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