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두 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