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 25. 15: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나무 재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6. 1,500만 원을, 2018. 3. 31.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나무 재배 사업이 적자 상태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모두 다른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과(그 중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의 일부(1,285만 원)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