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