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9.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님, 제가 돈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서 급전을 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부 이자를 드릴테니, 1,500만원만 빌려주세요. 변제기한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도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의 며느리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일부 이자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