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5. 1. 0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이 위 D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빨리 그 새끼 내 앞에 데려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