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사거리 모퉁이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E모텔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RIFT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내측과, 외측과, 간부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다리의 무릎 관절, 좌측 발목 관절, 신경계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48.2%)의 불구가 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