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1.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해자 D(61세)가 위 포차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의견 : 벌금 2,000,000원
  2. 약식명령 및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