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복도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스스로 걸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서서 위 D을 보다가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1998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