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5.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