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감귤 운송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감귤을 운송하면 임차료가 많이 든다. 컨테이너를 주문·제작,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감귤 운송 사업을 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컨테이너 제작·매입 비용(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1. 경부터 5년 동안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이러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취소하여 지입차주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었고, 지인인 소○○으로부터 공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컨테이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5년간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소○○가 운영하는 (주)창성물류 명의의 계좌로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ㅁㅇㄹㄱ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회복 다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