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19.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쪽에 있는 하월곡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후방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 조치 등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