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4. 23: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로부터 위 주거지에 들어가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씨발새끼야 때려 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던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