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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8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인가 요건 및 절차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n\n첫째, 최저자본금의 경우, 시중은행은 1,000억원이 필요하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이 필요합니다. \n\n둘째,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4%이며, 지방은행은 15%, 인터넷은행은 34%입니다.\n\n셋째,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며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국에서 영업하지만 오직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4" ] ]

[ "본인가를 받으려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우, 본인가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본인가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3개월입니다. 단, 신청인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지 않고 진행합니다(context 3)."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8" ] ]

[ "은행법에 의하면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context 3)." ]

[ [ "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0" ] ]

[ "2023년 4/4분기 중에 한국은행은 유동성조절을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RP순매각, 그리고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줄였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평잔 기준으로 2023년 4/4분기 중 전분기대비 각각 3.4조 원, 5.5조 원, 5.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5.4조 원 감소하였으며,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전월대비 각각 4.8조 원 및 0.5조 원 증가했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4" ] ]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는 총 50조 원으로, 이전 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출 부대조건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대출금이 기조적인 재정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사전에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7" ] ]

[ "초단기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이들 기관과 한국은행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MMF 등으로부터의 단기자금 공급 규모가 급격하게 변동하여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초단기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1" ] ]

[ "한국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고 대상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 RP매매 시 대상증권의 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모든 증권을 균등 비율로 배정했던 방식 하에서는 매각증권의 수가 많아진다면 낙찰기관들이 대상증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었고, 배정받은 증권을 재활용하는 데도 제약요인이 존재했습니다.\n\n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찰기관당 배정받는 증권 수를 최소화하여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n\n또한 이러한 변경을 통해 대상증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RP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12" ] ]

[ "2024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2.1%로 로 지난해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IT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비IT 부문에서도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가 지속되며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 확대 기조와 수출제조업 실적개선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n\n그러나,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위축 영향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 수준 영향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여력의 개선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3" ] ]

[ "2024년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인플레이션 분포에서 1분위(A)의 값은 0.6이며, 3분위(B)의 값은 4.7입니다. 따라서 사분위거리(B-A)는 4.1로 계산됩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5" ] ]

[ "2023년에 각국에서 실행된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는 산업 정책 중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책의 수는 총 882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품목이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8" ] ]

[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관련 대출 부실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높은 이자율, 공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는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0" ] ]

[ "금리인하를 위해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2% 수렴에 대한 보다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과 고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되, 축소 속도의 조정에 대해 3월 회의 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7" ] ]

[ "본문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여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n\n호주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연될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완화를 위해 현재의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 올해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 "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19" ] ]

[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지방은행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큰 변화를 겪음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선례는,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규 은행으로의 인가에 준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예로 든 선례는 대법원 2011두21485인데, 이는 이미 검정을 받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 절차의 필요성은 법령과 대법원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4" ] ]

[ "은행업 인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비인가를 거칩니다. 예비인가제도는 본인가 이전에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가 신청 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5" ] ]

[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1" ] ]

[ "보험업권은 2024년에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특약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의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은 실직, 휴업, 폐업, 장기 입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보험업권의 상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context 3)." ]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3" ] ]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 중, 대출금리 인하의 최대 범위는 0.5%이고, 이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 ]

[ [ "finance - 상생금융 추진현황 240320.pdf - 5" ] ]

[ "핀테크 혁신펀드에 투자를 받은 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n\n첫번째로, T사는 투자 당시 기업 가치가 850억원이었으나, 투자 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VISA 카드의 최고 등급 협력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면서 최근 투자 유치 시점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2,800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로써 T사의 기업 가치는 약 3.3배 성장하였습니다.\n\n두번째로, S사는 투자 당시 기업 가치가 65억원이었으나,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로 최근 투자 유치 시점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486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S사의 경우, 기존 가치에 비해 대략 23배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n\n마지막으로, Q사는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당시 기업 가치가 480억원이었는데, 국내 대기업 및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에게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며 최근 투자 유치 시점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720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Q사는 1.5배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 ]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3" ] ]

