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저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으로부터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한 시속 136km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탈구 정복 상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2, 3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