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F에게 "씨발 요새끼들, 이 좆만한 것들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때리려고 하고, E의 왼쪽 팔과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폭력이나 업무방해 전과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