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3: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3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린 채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