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코너(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부른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