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호텔 업주의 지인으로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위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전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불이 안켜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reason: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uling.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ruling.type: fine
ruling.unit: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