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영국 소재 B 법인의 라이센스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C'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 D 신관 5층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등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명 투자매니저인 F과 친구 사이인데 많은 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F에게 투자하여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8. 8. 23. 5,000만 원, 2018. 11. 14. 3,000만 원, 2018. 11. 19. 2,000만 원, 2018. 12.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