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29.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4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이 할 일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 세금 내서 너희들 먹여 살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내가 술먹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40경 위 술집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고인의 턱으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번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