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를 상원중학교 쪽에서 상경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마들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배○○(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