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좆까는 소리하지 말어", "씹할 놈"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들어올리며 "눈을 찍어버릴라"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또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장마차 업주와 다툼이 있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