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 B(C로 분할되기 전 지번) 23,144㎡ 토지를 그 소유자인 D, E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위 D 등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잔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되 잔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토지 처분권한 일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5. 4. 7.경 토지 소유자인 D, E로부터 ‘울산 울주군 B, C 토지 매매 및 토지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경 울산 남구 F,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4,453㎡ 중 528.9㎡ 부분을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수수일까지 본건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해제하겠다. 곧 준공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니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입이 없었고,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지분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공사 및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30.자로 채권자인 위 I에게 본건 토지 중 661㎡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5. 3. 9.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5. 3. 15. 본건 토지를 담보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이를 묵비한 채, 2015. 5.경 L에게 본건 토지 중 505㎡를 매도하기로 하고 6,700만 원을 교부받고, M에게 본건 토지 중 991㎡을 매도하기로 하고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6. 1.경 위 2015. 3.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위 K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9. 10. 채권자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매매예약에 따른 본건 토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6. 12. 27.자로 N으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한 O은 2017. 6. 13.자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1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2. 12.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