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우수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23.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주면 오수·우수 배관공사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1,700만 원 중 900만 원은 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빌려둔 1억 원도 있으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2019. 4.경 기준으로 채무가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말경 위 오수·우수 배관공사,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