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B(28세)이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우리 집에 경찰이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B을 폭행하여, 위 B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 신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9세)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개같은 경찰관들,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휘둘러 위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위 G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경찰관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