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017. 2. 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각각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역할, 피해금액, 관련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4,8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였고 2017. 7. 12.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2017. 7. 17.까지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3.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이른바 '피싱 책'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탈 법리에 따라 그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시점 이후인 2017. 6. 26.자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 6. 23.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후 위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7. 7. 12.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불과 6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체류자격 문제로 약 90일 정도를 중국에서 체류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의사를 표시하자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와서 직접 만나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다시 중국에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피고인이 2017. 7.경까지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E의 수사 단계의 진술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상 마지막 중국 체류 시점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7. 7.경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공범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6.자 사기의 점은 무죄.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