, 잠시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곧 노래방을 향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좀 더 빨리 외출했으면 피고인이 우려한 위기를 모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만일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여 잠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n3)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n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거실 이부자리에 누워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화기로 내리찍는 형태로 공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n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0.169㎎/L이었다. 이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다(증거기록 1167, 1168쪽).\n나)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옷가지가 널려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분, 가구 등의 위치가 그대로여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n다) 피해자에게는 두부 및 안면부, 경부, 양팔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혈과 가격의 흔적이 남아 있고, 몸통이나 양다리 쪽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의 오른손에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나(증거기록 107쪽),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증거기록 374쪽).\n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상체, 그 중에서도 두부 및 안면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등과 손바닥에 멍이 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을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경미한 상처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n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등을 은닉하였다. 혈혼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실의 소파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또는 두부를 둔기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룹이 발견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5, 64쪽), 그 자리에 있던 이부자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그 혈흔이 이불과 베개에 다량 묻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n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장실 앞까지 이동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게 된 후 잠이 든 곳이 거실의 소파 아래 이부자리라는 점과 혈흔형태 분석 결과(추가 증거기록)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현관문 방향)에 머리를 둔 상태로 눕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또는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 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그곳에서 직접 가격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출혈부가 접촉하거나(거실 중앙 바닥, 현관문 앞),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피고인의 신체나 물체가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초에 범행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머리가 화장실 문턱에 다리가 현관문 앞 쪽에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나, 위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현관문 앞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높다(추가 증거기록 18쪽).\n사)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칼에 쓸려 피가 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14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형태(증거기록 65쪽 사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압수된 부엌칼(증 제2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내부, 옥상 화단, 창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칼에 대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49쪽, 1131쪽). 그리고 압수된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49쪽). 또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가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칼에 묻은 피를 그저 씻어버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916쪽)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n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B는 '피고인에게 손이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n자)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대치하기보다는 이를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소화기 등으로 가격해야 할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위 협을 느낄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n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까운 시점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D와 노래방에 가기로 한 점(증거기록 913쪽)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다가 또는 잠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0년\n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1) 제1범죄(살인죄)\n[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n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죄)\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n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n[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n나, 피고인 B\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n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18년\n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n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n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도 갖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람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려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이를 버렸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n나. 피고인 A의 경우\n1) 유리한 사정\n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기는 하다.\n○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의 딸 앞에서까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주 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인 동기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n○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n○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조카들, 후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2) 불리한 사정\n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n○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이는 '윤리적 비난'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따름이고, 피고인은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n○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먹을 음식에 졸피람을 희석시킨 물을 몰래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n○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상태 혹은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게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D, 18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피해자)는 사망하고, 어머니(피고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친척 등의 집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그룹 홈에 지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형제,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다.\n○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마치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 도구인 노끈을 은닉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파 아래 이부자리를 교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위치를 옮겨놓는 등 범행현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전모를 잠시 자백하였다가 이후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된다.\n다. 피고인 B의 경우\n1) 불리한 사정\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n○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n○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2) 유리한 사정\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A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그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n○ 피고인이 자신이 인멸하는 증거가 A의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n○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을 통해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n○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라. 결론\n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35602", "score": 14.90649986267089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무렵 강요의 점은 무죄.\n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n2. 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n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n3. 피고인 C\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n4. 피고인 D\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5. 피고인 E\n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n피고인 B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행사실】\n피고인 A는 피고인 겸 피해자 E(여, F생), 피고인 C(집안에서는 'G'로 불리고 있다)의 고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D은 위 C의 남편이다. 위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2014. 12. 23. 등록, 이는 2019. 6. 4. 장애등급제 개편 전 지적장애 등급에 따�� 것이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들어가면서 보호자가 없게 되자 2013. 여름 무렵 중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7. 6.무렵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료배달 일을 하여 왔다.\n1. H에 대한 무고 등\nB은 2013년 여름과 가을 무렵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E(당시 15세)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3년 여름 무렵 C로부터 남편 B이 E을 간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B을 추궁하였으나, B은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B에게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시로 B에게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며 싸웠고, 그때마다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했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피고인 A는 C로부터 B이 E을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자신의 권유로 2010년 무렵부터 3~4회 H이 C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며, 2013. 10. 무렵 B과 함께 H을 찾아가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였을 때 H이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E을 실제 간음한 사람은 B이고 H은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n가. 피고인 A의 강요\n피고인은 2014. 3. 13. 무렵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을 간음한 사람이 남편 B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술김에 C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의 언니인 C인 것처럼 \"함평에 있는 언니에게 들었다. 신고자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5세)에게 \"이장 H이 J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모텔 이름과 성폭행 내용을 교육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손 등을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장 H에게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n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고\n피고인들은 2014. 3. 14.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병원 6층 M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3년 추석날 오후 3시경 무안 J 모텔에서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하여 혼내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인 경사 N에게 \"2013. 9. 19. 추석날 읍내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던 중 H이 읍내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화물차에 승차하자, J 모텔로 데려가 가슴과 배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H과 함께 J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고, H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n2. O에 대한 무고 등\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4. 6. 무렵 전남 곡성군 P건물(이하 'P건물'이라고만 한다) Q호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아래 4항과 같이 E을 계속해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E이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5만 원을 용돈으로 피고인 E에게 주었다.\n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E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며 추궁하였고, 피고인 E은 \"고모부가 줬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E과의 성관계 후 돈을 줬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내가 아니고, E이 나에게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실제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 B라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혹시 1층에 사는 O가 정말로 집에 들어와 E과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E을 실제 간음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O���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도 자신이 E을 수차례 간음하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었고, 피고인 E으로부터 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O는 E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n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n피고인 A는 2015. 12. 30. 저녁 무렵 P건물에서 R호에 거주하는 O를 찾아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O는 피고인 A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출동한 S파출소 경위 T에게 \"O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n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조사를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E을 소환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E을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때리며 \"1층 아저씨한테 무조건 성폭행 당했다고 해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피고인 E에게 외우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를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E에게 \"잘하고 와라. 고모가 얘기한 대로 조사 잘 받고 와라.\"고 말하였다.\n피고인 E은 2016. 1. 4. 순천시 U에 있는 V센터에서 경사 W에게 \"2015년 봄부터 O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5차례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도 2016. 1. 21. 전남곡성경찰서 X파출소 사무실에서 \"E이 아래층 아저씨와 5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후 2016. 3.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E이랑 1층 아저씨랑 Y 모텔에서도 했으니까 조사받으면서 그 말도 해라\"고 하자, 피고인 A는 2016. 4. 2. O 사건을 수사하는 경장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5회 중 2회는 AA모텔(구 Y)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O와 성관계 한 사실도 없고, O와 Y 모텔에 간 사실도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1. 4.자 허위신고 부분부터),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O를 무고하였다.\n나. 피고인 A\n1) 특수강요, 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n피고인은 2014년 여름 어느 날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5세 또는 16세)에게 O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1층집 아저씨랑 했냐? 안 했냐? 무조건 했다고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O와의 성관계를 허위로 인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초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여 O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n2) 명예훼손\n피고인은 2015. 8. 무렵 P건물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O가 E을 성폭행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건물 관리인인 AC에게 \"아저씨 친구가 우리 조카 성폭행했어요.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줬다고 그래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AC가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 성폭행 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자 \"우리 조카는 미성년자다\"라고 말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3) 모해위증\n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무고하여 O는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O의 성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n가) 2017. 1. 23. 모해위증\n피고인은 2017. 1. 23. 15:00 무렵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98 O 사건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E이 O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E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어디 아저씨가 줬냐고 하니까 우리 큰방 바로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아저씨가 뭐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었느냐고 하니까 키를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옷 벗기고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하고 나가면서 돈을 주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구요. 어떻게 남의 집을 열고 들어오냐고 안 믿었어요.\"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n나) 2017. 9. 21. 모해위증\n피고인은 2017. 9. 21. 15:40 무렵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94 O 사건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E이 O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재판장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말하던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밑에 어디 아저씨가 줬다고 했어요. 맨날 밑에 큰방 아저씨라고만 해요. 큰방 어디냐고 하니까 우리 큰방 바로 밑에 아저씨가 줬대요. 밑에 아저씨가 뭐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었느냐고 하니까 키를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옷 벗기고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O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3. AD에 대한 무고 등\nE은 2017. 6. 무렵 피고인 A, B의 집에서 가출하여 AD을 만나 2017. 8.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7.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O의 딸 AE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 끝에 AD을 통해 2017. 9. 13. E을 만나게 되었고, E은 AD과 AE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후 2017. 9. 21. O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7. 9. 22. 오후 무렵 B은 A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직후 음독자살을 시도하였다. 이후 2017. 9. 26. AD이 B을 고발하여 B은 '2015. 3.부터 8.까지 사이에 3회, 2015. 12. 1회 위력으로 E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었고,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가. 피고인 A\n1) 협박\n피고인은 2017. 9. 22. 19:35 무렵 남편 B이 피해자 AD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에 격분하여 나주 안에 있는 어떤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새끼야. 니가 내 신랑을 죽여. 너를 내가 가만 놔둔가 봐라. 씨발 너도 죽여버려. 너도 G하고 그 잠깐 사이에 성폭행 했다매. 씨발놈아. 너도 지금 각오하고 있어 죽일 테니까.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봐봐.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2) 무고교사\n피고인은 2019. 3. 28. 20:40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집에서 C,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이 AD의 고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AD이 C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고모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도 성폭행 당한 걸로 AD을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후 D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고모부가 C를 성폭행했는데, 전세금을 빼서라도 그에 대한 합의금을 주겠다. AD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버려라. AD이 구속되면 E이 혼자 남는다. 그러면 내가 E에게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고 E이 '남편 AD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말이 나오게끔 하겠다. AD이 구속되어야 고모부가 석방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종결된다. C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라.\"고 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C, D에게 AD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여 C, D이 아래 나.항과 같이 AD을 무고하게 하였다.\n나. 피고인 C, 피고인 D\n피고인들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3. 29. 무렵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C는 \"2016. 8. 무렵 집 뒤 목욕탕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AD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 여름 무렵 AD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고소장에 적은 후 성명불상의 경찰서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 C는 위 나주경찰서 AF계 진술녹화실에서 순경 AG에게 \"2016. 8. 무렵 집 뒤 목욕탕 주차장 차안에서 AD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2016. 여름 무렵 AD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D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전혀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D을 무고하였다.\n4.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n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2013년 여름 무렵부터 고모인 A, 고모부인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힘든 사료배달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는 동안 A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A가 위 1, 2항에서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내지 우월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음한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면 A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 2013년 여름 무렵부터 A가 없는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곤 하였다.\n가. 피고인은 2014. 6. 무렵 P건물 Q호 거실에서 \"고모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당시 15세 또는 16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 또는 16세)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n5.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n가. 피고인은 2017년 봄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C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E이 B의 화물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카센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돈을 훔쳐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n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P건물 Q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n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무렵 위 C의 집 인근 창고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 H에 대한 무고 등】\n○ 범행사실 제1-가.항 [피고인 A의 강요]\n1. 증인 E의 법정 진술\n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89, 13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7) 중 일부\n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n○ 범행사실 제1-나.항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고]\n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법정 진술\n1. 증인 E, 증인 C,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n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n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중 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0, 141),\n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2)\n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n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n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무고 사건 관련 수사 서류 사본 첨부)-2014형제7882호 기록 사본(고소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H 고소 사건 확인보고)\n【 O에 대한 무고 등】\n○ 범행사실 제2-가.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n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법정 진술\n1. 증인 E, 증인 O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n1.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 3. 13. 2016고합498) 사본(순번 65),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76)\n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142) 중 일부\n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n1.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서(순번 174, 175)\n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2015. 12. 30.) 사본(순번 43), 출동 당시 작성된 내사보고서(2015. 12. 30.) 사본(순번 44), 피고인 E 진술 속기록(2016. 1. 4. 순번 190),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 1. 21. 순번 188)\n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인 AA무인텔 간판 변경 관���, O의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범행장소 변경과 관련)(순번 108, 138), 피고인 E 진술 속기록(2016. 4. 5. 순번 191)\n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 녹취록(2017. 9. 20. 17:05, AD, A 통화내용)(순번 181)\n○ 범행사실 제2-나-1)항 [피고인 A의 강요, 특수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증인 E,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중 일부\n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1, 2014년 여름 범행 관련)\n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n○ 범행사실 제2-나-2)항 [피고인 A의 명예훼손]\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증인 O의 법정 진술\n1.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합498) 사본(순번 11=168)\n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n○ 범행사실 제2-나-3)항 [피고인 A의 모해위증]\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증인 E의 법정 진술\n1.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23. 2016고합498 및 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87, 188)\n1.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6. 3. 13. 2016고합498) 사본(순번 65),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17. 9. 21. 2017노194) 사본(순번 176)\n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7, 128) 중 일부,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9, 132),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126~128, 142) 중 일부\n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74),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n1.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서(순번 174, 175)\n1. 녹취록(2017. 9. 22. AD, B) 사본(순번 29), 녹취록(2017. 9. 22. AD, B, AH 부근) 사본(순번 30), 무인접견 녹취록 10부(순번 120), 녹취록(2017. 9. 20. 17:05, AD, A 통화내용)(순번 181)\n【 AD에 대한 무고 등】\n○ 범행사실 제3-가-1)항 [피고인 A의 협박]\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증인 AD의 법정 진술\n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27)\n1. 녹취록(2017. 9. 22. 19:35 AD, A 통화녹음)(순번 170)\n○ 범행사실 제3-가-2), 제3-나.항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C와 D의 무고]\n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n1. 증인 C, 증인 D, 증인 A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n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7)\n1. 고소장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2019형제24790호 기록 사본 첨부)(순번 77), AD과 D 또는 AD과 D 및 C의 통화내역(순번 153, 155, 156)\n【그 밖의 범행사실 】\n○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증인 E의 법정 진술\n1. 장애인증명서(순번 67)\n○ 범행사실 제5항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n1. 피고인의 법정 진술\n1. 증인 AD의 법정 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0),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1)\n【 피고인 B의 범죄전력 】\n○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n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184)\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가. 피고인 A\n○ 각 강요[범행사실 제1-가.항, 제2-나-1)항]: 형법 제324조 제1항\n○ 각 무고(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n○ 각 특수강요[범행사실 제2-나-1)항]: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n○ 각 장애인 폭행[범행사실 제2-나-1)항, 제5항]: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n○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범행사실 제2-나-2)항]: 형법 제307조 제2항\n○ 각 모해위증[범행사실 제2-나-3)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n○ 협박[범행사실 제3-가-1)항]: 형법 제283조 제1항\n○ 무고교사[범행사실 제3-가-2)항]: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n나. 피고인 B\n○ 무고(범행사실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n○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범행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n○ 각 위력에 의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범행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n다. 피고인 C\n○ 무고(범행사실 제3-나.항): 형법 제156조, 제30조\n라. 피고인 D\n○ 무고(범행사실 제3-나.항): 형법 제156조, 제30조\n마. 피고인 E\n○ 각 무고(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 형법 제156조, 제30조\n2. 상상적 경���\n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n○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2015. 12. 30.에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2015. 12. 30. ~ 2016. 1. 4. 사이에 범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n○ 범행사실 제4항 중 2014. 6. 무렵 범한 각 죄 상호간 및 2017. 6. 초순 무렵 범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3. 형의 선택\n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강요죄, 각 특수강요죄, 각 무고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무고교사죄,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n4. 무고죄에서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n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n5. 경합범 처리\n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n6.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n피고인 B의 각 죄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n7. 경합범 가중\n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3. 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여름 무렵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8. 이수명령\n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n9.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① 이전의 성범죄 전력 및 이 부분 범행 모두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나아가 ④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0.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n▷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n▷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저지를 당시 아동인 피해자 E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죄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n▷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1. 집행유예\n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 A: 범행사실 제2-나-1)항 중 일부 폭행 및 협박, 제2-나-2)항 명예훼손, 제3-가-1)항 협박, 제5항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인정하지만, 그 밖에 H, O, AD에 대한 각 무고 등 나머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H, O에 대한 각 무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E 본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 E이 실제로 H과 O로부터 성폭행(원래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은 다양하나, 이 사건에서 관계자들은 '폭행이나 위력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을 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E에게 H과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며 강요한 사실도 없다. 다음으로 AD에 대한 무고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AD을 무고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 B: 범행사실 제4항과 같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2회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사실 제2-가.항 O에 대한 무고의 점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 E이 자신에게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어 피고인 A에게 말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O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n다. 피고인 E: 범행사실 제1-나.항, 제2-가.항과 같이 H, O를 상대로 각각 무고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 A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n2. 기초사실\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당사자들의 관계\n피고인들 및 AD의 관계는 앞서 본 범행사실 서두 부분과 같다.\n나. H 관련\n1) 고소 전\n▷ B은 2013년 여름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E을 간음하던 중 C가 우연히 이를 목격하게 되자 C와 피고인 E에게 각각 5~10만 원의 돈을 주면서 고모(= 피고인 A)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C는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 ▷ B은 2013년 가을 무렵에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B은 이 사실로 2019. 7. 29. 공소가 제기되어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n▷ 마을 이장인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3~4회 가량 C와 돈을 주고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n▷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피고인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말하였다.\n2) 고소 경위 및 수사 결과\n▷ 피고인 A는 2014. 3. 13. 술김에 C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E의 언니인 C인 것처럼 \"함평에 있는 언니에게서 들었다.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였다.\n▷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3. 14. 경찰에 'H이 2013년 추석 무렵 E을 전남 무안군에 있는 J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하여 침묵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n▷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H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n▷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4. 30. 경찰에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은 2014. 6. 18.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n다. O 관련\n1) 범죄신고 전\n▷ H에 대한 고소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되자 2014. 6.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전남 곡성군 P으로 이사를 하였다.\n▷ 이사 이후에도 피고인 B은 2014. 6. 및 여름 무렵 주거지에서 범행사실 제4항과 같이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E에게 3~5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을 추궁하였으나, B은 '1층 아저씨(= O)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 피고인 B은 2015. 3. 무렵부터 8. 무렵까지 주거지에서 3회, 그리고 2015. 12. 무렵 전남 곡성군 Y 모텔에서 1회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n2) 범죄신고 경위 및 수사 결과\n▷ 피고인 A는 2015. 12. 30. 저녁 무렵 같은 빌라 1층에 거주하는 O를 찾아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O는 피고인 A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O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말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n▷ 피고인 E은 2016. 1. 4. 경찰 조사에서 '2015년에 5회 O가 고모집에 들어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E은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단답형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E은 이후 2016. 3. 30. 수사기관 면담에서 'O가 집에 들어와 3회, 차량에 태워 AI 무인텔에 데려가 2회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2. 면담 및 2016. 4. 5.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장소인 모텔을 'AA 무인텔'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n▷ O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2016. 10. 21. 검찰에 'E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n▷ O는 2016. 11. 30. 검찰에 구속되어 2016. 12. 8. 다음과 같은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498 사건).\n① 2015년 봄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n② 2015년 여름 E을 차량에 태워 전남 곡성군 AA 모텔(= 구 Y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n③ 2015년 겨울 E을 차량에 태워 위 AA 모텔(= 구 Y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E을 간음\n④ 2016. 10. 21. E을 무고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무고\n3) 제1심 재판\n▷ 공판 과정에서 O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n▷ 피고인 A는 2017. 1. 23. O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사실 제2-나-3)-가)항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n▷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31.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O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n4) 항소심 재판\n▷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7노194 사건).\n▷ O의 딸 AE는 천신만고 끝에 피고인 E으로부터 'O가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3.자 진술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n▷ 피고인 E은 2017. 9. 21. O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O가 자신을 간음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고모인 피고인 A가 O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도록 시켰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곡성에 거주할 당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고모부인 피고인 B이다'고 진술하였다.\n▷ 반면 피고인 A는 같은 날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증언과 같은 취지에서 범행사실 제2-나-3)-나)항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n▷ 피고인 E의 남편인 AD이 2017. 9. 26. 피고인 B을 E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7. 9. 28. 그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뒤 O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n▷ 피고인 B은 '2015. 3. 무렵부터 8. 무렵까지 주거지에서 3회, 그리고 2015. 12. 무렵 전남 곡성군 Y 모텔에서 1회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어 2018. 4. 6.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2018. 9. 1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n▷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O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n라. AD 관련\n▷ 피고인 E은 2017. 6.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출하여 AD을 만나 2017. 8.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7. 9. 11. 혼인신고를 하였다.\n▷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3. 29. 경찰에 'C가 2016년에 A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그러나 피고인 C는 2019. 4. 12.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사실은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를 ���였다'고 진술하였다.\n▷ 경찰 수사 과정에서 AD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2019. 4. 30. 피고인 C, 피고인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n▷ 이후 검찰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무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AD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n3. 판단\n가. 피고인 A의 H, O에 대한 무고 등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n가)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성\n이 부분 공소사실은 H,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피고인 A가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H,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편의상 이하 판단 부분에서 특별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율되는 죄명이 구체적으로 강요, 특수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나뉘더라도 '강요'로 표현한다)했고, 결국 H, O에 대한 무고 또는 위증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H,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추궁에 이를 인정하기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이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 A의 H, O에 대한 무고 등에 대한 판단 전반에서 피고인 E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E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과연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n나) 전제되는 법리 -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n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n다) 피고인 E 진술의 특성\n⑴ 피고인 E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년 객관적인 장애등급이 지적장애 2급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2019. 7. 2.) 실시된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E은 전반적인 지적능력(Full Scale IQ)이 44이고, 사회지수(SQ)는 65로, 같은 연령대에 비해 지적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61~863쪽).\n피고인 E은 어떤 상황과 사건에 관한 인지 및 기억능력, 구체적인 진술 및 표현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때 한참 대답을 하지 않다가 대답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n⑵ 그러나 위 장애등급은 모두 장애등급제 개편 전 지적장애 등급 중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개편된 후의 장애등급제에 따르면 '지능지수 70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E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할 때까지 학교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77, 488쪽).\n이 사건에서 한 진술을 볼 때, 짧게 표현한 경우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한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그때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더 나아가 아래에서와 같이 피고인 C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도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진술녹화 CD와 녹취록에 있는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도 피고인 E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또한, 피고인 E이 각 강요범행 발생일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 지적장애로 인해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 오랫동안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남편 AD의 진술, 신문과정에서 특별히 유도나 암시적인 질문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진술 자체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n⑶ 한편, 피고인 E은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H과 O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에서 당시 진술했던 내용과 달리 H과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무고 당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E의 무고 전력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 E은 이 사건에서 H과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H에 대한 수사 결과 및 O, 피고인 B에 대한 각 재판 결과에 부합한다.\n② 아래 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여러 차례 허위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 인정된다.\n③ 피고인 A가 그 경위를 달리 설명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E을 때린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도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과 욕설에 시달려 피고인 A를 매우 무서워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E이 여러 번 가출을 시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69, 1373쪽의 피고인 C 진술, 1248, 1618쪽의 피고인 B 진술 등).\n④ O의 딸 AE가 피고인 E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 무고한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부탁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E가 부탁한 것은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한 것이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 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 E이 AD과 혼인해 의지해 살게 되면서 피고인 A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증거기록 372, 1146쪽) 번복된 이후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n2) 각 강요 범행 인정 여부\n가) E의 강요 부분 관련 진술의 내용과 그 신빙성\nE의 강요 부분 관련 진술 중 적어도 강요 범행이 있었다고 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된다. 또한, E이 강요 범행의 시기를 언급한 부분들은 아래와 같이 B이 E을 성폭행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로부터 E이 갖고 있던 돈의 출처를 추궁 당했을 법한 시기이거나 경찰들을 대면하기 직전 또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무렵으로, 피고인 A가 그 무렵에 E에게 O 등의 성폭행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그 내용상 부자연스럽지 않다. 다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진술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이다.\n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n⑴ 범행사실 제1-가.항\nE은 'H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3~4일 전 피고인 A가 H이 성폭행했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H의 차량번호와 H과 함께 갔다고 지목하고자 하는 모텔 이름 등을 외우도록 하였고, 자신이 잘 외우지 못하면 혼내고 등, 뺨,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 360, 871~878, 1131쪽).\nB도 검찰에서 H에 대한 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C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추궁하자, 이를 숨기고자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H이 어떻게 성폭행했는지를 묻는 피고인 A에게 즉흥적으로 어떠한 대답을 해주었고, 피고인 A가 이를 E에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가 E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0, 1621쪽).\n피고인 A도 자신이 E에게 불러주어서 E이 고소장을 쓰게 되었다는 점, E과 사료 배달을 할 때 무안 J 모텔 쪽을 지나가지 않았고 E 혼자 그곳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31, 1432쪽).\n그리고 E은 2014. 3. 14. M센터에서 자신이 고소한 H의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따금씩 구체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다시 침묵하는 것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65~215쪽).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을 얻기 위해 2차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46쪽). 이를 보면 E이 자발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녀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시켜서 억지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n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에 대하여 고소를 한 2014. 3. 14.을 전후하여 피고인 A가 E에게 H이 성폭행했다면서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⑵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2(= 긍정)\n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 368, 882~883쪽).\nC는 O에 대한 무고와 관련하여, '2014년 여름 무렵 피고인 A가 E의 몸 위에 올라탄 후 E의 얼굴 부위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O가 성폭행했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2쪽, C는 증인신문 중 변호인이 가위나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도 본 적이 있다면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이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n피고인 A도 2014년 여름 무렵 C의 집에서 E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배위에 앉아 가위를 들이댄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43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E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와 E이 취했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n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n⑶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3(= 긍정)\n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2015. 12. 30. O의 집에 찾아가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자 O가 피고인 A를 112에 신고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파리채로 맞아 콧등에 생긴 상처를 보고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해 물었고, 이에 다른 핑계를 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47, 349, 363, 368, 880~882쪽).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n당시 출동한 경찰도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피고인 A는 O가 약 1년 전부터 집에 찾아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함께 P건물 Q호에 가 방에서 나오는 E을 보았는데, 그녀의 피가 그녀의 콧 등을 타고 흐르다 멈춰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물었더니 모서리에 찍혀서 상처가 났다고 했다. 그리고 E에게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와 억지로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었으나 E은 일절 함구하였다.'라며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31, 533쪽).\n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n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n⑷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4(= 긍정)\n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30. 피고인 A로 인해 O가 E을 성폭행했다고 신고되어 E이 V센터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피고인 A가 미리 답변할 내용을 연습시키면서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하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4, 1138, 1679, 1680쪽).\nE은 2016. 1. 4. 경찰 제1회 조사에서 'O가 고모집에 들어와 5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단답형의 답���을 하거나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n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n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E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도록 강요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n⑸ 별지 공소장 범지일람표 연번 1(= 부정)\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E은 '곡성으로 이사 온 이후인 2014. 6. 무렵 B이 성폭행하고 돈을 주었는데,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누가 주었는지 추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2014. 6. 무렵'에 피고인 A가 E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E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n또한, E의 2019. 2. 23.자 경찰 자필진술서(별책 61쪽)에 'B이 준 돈이 피고인 A에게 발견될 때면,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리면서 O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들에 2014. 6. 무렵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n3) H에 대한 무고 범행 인정 여부(= 긍정)\n위 기초사실 및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은 객관적 진실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 E이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n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2014. 3. 14. 고소 당시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⑴ 피고인 E은 2013년 여름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모습을 C가 우연히 목격하고 며칠 뒤 피고인 A에게 말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는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근거가 되는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n㈎ 피고인 E의 진술\n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여름에 있던 성폭행은 C도 목격하였고, B이 피고인 A에게 말하지 말라며 C와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 얼마 뒤 피고인 A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물으면서 때렸고 B이 성폭행을 하였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였다. B이나 피고인 A에게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자신은 H의 차종, 차량번호, J 모텔 및 그 구조를 알지도 못했으나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할 내용을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경우 때렸다. B이 자신을 간음한 것 때문에 B과 피고인 A가 자주 싸웠다.'라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n㈏ C의 진술\n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여름에 함평에 있던 피고인 A, B의 집에서 B이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B이 돈을 주며 고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약 2~3일 후 피고인 A에게 '고모부가 E이를 건드렸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n그 밖에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미친놈아'라면서 B을 때렸다.\"(증거기록 1370쪽), \"피고인 A와 B이 이혼한다며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곡성 P로 이사하였다.\"(증거기록 44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B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n㈐ B의 진술\nB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가 C로부터 얘기를 듣고 피고인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자, 사실은 피고인 E이 자신에게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피고인 E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피고인 A에게 답하였다(증거기록 1610쪽). ▷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A가 '조카를 건드렸으니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여 피고인 A와 싸운 적이 있고, 그 뒤에도 자주 싸웠다(증거기록 1609, 1611쪽). ▷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음을 알고 거짓으로 H이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고소취소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증거기록 1621쪽).\n또한 B은 피고인 E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후인 2017. 9. 22. AD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것은 피고인 A도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래 전에 싸우고 이혼할 뻔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별책 279쪽, AD 진술).\n⑵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무렵부터 2013. 무렵까지 3~4회 가량 C와 돈을 주고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H이 피고인 A나 B 몰래 C의 동생인 피고인 E까지 간음을 하고 돈을 주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피고인 A가 그렇게 믿었다면 곧바로 H을 고소하지 않고 수개월 뒤인 2014. 3. 13.에서야 술김에 112로 신고를 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n⑶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 무렵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피고인 E을 간음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하였으나, B은 \"내가 아니다. 이장 H이 E을 성폭행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0. 무렵 B과 함께 H을 찾아가 피고인 E을 간음하였는지 추궁하였는데, 이때 H은 이를 부인하면서 B의 뺨을 때렸다. 그렇다면, 늦어도 그 시점에는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인다.\n⑷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n▷ C로부터 B이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E을 건드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들었다. 2013년 추석이 지나 피고인 E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네가 건드렸느냐'고 물었더니 B이 H이 성폭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B과 함께 H을 찾아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냐고 묻자 H이 B의 뺨을 내리쳐서 그냥 집으로 왔고, 더 묻고 싶지 않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후 B과 'E이랑 했냐, 안 했냐', '이혼하네, 마네'하면서 계속해 많이 싸웠다(증거기록 1427, 1638, 1640쪽).\n▷ 피고인 E에게 '걸레 같은 년, 고모부랑 씹했냐'면서 손, 주먹으로 때렸다. B이 피고인 E을 또 성폭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B을 추궁했던 것이며, H은 당시 C와 함께 모텔을 다니며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말은 허위일 것이라 생각했다(증거기록 1639쪽).\n⑸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H에 대하여 고소를 한 2014. 3. 14.을 전후하여 피고인 E에게 H이 성폭행했다면서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 때리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n⑹ 피고인 E은 H과는 사료 배달하러 그의 집에 갔다가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E이 갑자기 피고인 A나 B에게 허위로 H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다거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E이 갑자기 H이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B이나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어느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n나) 무고의 동기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n피고인 A는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428쪽), B도 '그래서 피고인 A가 H을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남편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B이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마을 이장 H을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피고인 A가 이후 H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H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고소를 한 당시 이미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n4) O에 대한 무고 범행 인정 여부(= 긍정)\n위 기초사실 및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은 객관적 진실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n가) 피고인 E이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n다음과 ��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2015. 12. 30.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E의 피해사실을 최초 신고한 당시부터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⑴ 피고인 A는 이미 2013년 여름 무렵부터 남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n⑵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2014. 6. 무렵 곡성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였고, 그때마다 3~5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났냐고 추궁하자 고모부(= 피고인 B)가 줬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가 자신(피고인 E)의 뺨을 마구 때렸다. 그리고 고모가 고모부에게 가서 \"왜 E이에게 돈을 줬냐\"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5, 1677, 1678쪽).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추궁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E의 지적 능력과 기억력,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에 따라 답변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돈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하고 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n⑶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누가 돈을 주었냐고 묻자 피고인 E이 피고인 B이 주었다고 대답하여서 피고인 E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3쪽).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O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믿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성폭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4쪽).\n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그 무렵 이혼을 운운하며 여러 번 싸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625쪽, 1643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서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곡성 P로 이사 온 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625쪽).\n⑷ 피고인 A는 2014년 여름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해서 피고인 E을 누가 성폭행하는지 보려 했으나 해당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 B의 성폭행을 의심한 것과 별개로 O도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을지라도 적어도 CCTV에 O가 등장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을 때에는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보다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집은 열쇠가 2개인데 모두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이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E은 O와는 O가 아래층에 살면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것이 전부인 사이로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자발적으로 O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n⑹ 피고인 A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번 피고인 E에게 O와 성관계하였다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할 내용을 외우도록 시키며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 대한 조사 과정에 항상 동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16. 3. 30. 선면수사에서 피고인 E이 범인을 지목해야 할 때 옆에서 팔꿈치로 O의 얼굴을 가리키도록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n⑺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고모부와 조카의 사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여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5쪽).\n⑻ O가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자 O의 딸인 AE는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약 한 달 반가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이 사료를 배달하는 현장을 미행하였는데,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도저히 피고인 A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피고인 B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추행을 하는 것이 놀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사료배달을 나갈 때 피고인 E을 추행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A의 눈을 피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피고인 A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⑼ 피고인 A는 2018. 2. 무렵 피고인 E에 대한 2015년 성폭행 사실로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 B을 접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O에 대한 무고 등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자신들은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르고 피고인 E이 O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를 믿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대화의 성명 및 내용은 가독성상 '피고인' 지위를 제거하고 기재하며, 괄호 안의 내용은 원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의미를 보충한 것이다, 증거기록 1550, 1551쪽).\n\n\n\n나) 무고의 동기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n피고인 A는 'O가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성폭행했음을 짐작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B이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1층에 사는 O를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피고인 A가 이후 O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O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5. 12. 30.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E의 피해사실을 최초 신고한 당시 이미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n5) 각 모해위증 인정 여부(= 긍정)\n가) 법리\n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 모해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n나) 2017. 1. 23. 모해위증 범행\n피고인 A는 위와 같이 O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점에 그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사가 진행되면서 E이 하는 말을 듣고O는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E을 성폭행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646쪽).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의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O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O가 E을 성폭행하고 돈을 주었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다) 2017. 9. 21. 모해위증 범행\nO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O의 딸 AE는 E으로부터 O가 아니라 B이 E을 성폭행한 범인이라는 취지의 2017. 9. 13.자 진술서를 받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E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되었는데,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2017. 9. 20. 피고인 A는 E의 남편인 AD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 내가 시켰어도 안 된대, 나 물고 넘어지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별책 107쪽 이하) 한편 그 스스로도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재판에서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이 당시는 이미 E이 진실을 털어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O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음에도 O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는바, O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분명하다.\n나. 피고인 B의 O에 대한 무고에 관한 판단(= 유죄)\n1) 법리\n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n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즉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n2) 판단\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에 대한 무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n가) O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O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n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O가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의 일련의 허위신고 행위에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n▷ 피고인 B은 2014. 6. 무렵 전남 곡성군 P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그때부터 2015. 12.까지 수차례 피고인 E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었다. 즉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 B 자신이었다.\n▷ 물론 피고인 B의 행위와 별개로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는지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O가 피고인 E을 간음하였다고 부풀려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혹시 1층에 사는 O가 정말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CCTV에 O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n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n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2015. 12. 30.자 허위 신고로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공동의 의사로 O에 대한 무고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E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n▷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간음한 후 돈을 준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 B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내가 아니고, E이 나에게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였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그 대상을 지목해 준 것이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해 자신의 믿음을 밀고 나가기 위해 아무 잘못이 없는 O를 범인으로 생각하며 O를 탓하려 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 A가 무고의 상대방을 O로 정한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n▷ 피고인 A가 O를 실제로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은, 2015. 12. 30. 저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O의 집에 찾아가 O가 피고인 E을 성폭행했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리다 O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피고인 A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피고인 A에게 성폭행 신고를 철회하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반복적으로 O가 간음했다고 인정하도록 연습시키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고모 말대로 해'라면서 이를 거들었다(증거기록 1678쪽,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2016. 1. 4. 무렵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고인 E에게 '잘하고 와라. 고모가 얘기한 대로 조사 잘 받고 와라'고 말하였다.\n▷ 한편, 피고인 B은 2016. 3. 1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이 돈을 훔쳐놓고 O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여 그 나름으로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은 그 뒤 다시 피고인 A에게 \"E이랑 1층 아저씨(= O)랑 Y 모텔에서도 했으니까 조사받으면서 그 말도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4. 2. O 사건을 수사하는 경장 Z에게 전화하여 'E이 2015. 12. 무렵 AA 모텔(구 Y)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는 O에 대한 공소사실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2015. 12. 무렵 Y 모텔에서 피고인 E을 성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B 자신이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위 모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O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 장소로 지목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고인 E에게 'Y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도록 한 것은 O에 대한 무고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n다. 피고인 A의 AD에 대한 무고교사에 관한 판단(= 유죄)\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피고인 D을 교사하여 AD에 대한 무고를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n1) 피고인 C는 2019. 4. 12. 경찰 제2회 피해자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시켜서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부인하다가 2020. 1. 2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C와 AD 사이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적어도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신고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은 일관되며, 피고인 D의 경우 특별히 번복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n2) AD이 2017. 9. 26. B을 E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피고인 C는 2017. 10.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가 2018. 2. 무렵 구속수감 중인 B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 A가 B에게 'G(= 피고인 C)가 기사(= AD)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돈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피고인 A가 B에게,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D과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냐'고 대들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AD은 절대로 E이 B과 합의하도록 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C)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줄 테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1545, 1546쪽).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AD을 성폭행으로 고소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오래전부터 AD을 무고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n3)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이 AD을 무고할 동���가 충분히 있었다. 즉, O의 무고함은, 그의 딸 AE가 천신만고 끝에 AD과 함께 있는 E을 발견하였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AD이 B, 피고인 A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E에게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쓰도록 한 후 이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AD의 고발에 의해 E을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로 2017. 12. 8. 구속기소되어 2018. 4. 6.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2018. 9. 1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당초 계획대로 O가 처벌받고 자신의 남편은 죄가 없는 것으로 되게 하려면 AD이 수감되어야 혼자 남겨진 피고인 E을 설득 내지 강요해 그 진술을 재차 번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n라. 피고인 E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n1) 법리\n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n2) 판단\n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H이나 O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무서워 억압된 분위기에서 H과 O에 대한 각 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그러한 점과 피고인 E의 나이, 장애 정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가하였던 폭력이나 협박이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E이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한 억압된 분위기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 E이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성폭행 피해자의 자격에서 조사를 받을 시점에는 무고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당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수 없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n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n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5년\n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 ~ 5년\n마. 피고인 E: 징역 1개월 ~ 7년 6개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이 사건 범행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의 범행사실 제2-나-1)항의 각 죄 중 ① 2015. 12. 30.에 범한 각 죄 상호간 및 ② 2015. 12. 30. ~ 2016. 1. 4. 사이에 범한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①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죄의 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②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죄질이 더 무거우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로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n가. 피고인 A\n1) 제1범죄[2014. 여름 어느 날의 특수강요죄]\n[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특수강요\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 ~ 4년 6개월\n2) 제2범죄[2017. 1. 23. 모해위증죄]\n[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n3) 제3범죄[O에 대한 무고죄]\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n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 3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n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n나. 피고인 B\n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고 범행은 그 가벌성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크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n1) 제1범죄[무고죄]\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n2) 제2범죄[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의 가벌성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독자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에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하지 않는다.\n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는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n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n다. 피고인 C\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n라. 피고인 D\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n마. 피고인 E\n1) 제1범죄[O에 대한 무고]\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n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n2) 제2범죄[H에 대한 무고]\n[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n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n가. 범행의 개요\n1) 피고인들의 관계와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성\n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자매는 피고인 A의 조카들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편이고, AD은 피고인 E의 남편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래 가계도의 모습과 같다.\n-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n\n\n피고인 C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사료배달 일을 도와주던 중 사료공장에서 일하는 피고인 D을 만나 2008년 무렵 결혼을 하고 출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수시로 왕래하면서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다. 그리고 피고인 E도 남원시에서 살던 중 2013년 여름 무렵 아버지의 사망과 장애가 있는 어머니 등의 보호시설 입소로 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손에 맡겨졌다.\n피고인 E의 지적장애와 피고인 C의 지적인 미숙함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 A는 조카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자신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였다(심지어 피고인 C가 나이 많은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처조카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E과는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음하고, 심지어 두 처조카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피고인 A 일가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채로 수년간을 함께 지냈다.\n2) 피무고자 H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E)\n피고인 A는 2013년 여름 무렵 전남 함평군에서 거주할 당시 자신의 남편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여 B을 추궁하였다. B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C와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H이 피고인 E을 간음한 것처럼 둘러댔다.\n피고인 A는 H이 아니라 남편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 사이의 역학관계상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남편을 계속 탓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엉뚱한 다른 남성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김에 112에 위 H을 조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뒷수습이 난망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H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4. 3. 14. 위 H을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E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피고인 A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사건은 2014. 6. 18.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n3) 피무고자 O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nH에 대한 무고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함께 함평을 떠나 2014. 6. 무렵부터 전남 곡성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간음하였고, 피고인 A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인 피고인 B이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또는 우월적인 지배력을 갖는 역학관계상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 B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다.\n그러던 중 피고인 E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피고인 B을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서 들은 척하며 '아래층 아저씨(O)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에 피고인 E으로부터 고모부가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남편의 범행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E에게 지속적으로 O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2015. 8.에는 빌라의 관리인에게 O가 조카를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n그러다가 급기야 피고인 A는 2015. 12. 30. 술에 취하여 O를 찾아가 조카와의 성관계를 언급하며 행패를 부렸다. O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O가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경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는 파리채와 효자손 등으로 피고인 E을 때리며 '1층 아저씨에게 당했다고 하라'고 강요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엉뚱한 사람을 지목함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되었음을 알면서도 '고모 말대로 하라'고 거들었으며, 나중에는 자신이 피고인 E을 데리고 갔던 모텔을 범행 장소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O를 무고하였다.\n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무고로 말미암아 O는 2016. 12. 8.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함으로써 O는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n이에 O가 무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O의 딸인 AE는 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곡성으로 내려와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피고인 A 가족의 일상생활을 미행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마침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가출을 하여 AD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AD의 주선으로 AE와 피고인 E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피고인 E은 AE의 눈물 섞인 호소에 힘입어, O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n그럼에도 피고인 A는 AD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고 하면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끝까지 O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n다행히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고, O는 항소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2017. 9. 28. 약 10개월 동안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는 E을 2015년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로 2018. 9. 13.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진범이 확정됨에 따라 O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n4) 피무고자 AD 관련 범행(= 범행사실 제3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nO의 항소심 공판에서 E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 날 B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이렇게 된 것은 모두 AD이 자신들의 가족 일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9. 22. AD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n나아가 피고인 A는 AD의 고발에 의하여 남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자, AD을 구속하여 E을 고립시켜야 E으로 하여금 진술을 다시 번복하게 하여 남편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치 조카인 피고인 C가 AD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교사하였으며, 그 교사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3. 29. 실제로 AD을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고인 C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시켜서 AD을 무고한 것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n5) 피고인 B의 그 밖의 범행(= 범행사실 제4항)\n피고인 B은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그중 O에 대한 무고와 관련된 2015년 범행과 H에 대한 무고와 관련된 2013년 범행은 이미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전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후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14. 6. 무렵 및 여름 무렵에 저지른 두 건의 범행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가 되었다.\n6) 피고인 A의 그 밖의 범행(= 범행사실 제5항)\n피고인 A는 2017년 봄부터 E이 가출하기 전인 2017. 6. 중순까지 E이 돈을 훔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E을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n나. 이 사건 각 무고 관련 범행의 중대성\n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다.\n특히 이 사건 피무고자 중 O에 관하여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O에 대한 무고, 모해위증 등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n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고인 E을 윽박질러 O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 역시 그에 부합하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잘 짜인 각본에 맞춰 성폭행 피해자 행세를 한 피고인 E, 그 각본 중 일부의 실제 주인공이면서도 O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보태 가담한 피고인 B으로 인하여, O는 같은 빌라에 살았을 뿐 아무런 사적인 만남이 없던 여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n그 과정에서 O는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E을 무고로 고소한 부분까지 무고로 평가되어 죗값이 더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만일 그의 딸인 AE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피고인 E이 뒤늦게나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O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할 뻔하였다. O에 대한 무고는, 비록 제1심 단계에 그쳤기는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법원의 오판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n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 수감되어, 결국 법정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O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그에게는 바로 그 감옥이 '지옥(地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O가 느꼈을 참담한 심경은 법대에 앉은 판사들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졌지만, 정작 그 사태를 초래한 위 세 사람의 피고인들이 O가 받은 위와 같은 끔찍한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일말의 반성의 마음은 갖��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n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다가 복중 태아를 유산한 AE는 이 법정에서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비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성폭행범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은 가족들이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O를 보면서 느꼈을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디 O와 그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피고인 A 일가와 고약하게 얽히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n다행히 AE의 노력과 피고인 E의 항소심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으로 O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끝내 징역형이 확정되어 O가 그대로 6년의 수감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면, 그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실패와 정의의 왜곡은 쉽게 바로 잡을 수 없는 심각한 것이 될 뻔 했다.\n그 밖에 피무고자 H과 피무고자 AD의 경우 다행히 공소제기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H은 약 3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AD은 약 6개월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야했다. H은 마을 이장임에도 그 마을에 사는 나이 어린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고, AD은 처형을 성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몰릴 뻔 했다.\n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고려요소\n1) 피고인 A: 징역 7년\n가) 불리한 정상\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n⑴ H에 대한 무고 등 관련\n▷ H이 피고인 E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H을 무고하고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였으므로 무고에 대한 범의가 강하고 책임이 중하다.\n▷ 무고한 범죄사실이 '지적장애가 있는 15세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H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n▷ 경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H은 두 번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n⑵ O에 대한 무고 등 관련\n▷ 앞서 보았듯이 O에 대한 무고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n▷ 무고한 범죄사실이 '지적장애가 있는 16~17세의 여성을 주거에 침입하여 5회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O가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그중 일부에 관하여 O는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다.\n▷ 허위신고 전에 여러 번 피고인 E에게 O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무고 범행을 성공시키고자 피고인 E에게 경찰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연습시키면서 피고인 E을 때렸다.\n▷ 나아가 무고에 그치지 않고 O 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O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하였다. 