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재판 중에 있고, 202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