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