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의 3층에 있는 ‘D' 룸카페 10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한 후,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달라'라고 졸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지못해 한번 안아주자, 그대로 피해자를 팔을 잡아당겨 룸카페 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울려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깨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