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팔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와인바 주변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 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 차 사고라도 나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