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교사로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서울시 강동구 둔천동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동료교사인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게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성희롱예방교육연수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