특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는 이미 피고인 E이 진실을 밝힌 상태였음에도 위증을 계속하였고, AD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밀고 가자, 내가 시켰다고 해도 안 된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끝까지 다른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였다.\n▷ 피고인은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끝까지 피고인 B과 작당해 피고인 E에게 책임을 미루고자 하였다.\n▷ O의 딸인 AE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곡성에 내려와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성폭행범의 딸이라며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았고, 피고인 C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그녀와의 다툼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심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하였다. O의 다른 자녀들과 어머니도 성폭행범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n▷ O와 A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⑶ AD에 대한 무고 등 관련\n▷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을 시켜 AD을 무고하였으므로 무고에 대한 범의가 강하고 책임이 중하다.\n▷ AD을 무고한 이유는, AD이 구속되어 피고인 E과 떨어져 있게 되면, 원래 피고인 A를 무서워하던 피고인 E이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을 설득 내지 강요하여 다시 O가 성폭행했다고 말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n▷ 무고한 범죄사실이 '여성을 2회 성폭행했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AD이 상당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n▷ 협박 범행 또한 AD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돕고자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n▷ AD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n⑷ E에 대한 범행 관련\n▷ 조카인 E이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까지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감독을 하기는커녕 힘든 사료배달 일을 시키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인 피고인 B이 E을 여러 차례 간음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급기야 무고까지 하게끔 하였다.\n▷ E은 남편 AD과 같이 사는 현재에도 고모인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올까봐 너무 무섭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n⑸ 그 밖의 사정\n▷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증거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무고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피해 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n나) 유리한 정상\n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n▷ H, O에 대한 무고 등 범행은, 평소 H, O에 대해 원한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특별히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반복적인 무고 범행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사실은 남편인 피고인 B이 조카인 피고인 E을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뒤틀린 관계를 심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듯 피고인 E을 닦달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실토를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 버린 측면이 있다.\n▷ 무고 범행 중 H에 대한 것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H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AD에 대한 것은 피고인 C가 비교적 일찍 자신들의 무고 범행 및 피고인 A의 무고 교사 범행을 자백했고, AD도 수사 초기에 고소당하기 이전에 이에 대비해 준비했던 통화 녹취록 등 무고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도 위 무고(C, D), 무고교사(A)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이 비교적 조기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n▷ 피무고자 중 H은 증인으로 나와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n▷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2)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n가) 불리한 정상\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n⑴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O를 무고하였고, 2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n⑵ O에 대한 무고 관련\n▷ 피고인의 아내인 피고인 A의 H, O, AD에 대한 일련의 무고 범행은 모두 근원적으로는 피고인이 처조카인 피고인 E을 간음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화살을 H, O에게 돌렸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을 석방시키고자 AD까지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기소된 O에 대한 무고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공모가담한 동기는 자신이 피고인 E을 간음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O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n▷ 피고인 A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압박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E과 성관계한 사람으로 다른 남성들을 지목하여, 피고인 A의 무고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n▷ 피고인 A의 신고로 인하여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방관하였으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E이 Y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Y 모텔에서 피고인 E을 간음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B 자신이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위 모텔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다.\n▷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면서 피고인 E이 경험한 사실들은 피고인 E이 다른 남성들에 대한 성폭행 피해자로 행세할 때, 그 진술 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해주는 재료들이 되었다. 이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로 받아들여져 E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 때문에 O에 대한 재판의 제1심에서 법원조차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n▷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O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O와 그의 딸 AE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n▷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O에 대하여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n⑶ E에 대한 위력간음 관련\n▷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처조카인 E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E을 두 번 간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n나) 유리한 정상\n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n⑴ O에 대한 무고 관련\n▷ O에 대한 무고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특히 피고인은 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뒤인 2016. 3. 17.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E이 고모에게서 돈을 훔쳤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O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O에 대한 사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던 것 같다.\n⑵ E에 대한 위력간음 관련\n▷ 피고인은 2013년 여름부터 2015. 12.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E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데, 그중 2013년 범행과 2015년 범행은 이미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2014. 6. 무렵 및 여름 무렵에 저지른 두 건의 범행인데, 이 부분 형을 정할 때는 위 각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n▷ E과 그녀의 남편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 배상을 추가로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n⑶ E에 대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88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n3) 피고인 C: 징역 1년\n가) 불리한 정상\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n▷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과 함께 AD을 무고하였다.\n▷ 무고한 범죄사실이 '자신을 2회 성폭행했다'는 것이어서 무고가 성공할 경우 AD이 상당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다.\n▷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 무고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이 중하다.\n▷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석방시키고 O가 재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자 무고 범행을 교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n▷ 피고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AD은 한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게 되었다. AD은 고소된 때부터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었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도 위태롭게 되었다.\n▷ 본인의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AD 등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n나) 유리한 정상\n다만,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n▷ 피고인이 본래부터 AD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n▷ 성인이 되기 전부터 고모인 피고인 A에게 맡겨져 그녀의 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배력이 상당히 큰 점이 위 범행에 이르는 데 꽤나 영향을 미친 것 같다.\n▷ AD은 피고인 역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모든 것이 피고인 A가 시킨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n▷ A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 제2회 조사부터 피고인 A가 시켜서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n▷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O의 무고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정황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응당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n▷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n4)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n가) 불리한 정상\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와 함께 AD을 무고하였다.\n▷ 피고인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석방시키고 O가 재차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자 무고 범행을 교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n▷ 위 무고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가 시킨 사실을 숨겼고, 또 법정에서 '도대체 자신이 왜 이 재판을 이렇게 길게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n나) 유리한 정상\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 C가 AD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평소 피고인 C의 말이 오락가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D이 피고인 C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n▷ 피고인이 본래부터 AD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n▷ AD은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n▷ A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무고임을 자백하였다. 이로써 AD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n▷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4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으므로 피고인 C 외에 피고인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n5)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n가) 불리한 정상\n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을 무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O를 무고하였다.\n▷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위 각 무고 범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폭행 피해자'로 가장하여, 피고인 A가 주입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n▷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O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n나) 유리한 정상\n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당시 피���인이 미성년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고모인 피고인 A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n▷ H에 대한 무고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 A가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 또한, O에 대한 무고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힘으로써 O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n▷ 피고인은 위 각 무고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n▷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n라. 결론\n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n피고인의 범행사실 중 범행사실 제4항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행사실 제4항의 각 죄와 다른 범죄인 무고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다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n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B)\n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n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n2. 판단\n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n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n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1) 처조카인 피해자 E에 대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8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n2)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이 부분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7. 9. 무렵 결혼하여 남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고, 피고인이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n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8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n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7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n5)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n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무렵 강요의 점\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무렵 P건물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때리고, \"1층집 아저씨(O)가 너를 성폭행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O와의 성관계를 허위로 인정하도록 강요하였다.\n2.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이 판결서 38, 39쪽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n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협박의 점\n1. 명예훼손의 점\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7. 10.말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 및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나도 AD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나.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n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4.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n2. 협박의 점\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9. 2. 22. 22:00 무렵 나주시 A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감옥에 보내 버릴 거야. 집안 끝장나게 해줄게. 왜 고모를 방송국에서 쫓아 다니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나.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n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4.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doc_id": "55928", "score": 14.73309993743896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2020고단5193』\n1. 폭행\n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n2. 상해\n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020고단5326』\n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2. 4. 16:35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으며 “뭘 봐 씹할년아”,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이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n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4. 22. 20:23경 서울 동작구 K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고자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n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욕을 하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n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0번 출구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n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2020고단5193』\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진술서(피해신고서, 탄원서 등 포함)\n1. 상해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n1. C역 버스환승센터 버스 운행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S 회원정보조회, S 카드거래내역서\n1. 각 사진\n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은 제외)\n『2020고단5326』\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H, L,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각 진술서\n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은 제외)\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n양형의 이유\n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나. 그 외 각 범죄(폭행)\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n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G 한 명이었고 해당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 의심,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족들의 보호 하에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계기 없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등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합의를 한 G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n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일 뿐, 사물을 인식하기 어렵고 의사결정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신체를 접촉하게 될 경우 그 행인들이 자신을 모두 적대하고 곧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가 불안감이나 방어적인 태도에서 우발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특별한 용건도 없이 행인이 많이 다니는 곳을 배회하다가 행인들 중 일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피해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욕설하고, 고의로 침을 뱉고, 고의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쫓아가면서 욕설·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해당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대뼈가 부서질 정도의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는 모두 방어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n더구나 피고인은 특별한 용건도 없이 행인이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환승센터 등 장소를 배회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칠 경우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처럼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는 커녕 일부러 배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이 행인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밀집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에는 인적이 상당히 드물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한 변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믿기 어렵다.\n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류가 같고 태양 역시 일치하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지하철 역사에서 21세 여성을 때려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지하철 열차 칸 내에서 31세 남성을 때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도로에서 24세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직업을 구하겠다‘는 이유로 광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떠나 혼자 서울에 살겠다며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홀로 서울로 이사한 피고인을 보살피지도 못하여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강제입원이 된 것은 아니었고, 가족들은 피고인이 친구를 만난다며 임의로 병원에 가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교호 실패 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도저히 더 이상 형벌을 유예하는 선처를 할 수는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doc_id": "105819", "score": 14.1937999725341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n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n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법리오해)\n이 사건 범행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을 경험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엿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검사\n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n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살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80여회나 집중적으로 찔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밝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사소한 이유로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은 적어도 A가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늦어도 그 때부터는 A의 폭행행위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U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로 좌측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 몸의 균형을 잃고 A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었는바, 그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돕는 행위'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면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거나, 맞고 있는 자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거나, 때리는 자의 손이나 발을 잡는 등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함이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n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nA는 2018. 10. 14. 06:50경부터 D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A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한 후 같은 날 08:00경 D PC방을 나갔다가 08:07경 다시 D PC방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08:00경 A와 함께 D PC방을 나와 위 PC방 앞과 1층 출입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A가 돌아오자 A를 뒤따라 다시 D PC방으로 갔다.\n피고인은 A를 따라 D PC방 앞에 이르러 A가 마침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을 주어 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끌리면서 A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하고, A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원심의 판단\n가) 인정사실\n① A는 2018. 10. 14. 07: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이하 인정하는 사실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일이므로 연도와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07:43경 D PC방에 도착하였다. A는 경찰관들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08:00경 D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A의 뒤를 따라 PC방을 나왔다.\n② A는 D PC방에서 나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A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A는 약 5초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당시 작동하지 않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간 후 그곳에서 약 330m 떨어진 자신의 집(F아파트 G호)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A 뒤를 쫓아 화장실에서 나온 후 A가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로 걸어 올라가 건물 1층으로 갔다가 다시 PC방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n③ 피고인은 08:03경부터 약 2분 20초 동안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가 건물 출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해자는 08:06경 쓰레기를 버리러 PC방에서 나와 1층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n④ A는 08:07경 PC방 건물로 돌아왔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PC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서성거렸다. 피고인은 A가 PC방 건물로 돌아왔을 때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A를 계속 따라다녔다.\n⑤ A는 08:08경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A는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약 9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n나) 구체적 판단\n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죄를 범한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1)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D PC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A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n(2) A는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간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다툼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A를 주시하였을뿐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A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n(3)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n①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A를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 즉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을 주어 잡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n②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와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의 몸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다.\n③ A가 아닌 피해자를 잡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시도한 것으로, 당황한 피고인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n④ 한편, 검사는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후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자 피고인이 A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으며 뒤엉키는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론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칼을 꺼내어 들고 가해행위를 하자 A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최초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돕는 행위이고, 이후 A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작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n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U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인지(싸움을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잡고 있는 것인지(A를 도운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U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당기는 행위를 하는 패턴은 식별이 되지만, 이후 A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당기거나 항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의 행동패턴은 식별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 담당관은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회신하였다. 또한, U연구소 소장 V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1명을 폭��하는 장면을 보면, 헤드락을 건다든지, 양팔을 잡아당긴다든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양손으로 복부를 잡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패턴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장면에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잡고 회전할 때를 보면 양팔은 그대로 선 상태로 몸이 같이 돌아가는 자세가 포착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n⑦ A가 검찰에서 \"동생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허리를 잡아당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은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경찰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후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이 저를 일부 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n(4)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유죄의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n3) 당심의 판단\n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가) 피고인과 A 간에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n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PC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A를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이후 A가 화장실을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70쪽). 피고인과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범행 발생일 이틀 전부터 A의 현행범 체포(2018. 10. 14. 08:15경) 이후 2018. 10. 14. 09:20경 아버지가 A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A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79쪽).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A와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nA는 검찰에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796쪽), 순간적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올라 집으로 뛰어가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너는 그냥 끼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89쪽, 증거기록 1권 제170쪽), 경찰 3회 조사 때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또한 번복하여 \"그 때는 동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제159쪽),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P는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가 들은 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A가 갑자기 나가면서 '씨발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의 검찰진술과는 그 내용과 뉘앙스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n설령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날 검찰에서 A의 아래와 같은 그 밖의 진술(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②) 및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 및 A의 아래와 같은 행동(③)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이 피고인과 A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n\n\n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공동폭행 하기로 하는 의사교환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나)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공동폭행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nCCTV 영상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첫 가격(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3)을 한 이후 약 5초 간 피고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말리려는 듯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8),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위CCTV 영상 재생시간 00:29~00:39).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와 A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거나, A의 몸통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는 등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41). 피고인의 행위는 ①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을 지켜만 보는 상태로 약 5초, ②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는 행위로 약 8~10초, ③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가해행위를 하는 A를 막는 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는 ②행위를 기소하였다. 위 일련의 행위를 '방관자의 행위(①)'에서 나아가 '말리는 행위(②, ③)'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공동정범의 행위(①, ②)'에서 '공범의 행위를 말리는 행위(③)'로 변한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소된 ②행위의 가벌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n피고인은 자신의 ②행위가 전자인 말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한 A 역시 피고인과의 공동폭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문제되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로 위 행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n(1)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n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①, ②, ③ 행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n①행위는 폭행을 예측한 사람이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형법이 요구하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n②행위는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해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이 과격해지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싸움을 말리고자 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n③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인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A를 적극적으로 말린 것을 알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이전 피해자와의 다툼, 화장실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폭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①과 같이 방관하다가, 예측보다 과격해지자 ②와 같이 소극적으로 말렸고, A가 칼을 꺼내들자 ③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②행위 당시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움직였다. ②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A를 도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따라 그저 빙글빙글 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A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럽다. 공동가공의 의사로 ②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검사의 논리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②행위를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였을 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②행위가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한 것이라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n(2) 피고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n검사는 피고인에게도,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고, 피해자를 잡은 행위는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 P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는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했지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어, 이런 것으로 경찰을 왜 불렀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A를 가격한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검사는 피고인의 특히 ②행위와 ③행위를 구분하여 앞선 행위까지는 공동폭행의 공범이다가, 이후 행위는 자신의 죄가 커질까봐 무서워서 말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즉 P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A를 수갑으로 채워서 일단락 시켜놓고 제일 먼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고 했고, PC방 앞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앞에 있던 목격자 3명에게 가서 1명씩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지금 A가 칼을 들고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1명은 119에, 1명은 112에 신고하고, 1명은 교대를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목격자 3명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제28쪽, 제30쪽, 제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방관자'(①) → 'A에 대한 공범자'(②) → '말리는 사람'(③)으로 3번에 걸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고 A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가 A의 범행이 칼로 찌르는 행위로 커지자 겁을 먹은 채로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 사건 살해 범행을 막지 못한 일련의 행위들로 평가하는 것이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경험칙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n다) 피고인에게는 단순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음\n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n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방해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불법적이고, 따라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것이 폭행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작용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n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n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의 얼굴을 80여 회나 칼로 찔러, 스무��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날만 기다리던 스무살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 사랑하는 아들 또는 동생을 잃게 된 유족들은 지금도 피해자가 마지막 날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어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n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n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책임주의의 원리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30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n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n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n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n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내재된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n나. 당심의 판단\n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n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내용에는 3. 3. 지각 및 사고 부분에, \"투사검사(HTP, Rorschach 등) 및 자기보호형검사결과(MMPⅠ-Ⅱ)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 다만 사소한 불필요한 감정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특히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지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83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 주무관 A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검사상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부분은 검사상에서도 우울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었고, 그밖에도 분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표에 정서성에 6번 문항의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번 문항의 '얕은 감정', 8번 문항의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16번 문항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문항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2점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1089쪽).\n③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0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인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n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doc_id": "83825", "score": 14.14000034332275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11pro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n[피고인 B]\n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 C]\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n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00경 위 ‘F’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n피고인들은 2019. 12. 29. 04:30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중 한명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 중 다른 한명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n계속하여 피고인 A는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가.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12. 29.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C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n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피고인은 2019. 12. 29. 16: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파일을 친구인 H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n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n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진정서\n1. 내사보고(발생지 특정 관련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및 CCTV 영상캡처, 내사보고(사건 현장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수사 및 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F 앞 노상 택시승차영상) 및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사진 확인)\n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16, 17, 23, 24번)\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나. 피고인 B: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n다. 피고인 C: 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문,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n1. 작량감경\n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몰수\n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가졌다.\n2. 관련법리\n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n3.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학 동창 3인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I 부근에서 1차로 맥주 한 병정도를 마시고, 2차 ‘F’에서 맥주 2,000CC, 소주 세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피해자는 같이 있었던 친구 J에게 이 사건 이후 물어보니 피해자가 J에게 2019. 12. 29. 04:00경 귓속말로 “안되겠다”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렇게 주점을 나갔다가 피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들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셋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디 가냐”, “친구들은 어딨냐?”라고 말하였고 “너 친구 없지?”라고 장난을 걸었다고 기억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너 혼자냐? 같이 놀자”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고 말을 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일행에게 자신이 간다는 사실 및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지 않았다.\n-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F’는 이른바 ‘헌팅술집’이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대학동창들과 2차로 그곳을 방문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잠시 대화 후 바로 데리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간 것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따로 동석하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저에게 제안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술에 만취가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맨 정신이었다면 절대 칼에 찔릴 일도 있고 제가 남자 세명을 따라 갈 리가 없는데 진짜 무조건 술에 취해서 단순하게”라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 A의 집에 가는 길에 이미 추행으로 여겨질만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n-도로 CCTV 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2019. 12. 29. 04:20경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택시 타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n-피해자는, 경찰에서『뒷자리 가운데 탔는데 피고인 중 두명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아, 왜 이렇게 만져”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증거기록 제20면)고 진술하였다. 조수석에 승차했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그 여자가 저한테 장난식으로 ”얘 네들이 내 허벅지 만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194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5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제가 택시를 출발하고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허벅지를 만졌을 때 피해자는 장난하는 식으로 피고인 B에게 ”얘들이 내 허벅지를 만져”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n○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0분 가량 뒤에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둘러(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신장 차이가 상당하다) 걸어오고, 피고인 B은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영상재생시각 05:13),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대는(영상재생시각 05:46) 동작을 취하기도 한다. 피고인 A가 비틀대는 피해자를 한손으�� 받치는 모습(영상재생시각 05:23) 또한 있다.\n○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점에 일관된다. 피해자는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성적 행위의 순서, 태양 등을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n-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타서 마셨다.\n-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n-피고인 중 한 명(피고인 A)이 자기 가랑이 사이에 제 가슴을 두고 무릎을 반만 세운 자세로 제 위에서 욕하면서 “야, 빨아. 좋냐. 씨발년아. 좋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뺐다 했다.\n-무릎을 꿇었던 피고인(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유방과 유두를 쥐어 뜯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성기를 다른 손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좋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때렸다.\n-이미 피고인 중 한명(피고인 C)은 알몸인 상태로 잠들어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n-나머지 한명 피고인(피고인 B)이 알몸으로 이 무릎 꿇은 피고인 옆에서 일어나서 “걸레같은 년이네. 걸레야”라고 웃으면서 구경을 했다.\n-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영상, 영상” 했다.\n-그다음 무릎꿇은 피고인(피고인 A)이 자기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했다.\n-그 다음 피해자가 엎드려 있고 뒤에서 피고인 중 누군가가 삽입을 했다. 그 때 “나안서. 안서. 형이 먼저 해”라고 했다.\n-누군지 모르지만 갑자기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피해자가 피했다.\n○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흐물거리는 오징어처럼 몸을 잘 가누지를 못했고, 점점 더 술이 취해갔고, 더 취해갔고, 눈을 잘 못뜨고 귀에 들리는 것도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불명의 상태 그런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저는 그때 그냥 쓰러진 장승이었습니다. 그 때 몸도 못가누는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제314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영상, 영상” 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눈을 감고 귀는 들리는데 힘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면).\n○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을 나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두세 시간 뒤에 깨어나 옷을 찾아 입었는데 팬티와 옷이 뭉쳐져 있었다. 무릎끓은 피고인 옆에 있던 피고인(피고인 B)이 깨어나 있다가 “걸레같은 년이네”라고 했다.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는데 그 피고인이 화장품을 들면서 “이거 네 것이야”라고 하면서 챙겨줬다(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n-피해자는 ‘영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자신의 영상이 있을지 몰라 불안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통상에 비해 두려움이 없거나 과감한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집에 가려고 하기 전에 “영상, 영상” 이러던게 기억이 나서 걔네들 휴대폰을 보고 싶었는데 욕 하던게 생각나면서 때릴까봐 볼 수 없었어요. “남자 세 명이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나왔어요』(증거기록 제15면)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K택시 탄 시간이 2019. 12. 29. 9:12경이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택시 영수증이 기록된 시간이 2019. 12. 29. 09:09~09:36 사이로 되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K택시 기사와 통화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를 탔다가 다른 택시를 탄다면서 1분만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이나 시간 선후상 모순이 있다). 피해자는 K 택시를 탄 줄알았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오전 9시경에도 자신이 어디서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n-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20:30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몇년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내일 아침에 내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테니 신고해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가서 신고를 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n-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아침에 피해자와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찾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3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자 3인이 “영상, 영상”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고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제5면)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들을 수 있게 영상 촬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C에게 보냈다. 피고인 A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09면)은 피고인 B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원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엎드려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옆에 양반다리로 바짝 붙어 앉아서 상체가 뒤로 넘어간 채로(이에 피고인 C의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테이블이 위치해 있고 먹다 남은 보드카잔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진의 내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진을 친구인 H에게 보내면서 “따로국밥이야”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H은 “아 A잖아”라고 답을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이야”라고 답을 보냈다. 사진은 피고인 C의 전화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A는 전화에서 바로 삭제하여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51면). 피고인 C은 수사관이 이 사건 사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찍은 적도 본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226면), 전송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고 역시 허위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웃기게 나와서 보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를 일치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32, 250, 275면).\n(한편,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바로 매트리스로 끌고 갔으며 그 이전에는 따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피해자가 맨 바닥에 누워있는 위 사진의 상황과는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n○ 피고인들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었다.\n-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옷을 벗긴 순간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는 반면(“피고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가슴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옷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눕혀졌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자신은 술 마실 때 피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그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같이 애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니 어느 순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더니 피해자가 발로 밀면서 도와주었고 제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전부 벗겨서 옆에 놓았습니다”(증거기록 제41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3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키스 후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연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n-피고인 A는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있길래 저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함께 애무를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옆구리를 애무했는데 피해자는 거부반응이 없어서 피해자의 성기도 만지고 ���무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시되었다.\n-피고인 C은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슴을 만지고 스킨쉽을 하고 나서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증거기록 제228면)라거나, “(피해자는) 그냥 누워있었고 상태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키스하고 있을 때 제가 만지고 애무한 것이라 (피해자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230면)라고 진술하였다.\n(피고인 B은 추행행위 개시 당시 자신이 피고인 C, A를 제지하면서 “얘네들이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A는 경찰에서는 그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n○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자체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적 행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피고인들 3인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성기 부위를 만졌다.\n-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할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추임새를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서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3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했다(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벽에 대고 허리를 숙여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댔더니 피해자가 ‘목을 움직여서’ 성기를 2~3분동안 빨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41면).\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좋냐, 이 씨발년아” 류의 욕을 하고, 피고인 B이 “걸레같은 년아” 이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계속 욕하면서 성기를 반복적으로 때렸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욕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욕은 피해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욕을 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A는 『택시에서부터 피해자는 25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저희는 20살이에요”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니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병신새끼들”이라고 말했고 피고인들도 그냥 피해자를 “씨발년”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 A는 성관계 중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n-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때리고 유두를 쥐어뜯었다(A는 피해자가 “너 존나 잘한다”고 말해서 피해자를 더 ’자극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n-남녀간의 1대1 성관계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에 관한 취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1시간쯤 전에 술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서 당연히 서로의 성관계에 대한 취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에 관련하여 대화가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통상적이지 아니한 성적 행위(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기피되는 태양의 성적 행위들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의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외관상 ‘상호 합의’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n○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점점 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n-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면).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손으로 먼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을 때 제가 피고인 C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는 것 맞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말은 기억나지 않고 피��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200, 201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애무를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먼저 넣을래”라는 적극적인 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만 성적 행위를 할 걸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른애들이) 만져도 돼?”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동의를 해서 피해자가 “문란하다”고 생각했고 “실망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만졌을 때 아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좋다고 “니네 잘해”라고 해서 어이없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상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망감이 커서 그 때 당시 제 감정이 약간 “진짜 애가 왜이러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말투로 했습니다”라면서 “너 애무 존나 잘한다”라고 말을 했든지 “쌀 것 같다”, “씨발 쌌다”는 말투가 동의하는 말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5면). 피고인 A는 또한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당시 피해자의 반응도 좋고 “누가 먼저 넣을래”라고 말을 했었고 피고인 B에게 “너 나 좋아”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좋은 기분에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그러다가 검찰에서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B이 “얘네가 너 만져도 돼?”라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5면).\n-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그 의사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만을 피해자의 상대라고 여겼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발언 사실 자체를 크게 신빙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 셋이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누가 먼저 넣을래?”(혹은 “누가 먼저 할래?)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먼저 여럿인 피고인들에게 순서를 물어보며 순차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에 대해 “A 먼저 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어서 뒤의 상황에 대한 진술 즉,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제지했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n○ 그 외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했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말들 즉, “이거(피해자 성기) 귀엽지 않아?”, “너 애무 존나 잘한다”, “니네 잘해”, “넣어줘 좋아”, “쌀 것 같아”, “씨발 쌌다”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없이 쉽게 구성가능한 단속적 문장들로 그 발언 여부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떠한 진지한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n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n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7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피고인 A\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⑵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나.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n다. 피고인 C\n⑴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n⑵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n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n3. 선고형의 결정\n친구간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술집 앞에 홀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더 먹이고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진을 찍어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이 제3자인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서로 아는 피고인들 사이에 합동하여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여럿이므로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직접 행위자 외에 그러한 범죄를 목격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로서는 더욱더 심한 모욕감과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른바 강간통념에 빠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추정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마치 놀이처럼 가벼이 저지르고 나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그러한 류의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이 포렌식을 통하여서도 촬영자인 피고인 A의 전화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그러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나아가 가담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직접 성기를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등 행위 태양이 가장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성기 삽입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를 최초 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후 잠이 들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doc_id": "147290", "score": 13.969699859619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1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 국민캠페인’(이하 ‘□□□’라 한다)의 정회원이고, 피고인 2는 위 카페의 카페지기 겸 운영위원이었던 자인바,\n피고인 1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형사2단독 이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보 광고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 사건(2008고단5024호, 이하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이라고 한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순서를 기다리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33세)에게, “◇◇, 참나 문제 많구만, 사람들이 공소외 1 회사를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네”, “원래 사람들이 ◇◇를 싫어하잖아”, “보수꼴통이라서 말야”, “◇◇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하는 거잖아”,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라며 응수하자, “뭐야,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싸가지 없게 어디서”, “너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 “니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두고보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 “그래 한번 두고보자”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 차례 휘두르면서 겁을 주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로 밀면서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묵시적, 순차적 의사연락 하에 공동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증언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공소외 3, 2 진술부분 포함)\n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n1. 공소외 2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n1. 수사보고(증인폭행관련 다음까페 □□□ 게시글 첨부),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n1. 상상적 경합\n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보복목적 폭행죄와 보복목적 협박죄 상호간(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보복목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작량감경\n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n【유죄의 이유】\n1.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n가. 이 사건 발생 경위\n피고인 1은 2008. 11. 18.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법정출입문을 열고 나오는데 법정 앞에서 □□□ 회원으로 ‘☆☆’라는 닉네임을 가진 50대 중반의 여성(이하 ‘☆☆’라 한다)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를 공소외 2와 떼어놓은 후, ☆☆와 그 곳에 있던 □□□ 회원에게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듣던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당신 뭐야”라고 소리쳤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가 공소외 2 앞에 서서 공소외 1 회사 및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방을 추스르다가 실수로 공소외 2의 무릎에 손이 닿게 되었는데, 공소외 2가 갑자기 돌변하여 ☆☆에게 “야, 어딜 건드려, 어딜 건드려, 어딜”이라고 반말을 하였고, 돌변한 분위기에 당황한 ☆☆는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라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소외 2는 “내가 반말하면 안 돼? 내맘이야”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는바, 피고인 1이 이러한 상황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반말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n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으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 1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n한편, 이러한 모습을 본 □□□ 회원 공소외 4는 피고인 1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 회원 공소외 5와 함께 담배를 피우려고 법정 밖을 ��갔다가 법정으로 돌아오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만을 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언쟁이 벌어진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공소외 2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뭘 째려봐”라고 말하여 피고인 2는 “지금 저한테 말 하시는 거예요?”, “너 말조심해라,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2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공소외 2 부근으로 가서,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공소외 2의 목에 닿게 팔꿈치를 들이댄 적은 없다.\n나. 폭행·협박 사실 및 폭행·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인\n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을 □□□ 회원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설사 위와 같은 이야기를 공소외 2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2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한 바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밑이 절단되어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3급 지체장애자이고, 공소외 2는 일반인이 얼핏 보기에 신장 약 180cm, 체중 약 80kg 정도의 체구를 가진 사람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피고인 1의 발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말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n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2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바 없고, 공소외 2를 향하여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공소외 2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다. 보복목적 부인\n피고인들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지 공소외 2와 ☆☆와의 언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공소외 2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언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n라. 공모관계 부인\n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몰랐고 본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와 피고인 2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의 의사는 없었다.\n마. 별도의 협박죄 성립 부인\n설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폭행사실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협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폭행죄에 흡수되므로,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n2. 판 단\n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n살피건대, 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2, 3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반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 내용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 1은, ㉮ 2008. 11. 27. 경찰 조사시, ☆☆와 공소외 2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에게 누구인데 그러냐고 묻자 ☆☆가 증인으로 나온 공소외 1 회사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공소외 2가 자신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을 하여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혀 대꾸도 하지 않고 ☆☆에게 그만두라고 말린 후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 2009. 3. 18. 검찰 조사시, ☆☆에게 “◇◇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법정에서 들어보니 ◇◇는 검찰에서 증인신청도 안했는데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공소외 2가 이 말을 공소외 1 회사 직원인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로 듣고 “당신 뭐야”라고 하자, 나��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어 흥분되어 얼굴이 붉게 된 후, 화장실로 가서 약 10여분간 볼일을 보고 법정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 회원인 공소외 4와 ☆☆에게 ◇◇에 대한 평판을 말하자 이 말을 듣던 공소외 2가 갑자기 자신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을 하여, 공소외 2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와 몇 차례 고성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외 2가 당시 피고인 1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2는, 2009. 3. 16. 검찰조사시, 공소외 2가 자신을 향해 “뭘 쳐다봐”라고 반말을 하여, “지금 나한테 반말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공소외 2가 다시 뭐라고 말을 하여 순간 화가 나 공소외 2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들이대었고,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무언가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공소외 2가 아무한테나 반말하지 마라는 취지의 자신의 말에 대하여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해 공소외 2에게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 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과 공소외 2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자신에게 “내 맘이다.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거나 대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의 진술도 공소외 3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2의 주장처럼 거리를 두고서 공소외 2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뭘 째려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들이대기에 “뭐야” 또는 “뭘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피고인 2가 공소외 2가 앉아있는 의자에 바로 다가와서 면전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④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피고인 1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와 공소외 2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 2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공소외 2, 3이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2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의 팔꿈치가 자신의 목에 닿았고 자신은 피고인 2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감촉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나. 폭행·협박죄 해당여부\n(1) 협박죄 해당여부\n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n살피건대, ① 이미 공소외 1 회사가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욕설을 동반한 항의 전화, 허위 주문, 인터넷에 공소외 1 회사 직원의 실명 및 연락처 게시, 공소외 1 회사 인터넷 사이트 공격을 통한 웹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으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피고인 1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것(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말을 공소외 2에게 한 것이 아니라 □□□ 회원들에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가까운 거리에 공소외 2가 있었고 공소외 2가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은 공소외 2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또한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뭐야,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싸가지 없게 어디서”, “너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 “니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두고보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 “그래 한번 두고보자”라고 발언할 당시 공소외 2 주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측 사람들의 수, 피고인 1의 위 발언취지, 당시 ☆☆가 공소외 2에게 하였던 발언내용,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2) 폭행죄 해당여부\n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공소외 2의 목에 갖다 댄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다. 보복목적의 인정여부\n①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으로서 □□□ 회원들의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법정 밖에서 공소외 2에게 “◇◇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먼저 말하였고, 공소외 2가 위 말을 듣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것입니까”라며 응수하자,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봐서 뜨거운 맛을 모르는 구만”이라고 말한 점, ② 피고인 2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앉아있는 공소외 2에 가까이 다가가 선채로 허리를 숙여 공소외 2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 쳐다보고, 이에 공소외 2가 ＂뭘봐“ 또는 ”뭐야“라고 말하자 폭력을 행사한 점, ③ 위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장소가 법정 바로 밖이고, 당시 공소외 2는 증언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반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들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한 나머지 위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미 수사기관에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였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외 2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먼저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폭행, 협박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증인에 대한 보복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라. 공동정범 해당여부\n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협박을 하던 현장에 피고인 2도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좀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피고인 1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협박을 하면서 달려들 듯한 태도로 걸어가자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피고인 1을 데리고 갔고, 곧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2의 폭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 2의 폭행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2와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의 묵시적, 순차적 의사 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마.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n폭행을 통고하고 곧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폭행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의 협박 내용, 경위, 정도, 협박죄의 법정형이 폭행죄보다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가 폭행행위에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외 2에 대한 협박과 폭행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바, 위 각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판시 보복목적 폭행죄와 보복목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n【양형의 이유】\n우리나라 헌법이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은 재판활동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발견은 공판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입증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바,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범죄는 이러한 자유로운 입증활동의 방해를 통하여 재판활동을 형해화시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을 어렵게 하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 할 것이다.\n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보복목적으로 증인 등을 살해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의 가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로운 입증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증인 등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광고중단압력 업무방해사건의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증언을 하기 위하여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법정 밖에서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 협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n더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데,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익명의 다른 □□□ 회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n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n다만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1은 벌금 전과 2회 이��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5676", "score": 13.65659999847412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가 2018. 11. 19. 원고 A에게 한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보조금 지원 중지처분, 평가인증시설 지정취소처분, 100,459,970원의 보조금반환처분, 원고 B에게 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n2. 항소취지\n[원고 A]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9. 원고 A에게 한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보조금 지원 중지처분, 평가인증시설 지정취소처분, 보조금반환처분 중 9,625,000원을 각 취소한다.\n[원고 B] 제1심 판결 중 원고 B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9. 원고 B에게 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n[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피고의 시정명령\n피고는 2018. 5. 8.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운영자 원고 A, D어린이집의 원장 원고 B에게 “필요경비 개인통장을 통한 수납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초과”를 이유로 아래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n\n원고 B는 2018. 6. 중순경 피고에게 시정명령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이행기한을 2018. 8. 31.로 연기했다. 원고 B는 2018. 8. 31. 피고에게 과다수납 필요경비 중 일부 27,251,480원의 반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4,498,000원의 반환 증빙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피고는 제출기한을 2018. 9. 30.로 연장했다. 원고들은 2018. 9. 30.까지 초과수납 필요경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했다.\n나. 피고의 처분\n피고는 2018. 9. 10.과 2018. 9. 28.경 ‘시정명령 이후에도 D어린이집에서 반환한 필요경비를 재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경비를 과다 추가 수납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n이에 피고는 학부모 진술 청취 등 조사를 거쳐, 법 제38조, 제44조 제5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45조, 제46조,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의하여, 2018. 11. 1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각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 A에게는 어린이집 시설폐쇄, 3개월의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보조금(영유아 급간식비 제외) 지원중지, 평가인증시설 지정취소, 보조금 100,459,970원 반환의 각 처분을, 원고 B에게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12개월 정지의 처분을 각 했다.\n\n[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n가. 법적 근거의 존부\n1) 원고들 주장의 요지\n법 제36조, 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국가보조금”은 기본보육료가 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만 의미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8년 보육사업안내’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2018년 보육안내사업’에서 정하는 기본보육료 지원방식 등(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여부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 결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n2) 판단\n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제2호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제3호에서 “교재·교부비”, 제7호에서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각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를 정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기본보육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존부\n1) 원고들 주장의 요지\n원고들이 필요경비 초과수납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보육료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n2) 관련 법리\n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0 판결 등 참조).\n3) 인정사실\n①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n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매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그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의 승인 또는 반려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보육료 생성 시점 이전까지 아래와 같은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n이 중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 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 달부터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n② D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지원신청\nD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입력하고 필요경비 한도액으로 2016년 15만 5,000원, 2017년 13만 원, 2018년 16만 7,500원을 입력하면서 기본보육료 지원신청을 했다.\n그런데 D어린이집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 ㉠ 요건에 위반하여 필요경비 상한선을 초과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를 수납했다. 그것도 D어린 이집 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하지만, ‘보육안내사업’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n피고는 D어린이집 회계보고, D어린이집 명의 계좌 등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필요경비 초과수납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서, D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D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했다.\n[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4) 앞의 인정사실에 근거한 판단\nD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그 필요경비 초과수납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피고에게 기본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다. 피고는 D어린이집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이 같은 필요경비 초과수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D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지원 신청을 승인하고 기본보육료를 지원했다. 따라서 D어린이집의 이 같은 기본보육료 지원신청은 피고의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했으므로, 나머지 처분사유인 ‘시정명령 위반’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는다).\n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1) 기초사실\n‘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본보육료의 환수 대상은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간에 지원받은 기본보육료이고, 환수범위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로 한정된다.\n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반환할 기본보육료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수납을 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한 기본보육료 전체를 반환하도록 처분했다.\n[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들 주장의 요지\n원고들이 필요경비로 한도초과 수납한 금액은 만0세부터 만2세까지 영유아 8명, 15건의 합계 187만 5,000원이고, 1차 위반이므로, 영유아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따르면 ‘운영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초과수납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에 운영정지 3개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위반에 운영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n또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3세 이상의 재원생 전부를 기본보육료의 환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지침 중 ‘기본보육료 중단과 환수 사항’ 부분에서는 총 보조금 중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반한 총 8명, 15건을 기준으로 그 환수 범위 금액은 9,625,000원뿐이다.\n또한, 원고들이 초과수납한 필요경비를 원생들의 보육에 사용했었고 종국에는 모두 반환했다. D어린이집의 폐쇄로 원생들의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n이런 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n3) 인정사실\n원고들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반환대상자 명단(을 제9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당시 D어린이집에서 반환해야 할 필요경비 초과수납액을 합계 31,749,480원으로 기재했다.\n[인정 근거] 앞서 인정 근거로 설시한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4) 이 법원의 판단\n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보조금반환명령 부분에 관하여\nD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 상한보다 초과하여 수납한 금액이 합계 3,174만 9,480원이고, ‘보육안내사업’에 따르면 위반사항(필요경비 초과수납)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 보육료만 환수할 수 있다.\n원고 A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 중 적어도 원고 A가 초과수납 시기와 해당 원생 소속 반을 인정하는 별지2 표 기재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9,625,000원(= 요정반 2016년 8, 10, 11월분 및 2017년 5, 6, 7월분, 초롱반 2016년 9월분, 2017년 1, 2월분, 은빛반 2017년 5, 7월분 해당 기본보육료) 부분은 적법하다.\n나아가, 보조금반환명령 중 나머지 부분이 적법한지를 살핀다. D어린이집에서 특정 아동에 관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필요경비 상한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속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는 보조금반환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위와 같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부분은 그 초과수납 시기, 해당 원생의 소속 반 및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 액수 등을 특정하거나 산정할 수 없고,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제19호증 표 기재와 같은 내역) 모두를 필요경비 초과수납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이 부분 필요경비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보조금반환사유가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반환명령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n나) 나머지 각 처분에 관하여\n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법 시행규칙 [별표9] 개별기준 가. 1) 가), [별표10] 개별기준 라.\n1) 가)에 해당한다. 그 기준에 따른 D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과 어린이집원장 자격 12개월 정지처분에는 처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n그리고 위 각 처분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처분기준의 강도를 ���리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이 사건 처분의 관련 규정들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에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n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와 같이 중대한 반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도 없다.\n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D어린이집 원생들의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생들의 불이익은 원고들의 법령 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생들의 불이익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나머지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n라. 소결\n원고 A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 중 9,6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주장과 원고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3. 결론\n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doc-id": 35, "question": "사람이 많은 흔들리는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그렇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사람이 많은 흔들리는 버스에서 밀려 타인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1806", "score": 14.73690032958984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우연히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막연한 추측 또는 느낌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의 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는 점, ②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촬영할 수 없었으므로 CCTV 영상에서 피해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E가 경찰에서 ‘긴가민가’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긴가민가’라는 표현만을 들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부딪힌 후 슬리퍼가 벗겨지며 균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슬리퍼를 다시 신은 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다른 남자가 서 있는 좁은 통로를 그 남자와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나. 당심의 판단\n1)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 E의 엉덩이 부위, 피해자 F의 음부 부위와 접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의 영상에서는 피해자 D, E의 신체에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시점의 피고인의 손 위치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뒤에서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지 여부\n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가)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n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n②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n나)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n① 피해자 D은 흡연구역(화장실 앞 복도이다. 