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편의점 직원이 '집에 가시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취객이 욕설을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경찰이냐, 경찰이 왜 왔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낭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범행 장면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