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1: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남동8길 55에 있는 교차로를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에서 B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