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3. 8.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5장을 갖고 있어 곧 5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다. 오늘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한 후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2,100만 원으로 2019. 3. 14.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액면가 5억 원인 수표 5장을 곧바로 현금화할 여건이 되지 않은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마땅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2018. 12.경부터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대차거래를 한 다른 개인 대여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부터 우선 변제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인 2019. 3. 14.경 무렵까지 차용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의 장인인 E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일로부터 약 1년 6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