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