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1』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시민단체활동가로서 2019. 2.경부터 B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위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1.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에 출마하였으니 잘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검토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정10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는 중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2020고단1 사건과 2020고정101 사건에서의 각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