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년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