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부터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 지지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