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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lengths 2 54	facts stringlengths 17 16.1k
9,74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충북 보은군 B 앞 노상에서 토지경계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경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땅 도둑놈, 썅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4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76세)은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쓰레기를 던졌던 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위 B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는 종이 박스를 강하게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4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계속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74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22:43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당시 27세)가 뛰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몸으로 2회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4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조합장 E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F(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9,74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9,74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10:4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다음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변기칸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47	criminal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5:4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매표창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차권 구매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항의 차원에서 "아저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9,748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19:5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502 종합운동장역을 통과하는 부평구청행 7호선 F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9,749	criminal	폭행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9,75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2:3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0세)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쳐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9,75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17:4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귀금속 세공업소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9,752	criminal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5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7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비 속에 든 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5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23: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말을 걸어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5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3. 12. 12: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2회 잡아 폭행하였다.
9,755	criminal	폭행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13:23경 강릉시 C에 있는 D 선착장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공회전시키면서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머리, 손, 어깨,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재차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5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5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1. 02:23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31세)이마트 앞에 세워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마스크 써 씹할 놈아"라고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밀며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58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9. 07:20 서울 중구 B에 있는 이혼한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9,759	criminal	폭행	피고인 A은 ‘B중학교' 보건교사, 피해자 C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장 교사로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9경 서울 구로구 D, 'B중학교' 4층 2학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파악하는 업무 분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0	criminal	폭행	1.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가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뜰채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폭행하였다.
9,76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17:5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521, 구월근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2019. 10. 21.경 결혼하였다가 2019. 11.경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2:30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다 소문 낼 거야.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22: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7. 4.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9,76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걸레년들아, 눈깔아 이년들아."라고 말하면서 파라솔 위에 있던 캔맥주를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파라솔 근처에 놓여 있던 불상의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너거들이 내 돌침대에서 붙어먹고 나오제,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몸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9:00경 경주시 F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니 고소한 거 빨리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9,76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술 후 입원 중인 모친의 간병을 하던 사람으로 평소 모친에 대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중, 2021. 7. 18.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담당 간호사의 환자 점검 업무에 동행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얼굴을 향해 위협적으로 발차기를 1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68	criminal	폭행	피해자 B(남, 2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동문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인 3차로에서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8:33경 위 정부청사 동문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9,76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진료 순서를 오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피해자 D(남, 33세)의 진료 순서에 진료실에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는 진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 C과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5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납입한 위 아파트 월세보증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9,772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D 7층 작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의 승낙 없이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봐,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09: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 요구르트를 사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그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77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해자가 울타리를 쳐 통행하지 못하게 한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5:24경 경주시 C에 있는 밭 앞에서 피해자와 위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약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도 마포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즉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 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7,555만원을 지원받고 2018. 4. 17.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빌라 C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LH 지원금 7,555원, 피고인 부담 445만원), 월세 15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위 빌라 C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에 서울 마포구 D건물, C호에서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8. 3. 21: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방앗간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항의를 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던 중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들고 있던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휘둘러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약 5㎝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7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3. 13.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31세)과 피해자 E(남, 만 30세)이 C 업주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9,778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인근 제방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낚시터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9,77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0:57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샴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9,80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모친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위 주식회사 B의 전신) 및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F은 2006. 11.경 위 D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위 E의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위 E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은 위 경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는 등 그 지급 등에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10:53경 피해자 및 D가 F과의 위 경영권 양도대금 미지급 등 분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을 F 등과의 공범으로 두 차례나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사장 나까지 검찰 고소!! 나는 때리면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조사 종료 후 다시 한번 청에서 봐요, 이번에는 내가 증여세 포탈죄 적용 및 기타 세금폭탄 건으로 고소 100% 합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위 D로 하여금 세무 및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세무 조사 및 수사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1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약 1년간 사귄 애인사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5. 10: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헤어지자고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함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출근이 걱정되어 그냥 잠을 자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씨발, 니가 사람이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집 벽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자신이 사 온 우유팩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터트리며 "내가 너 같은 년 만난 게 더럽다, 너! 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 직장, 너 친구, 너 가족 다 잃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지금 당장 너희 병원 가서 그렇게 다 말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G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아니면 소리 지르겠다."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다른 남자랑 떡치니까 좋았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너 좆같다, 니네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딸 잘 키워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가 근무 중인 G병원 5층 병동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안받냐, 나 무시하냐, 너 안 되겠다, 간호실에 같이 가자, 가서 다 까발리고 너 여기 못 다니게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母J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병원으로 찾아 갈 테니 A이가 준 모든 것 챙겨오고 병원비 카드명세서로 금액 체크 할 테니 돈도 준비하도록, A이 아니고 A엄마니깐 장난 아니고 답장 안줄시 너희 아빠한테도 내가 직접 통화하고 문자 보내려고 하니 답장 바로 하길, 성병 있는 거 알고 있으니 ~~~거짓말 할 생각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9. 0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저만 죽으면 돼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등 자살하는 시늉을 보여 협박하였다.
