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2에 있는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