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회사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14: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본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34,900원 상당의 ‘마켓비 트롤리 카트 3단'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상품 반품 요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즉시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고, 피해회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058,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약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일반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