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2장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