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신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닌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