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5고단1427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성○○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시에 있는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김○○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성○○에 대한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성○○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성○○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