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석유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시험한 뒤 손을 씻으면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이 부재중이라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일러가 또 망가지면 나에게 전화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안았던 피해자를 놓은 뒤 위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