9,802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지려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불만을 품고서 "성형수술? 샤넬백 기본형? 652만 원짜리야 넌 나한테 뭘 해주려고? 왜 쳐 받아만 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냐? ㅋㅋ 얼마나 더 털어낼려고 한 거야? 내가 아주 착하기만 한 호구로 보였나 봐 아니 틀렸어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게많은지 니 집 장을 왜 내가 다 계산해줘야 했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3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몇 차례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1. 2. 9. 10: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나 건드리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24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재산을 압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9,805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한 다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20. 5. 7.경 휴대전화로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H(여, 18세)에게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교복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1장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을 받은 뒤 "추가로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 999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던 중 2020. 5.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I씨한테 몸사 미리 보내드림되나? 인기녀 만들어줄게." 등의 문자메지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10:07경부터 10: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의 남편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세상을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이민국에 D에 관하여 고발할 거며 한국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아드님 놓고 할 일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외화 송금한 내역과 B사장님이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충분하겠지요. 더불어 E와의 불륜관계 10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으로 E 몸둥이를 샀노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B사장님의 말씀을 E의 남편도 D이 엄마도 알아야 겠지요. 어차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려 했었는데.. 입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하는 거였는데.. 한번 해 보시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7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59세)과 2015년 말경부터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고,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4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증명,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마루나 딸사위 사돈까지알게한번 해볼까 그만금 봐줘는대 끈까지 더러운짓거리 한번해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8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2018. 5. 26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2세)의 시아버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9. 07:42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들아, 사이코 니애미 개 같은 니애미 얼굴에 염산 뿌려 이 세상을 못 보게 하려고 준비해뒀다. 사무실에 갔어 염산 뿌려 더러운 짓 못하게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찾아가 D호 우편함에 ‘더러운 인간들아 입 쳐 다고 전화 차단해났다고 내가 모를 것 같냐, 너희들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손으로 쳐단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행동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0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건외 B 등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2. 20:38경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휴대폰(D)으로 "너 자는 곳으로 쳐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15:5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미친개한테 물리지 말고, 2단계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0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니네 집에 개새끼 끌고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숙소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3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내일부턴 내가 만나러 강아지 데리고 당신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16. 14:21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 H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도망 다니세요. 때려잡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9,81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3~4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 병 2개(증 제1호)를 보여주며 "이거 염산인데 오늘 너하고 끝장내고 너 얼굴에 뿌려 버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1	criminal	협박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교제를 중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는 내가 정말로 가만 안 둬, 한번 봐봐라, 내가 정말 너 병신 만들고 간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세 사람 다 병신 만들테니까 걱정하지마, 내가 오늘 할라 했는데 무기가 없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창녀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2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수 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적당히 해 처 맞기 시르면 까불다가 뒤져'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3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 12:52경부터 2020. 11. 2. 0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아 나 그거 가지고 있어 나 내일 알바 가서 E 쪽 들릴 예정이야, 빨리 전화해 줘 부모님 번호랑 선배번호도 있긴 한데 안부전화라도 드릴까봐. 너 그날 집까지 데려온 선배랑 엘베에서 찍은 사진이랑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것저것 사진 있던 거 지운거랑 카톡 내용 포함해서 보낼까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유포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6. 11.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기르는 개(말티즈)가 자신을 문 것을 이유로 수년간 다툼을 이어오는 등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20. 9. 11.경에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1. 2020. 9. 14. 14:45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는 개(말티즈)를 오른발로 2회 차고, 왼발로 1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번거롭게 하면 피해자의 반려견을 해칠 듯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8. 13:56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개 다시 끌고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19. 19:1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또 나왔어, 또 끌고 나와봐, 한번만 더 나와봐,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5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4. 30. 17:49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쿠폰 발행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용제한 및 재발방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담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총 3회에 걸쳐 통화하며 "제한 해봐, 이 씨발년아, 계속 할 테니까", "느그들한테 피해본 거 보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 씨발 서약서를 써!! 