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1:19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