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작업자 D에게 "씨발 누구냐고. 씨발놈아 말하라고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넌 뭔데, 그 새끼 누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41세)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