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있는 C 앞 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4회나 되고, 2018. 10.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