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에 소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 봐도 적합한 소나무가 없어 아파트에 심을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방문하였다. 소나무를 넘겨주면 소나무 값을 2일이나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경 투자 실패 및 사업 관련 채무로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년생 소나무 23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