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만 4회 처벌받은(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각주1>,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