씨발년, 너 이름 뭐야?", "내가 찾아가서 너 보지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씨발 년아, 고소해라. 찾아서 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일 테니까!"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B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E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사 피해사건에 대해 사과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SNS랑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음담패설, 부모 욕, 심한 욕설 녹음한 파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해결되기 전까지 증거 파일들 안 지울 겁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한국지사)는 상기 과실 및 원인제공으로 인해 수업을 그만둔 강사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노동부에게 임금 지불 명령을 받았었고, 또한 상기 과실로 이수 중이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한 건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아 민사소송 끝에 교육비 환불 명령을 받았다.' 이 정도면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 써도 충분하겠죠?", "폭언한 녹음파일, 욕설한 카카오톡 내용들, 검찰 실형 자료들 다 폴더에 차곡차곡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히 필요한 곳에 계속 사용할거에요.", "유튜부를 하시던, 지점을 새로 내시던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방면이 넓어진 거니깐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계속 여기저기 찾을거에요 목적이 환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거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7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18:09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331.7km 지점을 서울쪽에서 목포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자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찾아서 죽인다."고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8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 성남지사 C대리점 소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피고인의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02. 11. 17:3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없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어, 안했어?", "씨발 칼로 딱 찔러버리기전에", "니네 집 이따가 갈 거니까, 너 집에 있지? 어?", "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 E한테 전화해 너 짤렸다고, 어? 꼭 전화해", "너는 여기서 그만둬도 나하고 인연 끝날 것 같지? 응?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 너 평생 갈거야 나하고, 알았어? 어? 평생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봐봐, 그럴 인물은 되니까,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1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1. 3. 24.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사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사를 맞으면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으로부터 "우리 병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사제 총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나 유서도 써 놓았는데 가만히 안 있는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시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3경 구미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너거 집구석 몰살시킨다. 뒤지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죽고 싶냐. 두 눈깔 파내버리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너거 집구석 불 지른다. 너는 죽는다."는 등의 말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1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10. 5. 01:47분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여자친구를 폭행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2	criminal	협박	1.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시에 출발한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도 간다, 너랑 볼이 없다, 니 남편이랑 얘기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34경 ‘10분 뒤에 남편분 1층으로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안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 시끄러울 수 있을거 같아서요, 고양이 먹이 사던 편의점으로 가보라고 해주세요 B씨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만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1:4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너한텐 이제 연락 안 하고 무조건 니 남편이랑 병원장이랑 연락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연락하고 찾아갈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3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피해자 C(여, 74세)이 임대 관리하는 ‘D' E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17:3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집 어디고?, 내 씨발 찾아가서, 집 어디야?, 늙은 년아, 돈 내놔라, 돈 안 내면 나한테 죽는다 니는, 야이 씨발년아, 돈 빨리 내라 개 같은 년아, 니 죽인다 니는, 조용히 해라, 죽인다. 씨발년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4	criminal	협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3세, 가명)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욕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너랑 성매매한거하고. 병원에온거. 카메라까지비추어주고 증인있으니까. 보지를 팔아도 모르게 팔아야지..그리고 니애인젊은놈 죽는다 나한테 욕을. 너보지 팔면서 나한테 그러면안돼. 한번두고보자 니애인부터 죽여버릴테니쓰까 사과하라고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8. 6.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5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4. 09:39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랑 했던 카톡 채팅내용이랑 라인 채팅내용 캡쳐해서 까페에 올리고 C에 올리고 개인적으로 D한테도 보내줄게', ‘이미 까페와 라인 대화방에 게시할 내용과 캡쳐 사진은 충분히 해뒀고 게시하느냐 아니면 그냥 삭제하느냐는 이따 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거야', ‘불륜을 스스로 오픈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된다면 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2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 게 내 일이야', ‘안 사귀었어도 잔 거 다 그거로 올리면 되니까', ‘섹스 할 당시 다 녹음한 게 있으니까', ‘왜, 유치원 선생이라는 게 이 남자, 저 남자랑 친구랑 자고 다닌다는 게 소문이 나면 좋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안 해. 내일 자고 나면 난리가 날 텐데 무슨 연락을 하겠냐, 앞으로 여기만 난리 나겠어, E어린이집. 유치원도 난리 날 텐데', ‘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 고로 협박이 아니라고요. 사람 잘못 봤어 니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어', '녹음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블랙박스도 있고 다 있어. 몇 개 있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직장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9,82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동생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D 동 호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내가 거기 달려가서 다 죽여 버린다 오늘", "너 그러다 목 딴다 진짜. 너 기다릴래, 아휴 나 씨발, 너 너 가서 너 진짜 존나게 맞아볼래? 인생 태어난 거 후회할 만큼 해 줄까?", "내가 너희 집 가서 네 아파트 다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년아, 너 뚝 끊어봐 한번", "사자대면 한번 해볼까? 가서? 칼부림 한번 해볼까", "내가 새벽마다 저것들 가서 씨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 "너 씨발년아 기다려 너 기다려. 