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년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공사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수익금 및 시행 지분 중 배당금으로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약속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