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손으로 잡아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상·하체를 피해자의 상·하체 전면부에 밀착시켰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