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5. 0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