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아파트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B아파트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5세)와는 오다가다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보 같은 자식이 또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