이 개 같은 년,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7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고기를 자르며 사용하고 있던 주방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8	criminal	협박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배 피우는 사실을 말하면 때리겠다, 죽이겠다, 너를 끌고 가서 서귀포에 던져 놓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5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년아, 돈도 많은 애가 왜 빌려주지 않냐? 쓰지도 않을 거면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2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 위 C에게 필요한 보증금 등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채업자인 피해자 D(남, 66세)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C 및 피해자 등과 갈등을 겪다가 2020. 3. 25.경 그들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대부업자임을 알고 그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탈세고발장 예정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사채업 두목이고 피해자 일당은 전국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로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11:4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2019. 11.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10: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언장 사진을 보내고, ‘쓰고 뒤져 줄 테니까 자책하며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 12.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데이트 비용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길 잘했다. 너희 엄마한테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06: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야동 사이트에 올렸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1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08:52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직장동료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분양 수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E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사업할 때 데리고 있던 조직이야. 너는 다리 허벅지 도려내 다리 병신 만들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어 줄게. 애새끼 축구 한다며 너 때문에 병신새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허벅지 칼침 맞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히고 애새끼 병신 되고 잘 생각해. 빨리 집 주소나 올려나."라는 등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협박하였다.
9,832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동거하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하여 남자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4. 14. 2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로 사업하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하고 시작해야지. C가 아니라 B라는 인간한테 나는 얘기를 좀 들어야겠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23:5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3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5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투는 일이 많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나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 회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부천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누구보고 협박을 하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자 "너 말야. 씹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릴거야. 개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1. 3. 6. 16:07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칼로 니 찔러 죽여야 겠다. 내 차 트렁크 뒤에 항상 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니 보이면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 그 칼은 그리면 팍팍 나가는 칼이다. 나는 74살 먹어서 살대로 다 살았다. 니는 내손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 오래 살고 싶제. 내가 니를 죽이기 때문에 절대 오래 못 산다. 말은 필요 없다. 이 자슥아 니는 죽어야 해. 내가 니 그냥 놔 둘 것 같냐. 내일부터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니 차량번호를 제공해 니 발자국 발자국을 따라 다니면서 니를 죽일꺼다. 니가 뭔데 이 자슥아 남의 가정을 파탄내노. 니는 죽어야 한다. 칼로 입을 도리내겠다. 내가 공판장 40년에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장난이다. 새끼야 니 죽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안 해.'라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5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단체장으로, 피해자 C과는 약 10여년 가량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모함으로 과거에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2019. 9. 1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국에 갔다오며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인사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죽이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9. 9. 26. 15:30경 위 같은 장소 E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희 새끼들 대갈통을 망치로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문제로 재판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정105호 관련 사건이다) 사람으로(증거기록 제133쪽 참조),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남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 화천군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증거기록 제7쪽 참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작성해놓은 ‘D'(피고인을 가리킨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 다수의 민ㆍ형사 소송들이 있다.'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에(증거기록 제4쪽 참조), "고대합지요. 아울러 제(피고인을 가리킨다)가 들은 한마디도 전해드립니다. 누가 댁(피해자를 가리킨다)을 2억5천만 주면 죽여준다고 합디다. 선행을 쌓고 사세요. 어찌 인생을 그따위로 삽니까?"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증거기록 제7쪽 참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7	criminal	협박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G언론 H 기자가 2017. 12. 31.경 작성한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F 및 D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J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D 그룹 대표로서 내일 10시 천안지검에 여자 사업자 7명으로부터 받아 놓은 목사님에 대한 성추행 자료를 넣고, 또 집과 재산에 대한 압류도 넣을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 기사를 내리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법무팀장'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재산에 대한 각종 강제집행을 할 것이니 현명한 처신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의 아버지 K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D 그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기사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자,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2. 21. 아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직접적으로 밖에서 F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H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가) 기사화 되는 것이 싫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전화를 해라.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했었다 취하를 했다. 집에 보낸 내용증명처럼 압류조치를 준비하였다가 중지를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놓고 사업에만 매진하고 싶다. 