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고기무한리필 가게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