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주)C 상무, 피해자 D(여, 38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2014. 9. 19. 위 회사의 야유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강화도 석모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좌석 바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4:44경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진입로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5명
  -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 의견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4명
  -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