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집 주인 할아버지와 아줌마가 욕을 하며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장난치냐? 마스크 벗어 이 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사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