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가 빨리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처벌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횟수가 수차례에 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