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13. 21: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처분을 통지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서 소속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