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8. 22. 13:36경 대구 서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내가 잠을 자는데 너희가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것 같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