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