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관련 병증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