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4,431,498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차용한 후,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시한 ‘조명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조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