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8. 20. 22:1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reason: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