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폭행하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여, 위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15:00경 경질막밑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부검시 발견된 상처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사망전 혼자 남겨져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