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5. 00:4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 내외를 초대해 부부 동반 모임을 한 후, 피해자가 홀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곁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