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3. 4.경 러시아 이루쿠스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 있는데 좋은 옥이 있다. 시장을 조사 해 보니 괜찮은 옥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 9.경 피해자에게 "가격을 싸게 흥정했다, 이윤이 따불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옥을 구매할 판매처를 알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옥을 구매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농업은행(C) 계좌로 177,600위안(한화 3천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