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7.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경 울산 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E증권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7. 8. 말까지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2.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7.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7. 10. 부터 8. 17. 까지 투자기간이며 수익금 배당은 8. 30. , 31. 지급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거짓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