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 22. 18: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9: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 앉아 있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깨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정재상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