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16. 12: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실내 운동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복부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4주의 치료를 요하기는 하나,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