이하 ‘위 흡연구역’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가는 것을 느꼈다.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일행이 ‘누군데’라며 묻자 ‘방금 지나간 사람, 화장실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일행 남성이 자기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자 ‘왜 괜히 그러냐’며 말렸다. 위 피해자는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F 등과 함께 피고인의 방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n위 피해자는 당시의 신체 접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손바닥으로 스치고 갔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행들에게 저 남자가 만졌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고 갔다’, ‘살면서 사람들과 엉덩이를 스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느껴지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n위 피해자는 바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남자가 바로 화장실을 들어가 버렸고,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긴가민가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여자로서 처음이라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실수인가 아닌가 친구랑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만진 것은 확실하지만 피고인이 실수라고 하면 나는 알았다고 하고 한 번 참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 ‘성추행을 처음 당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아무 것도 못했다.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n② 피해자 E는 일행과 담배를 피우던 곳(위 피해자는 이를 흡연실이라 불렀다)을 나와 위 흡연구역��� 혼자 걷던 중 뒤에서 엉덩이를 2차례 만지는 것을 느꼈다. 위 피해자는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위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F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n위 피해자는 당시의 신체 접촉에 대해 원심 법정에서 ‘실수라고 하기에는 손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스치거나 닿았다라고 하기에는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n위 피해자는 바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스친 것인지 추행을 당한 것인지 긴가민가했다’고 대답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고, 다 같이 노는데 모르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긴가민가했기 때문도 있었냐’는 등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정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긴가민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긴가민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다’, ‘긴가민가 했던 것은 만진 것은 확실하나 피고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했던 것인지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이다’, ‘당시는 만졌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일이 처음이어서 지나갈 때 피고인 인상착의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n③ 피해자 F는 위 흡연구역 계단 부근에서 남자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남자화장실을 나와 계단을 향해 가던 피고인의 몸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의 몸 오른쪽 부분이 부딪히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위 피해자는 일행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이야기했고, 가까운 곳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D 역시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n위 피해자는,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중요부위를 한 번 주물거렸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스치는 것도 아니라 손을 구부리듯이 만졌다’, ‘주물거리지 않고 스쳤다’, ‘손이 스치면 그냥 이렇게 스쳤을 텐데 손이 모아진 것으로 봐서는 고의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그냥 스치듯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모아진 손이 손가락 아래방향으로 해서 피해자의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고 지나갔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위 피해자는 진술서에 ‘주물거렸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스치다는 (표현을) 생각을 못해서 주물거렸다고 쓴 것 같다’, ‘주물거렸다는 것(표현)만 기억이 나서 스쳤다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대답하였다.\n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n원심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직접 신문한 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던 위 흡연구역에서 3명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거나 그 동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의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강제추행의 동기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장소에서 복수의 피해자를 만지고 지나가는 행위는 초범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n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한 추측 또는 당시 느꼈던 감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추행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행을 당했을 때 촉각으로 느꼈던 사항을 진술한 것까지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은 추측이라 할 수 있고, 무서웠다는 등의 진술은 감정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고 갔다’는 등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의 진술로 볼 수 없다.\n③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한 시간이 극히 짧아 시간적으로 음부 등을 만질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접촉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부 등을 만지고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가해자가 짧은 접촉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만지려던 부위와 다른 부위를 만졌다 하더라도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상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n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추행인지 실수인지 긴가민가하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피해가 공통됨을 확인한 이후에야 범행에 대해 확신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추행 직후 긴가민가하여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긴가민가’했던 이유는 신체 접촉이 너무 경미하여 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의도적인 추행이었지만 피고인이 실수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것인지, 실수를 한 것인지, 술김에 그런 것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를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는데 사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 고의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다른 사람들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인정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범의 또는 고의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후에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n⑤ 피고인은, 피해자 D, E가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해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 및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n⑥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울 때는 피고인이 그 근방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에 피해자 E이 ‘같이 온 사람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구요’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해자가 흡연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와 위 흡연구역을 걸어갈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는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과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 사이에 ‘...’ 표시가 있어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n⑦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주물거렸다’,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주물거리지 않고 그냥 스쳤다’라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간은 매우 짧았으므로 이를 ‘한 번 주물거렸다’고 표현한 것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고 표현한 것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⑧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며 화를 냈던 점, 피해자 F, E는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등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n라) 고의에 의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또는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원심 범죄사실의 ‘움켜쥐고’는 정확한 표현이라 하기 어려우나 같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경정하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스치면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3인을 순차적으로 만졌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n3. 결론\n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셋째 줄의 “같은 날 02:08경”은 “같은 날 02:03경”으로 경정한다."}, {"doc_id": "120524", "score": 14.10760021209716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 이유의 요지\n가. 법리오해\n결막염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돌아가던 피고인이 차회 진료를 대비하여 안과로 가는 길을 촬영할 목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두었는데, 당시 시야가 흐릿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촬영되었다. 이 사건 사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경위 여하를 떠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은 일반적인 시야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가 통상적인데다가 촬영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원심의 판단\n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모습을 하반신에 초점을 두어 촬영한 것이고(사진의 중앙 부분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 부분은 촬영 범위 밖에 있다), 사진 속 피해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비교적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으며, 사진에서 맨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가 부각되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1~2m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한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촬영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본 후 각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도 여러 차례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다리 부분을 초점으로 하거나, 맨살을 노출한 부분이 부각되도록 하여 몰래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나. 이 법원의 판단\n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3장의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초점의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되었고, 첫 번째 사진이 촬영된 때로부터 약 10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2장의 사진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G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아줌마가 없어지자 피고인이 그 때 카메라를 켰고, 촬영버튼을 눌러 사진 2~3장을 찍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빈자리에 가서 앉으니 피고인도 그 뒤 뒤자리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에는 촬영 장소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행길의 경로를 기억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4. 결��\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2864", "score": 13.8879003524780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n나. 법리오해\n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입법취지 및 피해자가 스스로 허벅다리를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는 위 조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n다. 양형부당\n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n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촬영 전후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시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에 관하여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가슴정도 높이 내지 다리로부터 30cm 정도의 높이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다가 핸드폰 폴더를 돌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쪽을 촬영했다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막연하게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했다고만 주장할 뿐 촬영 당시 자신의 위치나 동작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는 선명하지는 않으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다가 버스가 흔들려서 찍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정확히 집중적으로 촬영되어 있고, 다만,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달리는 버스 속에서 다소 흔들려 안정되지 못한 자세로 촬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버스가 구불구불하고 방지턱이 많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찍혔다고 하나,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촬영 시점으로 지목한 버스의 운행구간은 골목길에 접어들기 이전의 왕복 4차로의 대로구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이 상하로 심하게 요동하거나 좌우로 꺾여 카메라를 든 손을 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흔들림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버스가 대로구간에서 골목길로 접어든 이후 4번째 정류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하차하였고, 하차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실랑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촬영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야 비로소 그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얼굴을 찍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가 찍힌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 영상을 저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고 느끼자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후 버스 안에서 및 버스에서 내려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행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요구에 극구 불응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돌하여 화가 나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은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⑥ 마을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가 굳이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어른인 피고인을 명백하게 부당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먼저,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각에 취해 전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경우)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위 제14조의2 제1항의 제정이유, 위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성폭력범죄의 유형(①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등의 제조등, 공연음란, ②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일부 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 ④ 위 법률에 의한 공중집회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및 다른 유사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의 내용과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n따라서 어떠한 신체부위의 촬영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 촬영은 피고인이 치마 속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길이가 무릎 위로 20cm 이상 올라갈 정도로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도 과도한 노출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던 소형 가방으로 허벅다리 윗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치마를 입었던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 안이라는 공개된 장소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2좌석만으로 구성된 자리였다)에 나란히 앉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고, 주변 승객들로부터 다소 격리된 면도 있었으며, 당시 시각이 밤 9시 무렵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로부터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함으로써, 영상의 대부분이 허벅다리와 무릎부분으로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포착 순간이나 촬영 각도, 사진의 선명도에 따라서는 허벅다리 안쪽 살 부분이 촬영될 수 있었던 점, ④ 신체 중 허벅다리 부분은 성기부분과 가깝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부각시킨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유포될 수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감지하고 즉각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위 조항의 제정이유에 배치된다거나 부당하게 처벌영역을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n나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938 판결은 여성의 치마 밑 다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법리오해 주장 항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형식적 판단에 그쳐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n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피고인이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일부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고 더욱이 여성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근접거리에서 촬영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56077", "score": 12.933600425720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이 교사의 지위에서 목회 경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에 대해 건강검진을 이유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 또는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1. 15:10경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피고인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4, 5의 배,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n나. 공소외 1에 대한 추행의 점\n피고인이 공소외 1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n(1) 인정사실\n기록에 의하면 ��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고인은 1971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한편, 1988. 3. 15. □□□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1988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교회를 창립하여 담임목사로 활동하던 중 2007. 9. 6.부터 (상세주소 생략)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여 3, 4, 5, 6학년 음악과 5, 6학년 영어를 담당하면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안색이 창백한 초등학생들에 대해 진맥하여 아픈 곳을 나름대로 진단해주었고, 이를 본 호기심 많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진맥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는데, ○○초등학교는 2006. 3. 1. 개교하여 양호실과 양호선생님이 없어 5학년 1반 담임교사가 아픈 학생들에게 약을 주는 형편이었다.\n② 피고인은 2007. 10. 11. 15:10경 예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주었던 공소외 1(여, 12세)이 공소외 3(여, 12세)과 함께 1학년 연구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진맥을 부탁하여,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 다음, 공소외 1의 얼굴색을 살피면서 공소외 1에게 밥을 잘 먹는지 등을 물어보고 손목의 맥을 짚어 본 다음 책상 위에 눕게 하여 공소외 1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 옆 2cm 정도 되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흉부 중앙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러 보거나 가슴 옆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들겨 보았고(이하 “검진행위”이라 한다), 이어 공소외 3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진행위를 하였다.\n③ 공소외 1은 그날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면서 검진행위를 한 사실을 말하여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이니까 검진행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검진행위를 받은 사실을 자랑하여 2007. 10. 12. 15:10 공소외 3, 6, 7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자 1학년 연구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그 전날과 비슷한 방법으로 검진을 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건강검진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다.\n④ 피고인은 2007. 10. 13. 15:10경 공소외 1이 공소외 2, 3과 함께 1학년 연구실로 다시 찾아 오자 이들에게 사람의 신체 부위 명칭이 기재된 건강검진자료도 나눠주고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검진하면서 검진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을 찾은 공소외 2에 대해 사상체질 중 어떤 체질인지 감별하기 위해 가슴통을 잰다는 이유로 가슴을 쓰다듬듯 하면서 가슴 부위의 여기저기를 눌러보았다.\n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공소외 1, 2, 3, 6, 7 등 5명이 찾아 와서 이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검진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검진행위 전에 “맥만 짚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슴을 손바닥으로 약간 쥐는 듯한 방법으로 만졌다.\n⑥ 피고인은 2007. 11. 9. 공소외 1 어머니가 학교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검진행위에 항의하자 공소외 1 담임선생님과 함께 공소외 1 어머니를 방문하여 학부모 동의 없이 검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소외 1 어머니의 부탁대로 앞으로는 검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07. 11. 12. 교장선생님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n⑦ 검진행위가 이루어진 1학년 연구실은 건물 2층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복도에서 커튼 없는 투명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며, 왼쪽으로 컴퓨터실과 교무실이, 오른쪽으로 건물 중앙 통로와 화장실이 각각 순차로 접해 있는 공간으로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개인사물함과 공용스캐너를 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다만 피고인이 평소 영어 학습실을 사용하다가 수, 목, 금요일에 특기적성수업 때문에 영어 학습실을 비워주고 그 대신 1학년 연구실을 사용하였다.\n⑧ 한편, 피고인은 1994. 3.부터 1995. 8.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수지침 강서지원에서 수지침술과 건강검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1996년 늦여름 ♡♡교회 신도 공소외 8(여, 36세)에 대해 유방 사이 부분 등을 통통 치면서 만지거나 진맥하고 그 남편의 양해 하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복부를 만진 후에 기관지가 좋지 않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하는 등 ♡♡교회에서 목회 차원에서 아이들에 대해 진맥을 하거나 체한 아이들의 손을 따주곤 하였으며, 2004. 12. 18. ●●수지침요법학회장으로부터 ●●수지침 학술 발전에 노력하고 수지침 자원봉사운동 등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고, ♡♡교회 전단지에는 손바닥의 각 부위와 신체의 다른 기관 사이의 연관관계가 그려진 그림이 들어 있었다.\n⑨ ●●수지침에 의하면 수지침은 손에 침, 자석, 압봉, 반 등을 이용하여 자극을 주어 간단한 질병을 관리하는 학술로 손바닥 중에서 자극할 부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건강검진 방법은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중심으로 18개의 혈을 눌러서 그 중 아픈 통점을 찾아내는 복진의 방법이고, 18개의 혈은 유두와 유두 사이의 한가운데서부터 명치, 복부, 배꼽 위로 3곳, 배꼽 아래 3곳 합계 6곳, 견관절 연결 부위 1곳, 유두 직하 1곳, 갈비뼈 아래 1곳씩 좌우 합계 6곳, 배꼽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선을 긋고 유두로부터 직하로 그어서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배꼽까지 3곳으로 좌우 합계 6곳에 있다고 한다.\n(2) 판단\n의사자격 내지 양호교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학교장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여자 초등학생의 배와 가슴 부위에 대해 옷 속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해당 초등학생이 아직 12세로 의사표현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성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인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n하지만, 공소외 1이 방과 후에 호기심 등의 이유에서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하기 위해 계속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피고인을 연구실로 찾아간 점, 피고인이 수지침 학술단체에서 정식으로 수지침을 배워 목회활동 차원에서 교회 신도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해왔고, 양호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평소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진맥해 주는 등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무실에 인접하고 복도에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선생님들의 개인사물함 등이 있어 사실상 공개된 장소인 1학년 연구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공소외 1에 대해 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진방법전수 차원에서 배와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압박한 것 외에 달리 성기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한 바가 없는 점, 공소외 1 어머니도 딸로부터 피고인의 검진행위에 관해 듣고 처음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배와 가슴 부위를 접촉 내지 만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을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일부 경찰진술과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 3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 또는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 공소외 4, 5에 대한 추행의 점\n피고인이 공소외 4, 5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 하순경 ○○초등학교 음악실에서 공소외 4(여, 10세)가 개인별 가창시험을 보기 위해 교실 앞으로 나오자 공소외 4에게 노래 부를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공소외 4의 좌·우 엉덩이와 허리 사이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또한 가창시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온 다른 학생에 대해서도 손이나 지휘봉으로 몸을 밀어 노래 부를 지점으로 가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 하순경 ○○초등학교 영어 학습실에서 음악 수업시간에 “여드름이 난 애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이에 앞으로 나온 공소외 5(여, 10세)에게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어보면서 여드름이 어떤지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마의 여러 군데를 만지고 진맥한다는 이유로 팔을 비틀어 만진 사실, 피고인이 2007. 11. 하순경 영어 학습실에서 음악 수업시간에 공소외 5가 책상에 엎드려 책을 보자 공소외 5에게 “바른 자세를 하라”고 하면서 자세를 바로잡다는 이유로 의자등받이와 공소외 5 등 사이의 빈 곳에 손을 넣어 허리아래 부분과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 피고인이 2007. 11. 하순경 영어 학습실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5의 친구 공소외 9, 10이 보는 앞에서 공소외 5를 마주보고 앉아 공소외 5의 겨드랑이 쪽을 툭툭 치고 옆구리를 꾹꾹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어보고, 이에 공소외 5가 “아프다”고 답하자, 공소외 5에게 건강이 안 좋다고 말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교사로서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 5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4, 5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4, 5의 일부 경찰진술과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5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 또는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결론\n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doc_id": "95140", "score": 12.63259983062744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위 C 인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실험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소장\n1. 피해자 작성 제출자료\n1. 참고인면담보고서\n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등에 대한 서류 첨부, 참고인 진술 관련)\n1. 수사보고(피해자 고충상담 기록 첨부)\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 요지\n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거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안쪽 부분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해자는 2019. 11. 13.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C F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27.경 및 2019. 12. 30.경 위 C의 고충상담원과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고충상담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n[최초 면담 내용 중]\n▲ (12월 23일) 팔 안쪽을 주무르는 행위를 함. 평소 사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얘기를 하면서 팔을 툭툭 치는 행위가 반복적. 가슴 쪽을 치기까지 함\n▲ 같이 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가는 중 얘기하면서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가 있었음 ▲ 개인적인 질문(‘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쳐야할 게 있느냐?) 등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음\n[2차 면담 내용 중]\n▲ (12월 17일) 학교에 시험 치러 가야했는데, 행위자(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고, 행위자의 차 안에서 말을 걸 때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치며 말함\n** 접수 시에는 ’물건 사러 가는 중‘으로 진술, 신고서에는 ’시험 치러 가는 중‘으로 기재\n▲ (12월 23일)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그 동안의 때린 것에 대해 때리지 말라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맞을 짓을 하지 마라. 나는 맞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였고 팔 뒤쪽을 수회 주물렀음\n▲ 행위자는 말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며 얘기를 했고(11월 중순~12월 말까지 매일),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미는 행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꿈치를 올려 얘기하는 행위, 귀 잡아당기는 행위,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n▲ 행위자가 툭툭 치며 얘기할 때 가슴을 친 적이 2~3번 정도 있고, 행위자 자신도 인지하였는지 뒷짐을 지며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음.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음\n▲ 행위자는 장난의 정도가 도를 넘는 장난을 많이 침.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장난의 정도가 심함을 사과한 적이 있으나 그 후에도 선을 넘는 장난을 많이 침.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음\n▲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여 부담감과 불편함을 줌(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형이 무엇이냐, 자신의 고칠 점이 무엇인가, 다른 남자 인턴들은 이성적으로 어떤 거 같으냐)\n② 피해자는 경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검사와의 참고인 면담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 평소에 피고소인이 장난끼가 많기는 하였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을 지켜서 장난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략) 점점 장난을 넘어서 대화 중에 갑자기 제 이마를 손으로 민다거나 제 귀를 잡아당기고, 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여 싫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회사에 맞으러 오는 거 아니다. 기분 나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마를 밀고,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랬습니다.\n▲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도 실험을 하기 위해 3층 실험실에 갔었는데 피고소인과 저 이렇게 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피고소인과 실험에 대한 얘기 및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손을 들어 노크 하듯이 손등으로 제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쳤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제가 당황을 해서 몸을 옆으로 돌렸고, (중략) 혹시나 얘기를 했다가 앞으로 남은 인턴 생활이 불편해 질까봐 걱정이 되어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n▲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그 때도 피고소인과 둘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와 같이 손등으로 제 가슴 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니까 얘기를 하던 피고소인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더니 뒷짐을 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뒷짐을 지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n▲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시험과 관련하여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피고소인이 답을 해주는 등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차를 타고 약 10분쯤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피고소인이 얘기를 하면서 손등으로 노크를 하듯이 허벅지 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해서 제가 들고 있던 파일로 허벅지 부위를 가렸더니 그제서야 행동을 멈췄습니다.\n▲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과 관련하여) 그 날 이마를 밀었는지 손날로 제 목 부위를 쳤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 중의 한 가지 행동을 해서 제가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에게 “때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너를 왜 안 때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 해봐라.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쌤(피고인)은 누가 쌤을 때리면 기분이 좋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어, 나는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략)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으로 와서 둘 밖에 없는데 굳이 제 귀에 대고 “앞으로 때리는 거 안 할게. 미안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 겨드랑이 부위와 이어지는 팔 안쪽 부분을 손으로 여러 번 주물렀습니다. 그 때도 당황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한 발자국 떨어졌습니다.\n③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C 소속 선임연구원 E은 수사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쳤다는 말은 2번 들었다,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은 2019. 12. 4.~6.경인데 (중략) 피해자와 이 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말을 했다, 그 후 같은 달 23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쳤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 팔뚝이나 손등으로 상대방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쳤던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n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① 피해자가 고충상담원과의 면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개방된 곳이라거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치고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가 대화중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의 장소나 상황으로 인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치고, 팔 안쪽 부위를 주물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아가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도의 성인이라면 성인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겨드랑이에 가까운 팔 안쪽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성인남성이 손등으로 반복하여 치거나 주무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각 추행 시마다 몸을 돌리거나 한 걸음 물러서거나 물건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으로 추행을 거부하는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야기 도중 상대방을 툭툭 치는 것이 피고인의 습관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n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이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기억을 되살리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n다만, 피고인의 평소 습관이나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9. 11. ~ 12.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이마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판단\n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doc_id": "106878", "score": 12.1687002182006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1) 피해자와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타격하였다는 취지에 그치고, 현장 CCTV 영상은 갑자기 왼쪽으로 몸을 트는 피해자의 행위와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합하여 순간적인 충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에 그치는바, 위와 같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순간적인 타격 내지 충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장 내에서 보행을 하며 다소 주의를 살피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코너에서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틀 것이라고도 예측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법리오해\n강제추행죄의 ‘추행’은 ‘만지는’ 등의 행위와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의 접촉은 순간적인 타격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다.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1) 관련 법리\n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n2) 강제추행 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할 때 이용한 신체 부위와 팔을 들어 올린 정도 및 각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증인신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증인 E의 진술도 일관되어 있는바, 위 각 진술을 신빙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시간이 너무 짧은바 이 사건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4세의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여성이었던 사정,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가슴 부위로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인 사정,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당시 반응에 관하여 원심에서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하고 같이 울었어요”라고 진술한 사정(공판기록 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치듯이 만진 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n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기 전부터 이미 가슴 부위를 접촉하기 위하여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사건 현장 상황상 피고인이 팔을 들어 올려 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좁거나 붐비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피해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5~36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것을 몰랐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 및 아울러 피해자 측의 추궁에도 부딪힌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극구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기습추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1) 관련 법리\n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n2)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n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일시적인 타격에 불과할 뿐 일시적으로나마 지속성을 갖는 ‘만지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시적 타격’과 ‘만지는 행위’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강제추행 가운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타격’과 ‘만지는 행위’를 구분하여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원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5회가 넘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3025", "score": 12.11509990692138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5. 29. 16:43~16:53경 충남 홍성군 B 앞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출발하여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치마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n1. 압수목록\n1. E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범행 당일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 및 복구된 사진\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법리\n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n2. 판단\n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n①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하반신에 초점을 두어 촬영한 것이고(사진의 중앙 부분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 부분은 촬영 범위 밖에 있다), 사진 속 피해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비교적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다. 사진에서 맨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다.\n②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1~2m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n③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촬영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본 후 각각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n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도 여러 차례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다리 부분을 초점으로 하거나, 맨살을 노출한 부분이 부각되도록 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n1. 몰수\n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n신상정보의 등록\n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양형의 이유\n이른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바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doc_id": "12647", "score": 11.2671003341674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은 각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2\n(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n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은 ①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어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중 운용방해란 당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다 함은 이를 대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① 당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간의 트래픽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n원심의 형량(피고인 1: 벌금 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2: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공소사실의 요지\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 피고인 2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2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3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4 생략)(네이버 미투데이 사용자 검색 후 자동 친구추가, 메시지, 댓글 작성 및 쪽지 발송 프로그램), (프로그램 5 생략)(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무한 반복 가능), (프로그램 6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7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8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이글루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9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0 생략)(네이버 지식인 질문 자동 복사 및 Q＆A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 후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2 생략)(네이버 뉴스/블로그/지식 서비스의 문서, 이미지를 자동 복사 후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3 생략)(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을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4 생략)(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자동��로 대량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 삭제 및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5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0. 8. 3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4,840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761,751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블로그, 지식인 자동 방문/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한 후, 피고인 2는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n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2가 개발한 블로그 ◇◇◇ 프로그램(유료, 무료),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 프로그램(블로그 상호 간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n카페 ◇◇◇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상호 간 네이버 카페 자동 회원가입), n블로그 ▽▽▽▽▽▽ 프로그램(블로그 및 키워드 무작위 검색을 통한 블로그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블로그 ◎◎◎◎ 프로그램(키워드 검색 후 블로그 자동 방문/덧글 작성,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네이버 카페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글 자동 검색/삭제), 블로그 ▷▷▷▷ 프로그램(웹사이트 자동 방문,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쪽지 대량 발송),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회원ID 자동 추출), ●●● ●●●● ●● 프로그램(특정 블로그 실시간 자동 검색 순위 확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키워드 검색 후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 ■■■■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카페 자동 방문/카페운영자 아이디 자동 추출), n카페 ◆◆/◆◆◆ ◆◆◆(네이버 카페 자동 대량가입), ★★★ ★★★ ★★ ★★★(네이버 지식인 키워드 검색 후 게시글 자동 및 반복 작성),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특정 카페 게시판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작성〈=붙여넣기〉), 지식in ◀◀◀◀ ◀◀ 프로그램(사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 답변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다수 아이디 로그인/로그아웃 자동 반복), 네이버♠♠ ♠♠♠(네이버 다수 계정 접속 여부 자동 체크), 다음 카페 ♥♥♥♥♥ ♥♥♥♥(다음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지식in ♣♣♣ ♣ ♣♣♣♣ ♣♣ 프로그램(네이버 지식인 실��간 질문 리스트 키워드 검색 후 자동 답변 작성), 트위터 ♧♧ ♧♧♧ 프로그램(트위터계정 팔로워들에게 자동 친구신청/친구신청 수락/팔로잉 해제), 카페 ◐◐◐ ◐◐◐(네이버 카페 대량 초대장 발송), ∈∈∈ ∈∈ 프로그램(대량 프록시IP로 네이버 접속 가능 여부 체크), 네이버 카페 ▨▨▨▨▨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등 24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2. 12. 6.부터 2013. 10. 2.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6,934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60,545,000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ID 자동 추출, 쪽지/초대장 자동 발송, 블로그 자동 방문/글 작성, 지식인 자동 글 작성, 카페 자동 가입/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ID를 대량 수집하여 쪽지, 초대장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ID 추출을 위한 페이지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계정 체크를 위한 접속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쪽지/초대장 발송, 다중 접속유지,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3.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②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③ ♤♤ 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n4. 당심의 판단\n가. 인정 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하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n⑴ 운용방해의 대상 및 전달 또는 유포의 의미\n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침해사고’에 대해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은 제48조 제2항에,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제48조 제3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대응되는 법률 규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의 경우 모두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보호대상이 되는 해당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주1) \t\t\t하다.\n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대상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되어 작동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제48조 제2항의 규정상 악성프로그램임이 명백한 메일폭탄은 대용량의 메일을 발송해 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n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해당 보호시설 내지 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과 규제의 대상이나 형식이 다르다.\n②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폐해가 크고 이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n피고인 2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보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으로 의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데,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2항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0조의2)에, 제1,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9, 10호)에 처한다고 주2) \t\t\t규정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제1, 3항의 행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유포행위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의 판매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으로 규율한다고 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형벌체계의 균형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부\n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등이 운용하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요청을 대체하여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적으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의 행위를 반복 수행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만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유형, 즉 당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운용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②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와 같은 의미의 운용 방해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자체의 작동 방식과 원리,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통상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는 500배에 이르는 부하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 수(네이버의 경우 1,000만 명 이상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하나가 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이를 상당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매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의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극단적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n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네이버 측은 서버 부하의 증가 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내용의 광고메일 등이 대량 발송되어 그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따로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n주1) \t\t○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n주2) \t\t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은 제2,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과 달리 제2, 3항 위반의 경우가 법정형이 같다."}, {"doc_id": "92921", "score": 11.06459999084472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0. 10. 11. 17:08경 김제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과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악수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 D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 E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D, E의 각 피해진술(속기록)\n1. CCTV cd\n1. 내사보고(CCTV 분석-범행장면 촬영), CCTV 캡쳐장면\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n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n1. 수강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n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자식이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쁘게 보여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위���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 판단\n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61세의 남성이고, 피해자 D은 8세, E는 7세인 어린 여자 아이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악수를 하는 것을 넘어 갑자기 손등에 뽀뽀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거부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신체 접촉한 부위인 손등이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 및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7, 8세의 어린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를 하니깐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오글거리고 그런 느낌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n2) 또한, 설령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히 어린 여자 아이들인 피해자들이 귀엽거나 예뻐 보이는 느낌을 표출하는 방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n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n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입었을 수치심, 불쾌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n1. 청구의 요지\n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n2. 판단\n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doc_id": "38747", "score": 10.61629962921142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94,91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45,39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가. 인정사실\n(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굴삭기(포크레인) 운전기사이며, 원고는 2017. 12. 17. 피고 회사에 입사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이다.\n(2)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중구 E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용 가설 구조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n(3) 원고는 2018. 1. 13. 13:40경 동료 작업자 F, 굴삭기 기사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6단 횡 버팀 5번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연결판의 볼트를 해체하기 위한 추가공구 요청을 받고 연결판 해체 공구를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설치 되어 있던 버팀목(에이치-빔) 위로 이동하였다.\n그런데 원고가 버팀목 위를 걸어서 반대편 버팀목에 있던 F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 C가 조작하던 굴삭기가 움직여 버팀목을 치면서 버팀목이 튀어 볼트조립을 하던 F의 다리를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버팀목이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게 되어 4.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n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G병원(H병원) 등 5개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n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벨트(안전대)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안전벨트(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인 안전난간 등의 안전대 부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n피고 C는 사고확인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통제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망이나 신호수도 없었다고 기재하였다.\n(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3,771,840원, 휴업급여 81,970,24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12,499,140원을 각 지급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5, 6, 10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책임의 근거\n(1) 피고 회사\n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n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제15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3. 30. 제2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n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 2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n또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89조 제1항),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2조 제3항).\n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4.5m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와 F이 하던 버팀목 설치 작업은 피고 C가 굴삭기로 버팀목을 지지하고 있으면 버팀목과 버팀목을 볼트로 조립, 연결하던 작업으로서 굴삭기가 오작동하거나 갑자기 가동될 경우 굴삭기 가까이에서 작업하고 있는 F이나 원고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굴삭기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 C\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조작하던 굴삭기가 움직여 버팀목을 치면서 버팀목이 튀어 그 과정에서 버팀목이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가 추락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굴삭기 조작‧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위 굴삭기 조작‧운전상의 과실과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n다. 책임의 제한\n다만 원고로서도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안전고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는바,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위험한 경우 버팀목을 돌아서 F에게 공구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들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n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가. 원고의 주장 요지\n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32,045,396원(=책임제한 0.9×기왕치료비 2,272,663원+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판단\n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n(1) 기본 사실 및 노동능력상실률\n(가)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 I생(남자), 2024. 2. 23.(만 65세)\n(나) 노동능력상실률(정형외과, 안과 영역)\n정형외과 : 7.17%(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한시 3년까지)\n안과 : 24%(영구적)\n(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n2018. 1. 13.부터 2018. 5. 28.까지 입원치료기간 : 100%\n2018. 5. 29.부터 2021. 1. 12.까지 : 29.44%={24%+(100-24)×7.17÷100}\n2021. 1. 13.부터 2024. 2. 23.까지 : 24%\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기왕치료비\n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6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7.부터 2021. 1. 14.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J, K병원, L신경외과의원, M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약제비, 검사료,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영상진단료 등으로 합계 2,135,593원을 직접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으로서 인정하되,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 비급여 식대 137,070원(갑 11호증의 5)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n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기왕치료비 중 진단서 등 발급비용, 영상진단료(갑 11호증의 1, 6, 7)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어서 원고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또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손, 발, 무릎, 치아 부위 통증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총 진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그러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기왕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손, 발, 무릎, 치아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원고의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왕증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3) 책임의 제한\n(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n(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 1,494,915원(=기왕치료비 2,135,593원×70%)\n(4) 위자료\n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9,494,915원(=기왕치료비 1,494,915원+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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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49787", "score": 5.971300125122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298071호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n1.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이 2014년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준 적 없습니다. 차용증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원고인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n2. 피고인은 피고 B의 “증인은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무자들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발행하여 주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쟎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판단\n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n○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2006. 6. 1.자 1억 원 상당의 차용증, 2006. 6. 26.자 5,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 2008. 6. 9.자 9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에 관련사건 원고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관련사건 피고 중 1인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D을 채무자 명의로 한 차용증은 1부만이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 원본을 발행하여 준 바는 없는 점 등은 인정이 된다.\n○ 먼저, 이 사건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소인인 B은 2006. 6. 1. 처인 E의 연대보증 아래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8. 6. 9. C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관련사건에서 위 첫 번째 질문은 피고인이 ‘2014년’에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냐는 것이다.\n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B이 피고인을 매개로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B과 채권자 C가 알게 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당초 차용 무렵인 2006년경부터 C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B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차용 이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질문 전에 이루어진 ‘B이 C의 연락처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며 다시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알려 준 바 없고 차용증에 적혀 있다고 대답한 것은 B이 2014년 무렵에는 이미 채권자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단순히 위 각 차용증에 C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C는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B이 C의 바뀐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불분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n○ 다음으로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07. 10. 25.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인 G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과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8. 10. 22.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원인 D을 채무자로 하고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채권자 H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들(D, G) 및 연대보증인들(B, B 회사)에게 차용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느냐는 것이다.\n그런데, 위 질문 직전에 ‘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들이 H나 C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예, B만 연락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질문 직전의 답에 의할지라도, 회사 직원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위 두 차용증의 실질 채무자는 B으로 B만이 채권자 H 측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고, 질문의 맥락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발행해서 B이 가져갔다’고 답한 것 또한, 명의인이 아닌 B만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이거나, 질문에 포함된 다른 차용증(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을 B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서 위 대답을 바로 거짓의 진술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위 명의대여인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증인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받을 때 추가로 여러 장을 날인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n○ 나아가 검사는 고소인이 고소단계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한 수십개(47개)의 질문 중 단 2개의 질문에 대한 위 각 대답만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위증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질문들은 모두 관련사건 쟁점(채권자가 피고인인지 C 등인지,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는지, B이 C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였는지)들과 관련한 반복되는 질문 중 오직 2개인데다, 위 2개의 질문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관련사건 쟁점에 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오직 위 2개의 질문만을 허위로 대답할 이유도 동기도 부족하다.\n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채권자 별로 작성된 차용증이 수장인데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고 자연스럽다.\n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n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14723", "score": 5.38530015945434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119,418,37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128,514,2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76,370,940원(합계 25,824,303,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2000. 7. 14. 네덜란드 법인인 Renault Group BV가 70.1%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2003. 12. 19.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n나. 원고는 2003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엔진으로 발생한 소득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고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n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 부터 2013. 1.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2. 4.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2008-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n라. 원고는 2013. 3.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3. 5. 27.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OEM 수출가격 모두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만 최종제품 매출액에 투입된 부품 중 감면해당 부품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면소득으로 계산(이하 ‘원가 비례법’이라 한다)한 후 과세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n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취지에 따라 원가비례법으로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 6. 2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바. 원고는 2013. 9.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원고가 원가비례법에 따라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n① 피고가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원가비례법은 핵심부품인 엔진의 마진율이 다른 부품과 동일한 마진율로 계산되고 비감면대상인 다른 부품의 원가변동에 따라 엔진관련 감면사업 소득이 영향받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면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데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n② 원고는 국세청에 감면사업의 소득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국세청의 회신 취지대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산방법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을 신고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가비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n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1. 8.경 있었던 자료제출요구(이하 ‘1차 조사’라 한다)와 동일한 과세기간(2008-2010년), 동일한 세목(법인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2) 피고\n①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 수량이 너무 적고 거래조건 역시 독립된 사업조건에 따라서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판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엔진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가비례법에 따라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n②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뿐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다.\n③ 피고의 1차 조사를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설령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n나. 관련 법령\n별지2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원가비례법에 따른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n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n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을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위와 같은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면대상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인데, 원고는 이 사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지 독립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엔진의 현실적인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이 사건 엔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8, 11, 12, 24 내지 2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n① 원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부품대리점에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부품대리점은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가 생산한 순정부품만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품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거나 부품가격에 관한 조건이 통상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n② 이 사건 엔진의 판매는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어 있지만 정비용 엔진의 판매는 정비수요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격산정 요인이 다르다.\n③ 2008-2010 사업연도 사이에 완성차에 탑재하여 판매된 엔진수량이 434,996대임에 비하여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수량은 12대에 불과하여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④ 원고의 정비용 엔진가격 결정에 따라 감면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다하게 되어 원고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n\n\n다음으로, 피고의 계산방법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를 평가하는 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완성자동차 판매가×이 사건 엔진 원가/완성차의 원가의 방법으로 엔진의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엔진의 판매원가를 공제하여 이 사건 엔진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가비례법은 이 사건 엔진의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된 것이라는 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과 비엔진 부품의 마진율이 각각 65%, 54%로 마진율의 차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n(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n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n갑 제3,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경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엔진이 대부분 자동차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되고 극히 일부만이 정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사정을 언급하며 감면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질의한 사실, 위 질의서에는 매출액 계산방법으로 원가비례법과 정비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매출단가에 자동차 판매에 소요된 엔진 등의 부품수량을 곱하는 방법이 제시된 사실, 국세청은 2004. 4. 23.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을 위한 매출액은 독립된 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품을 매매할 때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만 회신한 사실, 원고가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한 이후 2004. 10. 29. 이 사건 엔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5. 1. 3. 감면대상 엔진 매출액은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2005. 3. 30.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3. 17. 이 사건 엔진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감면세액계산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국세청의 위 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로서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이 이 사건 엔진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 쟁송과정에서 처분청이 감면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적정하다고 하였거나 감면세액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아니었고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사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n(3)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n갑 제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 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 감사(2011. 8. 22.부터 2011. 9. 9.)와 관련하여 각 연도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일관성이 없으니 2006-2010년 소득구분계산서의 계산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1. 8. 25. 감면소득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와 계산근거, 연도별 매출액과 감면소득의 수치, 감면소득이 연도별로 변동하는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1. 8. 30.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와 함께 북부산세무서에서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8. 13.부터 2013. 1. 16.까지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엔진의 감면매출액, 감면 매출원가 등 감면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먼저 위 2011. 8.경의 자료제출요구 등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위 1차 조사는 그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원고가 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과거 법��세 신고자료를 수정하여 해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세무공무원들 앞에서 설명한 시간도 1시간 이내이며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 조사,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등 개별세법에서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회적인 질문 내지 설명청취를 모두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모든 질문 내지 자료제출요구를 세무조사로 본다면, 부실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내지 답변에 대하여 향후 정식의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사정이 생기는 점, 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사전통지, 결과통지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위 1차 조사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세무조사 개시결정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만 달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별지 생략]"}, {"doc_id": "19498", "score": 5.102000236511230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가.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나. (1)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5,180원의 부과처분 중 6,425,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2)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n(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3,160원의 부과처분 중 3,670,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59,958,8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18,410원의 부과처분 중 24,057,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라)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8,430원의 부과처분 중 6,568,9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마)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8,810원의 부과처분 중 5,334,8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5,370원의 부과처분 중 18,693,9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4,390원의 부과처분 중 9,508,0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1,550원의 부과처분 중 5,489,6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8,120원의 부과처분 중 8,241,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n각 취소한다.\n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무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7. 3.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n(2) 피고의 주장\n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n나. 관계 법령\n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지만, 질문 검사의 상대방은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중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전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n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n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n(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n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n가. 당사자의 주장\n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n첫째,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 사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임료 반환이나 일부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n둘째, 형사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중 일부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n나. 판단\n최초 세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별지2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표’ 중 ‘확인 과세표준 금액’란 및 ‘확인 총수입금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이 같은 표 중 ‘정당한 과세표준’란 및 ‘정당한 수입금액’란에 각 기재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별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의 산정표’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다만, 피고만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n[별지 생략]"}, {"doc_id": "75752", "score": 5.02689981460571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비록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사리판단에 장애가 없었으며 직접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음에도, 원심은 유언 당시 망인이 정신적으로 비정상 상태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나 구수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아님은 원심판결 이유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적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다4011 판결 등 참조).\n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면 족하므로 그 자체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8조는 법률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효력규정으로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강행법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유언이 ‘민법’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유효하다는 점은 피고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무효주장이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n따라서 원심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실기한 공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망인은 폐암 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약 4개월 후 다시 입원하고 2주 정도 지나 이 사건 유언을 하였던 점, 망인은 유언 후 두 달이나 지나 비로소 사망하였던 점, 유언 당시 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직접 명확한 글씨체로 서명까지 한 점,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증인과의 사이에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은 있었다고 판단된다.\n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증인에게 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증인들의 참석하에 부천시 오정구 작동 (지번 생략) 임야 21,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망인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을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게 절반씩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를 의뢰한 사실, 이에 공증인은 피고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미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망인의 병실을 찾아가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2분의 1씩 유증하겠느냐”고 유언취지 그대로 질문을 하였고, 망인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유언공정증서에 망인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사정이 그러하다면, 유언자인 망인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한 필지에 불과하고 유증 대상자도 피고들 2인 뿐이어서 그 유언의 내용이 간단하여 유언자의 유증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이 미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과 수증자를 불러주는 등 유언공정증서를 낭독하면서 그 내용에 따른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이 부적절하였다거나 내용상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공증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내용의 구술 답변을 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확인하고 증인들과 함께 서명하였던 것으로서 공증인의 진술에 유도되어 단순히 수긍하는 답변 태도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상 살펴본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식별능력,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공증인의 질문 및 망인의 답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공증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지만, 이는 유언취지 그대로 물은 공증인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질문 내용과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또한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이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그 유언 취지에 관한 구수 요건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처음 피고들에게 구수한 유언의 내용, 망인이 피고들을 통하여 공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게 된 경위, 유언 당시 공증인과 망인이 원심 인정 사실 외에 추가로 대화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외에 제3자가 더 있었는지 여부 및 당시 그들이 취하였던 행동 등 유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더 심리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이 실질적으로 구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 정황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바 없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속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내지 구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구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언 취지와 관련된 망인의 진정한 의사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647", "score": 5.00619983673095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은 각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2\n(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n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은 ①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어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등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중 운용방해란 당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다 함은 이를 대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① 당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간의 트래픽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전달 또는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n원심의 형량(피고인 1: 벌금 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2: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공소사실의 요지\n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 피고인 2의 단독범행\n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2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3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4 생략)(네이버 미투데이 사용자 검색 후 자동 친구추가, 메시지, 댓글 작성 및 쪽지 발송 프로그램), (프로그램 5 생략)(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무한 반복 가능), (프로그램 6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7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8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이글루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9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0 생략)(네이버 지식인 질문 자동 복사 및 Q＆A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 후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1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블로그/지식서비스/티스토리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네이버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 시 우회 등록), (프로그램 12 생략)(네이버 뉴스/블로그/지식 서비스의 문서, 이미지를 자동 복사 후 다음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3 생략)(네이버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을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4 생략)(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 삭제 및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15 생략)(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글, 이미지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0. 8. 3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4,840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761,751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블로그, 지식인 자동 방문/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n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한 후, 피고인 2는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n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주소 생략) △△△△△△ 1010-1호에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2가 개발한 블로그 ◇◇◇ 프로그램(유료, 무료),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 프로그램(블로그 상호 간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n카페 ◇◇◇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상호 간 네이버 카페 자동 회원가입), n블로그 ▽▽▽▽▽▽ 프로그램(블로그 및 키워드 무작위 검색을 통한 블로그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블로그 ◎◎◎◎ 프로그램(키워드 검색 후 블로그 자동 방문/덧글 작성,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네이버 카페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글 자동 검색/삭제), 블로그 ▷▷▷▷ 프로그램(웹사이트 자동 방문, IP차단 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쪽지 대량 발송),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회원ID 자동 추출), ●●● ●●●● ●● 프로그램(특정 블로그 실시간 자동 검색 순위 확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키워드 검색 후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 ■■■■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카페 자동 방문/카페운영자 아이디 자동 추출), n카페 ◆◆/◆◆◆ ◆◆◆(네이버 카페 자동 대량가입), ★★★ ★★★ ★★ ★★★(네이버 지식인 키워드 검색 후 게시글 자동 및 반복 작성),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특정 카페 게시판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카페 게시글 자동 작성〈=붙여넣기〉), 지식in ◀◀◀◀ ◀◀ 프로그램(사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 답변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 n카페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다수 아이디 로그인/로그아웃 자동 반복), 네이버♠♠ ♠♠♠(네이버 다수 계정 접속 여부 자동 체크), 다음 카페 ♥♥♥♥♥ ♥♥♥♥(다음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지식in ♣♣♣ ♣ ♣♣♣♣ ♣♣ 프로그램(네이버 지식인 실시간 질문 리스트 키워드 검색 후 자동 답변 작성), 트위터 ♧♧ ♧♧♧ 프로그램(트위터계정 팔로워들에게 자동 친구신청/친구신청 수락/팔로잉 해제), 카페 ◐◐◐ ◐◐◐(네이버 카페 대량 초대장 발송), ∈∈∈ ∈∈ 프로그램(대량 프록시IP로 네이버 접속 가능 여부 체크), 네이버 카페 ▨▨▨▨▨ ▨ ▨▨▨ 프로그램(네이버 카페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등 24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2. 12. 6.부터 2013. 10. 2.까지 위 프로그램 합계 6,934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160,545,000원을 송금받았다.\n한편 위와 같은 자동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카페 ID 자동 추출, 쪽지/초대장 자동 발송, 블로그 자동 방문/글 작성, 지식인 자동 글 작성, 카페 자동 가입/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ID를 대량 수집하여 쪽지, 초대장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 요청, 글쓰기 요청, ID 추출을 위한 페이지 요청, 특정 카페 접속 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계정 체크를 위한 접속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 작성, 쪽지/초대장 발송, 다중 접속유지,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n3. 원심의 판단\n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②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③ ♤♤ 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n4. 