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3. 6.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렌터카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고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 채무합계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2017. 6.경 인수한 C도 렌터카 차량 지입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C 소유의 E 등 모닝 차량 5대(이하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모닝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해 달라. 차량 양도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닝 차량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18. 3. 6.경 1,400만원, 같은 달 13. 경 600만원, 같은 달 20. 경 1,1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20. 1. 31.까지 합의된 합의금 1,000만 원 중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