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면목역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함.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