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1. 3. 22. 00: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뭘쳐다보노'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이나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ruling.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ruling.type: 징역
ruling.unit: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