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더 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 전후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