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매장의 피팅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탈의를 하고 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