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