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 객실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돈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성매수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과 진심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데 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