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대상 공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