당심의 판단\n가. 인정 사실\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하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고 해당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데, 같은 작업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n⑴ 운용방해의 대상 및 전달 또는 유포의 의미\n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침해사고’에 대해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은 제48조 제2항에,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제48조 제3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대응되는 법률 규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의 경우 모두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보호대상이 되는 해당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주1) \t\t\t하다.\n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해당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대상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투입되어 작동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제48조 제2항의 규정상 악성프로그램임이 명백한 메일폭탄은 대용량의 메일을 발송해 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n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해당 보호시설 내지 망에 투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과 규제의 대상이나 형식이 다르다.\n②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가 폐해가 크고 이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전달과 유포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에 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n피고인 2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보유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으로 의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데,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제2항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0조의2)에, 제1,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9, 10호)에 처한다고 주2) \t\t\t규정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제1, 3항의 행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유포행위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의 판매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으로 규율한다고 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형벌체계의 균형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부\n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등이 운용하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요청을 대체하여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적으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의 행위를 반복 수행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만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유형, 즉 당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운용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②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와 같은 의미의 운용 방해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자체의 작동 방식과 원리,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통상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는 500배에 이르는 부하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 수(네이버의 경우 1,000만 명 이상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하나가 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이를 상당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매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의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극단적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n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기능과 작동 방식, 포털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네이버 측은 서버 부하의 증가 외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내용의 광고메일 등이 대량 발송되어 그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나, 이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따로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③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5.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n주1) \t\t○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n주2) \t\t위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은 제2, 3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과 달리 제2, 3항 위반의 경우가 법정형이 같다."}, {"doc_id": "6565", "score": 5.00110006332397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08. 4. 5.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이다.\n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n1. 2008. 3. 12.자 이메일 발송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3. 11.경 부산 ○○구 (상세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던 공소외 1로 하여금 “ 피고인 변호��입니다, ○○에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하게 하여 2008. 3. 12. 10:45경 위 선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nobrakebenz@yahoo.co.kr)을 이용하여 ○○구의회 의원 공소외 2 등 19명에게 위 이메일을 발송하게 하였다.\n위 이메일에는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어 이 글을 띄웁니다, 이 글과 앞으로 제가 써서 보내드릴 글들을 읽고 공감하시게 되면,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가까운 분들에게 저의 글을 소개하여 주시고 저를 지지하도록 호소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중략) 2004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공소외 3 의원은 저를 여러 번 찾아와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공소외 3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의 여파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공소외 4에 한참 뒤지게 되자 고교 후배인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공소외 3 의원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를 성실히 도왔으며, 그 후 그는 공소외 4보다 겨우 2,540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있던 공소외 3 의원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서울로 옮겨 한나라당에 참여하면 서울의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에 별로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던 저에게 공소외 3 의원은 한 번 세운 국회의원의 꿈을 접지 말고 서울로 가서 그 꿈을 이룰 것을 여러 차례 권하였습니다, 그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저는 다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기까지 하면서 한나라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8년 1월 공소외 3 의원과 의논하여 서울 은평구 갑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략) 저는 그 동안 한나라당이 수없이 내세운 공천기준,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당 및 대선 기여도, 당선가능성 등에서 다른 신청자들 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솔직히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던 공소외 3 의원의 지원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평구 갑 지역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은 2008. 2. 13. 오전에 실시되었습니다, (중략)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날 오후 공천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면접자 14명 가운데 4명을 선발하였는데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중략) 저는 공소외 3 의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소외 3 의원의 대답은 공천심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라서 아직 한나라당의 실력자들이나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4번이나 공천과정을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는 4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고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저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거론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천심사위원회의 회의 때 저의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저에 관해서는 일절 어떠한 왈가왈부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공소외 3 후보자가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신의 없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2. 2008. 3. 22.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3. 22. 16: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50여 명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기 및 각오 등을 밝히는 연설을 하였다.\n피고인은 위 연설 당시 “우리 ○○에는 배신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 거짓말 정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소외 3 의원이 공소외 4 후보보다도 불과 2,540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 그 당시 탄핵풍 때문에 공소외 3 의원은 공소외 4 후보에게 굉장히 뒤지고 있었는데 그걸 역전 시켜준 장본인이 박근혜 대표와 피고인이다, 박근혜 대표가 ○○에 두 번이나 방문해서 거리 유세 활동을 해서 공소외 3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 그런데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의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가 되어서 작년에 벌어진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표를 외면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2004년 선거 때 공소외 3 의원이 선거전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니까 거제동 변호사 사무실에 몇 차례나 찾아와 선거를 도와 줄 것을 간청했다, 하도 간청을 하면서 나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다음에 나는 비례대표로 가고, ○○구 지역구는 피고인 후보 자네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공소외 3 의원을 도와 불과 2,540표 차로 당선되게 하였으나 위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것도 배신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외 3 의원은 92년과 96년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에 당선되었고, 2000년도 선거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때문에 당선되었고, 2004년 선거는 박근혜 전 대표 때문에 당선되었고, 2008년도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당선되려고 한다. 공소외 3 의원은 전형적으로 권력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공소외 3 의원이 신한은행에 있는 선거사무실에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커다란 사진으로 걸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 때문에 부산지역의 정서가 변하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그것을 떼어버렸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진도 지금 이 선거판에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떼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3. 2008. 4. 6.자 하리 회센터 앞 유세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4. 6. 16:00경 부산 ○○구 (상세 주소 2 생략) 앞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 주변 선거구민 및 행인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을 하였다.\n피고인은 당시 “ 공소외 3 의원은 4년 전에 낙선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에 두 번이나 내려와서 지지연설을 해준 덕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요직을 맡을 수 있었다, 공소외 3 의원이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이명박 당선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 뿐이 아니라 공소외 3 의원은 피고인 후보와의 사이에 개인적으로 철석같이 맺었던 약속도 배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4. 2008. 4. 7.자 아이존빌 아파트 앞 유세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4. 7. 20:00경 부산 ○○구 (상세 주소 3 생략) 앞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 주변 선거구민 및 행인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을 하였다.\n“ 공소외 3 의원이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은 진의가 이렇다, 공소외 3 의원은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에 와서 두 번이나 지지연설을 해 준 덕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 놓고도 원내대표 경선을 할 그 당시에 박근혜 파의 수장이라고 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에 출마하고, 공소외 3 의원은 그 반대로 이명박 파의 도움을 받아서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박근혜를 배신하고 이명박에게로 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고발장\n1. 2008고합449 사건의 증인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n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n1. 각 수사보고(인터넷신문기사 출력물, 선거 홍보물, 국회 속기록, 이메일 출력물, 녹취록 5부, 공소장 사본 첨부 등)\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3. 2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후보자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판시 이메일 및 연설 내용은 모두 후보자의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n다만,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를 두고 있는데,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으나,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③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 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또한 후보자에 대한 기재에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참조).\n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 공소외 3 의원이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이명박 당선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 공소외 3 의원은 전형적으로 권력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작년에 벌어진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표를 외면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공소외 3 의원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몇 차례나 찾아와 선거를 도와 줄 것을 간청했다. 간청을 하면서 피고인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위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 공소외 3 의원의 대답은 공천심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라서 아직 한나라당의 실력자들이나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소외 3 의원은 피고인 후보와의 사이에 개인적으로 철석같이 맺었던 약속도 배신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이메일 및 연설 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3 후보자 사이의 공천 약속 및 박근혜 대표와 공소외 3 후보자 사이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사실을 먼저 적시하고 그에 대해 배신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피고인의 의견표현이 적시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이상 전체적으로 비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이메일 및 연설 내용은 비록 공소외 3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유권자들에게 공소외 3 후보자가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배신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상대후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가사 판시 이메일 및 연설 내용이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n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625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833 판결 참조).\n먼저 공소외 3 후보자가 피고인에게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2008고합449 사건의 공소외 10의 증인신문조서, 공소외 10의 사실확인서, 공소외 11의 사실확인서, 공소외 12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위 공소외 10의 각 진술 중 공소외 3 후보자가 2004. 3.경 ○○에 있는 한 횟집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4년 뒤에는 ○○ 지역구를 피고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비례대표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다선의 현직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한나라당 내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정에다가 공소외 10과 피고인의 관계를 보태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외 10의 나머지 진술 부분, 공소외 11의 사실확인서, 공소외 12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천약속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또한 피고인이 위의 연설 등을 한 주관적 목적을 보면, 상대방 후보자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의하여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욱 중요한 동기였다고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은 표현수단이나 진실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동기를 이룬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후보자비방은 주관적으로 공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생활이 아닌 정치 활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언론 기사를 근거로 하여 경솔하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잘못은 있으나 상대방 후보자의 정치 행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히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부분】\n1. 사전선거운동\n가. 공소사실\n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상세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 ○○’ 소속인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인터넷 전화설문조사 업체를 이용하여 부산 ○○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양수산부의 폐지와 공소외 3 의원의 책임론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n이에 위 변호사는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3-14 금성빌딩 2층에 있는 전화설문조사 전문업체인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onoresearch.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입력한 다음, 2008. 3. 2. 20:00경부터 2008. 3. 3. 10:10경까지 사이에 위 홈페이지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부산 ○○구 주민들을 상대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n위 여론조사의 3번 문항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해양수산부가 해체되었는데, 해양수산부 해체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1번, 다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누르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고, 4번 문항은 “해양수산부 해체가 ○○구 지역구민 가운데 해양, 항만, 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입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1번, 다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누르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으며, 5번 문항은 “해양수산부 해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구 국회의원 공소외 3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1번,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누르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의 폐지 및 그에 따른 ○○구 주민 중 해양, 항만, 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수입 감소에 대하여 공소외 3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n나. 판단\n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여론조사는 피고인이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시행한 것으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질문 및 답변 항목의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n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2, 공소외 14, 공소외 13,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가 있다.\n살피건대, 위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위 여론조사는 해양수산부 해체에 공소외 3 의원의 책임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답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 ‘다소 책임이 있다’, ‘잘 모르겠다’라는 항목만을 두었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강조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편파적이었다는 내용이나, 여론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판시 여론조사 문항은 해양수산부 해체에 공소외 3 의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출마예정후보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여론조사 질문 문항은 자체적으로 완결된 문장이 아니어서 답변과 연결되어야만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출마예정후보자들의 학력 및 경력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서 질문 문항 자체만으로는 편파적인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n또한 피고인이 위 여론조사의 질문 및 답변 항목의 작성에 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주)모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실시자가 위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설문지 작성 란에 질문 및 답변을 입력한 후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조사지역과 범위를 정하면 무작위로 ARS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여론조사 방법의 특성상 이 사건 여론조사에 피고인의 ID 및 비밀번호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직원이 먼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환불받고 그 비용을 여론조사 실시 후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질문 및 답변 항목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공소외 14, 공소외 13,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진���조서, 압수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다. 결론\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n2. 후보자비방\n가. 공소사실\n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n(1) 2008. 3. 22.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3. 22. 16: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50여 명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기 및 각오 등을 밝히는 연설을 하였다.\n피고인은 위 연설 당시 “거짓말 정치에 관해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다, 4년 전 공소외 3 후보가 내 놓은 선거홍보물을 보면 ○○를 한국 으뜸의 정보의 섬으로 만든다, 롯데월드와 연계하여 봉래동 일원을 한국의 나폴리로 조성한다, 샌프란시스코 뺨치는 ○○의 고급주택가를 조성한다, 동삼동 매립지를 ○○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되어 있다, 이런 걸 내어놓고 ○○ 주민들을 현혹시켰다, 거짓말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면 ○○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또 이렇게 현혹시키면서 며칠 뒤면 이 선거공고가 가정에 배달될 텐데, 이제는 무슨 황당무계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혹을 시킬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2) 2008. 4. 5.자 아이존빌 아파트 앞 유세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4. 5. 17:00경 부산 ○○구 (상세 주소 3 생략) 앞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 주변 선거구민 및 행인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을 하였다.\n피고인은 당시 “ ○○에 건설되는 고가도로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 3위의 설계회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술제안서를 내 놓았다가 부산시장과 공소외 3 의원에게 혼이 났다, 현 부산시장과 공소외 3 의원은 지하차도로 건설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400억 원의 예산을 더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지기 싫어서 고가차도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현재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고가도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소외 3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취소시키겠다고 한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3) 2008. 4. 7.자 아이존빌 아파트 앞 유세 관련 후보자비방\n피고인은 2008. 4. 7. 20:00경 부산 ○○구 (상세 주소 5 생략) 앞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 주변 선거구민 및 행인 등을 상대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을 하였다.\n피고인은 당시 “2007년 6월 부산시가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기술제안서를 모집했다, 거기에 응모한 업체가 6개인데 그 중 한 곳이 도화종합기술공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주 규모가 큰 설계회사이다, 그 설계회사가 지하차도로 하는 안을 내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고가도로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자기회사의 안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법령을 잘 몰라서 그랬다, 법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돈이 400억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금년 1월에 ○○구청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본 결과 처음부터 지하차도로 하는 게 가능했다,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되면 4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 400억 원의 돈을 더 마련하려면 부산시장과 ○○ 국회의원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부산시장과 ○○ 국회의원이 400억 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하여 ���가도로로 추진하기로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로 인해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압력을 넣어 지하차도 안을 철회시킨 것이다, 공소외 3 의원은 지금에야 와서는 ‘자기 자신만이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다, 고가도로를 중단시키고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 스스로 부산시장하고 합의해 놓고 고가도로를 이제 무슨 명분으로 자기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고가도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지금에야 와서 무슨 명분으로 자기 스스로 동의를 했던 것을 번복을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공소외 3 의원이 다가올 4월 9일 선거에 대비하여 거짓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을 비방하였다.\n나. 판단\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후보자의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3 의원이 2004. 4.경에 제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민의 관심사항인 남·북항대교의 연결도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선거 공약 및 부산시의 정책에 관한 발언은 정치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것이 허위라고 볼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지 아니함) 공소외 3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다. 결론\n따라서 위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1)항 및 (3)항은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doc_id": "120819", "score": 4.95399999618530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은, ① 2020. 8. 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남, 52세)에게 “니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말하고, ② 계속하여 같은 해 8. 말 여수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가 강간했잖아! 하기 싫은데 한 것이 강간이지!”라고 말하고, ③ 계속하여 같은 해 10. 7. 13:00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전화하여 “지(피해자)가 파괴할 게 뭐가 있는데, 어? 뭘 파괴할 건데? 강간? 강간 사실이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어. 어, 저 새끼(피해자) 나 스토커라고. 틈만 되면 강간했다고 그랬어. 그건 맞잖아. 틀린 말 했어?”,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으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강간이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럼. 왜? 내가 싫다는데 하는 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하고, ④ 계속하여 같은 해 11. 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누나 J에게 전화하여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간한 거 맞잖아. 니가 수면제 먹고 한두 번 강간했니? 네가 싫다는 사람을, 싫다는 사람을 몇 번을 덮쳤잖아, 니가. 나 자고 있는데”, “야, 나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니가 나를 몇 번 덮쳤니? 수면제 먹고 자는 애를”, “니가 나 강간”이라고 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n나. 구체적인 판단\n1) ①의 점에 관하여\n가) D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가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터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매장으로 갔는데 매장 밖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강간했잖아”라고 얘기하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강간이냐”고 하였다, 밖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렸다, 제가 있던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강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들었던 내용을 통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n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을 D가 우연히 매장 밖에서 들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라)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이 사건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음), D의 진술내용(당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고 창피한 얘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음),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2) ②의 점에 관하여\n가) H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나온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 왜 하지도 않은 강간을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H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H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미투”와 관련된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나아가 설령 “미투”라는 용어 자체가 성범죄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H의 관계,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3) ③의 점에 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 말을 I으로부터 전해들으면서 진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I의 물음에 대해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좋아서 해야되는 건데, 그건 피해자가 혼자 한거다, 하기 싫은 사람과 하는 것은 강간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실이 있으나 모든 것은 강간이었느냐?“고 재차 묻는 I에게 “내가 하기 싫다는게 강간이지 뭐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I이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묻는 I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실제 I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n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 내지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확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4) ④의 점에 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J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인 J과의 사이에 전화통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의 강제성을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하며 “내가 너를 언제 강간했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n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문맥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와 J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 내지 항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누나 밖에 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n5) 소결론\n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doc_id": "34687", "score": 4.83529996871948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가. 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⑵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n나.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 및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오딘2 유한회사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각 부담한다.\n3. 제1의 가. ⑴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에서의 청구취지\n\n이유\n1. 기초 사실\n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9, 63, 79, 85, 91, 95, 97, 98, 105, 106, 110, 111, 116, 117, 119, 127, 128호증, 을 1, 3, 8, 9, 12, 15, 19 내지 23, 27,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n가. 당사자들의 관계\n1) 원고들\n○ 원고 오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그 지분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약칭 PEF)인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 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코에프씨 미래에셋PEF’라 한다), 아이엠엠로즈골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아이엠엠’이라 한다), 원고 하나제일호(이하 위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이라 한다)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n○ 원고 시니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미래에셋PEF'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다. 원고 넵튠은 아이엠엠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다(이하 원고 하나제일호와 미래에셋PEF 및 아이엠엠을 ‘이 사건 제2투자자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투자자들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n2) 피고들과 관계회사\n○ 피고 두산은 피고 두산중공업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회사로서 피고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중공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두산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n○ 피고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등 제조 및 판매,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n○ 피고 두산연강재단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피고 두산의 특수관계인이다.\n○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n3)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기업\n○ 두산공정기계(중국)유한공사[Doosan Infracore (China) Corporation, 이하 ‘DICC’라 한다]는 1994.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내에 설립한 회사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두산” 브랜드의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조립·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위와 같이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Complete Knock Down 방식이라 하는데, 이하 'CKD'라 약칭한다].\n○ 두산(중국)융자임대 유한공사[Doosan (China) Financial Leasing Corp. 이하 ‘DCFL’이라 한다]는 DICC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국 내 고객에게 리스금융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n○ DCFL은 2011.경 DICC와 사이에, DICC가 중국 내 대리상을 통해 고객에게 건설기계 등을 판매할 때 DCFL이 그 고객에게 리스금융을 제공하면, 고객이 리스료를 연체할 때 대리상이 1차적으로 건설기계 등을 회수하여 회수한 건설기계 등의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일종의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대리상이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DICC가 2차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방식, 즉 건설기계 등을 회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중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회구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었다(갑 91호증).\n○ 두산(중국)투자유한회사[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이하 ‘DICI’라 한다)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기업의 지주회사이다.\n나. 이 사건 각 투자자들의 주주간 계약 등 체결\n1) DICC 지분에 대한 지분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n○ 2011.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DICC의 지분을 각 90%, 10%씩 보유하고 있었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위 피고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1. 3. 25. 이 사건 제1투��자들에게 위 피고의 핵심 자회사인 DICC의 지분 각 10%씩 합계 20%를 3,800억 원에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이하 ‘DICC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그리고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은 위 지분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의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Call)을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DICC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ICC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n○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은 2011. 3. 21. 원고 오딘2를 설립한 후 2011. 3. 31. 원고 오딘2에게 DICC 지분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다.\n○ 원고 오딘2는 2011. 4. 28.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에 위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을 지급하고 DICC 지분 20%를 인수하였다.\n2)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n○ 2011. 초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및 두산중공업(이하 위 피고들만 통칭할 때는 ‘피고 두산 등’이라 한다)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산캐피탈은 DCFL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다.\n○ 이 사건 제2투자자들은 2011. 3. 22.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절차에서 발생할 500억 원 규모의 실권주(보통주 800만 주, 1주당 발행가액 6,250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n○ 이 사건 제2투자자들 중 미래에셋PEF와 아이엠엠은 위 투자약정상의 지위를 원고 시니안, 넵튠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이하 위 원고들만 통칭할 때에는 ‘원고 시니안 등’이라 한다)는 2011. 4. 28.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인 보통주 7,957,066주를 1주당 6,250원 합계 49,731,662,5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주금 합계 49,731,662,500원(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n○ 원고 시니안 등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과 동시에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 등과 사이에 투자금의 사용 및 회수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주간 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n○ 원고 시니안 등이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두산캐피탈의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n다. 그 이후의 사정\n1) 1차 DCFL 지분 매각 등\n○ 두산캐피탈은 2011. 7. 20. 주식회사 엔디나인(이하 ‘엔디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엔디나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케이원트윈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원트윈스’라 한다)가 발행한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1,000억 원을 매입해주겠다는 확약(이하 ‘엔디나인 매입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n○ 두산캐피탈은 2011. 12. 30. 영업외이익 확보 등 목적으로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아 DICC에 DCFL의 지분 80% 중 29%를 640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1차 DCFL 지분 매각’이라 한다).\n2) 두산그룹 계열회사 간의 두산캐피탈 지분 양도\n○ 피고 두산중공업은 2013. 5. 28.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Holdings Inc.에 양도하였고,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Holdings Inc.는 같은 날 위 지분을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에 양도하였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 5. 28.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oration에 양도하였다.\n○ 피고 두산은 2013. 6. 10.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기부하였다(이하 피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캐피탈 지분을 이전받은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oration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을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라 한다).\n○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은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양수할 당시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n○ 위와 같은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지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n\n3)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의 변경\n○ DCFL은 2013. 7.경 DICC의 요청에 따라 2013. 7. 1. 이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대리상이 2년 이내에 회수한 건설기계 등의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건설기계 등 회수 주체를 DICC에서 DCFL로 변���하며, 2013. 7. 1. 이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였다(갑 27호증).\n라.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매각절차 진행\n1)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예고와 매도자 실사 요청\n○ DICC 주주간 계약 제2.1조(이하 ‘기업공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DICC 지분매매계약 종결일인 2011. 4. 28.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8.까지 DICC에 대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 원고 오딘2는 2014. 4. 2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DICC 지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원금 및 적정 수익의 보상 방안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갑 13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n○ 원고 오딘2는 2014. 6. 10.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면서(이하 위 매각절차를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 2014. 6. 20.까지 매각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로서 DICC 경영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중국법상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 간의 CKD 거래 관련 각종 계약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갑 17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6. 30. ‘위 자료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자료라는 점을 알리면서 원고 오딘2가 진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실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잠재적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실사자료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갑 18호증).\n○ 원고 오딘2는 2014. 7. 1.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 일정을 첨부하여 다시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갑 19호증), 2014. 7. 22.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관련 자료 목록(이하 ‘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이라 한다)을 송부받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전달하면서 제공 가능한 자료부터 순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57 내지 59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7. 31. ‘DICC의 사업모델과 M&A 가능성은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을 매수할 당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규정(제3.4조 ⒝항, 이하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라 한다)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갑 20호증).\n2) 매각주간사 선정과 그 이후 경과\n○ 그 후 원고 오딘2는 CIMB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이하 CIMB를 ‘매각주간사’라고만 한다).\n○ 원고 오딘2는 2014. 9. 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56)을 제기하였다.\n○ 원고 오딘2는 2014. 11.경 매각주간사와 자신이 자력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DICC의 Teaser를 작성하였다(갑 71호증).\n○ 2015. 3. 2.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 오딘2가 열람·등사를 구한 자료 중 DICC의 중장기사업계획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을 1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3. 18. 원고 오딘2에게 DICC의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다.\n○ WL Ross Holding Corp.(이하 ‘윌버 로스’라고만 한다)은 2015. 4. 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rest, 약칭 LOI)를 제출하였다(갑 127호증).\n○ 원고 오딘2는 2015. 5. 26.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두 회사가 보유한 DICC 지분을 동반 매각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고(갑 21호증), 2015. 5. 28.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매각 공고를 하였다(갑 22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6.경 UBS 증권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신의 자문사로 선정하였다.\n○ 원고 오딘2는 2015. 6. 16. UBS 증권의 부문장 소외 1에게 투자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약칭 IM) 목차를 보내면서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85호증).\n○ 2015. 6. 24. 원고 오딘2와 매각주간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및 소외 1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이하 ‘1차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n1차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 확인 전 일방적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 오딘2는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Teaser와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각주간사는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잠재적 매수희망자 명단을 다음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n○ Platinum Equity Partners(이하 ‘플래티넘’이라고만 한다)는 2015. 7. 3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갑 128호증).\n○ 1차 회의 참석자들은 2015. 8. 19. 2차 회의(이하 ‘2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2곳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음을 공유하였는데, 이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2곳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UBS 증권과 검토 후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로 확인될 때 통상적인 M&A 절차 진행 수준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오딘2는 DICC가 매각된 후에도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등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다(을 21호증).\n○ 원고 오딘2는 2015. 8. 25. 위 2곳의 매수희망자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함께 그들이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이하 ‘115개 질문 목록’이라 한다)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23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9. 10. 115개 질문 목록에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들이 DICC 사업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요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을 거쳐야만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24호증).\n○ 원고 오딘2는 2015. 9. 23.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115개 질문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DICC가 매각된 후 종전 수준으로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핵심사항이라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115개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에 더하여 경업금지에 대한 보장 내지 확약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피고의 입장인지 및 특별한 시장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위 피고와 DICC 간의 현재 거래가격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위 피고와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제안도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갑 25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6. 원고 오딘2에게 위 매수희망자들이 예비입찰서(Non Binding Offer)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료의 제공이나 보장 또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 M&A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UBS 증권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UBS 증권을 통해 위 매수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매수희망자들의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갑 26호증),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n○ 원고 오딘2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매각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n마. 두산캐피탈 지분의 제3자 매각 등\n1) 2차 DCFL 지분 매각\n○ 두산캐피탈은 2015. 7. 17.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DICI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나머지 DCFL 지분 51%를 759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2차 DCFL 지분 매각’이라 한다).\n2)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의 두산캐피탈 지분 매각\n○ 그 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8.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주식(보통주 8,120,000주, 우선주 8,750,000주)을 주당 약 415원 합계 70억 원에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에 매각할 것이라는 주식매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당해 주식매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n○ 이후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가 위 주식매수를 포기하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을 대표하여 두산캐피탈 주식을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JCF Ⅲ D Holdings LLC에게 7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n○ 원고 시니안 등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은 2015. 10. 27. 위 펀드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지분 전부를 70억 원(보통주 1주당 268원)에 매각하였다.\n바. 이 사건 소 제기와 두산캐피탈의 흡수합병\n○ 원고들은 2015.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 두산캐피탈은 2017. 1. 23.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되었고, 위 흡수합병 당시 두산캐피탈 주식 1주당 가액은 2016. 9. 30. 기준 895원으로 평가되었다.\n2. 원고들의 주3) \t\t\t청구원인\n가. 원고 오딘2\n1) 주위적 청구\n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취지에 따라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n그리고 원고 오딘2가 위와 같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ICC 주주간 계약 제3.4조 ⒜항(이하 ‘매각절차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매각절차를 거쳐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n그런데 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매도자 실사와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등 위와 같은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n이에 원고 오딘2는「민법」제150조 제1항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위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권리를 행사한다.\n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 위 피고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의 (x) 내지 (z)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n그런데 위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매각절차를 통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의무 위반으로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민법」제385조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가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권리는 소멸하였다.\n그러므로 원고 오딘2와 위 피고 사이에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20%에 관하여 위 목 (y) 중 ②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709,317,346,855원이 된다.\n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n2) 제1예비적 청구\n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에 따른 ① DICC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 ② 합작회사 설립의무, ③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 및 ④ 중장기사업계획 등 제공 및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DICC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DICC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DICC 지분매매계약 해제하고, 위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매도한 DICC 10%에 해당하는 지분매매대금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n3) 제2예비적 청구\n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DIC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투자원금에 연 복리 1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고, 이러한 확약을 우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n그런데 위 피고는 위와 같은 확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거절하는 등 동반매도요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오딘2의 투자금 회수에 협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또는 적어도 투자금 회수 방안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한 투자금 회수 방안의 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원고 오딘2를 기망한 것이다.\n그리고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n그러므로 위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오딘2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자신이 매도한 DICC 지분 10%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n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상당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n나. 원고 시니안 등\n1)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n원고 시니안 등은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산캐피탈의 지배주주였던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원고 시니안 등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두산캐피탈의 DCFL 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두산캐피탈을 통해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두산캐피탈에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이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n그런데 피고 두산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직후 두산캐피탈이 고위험투자인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실질적인 투자대상인 DCFL 지분마저 두산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인 DICC와 DICI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두산 등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두산 등은 오로지 두산캐피탈의 재무구조개선 효과만을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편취한 것이다.\n그리고 피고 두산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시니안 등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에서 원고 시니안 등이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가치(두산캐피탈이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될 당시 평가된 1주당 주식 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n\n\n그러므로 원고 시니안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피고 두산 등에게 공동하여 각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n2)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n가) 피고 두산연강재단\n⑴ 피고 두산 등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 제2.3조 ⒜항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2차 DCFL 지분 매각으로 제3.3조 ⒜항에 따른 DCFL 지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n⑵ 그리고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원고 시니안 등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사업기반으로 하는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1)항과 같은 피고 두산 등의 요청에 따라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므로, DCFL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7.경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시키도록 하였다.\n⑶ 또한 피고 두산 등은 원고 시니안 등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사업기반으로 하는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1)항과 같은 피고 두산 등의 요청에 따라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므로, 두산캐피탈의 고위험투자를 자제시키고, DCFL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시니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직후 두산캐피탈이 고위험투자인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n⑷ 원고 시니안 등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이던 피고 두산 등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두산캐피탈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에서 두산캐피탈의 이사회가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의한 2014. 9. 1. 무렵 원고 시니안 등이 소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가치를 공제한 금액 상당이 된다.\n\n\n⑸ 그런데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면서 위 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성립한 위 ⑴, ⑶항에서 본 피고 두산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승계하였다.\n⑹ ���러므로 원고 시니안 등은 피고 두산연강재단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각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n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n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시니안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투자하게 한 장본인이자 두산캐피탈의 지배주주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n그런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시니안 등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사업기반으로 하는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1)항과 같은 피고 두산 등의 요청에 따라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므로, 두산캐피탈의 고위험투자를 자제시켜 두산캐피탈의 주식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투자 대상인 DCFL의 사업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며,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 지분을 유지하게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런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 7.경 DICC 및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 5.경부터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여 2014. 9. 1. 두산캐피탈의 이사회가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n원고 시니안 등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두산캐피탈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위 가)항의 표 기재와 같다.\n그러므로 원고 시니안 등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각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앞서 본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두산연강재단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공동하여 위 각 15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n3. 판단의 전제\n가. 기업공개 조항 및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기능\n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4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원고 오딘2는 투자차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Fund-raising)하여 설립한 후,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Exit)함으로써 그 투자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정산해야하는 한시적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투자 구조상 투자금 회수가 필연적이다.\n▪ 그리고 DICC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회사로서 비상장 유한회사이다. 이러한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어렵고, 설령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주4) \t\t\t프리미엄이 없는 저가에 매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1투자자들과 같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n▪ 그렇기 때문에 DICC 지분매매계약 당시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DICC 지분매매계약과 동시에 DICC 지분매매대금의 회수 방안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DICC 주주간 계약하면서 거기에 기업공개 조항과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n▪ 원고 오딘2는 2011. 4. 26.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DICC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 중 1,600억 원을 최초 인출일(2011. 4. 28.)로부터 5년을 만기로 정하여 대출받아 조달하였고, 그 당시 DICC 지분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DICC 지분 20%에 관하여 대주단에 질권을 설정해주는 과정 등을 통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5년 이내에 반드시 DICC 지분매매대금을 회수하여 위와 같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공개 조항과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 없었더라면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 20%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업공개 조항과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 DICC 지분매매계약을 가능하게 했던 투자의 대전제였음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원고 오딘2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n▪ ��히 DICC 주주간 계약에는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기업공개 전까지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3.1조) 원고 오딘 2에게만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분매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여(제3.5조) 원고 오딘2가 일정 기간 DICC 지분을 유지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와 같은 처분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n나. 동반매도요구권의 의미\n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동반매도요구권은 소수 주주인 원고 오딘2가 자신의 DICC 지분 20%를 매각절차 조항에 따라 매각할 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DICC 지분 80%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목].\n▪ 이러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 원고 오딘2로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유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DICC 지분 80%도 함께 매도할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DICC 지분 20%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위 20%만 매각대상으로 할 때보다 높은 매도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n다. 매도자 입장에서 본 일반적인 M&A 절차의 구조\n1) 절차의 개관\n앞서 본 증거들, 갑 45, 65 내지 70, 100, 103호증, 을 8, 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2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 지분 매각을 위한 M&A 절차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① 매도대상의 확정, ② 매각주간사·법률자문사 선정, ③ 내부적 법률문제 사전 검토 및 거래구조 검토, ④ 투자소개서(IM)와 입찰안내서 작성, ⑤ 예비실사를 위한 Data Room 준비, ⑥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er Agreement, 약칭 NDA)을 체결한 매수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소개서(IM)와 입찰안내서 배포, ⑦ 위 매수희망자들의 예비실사 진행, ⑧ 매수희망자들이 매수희망금액과 매수조건 등을 기재한 예비입찰서(Non Binding Offer)를 제출하는 예비입찰절차 진행, ⑨ 예비입찰서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⑩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 협상 및 체결, ⑪ 본실사(상세실사) 진행, ⑫ 최종인수제안서 제출 및 가격조정절차 진행, ⑬ 본계약 협상, ⑭ 본계약 체결, ⑮ 거래종결의 단계로 진행된다.\n2) 매도인의 입찰 준비 단계\n가) 매도인이 입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위 ① 내지 ⑤ 단계에서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한다.\n\n\n주5)\n\n나) 그리고 매각주간사는 매각대상이 회사 지분인 경우 가치평가 단계에서 매각절차에 가장 근접한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주주현금흐름할인법(두산캐피탈이 2차 DCFL 지분 매각을 할 때와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 두산캐피탈을 매각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 을 8, 30호증)을 적용하여 매각대상의 가치를 평가한다.\n일반적인 M&A 절차에 적용된 주주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매각대상 회사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수익과 비용을 기초로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을 예측하고, 위 5년간 당기순이익에다 매각대상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현금유입과 영구성장가치를 더한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곱하여 주주현금흐름현재가치를 산정하며, 위 주식현금흐름현재가치 중 매각대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한 금액에에 매각대상 지분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지분인 경우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기에 더한 것을 매각대상 지분의 가치로 본다.\n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되는 투자소개서(IM)에는 전형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갑 69호증 등).\n\n\n그리고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 매각대상 회사가 계열회사의 물량(Captive)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이는 매각대상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처나 부품공급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투자의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Captive 거래가 투자소개서(IM)에 포함되기도 한다.\n라.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일반적 M&A 절차 사이에 차이 존부\n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절차 조항과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은 소수 주주인 원고 오딘2가 진행할 매각절차의 방식에 관하여 ��차의 개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n⑵ 이에 대하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수 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그리고 그에 이은 대주주인 위 피고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요구권 조항 (v)항] 행사가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매각절차와 그 매각주체가 대주주이고 매각대상이 100% 지분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진 지분인 일반적인 M&A 절차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n⑶ 그러나 갑 26, 33 내지 46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매각절차 관련 조항이 예정한 매각절차는 앞서 본 일반적인 회사 지분 M&A 절차와 다름이 없고, 그 매각대상은 DICC 지분 100%라고 해석된다.\n▪ 매각절차 조항은 일반적인 M&A 절차와 같이 복수의 매수희망자들에 의한 매각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와 매수희망자들이 매수희망가격 및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절차 및 그 입찰절차에서 가장 유리한 매수희망가격과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 선정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01.경 한국중공업 M&A에서부터 2007.경까지 미국 잉거솔 랜드(Ingersoll-Rand)사의 밥캣 M&A 등 수차례 M&A에 매수자로 참가하고, 2009.경 두산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이하 ‘두산디에스티’라 한다) 외 3개 회사 지분을 이 사건 제1투자자들 중 미래에셋 PE와 아이엠엠 PE가 설립한 투자전문회사에 매각할 때(이하 ‘4개사 딜’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DICC 지분매매계약과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자로서 M&A 절차를 경험한 바 있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사건 매각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 오딘2로부터 일반적 M&A에 수반되는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 요청을 받으면서 그 절차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1차 회의와 2015. 10. 6. 원고 오딘2에게 진정성 있는 매수희망자의 존재가 확인되면 통상적인 M&A 절차 또는 글로벌 M&A 시장의 원칙과 관행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n▪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반매도요구권은 소수 주주인 원고 오딘2도 자신이 보유한 DICC 지분 20%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매도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 오딘2가 자신의 DICC 지분 20%를 매각절차 조항에 따라 매각할 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DICC 지분 80%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가 예정된 이 사건 매각절차의 매각대상은 원고 오딘2가 보유한 DICC 지분 20%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 80%를 합한 DICC 지분 100%이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는 단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절차가 앞서 본 일반적인 M&A 절차의 ⑨ 내지 ⑬ 단계, 즉 예비입찰서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계약 협상을 마쳐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정해지고, 원고 오딘2가 그러한 내용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이다. 그러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매각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n▪ 물론 만약 DICC 주주간 계약이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만 규정하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매도가격이 높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을 것임에 반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매도가격이 높게 정해지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더 많은 매수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까닭에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동기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각절차의 내용과 구조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n▪ 대주주가 주도하는 M&A 절차의 경우에도 매각협상이 결렬·무산될 때 매각대상 회사에 관한 정보만 유출되는 위험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험이 소수 주주가 매각주체일 경우에만 존재한다거나 �� 위험이 더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n마.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절차 협조의무 존부\n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참조), DICC 주주간 계약 제6.11조가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당사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의 일체의 계약 및 약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은 DICC 주주간 계약과 위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 등의 우위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 DICC 주주간 계약 문언의 해석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DICC 주주간 계약 문언을 해석함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n⑵ 앞서 본 증거와 사정들 및 갑 37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이 사건 매각절차의 매각대상이 DICC 지분 100%이므로 원고 오딘2는 이를 전제로 매각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소수 주주인 원고 오딘2가 매각주체로서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대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DICC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n▪ 원고 오딘2는 DICC의 소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가 있어야만 위와 같이 대주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DICC를 파악하고,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수적인 DICC에 대한 가치평가나 투자소개서(IM)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주주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DICC의 정당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 등 매도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투자소개서(IM) 등을 작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복수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는 예비입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n▪ 예비입찰 시 예비입찰에 참가한 매수희망자들은 투자안내서(IM)와 예비실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DICC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한 매수희망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수희망가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일 뿐만 아니라 본계약의 매도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높은 매수희망가격을 제시한 매수희망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도자인 원고 오딘2 뿐만 아니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피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n▪ 그리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앞서 본 4개사 딜 당시 원고 오딘2를 설립한 미래에셋 PE, 아이엠엠 PE 등이 두산디에스티에 대하여 2015. 8. 11. DICC 주주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협조하여 미래에셋 PE 등과 매각주간사 선정 및 매도인 실사를 실시한 경험도 있는 등 소수 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에 행사를 전제한 매각절차에서 대주주도 그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n⑶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매각절차의 특징과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기능 및 의미 등을 종합할 때, 대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한시적 집합투자기구인 원고 오딘2로부터 자신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3,800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그 투자의 전제가 된 투자금 회수 방안을 보장해주기로 하였고, 원고 오딘2가 2014. 6. 10.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자신의 DICC 지분 20%를 포함한 DICC 지분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이 약속한대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를 수인하는 차원에서 원고 오딘2와 동반매도요구권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DICC 지분 전체 매각을 위한 원고 오딘2의 매도자 실사와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는 것이 상당하다.\n4.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n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인지 여부\n1) 관련 법리\n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참조).\n2) 판단\n앞서 본 여러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오딘2가 일반적인 M&A 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한 매각금액 및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은 위와 같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러한 조건의 성취로 인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라 자신의 DICC 지분 80%를 매도하거나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20%를 위 매수예정자 결정 과정에서 정해진 매각금액에 매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의 취지 참조).\n나. 매각절차 협조의무 불이행\n1) 원고 오딘2이 한 자료제공 요청의 적정성 여부\n앞서 본 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갑 20, 58호증, 을 8, 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가) 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갑 58호증)\n⑴ 원고 오딘2가 2014. 7. 22.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회계·세무자료 목록을 송부받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전달하면서 제공 가능한 자료부터 순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⑵ 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에 기재된 자료는 투자소개서(IM)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DICC에 대한 회사 분석(순번 1 내지 9), DICC의 사업계획(순번 13 내지 15), 우발 상황(순번 17 내지 20, 77),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순번 10 내지 11)와 그 개별 항목들의 실재성에 관한 자료 또는 세부 자료(순번 21 내지 54) 등과 주주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DICC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3년간 매출실적,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법인세 등(순번 55 내지 76)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인 M&A 절차에서 매도인이 투자소개서(IM) 작성과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보통 수준의 자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n나) 투자소개서 목차 관련 자료 목록(갑 85호증, 을 22호증의 2)\n⑴ 원고 오딘2가 2015. 6. 16. UBS 증권의 소외 1에게 투자소개서(IM) 목차를 보내면서 자료제공 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⑵ 투자소개서 목차 관련 자료 목록에 기재된 자료에 대하여 UBS 증권은 1차 회의가 있었던 2015. 6. 24. 이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자료 목록에 대하여 투자소개서(IM) 작성 단계에서 제공할 자료인지, 본실사 단계에서 제공할 자료인지 또는 자료 제공의무가 없는지를 분류하여 의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하나, 이는 UBS 증권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자문용역을 수임할 때 업무범위를 매각주간사가 매각절차 단계별로 매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하여 수임하였던 까닭에 위 자료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매수희망자들에게 어느 단계에서 제공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고, 위 자료 목록에 기재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매각절차를 준비하는 매도주체인 원고 오딘2가 보유·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들이다.\n다) 115개 질문 목록(갑 23호증)\n⑴ 원고 오딘2는 2015. 8. 25.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함께 그들이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⑵ 그리고 115개 질문 목록에 기재된 질문은 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을 매각한 후 중국 내에서 DICC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와 DICC와 CKD 방식의 거래를 유지할 것인지, 즉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두산”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및 중국 내 조립과정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n이러한 사항들은 DICC의 사업구조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주주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추정의 기초 또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매도주체가 매각준비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들로서도 향후 예비입찰서에 매수희망가격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n2)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제공한 자료가 투자소개서 작성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n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 지분매매계약 당시 제공되었던 자료(이하 ‘2011년 자료’라 한다), 위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주주간담회를 통해 제공한 자료(이하 ‘주주간담회 자료’라 한다) 및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서만으로도 원고 오딘2가 투자소개서(IM)를 작성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n나) 그러나 갑 6, 76, 85, 86호증, 을 11, 12, 22, 23,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자료는 보통의 M&A 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투자소개서(IM) 작성이나 기업가치 평가에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다.\n▪ 2011년 자료(을 11호증)의 경우, 이미 수년이 지난 것이고, 그 사이 DICC의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 사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자료는 원고 오딘2가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2014년 또는 2015년 기준 DICC의 사업 전망과 향후 손익 추정 등 투자소개서(IM)이나 기업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n▪ 주주간담회 자료의 경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주간담회에서나 원고 오딘2의 요청에 따라 원고 오딘2에 DICC의 분기별 실적 보고, 연간 감사보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중장기사업계획서 및 실적, 배당, 시장상황 등에 관한 투자자들에 대한 답변 사항 등을 제공해오기는 하였으나, 그 주주간담회 자료는 원고 오딘2가 DICC의 지분권자로서 DICC의 사업현황에 대한 통상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각절차에 필요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매수희망자들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항목을 설명하고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투자소개서(IM)를 작성하기에 세부적이거나 정밀하지 못하고, 연간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경우 매각주간사나 회계법인에 의한 실사 조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므로 바로 투자보고서(IM) 작성이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어렵다.\n▪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갑 71호증)은 거기에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메일이나 구두로 위 서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DICC가 어떠한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보인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UBS 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한 2015. 6.경 이후 원고 오딘2와 매각주간사 및 UBS 증권 사이에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UBS 증권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 매각주간사가 투자소개서(IM) 작성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받은 후 1차 회의가 있었던 2015. 6. 24. 이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자료 목록에 대하여 투자소개서(IM) 작성 단계에서 제공할 자료인지, 본실사 단계에서 제공할 자료인지 또는 자료 제공의무가 없는지를 분류하여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UBS 증권이 투자소개서(IM) 작성 단계에서 제공할 자료라고 의견을 제시한 자료도 원고 오딘2에게 제공한 바 없다.\n3) 매각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n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n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선의의 복수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실사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 진정성 있는 매각으로 보고 협조할 생각이었으나, 매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5개 질문 목록과 같이 DICC의 영업 및 경영상 보호되어야 할 계속적 거래보장이나 경업금지에 대한 확답 내지 보장을 내세우며 무리한 매도자 실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 오딘2의 매도자 실사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가 있다고 주장한다.\n나) 선의의 복수 매수희망자의 존재가 매각절차 협조의 선결문제였는지\n⑴ 앞서 본 증거 및 갑 45, 67, 73, 103, 124, 1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2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앞서 본 일반적인 M&A 절차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매수희망자들의 매각절차 참여를 유도하여 자유경쟁을 통해 매도인에게 매도가격 상승과 더 유리한 매각조건 제시를 유도하는 절차이다.\n▪ 매각절차 조항의 “복수의 매수희망자(선의의 제3자여야 함)”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매각절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M&A 절차가 선의의 복수 매수희망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쟁입찰절차를 거치는 이상, 이 사건 매각절차가 경쟁입찰절차임을 나타내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n▪ 그리고 일반적인 M&A 절차에서도 매수희망자의 진정성 내지 선의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는 잠재적 매수희망자들이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고 투자소개서(IM)을 제공받은 다음 예비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위 예비입찰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기재된 매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조달계획, 관련 업종 투자 경험, 인수 목적 및 인수 후 경영계획 등 항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희망자가 진정성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소개서(IM)도 제공받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앞서 본 4개사 딜 당시 원고 오딘2를 설립한 미래에셋 PE, 아이엠엠 PE 등이 두산디에스티에 대하여 2015. 8. 11. DICC 주주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협조하여 미래에셋 PE 등과 매각주간사 선정 및 매도인 실사를 실시한 할 때에는 미래에셋 PE 등에게 매도인 실사에 앞서 진정성 있는 선의의 매수희망자의 확인을 요청한 바 없다.\n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복수의 선의의 매수희망자의 존재가 이 사건 매각절차 협조의 선결문제였다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다) 이 사건 매각절차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n앞서 본 증거들에 갑 19, 37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 원을 최초 인출일(2011. 4. 28.)로부터 5년을 만기로 정하여 대출받아 지분매매대금을 조달한 원고 오딘2로서는 그 당시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달리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었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처한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n▪ 원고 오딘2는 위와 같이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등 투자금 회수가 절박한 상황에서 2014. 7. 1.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오로지 이 사건 매각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면서 언제든 비밀유지약정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갑 19호증).\n▪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설명대로 원고 오딘2는 M&A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수의 투자전문기관이다. 원고 오딘2는 자신과 매각주간사의 역량을 합쳐 투자소개서(IM)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과 같은 다국적 PEF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는 노력을 기울였다.\n▪ 원고 오딘2는 2015. 8. 27.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2곳의 매수희망자가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보내주었는데, 위 인수의향서(LOI)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n▪ 이에 반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자문사 UBS 증권은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의 실체나 명성에 관해 홍콩에 있는 투자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수준 이상으로 파악한 바 없다(윌버 로스의 최고 경영자 윌버 로스는 현재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다).\n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오딘2가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라) 원고 오딘2가 계속적 거래나 경업금지에 대한 확약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지\n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딘2는 2015. 8. 25.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함께 그들이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을 매각한 후 중국 내에서 DICC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와 DICC와 CKD 방식의 거래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n⑵ 그러나 을 9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오딘2나 위 매수희망자들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답변 요청에서 더 나아가 확약 또는 보장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⑶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질문 사항들은 DICC의 사업구조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주주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추정의 기초 또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매도주체가 매각준비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들로서도 향후 예비입찰서에 매수희망가격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n⑷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4) 소결\n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오딘2로부터 2014. 6. 10.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을 때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오딘2의 매도자 실사나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n다. 협조의무 불이행의 효과\n1) 「민법」제150조 제1항\n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원리이다(「민법」제2조).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민법」제150조 제1항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모습의 하나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n2) 조건성취의 방해\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에 대하여 DICC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지분 80%를 동반 매각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될 때에는 원고 오딘2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 오딘2에게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둠으로써 그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이상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정지조건이 되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 결정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취지 참조).\n그러므로 원고 오딘2로서는「민법」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하여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n3)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제\n한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오딘2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2014. 6. 10.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7. 1. 그 매각 일정을 알렸는데(갑 19호증), 위 매각 일정에 따르면, 원고 오딘2는 2014. 7. 중순경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돌입하여 2014. 12. 하순경에는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원고 오딘2는 M&A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수의 투자전문기관으로 원고 오딘2가 자신과 매각주간사의 역량을 합쳐 투자소개서(IM)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윌버 로스와 플래티넘과 같은 다국적 PEF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는 성과를 거두었던 점, ►원고 오딘2는 2011. 4. 26.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DICC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 중 1,600억 원을 최초 인출일(2011. 4. 28.)���부터 5년을 만기로 정하여 대출받아 조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대출 만기일인 2016. 4. 27.까지는 이 사건 매각절차를 종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 오딘 2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이 사건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2014. 6.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9.