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부산 사하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반지를 끼고 있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