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18. 19:5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 앞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