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마포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2015. 11. 5.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걱정이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1,000만 원, 2015. 11. 9. 1,000만 원, 2015. 11. 10. 8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새롭게 대출받으면서 회사 입사 동기로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부친이 위독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돈 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연락을 끊고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28.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6,0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23. 9.경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