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 승객을 하차시켜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 상경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위 C,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C,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위 C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의 폭력 전과도 8회나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의무경찰들이 자신에게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의 전과는 3차례의 벌금형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