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