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소재 'D E점'의 업주이자, 위 D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경기시흥시 H 소재 'D 시흥배곧점'을 개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흥배곧점의 개업공사와 초기운영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흥배곧점 개업을 제안한 2018. 3.경부터 시흥배곧점 개업공사가 마무리된 2018. 8.경까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비에서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겠다. 실제로 지출되는 만큼만 비용을 요구할 테니, 내가 말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8. 7.경 이후부터는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1,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채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내가 채무자,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류대출 2,100만 원을 받아서 시흥배곧점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존 주류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금원을 대출받아 시흥배곧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피고인이 준비한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채무금 2,100만원, 보증채무 최고액 2,73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부부는 지인이던 피고인을 믿고 식당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으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다소 적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추심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