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조합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지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