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구 B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E, F건물 G호에 관하여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증하려고 하니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만 원에 불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