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으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