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