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