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9. 02:10 거제시 B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손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고 말하며 순찰차량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D의 좌측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