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선거구(D, E, F) G정당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B의회의 의장직을 맡았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이자 B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봉사를 하는 H예술단 단장 I 및 그와 노래 봉사를 함께 하는 가수, 스텝 등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 19:33경 J, K호에 있는 ‘L' 식당에서 B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M을 통해 B의회 사무과의 NH카드(N)로 220,000원을 선결제한 후 이를 I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20. 20:00경 위 식당에서 I 및 노래 봉사에 참여한 스텝 등 11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