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0. 6. 23: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유지하여 왔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