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나노휠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3:5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4. 19. 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바로 옆을 가로지르던 피해자 C(67세)의 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