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0.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하자, "짭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