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2. 27. B과 전남 목포시 C건물 D호 중 43㎡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되 보증금 1,5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8. 1. 28.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B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남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을 속여 계약금의 일부를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2. 19. 전남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9. 5. 14. 13:07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B이 사실은 전과목 공부방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그곳이 전과목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자신은 이에 속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26. B을 만나서 위 사무실은 ‘전 과목 공부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한 과목 교습소'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으로부터 ‘전과목 공부방' 허가가 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