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