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매콤오돌뼈볶음 1개, 크라운쌀통닭 1마리, 참이슬 1병, 콜라1병, 생맥주(500cc) 2잔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9,3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