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 31. 18:0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트린 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