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125 역삼초교 교차로를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