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미등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서울 송파구 B, C시장 내 D 앞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의 암(arm)에 목재 팔레트를 적재하고 운반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 화물을 하역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암(arm)을 목재 팔레트 아래로 만연히 집어넣고 들어 올려 목재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 부근에서 상체를 숙인 채 바닥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머리 위로 목재 팔레트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