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18. 04:1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92번길 8에 있는 유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교 위에서 중앙분리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