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차량의 차주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