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300만 원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