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0. 18. 08: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횡골절, 내측 슬개 대퇴인대 전 파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