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 31. 16:2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D가 E에 대해 컨설팅한 적이 있어,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급이 체납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기망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