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A 형은 왕이네 왕,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치워줘야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