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서부터 그곳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