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6. 20. 0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통과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알콜중독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