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인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XQ25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