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정차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 차량(D)을 피해자 E(여, 79생)이 운전하던 차량(F)으로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통행로에 정차를 하면 안되지 않나요"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한다며 휴대폰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통행로는 역주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차량을 추돌하고서도 즉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 남편이 일방통행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문제삼고, 뒤이어 사고 장소로 온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휴대폰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판사 오덕식
ruling.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