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2. 7. 22: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였다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장관이다."라며 욕설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귀가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