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이천시 B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소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운행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F 2.5톤 화물차량과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음반 USB 판매 당 2,000원의 마진을 익월 10일 정산하고 원금은 계약종료 5개월 전달에 하고 매월 600만 원씩 5개월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19. 2. 14. 2,000만 원, 2019. 4. 10.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