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 있는 자녀 F가 있다. 곧 제대하고 나올 것이다. 제대하면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G 명의로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각 제공받은 후 355,68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전남편의 아들 명의를 도용하여 그 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혼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