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9 22: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빌라 E호 앞까지 데려다 주자, 위 D에게 "니들 뭐냐,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조끼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