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5층 5관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옆 자리에 앉아 혼자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미리 벗어둔 피고인의 점퍼 밑으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