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308번길에 있는 부사오거리를 돌다리네거리 쪽에서 3차로로 진행 중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3차로의 경우 직진 노면표시, 1차로의 경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노면의 직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표시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