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7.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전에 동네 후배인 D과 피해자 E(남, 47세)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일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과 G(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찍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복싱 아마추어 선수출신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