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 포터II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J(남, 44세)의 우측 다리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사면에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