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오산시 B연립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6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