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밥 1개 등 총 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