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상리길 68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