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2:48경 경주시 원화로 102 박물관네거리에서, 운전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으니 여기 세워라."라고 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