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5.13.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 23번길 24에 있는 소공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팔걸이를 던져 위협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