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지하철역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