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19:1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곳에 이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하차 지점에 대해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행은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인 일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