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kik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C'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제대 후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5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테니 제대 후 한국으로 갈 때까지 보관해달라. 현금이 있는 소포이니 세금을 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택배를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현금이 들어 있는 소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97,300원을, 같은 달 24.경 6,352,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편취액의 약 3%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49,300원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명 로맨스스캠 범행에 있어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거나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