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5.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에서 2014. 5. 15.경 발생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던 중 흥분을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감옥가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위 C과 경장 김광섭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씹할놈 나를 잡아 넣을려고 몰려오네"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 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흔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하다.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절도, 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