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F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I의 처인 피해자 J(여, 36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번 하자"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계장님, 왜 이러시 느냐, 정신 차리시라"고 만류하는데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객관성·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