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19. 2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뜨거운 커피가 넘치고 있는데 괜찮으시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뜨거운지 한번 마셔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