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583-2 과림사거리를 B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편도 1차선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옆 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