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매달 1구좌 당 67만 원씩 총 15번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태워주겠다. 4번, 10번, 15번 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의 은행 대출이 있으며,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매달 약 160만 원의 대출채무 원리금과 약 200만 원의 가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국세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통장 압류 등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네가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내가 대납하는 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원의 계금을 태워줄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