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7. 3. 13:50경 대구시 동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야이 새끼야 인사도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길이 약 20cm 가량의 소세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 십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앓고 있어 폭력 성향이 잘 통제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꺠관절의 염좌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CCTV 영상을 재생하였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어꺠관절의 염좌상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