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이자는 알아서 높게 쳐주고 2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위 가게 월세 및 종업원 급여도 연체 내지 미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4. 5. 500만 원, 2017. 4. 10. 1,000만 원을 사건 외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