까지는 약 1년 5개월 정도로서 원고 오딘2가 위 매각 일정에서 예상한 기간 5개월의 약 3배에 이르는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각절차가 첫 번째 입찰에서 매수예정자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오딘2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9. 무렵에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이 결정되어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항에 따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동반매도요구권의 의사가 명시된 매도결정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n그리고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11. 2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와 같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효과로서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25.부터 14일이 이내인 2015. 12. 9.까지 (x)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에 응하거나, (y) 원고 오딘2가 보유한 DICC 지분 20%에 대하여 아래 표의 ①, ② 중 하나의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z)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의무가 있다.\n\n\n\n라. 「민법」제385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목적의 확정\n「민법」제385조 제1항은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거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은 그 행사 결과 원고 오딘2의 매도결정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x) 내지 (z) 중 상대방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선택에 좇아 위 피고가 지는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는 선택채권의 성격을 가진다.\n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여 매도결정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매도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을 전제로 하는 위 (x), (z) 및 (y) 중 ①의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행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n그러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의 목적은「민법」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존한 위 (y) 중 ②의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는 2015. 12. 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가 보유한 DICC 지분 20%를 위 ②항에 기재된 가격 중 큰 금액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된다.\n마. 매매대금의 결정\n1) EBITDA 기준 가격\n앞서 본 사실과 을 12호증의 3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9.의 직전연도인 2014년 DICC의 EBITDA는 134,831,367,918원으로서 EBITDA 기준 가격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라 최대 283,145,872,628원이 된다.\n\n\n주6)\n2)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n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오딘2는 2014. 4. 21. DICC로부터 배당금 9,853,081,604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기초로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라 709,317,346,855원이 된다.\n\n주7)\n3) 매매대금\n그러므로 앞서 본 EBITDA 기준 가격과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중 더 큰 금액인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709,317,346,855원이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된다\n바. 소결론\n그러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 중 원고 오딘2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1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위와 같이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n5.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n가.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n앞서 본 바에 의하면, 두산캐피탈이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고, DCFL 지분을 2차에 걸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DICI, DICC에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n나.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n1) 피고 두산연강재단\n가)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n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 제2.3조가 피고 두산 등에게 두산캐피탈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2013. 6. 10. 피고 두산 등의 위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피고 두산 등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과 원고 시니안 등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DCFL 지분 유지의무\n⑴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92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n▪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후문이 ‘두산측 주주는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의무에서 더 나아가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문언 바로 앞에 '당사자들은 DCFL 유상증자 이후에도 두산캐피탈이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산측 주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인다.\n▪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캐피탈은 선박금융, PF금융 부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2010년말 기준 492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8) \t\t\t적기시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투자전문기관인 원고 시니안 등으로서는 그 당시 두산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DCFL 지분 80%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n▪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었고,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장차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산그룹 차원에서 두산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고, 이에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DICC 지분 매각과 함께 두산캐피탈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였고, 원고 시니안 등이 이를 수용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n▪ 원고 시니안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전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고, 실제 원고 시니안 등이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그대로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n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은 두산측 주주인 피고 두산 등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이 DCFL의 지분을 위 신주인수계약 당시와 같이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n⑵ 그리고 두산캐피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DCFL 지분 매각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DCFL 지분을 모두 DICC 또는 DICI에 매각하였다.\n⑶ 그러나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에 ��한 주장·입증이 없다.\n⑷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 유지의무\n갑 27,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유지될 경우 DICC가 연체 리스채권에 대한 2차적 보증의무를 부담해주는 등 DCFL로서는 리스채권 연체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n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DICC나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DICC나 DCFL이 2013. 7.경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n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라) 위험한 투자 제지 의무\n두산캐피탈이 2011. 7.경 1,000억 원 규모의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피고 두산 등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위 확약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두산캐피탈이 위 확약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n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n2) 피고 두산인프라코어\n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013. 7.경 DICC와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 5.경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변경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6. 결론\n따라서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또한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n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n\n(별지 생략)\n주1) \t\t위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원인을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면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DICC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n주2) \t\t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위적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취하하고, 제1심에서의 예비적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및 두산중공업을 주위적 피고로 삼았으며, 제1심에서의 주위적 피고 두산연강재단과 예비적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각 예비적 피고로 삼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n주3) \t\t이하 제2항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투자자들과 원고 오딘2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오딘2라고만 하고, 이 사건 제2투자자들과 원고 시니안 등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시니안 등으로만 표시한다.\n주4) \t\t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지배지분이 비지배지분에 비하여 기업가치 × 지분율의 가치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금액이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지분이 가지는 지배력(Power of Control)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배력이란 기업의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n주5) \t\t잠재적 매수희망자들의 초기 접촉을 의미하며, 잠재적 매수희망자들의 매각대상 기업에 대한 관심도 파악 및 투자안내서(IM) 전달과 함께 인적 접촉을 통한 M&A 참여 유발 및 잠재적 매수희망자 선별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절차이다.\n주6) \t\tDICC 주주간 계약 제1.9조\n주7) \t\t실제로는 2011. 4. 28.부터 2015. 12. 9.까지 1,687일이 되나, 원고 오딘2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n주8) \t\tBIS 비율 미충족 등 부실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를 말한다."}, {"doc_id": "99185", "score": 4.78730010986328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n한편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n2. 원심 판결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5. 2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6. 5. 29.부터 2009. 5. 29.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n한편 피고는 부산 소재 ○○에서 2003. 6. 12.부터 2003. 8. 20. 사이에 총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2003. 6. 12.부터 2003. 7. 28. 사이에는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군데 쇠약한 부분”에 대하여 20일간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2003. 8. 7.부터 2003. 8. 20. 사이에는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의 진단 아래 “하요추부 동통”에 대하여 6일간의 치료가 이루어졌다.\n원고는 2007. 10. 22.경 피고의 위 치료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을 이 사건 치료를 받은 사실로 특정하였다).\n3.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이 사건 질문은 의사의 진찰, 검사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치유를 위한 처치로서 입원, 치료 또는 투약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질문 중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가 비록 ‘기타 다발성 관절증’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지만 그 치료부위를 달리하므로 이를 “계속하여 7일 이상 ‘동일한 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n4.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증상, 치료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가 이른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및 이들 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37, "question": "과실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영아, 노인 유기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나요?", "label": "C", "A": "그렇다.", "B": "정답이 없다.", "C": "아니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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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경찰 진술조서\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00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 내지 10분 간격으로 집으로 들어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가 남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아동을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집에 들어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00경 집을 나간 후 남편이었던 E이 19:00경 귀가하였을 때 피해아동이 혼자 남겨져 있었던 점, E은 귀가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영아 상태였던 피해아동을 홀로 방치하고 집을 떠나 방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oc_id": "72629", "score": 10.19610023498535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은 각 무죄.\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공소사실 제1, 2항\n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인 쓴 댓글의 객체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 명칭인 ’ ○○‘를 적시하였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불친절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며 병원 디자인이 엉망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라고 할 것이고, ③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n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n2. 판단\n가. 직권판단\n(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6행, 제2항 제3행, 제3항 제3행, 제4항 5,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2)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2) 예비적 공소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해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5.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6.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n(1)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글\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하단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하면, 지식in의 관련 질문 검색결과상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 “부산에 △△성형외과랑 ○○ 성형외과..”, “부산 ○○ 성형외과 가격??”,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 분 조언부탁...”, “부산에는 ○○ 성형외과가 2군데가 있나요? 내공 30걸어요~”, “ ○○ 성형외과 어떤가요?” 등의 질문이 검색되는 사실(수사기록 21면, 수사기록 21면 상단에 있는 8개의 질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 ○○ 성형외과’라는 검색어로 입력한 후 검색된 지식검색란인 지식in의 관련 질문의 목록이고, 그 중 앞 부분에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는 “쌍꺼풀재수술잘하는 병원~ □□성형외과＆ ○○ 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견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단 것이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 성형외과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외에도 여러 군데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 성형외과라고 표현했을 뿐 운영하는 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게시판을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 ○○’ 성형외과에 대한 글로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공소사실 제3항, 제6항 기재 글\n(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 10:22경 불상의 질문 및 답변 하단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댓글을 단 사실, 피고인의 댓글 이전에 성명불상자가 2007. 1. 18. ‘ ■■'라는 아이디로 “ ○○ 공소외인 원장님 유륜절개 가슴성형, 눈, 코 전문으로 하구여 결과 괜찮으실 거예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06. 9. 5. ’ ▼▼'라는 아이디로 “ ○○가슴수술 잘해요^^ 저도 했구요..저도 추천~”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5. 2.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압구정 신사에 있는 ○○성형외과 수술받으신분 조언부탁..”이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 의견란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 운영의 ○○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있던 댓글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었음은 명백하고, 공소사실 제6항 기재 글은 질문의 제목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를 지칭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글의 내용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기존의 댓글과의 관계 등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 3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n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n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쌍꺼풀수술과 고주파 사각턱성형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하여 속이 상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3) 공소사실 제4, 5항 기재 글\n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10:2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6, 17면),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하단의 의견란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라는 글을 게재한 사실(수사기록 12, 13면)은 인정할 수 있다.\n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작성의 글이 위 각 “ ○○성형외과하고 ◎◎성형외과중에 어디가 가슴성형 잘하져??”, “ ○○ 성형외과 가슴성형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각 제목과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란의 각 글만으로는 피해자의 글이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5. 2. 10:22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몰랐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10:27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쌩망쳤음...ㅠ.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n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1. 경찰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n1. 고소장\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선고유예할 형\n벌금 1,000,000원\n1. 노역장 유치\n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n1. 선고유예\n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n【무죄부분】\n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n라는 것이고,\n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 2, 4, 5항 모욕의 점의 요지는,\n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공소외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시술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n1. 2007. 3. 3. 20:42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디자인도 설렁설렁... 책임회피는 아무도 따라올자 없습니다. 더 말 했다간 한 대 맞을꺼 같아 쫓겨나듯 나왔다는...지금...눈물겹게 후회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2. 같은 날 20:4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 ○○ 불친절하고 디자인도 엉망입니다. 후회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3. 같은 날 10:23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 망치는일이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거겠지...사람 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다른데선 다 잘못했다는 걸 혼자만 잘 나왔다고...쯧쯧쯧...”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하고,\n4. 같은 날 10:25경 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망치면 혼자만 잘 나온다고 우기는 곳.. 비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n라고 함에 있는바,\n이는 위 2. 나 (1),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96338", "score": 8.8562002182006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사실\n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 12. 9. A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요양원, 보험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 소속의 요양보호사들이 보험기간 중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원고가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나. 위와 같은 날짜인 2014. 12. 9. 보험회사인 피고도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피험자를 위 요양원, 보험기간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피고가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한편, 제2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제20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사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n다. 2015. 4. 24. 17:25경 이 사건 요양원 5호실에 입원요양 중이던 피요양자 B이 요양보호사 C으로부터 증편떡(지름 약 2.5cm)을 건네받아 먹다가, 증편떡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5. 7. 25.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n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5. 10. 29. 이 사건 요양원을 통하여 B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31,985,500원을 지급하였다.\n마. 한편 요양보호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n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n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n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n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의 주장\n이 사건 사고는 요양병원시설 이용 중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1보험계약에 따라 손해\n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전액을 B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제2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중 피고가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15,992,500원(= 31,985,500원 ×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피고의 주장\n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서 담보내역은 시설소유(관리)자담보에\n한정되는데, 위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0호에서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요양보호사 C은 전문직업인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전문직업인인 C이 B에게 부주의하게 증편떡을 먹이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면책 조항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n나. 판단\n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제2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20조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본연의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등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시설소유자(관리)자 특별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n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20호는 전문직업인을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전문직업인의 직종을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n③ 전문직업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시간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업군을 의미하는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고,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요양보��사는 전문직업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④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체결한 후,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이 사건 요양원을 대신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요양보호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였다.\n⑤ 이 사건 요양원은 2014. 12. 9. 피고와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시에 원고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바, 이는 전문직업인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부담하는 책임은 피고의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⑥ 뿐만 아니라, 피요양자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15. 2. 10. 떡갈비를 먹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B에게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갑3호증), 요양보호사인 C이 피요양자인 B에게 부주의하게 증편떡을 먹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이는 C의 '직업상의 과실'로 생긴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요양원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9247", "score": 8.82499980926513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는 원고 1에게 76,954,863원, 원고 2에게 74,854,863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201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1에게 126,412,809원, 원고 2에게 123,412,809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들의 지위\n1) 원고 1, 2는 망 소외 1(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아의 형이다.\n2)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8 베어스아파트 101동 (이하 생략)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소외 2는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이다.\n3) 망아는 2008. 7. 29. 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2009. 1. 6.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0세(생후 5개월)이었다.\n나. 망아의 사망\n1) 소외 2는 2009. 1. 6. 09:00경 망아를 방 안에 재웠다가 망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10:03경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n2) 망아는 같은 날 10:18경 호흡 및 맥박이 정지된 상태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n다. 무죄판결\n피고와 소외 2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09고단3608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2009. 12. 9.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0. 9. 30. 확정되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피고와 소외 2는, ① 영·유아의 양육과 보호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졌는바, 6개월 미만의 유아인 망아를 엎어 재우지 말아야 함에도 엎어 재운 후 방문을 닫은 채 망아를 방치하였고, ② 망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09:05경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망아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구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한 시간 동안 망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이러한 과실 또는 피용자인 소외 2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2) 피고의 주장\n피고 및 소외 2는 망아을 수시로 관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영아급사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n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1) 인정 사실\n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n(1) 원고 1, 2는 2008. 11. 17.부터 매일 08:00부터 19:0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고 3과 망아를 맡겨 왔는데, 2009. 1. 6. 07:55경에도 원고 3과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피고에게 망아가 모유와 감기약을 먹은 상태이니 잠을 충분히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다.\n(2) 망아는 2009. 1. 3.부터 기침과 콧물이 3일간 지속되어 2009. 1. 5.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상기도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7일분의 감기약(아세피필린, 페브론시럽, 콜민에이시럽, 안티비오과립)을 처방받은 상태였다.\n(3) 소외 2는 08:00경부터 09:00경까지 망아를 달래서 재운 뒤, 망아를 방에 데려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바닥에 망아의 팔을 뺀 몸 부분을 면 포대기로 감싸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여 엎어 눕힌 다음, 망아를 홀로 방 안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피고와 소외 2는 평소에도 망아를 위와 같이 엎어 재워 왔다.\n(4) 소외 2는 망아를 방에 재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였고, 피고는 소외 2에게 망아가 잠을 깰 염려가 있으니 망아가 자는 방에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n(5) 망아가 자는 동안 다른 아이 2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도착하였고, 소외 2는 이 2명의 아이들을 한 시간 정도 돌본 뒤 09:50경 이들도 함께 재우기 위하여 망아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n(6) 소외 2는 잠을 자던 망아가 얼굴을 바닥에 곧장 숙이고 왼쪽 눈가에 멍자국이 풀릴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누리끼리한 자국이 생긴 채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피고에게 말하였고, 피고가 망아의 얼굴을 두드려 본 후 소외 2에게 망아가 숨을 쉬지 않으니 119에 신고하라고 하자, 10:03경 119에 신고하였다.\n(7) 망아는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10:08경 무호흡, 무맥박, 동공 무반응, 심전도(EKG)상 무수축 상태로 얼굴에 청색증을 띠고 있었고, 10:18경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n나) 전문가들의 의견\n(1) 망아의 사망 당시 망아를 진찰한 이대목동병원 의사 소외 3은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미상’이라 기재하였다.\n(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외 4는 망아가 폐기관지에 염증세포가 침윤된 소견을 보였으나, 부검 당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고, 망아의 수사기록에서도 객관적인 사인을 추정해 볼 만한 단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망아의 사인을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다) 영아급사증후군에 관련된 지식\n(1)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생후 1개월 내지 1년 사이의 영아 사망의 35 내지 55%를 차지하고 그 중 95%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한 영아에게 사인이 될 만한 다른 소견들이 없을 때 나오는 진단이다. 그 위험인자로는 자궁 내 저산소증, 태아 성장지연, 모체의 흡연, 감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미숙아, 엎어 재우는 것, 영아를 너무 덥게 감싸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는 것, 영아의 침요가 너무 부드러운 것 등이 있다.\n(2) 미국 소아과 학회는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유아를 눕혀 재우도록 권장하면서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의 유아는 반드시 눕혀 재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엎어서 재울 경우 열손실이 제한되어 체온이 상승하고, 내쉰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는 재호흡이 유발될 수 있으며, 엎어진 자세로 인하여 기도 폐색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럴 경우 척추 동맥이 눌려서 뇌간에 허혈성 변화가 오고, 이로 인하여 호흡중추의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 질식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전정기관의 신호가 저하되어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n(3)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는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후 7 내지 8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가 자다가 호흡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누운 상태에서는 쉽게 깨어날 수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는 깨어나기 힘들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n(4)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교육과정상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중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아동간호학과 아동안전관리 과목에서 영아급사증후군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교재에는 엎어 재울 경우 유아가 숨쉴 때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푹신한 침요에 남아 있다가 다시 폐로 흡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바로 누워서 자는 영아에 비하여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3배 정도 높고, 미국의 경우 바로 뉘어 재우기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발생률이 50% 정도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제11호증의 1 및 을 제3 내지 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이대목동병원장, 한국유아교육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n가)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피고의 지배영역하에 있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에서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것이다.\n나) 따라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n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가중된다고 보아야 한다.\n3) 판단\n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아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위탁될 당시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로 건강상태가 약화되어 통상의 경우보다 호흡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수면 중에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에도 쉽게 뒤집거나 기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으므로 망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계속하여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아를 그러한 상태로 방 안에 홀로 두고는 한 시간 동안이나 먼발치에서 몇 번 들여다본 외에 방치하였던 점, ③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④ 망아가 사망할 당시 망아의 왼쪽 눈가에 멍자국��� 풀릴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누리끼리한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얼굴에는 청색증을 띠고 있는 등으로 질식사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영아 사망의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의미는 성인이 사망한 경우 ‘사인불명’과 유사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망아를 엎어 재움으로써 영아급사증후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호흡 문제로 인한 사망 이외에는 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고, 망아의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거나 망아에 대한 부검결과사망원인을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본다는 것이 이러한 사망원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의 망아의 사망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망아를 돌봄에 있어 어린이집 원장이자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가 망아의 사망을 09:05경 발견하였음에도 한 시간 동안 망아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아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대목동병원의 의무기록상 피고가 09:05경 망아가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의무기록에 “어린이집 교사 진술: 어린이집에서 08:55경 재웠고 09:05경(?), 09: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2는 망아를 돌보다가 09:00경 잠을 재웠고, 그 후 다른 아이 2명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위 2명을 한 시간 정도 돌보다가 망아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아의 사망을 발견하였음에도 망아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다. 손해배상의 범위\n1) 일실소득\n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n(1) 성별: 남자\n생년월일: 2008. 7. 29.생\n연령: 사고 당시 5개월 8일\n기대여명: 76.13년\n(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 1. 1.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72,415원이다.\n(3)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n(4)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n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n사망일인 2009. 1. 6. 이후 망아가 20세가 되는 2028. 7. 29.부터 2068. 7. 28.까지의 일실 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n〈표〉\n\n\n2) 장례비\n원고 1이 망아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3) 책임의 제한\n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아의 사망원인이 명백하게 확정되지 아니하고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인정되는 점,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로서 이와 같은 약화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앞서 산정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n나) 계산\n망아의 재산상 손해 178,156,754원(일실수입) × 70% = 124,709,727원\n장례비 3,000,000원 × 70% = 2,100,000원\n4) 위자료\n가) 참작한 사유: 망아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n나) 결정 금액\n망아: 15,000,000원\n원고 1, 2: 각 5,000,000원\n원고 3: 3,000,000원\n5) 상속\n가) 상속인: 원고 1, 2가 각 1/2 지분씩 상속\n나) 상속대상금액: 139,709,727원(= 망아의 재산상 손해 124,709,727원 + 망아의 위자료 15,000,000원)\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76,954,863원(= 139,709,727원 × 1/2 + 2,100,000원 + 5,000,000원), 원고 2에게 74,854,863원(= 139,709,727원 × 1/2 + 5,000,000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9. 1. 6.부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201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17", "score": 8.42269992828369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28,177,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08.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n항소취지\n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도봉실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 밀알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치매·중풍등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다.\n나. 원고는 2005.경 도봉실버센터와 피보험자 도봉실버센터, 보험기간 2005. 1. 20. 24:00부터 2006. 1. 20. 24:00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보통약관 제5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n특별약관 제1조 : 위 특별약관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5조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n특별약관 제2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n다.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와 업무위탁(간병)계약(이하 ‘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봉실버센터에 간병인을 파견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제3조 : 피고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사용·교육·감독하며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제11조 : 피고는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규율질서의 유지의 임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n제19조 제2항 : 피고나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도봉실버센터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도봉실버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n라. 도봉실버센터는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간병인들의 작업장 배치, 근무자의 숫자도 결정하였다.\n마. 도봉실버센터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소외 2는 2005. 2. 20. 11:40경 도봉실버센터 202호실에서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 소외 1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 소외 1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쳐서(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및 만성 경막하혈종, 경막하수종’ 등의 상처를 입었다.\n바. 소외 2와 그 아들 소외 3(이하 ‘ 소외 2 측 ’이라 한다)은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10. 15. 2007나23786호 사건에서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는 각자 2007. 12. 31.까지 소외 2 측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밀알복지재단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2. 31. 소외 2 측에게 28,177,428원을 지급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대하여\n가. 주장 내용\n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밀알복지재단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 28,177,428원을 소외 2 측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해 밀알복지재단측이 피��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금 28,177,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나. 판단\n⑴ 법리 및 피보험자의 판단기준\n㈎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 때 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나,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 또는 그의 사용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외의 자가 되어야 한다.\n㈏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도봉실버센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n⑵ 고려한 사정\n㈎ 이 사건 보험계약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란 도봉실버센터의 설립 목적인 노인 환자의 요양 및 치료 업무를 뜻한다.\n㈏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도봉실버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은 그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험사고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노인 환자 간병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예정하고 있다.\n㈐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의 그 업무 특성상 노인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 사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n㈑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순히 도봉실버센터의 사용자책임만을 보상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n㈒ 직접적인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봉실버센터(또는 밀알복지재단)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n㈓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피고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모든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봉실버센터 측도 피고가 파견한 직원들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n⑶ 소결론\n㈎ 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도봉실버센터가 고용하여 도봉실버센터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도봉실버센터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환자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소외 1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가 소외 1 및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n㈏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보험약관상 의미가 사실상 몰각된다.\n그러므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중의 1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n3. 결론\n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9097", "score": 8.154299736022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들은 모두 무죄.\n\n이유\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들은 군포시 산본동 (이하 생략)에서 ‘ (명칭 생략)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영아들에 대하여 낮 시간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밤 시간대에는 피고인들이 교대로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공동하여,\n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공소외 1(여, 33세)이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영아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병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영아의 양육을 위탁받게 된 피고인들로서는 영아의 체온의 변화, 수유의 횟수나 양의 변화, 소변의 횟수나 양의 변화, 설사, 체중감소 여부 등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위 영아가 위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인 11. 19.과 20.에 각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하여 11. 25. 22:3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는 설사를 7회나 하였고,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위 영아의 체중이 400그램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위 영아가 중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11. 26.과 27. 이틀에 걸쳐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섞어 먹이거나 보리차와 표룡환 2알을 먹였을 뿐 적절한 시기에 후송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영아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여지자 11. 28. 04:30경 내지 05:00경 사이 뒤늦게 위 영아를 안양시 만안구 평촌동 소재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이후, 다시 그로부터 20여분 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소화아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영아로 하여금 같은 달 30. 09:20경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n원심은 검사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였다.\n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원장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다툰다.\n3. 당원의 판단\n가. 인정사실\n검사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n⑴ 피고인들은 2002. 9. 7.경부터 ‘ (명칭 생략)산후조리크리닉’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총 면적 140평 규모의 산후조리원의 한 가운데에 신생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신생아관리실 1개를, 그 주위로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실 18개, 화장실, 샤워실, 산모휴게실 등을 각 설치하고, 직원으로 간호사 경력을 가진 피고인들 외에 간호조무사 3명, 조리사 1명, 청소원 1명 등을 두어 운영하였다.\n⑵ 공소외 1은 2002. 11. 12. 13:55경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영아(성별 남, 체중 3.36kg)를 출산한 후 위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같은 달 17. 11:00경 위 영아와 함께 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고, 당시 영아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으나 체중이 다소 줄어든 3.15kg이었다.\n⑶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아를 위 신생아관리실에 두고 매일 수유와 함께 수유량, 배설상태, 체중, 체온 등을 측정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신생아 앞에 비치해 두고 산모인 공소외 1이 언제든지 영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n⑷ 그런데, 이 사건 영아는 2002. 11. 19.경 및 그 다음날 각 2회 설사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잘 자라다가(영아의 체중이 같은 달 19.경 2.9kg으로 줄었으나 그 다음날 다시 3.1kg으로 회복이 되었다), 같은 달 25.경 22:30경부터 다시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담당 간호조무사는 같은 날 03:00경부터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수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07:30경까지 묽은 변 4회, 설사 3회를 하고 체중 역시 2.75kg로 줄어들었다. 한편 그 무렵 평소 위 산후조리원에는 평소 3-4명이던 설사하는 영아숫자가 5-6명으로 다소 증가한 상태였다.\n⑸ 이에 피고인 1은 같은 달 26. 08:00경 산모인 공소외 1에게 영아가 설사가 잦으니 우선 설사에 효능이 있는 표룡환을 먹여 차도를 지켜보고 호전되지 아니하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에서 표룡환 1알을 구입하여 같은 날 오전부터 4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이고 그때부터 만일의 탈수현상에 대비하여 소변량을 체크하였으나, 그 다음날 06:00경까지도 소변량과 수유량 등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잠도 잘 자고 정상배변을 보며 체중도 2.78kg으로 약간 늘었다.\n⑹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같은 달 27.경 공소외 1에게 표룡환을 좀더 먹여 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하여 공소외 1의 동의를 얻어 포룡환 1알을 더 사 가지고 와서 같은 날 15:00경부터 다시 4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었고, 이후로도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같은 날 21:00경 공소외 1에게 지금은 아기가 변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잘 먹으니까 지켜보다가 밤중에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 가보자며 안심시켰다.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날 23:00경 위 영아에게 직접 수유한 후 산후조리실로 돌아갔다.\n⑺ 그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신생아관리실을 다시 둘러보았으나 위 영아에게 약간 코막힘 증상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 01:20경부터 위 영아가 수유를 받고도 계속하여 수유를 보채면서 묽은 변을 보았고, 이에 02:10경 보리차 20cc를 먹였으나 다시 설사를 하고 울면서 계속 수유를 보챘으며, 다시 보리차 40cc를 먹였지만 설사를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묽은 변을 1회 본 후 연이어 설사를 4회를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영아의 탈수증세를 의심하고 근육긴장도, 복부팽만도, 피부색, 혀의 마름정도, 박동·호흡수, 체온 등을 측정해 보았지만 특별한 증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소변과 설사횟수가 많은 것이 걱정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링거주사라도 맞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피고인 2와 산모인 공소외 1을 깨워 위 영아를 인근 안양시 소재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n⑻ 같은 날 04:30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당직의 공소외 2는 위 영아가 열이 나고 앓고 단지 설사만 할 뿐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하지 못하자 패혈증 또는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였으나, 원무과로부터 신생아실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타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시 서울 용산구 소재 소화아동병원 신생아 응급실로 긴급후송하여 같은 날 05:35경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영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같은 달 30. 09:2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n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아는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 소화아동병원 담당의 공소외 3은 위 영아의 선행사인으로 대사성질환 및 신생아 장염으로 중간사인으로 신생아탈수, 신생아 경련, 직접사인으로 패혈증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로타 바이러스 등에 의해 장염으로 설사를 하고 있다가 괴사성 장염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n나. 판단\n무릇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영아 사망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산후조리원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유무를 판단함에는 피고인들과 동종의 업무를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이 사건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산후조리원 원장의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령 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 통상적인 산후조리원의 업무태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입소한 산모들에게 출산으로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고, 그와 더불어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에게 수유, 목욕, 체온·맥막·호흡측정, 예방접종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영아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장으로서는 산모를 대신하여 평소 영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즉시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또한 그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영아는 개인차에 따라 설사빈도가 다양하여 설사만으로 큰 질병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더러 탈수증세는 체중, 수유량과 소변량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영아는 2002. 11. 28. 04:00경까지도 설사에 따른 체중의 감소 외에는 탈수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영아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상이하고, 영아의 건강상태는 급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평소 영아의 수유나 건강체크, 위생관리 등을 소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영아가 설사를 하게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2002. 11. 25.경 내지 27.경 사이에 이 사건 영아에게 설사증세나 체중감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산모에게 영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우선 그녀의 동의를 얻어 설사 치료약을 처방하고 차도를 지켜보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기관종사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소행이 이 사건 영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n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n4. 결 론\n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3676", "score": 8.13329982757568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이다.\n피고인들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이동목욕 차량으로 찾아가 목욕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n피고인들은 2019. 7. 6. 16:30경 제천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100세, 여)의 집 앞 도로에 위 노인복지센터 소유의 G 이동목욕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를 위 차량으로 데리고 나온 후 위 차량 안에 설치된 욕조통(전체길이 188cm, 폭 59cm, 깊이 38cm)에 38도 가량의 물을 약 20cm 깊이로 채우고 피해자를 욕조에 입수시켰다.\n피해자는 ⓐ 100세의 고령이고, ⓑ 혼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 1등급 환자이며(그 당시 목욕 과정에서 욕조에 변을 보기도 하였다), ⓒ 그 키가 153㎝, 체중 43㎏에 불과하여 그녀를 홀로 위 욕조 통에 남겨둘 경우 피해자가 욕조 안의 물속에 잠겨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욕조 통에 부딪쳐 다칠 수 있는 위험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n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노인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2019. 6. 1.경부터 매주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옆에서 잘 관찰하면서 익수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동차량 욕조 통에 눕혀 놓은 후 이를 지켜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이동차량에서 5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하여 노인들 대상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n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몸을 이기지 못하고 욕조 안 물 속에 잠기면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 H이 피해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17:06경 119로 I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9. 7. 10. 09:15경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n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n1. 재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n1. 사진, 동영상 CD\n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목욕 도중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n나. 구체적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고령이고 지병으로 심부전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며칠 안에 사망할 정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피해자를 욕조 안에 홀로 두게 될 경우 피해자가 욕조 안의 물속에 잠겨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욕조 통에 부딪쳐 다칠 수 있다는 것과 심부전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익수사고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익수사고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폐렴은 심부전과 마찬가지로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으로서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할 경우 심부전이 악화되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부전을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피해자의 지병인 심부전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n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n1. 집행유예\n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n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39817", "score": 8.0192003250122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등급핀정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1978.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척수염이 발병하여 1980. 9.경 의병전역 하였다.\n나. 원고는 1980. 8.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척수염, 흉추부'에 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고, 최초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2급 23호로 판정받은 후 1994년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3급 83호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 4108호로 판정받았다.\n다.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1. 2.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2급 4108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원고는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하지가 완전마비 상태이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으로 배뇨장애와 배변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1급 2항 4104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애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n2) 피고가 원고와 거의 유사하거나 보다 경미한 장애를 가진 상이자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1급 2항으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n나. 관계 법령\n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n다. 인정사실\n1) 재판정 신체검사의(신경외과) 소견\n○ 등급 및 분류번호 : 2급 4108호\n○ 상이(장애) 정도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n○ 소견 : 이전에 하반신 마비, 배변 배뇨 기능장애가 있어 2급 4108호 판정된 자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로 소견 전과 동일함.\n○ 상위부위 확인 내용\n- 척수염, 흉추부, 휠체어 보행, 대변실금 변비 등을 자가 수지관장 중이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방광기능장애, 현재 self standing 할 수 없는 상태.\n○ 특이사항\n- 배뇨기관 CIC 2시간에 한 번씩 시행, 변비로 자가 수지 관장, 재활의학과 진료상 2년 전부터 일어서기 기능 저하 호소\n2) 2019. 2. 20.자 수정바델지수 평가결과(중앙보훈병원)\n\n\n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n\n\n\n[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n라. 판단\n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1급 2항 4104호, 즉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력이 0(ZERO)으로 하반신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정상적인 자가 배뇨능력이 없어 간헐적 자가도뇨를 하여야만 하고, 배변기능 장애로 수지 관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n나)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수정 바델지수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변조절의 경우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욕하기, 용변처리 및 대변조절의 경우 각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인위생, 식사하기 및 의자/침대이동의 경우 각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만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n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이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n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 배변 및 배뇨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자가도뇨, 자가 수지관장이 가능한 경우로서 일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1급 2항 410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의 '항상'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배변시 및 배뇨시마다'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1급은 특정 신체부위의 기능 장애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분류(1항 4102, 1항 4103, 1항 4106) 외에 1항 4101(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항 4201(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3항 4202(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와 같이 특정 동작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유지에 있어 도움의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 또한 단지 배변시 및 배뇨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은 하반신 마비 자체로는 사지 마비와 달리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배변 및 배뇨기능의 장애까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더욱 요구되므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상응하는 1급의 상이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n또한 설령 이 사건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① 자가도뇨, 자가수지 관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준비과정, 용변처리 등에는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보훈병원의 원고에 대한 수정 바델지수 평가결과에서도 소변조절의 경우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며, 용변처리 및 대변조절의 경우 각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변 및 배뇨시마다 매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의 '항상'은 '전적으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부 도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항상'은 도움이 필요한 빈도를 의미하고, '전적으로는 도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문언의 객관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5206", "score": 8.0143003463745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의자 4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를 명한다.\n2. 신청인의 피의자 1, 2, 3, 5에 대한 재정신청 및 피의자 4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신청인은 피의자 1, 2에 대하여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3에 대하여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4, 5에 대하여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n2. 이 사건 신청 중 피의자 4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부분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맹아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정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피의자 4는 ○○○○맹아원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인 점, ② ○○○○맹아원의 운영지침서 및 내부규정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는 거주시설 이용자인 장애아동이 항상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자기가 담당하는 장애아동을 보호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밤 동안 응급 환자 발생 등의 비상시에는 수녀원에 연락해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담당하는 생활인들이 모두 취침한 후에 자율적으로 4시간의 취침을 할 수 있는 등의 업무를 부담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야간근무를 하는 생활지도교사는 진실방 및 향기방에 소속된 장애아동 각 4명, 총 8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는데, 잠을 안 자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보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 및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 장애아동 8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점, ③ 피해자 신청외 1(11세, 여)은 2011. 11. 21. ○○○○맹아원에 입소하였는데, 양안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중증간질인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2011. 5. 23.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간질 치료를 위한 뇌량절개술을 받고 이후 경련 조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힘이 빠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대었다가 1분 이내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형태로서 비전문가가 볼 때는 조는 것과 혼동할 수도 있었던 수준으로 발작을 하였으나, 사망 1주일쯤 전부터는 몸도 더 많이 기울어지고 간질증세가 더 자주 있었던 점, ④ ○○○○맹아원조차도 피해자의 증세를 우려하여 2012. 9. 21. 피해자의 부 신청인, 모 신청외 2로부터 ‘피해자가 ○○○○맹아원에서 생활하면서 따르는 위험부담(간질, 기도 폐쇄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맹아원을 신뢰하고 보육을 위탁함에 있어 차후 응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던 점, 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평상시 갑작스러운 간질발작으로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다칠 경우에 대비하여 의자나 책상 등 높은 곳에 혼자 있도록 하지 않고, 앉을 때는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띠가 있는 의자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특수제작한 의자 등을 주로 이용하도록 지도하며, 일상생활, 이동, 식사 및 취침 전후에 생활지도교사의 시야 범위에 있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는 피해자가 자주 잠을 깨는 편이어서 생활지도교사가 그에 대해 특별히 동태를 주시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홀로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의자 4 및 다른 생활지도교사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준비한 헬멧을 취침 시간을 포함하여 평상시 피해자에게 착용시켰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보호조치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⑥ 피의자 4는 2012. 11. 7. 19:00경부터 다음 날 9:00경까지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2. 11. 8. 1:19경 ○○○○맹아원 진실방에서 자다가 깨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동요를 틀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앞에 있는 일반 의자에 앉도록 한 뒤 피해자가 아직 취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취침을 한 점, ⑦ 그런데 피의자 4는 피해자가 간질발작으로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책상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의자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홀로 두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조치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고, 설령 옆 방에 있는 다른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가 취침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실제로 다른 생활지도교사 피의자 2는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는 편이라 거의 함께 잤고, 생활지도교사 피의자 5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몸이 아프거나 보호가 좀 더 필요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여 전자의 아동과 같이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홀로 남겨둔 채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던 점, ⑧ 피의자 4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1. 8. 5:50경 진실방에서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이 낀 자세로 피의자 4에 의해 발견되었고 피의자 4는 즉시 피해자를 눕혀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에 관한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의 5cm × 2.5cm의 피부까임 상처는 이전 ○○○○맹아원 기록과 의무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던 것으로서 발병이유가 명쾌히 설명되고 있지 않고, 역시 부검감정서에 기록된 목 오른쪽에 비스듬히 형성된 눌린자국(8cm × 2cm)도 발생이유가 불명료하며, 사체검안서에는 안면부 울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나 눌린 자국, 울혈 등은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해자가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이 낀 채 발견되었다는 점은 오로지 피의자 4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이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 같은 자세가 형성되기 어려워 보이고, 위에서 본 상처들의 위치를 볼 때 발견 당시 실제 자세는 달랐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따라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인 의사 신청외 3은 피해자의 사인을 간질발작이거나 그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 등으로 추정하면서, 변사자가 무릎을 꿇은 채 떨어지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사망의 과정이 매우 짧았거나 의식 소실이 매우 빨랐을 것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하여도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전제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⑪ 서울아산병원 신경계질환 담당교수인 의사 신청외 4는 사인으로 간질발작 및 그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으나 응급상황발생 시부터 사망시점까지 수분에서 수십분이 소요될 수 있고, 발작 시의 환자상태를 발견하고 응급호흡 등 즉각적인 처치가 있었다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확률은 적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 4로서는 2011. 11. 7. 19:00경부터 다음 날 9:00경까지 ○○○○맹아원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2. 11. 8. 1:19경 그곳 진실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3. 다음으로, 이 사건 신청 중 피의자 1, 2, 3, 5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 4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본다.\n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위 부분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 중 피의자 4의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1, 2, 3, 5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 4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doc_id": "19756", "score": 7.9423999786376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7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피해자(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A 증인소환장 송달 확인),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녹음 내용 보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40쪽)\n[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17.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검사 측 질문 중 ‘2017. 8. 16. 매매 계약일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고,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계약서 작성 당시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걸 보니 피고인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n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B가 C에게 2017. 8. 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에게 공장등록을 계약금으로 진행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B는 2017. 8. 16.에 저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 및 C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으로 공장등록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F은 지금 통화해보기 당시 손님이 와서 밖에 왔다 갔다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8. 16.에’라는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C은 2019. 8.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 8. 16.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B가 계약금을 받으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가 A사장(피고인)은 그런 것(공장등록 관련 등)은 잘한다. C사장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B를 지켜보며 공장등록을 시켜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n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질문에 ‘그러한 조건이 붙었다면 제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썼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그 이후로 매도자, 매수자 두 분이 구미에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변호인이 “C,D동 공장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는 공장등록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하였는바, 의견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doc-id": 38, "question":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인가요?", "label": "A", "A": "아니다.", "B": "그렇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회사의 비품을 횡령한 A에게 금전적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125449", "score": 9.99820041656494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2019고단1785호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및 2019고단2485호 사건의 철제출입문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원심판결 중 2019고단2485호 사건의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원심판시 2019고단1785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6. 7. 5., 2018. 11. 19., 2018. 12. 15., 2018. 12. 24.에는 피고인이 F의 출입구 앞에 자재 등을 적치하여 F의 진출입로를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축소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n나. 원심판시 2019고단2485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 및 출입문을 설치한 행위 자체로 F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판단하였다.\n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2019고단1785호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n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n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일부인 아래 다. 1)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불과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만으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2016. 3.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계속하여 F 출입구 앞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거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기간에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의 행위는 F 출입구 앞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거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날에야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자재 또는 비품을 적재하는 행위가 가능할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C이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n② F은 2015. 11. 10.경 C에 ‘C이 F의 공장에서 물건을 적재하였으므로 2015. 3. 6.부터 2015. 11. 10.까지의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내내 피고인이 F의 출입구 앞에서 물건을 적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③ F은 2016. 3. 16.경 감사원에 ‘피고인이 인접도로에 경계석을 세워 불법 점유함으로써 인접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2016. 6. 27.경 같은 취지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민원에서 지적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화물차량 주․정차 내지는 자재 및 비품 적재행위가 아니라 경계석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n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F 출입구 앞 도로에 C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이 쌓여져 있는 2018. 11. 19.자 사진을 확인한 다음, ‘C에서 2주가량 물건 쌓아놓아 파주시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2주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n⑤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치해둔 화물차량 내지는 비품이 항상 F 출입구 앞에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차가 계속 서있었던 것은 아닌데, 물건은 지속적으로 정문 입구에 쌓아놓았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치워달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지게차로 빼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출입구 앞에서 일시적으로 화물 차량을 주․정차 하여 공장자재 등을 적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F의 요청에 따라 이를 즉시 치워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5. 3.경 F의 토지와 건물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차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n피고인은 위 F의 출입문 바로 앞 도로에서, 가) 2018. 11. 19.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막고, 나) 2018. 12. 15.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 출입 하는 것을 막고, 다) 2018. 12. 24.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2018. 11. 19. 및 2018. 12. 15. F의 출입문 앞 도로에 제품 및 자재를 적치하여 둔 사실, 2018. 12. 24. F 출입문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둔 사실, 이로 인하여 F의 화물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출입하는 것이 방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n3. 2019고단2485호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n가.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의 점에 관하여\n1) 원심은, 피고인이 파주시 H 도로, J 도로, K에 있는 L 소유 토지 3필지가 만나는 점의 지상에 철제 파이프를 수직으로 세워 설치한 사실, 위 철제 파이프와 인접한 석벽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제출된 현장 사진만으로는 위 철제 파이프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F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I은 수사기관에서 위 ‘철제 파이프와 아울러서 피고인이 C 측 부지에 생산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만 F의 화물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 행위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2)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제 파이프와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 설치되어 있어 F의 화물차량이 위 H 도로와 더불어 위 도로와 인접한 C 소유의 파주시 G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철제 출입문 설치의 점에 관하여\n1) 원심은 피고인이 파주시 H 도로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F의 직원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철제 출입문을 출근 시간, 일과 중, 퇴근 시간에는 열어두고, I 본인이 일찍 출근하다가 위 철제 출입문이 잠겨있어 우회도로로 간 적이 2번 정도 있으나, 다른 직원, 손님, F의 트럭이 위 철제 출입문 때문에 진․출입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캡처 사진을 보더라도 위 철제 출입문이 오전 6시경에는 잠겨있으나 오전 7시 이후에는 피고인 측 직원이 이를 열어두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철제 출입문으로 인하여 F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n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할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n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n① 피고인이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파주시 H 도로는 국유지로, F의 화물차량 등은 위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출입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유로 별다른 권한 없이 국가 소유의 도로인 위 토지에 임의로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후 쇠사슬을 두르고 자물쇠를 채워 두고, C이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이전에는 위 철제 출입문을 잠가 놓기도 하였다.\n② I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일찍 출근하다가 위 철제 출입문이 잠겨있어 우회도로로 간 적이 2번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위 우회도로에 관하여는 ‘C이 화물 등을 F 출입구 앞에 적치하여 두는 행위를 지속하자 F에서 공장 뒤쪽의 임시건물을 부수는 등 비용을 들여 쪽문을 설치하였는데, 위 쪽문으로 들어가는 도로로는 큰 차량이 출입하기 어렵고, 위 쪽문은 퇴근시 안에서 잠그기 때문에 출근 시 위 쪽문을 이용하게 되면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우회도로로는 F의 화물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n4. 결론\n원심판시 2019고단1785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심판시 2019고단2485호 사건 중 철제 출입문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 역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시 2019고단2485호 사건 중 철제 파이프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적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2019고단1785호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및 2019고단2485호 사건의 철제 출입문\n설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2019고단1785호』\n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5. 3.경 F의 토지와 건물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차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n피고인은 위 F의 출입문 바로 앞 도로에서, 가) 2018. 11. 19.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막고, 나) 2018. 12. 15.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 출입 하는 것을 막고, 다) 2018. 12. 24.경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의 차량 및 직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019고단2485호』\n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5. 3.경 F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낙찰을 받으면서 차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C과 F 사이에 있는 파주시 H 도로에서, 국유지인 위 도로에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F에 차량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원심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n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n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현재 피해상태 계속 중)\n1. 각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수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장 운영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n그러나 자재 및 생산비품 적재행위의 경우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철제 출입문 설치의 경우 근무 시간 동안에는 출입문을 시정해 두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량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부분\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785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2016. 3.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F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 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량을 주․정차하고, 각종 공장 자재 또는 생산 비품을 적재하여 F으로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2.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doc_id": "115129", "score": 9.34109973907470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5.11. 피고회사의 명동1가 지점에 원고 명의로 거래구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액면금 5백원의 고려합섬주식회사 주식 2천주, 5.17. 같은 주식 2만주를 각 매수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예탁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식에 대한 임치 및 위탁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주식을 보관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무상주는 이를 수령, 보관하고 위 고려합섬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임치, 위탁자인 원고가 신주납입금을 불입하여 신주를 인수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1985.8.25.부터 1988.12.31.까지 사이의 법정과실인 배당금 및 유, 무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18,143,747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고려합섬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원(1987.8.경 병합됨) 의 기명식 보통주식 5,291주(무상주 429주와 유상주 4,862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합계 금 484만원과 1986.12.20.부터 1988.12.25.까지 사이에 유상주 1,623주를 인수하여 처분하였더라면 원고가 취득하였을 차익금의 합계 금 5,886,870원의 지급 및 위 무상주 338주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다.\n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명동1가 지점 차장으로서 원고와 절친한 사이인 소외 인을 통하여 피고와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에게 두차례에 걸쳐금 1천 2백만원을 송금하여 액면금 5백원의 고려합섬주식회사 주식 2만 2천주를 매수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받고 주식의 매입, 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원고 명의로 거래를 계속 해 오다가 1984.11.15.경 원고 구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대금 중 금 12,317,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그 후 위 고려합섬주식회사 주식이 액면금 5천원으로 병합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88.11.경 액면금 5천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천 2백주를 반환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주식에 대한 임치 및 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주식을 보관하고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원고 구좌의 예탁금을 반환한 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인도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2.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임치 및 매매위탁의 약정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계약의 종료를 내세워 소송에 의하여 주식의 반환을 구한 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그리하여 원심판시처럼 원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그의 재량적 판단 아래 주식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겨 줄 것을 의뢰함과 동시에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 등 주식위탁과 관련하여 통상 원고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제반사항의 대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탁받은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n그런데 원고 주장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상증자의 경우는 주식위탁자 본인의 청약 및 그에 따른 업무대행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권회사인 피고가 그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제1심의 사단법인 대한증권업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참조). 따라서 특약이 없는한 유상주식의 인수에 관한 통지나 업무대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매매약정상의 채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n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증권매매위탁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n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23556", "score": 9.33570003509521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n이유\n범죄사실\n[2013고단3314]\n1. 공갈\n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3. 3. 12.과 같은 달 27.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장○○으로부터 각 6만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를 강간했지, 너 이런거 가정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느냐,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 놓겠다, 내가 경찰서장 선배 딸이다, 너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파탄난다,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준비해서 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우선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와 함께 있는데 유성구에 있는 ○○치킨으로 22:00까지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치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며 \"읽어보고 똑같이 자필로 적어라, 내가 아는 오빠가 건달인데 그 오빠를 시켜 너네 와이프와 딸래미를 강간시키면 좋겠느냐,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1,000만원부터 준비를 해라, 1,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부터 엎어버리고 가정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4. 2.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n2. 무고,\n피고인은 2013. 4. 24. 대전 서구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장○○이 2013. 3. 27. 새벽 4시 10분경 고소인이 영업 중이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소파에 눕힌 후 손을 잡아 비트는 등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장○○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고○○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완성한 다음, 2013. 4. 26.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장○○에 대한강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이◎◎에게 \"2013. 1. 말경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장○○에게 노래방비를 받으러 갔다가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추가 고소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13. 3. 12. 03:00경 및 2013. 3. 27. 04:10경 2회에 걸쳐 위 ○○노래연습장 내 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장○○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장○○으로부터 각 6만원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n[2013고단4330]\n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전◎◎로부터 위 통장 등을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호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n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에게 위 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15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n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3314)\n1. 주장\n실제로 장○○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장○○ 이 합의해 달라며 자발적으로 1,15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n2. 판단.\n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노래연습장 2번방은 카운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카운터에 노래방 직원인 백△△가 있어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백△△의 도움으로 충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백△△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창피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②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장○○에게 연락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2차 성관계 당시에도 장○○을 알아보았음에도 바로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다시 성관계하고 장○○이 준 6만원을 가지고 방을 나와 카운터에서 도우미비를 받아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친 후 노래연습장을 나갔는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건강식품을 판매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피고인과 장○○의 통화녹음에 피고인이 성관계 후 6만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으며 방에서 나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는 백△△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 ③ 피고인은 2차 성관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여 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에게 전화하여 같은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정확한 합의금액 제시를 요구하는 장이 ○에게 \"일단 되는대로 주고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장○○이 추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자 고소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가 모두 무혐의처분이 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이를 강간으로 몰아붙이며 장○○을 협박하여 1,150만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장○○이 지급을 거절하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장○○이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이 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각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대한 장○○의 진술, 각서 작성 이후 장○○과 피고인을 각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한 백△△의 진술, 통화녹음CD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간으로 몰아붙이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장○○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으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위 각서 작성 사실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간으로 무고한 점, 강간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45936", "score": 9.14589977264404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원고 대리인 이홍규의 상고 이유를 본다.