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5. 05:30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D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민원하고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에 도착한 위 D를 보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