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2:10경 제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거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