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5·18 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여기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상황이 난처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합계 5,608만 원을 송금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2018. 6. 7.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