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회사 동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증권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E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이 친구가 수익 전망이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월 3~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주식투자를 그만두는 즉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주식투자 전문가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11. 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