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주점의 손님과 업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배웅을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나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