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D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피해자 E에게 "C 협동조합은 국가나 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합으로 순천지부ㆍ광주지부 등을 지원 중이다.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D 협동조합이 사회공헌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지원금 수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27.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F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나 지부가 전혀 없었고, 여수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약정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주거나 컨설팅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컨설팅비용 명목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수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