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9. 19: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화가 나 "이 씨발 좃만 한 새끼들, 죽이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처벌받은 이후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