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5. 9.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 E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측 손등으로 우측 뺨을 2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3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책임자를 부르도록 하여 같은 경비원인 D을 전화로 부르는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D에게 "네가 책임자야, 씹새끼야,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D을 위 경비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온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지점이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후비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위가 어쨌든<각주2>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