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회덕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법 1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회덕굴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J(여, 5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M(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N(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위 범죄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에 해당하며, 일반양형인자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가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E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직접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P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고 화물차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순번 38번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보면, ① 14:15:35경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화살표만 꺼지고 황색등이 켜진 사실, ② 버스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내 14:15:37경 황색 신호도 꺼진 사실, ③ 황색 신호가 꺼질 때 화물차의 위치는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 이전)이었던 사실, ④ 화물차는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버스 쪽에서 볼 때 황색등이라면 화물차 쪽에서는 적색등이지만 버스 쪽에서 황색등이 꺼지면 화물차 쪽에서는 녹색등이 켜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화물차는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버스가 약 30㎞/h로 달리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촬영되어 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버스의 속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사고 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40㎞/h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