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16. 05:30경 제주시 B, 5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직전에 같은 건물 편의점에서 만나 거주지 안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reason: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