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OO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49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가 40인데 싱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의 성폭행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폭력행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뉘우치면서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