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20.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9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7: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H휴게소를 거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 감삼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달 정도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무임승차)을 반복하였는데 범행별 관할수사기관이 상이한 등으로 2020. 7.경 및 8.경 다수의 약식명령 <각주1>이 청구·발령·확정되었는바, 비록 형법상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함께 수사·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 중 최초 내지 두 번째 범행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