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양주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술을 사마시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AE(가명, 여, 52세) 앞으로 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만성통증 관련 진통제 오남용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