민사상으로 걸게 되면 집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상처만 남게 된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있지 않냐, 그것도 다 중지시켰다. 더 상처들이 생기면 뭐하겠냐. 여기서 정지를 하자. 그런데 여기서 불거진다하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8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3.경 ‘B'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메시지 차단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스타그램의 친구 추천 목록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예(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주종관계)가 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3:11경부터 같은 해 2. 2. 00:3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E'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노예가 되어라', ‘너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3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수회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포크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냉장고와 벽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쳐 자해를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언동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 소송 취하를 원하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현장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한편으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84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10:5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47세, 남)가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보트엔진의 고장으로 인한 A/S로 교체해 준 엔진의 연식이 오래된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앞으로 전화 한번만 더 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 전화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1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1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겨드랑이 왁싱 무료로 해드려서 연락드렸습니다,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털이 안 나시는 체질인가요, 겨드랑이에서 체취 나시는 편이신가해서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자 같은 달 11. 08:16경 같은 장소에서, 'G'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하고 차단했어요, 전남자친구와 교제했을 때 찍었던 영상 지인들에게 유포할까요, 관계영상이요, 일단 F씨 언니부터 시작해서 가족한테 뿌립니다, F씨 얼굴 나와 있어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2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피해자 C을 준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B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안되면 내가 1인 시위 하러 회사 앞에 가야되겠다 싶어", "느그 집 주소 다 알아보는 거 완전 그거다", "느그 집 마누라 전화번호?", "니도 다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알아보는 거 장난이잖아? 그렇지?", "나도 한 가정을 깨기 싫어서 그래, 나도 느그 가정, 느그 가정 잘 지키고 있는 가정 느그 마누라 알아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느그 회사에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나야 60 넘었어, 60 넘어서 내가 쇠고랑 차도 아무 상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이제 60 넘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3	criminal	협박	『2021고정16』 피고인은 제주시 B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20. 10. 24.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1. 2020. 11. 13 23:00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놈들이 돌았나 기다려 집으로 갈라니까", "같이 다 죽자"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고, 2. 2020. 11. 13 23:55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회장 때려 치고, 니 연놈들 죽여버릴란다", "내가 지금 육지라 못가 좀만 기다려 잉"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0. 11. 15 14:06경부터 14:08경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도끼 사진을 보내고, "준비해서 갈께요. 경찰신고도 하시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하고는 못 살아요", "내 앞에서 오줌을 싸나 안 싸나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은 2020. 12. 29. 15:19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전화받아라. 너 개같은 년아 뒷감당 어떻게 할려고 계속 지랄하세요. 너 다려마을에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 청구할꺼니까 니하고 싶은대로 헤봐이 개좆같은 년아. 나를 어떻게 감당할려 그래세요. 니 주제를 알아라. 너 자꾸 나 흥분시키면 알지. 경찰이 너 보디가드 해주냐. 또 신고해라 미친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 할까봐. 너 잘 생각해 봐 다려마을이 중요한지니가 중요한지. 수리할 돈이 없으면 조용히 집 팔고 나가지 왜 나까지 똥통으로 같이 넣을려고 하세요. B 니 집 구석 좀 봐봐. 그지 같은 집에서 누가 와서 살겠어. 개그지 같은 년아. 주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손해배상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4	criminal	협박	1.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9년 5월경 서로 별거하며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조건으로 4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새로운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6:29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에 전남편 살인사건과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울분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고 차마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싶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혼 합의문 내용을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이혼 합의 조건을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2019. 6. 11. 17:30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가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니 내가 악마가 되어 줄게 최악을 피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기를 보면서 더는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 이제 문서로 대응해 줄게 그게 공문이든 내용증명이든 기사든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내 특기니까...지옥의 문 앞하고 그 안은 많이 다를거야. 같이 사는 방법을 버리겠다면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5	criminal	협박	1.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이전에 설치한 에어컨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찾아가겠다, 창자를 찔러본 적 있냐, 죽여 벌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 22: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잡으면 디질줄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9,84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1: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병신 같은 새끼, 말도 하지마. 씨발놈아, 다음에 보면 죽을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7	criminal	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B(20세)가 일하는 C 업소 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4. 23:40경 피고인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빌라 앞에서 피고인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에 "협박한거니 / 신고해라 / 나도 너 무슨 일해서 돈 버는지 집에 꼭 알려줄게"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2. 9. 10:11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구월동) 인천예술회관역 9번 출구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만 당할 수는 없지 / 너 무슨 일하는지는 다 말씀드릴께 / 그러고 연락안할게 / 너가 어떤 일로 돈 버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2. 