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4: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단독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으로 약 13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