\n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2(원고 회사의 을종출장소 운영내규) 제2조에 보면, 출장소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그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영월 출장소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이, 그 출장소장에 취임할 때에 피고들이 위의 소외 1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을 인수한다는 증서인 갑 제1호증의 4(신원 인수증서)의 기재의 일부에 보면, 위의 소외 1이, 영월 출장소장에 재직중 소외 1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즉시 변상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겠노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을 풀이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미 피고들의 위의 신원보증기간안에 위의 소외 1이 소외 2 등의 인부에게 노임을 지급할 채무와 또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 조작비의 채무 따위를 부담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외 1은 그 때에 즉시 위의 채무등을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할 것이며, 소외 1이 이 때에 즉시 그 채무를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외 1의 의무불이행은 곧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소장이 부담 할 채무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일지 모르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본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될 채무로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보증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위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본사인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 비록 그 신원보증기간이 지난 뒤라 할지라도 피고들의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신원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n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n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doc_id": "120696", "score": 9.08839988708496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n1.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소외 이무웅으로부터 납세담보조로 발행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25,502,740원의 약속어음 1장을 횡령한 사실이 1988.7.24. 대구지방국세청의 자체점검중 적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2.9.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횡령행위 그 자체이고,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과정 등은 징계절차와는 별도의 형사소송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2.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의 결과인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횡령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이고 횡령한 금원을 변상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횡령행위가 발생한 날인 1985.9.24.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691", "score": 8.94200038909912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이유무죄 포함)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한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의 범위를 횡령 일부 이유무죄 부분이라고 명시하였다).\n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퇴거불응의 점은 분리·��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에 한정된다.\n2.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 A\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n(1)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부분\n(가) AJ에 대한 2억 원 지급 부분\nAJ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AJ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통해 AJ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의 AJ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n(나) R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nV은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적법하게 지급받은 용역대금으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였다.\n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V은 R이 100% 출자한 회사로 T에 대한 이들 회사들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R 소유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 R의 자금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2) 토지 매매대금 과다 계상 지급 후 차액 회수 횡령 부분\n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AL 등이 소유한 토지의 매수가 중요했는데 AL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토지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지 매매대금을 과다 계상한 후 차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다. 차용한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 역시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명의로 구입했고 AI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n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면 AL도 공범이고 6억 원 전액에 대하여 AR 명의 계좌로 송금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1억 1,900만 원만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토지 매매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R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3) 허위 대여금 계상 통한 법인자금 횡령 부분\n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 상대방, 범행 방법, 피해액은 당초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nAI이 AR 명의 농협 계좌(AS)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AI은 R이 100% 출자한 회사이므로 AI 소유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R 소유이고, V로 대여된 7억 5,000만 원 전액을 R에 상환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 A이 허위 대여금 계상 방법으로 R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피해자 X 및 T와 AU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nX와 T는 AV과 실제로 빌라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다만 자금 조달에 대한 업계 관행에 따라 용역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도시개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 A이 컨설팅 비용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X 및 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피고인 A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고 1,805억 원의 금융대출금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피고인 C(양형부당)\n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자의 지위에서 AC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때는 이미 LH공사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하여 단순한 감사의 인사 정도에 불과했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감정평가사 등록이 취소될 위험에 처한 ���, 그동안 왕성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1) BZ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CH에게 교부한 대출알선 대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CA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1] 부분\n기업활동 과정에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를 회사 자금으로 공여한 경우 이를 횡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 공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공여자의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n또한 피고인 A은 T의 주식 75%를 보유한 대주주로 BZ, CA의 로비를 통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고 CH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되므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n그럼에도 공여자의 범죄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을 달리하고, 아울러 피고인 A의 행위를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2) CA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부분\n피고인 A은 CA에게 X 법인자금 9,4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T 법인자금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n위 위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 A이 CA에게 1억 4,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n3) R과 V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인출, R의 V에 대한 허위 대여금 계상 후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중 1억 원, 1의 다항 7억 5,000만 원 중 6억 원]\n피고인 A이 CJ, BF, C, AI에게 지급한 돈이 R을 위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n그럼에도 회사의 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위 사람들 및 AI로부터 차용한 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n4) X와 V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n자금 이동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되었고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3. 판단\n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n(1)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n(가) AJ에 대한 2억 원 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n①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X를 통해 AJ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의 AJ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n㉮ AJ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이전부터 피고인 A과 도시개발사업을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했는데, AJ가 용역대금으로 받은 돈을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불이익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n㉯ 빌라 매입성과가 미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AJ에게 2억 원이나 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n㉰ 용역대금의 지급조건이나 규모 등이 빌라매입에 관한 정상적인 용역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불합리하다.\n② 당심의 판단\n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AJ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R의 자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 AJ, AK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소재한 빌라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빌라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2009. 6. 22.에는 금융기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때인데 아무리 AJ가 사업 기여도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n㉯ AJ가 주장하는 동업약정의 정산은 피고인 A과 AJ 사이의 개인적인 정산 문제일 뿐이므로, AJ가 지급한 돈을 R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R이 피고인 A을 대신해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R과 V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n① 실제 용역계약의 존부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브릿지론 대출금은 그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R에게 대출된 금액을 Z와 V이 T에 출연할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44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1. 30. R의 자금 9억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V로 송금한 후 그 중 2억 원을 Z와 V이 출연해야 할 T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②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n㉮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R의 자금으로 V 및 Z의 주금을 납입한 것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즉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n㉠ 시행사인 R이 직접 T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었다.\n㉡ R과 V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빼낸 R의 자금이 Z와 V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 중 일부(각 1억 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회사들과 R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다.\n㉢ Z와 V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R에 귀속된 것이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n㉯ 당심의 판단\n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인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자금이 인출된 회사나 제3자인 다른 계열사 전부가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R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V은 피고인 A이 EI(60%), BP(40%)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Z는 B 측(37.5%), BF (32.5%), 피고인 C 측(17.5%)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R의 자금을 별개의 법인인 Z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V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토지 매매대금 과다 계상 지급 후 차액 회수 횡령 부분\n(가) 토지 매매대금 과다 계상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n① 원심의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L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추단된다.\n㉮ BP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현황을 관리한 2009. 7. 26.자 토지조서 파일에는 AL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약 235억 원보다 크게 낮은 약 151억 원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다.\n㉯ 토지 계약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불과 4일 후에 그 계약금 중 6억 원을 돌려받았고, 6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었다.\n㉰ 피고인 A이 AL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AL는 5년이 지나도록 피고인 A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n㉱ AL가 6억 원이나 되는 원금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용증을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n② 당심의 판단\n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토지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원심은 피고인 A이 횡령한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차량의 등록명의인이 피고인의 처 AT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입차량의 등록명의인은 AI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과다계상하여 AL에게 지급함으로써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되돌려 받은 돈의 사용처를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n㉮ 2009. 7. 26.자 토지조서에는 AL 등 4명 소유 9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5,134,6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4억 원 정도 증액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할 이유가 없다.\n㉯ 당심에서 증언한 AL는 \"담보도 없이 급전을 빌려 준 것은 이자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잘 쳐 주든지, 6억 원을 빌려갔으면 최하 10억 원 이상의 사례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선의만 믿고 거액을 빌려 주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 할만 아무런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이상 위 A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n㉰ 설령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차용했다고 할지라도 R이 아닌 AI 명의 차량 구입에 사용한 것은 R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n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L로부터 돌려받은 6억 원 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R을 위한 것이 아닌 아우디 Q7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부분만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공소의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어떤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허위 대여금 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부분\n(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부분 공소장에는 'AR 개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음 부분에 '이를 전액 인출하여 개인채무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R의 법인자금 7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7억 5,000만 원 중 6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채무 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AI의 T 설립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은 R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n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 일부 사용만 횡령으로 인정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었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n(나) 1억 5,000만 원의 사용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① R이 V에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AR 명의 계좌로 송금한 7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2009. 12. 2. 직접 AI로 송금되었고, 5,000만 원은 CW, BF의 계좌를 거쳐 2009. 12. 4. AI로 송금되었으며, 1억 500만 원은 CL회계법인을 거쳐 2009. 12. 9. AI로 송금되었다.\n② R은 2009. 12. 10. 단기 대여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AI에게 송금하였다.\n③ AI은 위와 같이 AI 계좌로 최종 송금된 금액을 합친 금액 중 9억 5,000만 원을 T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I이 T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9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T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9억 5,000만 원 - 2009. 12. 10.자 단기 대여금 7억 5,000만 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이 정당하게 채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2009. 12. 2.자 송금액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AI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AR 명의 농협 계좌(AS)로 이체한 R의 자금 7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n한편, R과 AI 모두가 피고인 A의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법인인 이상 AI이 납입할 T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R의 자금을 AR 명의 계좌를 거쳐 AI에 송금하였다면 피고인 A이 AR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7억 5,000만 원 가운데 적어도 위 AI의 T 설립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해자 X 및 T와 AU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범죄일람표(3) 순번 6]에 관한 판단\n(1)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X 및 T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AU과의 사이에 허위의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X 및 T가 각 AU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X 및 T가 주식회사 CE(이하 'CE'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n(나) AU은 CE와 동일한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CE와 AU의 직원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였다.\n(다) AV은 2010년 12월경 CE의 T에 대한 용역대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AU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n(라) CE에 지급된 돈은 AV이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반면 AU에 지급된 돈은 경비와 세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다.\n(마) AV이 피고인 A에게 반환한 돈에 대하여 받았다고 하는 차용증이 실제 돈을 받을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X 및 T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AU 사이에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n(가) T와 CE 사이의 2010. 1. 11.자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은 30억 원, 용역의 내용은 부지에 대한 권리분석, 안전한 권리 확보, 지주 규합, 관련 등기 업무이고, T와 AU 사이의 2010. 1. 11.자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은 3억 원, 용역의 내용은 빌라부지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문이다. 또한 X와 CE 사이의 2010. 2. 17.자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은 5억 2,500만 원, 용역의 내용은 빌라 부지에 대한 권리분석 및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문이고, X와 AU 사이의 2010. 2. 17.자 용역계약서상 용역대금은 3억 원, 용역의 내용은 빌라 부지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문이다.\n그런데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서 엑셀 작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굳이 동일인이 운영하는 두 개의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n(나) 또한 당시 권리분석과 같은 업무는 EJ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CE, AU에게 중복해서 같은 업무를 의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n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A이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부한 뇌물 중에 BI에게 전달한 2억 원, BA에게 전달한 1억 원이 실제로 뇌물로 수수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 A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크고, 금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뇌물 등으로 공여한 액수도 크다.\n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n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AC에게 뇌물을 전달함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 C이 AC에게 전달한 뇌물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제반 정상 참작사유와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n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n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n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BZ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CH에게 교부한 대출알선 대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CA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1] 부분\n가) 원심의 판단\n회사의 이사 등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회사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n(1) BZ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에 대한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Z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R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일 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A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가) R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그 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 LH공사 제안서를 반려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n(나) 피고인 A이 BZ에게 돈을 준 것은 BZ의 LH공사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 및 국회의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LH공사와 성남시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n(다) BZ의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는 곧 R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이익은 R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n(라) LH공사 제안이 철회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철회가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BZ에게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n(2) CH에게 교부한 대출알선 대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범죄일람표(2) 순번 3, 4, 범죄일람표(3) 순번 5]에 대한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H에게 대출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10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R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일 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가)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R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또 다른 전제조건이었다.\n(나) 피고인 A은 CH이 부산저축은행 CO과 친척 관계에 있는 등 부산저축은행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H에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부탁하게 되었고, 결국 R 등 업체는 부산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을 대출받았다.\n(다)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전제가 되는 대출의 실행을 위해 CH의 요구에 따라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n(라) CH의 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은 전액 R 등의 계좌로 입금되어 토지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n(마) 피고인 A은 R 등이 대출받은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일이어서 CH에게 대출알선의 대가를 지급할 당시부터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그 횡령 금액의 비중도 전체 대출금액에 비하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n(바) 피고인 A이 CH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10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는 하지만 이는 CH이 알선한 대출금 1,805억 원의 약 0.57% 정도인바, 피고인 A이 CH에게 지급한 대출 알선 대가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3) CA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 3-1]에 대한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A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로비자금 명목이라면 이는 T를 통해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A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가) R, T 등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그 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 LH공사 제안서를 반려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n(나) CA이 하기로 한 청탁 또는 알선은 LH공사 제안이 반려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Z이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n(다) BZ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A의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하여 LH공사 제안이 철회되고 추진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역시 곧 T 등의 회사들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이익은 회사에 돌아가게 된다.\n(라) 피고인 A이 CA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7억 3,000만 원의 거액이기는 하나, 당시 예상되었던 수익금의 규모 및 LH공사 제안이 철회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A에게 지급한 7억 3,000만 원이 모두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n나) 당심의 판단\n(1)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에 대한 판단\n횡령죄는 원칙적으로 재산범죄이지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영득행위 자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기업활동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회사의 임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뇌물공여, 배임증재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진다.\n그러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n(2) 구체적인 판단\n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과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의 규모, 실제 이루어진 대출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Z, CH, CA 등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A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1 부분 즉, CA이 피고인 A로부터 2009. 11. 26.경 송금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T 자금에서 송금받은 2009. 12. 14.경 2억 원, 2010. 1. 18.경 3억 원, 2010. 4. 2.경 2억 원, 2010. 5.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8억 3,000만 원에 대하여 CA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2)은 2015. 11. 6. 피고인 A이 CA에게 준 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n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은 R 등 회사의 100%, 또는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청탁, 알선 대가 지급행위는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회사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특성상 발생하는 간접적인 결과일 뿐 회사의 이익과 그로 인한 회사와 별개의 제3자인 주주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통해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피고인 A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자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CA에게 교부한 로비자금[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부분\n가)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A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요구받고 CA에게 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 A이 1억 4,400만 원을 CA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CA에게 부탁한 로비활동은 그 내용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n(1) CA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82)에서도 피고인 A이 주장한 현금 5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2) CA에게 로비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CA에게 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n나) 당심의 판단\n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A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요구받고 CA에게 1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 A이 1억 4,400만 원을 CA에게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R과 V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인출, R의 V에 대한 허위 대여금 계상 후 인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중 1억 원,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다항 7억 5,000만 원 중 6억 원]\n가)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1)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R 명의의 계좌로 CJ이 합계 2억 4,500만 원, AI이 5,000만 원, BF이 합계 3억 9,000만 원, C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 R이나 R의 직원 기타 관련자들에게 송금되는 등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n(2) 그 거래��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R의 계좌로 AI, CJ, C, B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그 즉시 R에 직접 입금되거나 R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n(3) 2009. 12. 2. AR의 계좌에서 AI로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 AI에는 AR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n(4)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A의 개인 차명계좌를 거쳐 위 사람들 내지 AI의 자금이 R으로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R이 위 사람들 내지 AI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후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위 계좌 등을 거쳐 위 사람들 내지 AI에게 지급한 것은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n(5) C의 경우 총 1억 9,000만 원을 AR의 계좌로 입금한 반면 R의 자금에서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본인이 투입한 자금보다 다소 많은 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나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n나) 당심의 판단\n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이 R의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AI, CJ, C, BF으로부터 차용한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4) X와 V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n가) 원심의 판단\n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X의 회사 자금 9,739,880원을 피고인 A이 임의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1) X와 V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1억 1,000만 원이 V에 지급되었고 그 중 9,739,880원이 Z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1억 원은 V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V 명의의 차량대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모두 V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n(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출받은 1,805억 원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X 등 3개 법인 명의로 분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Z는 T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9,739,880원은 X가 받은 위 대출금에서 Z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V을 통하여 2에 지급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대출금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n(3) Z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n나) 당심의 판단\n기록을 살펴보면 9,739,880원을 Z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데에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설령 자금 이동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이 동원되었다고 할지라도 X가 Z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대출금의 사용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8887", "score": 8.70429992675781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n이유\n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영등포우체국 영등포법원지원 분국장으로서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이고, 소외 인은 위 분국 현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소속 상관이자 현금출납공무원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피고 1은 위 분국장 및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의 예입, 환급 등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주무자인을 스스로 직접 보관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보관사용케 하고 저금보험관리국에 송부하는 현금출납일보의 증거서류 대사 등의 직접 실행을 게을리 하고 결재확인을 위하여 저금보험관리국에 저금관계 예입상황조회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자이며 부하 직원인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그 감독소홀의 틈을 타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우편저금 예입의뢰를 받은 현금또는 이미 예입된 예금 등을 횡령하고 저금관리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원판시 국고금 손해를 일으키게 한 사실 및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이 체신부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중과실에 의한 부작위에 의하여 위 소외인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n그러나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참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와 감사원법 제3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회계관계 직원의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11.23. 선고71다2050 판결, 1975.12.9. 선고 75다385 판결 참조).\n그렇다면 피고 1이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피고의 위 행위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부작위)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볼 것인바, 그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아직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었던 점은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 이유로서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감사원법 제31조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또한 원판결의 위 확정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와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 사이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이 변상책임이 있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변상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것인 바,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인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788 판결 참조)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의 배상책임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의 변상책임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를 전제로 문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따름이 없이 피고 허홍순 같은 송재만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n논지는 이유있다.\n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5010", "score": 8.602199554443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714,2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21.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기초사실\n가. 당사자들의 지위\n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D 주식회사의 상호변경 전 회사인 주식회사 G(주식회사 G은 2020. 1. 22. 피고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 및 피고 D 주식회사를 모두 가리켜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들이다. 한편 피고 E는 망인의 아버지인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8. 20. 퇴임하였다.\n나. 피고 회사의 단체보험 가��\n1) 피고 회사는 2017. 7. 26.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상품명 : I\n나) 계약의 목적 :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 가입형태와 보험기간 : 단체계약 14명 자유설계형, 2017. 7. 26.부터 2022. 7. 26.까지\n라)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2억 원\n마) 피보험자 : 망인\n바) 만기수익자 : 피고 회사\n사) 사망 및 생존수익자 : 피고 회사\n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이 사건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다.\n다. 망인의 사망\n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8. 12. 16. 황화수소가 들어 있는 폐수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하였다. 당시 작업현장에 있던 망인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기타 가스 및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6:14경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n라. 피고 회사의 보험금 수령\n1)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보험계약자가 피고 회사이니 피고 회사를 원고들의 청구대리인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본인 및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망인의 보험금 수령 관련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n2) 이 사건 보험회사는 2019. 1. 14.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n마. 피고 E의 개인종신보험 가입\n그런데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E는 2019. 1. 17. 및 같은 달 18.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E의 개인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 E는 2019. 1. 18. 이 사건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료 199,335,174원, 보험계약자 피고 E, 주피보험자 피고 E, 수익자로는 입원‧상해시에는 피고 E, 사망시에는 원고 C, B’으로 하는 개인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위 200,000,000원으로 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n바. 이 사건 소 제기 과정\n1) 피고 E는 2019. 12. 3. 배우자인 J 명의로 개인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J은 2019. 12. 4. 위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환급금으로 159,497,023원을 지급받았다.\n2) 한편 원고 A은 2019. 11. 17.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E 및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9, 11,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장 및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n1) 원고들의 주장\n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에 있어 이를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다.\n그럼에도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임을 기화로 보험금을 횡령한 뒤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도 피고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상당 금액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피고들의 주장\n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정하였고, 상법 제731조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피보험자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고 회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n또한 피고 E는 J이 보험계약자인 개인종신보험을 해약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200,000,000원을 2019. 12. 4. 피고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보험금을 횡령한 바도 없다.\n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n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에 관한 판단\n1)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나,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참조).\n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에는 이와 관련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데 대한 피보험자(망인)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속서류로 2017. 7. 27. 작성된 ‘수익자 지정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수기로 피보험자 개개인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서류의 주요사항안내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단체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위 회사의 단체규약서가 존재하는지, 단체규약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보험회사에 제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변론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아니한 점, ③ 위 각 서류에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사협의회 대표 K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K이 대표인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한편 위 각 서류의 K을 비롯한 피보험자 각 개인 이름의 필체와 그 기재 방식이 모두 유사한 점, ⑤ 위 각 서류의 망인 이름으로 서명된 필체와 망인의 실제 필체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서류에 피보험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을 비롯하여 각각의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필로 서명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n3)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된다.\n다. 피고 E의 보험금 반환 여부\n피고 E는 2019. 12. 4.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횡령한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9. 12. 4. 300,000,000원 및 50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회사에서 2019. 12. 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L로부터 수령한 긴급경영지원자금 600,000,000원’ 및 ‘초과지급받은 퇴직금 200,000,000원’의 반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E가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라. 소결\n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714,285원(=20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20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2019. 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7107", "score": 8.54290008544921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177,677,2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12. 10. 5.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n나. 부산광역시장은 2019. 7. 25. 기장군수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n○ 대상기관명 : C센터\n○ 조사대상자\n\n○ 조사의뢰 사유\n- 2019. 6. 1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부산시에서는 원고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 조사대상자가 2018. 10. 1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27. 확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에 따라 시설장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함.\n- 이에 2019. 7. 2. 부산지방경찰청에 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준비단계에서 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2015년 7월에도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n○ 요청사항\n- 2015년 7월부터 시설장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인력배치내역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부당청구금액 등 회신 요망\n다. 기장군수와 피고는 2019. 8. 12.부터 3일 간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5. 7.부터 2017. 6.까지 기간 및 2018. 7.부터 2019. 6.까지 기간 총 약 36개월 동안 제공하여온 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n라. 기장군수는 2019.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n○ 부당청구 확인결과\n\n○ 부당 세부내용\n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형법 제356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 제2015-126호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을 하여야 하나, 시설장 D은 2015. 7.~2017. 6., 2018. 7.~2019. 5. 총 35개월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으나, 2015. 7. 22. 및 2018. 6. 15.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n마.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177,677,220원의 장기요���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을 1,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1)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n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 실시 기관장에게 사전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데도, 이 사건 현지조사는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현지조사 당시에도 조사사유 내지 근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2)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n2015. 7. 21.경 확정된 D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의 국민연금료 및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시설장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형사판결 확정으로 D의 시설장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n3) 재량권 일탈·남용\n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환수처분의 취지, 법위반 경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위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n나. 관계 법령\n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n다. 판단\n1) 이 사건 현지조사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장기요양기관'을 들고 있고, 제61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제2호),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제3호)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살피건대, 기장군수와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지 조사는 시설장의 자격결격 사유라는 부산광역시장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여부 확인 의뢰에 따라 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 서비스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했는지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인 점, ② 이러한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현지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관련 증거들을 쉽게 변조하고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현지조사 당일 피고 등은 현지조사의 기간과 목적, 그로인해 예상되는 처분, 불복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하고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인정사실\n(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전 시설장이던 D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5고정522호), 2015. 7.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n○ D은 2012. 11.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nD은 2013. 1.경 위 요양원에서 위 요양원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72,990원, 건강보험 48,590원, 장기요양보험료 3,1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G을 위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부터 2014. 10.경까지 위 요양원의 근로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5,038,730원 및 건강보험료 1,139,650원, 장기요양보험료 74,480원 등 총 6,252,8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2) D은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2019. 6.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n(3)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그 위임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명 이상의 시설의 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D에게 위 요양원의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 왔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 을 3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나)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으로 D의 시설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n(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속한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시설장 결격 사유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자격을 당연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의2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n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명문화 하는 것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에게는 엄격한 도덕성 및 공정성, 청렴성을 요구되기 때문이므로, 결격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n(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결격 사유를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7조 제3항 제5호)'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7조 제3항 제6호)'으로 규정하면서도, 특히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목),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목)으로 자격 상실 요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업무를 성실․청렴․공정하게 수행해야할 자가 그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자를 엄격한 도덕성 및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여기서 결격 사유가 되는 횡령과 배임행위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n(다) 위와 같은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결격 사유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임의로 전용한 행위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40장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n다) 환수사유의 존부\n(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취지 참조).\n(2)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D의 시설장 자격이 상실되어 피고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인력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환수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n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n가)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이에 따른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n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1132", "score": 8.46770000457763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2011. 10. 14. 원고를 설립한 후 2017. 7. 5. 피고로부터 별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김포시 C 소재 건물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이 사건 요양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n\n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 의뢰로 2018. 9. 10.부터 4일간 이 사건 요양원의 2017. 7.부터 2018. 7.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조사인력으로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속 직원 10명을 지원받기로 하였다.\n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8. 9. 10. 10:20경 먼저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고, 피고 소속 공무원 2명이 그 직후인 10:30경 도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B는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후 15:45경에 복귀한 후에도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공단 직원에 의한 조사는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n라. 피고는 2019. 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마. 원고는 2019. 2.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인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n1) 행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 시설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개인 시설로 판단하여 B가 운영하는 F 등과 함께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서, 행정처분명령서에도 B를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9조에서 정한 당사자등의 자격을 잘못 적용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제1 주장).\n2)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원고 쪽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1조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제2주장).\n3)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0명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현장조사 실시를 통보한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은 현장조사 권한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일탈하여 행사하였다(제3주장).\n4) 현장조사 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내보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낭독하기만 하였을 뿐 원고에게 현장조사서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제4주장).\n5) 원고가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에 대한 행정응원 요청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행정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의심이 된다(제5주장).\n6) 위와 같이 피고는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배하였고, 현장조사의 당위에 대한 설명이나 적극적인 설득 없이 업무정지처분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반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경위와 원고의 지역사회에 대한 오랜 헌신, 소속 종사자, 입소자나 보호자들의 불이익, 저해될 공공복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제6주장).\n나. 관계 법령\n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n다. 판단\n1) 제1주장에 관한 판단\n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발급한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급여관계서류 제출요구서, 행정처분명령서에 원고의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기관명(D요양원), 기관번호(I)가 기재되어 있고, 성명(대표자)란에 ‘B’가 기재된 점, ②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명과 기관기호로 특정하여 지정되는데다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수개의 기관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현장조사는 특정 요양원, 센터 등 장소나 기관 별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이므로, 대상을 기관명과 기관번호로 기재하는 것이 적합한 점, ③ B가 운영하는 F 등에 대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별도의 현장조사서,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하였고, 현장조사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실확인서의 기관명에 ‘E, F, H, D요양원, G’를 모두 기재한바, 피고는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단지 이 사건 요양원이 F 등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중첩적으로 진행한 점, ④ 원고는 B 개인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요양원인 운영자인 원고이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가 행정조사의 대상기관을 선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을 B가 운영하는 개인 시설로 혼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n2) 제2주장에 관한 판단\n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 있는데, 조사대상에 조사계획을 미리 통지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조작, 은닉하거나 관계인들이 진술을 맞추어 위반사항을 은폐하는 등으로 현장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자의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광의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n3) 제3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제96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의 참여라고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2018. 9. 10. 10:20 먼저 도착하였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후인 10:30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따라서 이 사건 현장조사가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n4) 제4주장에 관한 판단\n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당일 10:30경 현장조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청구요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담당자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B가 11:00경 ‘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는 받을 수 없다’면서 자리를 이탈한 사실, ② B는 같은 날 15:45경에 복귀한 후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에 근거하여 원고가 현장조사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는 설명을 받고, 현장조사 거부 시의 불이익을 고지받았음에도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실, ③ 이에 B는 15:45경 ‘공단 직원에 의한 조사는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 2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10명이 위 사실확인서에 연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 등에서 정한 현장조사서 등의 제시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n5) 제5주장에 관한 판단\n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사 인력 파견과 관련하여 쌍방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6) 제6주장에 관한 판단\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사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장시간 대기하면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현장조사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 평등,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n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현장조사 의뢰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다가 원고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업무정지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였다.\n② 자료제출명령거부자에 대하여 허위․부당급여비용청구자가 받을 제재처분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을 가한다면, 실무상 장기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정도의 허위․ 부당급여비용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일수록 장기간의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이 수반되는 자료제출에 협조하기보다는 아예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그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급여비용청구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n③ 업무정지처분은 허위․부당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의 비율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호의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한 감경처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위 최대 처분에 해당하는 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한 것은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제재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현장조사의 경위와 과정, 원고가 현장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현장조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id": 39, "question":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label": "B", "A": "아니다.", "B": "그렇다.", "C": "정답이 없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광고물을 길가의 행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48405", "score": 12.9524002075195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n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 사실\n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이라 한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름네트워크(이하 ‘피고 아름네트워크’라 한다)는 방송설비, 전송망 등을 설치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 등에서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며, 피고 3은 피고 아름네트워크 소속의 기자이다.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n나. 원고는 2011. 9. 말경 위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 3은 원고에게 다가가서 방송사 기자임을 밝히며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카메라촬영 및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3은 원고에게 “자신이 아름방송 수습기자로서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다음달에 정식 기자가 될 예정인데, 지금 촬영하는 것은 방송용이 아니라 수습기자로서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설령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n다. 그 후 피고 3은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야탑역 근처에서 상인들이 도로의 행인들에게 대리운전·음식점·퇴폐업소 등 각종 전단지들을 배포하는 장면, 행인들에게 교부된 위 전단지들이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장면, 청소부들이 이를 수거하는 장면 등과 함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 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와 수거, 이에 대한 관할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멘트를 붙인 2분 28초짜리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뉴스기사’라 한다), 위 뉴스기사의 후반부 2분 13초부터 22초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3회에 걸쳐 나오고 그 중 2~3초 가량 원고 얼굴의 측면과 정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채로 화면에 방영된다(이하 ‘이 사건 촬영 부분’이라 한다).\n라. 피고 와이티엔은 피고 아름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18:30경 YTN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n마. 원고 운영의 음식점 옆 가게 주인이 위 YTN 저녁뉴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원고의 처 소외 1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고, 소외 1은 피고 와이티엔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하여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갑 제1호증, 검을 제1호증에 대한 각 검증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n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n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 3이 인터뷰 및 촬영을 거절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은 방송용이 아닌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들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방송용’이 아닌 직장상사에게 ‘내부 보고용’ 형식으로 기사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수습딱지를 떼고 정식기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 3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의해 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또한 피고들은 설령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방영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가사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이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 중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공인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n다. 손해배상액\n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애시당초 원고는 자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 등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촬영 부분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도록 한 점, 원고로서는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송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각종 퇴폐업소 전단지들이 화면에 클로즈업되기도 하여 시청자에 따라서는 원고가 불량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라.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각자(‘연대채무’의 관계일 뿐 각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1. 10. 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쌍방의 소송상 공격방어의 과정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3888", "score": 11.75039958953857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n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691,722,318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매출액에 비례한 49,479,457원을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n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0.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 합계 70,266,7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n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7. 기각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n가. 원고의 주장\n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서울신문사’)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나. 관계 법령\n[부가가치세법]\n제17조(납부세액)\n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n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n[부가가치세법 시행령]\n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n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n\n\n다. 인정사실\n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신문사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n\n\n라. 판단\n1)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n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내·외부에 서울신문사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서울신문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매체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사용료는 원고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광고사업은 운행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n2)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n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두 사업은 동시에 버스의 운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두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은 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n가) 피고는,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에 필연적인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광고사업은 후발적으로 단순히 광고물을 버스 내·외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으로서 여객운송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원고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서울신문사는 원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객운송업과 버스의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통으로 갖게 되어 두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나) 피고는, 광고수입이 없는 시내버스와 광고수입이 추가된 시내버스는 모두 같은 유류비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버스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유류비가 안분되면 그만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 비용에 대응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데에 드는 유류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 사건 광고사업이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버스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운행으로 매출액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비인 유류비의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다)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의 제작,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회복의 주체가 서울신문사이므로,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유류비 등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사업의 내용은 서울신문사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원고가 광고물의 부착,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73711", "score": 9.7548999786376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헬멧’을 향해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렀을 뿐이며, 피해자의 상처는 헬멧의 안면부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것이다.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부분인 헬멧을 한차례 때린 것에 불과하다.\n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불법 광고물인 명함을 살포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안전 장구인 헬멧에 삼단봉을 휘두른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2) 양형부당\n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 (양형부당)\n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보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n1)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n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봉으로 헬멧 전면부를 치고’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면), 원심법정에서는 ‘헬멧 전면부 플라스틱 부분이 입 부위 위까지 올라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삼단봉으로 맞은 부위가 헬멧인지 얼굴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메인이 입까지 쓰고 있어서, 메인을 맞으면서 입까지 이렇게, 봉이 기니까 이렇게...’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28 내지 130면).\n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6. 10.경 H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얼굴 오른쪽 턱 쪽을 삼단봉으로 세게 한번 가격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구강 및 방사선 검사상 상악 우측 전치부의 진탕(타박상)과 하악 우측 측절치의 제1급 치아파절(법랑질 파절) 및 우측 입술 부위의 표재성 손상(3㎝)’의 진단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1면).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의 영상은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4면).\n다)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공판기록 제65면, 증거기록 제7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완전히 펼쳐진 삼단봉을 우측 손에 든 채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우측 편에 서서 그 진행 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속도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자,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헬멧 안면부를 향해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삼단봉으로, 헬멧 전면부 플라스틱 부분과 함께 입술과 턱 부분을 직접 타격 당한 것으로 보인다.\n라) 피고인은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멈춰 세우기 위하여 삼단봉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떠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평결을 하였다.\n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경범죄처벌법상의 ‘광고물무단부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부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및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출에 관한 명함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부업 등록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부업 등록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배포한 전단지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14면) 및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범인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n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력배 사건이다. 폭력배와 싸우고 있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공판기록 제152면, 증거기록 제63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가 초래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삼단봉의 객관적 성질과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위험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멧 안면부를 향하여 삼단봉을 휘둘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헬멧 안면부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명백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및 광고물무단부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서와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신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00251", "score": 9.17630004882812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1의 약사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건강보조식품 가시오가피의 홈쇼핑 광고방송을 상영함으로써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n2. 피고인들의 방송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1이 주식회사 중앙홈쇼핑과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의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중앙홈쇼핑과 그 외 홈쇼핑업체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물을 편성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주식회사 스카이캐스트로부터 위성채널 1개를 전용 임차한 후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홈쇼핑 광고물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20개 중계유선방송업체를 통해 각 가구에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성방송사업을 하였고, ② 주식회사 정문미디어를 운영하는 피고인 2이,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주식회사 삼성네트웍스(제1심은 삼성네트워크라 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위성채널 1개를 전용 임차한 후 위 정문미디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홈쇼핑 전문업체 ‘천사 홈쇼핑’ 등의 명의로 제작된 홈쇼핑 광고물을, 위 정문미디어와 위성 방송 송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공청업체들을 통해 각 가구에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n그리고 원심은, 자신은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성방송사업’의 정의 규정인 구 방송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는 것에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그 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것에는 위성방송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직접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성송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통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피고인은 삼성네트웍스로부터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전차한 후 삼성네트웍스를 통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면서 홈쇼핑 광고방송 등 위성방송을 행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을 행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호 (다)목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9조 제1항, 제105조 제3호는,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n이와 같은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들이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여야만 한다.\n그런데 이와 같은 ‘인공위성 무선설비의 소유·임차’, ‘무선국의 관리·운영’이라는 구성요건은 문언을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그 무선설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을 위한 채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신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무선국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와 약정을 맺어 그 무선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직접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전차 포함)하지 않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지도 않는 자가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 후,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어 그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와 그가 관리·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이 운용하는 채널 중 일부 채널을 통해 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중앙홈쇼핑과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의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로부터 중앙홈쇼핑과 그 외 홈쇼핑업체 제작 홈쇼핑 광고물과 방송 편성표를 건네받아 이를 위성 송출이 가능하게끔 자신이 보유한 에이비에스 2000(ABS 2000. 이른바 건잠머리서버)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위 광고물과 미리 준비한 다른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순서대로 연결하면서 파일 형태로 변환(이른바 엔코딩 Encoding 작업)하고, 한편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주식회사 스카이캐스트로부터 위성채널 1개를 전용 임차한 후 그 채널을 통해 제1심 공동피고인 3로부터 받아 위와 같이 변환을 거친 위 홈쇼핑 광고물을 위성 송신하고, 그와 같이 송신된 광고물을 부산 개금유선방송 등 전국의 약 20개 중계유선방송업체가 수신하여 다시 자신들이 운용하는 유선망을 통해 각 가구에 전송한 사실, ② 주식회사 정문미디어를 운영하는 피고인 2이,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주식회사 삼성네트웍스로부터 위성채널 1개를 전용 임차한 후, 위 정문미디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홈쇼핑 전문업체 ‘천사 홈쇼핑’ 등의 명의로 제작·편성된 홈쇼핑 광고물을 그 채널을 통해 송신하고, 그와 같이 송신된 광고물을, 위 정문미디어와 위성 방송 송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피아 등 아파트 공청업체들이 수신하여 다시 자신들이 운용하는 유선망을 통해 각 가구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홈쇼핑 광고물 위성 송신은, 피고인들이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의 개념과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방송법 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에 대한 방송법 위반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0091", "score": 9.01049995422363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이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서울신문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신문사가 그의 비용으로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의 유치 등 제반사항을 대행하고 원고 등의 서울시내 버스회사가 버스 내·외부에 그 광고물을 부착한 채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서울신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과 아울러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1,691,722,318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중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49,479,457원을 이 사건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0. 1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n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으로서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n이 사건 광고사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이 사건 광고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련된 매입세액의 구분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6038", "score": 8.55010032653808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n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유사종교 법사 활동기간동안 장학금 금품수수 의혹 해명하라!”, “금번 언론보도에서 D 관련 의혹에 C 후보가 맞는지 해명하라!”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피켓을 이용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E의 법정진술\n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발장, 증거사진, 언론보도 기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언론보도 기사(G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진열’이나, ‘게시’,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C은 유사종교 법사 논란 및 D와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후보자가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 10분간 해명요청을 한 것이다.\n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n2. 판단\n가. ‘광고물의 게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n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C 후보자가 유사종교나 D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쓰인 물건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n2)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게시’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물건을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반드시 물건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는 것’은 게시물의 현출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3)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은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다.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행위와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켓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n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n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들고 있었던 피켓 하나에는 C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켓과 나란히 후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피켓을 들고 있어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n2)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유사종교나 D 관련하여 직접 해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C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선거사무소에서 C 후보자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전화나 공문 등을 통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켓을 제작하는 등 1인 시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위와 같이 해명을 듣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n3) 피고인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단체 멤버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위 정보를 저에게 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증거기록 121쪽), “C 후보 동영상, 기사내용, H정당 성명서로 기사 내용을 신뢰합니다”(증거기록 180쪽), ”심증적으로 확증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17쪽). “사이비인 I, D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출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증거기록 287쪽), “제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증거기록 288쪽), “저는 당연히 유사종교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므로 D 의혹도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91쪽)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후보자에 대하여 유사종교나 D 활동 의혹을 제기한 기사 내용 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이미 확신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해명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확신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 보인다.\n4) 피고인은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 후보자와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H정당 G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였고, ‘G 후보자 선거캠프의 대변인으로부터 C 후보자의 동영상에 관하여 들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72쪽).\n피고인이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J’를 설립하게 된 것 역시, ‘2018. 6. 13. 지방선거 당시 K정당 L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G 후보자가 대전시당과 중앙당에서 제명당하자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6쪽) G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되어 있고, 위 단체는 정식 등록된 시민단체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회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n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K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n5)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C 후보자 선거캠프의 관계자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범행을 마친 것이다. 피고인이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면, ��거캠프 관계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 선거캠프 측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n6) 광고물 게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n다. 위법성 조각 여부\n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n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전화, 공문, 선거사무소 방문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다른 상당한 수단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후보자의 법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n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n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 관련자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시민운동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n한편, 피고인이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길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60891", "score": 8.5500993728637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n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유사종교 법사 활동기간동안 장학금 금품수수 의혹 해명하라!”, “금번 언론보도에서 D 관련 의혹에 C 후보가 맞는지 해명하라!”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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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고발장, 증거사진, 언론보도 기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언론보도 기사(G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진열’이나, ‘게시’,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C은 유사종교 법사 논란 및 D와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후보자가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 10분간 해명요청을 한 것이다.\n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n2. 판단\n가. ‘광고물의 게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n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C 후보자가 유사종교나 D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쓰인 물건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n2)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게시’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물건을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반드시 물건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는 것’은 게시물의 현출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3)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은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다.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행위와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켓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n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n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들고 있었던 피켓 하나에는 C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켓과 나란히 후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피켓을 들고 있어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n2)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유사종교나 D 관련하여 직접 해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C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선거사무소에서 C 후보자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전화나 공문 등을 통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켓을 제작하는 등 1인 시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위와 같이 해명을 듣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n3) 피고인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단체 멤버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위 정보를 저에게 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증거기록 121쪽), “C 후보 동영상, 기사내용, H정당 성명서로 기사 내용을 신뢰합니다”(증거기록 180쪽), ”심증적으로 확증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17쪽). “사이비인 I, D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처럼 행동���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출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증거기록 287쪽), “제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증거기록 288쪽), “저는 당연히 유사종교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므로 D 의혹도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91쪽)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후보자에 대하여 유사종교나 D 활동 의혹을 제기한 기사 내용 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이미 확신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해명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확신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 보인다.