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
  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⑥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⑦ 피고인은 2020. 5. 21.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로기준법위반죄(2019. 3.경부터 임금 약 400만 원 미지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천시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목조주택을 평당 3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고, 1,000만원은 집 짓는 계약금으로 하자. 그리고 2019. 4. 30.까지는 꼭 준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주거나,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HD그리드(10T) 등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제천시 I 공사현장에 3,597,000원 상당의 HD그리드(10T)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HD 그리드 및 보강토 등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