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송로 901 소재의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곡선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곡선 구간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8km에서 107km 상당으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양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호의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