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30경 경주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게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무릎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직장 동료의 배우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벌금형 7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