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차로로 들어가서 죽어야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앞으로 나가 차도로 뛰어들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