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은 2020. 12. 31. 02:5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택시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시발새끼야, 자신 있냐.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로 경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