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 안전반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C회사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의 인맥이 있어 내가 손을 쓰면 당신이 C회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C회사에서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 공사를 하는데, C회사의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과 인맥이 있다. C회사에서 직영관리하는 ‘F'라는 함바식당이 있는데 건설사 영업부장에게 부탁하여 F 운영권을 당신에게 줄테니, 식당 계약금과 영업부장에게 전달할 부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은 계열사인 F를 통해 영양사를 직접 파견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고, C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등 피고인은 C회사의 고위급 직원들과의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