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91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10:36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채팅으로 '드라이룸 혹시 어떻게 될까요?'라고 메세지를 보내 F 페페 펫드라이룸 렌탈 승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위 물품의 렌탈 계약 승계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21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4. 21:3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흥선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53,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N 사이트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와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2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큰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자들 6명 중 4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