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0. 20. 0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