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고호153X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4. 16:10경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앞 도로를 테헤란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인데다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고소작업차와 같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에어로 작동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진하기 전 에어 계기판을 살펴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특허청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허리부위를 위 고소작업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및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