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C교차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남양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