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춘천시 B대학교 산학연구소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생산공정도, 시제품견본 등을 보여주면서 "폐탈질촉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품위로 추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양산 기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탈질촉매에서 재생품에 대해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료인 탈질촉매도 400톤을 이미 구입해놓았으니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투자를 해주면 지분의 45%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F' 특허출원이 되어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위 특허 출원은 2016. 8. 20.경 이미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고, 한국지질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약속한 수익 등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J)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피해자에게 "생산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산화 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생산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은 피해자와의 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