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3. 19. 01:05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