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9.6.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 E가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
  1)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후단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저 새끼랑 사귀나.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행동안 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