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84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D(84세)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팔꿈치 등을 부딪쳐 부은 것이다. 3. 판단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는 84세의 고령으로 경찰관이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법원이 3차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며 구인영장도 발부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어 기억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여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였다(2020. 1. 20.자 구속영장 집행불능보고서 참조). 이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목발 사진이 유일한데,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