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울산광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면서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