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B정당 울산광역시당 대표자였던 사람이자,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 15명에게 B정당 울산시당 위원장 명의 표창을 수여하면서 그 중 13명에게 부상 명목으로 B정당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금배지 13개를 주문 제작한 후, 2019. 3. 17.경 울산 E건물 F호에 있는 B정당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D, G, H, I, J, K, L에게 개당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각각 제공하고, 그 무렵 J를 통하여 울산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에게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8명에게 합계 1,19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