9. 18:29경 1)항 D빌라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낼 찾아갈게"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20. 2. 12. 14:57경 1)항 D빌라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보냈어 어머님 보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9,848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C는 B과 불륜관계에 있는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D의 휴대폰으로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D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엄마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나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사위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일단 엄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했다", "오전 중 엄마 전번 알려주지 않음 나도 더 이상 누나들의 폭주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4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여, 41세)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1:04∼11:13 세종특별자치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긴히할말이있으니전화줘, 둘다망가져, 나하나마무너지고 새끼들지켜야지 바로 전화해라, 너 전화안하면 내의지대로 움직인다, 결말이 좋지는안을거야, 난이미 죽을각오했거든 새끼들위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바로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급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해라, 네 파일 유튜브에공개할테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유튜브에 피해자를 찍어놓은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6: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에 고소한 건은 취하해 달라, 씨발년아, 양육비도 못 준다, 내가 너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9,850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군포시 번영로 385, 수리산역에서 출발하여 상록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지하철의 3-3 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어올리며 "젊은 게 어른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1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이웃지간으로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0:35~00:55경까지 C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며 "문 열어봐, 씨발년아, 니가 신고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2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해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우물을 흐린다, 그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해서 몸보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화가 나, "펜대 함부로 놀리는 망둥이 손목가지를 작두로 잘라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환상이 꿈속에 보이니 주의를 시키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3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1:2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3-4라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우리 라인은 저번주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더니 오늘도 고장이 나냐. 엘리베이터를 잘 좀 고쳐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자뻘인데 반말도 못하냐"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9,85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 23:38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생일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계속전화 안바드을거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가게에서 기다려 보죠, 죽여 버릴거야', ‘오늘부터 (너의) 가게는 끝났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5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12 여주교도내에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B 兄님, 형님덕에 징벌 40일 총 추가돼 강제추행으로 고소됐고 저는 합의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곧 밀반입 추가 뜰 것입니다. 마약으로 저는 11월 4일 걸었고 여지껏 돈이 진심이다. 라고 했던게 이해가 안갑니다. 강제추행건 밀반입은 추가시킬 것이고 40일에대한 보상은 노역수 금액으로 400만원받아야 강제추가 합의 봐드리고, 실제 증인 현지인 영상 있고 계속 물건을 들고다닌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소해서 10월 8일 제작한게 저에게 왔네요. 11월 1일까지 C, A 우리은행 400 붙이세요. 변호사도 추가 선임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던 최선을 다 할거니 알고 있으세요, 출소 11월 1일 ~ 11일 5일 사이 출소니깐 11월 10일까지 붙이세.요 싫으면 그냥 무시 편지 답신주세요. 언제부터 형님과 제가 꼬인지 얼마나 어이없게 꼬인지 아시는지요. 정말 필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반송이 왔는데 경찰 조사내용이였는데 안되나 보나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 10. 15일 A 제 배상 B 형님 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마약혐의를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6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며, B은 피해자 C(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리겠다, 네 친구들도 불러라, 다 패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때릴 여자애가 오목교역에 있으니까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7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과거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시작 전에 빌려준 각반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자 "공장 내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공장이 커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 직접 찾아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개새끼야, 개아리 타지 마라. 자꾸 개아리 타면 대구 가서 죽이겠다. 나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니 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대구 가서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8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K3 승용차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3 뒤로 가서 K3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뒤쫓다가 K3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아반떼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1. 6. 15. 18:06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정지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 내려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뒤질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859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자신과 동거하는 C에게 "애 딸린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괜찮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 21:44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C이 남자친군데. 내가 얘기했지 이 좆만한 년아. 이 씨발 년이...모가지를 야.', ‘내가 니 남편 모가지 꼭 비틀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09: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C이 남자친구대 니깟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한번만 더 구설수 나오면 너 이 쌍년 진짜 뒈져 그리고 진짜 언제가는 니 남편이랑 꼭 보자 아가리.. 조용히 하 구살고 한번은 마주치겠지 꼭 보자 니 남편이랑 주둥아리 조용 하구 살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1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정신차려라 이런 병신 같은 년이 걸레 같은 이런 븅신 같은 년아 정신 존나 못차리내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가지고 한번만 뒷말 들려라 찾아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