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9.4. 22:0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벌이고 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도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