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82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C'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C)',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E)',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 F)'과 각 연결된 유심칩 총 5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0고단19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G'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 G)',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 F)', ‘(전화번호 8 생략)(통신사 : E)'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통신사 ‘E'인 ‘(전화번호 9 생략)' 및 ‘(전화번호 10 생략)'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2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