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9-1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이 피고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