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인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사 D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