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주)B'라는 인터넷 교육 컨텐츠 관련 업체의 지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서울 마포구 D, 1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도와준다면서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왼쪽 옆 가슴을 찌르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각주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하고,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업무와 관련한 학습지원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내용 및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습벽에 기한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습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