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02:15경 세종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자, "씹할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이 무슨 민주 경찰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