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47』
  피고인은 2021. 5. 7. 22: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우측 팔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21. 6. 8. 10:4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경작업을 하던 G으로부터 위험하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어 G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I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3급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