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효천초교 사거리를 청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초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