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uling.type: 금고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