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7.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50년 전 애인이 생각난다, 닮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