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동부로 101 진주 IC 호탄동방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