\n4) 피고인은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 후보자와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H정당 G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였고, ‘G 후보자 선거캠프의 대변인으로부터 C 후보자의 동영상에 관하여 들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72쪽).\n피고인이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J’를 설립하게 된 것 역시, ‘2018. 6. 13. 지방선거 당시 K정당 L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G 후보자가 대전시당과 중앙당에서 제명당하자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6쪽) G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되어 있고, 위 단체는 정식 등록된 시민단체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회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n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K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n5)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C 후보자 선거캠프의 관계자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범행을 마친 것이다. 피고인이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면, 선거캠프 관계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 선거캠프 측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n6) 광고물 게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n다. 위법성 조각 여부\n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n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전화, 공문, 선거사무소 방문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다른 상당한 수단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후보자의 법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n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n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 관련자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시민운동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n한편, 피고인이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길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55410", "score": 8.44820022583007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n2. 원심은, 그 판시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위 회사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1인은 미리 준비한 “명분 없는 출입통제 즉각 철회하라! 고용보장을 원하는 파트너사 사원들…”이라는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공모, 공동주최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행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옥외시위의 공동주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즉,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집시법의 신고대상이 아닌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중 1인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주변으로 모여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호를 외친다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인 시위’로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행위의 장소 및 피켓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상대방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고용보장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위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각 행위가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의 개념은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주최자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 아니한 시위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 목적을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의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n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먼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대한 출입통제 철회 및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1인이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실행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현을 위하여 당초 각자가 모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자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측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이미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행위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로 계획한 사실, ③ 피켓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바로 옆 또는 그 일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30분 이상의 장시간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각 행위의 장소는 위 회사 및 그 협력업체의 임직원은 물론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1인은 피켓을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서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위 회사 및 그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주장이 담긴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나. 한편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n그런데 이 사건 각 행위가 집시법에 규정된 미신고 옥외시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에 대한 각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시위의 개념은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시위의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를 그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옥외시위의 주최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행위가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 및 그 주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 및 주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93669", "score": 8.43220043182373,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E, F, G, H 등 국회의원 10명이 2019. 4. 15. 기존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2020. 3.경 위 국회의원들 중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공모하고,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K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였다.\n피고인 C, D는 2020. 3. 26. 17:00경 인천 L에 있는 지하철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피켓을 들어 게시하고, 피고인 A, B은 2020. 3.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켓을 들어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n1. 내사보고\n1. 낙태반대 운동 피켓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n1. 상상적 경합\n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n1. 선고유예할 형\n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n1. 노역장유치\n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n1. 선고유예\n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단지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들과는 다르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죄\n1) 관련 법리\n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즉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 중 E, H, G 등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피켓을 제작한 점, ② 피고인들이 제작한 피켓은 총 2개로 1개에는 \"낙태 반대. 하루 약 3,000명 태아 살해! 태아의 울부짖음 안 들리시나요?\"라는 문구가, 다른 1개에는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N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순히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인들이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④ 피고인들은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2, 3주 정도 앞두고 그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3. 27.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⑤ 피고인들은 특히 관련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E 국회의원이 인천 O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L의 지하철 M을 시위 장소로 선정한 후 위 지역구의 선거인들 다수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는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n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방법으로 예시된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선전'의 사전적 의미가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선전시설물·용구'는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시설물과 용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선전시설물·용구' 등이 반드시 일정 정도의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사람들에게 개별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선전시설물·용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행위는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죄\n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여기에 예시된 '광고물'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광고'의 사전적 의미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광고물' 등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쇄된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확성기 또는 유인물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게시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4,000,000원\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n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 각 선고유예(벌금 500,000원)\n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들은 천주교 신자들로서 이 사건 전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교리와 종교적 신념 등에 기하여 여러 장소에서 꾸준히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횟수와 시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문구 등을 바꾸어 낙태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doc_id": "97476", "score": 8.43219947814941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n\n이유\n범죄사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E, F, G, H 등 국회의원 10명이 2019. 4. 15. 기존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2020. 3.경 위 국회의원들 중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공모하고,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K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였다.\n피고인 C, D는 2020. 3. 26. 17:00경 인천 L에 있는 지하철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피켓을 들어 게시하고, 피고인 A, B은 2020. 3.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켓을 들어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n1. 내사보고\n1. 낙태반대 운동 피켓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n1. 상상적 경합\n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n1. 선고유예할 형\n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n1. 노역장유치\n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n1. 선고유예\n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단지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들과는 다르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판단\n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죄\n1) 관련 법리\n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즉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 중 E, H, G 등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피켓을 제작한 점, ② 피고인들이 제작한 피켓은 총 2개로 1개에는 \"낙태 반대. 하루 약 3,000명 태아 살해! 태아의 울부짖음 안 들리시나요?\"라는 문구가, 다른 1개에는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N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순히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인들이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④ 피고��들은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2, 3주 정도 앞두고 그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3. 27.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⑤ 피고인들은 특히 관련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E 국회의원이 인천 O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L의 지하철 M을 시위 장소로 선정한 후 위 지역구의 선거인들 다수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는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n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방법으로 예시된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선전'의 사전적 의미가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선전시설물·용구'는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시설물과 용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선전시설물·용구' 등이 반드시 일정 정도의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사람들에게 개별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선전시설물·용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행위는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죄\n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여기에 예시된 '광고물'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광고'의 사전적 의미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광고물' 등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쇄된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확성기 또는 유인물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게시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4,000,000원\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n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 각 선고유예(벌금 500,000원)\n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들은 천주교 신자들로서 이 사건 전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교리와 종교적 신념 등에 기하여 여러 장소에서 꾸준히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횟수와 시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문구 등을 바꾸어 낙태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n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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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지갑을 절취하여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인(1996. 2. 16.생, 이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의 경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②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김효석, 이희철의 각 법정 진술, 위 이희철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의 각 기재, ④ 검찰주사 정문호 작성의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보고)의 기재, ⑤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의견서사본 첨부보고서의 기재, ⑥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통보서 기재, ⑦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인사담당자인 오영애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⑧ 피고인의 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원장 박상순의 검찰에서의 진술, ⑨ 피고인 및 그 남편의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추적한 통신사실조회 첨부보고서의 기재, ⑩ 검찰주사 정문호 작성의 지도첨부보고서의 기재가 있다.\n나. 먼저, 위 각 증거 중 ⑧ 내지 ⑩ 증거는,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이 사건 당일 17:00경까지 미술학원에 있다가 귀가하였고(⑧ 증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문자 메시지가 1통 왔을 뿐 통화내역이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의 휴대전화로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기지국인 양정동 기지국을 통한 통화가 있었는데(⑨ 증거),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 양정동 기지국의 전파권 범위인 2km 이내의 거리에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현장인 동울산시장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7km이라는(⑩ 증거)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n다음으로, ③ 증거는 공소외 백복순이 2003. 11. 3. 18:00경 이 사건 도난 사건 발생 현장 인근의 노상 쓰레기통에 위 손지갑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 에게 돌려 준 것을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취지이고, ④ 증거는 피고인이 2000.경 생리 도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이며, ⑤ 증거는 피고인이 1999. 10. 중순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동울산시장을 비롯한 시장 등지에서 유모차나 매장에서 가방 또는 손지갑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취지이고, ⑥ 증거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현저한 거짓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이며(⑥ 증거에 관하여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⑦ 증거는 피고인의 머리가 탈색이 심하게 되어 노란 색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들 각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열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① 및 ② 증거가 신빙성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n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진술(①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n(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과일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어떤 아주머니가 황급히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유모차 주머니 안에 두었던 지갑을 확인하여 보니 지갑이 없어졌는데,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범인이 청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에 155cm 정도의 키와 보통 체격의 여자로 5살 정도 된 남자 아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달 5. 동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는 \"상, 하의 검정색 옷을 입고 머리가 노란 염색을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지만 잡지 못하였는데, 자신은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공소외인이 범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28. 다시 동부경찰서 형사계에서 범인식별실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나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이하 '3차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는 \"무심결에 손지갑을 쳐다보다가 손지갑이 없어졌기에 \"어, 지갑\"이라고 하자 공소외인이 \"엄마, 저기 노란머리 아줌마가 가져갔어요.\"라고 하여 위쪽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5세 가량의 아이와 함께 뛰어서 도망을 가기에 붙잡으려고 좇아 가다가 놓쳐버렸는데,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으며, 자신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반면,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이 사건 당일 미술학원에서 17:00경에 귀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이하 '4차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는 \"유모차에 지갑을 넣어두고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주 유모차쪽을 쳐다보았는데 곁눈으로 지갑색깔과 같은 빨간색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에 지갑을 확인하여 보았더니 지갑이 없어졌으며 시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가 \"일행인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가 유모차 옆에 있다가 황급히 가는 것을 보았다. 빨리 가 보라.\"고 하여 그 아주머니가 일러 주는 방향으로 뛰어 가 보았지만 특별히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 유모차로 돌아오는데 그 때 공소외인이 \"엄마 노랑머리 아줌마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과일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아줌마가 조금 전에 유모차 옆에 있었다고 하여 경찰과 함께 시장을 돌아 보았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1차 조사시 공소외인이 \"노란머리 아줌마가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눈이 동그랗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범인의 옷 색깔, 키와 체격에 관하여 종전에 진술한 것은 과일가게 주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며, 범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는 아이에 관한 종전의 진술은 유모차에서 옆에 서 있던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진 무렵 귓가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는 말이 들려 그 말을 한 사람이 범인이고 그 아이가 범인의 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범인이 노란 머리라고 진술한 것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일 뿐 자신은 아이와 함께 도망가는 사람도 혼자 도망가는 사람도 직접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은 범인을 직접 목격한 바 없음에도 공소외인으로부터 들은 범인의 인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에서 피해자를 다시 조사(이하 '5차 조사'라 한다)하는 과정에서는 \" 공소외인이 범인이 혼자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잘못 본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현장에서 공소외인이 '엄마 저기 저 아줌마가 훔쳐 갔어요'라고 말하며 시장 위쪽을 손으로 가리키기에 쳐다보니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뛰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자신은 지갑을 가져가는 손만 보았을 뿐 범인을 본 것은 아니며 아이에 관한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n(2)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당초의 진술 내용과 그 번복 과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범인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오히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인은 범행 현장에서 5세 정도의 어린이와 함께 있었다는 여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라. 다음으로, 공소외인의 각 진술 및 위 ② 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n(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n(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40경(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시간이 처음에는 17:2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과일가게에 가기 전에 위 시장 내 '아름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한 시간이 16:30경이었으므로 피해를 입은 시간이 그로부터 10분 정도가 지난 16:40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시간이 16:40경으로 확정되었다) 유모차에 2살 된 아기를 태우고 10세의 큰아들과 위 공소외인을 데리고 동울산시장 내에 있는 노점 과일가게에서 등 뒤에 유모차와 아이들을 세워두고 단감을 시식하던 중, 유모차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112에 도난신고를 하였다.\n(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과일가게 주인 여자에게 용의자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시장을 한 바퀴 돌아 보았으나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 부근에 있는 전하2파출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1차 조사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55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으로 5살 정도 된 남자 아이와 함께 있던 여자가 범인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n(다) 이 사건 당일, 전하2파출소장(울산동부경찰서 중부지구대 제3사무소장)의 보고를 받은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동일 수법의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김효석은 동일 수법의 전과자인 피고인이 출소한 상태로 목격자를 확보하여 검거코자 한다는 수사보고를 하였다.\n(라) 피해자는 같은 달 5. 2차 조사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자신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보았는데 공소외인이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은 자신이 유모차 옆에 서 있다가 지갑을 가져가는 아주머니를 보았는데, 범인이 지갑을 훔쳐 갈 때 피해자가 \"어\" \"지갑\"이라고 말하였고, 그 때 자신이 피해자에게 노란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훔쳐 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n(마)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번이나 김효석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밝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한 바 있는데, 경찰관 김효석은 동종 수법의 전과자는 울산 시내에서 피고인 뿐이어서 피고인이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용의자 사진첩'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공소외인에게 보여 주면서 범인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물었고, 공소외인은 머리가 사진 속의 여자보다 더 짧고 더 노란 색이며 사진의 얼굴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다가 위 김효석이 한 번 더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 주자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n(바) 당시 경찰이 보여준 '용의자 사진첩' 중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 있는 페이지에는 남자 4명과 여자 2명 등 6명의 사진이 있었고, 피고인 아닌 다른 여자의 인상은 피고인의 인상과 확연히 구별되며, 위 '용의자 사진첩' 중 피고인 해당란은 2000. 5. 25.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목까지 내려오고 군데 군데 옅은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검찰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할 때 위 '용의자 사진첩'의 얼굴이 더 마른 편이고 머리도 길고 검은색 숱이 많은 편이다.\n(사) 경찰은 같은 달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 한 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와 공소외인을 불러 3차 조사를 하였는데, 경찰은 피고인을 범인식별실에 있게 하고 피해자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n(아)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실시된 4차 조사에서 \"자신은 범인을 직접 목격한 바 없으며, 자신이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공소외인이 설명하여 준 범인의 인상이 사진상의 인상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이고, 3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것도 공소외인으로부터 들은 얼굴 생김과 거의 일치한다는 뜻이지 틀림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5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일 공소외인으로부터 신체 특징을 듣고 이후에도 공소외인으로부터 계속 범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3차 조사시 피고인의 모습이 공소외인이 말한 모습과 똑같았고 당시 공소외인이 '엄마. 저 아줌마 맞아요'라고 하여 자신도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범인인지 잘 몰랐으며 대질신문(3차 조사)시에는 공소외인이 설명한 대로 피고인의 뒷모습이 머리가 노랗고 귀밑까지 내려오는 것이 범인의 인상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n(자) 5차 조사는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과외선생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 졌는데, 공소외인은 당시 범인이 혼자 있었고 범인식별실에서 본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n(2) 한편, 공소외인은 2차 조사시 처음으로 범인의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범인의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차 조사 당시 범인의 머리가 귀밑까지 내려오고 키가 크다는 특징을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 색깔 및 길이와 신장(163cm 정도)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서화영, 오영애의 각 법정 진술, 2003. 10. 23.경 작성된 피고인의 인사기록표에 첨부된 사진, 위 '용의자 사진첩'상의 사진, 위 인사기록표, 그 외 범인의 특징으로 공소외인이 지적하였다고 기록상 나타나는 것으로는 범인의 눈이 동그랗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4, 5차 조사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현장과 1차 조사시 범인의 눈이 동그랗다고 들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범인식별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 점 및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눈이 동그랗다고 진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범인의 눈이 동그란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공소외인이 범인의 눈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바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노란색에 가까운 밝은 갈색의 머리가 귀 밑에까지 내려오고 163cm 정도로 다소 큰 키의 여성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의 모습이어서 공소외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n(3)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목격자의 기억은 목격 이후 용의자를 대면할 때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정보에 의하여 목격 당시의 기억이 대체·수정되어(이른바 '기억의 간섭' 현상) 목격자가 최초에 목격한 기억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가 용의자를 대면하여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사이에 범인의 인상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할 것이다.\n이러한 관점에서 공소외인이 자신이 범죄 현장에서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인을 한 경위를 살펴보면, ① 피고인의 사진 및 실물을 통하여 이루어 진 공소외인에 의한 두 번의 범인식별진술은 모두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사진을 통한 범인식별 진술은, 만 7세의 초등학교 2학년생인 공소외인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생면부지의 범인을 처음으로 보았으며 피고인과도 이 사건 이전에는 안면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경찰관 김효석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김효석은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고 범인의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다는 피해자 및 공소외인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이나 피해품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에게 위 '용의자 사진첩'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한 점, 공소외인이 위 사진 속의 인물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범인의 머리와는 길이와 색깔이 달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다시 위 '용의자 사진첩'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 주어 공소외인으로부터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아 낸 점, 당시 범인을 직접 목격한 바 없는 피해자가 옆에서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진술을 한 점 등 그 식별절차 이전 및 당시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사진상의 인물이 공소외인이 목격한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며, ③ 범인식별실에서의 실물을 통한 범인식별 진술은, 경찰이 그로부터 23일이 지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범인식별실에 혼자 들어가 있게 하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암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것이며, 공소외인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확인을 한데다 그 이후 피해자와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공소외인과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반복하여 대화를 하였다고 한다) 당초 목격한 범인의 용모 등에 관한 기억을 사진 속의 인물의 용모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대체 내지 수정시키는 이른바 '기억의 간섭'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목격하였다는 범인의 머리 색깔 및 길이, 신장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진 및 실물을 통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공소외인의 각 진술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공소외인의 그 이후의 진술은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식별 절차에서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김효석, 이희철의 각 진술 및 이희철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위 ② 각 증거) 역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4) 다음으로,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99. 10. 중순경부터 2000. 5. 2.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농수산물시장에서 6회, 이 사건이 발생한 동울산시장에서 3회, 백화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모차 등에서 가방 또는 손지갑 등을 절취하고, 2003. 5. 21. 12:30경 상가 내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 놓은 핸드백 속에서 금품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죽어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서야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2000.경 생리 도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위 ④ 및 ⑤ 증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당일 집에서 15:20경 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원장과 통화를 하였고, 그 아들이 17:10경 미술학원에서 집으로 왔으며 남편이 18:40경 남편의 친구 병문안을 위하여 외출을 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집에 있다가 20:35경 출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심상용, 박상순의 각 법정 진술, 위 ⑧ 증거),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았다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의 위 각 진술에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정황을 보태어 보더라도 공소외인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n마.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생리 도벽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동울산시장 등지에서 수 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다는 등 다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보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4. 결 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72380", "score": 11.39780044555664,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은 무죄.\n\n이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n1. 피고인은 2018. 1. 2. 심야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n2. 피고인은 2018. 1. 3. 제1항 기재 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n2. 판단\n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가.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n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n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불시에 약물반응검사를 받고 있었고, 보호관찰소는 이 사건 후인 2018. 4. 18. 및 2018. 5. 24.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반응검사 등을 하였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2018. 10.경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n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나. D 진술의 비일관성\n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n1) 피고인의 2018. 1. 2.자 투약 장면 목격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앉은 채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혼합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8. 1. 2. 투약하는 것을 봤던 것은 기억이 없다. 눈으로 본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면).\n2) 2018. 1. 2.자 필로폰 투약 방법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라고 하면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서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시기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필로폰이 들어 있던 봉지가 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제가 덜어간 것 같습니다. 주사기에 제가 담았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 4면).\n3) 필로폰의 보관 장소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침대 옆에 있던 스포츠가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티슈각 안에 봉지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0면).\n4) 2018. 1. 3.자 필로폰의 교부 시점에 관하여, 검찰 제3회 조사시 '2018. 1. 3. 저녁 무렵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며 침대 옆에 있던 스포츠가방에서 필로폰 약 0.8g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덜어서 B 오피스텔 주거지 내 화장실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제가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E에게 건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전날에 받았던 것을 다음 날 넘겨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n5) 2018. 1. 3.자 필로폰의 전달 경위에 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냥 같이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누굴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게 제 것인 줄 아셨을 것이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녹취서 8, 9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필로폰이 있는데, 이걸 전 남친이 밑에 찾아 왔으니 어디 붙여 놓아서 전 남친이 가져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피고인한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녹취서 16면).\n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D 진술의 모순성\nD이 2018. 1.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 부근에 보관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위치를 알려주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1887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nD과 E 사이의 2019. 1. 3.자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282, 283면)에 의하면, E의 필로폰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수 올 한간 반 있어?, 오후 4:42)에 대하여 D은 '힘들어 오빠네고 여기 없어(오후 5:49). 금 11나 12시쯤 와 구해 볼테니까. 연럭 햐봐야��(오후 5:51) 내가 받으면 톡할게 1시간 뒷면 올 듯(오후 9:39)'이라고 답변하고 있다.\n그런데 2019. 1. 3.에는 피고인과 D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므로,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D이 바로 주변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몇 시간 이후에서나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E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다.\n한편, D은 2019. 1. 3. 오후 11:35경 E에게 '집안 대판싸우고 ㅜㅜ 쉽지않았단것만 알어'라는 카카오톡메시지와 피고인의 주거지의 바닥에 해물파전이 떨어져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88면). D은 검찰 제4회 조사시 위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저를 따라 지하에 내려와서 제가 필로폰을 붙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저를 나무라길래 저랑 대판 싸웠습니다. 당시 해물파전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집어 던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촬영한 것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nD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과 다툼을 벌인 직접적인 이유가 D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B 오피스텔 지하2층 계단실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임의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사기를 다시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D은 2018. 1. 3. 오후 10:50경 전에 B 오피스텔 지하2층 계단실에 위 필로폰을 부착하였고(수사기록 284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갔음에도 위 주사기를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E가 2018. 1. 3. 오후 11:10경 위 주사기를 가져갔다(수사기록 287면).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D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라. D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 존재 가능성\nD은 이 사건 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8. 3. 23.경 F으로부터 인천에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등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1887 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nD은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2017년 1~3.경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준 적이 있고, 2017. 12.경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받은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하면서 2018. 1. 3.경 E에게 필로폰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제가 당시 친구가 B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놀러 갔었는데 마침 E가 연락이 와서는 \"일도 잘 안되고 몸도 아픈데, 필로폰 한 칸(0.1g)만 좀 구해줄수 있냐\"고 하여, 저도 수소문을 하여 겨우 필로폰 한 칸(0.1g)을 공짜로 얻었고, 그 필로폰을 B 오피스텔 몇 층인지 모르겠으나 복도와 비상계단 사이에 전선함 속에 그대로 넣어두고 E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면),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자신이 2018. 1. 3.경 E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출처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n수사기관은 D의 위 진술에 따라서 D과 E 사이의 2017년경 필로폰 교부 범행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D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D은 2017년경에 이루어진 E 사이의 필로폰 교부에 관한 범행이 더 이상 밝혀지는 것{그 필로폰의 출처가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한편, 마약사범인 G가 D의 구소에 접견을 수차례 간 것으로 보이는데(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취서 12면), D에 관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G라는 사람이 2018. 1. 3. 18:14경 D에게 통화를 건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55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E에게 교부한 2018. 1. 3.자 필로폰의 출처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oc_id": "6284", "score": 9.15590000152587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항���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양정을 잘못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n즉, 첫째로 피고인은 이건 범행이 초범이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본건 범행사실을 자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광주 경찰서장이 전남도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 살인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후 서울방면으로 도망 전시 검거 일시 장소에 출현 중앙정보부에 자수되어 검거\"라고 적시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사제총이나 작업용햄머는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흉기가 아니고 사제총은 1969년에 호기심으로 호신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작업용 햄머는 집이 철거될시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공부할 토굴을 파는데 사용했던 것이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철거반원인 피해자등이 대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집을 소각시킨데 연유하였을뿐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피할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사를 나쁘게 하여 무모하게 화를 돋군데에 있고, 범행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죽은 사람이 불쌍하여 한참동안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포로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묘앞에서 사죄하고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평소 홀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에게 잘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중학교에 1등으로 입학하는 수재였고, 피고인은 희망인 법관이 되고자 독학으로 중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사법시험준비까지 하고있는 노력하는 인간이고, 본건 범행이 모순된 사회제도의 소산임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이건 불상사로 인하여 전혀 보상도 없이 철거를 강행하던 무허가 건물철거를 당국에서 즉시 시정하여 보상후 철거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만의 책임이라고 만은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이제 갓 스무살을 넘은 젊은 나이로서 극형을 처하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안쓰러우며,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여받게 된것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바라는 단적인 표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반대의 입장에서도 위에 적시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혹독하고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동인들이 반항을 안하면 그대로 놔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중 C가 어쩔작정이냐고 소리치기에 흥분해서 동소에 있든 햄머로 동인들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60일간에 걸쳐 혼자 힘들여 만든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정성을 들여 지었던 집은 무너져 불타고 있고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돈은 없어지고 가재도구는 흩어져 있는것등을 보고 흥분해서 사제총을 가지고 간것입니다.\" \"흥분을 해서 누이동생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등이 미안한 생각은 않고 항의만하고 또 의리없이 약속을 안지킨데 대해서 흥분되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 보다는 행동이 앞섰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본건 범행이 끔찍하며 우발적인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최소한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n그러므로 먼저 법률상 필요적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년간 자칭 \"와장창\"1이라는 무술을 연마하여 온 자로서 범행일시인 1977.4.20. 15:00경 피해자 C를 반장으로 하는 철거반원 7명이 피고인가에 당도하여 광주시장이 발생한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토담으로 된 피고인집을 ���거 소각한 후(기록에 의하면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소각되는 현장을 지켜 보았으며, 반항하려는 어머니를 만류하였다고 되어 있다) 동 소에서 산위쪽으로 약 300미터 상거한 D집에 가서 다시 가옥을 철거하고 철거물에 불을 놓아 불이 한창 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부엌에 은익하여 두었던 사제총과 실탄 3발 및 나이론줄 2개를 휴대하고 그곳에 나타나 \"누가 우리집에 불을 놓으라고 지시했느냐\"고 다지자 위 C가 \"어린 놈이 아까도 그냥 두었더니 지랄한다\"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순간 등뒤에 은익하고 있던 사제총을 가지고 철거반원들에 대하여 공포 한 발을 발사하자 철거반원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피고인은 그때 철거 반장인 C를 약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붙잡아 소지중인 나이롱줄로 몸을 묶으려 할 때 이를 구조하려던 철거반원 E의 급소를 쳐서 반항을 억압한 후 C에게 소지하고 있던 나이롱줄을 건네면서 E의 손을 등뒤고 돌려 묶으라고 할 때 총소리를 듣고 나타난 피고인의 여동생인 F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동녀의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동녀로 하여금 이들을 묶게 한 후 동녀를 산아래로 내려보낸 다음 이들을 끌고 전시 D가에 와서 C로 하여금 큰소리로 외쳐 달아났던 다른 철거반원들을 나오게 하여 그곳에 나타난 철거반원 G, H, I등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그중 한 사람을 발로 돌려차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 나이롱줄로 서로 손을 등뒤로 하여 묶게한 후 사제총을 겨누고 시장에게 따져 볼 생각으로 광주시청을 향하여 하산중 약 150미터 아래지점으로 피고인이 공부방을 만들기 위하여 작업하다가 중단한 구덩이에 이르러 동인들을 꿇어 앉힌 다음 남은 줄로 동인들의 등부분을 한바퀴 감은 후 불에 타버린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였으나 동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일장훈시를 한 다음 피해자등의 두부를 닥치는 대로 수회 내리쳐 이건 범행을 저지른 후 시내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국민은행 지점에 들어가 저금하여둔 금 2만 7백원을 찾아서 이발을 하고 옷을 사서 갈아 입은 후 친구인 편물학원장을 만나보고 다음에 열차로 여수에 가서 제주도 가는 선편을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전후 과정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순간적인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질러진 극히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n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사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다음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와 형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향학심이 강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수학을 제외한 전과목에 합격하였고, 장래 법관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준비까지 하여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건 범행이 처음이며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며 범행 2일 후에 서울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한 사실(수사기록 제244면)이 인정되는등 정상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중이던 4사람의 공무원이 살해되었고, 1사람이 중상을 입게된 피해의 결과,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들을 한군데에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차례로 \"햄머\"로 두정부등을 난타하여 살해하기에 이른 범행수단, 방법의 잔인성, 피고인의 집이 철거 소각당한데 대한 울분에서 나온 복수심의 발현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건 범행의 동기 위에서 설시한 이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고인은 호적상으로는 J생이나 실제로는 K생으로서 현재 만 23세인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코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47815", "score": 9.0750999450683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었다가 2016경 헤어지고 2020. 6.경 다시 사귀었다.\n1. 특수폭행\n피고인은 2020. 10. 23.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섹스하고 다니냐, 누구 꼬시려고 레깅스를 입고 갔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강간\n가. 피고인은 2020. 10. 23.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겁에 질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n나. 피고인은 2020. 10.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n3. 감금\n피고인은 2020. 10. 23.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출근하게 둘 거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2020. 10. 24. 21:2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n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번)\n1. 감금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부엌 칼 추가 압수에 대하여),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0, 22번),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메시지, 피고인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점장 통화 관련), 메시지 등, 그림\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n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n피고인은 2020. 10. 24. 16:00~18:00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때리자 이를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있으나, 2020. 10. 23. 04:00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칼을 소지한 적도 없다.\n나.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n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0. 10. 24.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네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다.\n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n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가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사이에 언제든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집 안에 머물렀던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n2. 판단\n가. 판시 제1항 특수폭행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n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온 다음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n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항상 제가 직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마침 회식이라 피고인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남자랑 섹스하고 다니냐?’, ‘누구 꼬시려고 레깅스를 입고 갔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주먹으로 저를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어요. 술을 먹어서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지자 넘어진 저를 발로 짓밟고 걷어 차 셀 수도 없이 많이 폭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목도 많이 졸렸고 중간 중간 수차례 기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제 목에 대고 칼끝으로 목을 쿡쿡 찌르며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좋게 이야기하니까 우습지?’라며 저를 칼로 찌를 것처럼 무섭게 협박도 했습니다. 그 뒤에 제 목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칼을 손에 들고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손에 칼을 들고 저의 목에 대고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우습냐?’, ‘시발 년아 바지 사진 찍고 보내라고 했지?’라며 위협하고, 제가 ���에 칼이 대고 있어서 겁이 나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칼을 계속 들고 옆에서서 ‘좆같은 년이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욕을 해서 저는 겁이 많이 났어요.”, “제가 겁이 나서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니까 칼을 제 머리 옆에 바닥에 놓고 손으로 저의 목을 또 졸랐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3: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대략 04:00경이었던 거 같아요. 다짜고짜 오빠는 ‘너 씨발년아 카톡 답장 빨리 안 하냐’라며 소리를 치면서 쇼파에 누워있는 제게 달려오더니 저를 마구마구 때리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를 때리는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어디를 몇 대 맞았고 그런 것은 모를 정도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저를 때리고 저를 당기고 밀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게 빨리 대답하라고 했어요. 제가 울면서 ‘뭘 대답해 오빠’라고 하니깐, ‘야 이 씨발년아 왜 답변도 안하고, 회색바지(헐렁한 바지)를 입고 가라니깐 왜 레깅스(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갔냐’라고 화를 내길래 저는 울면서 ‘오빠 잘못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했었나봐요. 그러자 ‘이년이 대답 안하냐.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네.’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쥐며 누워있는 제 위에 올라탄 다음 저의 좌측 목에 칼끝을 대면서 찌를 듯이 화를 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새끼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무서워서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빠가 바로 저뒤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일할 시간인데 왜 벌써 들어와? 그랬더니 오늘 일 안 했다고. 넌 뭐하다 왔냐고 넌 다른 놈이랑 어디서 자빠져 뒹굴고 왔냐. 너 바지 똑바로 된 거 보냈더니 거기서 갈아입었지? 그냥 별의별 쓸데없는 의심을 하면서 저를 폭행을 했었어요.”, “칼로 찌르려고 하고 그냥 발로 남자 패듯이 팼어요.”, “얼굴도 때리고 그냥 온몸을 맞았어요.”, “주방에 꽂혀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겨누었어요). 그냥 ‘얘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죽일 것 같았어요. 오빠가.”“(피고인이 칼을 겨누었을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때는 후드티 안에 흰색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후드만 벗기고 목에 칼을 갖다 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고인이 칼을 가져온 장소, 피해자에게 칼을 겨눌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n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직후인 2020. 10. 25.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긁힌 상처가 있고, 허벅지 부위에는 멍이 들어있는데(증거기록 27~29, 67~73면 각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과 부합하는 사정이다.\n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던 2020. 10. 22. 21:30경부터 2020. 10. 23. 03:30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으라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80면 내지 123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까지 인용하면서 특수폭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카카��톡 메시지 내용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n④ 반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2020. 10. 23.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10. 25.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각 제시받은 후에 비로소 ‘2020. 10. 24. 16:00~18:00경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는데, 위 상처 중 일부는 그 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시는 달리하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2020. 10. 23.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순간에 피해자가 회식 때 옷차림 사진(바지인지 타이즈인지)을 전송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로써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구토한 사실은 있으나, 기절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면). 피고인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20. 10. 23. 04:00경 피해자가 회식 도중에 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n나. 판시 제2항 각 강간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n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2020. 10. 23. 06:00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한 사실 및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2020. 10.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n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솔직히 저는 정말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고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걔가 원하는 대로 몸을 대줄 수밖에 없었고요. 2번 정도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2020. 10. 23. 06:00경) 저를 때리더니 맞고 누워있는 저의 옷을 벗기길래 저는 옷을 벗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의 옷을 벗기더니 저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고 아래를 빨고 그러더니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제가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평소엔 신음소리 내더니 왜 안 내냐.’, ‘내 젖꼭지 좀 빨아와 씨발.’ 이러면서 강간을 했어요.”, “당시 맞은 기억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와 윗옷을 벗기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손도 뿌리치고 얼굴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가 알몸으로 아파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몸 위로 올라와서 또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 또 강제로 하길래 제가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6:00경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 길래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외출복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강간을 했어요.”, “제 옷을 벗기지 말라고는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기는 도저히 힘도 없었고 무서웠어요. 그 당시 오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오빠로부터 2번째 강간을 당했어요. 그 때에는 제가 그나마 힘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오빠 얼굴을 쥐어뜯었어요. 그런데도 힘으로 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해서 강간을 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0. 23. 06:00경) 오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옷을 못 입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침대로 가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넌 그 새끼랑 잤는데 왜 지랑 안자냐고, 지 거를 빨아보라고. 싫다고 하니까 왜 그 새끼랑 해서 지랑 안 하냐고 그랬어요.”, “(2020.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그때도 벗고 있었고 제가 핸드폰 달라고 저 나가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안 된다면서 폭행하면서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던 것 같아요.”, “(성관계 당시) 오빠가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탓에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그때 억지로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성기 삽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얼굴도 할퀴고 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n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각 범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n② 2020. 10. 25.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는 긁힌 상처가 있고(증거기록 125~127면 참조), 피해자의 손톱 일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있는데(증거기록 64, 65면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 뜯으며 반항하였다는 부분과 부합하는 사정이다.\n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특수폭행 및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각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특수폭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 범행과 각 강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이은 폭력으로 인해 겁에 질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n다. 판시 제3항 감금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n2)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0. 23. 09:00경부터 2020. 10. 24. 2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감금행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n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n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옷이라도 돌려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폭행을 당했고 저는 감금당하는 동안 계속 알몸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제 목을 졸라서 저를 기절시키거나 폭행을 일삼았고,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제가 일을 가야 되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때마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폭행 했어요.”, “피고인이 저를 감금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또 쌍둥이 언니가 이 상황을 눈치 채고 도와주기 위해 집에 찾아와 몇 번을 문을 두드렸었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거나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막아서 언니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틀 동안 저를 집에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집에 누가 찾아 와 초인종을 누르면 저의 목을 잡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저를 잡고 창문을 못 열게 하였어요.”, “(판시 제2의 가항 강간 범행을 당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더니 저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저를 주방 쪽으로 내팽개치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니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2020. 10. 24.) 밤에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지 본다고 했더니 밖에서 언니 목소리가 나서 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밖에 경찰관이 함께 있는 거 보더니 겁이 났는지 잡고 있던 저를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조사에서 “(2020. 10. 23. 04:00경)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저는 저항할 틈도 없고, 전날에 술도 먹은 상태라 잠시 잠을 잤던 거같아요. 그러다가 (같은 날) 09:00경 눈을 뜨고 출근준비를 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저를 막더라고요. 오빠가 ‘너 어디가’라고 물어봐서 ‘나 출근해야 돼’라고 하니깐 ‘내가 너 출근하게 둘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저를 못나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감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나가려고 시도했다던지, 피고인으로부터 뺏긴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던지 등(의 이유로) 저를 감금시키면서 저를 계속해서 때리고 목을 졸랐어요. 그 때에도 구토를 3, 4번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n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인 피해자를 감금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요.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을 못 입게 했어요. 진짜 한번만 보내달라고 무릎 꿇으면서 빌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때리면서 니가 지금 제 정신이냐고. 또 목 조르고. 그때부터 또 폭행이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제가 누구랑 연락했나 다 보고 제 앞에서 그러면서 때렸었어요.”, “(판시 제2의 가항 강간 범행 후) 30분? 1시간? 이 정도? 진짜 잠을 거의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옷 입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거기서부터 또 폭행이 이어졌었어요. 니가 뭔데 출근을 하냐. 또 걔 만나러 가냐? (라고 했습니다).”, “그냥 해 뜨자마자 오빠한테 출근한다고 하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출근을 안해도 그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나 언니한테 연락하게 핸드폰 줘 그랬더니 안 준대요. 왜? 너 경찰에 신고하게? 이래요.”, “오빠 씻을 때 제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 머리끄덩이 잡고 끌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 열고 씻었어요.”,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냥 걔가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때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걔가 제 앞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제가 초인종 울리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인터폰을 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원래 그때는 막으려고 하다가 절 놔주더라고요.”, “(피고인이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손 끌고 입 막았다가 다시 절 놔두더라고요. 경찰인 걸 인지하고.”라고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0. 23. 09:00경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출근하여 이튿날인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쌍둥이 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2020. 10. 23. 09:00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집을 나서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귀가한 2020. 10. 24. 12:00경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21:20경 검거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각각 구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n②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n㉠ 피해자의 언니 D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10. 24. 12:30경 피고인에게 “오빠 뭐함?”, “오빠 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연락이 안돼”, “나한테 연락 좀 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67~169면 참조), 피고인도 답장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보기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21:16경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 피해자의 주거지를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과 부합한다.\n㉡ 피해자가 근무하던 ‘F’ 가게 주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12:32경 위 가게 주인에게 “(피해자가 회식 날) 핸드폰 잃어버리고 심장이 약해서 링겔 맞았어요 연락을 바로 못 드렸네요 피해자에게 얘기해 줄게요 저도 어제 새벽에 알았어요 내일이나 출근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0. 24. 14:00경 위 가게 주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78~180면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20. 10. 23. 09:0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부분과 부합한다.\n㉢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을 검거한 직후 작성한 ‘감금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약 5분 뒤 피해자가 울면서 집 안에서 뛰쳐나오면서 경찰관들에게 ���려 달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면). 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n③ 그 밖에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검거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④ 한편,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이튿날인 2020. 10. 24. 12:00경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탈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비운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나가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로 볼일을 보러 나간 것인지 제가 도망치나 안치나 떠보려고 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고 도망치려다 걸렸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도망치는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밖으로 일을 나간다고 하였지만 밖에서 저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 밖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집에 있을 때 저를 때리고 창문도 못 열게 하고 현관문에 누가 오면 소리도 못 내게 하였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하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밖에 나갔다고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 지켜보다 저를 또 때릴 것 같아서 못 나갔어요. 남자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숨어서 지켜보고도 남을 사람이라 제가 겁이 나서 나가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저는 핸드폰을 오빠가 가지고 갔었고요.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는데 원래 항상 오빠가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출근했나? 했는데 원래 오빠 하는 일이... 말해도 되나?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오빠가 불법도박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사람이 안 맞춰 지면 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이 없다고 맨날 집에 다시 와서. 그런데 그게 집에서 항상 사장님들이랑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나가니까 저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디 안 나가나 감시하는 것 같고. 문 앞에... 있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n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계속하여 폭행과 위협을 당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이미 수차례 좌절당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 다시 돌아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므로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에 나가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위협 등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에 나가 있었던 시간에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는 박탈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 10일\n가. 제1범죄(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나. 제2범죄(강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다. 제3범죄(특수폭행)\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n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회식 도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목을 조르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으며, 하루 반나절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위협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과 같이 다루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였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만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n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doc_id": "63735", "score": 8.7819004058837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양품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사람이 있느냐.”라며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50, 사회지수 40, 사회연령 10세)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이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n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n피고인은 2018. 7. 1. 저녁 무렵 인천 D빌라 ○○○호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오줌을 눠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n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 나가서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이 차이가 많은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된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너 나랑 결혼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뒷걸음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고추 크지? 아저씨 고추 한번 봐. 입으로 빨아봐.”라고 말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안방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n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n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n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n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피의자 특정·피해자 모친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F 양품점 업주 G 상대 수사)\n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n1. 상담일지\n1. 피해자의 전면·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이수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써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n2. 판단\n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인식 여부\n1) 관련 법리\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n가) 피해자는 1986. 8.생으로 2002년경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인 2018. 9. 14.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50, 사회지수가 40, 사회연령이 10세 정도로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기능이 현저히 부진하고, 연령에 맞는 일상생활이 수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나)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성교육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지식 및 성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편 발음이 다소 부정확할 때가 있고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지기도 하며, 때때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사건의 맥락이나 순서를 뒤섞어 진술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n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어머니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으로 가서 변기를 고쳐주고 그 후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징과 모습 등을 고려하면, 이때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n마) 더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기를 고쳐주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게 하고 이날 처음 본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n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여부\n1) 관련 법리\n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n2)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n가)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어머니인 E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7년경 다시 연락이 닿았다. E 역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30.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며칠간 외박을 나와 E이 혼자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저녁 무렵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변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기 위해 E과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의 양품점에 들어갔다. 양품점에는 피고인이 양품점 업주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E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E,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전에 E과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본 적이 없었다.\n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화장실 밖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다가 자신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하니 들어와서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다. 자신은 창피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볼 테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꾸 오줌을 눠보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면서 ‘아우, 너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와 집게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고, 화장실에 있을 때 자신의 가슴도 만졌다. 자신은 불쾌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친 후 엄마에게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자. 돈을 줄 테니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였고, 엄마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심부름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 식탁에 앉았고, 자신도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2~3만 원을 주면서 ‘이런 건 엄마가 안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였다. 얼마 후 엄마가 술과 치킨을 사서 돌아왔는데, 자신은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엄마와 술을 조금 마시다가 돌아갔다. 자신은 수치스럽고 화도 났지만, 말을 하면 엄마가 걱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하였다.”\n다) 피해자는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8. 7. 3. 장애인보호시설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8. 7. 4. 위 시설의 상담교사에게 “엄마 집에 있을 때 변기를 고치러 온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방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라고 얘기하였다. 상담교사는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7. 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경찰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n라)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19. 6. 2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이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어머니 E이 화장실 문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심부름을 나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간 상태였는지, E이 심부름을 몇 번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n마)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피고인이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봐야 하니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아유,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가 살도 많고 예쁘네. 살결도 하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털도 많이 났네. 야, 너 대단하다. 젊어서 그런가.’라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변기를 고쳐줘서 고맙다면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이 부족하니, 술과 치킨을 더사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자신이 술과 치킨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는 막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하다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n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관한 정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 등이 나타나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한된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맥락을 섞어 진술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n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악몽과 두려움, 우울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26503", "score": 8.76329994201660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n이유\n1)범 죄 사 실\n피고인은 B(여, 13세), C(남, 13세)과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E(남, 14세)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n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n가. F 옆 공터에서의 범행\n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1. 23:30경 익산시 G에 있는 F 옆 공터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D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고, C은 피해자와 위 D을 서로 분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n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지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나. H 무인텔에서의 범행\n피고인은 B, C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20. 9. 12. 01:45경 익산시 H 무인텔 I호로 피해자와 위 D을 데리고 갔고,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은 B과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방실 1층에 피해자를 세워놓고 위 D을 2층으로 이동하게 하였다.\n피고인은 B과 위 방실 1층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나무로 된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2층으로 올라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자 위 D에게 “너랑 C이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때려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다시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가게 한 후 속옷을 벗고 자위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n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2. 05: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 2층으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은 B과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B은 “C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E을 가리키며 “C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때려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이후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B과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과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하고, 러브젤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이나 머리빗 등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C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n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n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찍을 테니 옷을 벗고 성기를 세우고 있어라. 정액 나오는 것까지 찍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은 나무 구두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게 한 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장면 등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또한 피고인은 B과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B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하고, 이를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n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9. 12. 01: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7시간 15분간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n6. 피해자 D에 대한 절도\n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 일만 원 권 6장과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n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 C의 각 법정진술\n1. 내사보고(J아파트 K동 벽면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F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n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n1. 상해진단서\n[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n1. 감정의뢰회보(2020-W-5520), 감정서\n[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n[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n[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n[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n[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1. 형의 선택\n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n1. 소년범감경\n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n1. 부정기형\n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n1. 이수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n1. 취업제한명령\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n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H 무인텔의 2층에 있었을 뿐이고, B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n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에 H 무인텔의 2층에 있었을 뿐이고, B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n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기재된 피해자 D 소유의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한 것은 C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n2. 판단\n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D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의 2층에서 피해자 E이 있던 1층에 여러 차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n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의 2층에서 피해자 E이 있던 1층에 여러 차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이후 B은 실제로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B이라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n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H 무인텔 I호에 들어갈 때 지갑 안에 60,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 약 15,000원이 있었는데, 위 H 무인텔에서 나와 보니 위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과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지갑에서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지갑에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마트 상품권과 현금을 B, C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n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3. 결론\n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n2. 양형기준의 미적용\n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n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주요 범행인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doc_id": "31678", "score": 8.4667997360229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포함)를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사단법인 A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본소\n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E 어문저작물을 이용한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직접 제작, 공연, 상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작, 공연, 상영 등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1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나. 반소\n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가. 원고들\n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사단'이라 한다) 패소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20,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나. 피고 C\n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사단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n다. 피고 D\n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사단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기초 사실\n가. 당사자의 지위 등\n1) 원고 사단은 1966년경 연극 공연 등을 목적으로 'A'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14. 3. 25. 연극예술의 창달발전과 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14. 3.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다(이하 법인설립등기의 경료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사단'이라 한다).\n2) 원고 B은 2007년경부터 원고 사단 소속 연극인으로 활동하다가, 원고 사단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 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n3) 피고 C는 2009. 10. 15.부터 'G'이라는 상호로 공연제작기획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은 2001. 3. 22.부터 2003. 12. 31.까지는 'H'라는 상호로, 2015. 1. 2.부터 현재까지는 'I'라는 상호로 각 공연예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극 등 예술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8. 16.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n4)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4. 1. 29. 설립되어 애니메이션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n나. 원고들의 각본 작성 및 연극 제작 등\n1) 원고 사단은 2007년경 L와 사이에 원고 사단이 L가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K'(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의 제목과 캐릭터를 원고 사단이 제작하는 연극의 제목, 등장인물의 설정 및 홍보 포스터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L에게 일정 비율의 금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7. 6. 경부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동일한 'K'라는 제목으로 원고 사단 소속 연극인인 원고 B이 작성한 각본(이하 '각본 K'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출된 연극 'K'(이하 '연극 K'라 한다)를 공연하기 시작하였다.\n2) 2012. 6.경 원고 사단과 L 사이에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원고 사단과 L 사이의 이 사건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다.\n3) 이에 원고 사단 소속 연극인인 원고 B파 M은 2012. 7. 12.경 원고 사단의 기획 하에 K 각본의 등장인물 설정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F'이라는 제목의 각본(갑 제10호증, 이하 '원고측 각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 사단은 그 무렵부터 원고측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연극 'F'(이하 '원고측 연극'이라 한다)을 공연하기 시작하였다.\n4) 원고 사단은 W 원고측 각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등록하였다.\n다.