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2: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