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7. 6. 15: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D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양손과 어깨로 E의 가슴 부위 등을 6-7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E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고 크게 소리쳐 E의 얼굴에 7-8회 가량 침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그 외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