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부천시 B 1층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부천시 E 모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로 피해자 및 F로부터 "만지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쇼파에 누워 잠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제발 하지마. 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