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