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쉬는 공간에 누워있도록 한 후 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했음에도 추행의 강도를 높여가며 추행을 계속하였고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와서야 추행행위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