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씨발 시끄러워, 존나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경위를 다투나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