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장골, 절구,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