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8:10경 C센터의 센터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센터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 또는 이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