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10. 7. 19: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a아파트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되어 위 B가 같은 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로 들어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C에게 '개자식아,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씨발 놈아 니 멋대로 해라, 개자식아 장난치나.'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사기사건수사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 C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원근무를 나온 온천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누나인 E와 2007. 2.경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E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