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3. 00: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심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후에 피고인이 아파트 구내에서 추가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