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1년경 고교생 아들 학부형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 등 10군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13. 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피해자를 지칭), 종전 대부업체들 이자가 연 39%로 너무 높으니 C 명의로 상환기간 4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종전 대출금을 갚고 4년간 매월 대출원리금을 갚아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B' 운영이 잘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현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