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기장제1공영주차 앞 도로를 기장지구대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급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