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0.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