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우체국 쪽에서 평내호평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의 연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C(64세) 소유의 D 혼다 벤리 이륜차량과 과일가게 판매대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이 이를 피하다가 날아오는 파편에 맞게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 F(48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