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1. 01:44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