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굵게{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관물대에 걸려 있는 걸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시비가 되었고, 이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