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잇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