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싸움을 하였는데, ‘남자들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D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고, 위 빌라 1층 외부 119구급 차 앞에서 순경 G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