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과 B, C,D,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09. 3. 1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사거리에서 J이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L 운전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8.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32,950원 합계 83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M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N, O이 동승한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M, N, O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N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O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중국 국적의 처와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