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고개길네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6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