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만 빨리 마련되면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60억 원짜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 60억 원에 대한 수수료로 2%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전주로부터 예치금 10억 원을 빌리는데 2주에 이자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기존에 보내 준 20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허위로 입금된 예치금으로 은행에 자기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였을 뿐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10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은행 예치금의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2017. 5. 10.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큰돈은 필요 없다, 나만 믿고 따르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총 공장 건설자금 65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중 3%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 수수료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를 빌려 은행예치금을 납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3. 10,000,000원, 같은 해 7. 10. 10,000,000원, 같은 해 8. 25.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등을 받고도 대출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중,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제출할 5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전주에게 지급할 수수로 1억 원당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확실히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이라는 미명 아래 가장납입, 가장 잔고증명서 제출 등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측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