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1. 2012. 8. 17.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동거녀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D은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8. 6.경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C과 임차인 A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D을 통해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마치 자신이 2012. 1. 31.부터 J 대전지역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L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2.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고 B으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O은 허위 임차인인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P은 2013. 3. 2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A와 임차인 P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S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2013. 4. 4.경 마치 자신이 2012. 11. 6.부터 T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P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도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V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전체 피해액수,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