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C을 소개한 후, C, B과 함께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C에게 B을 소개하였고, C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B에 대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B 명의의 통장에 흔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2. 말경 중고차매매상인 D와 벤츠 차량 딜러인 E에게 위 내용을 말하면서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B은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