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가명)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OO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