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연수고가도로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고가도로 쪽에서 B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