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진주에 아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아가씨 기존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주면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