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1. 7. 13. 01: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남구 D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것을 본 후 ‘오늘 생일이냐, 나도 생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원나잇이 뭐냐, 송도에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송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부산 서구 E 공용화장실 근처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백사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문지르고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뽀뽀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고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승객으로 태운 이후 1시간 정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