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화성시 N,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점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36세)로부터 임금 지불을 요구받고 연이어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내가 니 같은 놈하고 일을 했었나.", "내가 니 주소를 아니까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밟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며 수사 절차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