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내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내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