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5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이면도로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 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어서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