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과 C은 D(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며,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물건을 싣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