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9. 14. 19: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당시 피고인의 인식 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