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그 위에 1분간 올라 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되었음을 알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