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71 119안전센 터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방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경비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한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