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에 따라 3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근로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 "기존에 D은행 대출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해서 금감위에 지급정지가 걸려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3. 11.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이 회수한 현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교통비를 제외한 29만 원이 전부인 점, 마지막 범행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다시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평범한 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