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 위치한 친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에게 반말하는 등 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