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에 있는 의령경찰서에「B가 2020. 5. 24.경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27.경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C계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위 고소 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B는 2020. 3.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고,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3. 말경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