[ "핀테크 혁신펀드 1호는 4년간('20~'23) 운용되었고, 이 기간 동안의 투자 목표 금액은 5,000억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총 5,13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133개 기업에 총 3,245억원이 투자 완료되었습니다(context 참고).\n" ]

[ [ "finance - 240409(보도자료)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pdf - 5" ] ]

[ "현행 퇴직연금은 회사 경영과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은 오직 퇴직연금만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 ] ]

[ "한국에서 퇴직연금제도는 1961년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금제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는 임금상승에 따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DC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DC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도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직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격차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큽니다." ]

[ [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 ] ]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따르면,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개최되고, 국회 제출은 2023년 9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

[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 ] ]

[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된 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위험기관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계획과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

[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2" ] ]

[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해야하는 국방 분야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한국형구축함의 전투능력 강화, 전투기 성능개량, 특수헬기의 작전능력 제고 등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

[ [ "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3" ] ]

[ "국고지원금은 ’25년 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해야 한다."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9" ] ]

[ "성과평가용 자료 제출 및 성과평가는 '24년 6~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24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 [ "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21" ] ]

[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주요 성과로는 5대 전략과 65개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중운집인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실전 훈련도 실시되었는데, READY Korea 훈련이 도입되었고, 6년 만에 재개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고 대응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3" ] ]

[ "고향사랑기부제 2.0에서는 기부한도를 상향시켜 2025년 이후에는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방식 역시 개선되며, 지정기부 도입 등을 통해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2월에 법개정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법인 기부, 거주지 기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8" ] ]

[ "22~'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 '26년까지 총 49개 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한,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을 지정하고,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9" ] ]

[ "노후 및 저화질 CCTV는 약 6,100여 대가 2024년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관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0" ] ]

[ "상시 상황관리'를 위해 전 시·군·구에 상시 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전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10개 상황실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전체에 상황실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1" ] ]

[ "정부24에는 2025년에 이르러 누적 900종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될 예정이며, 이 중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신청, 사업자 등록조회,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된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5" ] ]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업소 지정 확대, 배달료 지원,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식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지정은 2023년 말에 7,172개에서 2024년에는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배달료 지원은 약 5,000개소의 외식업소에 대해 연간 2백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용객 인센티브는 캐시백 등을 제공합니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8" ] ]

[ "범국민‧지역별 추진본부는 2023년 12월에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추석 연휴 등을 이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이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합니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0" ] ]

[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22~26년/’24년 2,496명)을 진행하였고,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자료분석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을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기록을 수립하고 보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24년)하여 민주화운동 기록을 수립‧보존하고 민주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 [ "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1" ] ]

[ "학생 한 명당 장서 수는 2002년에 5.5권에서 2023년에는 39.9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필수 편성 정책으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6" ] ]

[ "학교도서관은 현재까지 주로 교원과 학생 대상 자료 대출·반납, 독서공간 제공, 독서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어, 독서 활동이 위축되고 선호도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자료 제공 및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의미한 정보를 판별하고 창출하는 역량을 키우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9" ] ]

[ "학습 주제로는 '사이버 윤리', '사이버 윤리와 관한 법과 제도',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대응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교수전략으로는 사이버범죄 관련 글을 읽고, 스파이더맵(spider-map) 그래픽조직자를 작성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보교과교사의 역할은 교과 탐구 주제 범위 설정, 결과물 평가 기준 설계, 학생 개별 피드백, 결과물의 정보 교과 내용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서교사는 탐구 주제 관련 텍스트 준비, 정보길잡이 및 활동지 제작, 그래픽조직자 작성 방법 및 출처 방법 안내, 결과물의 정보활용 평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15" ] ]

[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미국(텍사스주)는 3~8학년 대상 학업성취도평가(STAAR)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미달 시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프랑스 역시 초1, 2, 중1(6학년) 대상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수준에 따른 학습 지원을 한다." ]

[ [ "public - 제4차(24_28)+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pdf - 20" ] ]

[ "2023년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협조 요청 사항에 따르면, 인파밀집 행사 시 부단체장 중심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하고, 주최자가 없지만 인파밀집 우려가 있는 지역축제를 매달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8" ] ]

