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7고단1622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 상장법인 (주)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E와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추가로 1억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나 동인이 지정하는 1인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E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등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
  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G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주)I를 인수하는데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I의 이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I에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주)I에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2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2016. 6. 29. 경 2,500만 원을, 2016. 7. 15. 2,500만 원을, 2016. 9. 7.경 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합계액이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