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냉정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완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