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3. 12. 01: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에게 위 아파트에 전처가 살고 있으니 전처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열상 및 안면부 광대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진술, CCTV 영상자료 첨부)
reason: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