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좆됐어. 이 병신아 너는. 그려 알았어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어디 새끼인지는 몰라도 넌 좆됐어 이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얼굴과 몸을 E 경위 가까이 들이밀고, 손을 들어 E 경위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E 경위의 팔과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