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의 약정의 체결 및 해지 등\n1) 원고 사단은 2012년경 순차적으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사단이 연극 K 내지 원고측 연극에 관한 제작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이 연극 K 내지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 각 연극의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그 후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측 연극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연기간 및 공연장소에서 이루어진 원고측 연극의 공연 티켓을 판매하였고, 아울러 그 공연을 위한 대관비, 홍보비, 경비, 배우출연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n\n\n3) 2016. 8.경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n라. 피고들의 각본 작성 및 연극 제작 등\n피고들은 2016. 12.경 극작가 P에게 의뢰하여 'F'이라는 제목의 각본(을 제6호증, 이하 '피고측 각본'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2016. 12. 22.경부터 피고측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연극 'F'(이하 '피고측 연극'이라 한다)을 공연하기 시작하였다.\n마. 원고측 각본의 줄거리\n원고측 각본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허름한 판잣집을 배경으로 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가출함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6남매가 가난 등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애로 극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6남매가 처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보리밥과 간장만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제1장), 건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제2장), 유랑극단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장면(제3장),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장면(제4장)이 각 서술되어 있고, ② 6남매의 우애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6남매 중 첫째(AB)가 구두닦이를 하는 셋째(AC)에게 구두솔을 선물하는 장면(제2장), 셋째(AC)가 첫째(AB)에게 검정고무신을 선물하는 장면(제4장), 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아둔 돈을 들고 도망갔던 둘째(AD)를 나머지 5남매가 용서하는 장면(제5장)이 각 서술되어 있다.\n바. 피고측 각본의 줄거리\n피고측 각본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속칭 달동네에 위치한 판잣집을 배경으로 어머니는 사고로 사망하고 아버지는 가출함에 따라 할머니(AE)와 함께 살고 있는 4남매의 가난한 삶과 애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4남매의 가난한 삶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며칠 내내 죽과 단무지로만 식사를 하는 장면(제2장),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여 학교를 결석하는 장면 및 4남매의 집에 구걸하려고 방문한 거지가 오히려 4남매를 동정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주는 장면(제3장), 아버지의 빚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는 장면(제4장),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채소를 팔다가 단속을 당하는 장면 및 4남매가 보육원에 가게 된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제6장)이 각 서술되어 있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n(1) 원고측 각본의 제목인 'F'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이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영업상 표지인 'F'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피고측 각본을 작성한 다음, 그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피고측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상당한 영업적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던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n(3)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n(1) 원고측 각본은 원고 사단의 기획 하에 원고 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연극인인 원고 B이 창작한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그 저작자는 원고 사단이고, 설령 원고측 각본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그 저작자는 원고측 각본을 창작한 원고 B이다.\n(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이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측 각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피고측 각본을 작성한 다음, 그 각본에 의한 피고측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상당한 영업적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던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n(3)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n2) 피고들의 주장\n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n원고측 각본의 제목인 'F'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n(1) 원고측 각본은 L가 제작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의 유형, 주요 사건 등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서 독창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설령 원고측 각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저작자가 원고들이라 하더라도, 피고 D은 원고측 각본의 제작 당시 원고 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측 각본의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n(3)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은 그 등장인물, 극의 전개과정, 표현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측 각본이 원고측 각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피고측 각본을 작성한 후 그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피고측 연극을 공연한 행위가 원고들의 원고측 각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나. 판단\n1)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연극 등 연극저작물의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극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연출·연기·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연극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연극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연극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연극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연극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연극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1)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F의 검색창에 '연극 F'을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 원고측 연극에 관한 기사와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이 확인되는 사실, 원고측 연극은 2012. 7. 12.경부터 부산 외에 서울, 충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측 연극의 공연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F'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드라마 등의 저작물의 제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1960년대 후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가족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점, ③ 게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AF의 검색창에 'F'을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서 원고측 연극보다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F'에 관한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④ 원고측 연극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 'F'이 형식과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F'이라는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측 연극의 제작·공연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측 연극의 제목인 'F'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측 각본의 저작자에 관한 판단\n(1) 관련 법리\n(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n(나)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무단 이용자에 대하여 원저작자는 물론 2차적저작물 작성자도 별도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n(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n(2) 원고측 각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n(가) 살피건대, 원고 사단은 2007년경 L와 사이에 원고 사단이 L가 제작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캐릭터를 원고 사단이 제작하는 연극의 제목, 등장인물의 설정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6.경부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원고 B이 작성한 각본 K에 의하여 연출된 연극 K를 공연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원고 B과 M은 2012. 7. 12.경 원고 사단의 기획 하에 각본 K의 등장인물 설정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F'이라는 제목의 원고측 각본을 작성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n(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측 각본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애환', '형제들의 우애'라는 주제를 대사와 지문 등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원고측 각본은 이론이나 사상 또는 감정이 단어, 구절, 문장 등 문자로 표현되는 어문저작물인 반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이론이나 사상 또는 감정이 영상으로 표현되는 영상저작물로서, 원고측 각본과 이 사건 애니메이션 사이에는 그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측 각본에는 있는 상당수의 사건 및 그에 따른 등장인물 간의 대화 등이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각본은 그 작성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서, 이 사건 애니메이션과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다) 설령 원고측 각본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애니메이션과는 독립된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본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작성에 있어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인 L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측 각본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라) 따라서 원고측 각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3) 원고측 각본이 원고 사단이 저작권을 갖는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과 M은 원고 사단 소속의 연극인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사단의 기획 하에 원고 사단에서 제작하고 공연할 연극에 사용될 각본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측 각본에는 원고 사단의 명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측 각본의 겉표지에 '작 : 원고 B, M'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지 실제 각본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원고 B과 M임을 밝히기 위해 표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과 M이 원고 사단 소속의 연극인으로서 창작한 원고측 각본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사단과 원고 B 및 M 사이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원고 B과 M의 사용자인 원고 사단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n(4) 피고 D이 원고측 각본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n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원고측 연극에 관한 동업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원고측 각본의 작성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밖에 피고 D이 원고측 각본의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원고측 각본의 공동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5) 소결론\n따라서 원고측 각본의 저작자는 원고 사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n(1) 의거관계의 존재 여부\n(가) 관련 법리\n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① 먼저 원고측 각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은 2012년경 원고 사단과 사이에 원고 사단이 원고측 연극에 관한 제작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이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원고 측 연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측 각본에 의한 원고측 연극이 2012. 7. 12.경부터 부산,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공연되었던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7.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업무 및 공연티켓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피고측 각본의 집필 시점 이전에 원고측 각본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n② 다음으로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은 그 제목이 'F'으로 동일하고, 그 소재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남매들의 가난한 삶과 애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거리 등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설정 등에 차이가 있고, 비록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며칠 내내 동일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원고측 각본 제1장, 피고측 각본 제2장)',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장면(원고측 각본 제4장, 피고측 각본 제4장)', '달을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원고측 각본 제5장, 피고측 각본 제6장)' 등 일부 유사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남매들의 가난한 삶과 애환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등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n③ 따라서 피고측 소설은 원고측 소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2)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 여부\n(가) 관련 법리\n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고,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n②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③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이라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나)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의 존재 여부\n살피건대, 원고들은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이 구체적인 문언이나 문장 자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개 내용 등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이 문자적이나 문언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 사이에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 대칭되는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의 존재 여부\n① 제목\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은 그 제목이 'F'으로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F'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F'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 드라마 등의 저작물의 제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1960년대 후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가족을 주요 배경으로 삼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라는 제목이 원고측 연극만의 창작성 있는 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② 주제\n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이 모두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서민들의 가난한 삶과 애환'을 주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주제는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 외에 다른 문학작품,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흔히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므로, 원고측 연극만의 창작성 있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n③ 줄거리 등 사건의 전개\n㉠ 전체적인 줄거리 및 전개과정\n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은 모두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남매들'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측 각본은 ① 6남매의 아침(제1장), ② 건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남매들 및 첫째(AB)의 셋째(AC)에 대한 구두솔선물(제2장), ③ 유랑극단 단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둘째(AD)의 이야기(제3장), ④ 둘째(AD)의 가출, 첫째(AB)와 셋째(AC)의 말다툼 및 화해(제4장), ⑤ 둘째(AD)의 귀환 및 그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용서(제5장)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은 ① 4남매와 할머니의 아침(제1, 2장), ② 육성회비 미납으로 인한 셋째(AG)의 ��석 및 담임선생님의 가정방문, 거지로부터 동정받는 남매들의 이야기(제3장), ③ 채권자들의 할머니에 대한 빚 독촉(제4장), ④ 할머니의 4남매에 대한 운동화 선물(제5장), ⑤ 노점 단속반에 적발된 할머니 및 4남매의 다짐(제6장)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양자는 전체적인 줄거리나 전개과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n㉡ 부모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n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이 모두 부모님이 집에 부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은 '가난한 삶과 애환'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배경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감으로써 아이들끼리만 살게 된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어머니'는 신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화재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도박 빚으로 인하여 집을 나갔으나,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n㉢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오면 첫째(AB)가 가볍게 체조를 한 후 동생들을 깨우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기상나팔소리', '탁상시계알람소리', '새마을운동노래' 등이 흘러나오면, 할머니가 양은냄비를 두들기면서 아이들을 깨우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화장실로 가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측 각본에서는 둘째(AD)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가던 넷째(AH)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 가족이 모여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가족이 모여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가난한 삶과 애환'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물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둘째(AD)가 첫째(AB)에게 '매일 똑같은 메뉴'라고 반찬 투정을 부리자, 첫째(AB)가 둘째(AD)에게 잔을 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넷째(AI)가 할머니에게 '죽은 밥이 아니다'라고 투정을 부리자,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 못하여 미안함을 느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 신발을 선물하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신발을 선물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원고측 각본에서는 첫째(AB)와 셋째(AC)가 말다툼을 한 후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셋째(AC)가 첫째(AB)에게 '검정고무신'을 선물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였던 선물인 '운동화'를 전달하고, 이에 아이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n㉦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가난한 삶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채권자가 아이들의 집에 찾아와 첫째(AB)에게 빚독촉을 하나, 둘째(AD)가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가출을 함에 따라 빚을 갚을 돈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첫째 (AB)가 울면서 채권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채권자가 아이들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나, 할머니는 아이들의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이에 채권자와 할머니가 옥신각신하던 중 채권자들이 넷째(AI)의 거구에 놀라 도망가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 달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아이들이 달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가난한 삶과 애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첫째(AB)가 셋째(AC)와 싸운 후 달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인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아이들이 달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말하던 중에 셋째(AG)가 어머니 얼굴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 입에 넣었던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모두 입에 넣었던 음식을 다른 형제에게 나눠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가난한 삶'을 소재로 한 각본, 영화, 드라마, 예능 등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에서는 거짓말에 속은 친구(AJ)로부터 사탕을 받아 입에 넣은 다음,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 동생에게 이를 나눠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에서는 입에 넣고 있던 주전부리를 누나에게 나눠주었으나, 누나가 이를 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④ 등장인물의 설정\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는 모두 장녀로서 가사일을 돕고, 아울러 떡이나 성냥 등을 팔면서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고 있는 '첫째', 철이 없는 '둘째',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동생(원고측 각본 넷째, 피고측 각본 셋째)', '구두닦이'를 직업으로 하는 인물(원고측 각본 셋째, 피고측 각본 둘째)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판잣집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남매의 가난한 삶'과 같은 소재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설정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측 각본의 '첫째'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의 '첫째'는 할머니를 도와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고, 원고측 각본의 '둘째'는 허황된 욕심으로 인하여 6 남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 피고측 각본의 '둘째'는 단순히 할머니나 누나에게 장난을 치는 정도의 인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설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n⑤ 각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연극\n원고들은 아래 표 '원고들 주장'란 기재와 같이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에 의하여 연출된 원고측 연극과 피고측 연극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n\n⑥ 종합\n결국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은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n(라) 소결\n따라서 원고측 각본과 피고측 각본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3) 소결론\n따라서 피고들의 피고측 각본이 원고 사단의 원고측 각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사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3. 반소에 관한 판단\n가. 피고 D의 주장\n1) 피고 D과 원고들은 2012년경 순차적으로 원고 사단이 연극 K 및 원고측 연극에 관한 제작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이 연극 K 및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 각 연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2016. 8.경까지 원고측 연극의 공연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위 동업기간 동안 원고측 연극의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50%를 배분할 의무가 있었다.\n2) 그런데 원고들은 위 동업기간 동안 T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부터 원고측 연극에 관한 지원금 합계 540,000,000원{=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T 지원금 480,000,000원(=80,000,000원 × 6년) +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측 연극의 초청공연으로 인하여 수익금 312,500,000원(=12,500,000원 × 25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D에게 위 지원금 및 수익금 중 50%인 426,250,000원{=852,500,000원(=540,000,000원 + 312,500,000원) × 50%}을 배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횡령하였다.\n3)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횡령금 중 일부청구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나. 관련 법리\n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금은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6335 판결 등 참조).\n다. 판단\n1)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측 연극의 공연사업 전부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n2) 살피건대, 원고 사단은 2012년경 순차적으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사단이 연극 K 및 원고측 연극에 관한 제작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이 연극 K 및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 각 연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을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측 연극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한 다음, 특정 공연기간 및 공연장소에서 이루어진 원고측 연극의 공연티켓을 판매하였고, 아울러 그 공연을 위한 대관비, 홍보비, 경비, 배우 출연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n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사단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상호 협의된 공연기간 및 공연장소에 한정하여 원고 사단이 원고측 각 본 및 원고측 연극의 공연을 위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출자하고, 피고 D이 노무를 출자하여 원고측 연극을 공연한 다음,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측 연극의 공연사업 전부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원고측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사단이 원고측 연극의 제작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이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나) 원고 사단과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원고측 연극의 공연으로 인한 수��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익분배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 D이 원고 사단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측 연극의 공연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n다) 피고 D은 원고측 각본 작성 및 원고측 연극의 연출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사단은 2012년경부터 2016. 8.경까지 뮤지컬 R, 연극 S 등 원고측 연극 외에 다른 공연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 연극의 초청공연 내지 정기공연도 수차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은 원고 사단과 사전에 협의한 공연기간 및 공연장소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한정하여 원고측 연극에 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공연티켓을 판매하였을 뿐, 원고 사단이 진행한 뮤지컬, 연극 등의 다른 공연과 원고측 연극의 초청공연 내지 정기공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원고 사단이 원고측 연극의 초청공연이나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초청공연이나 정기공연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사단이 수령한 지원금들은 원고 사단이 공연하는 모든 뮤지컬, 연극 등 전체에 관한 지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사단과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동업의 범위를 상호 협의한 공연기간 및 공연장소에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4)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측 연극의 공연사업 전부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사단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3457", "score": 8.3979997634887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죄사실\n피고인 A은 2014. 6. 4.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9. 전남 F에 있는 G에서 자신의 저서 'H'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경 I 회장이며, 피고인 C는 J연합회 회장이다.\n1. 피고인 A\n가.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말경에서 2013. 6.말경 사이 B과 서울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출판기념회의 지루함을 덜어 줄 공연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문공연인 테크노 각설이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그룹 L 출신 가수 M 등에게도 공연을 부탁하였다.\n피고인은 2013. 6. 29. 15:30~16:40경 위 G에서 피고인의 저서 'H'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를 보던 B이 출연료 100만 원 상당의 테크노 각설이 공연, 출연료 200만 원 상당의 국악인 N의 국악 및 춤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상당의 그룹 L 출신 가수 M의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여 약 70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총 출연료 8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약 700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n나.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G에서 C와 '모금함'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피고인의 저서 'H'을 선거구민 O 등 9명에게 1만 원에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9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n2. 피고인 B\n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3. 6. 29. 15:30~16:40경 위 G에서 A의 저서 'H'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보면서 출연료 100만 원 상당의 테크노 각설이 공연, 출연료 200만 원 상당의 국악인 N의 국악 및 춤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상당의 그룹 L 출신 가수 M의 공연을 소개하여 약 70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총 출연료 8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을 위하여 선거구민 약 700여 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n3. 피고인 C\n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A 저서 'H'을 선거구민 O 등 9명에게 1만 원에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을 위하여 선거구민 9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9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n나.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G에서 정가 2만 원인 A 저서 'H'을 선거구민 P 등 26명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선거구민 26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52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n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A의 저서 'H'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 80명에게 전남 Q에서 G 행사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2대를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선거구민 80명에게 위와 같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R, O,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M(L 전 멤버) 녹취록 2부\n1. A(E군수 입후보예정자) 문답녹취록 1부, A(E군수 입후보예정자) 녹취록 1부, B(재경 I회장) 녹취록 6부, C(J회장) 녹취록 2부\n1. O, S, W, X, Y, Z, AA, AB, AC 각 녹취록\n1. AD, AE, AF, AG, AH, AI, T, P,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각 녹취록\n1. BB, BC, BD, BE, O, BF, BG, AD, BH, Y, Z, AA, BI, BJ, BK, BL, BM, BN, BO, BP, BQ, AH, AI, T, BR, BS, P, BT, AJ, AM, BU, AO, BV, BW, AS, AT, BX, BY, BZ 각 녹취록\n1. CA(공연자 CB의 매니저) 녹취록 1부, CC K 기획사 담당자 녹취록 1부\n1. A 출판기념회 행사 동영상 및 녹취파일 등 CD 3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n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n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기부 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단독으로 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연제공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n1. 노역장유치\n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책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 C가 책을 무료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자원봉사자들은 책을 진열대에 놓고 원하는 사람에게 책봉투에 담아 주면 책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진열대 끝에 있는 판매대금함에 책값을 넣게끔 하는 식으로 책을 판매한 것이지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정가 이하에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고, 그 주된 이유는 책값을 넣지 않는 사람에게 일일이 책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n나. 판단\n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로부터 책의 배포와 관리를 부탁받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정가 2만 원의 책을 원가를 감안하여 1만 원 정도에 판매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책값을 내지 않고 책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책값을 냈는지 여부를 전혀 물어보지 않은 점, ② 사람들이 지불한 책값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제각각인 점, ③ 책 제목과 내용이 'H'이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굳이 책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구매하려는 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책 판매대금함에 책값 명목으로 돈을 넣은 사람들도 그 돈이 책값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후원금쯤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책을 철저하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명목상 책값의 지불 여부 또는 지불할 책값을 순전히 책을 가져가는 사람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n그렇다면 피고인 A, C는 책을 무료로 또는 정가 이하에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값 내지 책값과 실제 지불된 책값 사이의 차액을 기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출판기념회라고 하여 책값을 철저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n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2. 공연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 A, B이 공연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연자들이 무료 공연을 한 것인바, 이렇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무료 공연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연자들을 전문연예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의 공연을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n나. 판단\n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이 전문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제공하였다면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기부행위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U은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K이라는 예명으로 약 20년째 각설이 공연을 포함하여 뮤지컬 단역, 연극 단역, 영화 엑스트라 등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에서도 전문 분야인 각설이 공연을 한 점, ③ M는 전 그룹 L의 멤버로서 L가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L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출판기념회에서도 무대의상을 입고 미리 준비해간 CD 반주에 맞추어 L의 유명한 노래를 부른 점, ④ N도 국악인으로 활동하면서 M의 권유로 무대의상을 입고 국악과 춤 공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연자들은 전문연예인으로서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연에 이를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3.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 C는 버스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러한 무료 버스운행은 다른 행사의 경우에도 도민 편의 또는 장래 영업유치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위한 무료 버스운행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n나. 판단\n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는 출판기념회 전에 먼저 버스운행업자인 R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를 위한 무료 버스운행을 부탁하였고, R는 버스에 'A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Q에서 출판기념회장까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 C가 R에게 버스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기념회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R로 하여금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게 하였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공연의 구��적 내용, 책의 배포 등은 피고인 B, C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n나. 판단\n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출판기념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고, 출판기념회 전에 피고인 B과 C에게 출판기념회의 사회 및 책의 배포, 관리를 부탁한 점, ② 책의 배포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출판기념회 전 피고인 C에게 정가 2만 원의 책을 원가를 감안하여 정가 이하인 1만 원에 판매하면 될 거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 A은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출판기념회 전 여러 차례에 걸쳐 K, M의 공연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출판기념회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K, N 및 M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들의 공연을 제지하지 않은 점, ④ 실제로도 K은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M도 무대의상을 입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회를 보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공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책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공연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n5.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주장의 요지\n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인바, 위 녹취록은 위 직원이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진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녹음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n나. 판단\n먼저 위 E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권한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C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출판기념회 당일 승선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누구나 이용가능한 각 읍면별 '까망 전화번호부를 통해 승선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전화조사를 하였고, 전화조사를 할 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전화조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후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녹취록 작성을 위한 전화번호 수집 및 전화조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모든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는데, 그 동의과정을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대해 전부 증거 부동의를 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재판부와의 협의하에 녹취록의 진술자 중 대표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은 후 증인신문결과에 따라 다른 녹취록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녹취록의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 일부 녹음CD 원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록의 상이 여부에 대한 검증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된 모든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 하였는바, 이러한 증거 동의 과정에 비추어 모든 녹취록은 적법하게 증거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의 이유\n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n2. 양형별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n[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별\n[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다만,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가중영역)\n[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0월 이하(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중영역의 범위인 징역 8월 ~ 2년)\n3. 선고형의 결정\n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행태, 가담 정도, 제공한 이익의 액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들의 출판기념회 계획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있어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n그러나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당시부터 선거일까지 아직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이루어�� 것으로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실질적으로 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로 기부한 것은 금품이나 향응 등 전형적인 것이 아닌 책의 제공과 공연 및 교통편의 제공일 뿐 아니라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정과 그밖에 출판기념회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이루어진 기부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69410", "score": 8.35140037536621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0. 4. 10. 19:30경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약 5㎞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문영미 운전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정연호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31391", "score": 8.1634998321533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1. [2021고단446]\n피고인은 2021. 2. 3. 19:2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이 매장 정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청하 2병 및 왕마리김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 [2021고단815]\n피고인은 2021. 3. 5. 17:1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청하 2병 시가 3,760원 상당, 코카콜라 1병 시가 1,750원 상당, 왕마리김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 광어연어 모듬회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4,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3. [2021고단2399]\n피고인은 2021. 5. 05. 04: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매장 외부 유리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흰색 블라우스 각 1점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 판시 제1사실(2021고단446)\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의 진술서\n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n▣ 판시 제2사실(2021고단815)\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의 진술서\n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n▣ 판시 제3사실(2021고단2399)\n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n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절취한 의류 2점 발견)\n1. 현장 사진, CCTV 사진, 7호선 노원역 역사 안 CCTV 영상 캡쳐 장면\n[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 옷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가게 밖에 걸려 있는 옷을 누군가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날 옷을 가져다 놓았으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장 외부에 걸려 있던 옷들을 가져간 후 지하철 역사에서 이를 입어보았고, 피고인이 반환한 옷들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장 밖에 있는 옷을 누군가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뿐더러,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위 옷들을 피해 매장 앞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이미 해당 제품의 교환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형법 제329조\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범행회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그 가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id": 41, "question":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가 신발의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감손시킨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label": "C", "A": "정답이 없다.", "B": "아니다.", "C": "그렇다.", "rag_data":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query": "\n질문: 학생A가 학생B를 괴롭히기 위해 B의 신발을 가져가 신발의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감손시킨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retrieved_docs": {"results": [{"doc_id": "35624", "score": 15.71870040893554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n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그 소유의 울주군 E에 있는 위 신발가게를 2,500만 원에 인수하되, 가게를 인수한 후 가게 안에 있는 신발을 판매하여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6. 4.경 위 신발가게를 인수받았다.\n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 3. 14.경 울산 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이를 임차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위 F건물 G호에 월세 10만 원을 부담하며 거주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G호의 단순 입주자 신분에 불과하였다.\n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신발가게 인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F건물 G호 거주 관련 보증금채권 2,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시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중구 F건물 2층 G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차임란에 “5만원(50,000)”, 계약일란에 “2018년 3월 27일”,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n이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n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n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B에게 발각되자, 피고인과 위 B는 2019. 9. 23.경 신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되, 신발을 판매하여 도매가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울주군 E에 있는 위 1.항 기재 신발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매가액 89,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84,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매가액 34,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n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휴대폰 깡을 하더라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도 2020. 8.경까지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 5,624,7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01,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n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침 피해자가 소를 처분한 대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소를 처분한 대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1. 증인 B의 법정진술\n1.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n1. 통고서, 약정서, 영업장부 원본 사진, 영업장부 사본 전체\n1. 수사보고(범죄사실 ‘1’ 및 범죄사실 ‘5’ 관련 피해금액 재산정)\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n1. 경합범 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양형의 이유\n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문서위조)\n[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n[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다. 제3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70580", "score": 13.063199996948242, "title": "판례",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1) 피고는 원고에게 108,378,036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8.부터 2012.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n3.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청구취지\n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275,3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n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4,95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n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1,216,8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n\n이유\n1. 인정사실\n【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의 1 내지 6, 갑11의 1, 2, 갑12, 갑13, 갑14, 갑15의 1 내지 7, 갑17, 을1, 을2, 을3의 1, 2, 을4의 1 내지 8, 을5, 을6, 을7, 을8, 을9, 을10, 을11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n가. 당사자\n원고는 컴퓨터설치대행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신발 및 잡화류 도, 소매업(2009. 4. 20. 추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신발, 의류, 잡화제조,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n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매대행계약 등\n원고는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C 신발' 등의 기능성 신발(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공급받아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 2009. 2. 10. 피고가 원고에게 온라인총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 상품공급계약 및 피고가 직영하는 쇼핑몰의 위탁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위탁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n다. 원고의 온라인판매 중단\n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공급받아 홈쇼핑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홈쇼핑에서 이 사건 신발을 할인해 판매하자 피고는 대리점들로부터 이 사건 신발의 홈쇼핑 판매중단을 요구받았다. 피고는 2009. 4.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신발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6. 30. 온라인판매를 중단하였다.\n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약정\n(1) D 등 홈쇼핑에서 이 사건 신발이 할인 판매되자 피고는 2009. 9. 24.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온라인상 이 사건 신발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건 신발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D 등 홈쇼핑의 할인판매가 원고와 관계가 없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여 금융비용 27,520,844원, 물류비용 151,627,710원, 광고제작비 73,784,750원, 영업손실비용 74,204,04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으로 3억 2,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n(2)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안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2009. 10.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보냈다. ① 업무종료일은 2010. 2. 28.자로 합의하며, 손실액의 산정기준과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로 합의문에 첨부한다. ② 피고의 물류창고(부산시 사상구 E 소재) 운영대행을 원고에게 이관하여 원고의 원만한 회생절차를 지원한다. ③ 물류운영비는 현 운영비를 토대로(창고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용역비 등) 산정하며, 물류운영��� 외 발생되는 비용(운송비, 택배비, 박스제작, 상자 테이프 등)은 실비 청구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계약 작성 시 상호 간 협의로 진행한다. ④ 물류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는 2010. 3. 31.자로 완전히 이전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물류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계약기간은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최초 5년으로 하며, 이후 2년씩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⑥ 피고의 물류운영대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사 일방이 합의 불이행시에는 타사 일방의 영업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한다(창고, 보관시설, 도급인원, 배송인프라 등에 투입된 비용) ⑦ F 브랜드 중국독점 판매권한,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G 계약에 준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⑧ 직영쇼핑몰 운영대행 및 매장운영, 직영쇼핑몰 운영대행은 프로모션비, 광고비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의 비용으로 하며, 원고는 판매금액의 10%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매장 운영 시 가맹비 없는 조건이며 역삼점은 본사 이전 시에 한한다(을10).\n(3) 원고는 2009.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의 내부사정으로 원고와 맺은 온라인 총판계약을 일방 해지함에 있어 원고의 금전적인 손실보전과 업무중지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갑7,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한다).\n① 계약파기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업무종료일은 2010. 2. 28.자로 합의하며, 금전적인 손실비용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제1조 제1항). 지급보증으로 제공한 질권 설정 2억 원은 만기일인 2009. 12. 23. 해지하며, 원고는 2010. 2. 24.까지 제품을 반품하고, 원고의 재고 반품금액은 손실액 2억 5,000만 원과 함께 2010. 3. 2.까지 원고에게 일괄 입금한다(제1조 제2항).\n② 그동안 투자된 인프라와 업종전환의 기회상실 등 원고의 기회비용 손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내용을 합의하여 보상한다(제2조).\n(가) 피고의 물류창고(부산시 사상구 E 소재) 운영대행을 원고에게 이관하여 원고의 원만한 회생절차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조속히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물류운영비는 현 운영비를 토대로(창고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용역비 등) 산정하며, 물류운영비 외 발생되는 비용(운송비, 택배비, 박스제작, 상자 테이프 등)은 실비 청구한다. 위 같은 사항은 본계약 작성 이전에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상호협의 하에 진행한다. (다) 물류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는 2010. 5. 31. 완전히 이전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물류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본계약 시 계약기간은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최초 3년으로 하며, 이후 3년씩 협의에 따라 연장한다. (마) 본계약 후 피고의 물류운영대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사 일방이 합의 불이행 시에는 타사 일방의 영업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한다. ㉮창고(칸막이공사, 기타 시설공사, 기한에 따른 임대료 손실) ㉯보관시설(Pallet Lack, 냉난방시설, 사무실 등) ㉰도급인원, 배송 인프라 등에 투입된 비용, (바) 피고 브랜드 중국 판매권한,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G 계약에 준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사) 직영쇼핑몰 운영대행 및 매장운영(역삼점 또는 신규매장), 신발에 관련한 직영쇼핑몰 운영대행계약은 2년으로 하고, 프로모션비, 광고비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의 비용으로 하며, 원고는 판매금액의 15% 수수료를 지급받고 진행한다. 매장운영 시 가맹비 없는 조건이며, 역삼점은 본사 이전 시에 한한다.\n마. 원고의 창고신축\n(1) 원고의 대표이사 H는 2009. 8.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0. 14. 남양주시 I 답 1,597m² 및 J 답 1,8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n(2)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물류운영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물건보관의무 이행에 필요한 창고를 신축할 필요가 있자 이 사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0. 1. 25.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비로 68만 원을 지급하고 경계측량을 하였고, K과 사이에 2010. 2. 8. 이 사건 토지 중 I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1,100만 원으로, J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1,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결하고, 그 무렵 K에게 위 설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n(나) 원고는 2010. 3. 15. 창고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3. 26. 남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n(다) H는 이 사건 토지 중 I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J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0. 3. 31. 농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면허세 각 30,000원을 납부하였다.\n(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H는 2010. 3. 31.에 45,588,600원, 원고는 같은 날 61,320,000원 등 합계금 106,908,600원을 납부하였다.\n(마) 원고는 원고의 직원 L, M, N, O, P 등에 대하여 2009. 11.부터 2010. 3.까지 월급으로 합계금 84,310,000원을 지급하였다.\n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류운영대행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중단\n(1) (가)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물류창고 이관을 위한 자료로 물류창고 현황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0. 자료요청에 대한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n(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물류현황, 2009년도 물류운영고정비용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물류운영대행 시 보관 제품의 보증 및 출고지연 시 손해배상 문제, 공장에서 창고로 운반되는 비용 문제, 검수, 감사 등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위 보증, 배상, 검수, 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자료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지적하고, 물류운영현황 및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고 직원의 파견을 문의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원고가 제시한 의견에 직원 파견이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법무팀 Q을 담당자로 임명하였으며, 물류운영고정비용현황을 첨부하였다.\n(다) 원고는 2010. 1. 4. 보증, 검수, 감사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전달하고 물류운영고정비용현황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다. 피고는 2010. 1. 11. 보증, 검수, 검사, 임대비용, 유통비용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n(라) 피고는 2010. 1. 29.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창고임대비용 및 이동경비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함이 없으니 물류운영대행비에 대한 원고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n(마)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물류운영대행 고정비를 월 3,200만 원으로 정하고 택배비와 물류운송비는 실비청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실무자 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5. 물류운송대행비용으로 물류운송비를 포함하고 택배비용을 제외한 월 29,342,118원을 제안하면서 위 금액은 피고의 물류운영고정비용 현황(창고보증금, 임차료, 창고관리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안용역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등) 평균금액에서 택배비용을 제외한 금액임을 알리고, 실무자 간의 모임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그 이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신발의 반품절차에 관한 내용이 오가고 물류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2)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2010. 3. 초 무렵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3)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① 원고와 피고 간 비용분석결과 물류고정비용의 경우 월 2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별도의 물류창고 운송비용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대행시킬 경우 월 7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고, ② 내수용을 수출용으로 또는 수출용을 내수용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불량제품이 발생할 경우 재작업을 하여야 하나 물류창고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 공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므로 운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며, ③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할 때 모든 제품에 대한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대리점에서 반품을 요구할 경우 반품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 후 교환하여 주거나 반품이 곤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리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논쟁이 필요한 데 원고의 적정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물류운영대행에 관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갑8의1).\n2. 원고의 주장\n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n이 사건 손해배상약정 당시 피고와 사이에 확정적으로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와 사이에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물류운영대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 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의무이��이 있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n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n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서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물류운영대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신뢰에 터 잡아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n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의 물류운영대행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위 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 여부\n(1)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09. 10. 26.자 합의문 초안 및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n(2) 그러나,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고, 본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섭에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본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본계약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의 일방적 판매대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그동안 투자된 인프라와 업종전환의 기회상실 등 원고의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서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판매대행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감액받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신발의 매출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의 판매대행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회생을 위해서는 피고와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서 장차 체결할 물류운영대행계약의 내용 중 원고가 대행할 물류운영의 주요시설 및 업무(창고, 보관시설, 도급인원, 배송인프라 등), 물류운영업무 이전 시점, 계약기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피고가 지급할 물류운영비에 관해서도 그 산정기준(현운영비를 토대로 창고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용역비 등)이 정해졌으며, 기타비용(운송비, 택배비, 박스제작, 상자테이프 등)은 실비 청구하기로 약정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물류운영비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물류운영비에 관한 원고의 제안(월 3,200만 원)과 피고의 제안(월 29,342,118원) 사이에 차이가 크지도 않았고, 그 차이는 위 기준에 따라 타결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경 및 원고의 기회비용 손실에 관한 보상 및 회생을 위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이른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상호간에 물류운영대행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에 따라 앞으로 체결할 물류운영대행계약의 내용 중 물류운영비의 구체적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물류운영비도 이를 산정할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류운영 고정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물류대행업무에 정통한 피고의 직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직원 파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물류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법무팀 직원을 담당자로 임명하고, 실무자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실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피고가 물류운영 고정비용을 확정 짓기 위한 원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와 물류운영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류운영대행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다가 물류운영대행비용에 대한 확정 없이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 당시 논의가 없었던 보관 제품의 보증, 담보제공, 검수 및 감사 등에 대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운송비에 관해서는 실비청구한다는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운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성 부분과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피고의 일방적 사정으로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한 2010. 3. 19.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운영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위 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이익으로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신발의 물류운영대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n나. 손해액의 범위\n[원고의 주장]\n원고는 물류창고 등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관 및 창고업(일반창고업)의 경우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71.1%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물류운영비 29,342,118원을 기준으로 매월 영업이익은 8,479,872{=29,342,118×(1－0.711)}원이며, 피고의 물류운영업무를 대행할 경우 계약기간 3년 동안 예상 영업이익은 305,275,395(=8,479,872×36)원 정도라고 주장한다.\n[피고의 주장]\n피고는 물류창고 등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통계청이 작성한 기업경영분석자료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창고 및 운송관련업의 최근 4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평균 7.70%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물류운영비 29,342,118원을 기준으로 매월 영업이익은 2,259,343(=29,342,118×0.077)원이며, 원고가 물류운영업무를 대행할 경우 계약기간 3년 동안 예상 영업이익은 81,336,348(=2,259,343×36)원 정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물류운영대행업무를 위하여 신축한 창고를 이용하여 매월 3,255,000원의 임대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판단]\n(1) 증거(을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통계청이 작성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의 경우 10.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후의 영업이익률도 같은 비율일 것으로 추인된다.\n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국세청이 제시하는 단순경비율은 세무당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그 제재적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정되므로 원고가 대행하고자 하는 물류운영, 즉 창고 및 운송관련업무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창고 및 운송관련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0.26%이므로 피고가 제시한 물류운영비 29,342,118원을 기준으로 매월 영업이익은 3,010,501(=29,342,118×0.1026)원이며, 피고의 물류운영업무를 대행할 경우 계약기간 3년 동안 원고의 예상 영업이익은 108,378,036(=3,010,501×36)원이다.\n(2) 원고가 신축한 창고 4동 중 2동을 임대하고 매월 3,255,000원 상당의 임대이익을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n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발 보관을 위한 창고를 임차하거나 설치하는 등 이를 마련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한 물류고정비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가 물류운영대행계약의 체결에 대비하여 신축한 창고를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새로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물류운영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물류운영대금 중 물류운영비용을 공제한 이익이지만 원고가 얻은 이득은 그가 신축한 창고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로 이는 원고가 피고와 물류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창고를 유지하는 데 지급하여야 할 물류운영비용에 해당하고, 위 물류운영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얻은 이득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n(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8,378,036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0.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2. 1.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doc_id": "57616", "score": 13.011300086975098,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2021. 3. 2. 20:23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식당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E이 트럭에 실어 가지고 온 나무 합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막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중’ 등의 글을 적어 4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n1. 고소장,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배상신청의 각하\n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의 요지\n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글씨를 써넣고, 나무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n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n나. 판단\n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 외벽 및 유리창 등 여러 군데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상당히 큰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글을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출입문을 완전히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 합판을 트럭을 동원하여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가렸고 긴 나사를 이용해 출입문에 결합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폐기물을 철거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느라 48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식당 영업을 위해 공사 중이었고 이 식당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느낄 불쾌감, 저항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n또한 피고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서를 하고 출입문을 막은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양형의 이유\n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88년 이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해당한다. 그 중 다수는 폭력 관련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oc_id": "143660", "score": 11.94970035552978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n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가목)라고 정하고, “가) 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나목)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멸실 개축에 적용될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은 0.85, 멸실외 개축에 적용될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은 0.55로 각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산출요령’이라 한다).\n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개축’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n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문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분하는 입법 목적도 제대로 찾기가 곤란하여 그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구별 및 이에 근거한 차별적 처리를 규정하는 이 사건 산출요령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될 수밖에 없어 위법·무효이고,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는지 여부’의 차이에 따라 해당 시가표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아무런 실질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산출요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등 참조).\n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산출요령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n먼저 이 사건 산출요령이 정하고 있는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개축’의 일종으로서 모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 사전적으로 ‘철거’는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개념인 반면 ‘멸실’은 ‘철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그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여 멸실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것은 개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멸실외 개축’의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범위에서 개축 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기준이 멸실 개축보다 낮은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n그러므로 이 사건 산출요령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외 개축’의 경우 멸실 개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낮게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산출요령이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산출요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45541", "score": 11.906900405883789,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n이유\n범 죄 사 실\n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냉동설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여, 39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3,700만 원에 E 저장창고를 확장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2020. 8. 16.부터 2020. 9. 12.까지 위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예정된 만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20. 9.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정육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20. 9. 25. 오후경 피고인이 위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된 자재비 29만 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정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설비를 임의로 뜯어가고, 사업장 전기선과 수도관 등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정육 유통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n피고인은 2020. 9. 26. 11:00 ~ 12: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정육유통업을 하고 있던 ‘E’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지상 1층에 있던 철제 싱크대 1개, 외부 주차장에 있던 주차바 4개, 주차장 옆 벽에 있던 전등스위치 1개, 주차장 천장에 있던 실외등 전구 2개, 엘리베이터 보조 릴레이 2개, 지하 1층 천장에 있던 콘센트 1개를 임의로 뜯어내 가져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 재물손괴\n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외 전기선, 지하 배전함 전선, 지상 1층 수도관, 지하 1층 천장 콘센트 전선을 절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3. 업무방해\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선과 수도관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육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E 창고에 저장된 고기 선물세트 등을 고객들에게 제때 배달하지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증인 C의 법정진술\n1. C의 자필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0~14쪽), 범행영상 CD\n1. 견적서 등\n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재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다 제출한 전선 등), 수사보고(절취품 설치 일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업무방해 매출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 절취품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절도 및 재물손괴 관련 – F 진술 청취)\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n1. 상상적 경합\n형법 제40조, 제50조\n1. 형의 선택\n각 벌금형 선택\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절도죄\n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15.경 공사대금 3,700만 원인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공사기한 2020. 9. 12.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6.까지 추가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당초 정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싱크대 등을 부착하였다가 피해자와 추가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뜯어내 가져간 사실, ③ 이 사건 당시 당초 정한 공사기한은 경과되었고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되어 피해자의 매장은 이전을 마치고 피고인이 미비한 부분만 추가 공사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기로 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한 것인바, 보통의 공사계약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료 구입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싱크대 등을 뜯어내 가져갈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상 완성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n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인을 위한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수급인이 선이행 의무로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소유 또는 임차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목적물이 존재하고, 그 목적물에 재료가 부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본질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수급인인 피고인이 도급인인 피해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시점에는 피고인이 그 재료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재료를 부착하고 나아가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상 완성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n그렇다면 싱크대 등은 손괴 당시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싱���대 등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누수를 우려하여 싱크대를 반출하고 오작동을 우려하여 엘리베이터 보조릴레이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민사적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싱크대 등을 반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재물손괴죄\n가. 주장의 요지\n피고인이 싱크대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등을 절단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반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므로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n나. 판단\n1)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912 판결 등 참조), 수도관 등을 절단한 것 역시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n2) 또한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절도죄의 성립에 전형적으로 손괴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거나 손괴행위가 절도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관 등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와 싱크대 등을 훔친 행위를 법률상 1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 각 행위에 적용된 재물손괴죄와 절도죄의 경우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n3. 업무방해죄\n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크대를 반출하면서 수도관을 잘라 물난리가 났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보조릴레이를 뜯어가 작동이 멈추었는데, 당시 명절 직전이라 정육 출하량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없이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서 납기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저녁에야 보조릴레이 없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육 유통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doc_id": "125408", "score": 11.69509983062744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n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공소외인은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n3.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n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기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n5. 파기의 범위\n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n6.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7829", "score": 11.35509967803955,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n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 2, 3, 4, 5, 6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및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동정범이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n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n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낙서행위 외에 각 계란투척행위까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결 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6. 2. 16. 및 같은 해 3. 2.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에서는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89685", "score": 11.320899963378906,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n\n이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n2.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들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지명도 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렸다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치우므로서 철조망과 경고판이 물질적으로는 손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그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철조망 등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하여 재물손괴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125100", "score": 11.211799621582031, "title": "판례",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1990.5.18. 이 사건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영업용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그 해 9.24. 이를 개인택시사업이 가능한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승용차의 양도 당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물품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영 제20조 제4항 소정의 반입사실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비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1.5.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여 개인택시사업의 용도에 공하여 오다가 4 개월만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8조 제2항 후단, 영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반출자가 반출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 법 제18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같은 개인택시 사업자인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계속 같은 영업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승용차 재반출에 따른 특별소비세는 다시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위 조항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 등이고,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법 제4조에 의하면 그 과세시기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반출 전 면세 승인신청이나 반입사실증명 등에 관한 절차는 대량 판매 또는 제조 반출의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매자 또는 반출자가 아닌 소비자인 반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당해 물품을 재반출하는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반입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지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계속 공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로써 재반출자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이미 재반입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는 이상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가사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재반출의 경우에도 다시 면세를 받기 위하여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재반출자가 물품의 재반출에 따른 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요건에 해당되는 반입사실증명의 제출 등 절차를 불이행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를 재반출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영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전에 재반출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을 최고하는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2.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특정 용도에 공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 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에 따른 멸실 면세 절차와 반입자의 반입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을 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위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8조 제4항에서 재반출의 경우에 \"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법규정을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재반출의 경우에는 면세절차에 관한 위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리고 영 제20조 제6항에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물품의 반출지 소관세무서장 등이 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을 하면서 그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의 제출기한을 지정하였음에도 반출자 등이 그 지정된 기한까지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반출자 등으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미리 소정기간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n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면세 반출된 물품을 임의로 타에 양도하여 재반출하였을 뿐이고, 그 재반출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정기한 내에 반입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위 영 제20조 제6항 소정의 세액징수 전 통지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다.\n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위 세액징수 전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가정적인 판단 부분에도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oc_id": "30150", "score": 10.990099906921387, "title": "판례", "passage": "주문\n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n이유\n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항소이유의 요지\n1) 2019고합91 관련\n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E, K 주식회사의 의류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n2) 2019고합124 관련\n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피고인 A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서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n3) 2020고합8 관련\n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AG으로부터 신발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신발의 상표권 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n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련하여, 피고인 A는 AG에게 담보대출을 위해 판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그 후 AL이 정당한 상표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상표권사용계약서 등을 보내주어 AL이 판매승낙을 한 것으로 믿고 AL 명의의 판매허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의가 없다.\n4) 2020고합12 관련\n피고인 A는 피해자 AP으로부터 매수한 의류를 거래처인 S 회사를 통해 위탁판매 하려고 하였으나, S가 경영위기에 처해 S로부터 위 의류를 반환받게 되었고, 그 후 개인사업자들을 통해 위 의류의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n5) 2020고합20 관련\n피고인 A는 AQ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판시 AQ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 파일의 작성에 대해서는 AQ의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n나. 판단\n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n2)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들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제18~28쪽)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n한편 2020고합8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입금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수에 비하여 미미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설시된 사정 및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n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n가. 항소이유의 요지\n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와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은 A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급히 다른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A와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n나. 판단\n1)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1. 중순경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안할 당시 피고인 C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줄곧 진술하다가, 2020. 8. 24.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C이 A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대출을 권유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진술과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 C이 1억 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고, A와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와 A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C은 A가 대출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1억 원의 대출금이 대부분 A에게 건너간 상황에서 위 대출금과 관련한 사항은 A와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약 5억 원은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나머지 4,780만 원만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으며, 그간의 A와 피고인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차용증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대한 A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C과 A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수익분배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된 바 없는 등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에서 더 나아가 A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n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A와 피고인 C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오갔고, A가 취급한 의류에 대해 피고인 C(H) 명의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 C이 자신의 명의로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에게 교부하는 등 공모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C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과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n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가. 항소이유의 요지\n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판단\n1)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 합계가 약 31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n3)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n4. 결론\n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24쪽 제15행의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는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신발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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