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3,764,600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능지수 69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채무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출석에 불응하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경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 피해자에게 자동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08쪽), 피해자의 매형인 D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 278, 429쪽), 피해자는 2017. 4. 5. 경 피고인에게 'F이라는데, 등기가 지연됬다고 문자왔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