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하○○(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점,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