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C산악회' 회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 'C산악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묵호둘레길'을 등반한 후 김천으로 돌아오는 D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