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30경 대구 북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따라 온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횡돌기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2,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