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체어맨W 차량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쇼크업소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3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4』
  피고인은 2019. 3. 19. 10:05경 인터넷 D 카페 ‘E'에 "준비엘 배기통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기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소위 ‘H 작업 대출'은 대부업자가 ‘모집인' 등을 고용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렌탈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할부 구매 또는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소액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희망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판매 또는 대여한 제품을 배송하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불법 대부방식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H 작업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H 작업 대출 알선인인 J에게 위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와 함께 I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72개월 동안 매달 62,800원을 주고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위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로서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시가 합계 7,491,600원 상당의 청소기 3대와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생략
ruling.text: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090 사건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시 2019고단498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