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6. 20:18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 집에 가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야,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