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C 변호사')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 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은 2020. 8. 3.경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 5.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 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6:13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위 'E 대리'는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 위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E 대리'는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남아 있는 대출 잔금 525만 원도 마저 상환을 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5. 12:2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앞 도로 위에서 위 'C 변호사'가 지시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2시간 후에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카드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변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4. 14: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한건 당 30만 원의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천여 만에 이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