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5. 25. 23:0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C 앞 싸움 10명 정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손님 간의 다툼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 경위의 가슴과 팔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쳐 위 경위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옆에 있던 위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