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여주시 D, 3층에 있는 'E'에서 'F'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1:05경 위E내 작업장에서 'F' 화물차에 실린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위 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E' 소속의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움켜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의 행사도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