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30. 17:05경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가덕 터널을 지나 천성동 방향 우측램프를 시속 102.3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2.3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방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중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9. 4.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