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내 D 원장의 진료실에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병원의 현관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