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파주시 B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아저씨 한분 누워서 자고 있다, 주취 추정'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위 벤치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도와드리려고 한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30년 이상이 지난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