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