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L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위 ‘K'로부터 ‘배송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로 O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K'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Q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3.4 ~ 4% 2,000만 원 이상)로 대환하려면, 돈을 입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1. 1. 26. 21:2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0원, ② 2021. 1. 26. 22:0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5,000원, ③ 2021. 1. 27. 19:08경 AI 명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결과 아직 신용도가 부족하니 더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④ 2021. 2. 1. 19:12경 AJ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00,000원, ⑤ 2021. 2. 1. 19:13경 AJ 명의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0원, ⑥ 2021. 2. 1. 19:43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5,000원, ⑦ 2021. 2. 1. 19:44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금액을 입금하여 차후 입금된 것이 심사에 미반영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⑧ 2021. 2. 4. 19:2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⑨ 2021. 2. 4. 19:33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⑩ 2021. 2. 4. 19:5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409,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2. 7.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AL에 위치한 AM은행 정왕동 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22,500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괴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큰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고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