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