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4. 2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불안․불면․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곁에서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