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차량 2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큰 점(피해자는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그 곳에 초등학교 앞 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