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소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