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3,800만 원을 내면 매월 160만 원을 줄 것이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17. 4.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800만 원, 같은 해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인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자동차 리스나 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금액의 약 20% 정도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천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 L 운영의 부산 진구 M건물 N호 'O' 핸드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주)P 명의로 핸드폰 297대를 개통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관련 서류 및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며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P 명의로 휴대폰 297대를 개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 297대를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단말기는 불상의 판매브로커를 통하여 판매하고, 유심칩은 Q 등을 통하여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휴대폰 297대를 (주)P 명의로 개통하여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고 요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가 (주)R, S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T 등) 297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U과 휴대폰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주)R 소유의 휴대폰 297대(가액 미상) 를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
  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 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시 양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차량 대금만큼 캐피탈 할부 대출이 어려우니, 차량 선납 대금 명목으로 774만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오토리스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13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주고, 3년 동안 BMW520d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선납대금 명목으로 772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1,47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과 보험이 연계된 상품이 있다. 국산 차 탈 비용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 저축도 하면서 차량을 계약한 기간까지 이용하고, 반드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면 3년을 탈 수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수수료로 차량의 월 할부금을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다. 매달 납부해야할 차량 대출금은 전액 E에서 지원해주고,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층 네일샵에서 피해자 Z에게 "88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1,0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분납을 하면 3년 동안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외제차를 반납하는 조건이고, 대신 캐피탈 대출은 당신 명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캐피탈 대출 납입금은 ‘E'에서 전액 대납을 해 주고, 생명보험 납입금도 ‘E'가 1/2을 대납해 주고, 나머지 1/2은 당신이 납입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납입한 보험료는 3년 뒤에 차량을 반납할 때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AB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인데 대출금의 35%는 대출 명의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E에서 사용할 것이며, 매월 원리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 AF에서 2,300만 원, AG은행에서 2,000만 원, AH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 AI은행에서 2,2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6.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의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30%는 사용대가로 너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의 65%를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할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AM은행에서 4,300만원, AN에서 2,000만원, AO에서 1,200만원, AG은행에서 800만원, AP에서 500만원, AQ에서 5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할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중고매매시장에서 피해자 AL에게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전액 캐피탈로부터 할부 받아서 구입하고, 차량 보증금 2,500만원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매월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고 3년 후에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의 7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 통장(계좌번호 AT)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AU를 통해 피해자 AV에게 "대출을 받아 싸게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AW은행에서 AX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7.경 AX의 명의로 AY 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의 명의로 2017. 8. 7.경 AZ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B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스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3.경 용인시 수지구 BB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전 알고 지내던 ‘BC' 보험 영업직원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AI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Y에 가입하면 대출금의 40%인 1,000만원을 주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2개월 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 보험료 50%를 대납해 주겠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 또한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 원리금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