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13 석동체육공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B 등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으로부터 구두로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에게 "내가 죽을 죄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목발을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