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맞은 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곳에 못 미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