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09년 각 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길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