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00:12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