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3. 21:28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 두 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대빵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주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