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2020. 1. 3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당구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컵에 음료수를 따르던 피해자의 손등을 갑자기 손으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당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남자랑 키스 안해봤겠네? 남자랑 잠자리도 안해봤어? 너도 해봐야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