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1. 9.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D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면 햇살론 등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너에게 돈을 갚아주겠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201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은 피고인의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 이를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게 하더라도 이를 2018. 12. 2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각 5,042,73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85,46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판 진행 중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