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