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6. 27.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전자담배를 빌려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