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8. 10. 1.까지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4. 10.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월 하순경 당시 운영난을 겪고 있던 B의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C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보조금 창업제도인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 사업자의 경우 위 창업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B는 이미 설립 후 3년이 초과된 상태로, 은행 대출과 세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창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차량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1년 동안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10. 1.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2018. 10. 22.경 피해자와 '1년 이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의 대표이사 자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B의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으로부터 B의 여신한도 4,75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현재 대표이사로 변경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기업은행에 대출채무가 있는데 그 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네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해주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다시 승계하거나 대출채무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B는 부담하는 채무만도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C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약정대로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인을 승계하거나 위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B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47,489,429원(여신한도금액 4,7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