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배관철거 현장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야! 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린 뒤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