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빌린 돈은 원금을 보장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채무 3,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 감면을 신청한 상황으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렌트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해 주면 렌터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터카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 렌터카 회사와 K5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11.경까지 위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약 4개월 동안의 렌트 비용 2,53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위 렌트 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 및 렌트카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형편만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