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4. 25. 22: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1990년경 및 1994년경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