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1. 1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2번 출구 따릉이 거치대 앞 노상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