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양주시 B 앞 옥정 교차로를 고암IC 방향에서 삼숭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