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9:35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군악대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서 울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동작대교 방면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그 앞에 진행하던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B 역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