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현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지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담보로 확보하고 타인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돈을 3개월 내에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