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32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행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전동키보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