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5:53경 경기 의정부 B병원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마스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