[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될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신고 대비 반복신고 감지 비율은 1.25%(1분기)에서 시작해 2.5%(2분기), 7.6%(3분기), 그리고 8.1%(4분기)로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9" ] ]

[ "23년에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횟수는 평균 8.5회로, 기존의 평균 1~2회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중 인파안전관리 관련 비중은 전체 안건 중 68%로, 총 2,314건 중 1,573건이었습니다."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0" ] ]

[ "2023년에는 기존의 '긴급구조종합훈련'과 '구급대응훈련'을 통합하고, '구급 불시출동훈련'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1" ] ]

[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23년 1월에는 49개의 상황실이 운영되었고, 이는 '23년 12월에는 11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2배나 상황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황실에는 경찰과 소방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관이 배치되었고, '23년 5월 26일에는 대구공항에서 여객기 착륙 중 강제 문개방 관련 119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경찰청과 즉시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소방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 [ "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3" ] ]

[ "2023년에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시행하였고 약 10.5조원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걸림돌 없이 혁신기업들이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4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금융그룹'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3" ] ]

[ "2024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3.0%에서 2.9%로 다소 둔화되는 반면, 교역은 0.9%에서 3.5%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1%에서 1.5%로, 중국은 5.4%에서 4.6%로 각각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0.5%에서 0.9%로, 대만은 0.8%에서 3.0%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4" ] ]

[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과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의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4년도에는 대환대출에 0.5조원,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에 0.3조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금액이 총 0.7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6" ] ]

[ "2024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이 기존 2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8" ] ]

[ "‘K-스카우터’ 제도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 인도·베트남 등에서의 SW인력과 우리 기업간의 매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공과대 학생 대상 벤처기업 채용박람회와 E-7 비자 발급 지원 등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2" ] ]

[ "ESG 민·관 합동지원단은 중소기업의 ESG 대응상황을 심층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특성,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ESG 진단지표를 고도화하며 목표는 ESG 심층진단, 교육, ESG 대응 수단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 [ "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5" ] ]

[ "피고 A가 개발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J 버전 업데이트는 2017년 1월 23일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면서, 'J은 C 또는 N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성능조절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4" ] ]

[ "피고 A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제기되었습니다." ]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2" ] ]

[ "소비자기본법에서 나열하는 '사업자의 책무'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 또한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3" ] ]

[ "피고 A은 이 사건 C의 제조업자이자, 이 사건 C의 운영체제인 I를 제작·배포하는 자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소비자이므로, 그들 사이의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8" ] ]

[ "원고는 B일자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자에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명예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1월 22일에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로 C지역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년 10월 25일에 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29일에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합계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

[ [ "law - 행정_금품.pdf - 2" ] ]

[ "피고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E 대표 F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에 대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

[ [ "law - 행정_금품.pdf - 4" ] ]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 ]

[ [ "law - 행정_금품.pdf - 14" ] ]

[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이다." ]

[ [ "law - 행정_금품.pdf - 15" ] ]

[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

[ [ "law - 행정_금품.pdf - 25"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law - 행정_금품.pdf - 27" ] ]

[ "원심은 대화의 내용, 대화 당사자의 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이나 출입의 통제 정도,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이렇게 고려한 뒤에 D와 E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3" ] ]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시청 C 사무공간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대화자들의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공간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D과 E 사이의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4" ] ]

[ "청탁금지법 상에서는 1회에 받는 사교 등 목적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5" ] ]

[ "원고의 'A' 가상자산 거래소는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2" ] ]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4" ] ]

[ "2025년 1월 1일 이후" ]

[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7" ] ]

[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제외된다. 그러나,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하지 않는다." ]

[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3" ] ]

[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은 권리사용료와 물품 사이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입니다. 즉,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19"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닌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2" ] ]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6" ] ]

[ "제1 라이선스 계약의 '기타 지적재산권'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며, '계약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특허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7" ]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을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이때 금액을 더하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48" ] ]

[ "원고가 특허청 심사관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날짜는 2022. 1. 28. 이며, 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2023. 1. 12.에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 [ "law - 특허_제1항.pdf - 11" ] ]

