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89
  피고인은 F과 2020.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와 인터넷 G 계정을 주변인들로부터 구해오고, 피고인은 F이 구해온 계정을 이용하여 위 중고장터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편취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4.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F이 구해온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94,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29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09
  1. 피고인, K,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L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L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M에 KF94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KF94 마스크 80매를 1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L은 위 범행에 사용할 O 명의 I은행 계좌를 구한 뒤 피고인,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I은행 계좌(P)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 운영의 S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년 약정으로 TV 및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할 테니,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T)로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4
  피고인과 L, K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L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V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K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K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 ‘남성용 보테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나 L,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01
  1. 피고인과 F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F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3.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S 골드 색상(256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L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L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이 구해온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89,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