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1.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 순경 F(여, 27세)에게 사건 접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D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왼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경위 H(남, 44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