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