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님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급하게 보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7월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친 보석금이 아닌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