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자은교 쪽에서 덕산해군아파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