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7. 8.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하역장에서 제품 배송 등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쇼핑몰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뒤돌아서 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