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괴한 점(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3.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해, 폭행, 모욕 등으로 수많은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2018. 8. 17.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습벽이 있음은 물론, 준법의식과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