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끌어안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