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9. 19. 08: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채 과거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남, 28세)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