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으며, 같은 날 23:05경 일어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