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5. 1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에 서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등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