[ "6세 이하 자녀가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4" ] ]

[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적용되고, 연간 지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5" ] ]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6 ~ 50만원에서 50 ~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7" ] ]

[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1" ] ]

[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총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5" ] ]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0" ] ]

[ "원고 A의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은 2017년 2월 25일 이전, 즉 필러 주입술 직후의 시점에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이 판단의 기준은 원고 A이 필러 주입술 3일 뒤인 2월 25일에 병원을 방문해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진료기록에 '이미 그 전에 증상이 있었으나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있었고, 필러 주입 후 코에 보호대를 착용했어서 초기에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

[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7" ] ]

[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0" ] ]

[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시야나 채광, 공간 활용, 동선 등에 제약을 가져온다. 이는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치, 업종 전환 등의 호환성, 임대료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5" ] ]

[ "피고의 정정를 인정하고 원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원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 [ "law - 특허_원고.pdf - 3" ] ]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로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속원통기둥의 바로 아래 기름받이통이 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처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의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통으로 배출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까지 연장되어있는 구성이 아니어서 하단이 막혀있지 않고 상하로 뚫려있는 관통형 구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law - 특허_원고.pdf - 20" ] ]

[ "원고가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항 중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제외한 사항과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의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항입니다." ]

[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2"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K64)을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7" ] ]

[ "금융∙보험회사들이 탈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이들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

[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9" ] ]

[ "체리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등장했으며, 이는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커머스는 소비자들의 변화 속도와 니즈에 맞는 빠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 소비자 후생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

[ [ "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1" ] ]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자동향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하였고, 체감물가상승률이 공식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아졌다. 반면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더불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동향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

[ [ "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2" ] ]

[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지난 20년간 연 평균 20%의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의 도입, 배송서비스의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 [ "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4" ] ]

[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빅 매체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서드파티 쿠키만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은 리스크가 커져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진다." ]

[ [ "commerce - Dighty Data Insight Report 2023.pdf - 4" ] ]

[ "재구매 고객의 평균 Historical LTV는 신규구매 고객 대비 4.8배 더 높습니다." ]

[ [ "commerce - Dighty Data Insight Report 2023.pdf - 9" ] ]

[ "전체 매출액 중 로얄 고객 10%가 발생시킨 매출액의 비율은 44%이며, 이들의 매출액 비중이 특별히 높은 업종은 '식품/음료(49%)'과 '의류(47%)'입니다." ]

[ [ "commerce - Dighty Data Insight Report 2023.pdf - 11" ] ]

[ "신규 고객의 유입만을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다보면 동일한 비용 대비 효과가 점차 하락합니다. 하지만 구매 고객의 리텐션을 유지하게 되면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구매 회원 대상으로 재구매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재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대상에게는 맞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commerce - Dighty Data Insight Report 2023.pdf - 20" ] ]

[ "2020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4.2조 USD(약 5천조원)를 넘어섰고, 온라인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입니다." ]

[ [ "commerce - 쿠팡 상장과 이베이 인수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pdf - 5" ] ]

[ "쿠팡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전국단위의 로켓배송 구축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유휴 Cap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쿠팡이 택배, 3자물류 확대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commerce - 쿠팡 상장과 이베이 인수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pdf - 15" ] ]

[ "배달 시장의 진출은 이커머스 업체에게 물류 거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량 품목의 '라스트마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유한 배달음식 기반 플랫폼을 통해 자사 커머스로의 유입 효과(Lock-in)를 제고하거나 플랫폼 간 판촉 연계도 가능하다." ]

[ [ "commerce - 쿠팡 상장과 이베이 인수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pdf - 22" ] ]

[ "이커머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정보는 '구매·배송 후기'이며 그 다음으로 관심을 두는 정보는 '프로모션(1+1, 가격 할인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44%)로 나타났습니다." ]

[ [ "commerce - MezzoMedia 산업 보고서 e커머스.pdf - 11" ] ]

[ "라이브커머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네이버쇼핑라이브'로, 이는 포털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벤트·프로모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

[ [ "commerce - MezzoMedia 산업 보고서 e커머스.pdf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