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17. 19:0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편의 점 앞에 위치한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을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H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인근 인도에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5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