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중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