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3. 12:10경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구간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R6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