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3. 11. 벌금 150만원의, 2004. 7. 16. 벌금 150만원의, 2007. 3. 21.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1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 12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