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