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주)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카드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30경 전북 임실군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군산시 G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하여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체포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