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3:23경 평택시 세교6로 45, 사거리교차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경기계량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개월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