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2061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E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소유의 충남 홍성군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하여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3. 4,000만 원, 2018. 12. 12. 5,000만 원, 2018. 12. 21. 2,000만 원, 2019. 1. 1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26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1,000평이 넘고 베트남 직원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 베트남 봉제공장 재산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1개월 후 거액이 들어오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1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세 및 국세 등도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F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