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울산 북구 B, ‘C'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나와 현금인출기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에 걸쳐 두드리고 문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