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비틀고 밀치고 때리고 폭력 인정 안 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야 손목비틀고 밀친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모든게 다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