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샷시,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에 (주)E 아파트 오피스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다. 그런데 문틀 변색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D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주)E F 부장으로부터 "이곳 현장 외 다른 곳 문틀에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부장이 요청한 작업을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현장들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대로 모든 현장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근로자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의 J 대출금 약 1,80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작업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4개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2,03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