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구 C우체국에서 30년간 함께 근무를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53세)에게 'E'라는 회사의 간부급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매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주식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3.경 위 C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5.경 돈 대신 주식 7,000주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부받고, 2011. 6. 2.경 3,000주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합계 10,000주를 빌린 대가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실하였고, 2011.경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4억 원의 손실을 입어 은행에서 신용매매로 투자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E 주식 7,000주(당일 매입평균 6,010원), 2011. 6. 2.경 E 주식 3,000주(당일 매입평균 3,745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2011. 11.경 이를 매도하여 환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