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정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앉아봐라,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