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C를 배웅하던 중, C를 태우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