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연락가능한 피해자들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승객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