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동업을 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공과금 미납문제로 1월에 10~15일 정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11.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